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신순철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2000년도 예산은 총 33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인 2억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572만8천원이고 도비가 3466만6천원이 지원되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80%가 군비인 32억80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보건관리가 25억1446만4천원이며 원무관리가 8억3610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목의 기본급은 의료원 및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70명분 6억9923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2097만7천원과 기말수당 2억4007만원과 정근수당 1억803만2천원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일반직 57명 7865만원과 별정직 1230만3천원, 기능직 5명분 618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족수당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등으로 하여 4334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의 자녀중에서 중·고교에 재학하는 자녀 학비수당은 1877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공무원의 연수에 따라 10년 미만자 21명, 15년 미만자 19명, 20년 미만자 3명, 25년 미만자 11명, 25년 이상자 3명등 57명분 483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우공무원 수당은 31명분 161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갑지 43명, 을지 12명분 1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장에게 지급되는 관리업무수당은 144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술업무수당은 19명분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44명의 의료업무수당은 3456만원을 계상하였고 2명의 자동차운전수당 96만원과 민원업무종사자 3명에게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하여 봉급, 상여금, 근속가산금등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21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잡지구독, 소모성물품 구입등 최소한의 경비로서 1990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당직실의 위생관리와 청결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침구구입 및 세탁비로 36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주민의 보건과 건강등 주민을 위한 교육용 인쇄비로 백만원 그리고 청사유지와 각종 비품구입비로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오물수거용 봉투구입비로 월1십만원씩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개 보건시설 운영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생충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채변 봉투제작비 150만원, 결핵환자 관리카드등 서식유인비로 5십만원 그리고 보건의료원에서 연말연시 및 명절진료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안내를 위한 우편엽서 구입비 28만원과 명부 및 서식 유인비 3십만원, 약품수불부 서식 인쇄비로 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급성전염병 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125만원과 모유수유 홍보 책받침 제작비 백만원 그리고 금연사업 홍보물 4종 제작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어린이, 노인등 영양사업에 대한 3종의 홍보물 제작비로 240만원, 보건교육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비디오테이프, 책자 구입비로 6십만원, 정신보건사업 홍보물에 5십만원과 에이즈 관련 홍보물에 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로 85만원, 구강건강 실태조사 기록지 인쇄비로 32만원, 구강보건의 날 홍보물 제작비로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생충검사 홍보물 제작비로 70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하 저수조 및 옥상 물탱크 청소비로 5십만원, 오수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 및 염소구입, 종균제, 탈취제 구입비로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전화 및 우편료로 526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월27만5천원이 계상되어 330만원, 소방안전관리협회비에 2십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사용요금으로 월2백만원씩 하여 12개월에 2400만원과 상수도요금 240만원, T.V시청 유선료 6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수수료 1회분 15만원과 청사환경개선부담금 1회분 5십만원, 승강기점검수수료 21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5대분의 보험료 208만2천원과 자동차세 백만5천원 및 휘발유 차량을 제외한 4대분의 환경개선부담금 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직원 당직수당으로서 473만원과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으로 8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인부 피복구입비로 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는 응급실 근무자 및 야간근무자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특근급식비로 1938만원과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 흡수식 냉온수기 연료비 및 보일러유지비로 3605만9천원과 하계방역 유류구입비로 19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흡수식 냉온수기 유지관리비로 5백만원, 모사전송기 유지관리비로 170만원, 방송시설 장비유지비로 3십만원, 방역장비 14대 유지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240만원과 의료원 및 보건지소, 진료소, 의사숙소의 건물 유지관리비로 52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대의 차량유지관리비로 16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목의 국내여비로는 보건지소, 진료소의 회계감사지도여비 240만원과 복무상황 지도여비 5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홍보 추진여비 4백만원, 각종 기술습득 교육훈련여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 업무추진여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방역사업 추진지도여비 2백만원, 모자보건추진, 성교육, 성상담, 영양관리사업의 추진지도여비로 각각 6십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지도여비 4십만원과 질병예방관리 추진지도여비 6십만원, 가정방문 및 정신보건사업 지도여비로 각 5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생충 검사 추진지도여비 2백만원, 부인병 검진사업 추진지도여비로 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목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04만원을 보건업무 시책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는 예산 편성지침에 정한 금액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55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직급보조비는 70명분 9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28만원이 원장 및 과장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는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정한 금액으로 70명분의 정액급식비 6720만원과 교통보조비 8400만원, 명절휴가비 6001만8천원, 가계지원비로 1억500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목의 방역소독약품으로 분무, 연막용 살충제 구입비로 총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주민자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비로 연막, 분무용 살충제, 살균제등의 구입비로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계방역시 주민들의 수요욕구를 일시에 충족하기 위한 사역인부임으로 577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경비목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환자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76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읍면건강생활지도자 육성대회 참석보상금으로 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보상금으로 5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양호교사 간담회 참석보상금 330만원이 그리고 함안사랑의료봉사대 교육참석보상금으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목의 의료 및 구료비로는 예방접종 소모품 기자재 구입비로 150만원, 간염예방접종 3,000명분 약품구입비로 1440만원, 수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천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천만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5천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로 6백만원, 가족계획사업용 일시 피임약제 구입비로 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용 임산부 및 영유아 200명분의 약품구입비로 4백만원, 법정전염병 환자 치료약품 50명분의 구입비로 백만원, 집단환자 발생시 기동의료반의 약품구입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시약 8종 및 기자재 800건 구입비로 640만원, 장내 세균검사 시약 750건 구입비로 3백만원, 에이즈 예방검사용 시약 300명분 9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디스토마등 기생충치료약품 디스토시드등 4,000정 구입비로 8백만원, 기생충검사 소모품 구입 4종 4백만원, 가정방문사업용 소모품 구입 5종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관리 사업용 소모품 9종 구입비로 150만원, 구강보건교육 착색제 구입비 3십만원, 불소용액 양치사업 기자재 3,000개 구입비 6만원, 치아홈메우기에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씰란드 10통 구입비로 160만원, 기타 일시소모품 36만원과 불소용액 배부용 용품 2,000개와 냉장고용 용액병, 불소겔 도포사업용 불소겔 10통의 구입비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목의 보건간호사업을 위한 직원교육 2명 국비 50%, 도비 50%인 13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목의 저소득층 노인 간병 인부임 2명분 74만8천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보상금비목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다음 316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양로자 지원은 생계비로서 3명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국도비 각각 50%씩 31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9개 진료소의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실비보상금으로 국비 80%, 군비 20%인 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 23명에 대한 진료활동비로 전액 국비 8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목의 의료 및 구료비로는 독거노인 응급의료비 6십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165만2천원이 전액 도비로 계상되었고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특수검진비 6백만원과 농어촌 부녀자 골다공증 검진비 450만원이 전액 도비로 계상되었으며 임시예방접종 보균자를 찾는 시약등은 다음 317페이지로 국비 34%, 도비, 군비 각각 33%씩 7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정관, 난관, 루프등 가족계획시술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인 47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 기초예방접종인 DPT, MMR, BCG등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인 922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선천적으로 발견되는 선천성대사이상의 검사비로는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인 3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77명분의 검사비로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인 4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암진단사업비로 국비 50%, 군비 50%인 2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목의 나환자 장애인 간이양로시설 1개소의 운영비로 2889만6천원이 국도비 각각 50%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목의 대한나환자관리협회의 진료위탁 부담금은 연6회에 걸쳐 나환자 전문치료와 신환자 발견을 위해 1763만원이 나환자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목의 노후치과장비 교체비로서 군북, 칠북이 해당되는데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차량부착용 연막소독장비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교육용 수태조절 모형구입비 77만원, 유방암 모형구입비 135만원, 재활장비인 휠체어외 4종 구입비 1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 약포장지 구입비 십만원, 전자저울 15만원이 계상되었고 치아 홈메우기를 위한 의자 구입비로 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무관리로 전년도에 비해 152만3천원이 감액된 8억361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민원실 진료비 전산청구용 용지구입비 150만원, 민원실 전산 청구용 컴퓨터 A/S계약 수수료 160만원, 성인병 건강검진 X-선 판독 수수료외 2종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혈액검사 위탁수수료 1980만원,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 432만원, 세탁물 위탁처리 수수료 120만원, 성인병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병리실 병리폐수 위탁처리 수수료 백만원, 성인병 검진 홍보물 우표 및 엽서구입비외 4종에 1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의등 임상연구수당으로 1억1700만원, 의사, 간호사등 피복비로 219만9천원, X-선실 장비유지비외 6종의 장비유지비로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음파 및 위내시경 장비유지비외 3종 45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는 총 1억854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성인병 건강검진 추진여비외 3종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으로 기업체, 성인병검진, 의료보험관리공단등 업무추진활동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목의 투여용 약포장지 및 봉투인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치료용 처방전등 인쇄비로 255만원, 병리실 시약구입 검사비로 1100만원, X-선 필름 및 현상에 1125만원, 성인병검진 및 근로자 건강진단 병리시약 구입 1200만원, 위생재료 구입비 1200만원, 치과용 위생재료 구입비 6백만원, 진료약품 구입 4억8천만원, 순회진료 약품구입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모성의료기구 구입 8백만원, 혈액구입 백만원, 의료용 산소 및 가스구입 150만원, 의료보호환자 입원급식비 16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검진버스 심전도기 교체에 천만원, 청력검사 및 고막검사장비 430만원, 노후의료장비 교체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200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의료원 전직원은 환자진료의 서비스 및 보건예방사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더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계획안 성립전에 약품구입비를 계상안을 세웠을텐데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의료원의 약품구입에 대한 약품업자와 짜고 리베이트를 받고 약품값을 많이 지급하여 불상사가 생겼다는데 2000년도 내년에는 우리가 이번 예산에 보면 약품값이 종전보다 더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리베이트를 받지않고 정상적인 약품을 구입한다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주시고 서로 일문일답하십시오.

김석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가가 지난 11월 15일부로 의료보험가로 해서 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는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거래가격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약품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약품 구입가격이 금년도 예산에는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셨는데 몇%정도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보험 수가에 저희들이 당초 예정가는 72.5%였습니다. 올해 낙찰은 미래약품에 되었는데 61%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품 도매상보다 최저로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높은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11월 15일자 약품구입값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다운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때 그 당시에 예산안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에 올렸을 때 그 때는 종전의 가격과 대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 의료원에서 불상사가 생긴 것은 그 중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좋은 약을 구입해서 우리 군민에게 어떤 안전에 의해서 약을 투여해야 하는데 리베이트를 받고 좋은 약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또 금년도 약품 구입안에 계상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번 예산안 계수조정할 때 10%면 10%, 20%면 20% 정상적으로 오늘 과장님이 말씀해주셔야 우리가 삭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료원의 약품 구입가격이 어떤 것이 진짜이고 옳은 것인지 정상인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옳은 약품값을 여기서 몇%정도 지금 삭감을 해도 된다, 그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나와서 설명해보세요.

예. 39%가 되었는데 30%가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9%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9%만큼의 약품을 더 사야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날 그러니까 이전의 것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9% 올려가지고.

아닙니다. 이것은 '99 당초예산에서 61%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0% 쳤을 때 61%같으면 39%만큼의 약을 싸게 사왔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 15일자에 30%가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9%만큼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9%만큼의 증액된 약값을 저희들에게 더 가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에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이 9%가 증가되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불상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안을 세운 것인데 그 불상사가 안일어났다면 또 어느 정도의 약품업자와 우리 의료원에서 관계가 있은 것 같으면 그 돈만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테니까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의료원에서 좋은 약을 써왔고 사실 그 분야가 의사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있는데 이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군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봉사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만 나지 않았으면 의심이나 하겠나만 또 역시 사고가 났고 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까지도 가서 조서를 받았다니까 또 의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예산은 편성되어서 편성된 내용에서 거기서 또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는 예산은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제일 마지막에 324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 01 검진버스 심전도기 교체에 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정말 쓸 수 없어서 교체하는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에 노후장비교체에 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력검사는 신규인 모양인데 그건 놔두고라도 밑의 노후장비 1500만원하고 심전도기 1억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진버스 심전도기 교체는 현재 지금 성인병 검진용으로 대형버스에 장착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시 나가서 정확한 검사를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기구로 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리를 해서 어느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하는데는 크게 불편은 없지만 앞으로 더욱 더 정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 3년이 꽉 찼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의 노후장비 교체부분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혹시 위의 것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는 여러 가지 의료장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동이 안되었을 때는 고쳐서 쓸 수 있게끔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교체를 하려고 이 예산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86년∼88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위의 항목에 많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안되었을 경우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미리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조재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개발과 총 예산은 24억975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79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인건비에서 전년보다 3억114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333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 기본급과 수당은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정원이 49명에서 6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인건비 12억9924만3천원으로서 전년보다 3억1142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5225만3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316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만 이 중에서 복리후생비 1억935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017만9천원, 농촌진흥사업 홍보용 사진용품구입에 200만원, 함안텔 전산정보실과 원격화상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교육 교재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 농업인에게 배부할 단감과 축산, 생활개선 등 주교본과 핵심내용을 요약한 리후렛이나 농정시책분야의 부교재 유인비로서 1400만원, 학습단체별 과제교육교재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4H회 등 학습단체 회원들의 분기별 과제교육과 회의생활을 위한 교재제작비로서 150만원, 그리고 농업기술정보지는 당면한 영농기술과 농정시책, 생활정보 등을 매년 유인해서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는 전화요금과 우편료, 전기요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에 341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당직수당과 새해영농 설계교육,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학습단체 과제교육, 생활문화관을 이용한 농촌여성 취미교양강좌등 각종 교육시에 전문 외래강사수당으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42페이지 하단에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기술센터 사무실,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육장 난방, 지역농업개발시설 온실난방 연료비로서 437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34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농업기술센터 건물과 함안텔 전산정보실에 설치 운영중인 전산기기, 그리고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 유지비와 지역농업개발시설 유지비 등으로서 251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344페이지 하단에 여비는 농업시책과 농업기술개발보급 현지지도, 학습단체 및 농업인력 육성, 선진농업기술 정보자료,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로서 32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의 업무추진비는 금년 1월 직제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11명 증가됨에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등에서 1755만원이 증가된 1억2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중앙 및 도 경진대회 참가 재료구입 250만원은 4H 회원들의 도단위 내지 중앙단위의 경진대회에 참가할 때 필요한 재료 또, 발표재료 이런걸 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2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투입이 안되는 공백기와 작물교체시기, 구내하우스교체시 필요한 일시적사역인부임으로 42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2000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대한 중식비로서 1400만원, 도와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농기계교육,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등에 참석하는 농업인에게 교통비와 식비등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500만원, 생활개선회원에 대한 과제교육 참석자 중식비로 400만원, 다음 349페이지 생활개선회원 지도배양을 위한 하계수련회 참석자에게 실비보상금으로서 300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650만원 줄어든 33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중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1750만원은 학습단체회원 중심으로한 농업인의 솜씨전시와 민속놀이 경진등 농업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로서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유인비 70만원, 새해영농교육 교재유인비로서 이건 벼농사반 교재유인비로서 450만원등으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는 원격화상시스템 통신료로 4658만3천원을 계상하고 운영수당으로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생활개선회 교육, 품목별 농업인전문교육의 전문강사 수당으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비보조여비가 되겠습니다만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활동여비, 지도사 해외연수 여비로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계획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에 필요한 4명의 인부임으로서 4815만2천원과 그에 따른 재료비로서 127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참석 실비보상 100만원, 청소년과제교육 참석 실비보상 208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 실비보상 등으로 1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타출연금입니다. 기타출연금중에서 4H 후원단체 지원 100만원은 4H 후원회 기금으로 적립해서 우수회원 과제자금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 200만원은 농촌지도자연합회 기금으로 적립해서 우수회원등 과제자금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노인 교육활동 우수마을 육성으로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노인을 위한 농산물 가공이나 농촌노인들의 생활적응 프로그램 교육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5천만원은 금년초에 희망마을 신청을 받은 결과 세 부락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 세 부락에 대해서 다시 현지조사를 하고 심의를 한 결과 법수면 백산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락에 피로회복실을 설치하는데 기본시설로서는 건강기구를 넣고 찜질방과 목욕실, 그외 기타 시설로서는 식품가공실과 조리실,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은 우수영농 4H회원의 소득원개발사업으로서 1인당 500만원해서 3명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시범영농지원을 하므로써 4H회원들의 영농정착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넣어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 지원은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을 설치한 지역에 경영관리나 판매전산화를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정보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만원입니다. 그다음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1400만원은 국비와 도비가 동시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기계가 많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사용과 장기보관을 위해서 보조 20%, 융자 70%, 자부담 10%의 조건으로 내년도에 2개소에 설치할 보조금으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구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순회수리용 탑차가 8년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도 아주 낡고 기간도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범용신기종 훈련용 콤바인 구입은 4조식 콤바인으로서 농기계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어떤 재해시에는 대민노력지원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범용신기종 콤바인을 1대 구입할 예산으로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운영 PC구입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해주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PC를 활용한 정보수집과 전산활용 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해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각종 자재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하우스 비닐교체 및 난방비 절감 피복제 구입으로 252만원, 인공배지경 양액재배온실 운영자재로서 350만원, 현대화 유리온실 운영자재 구입으로서 246만원등 15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정육모장 운영에 필요한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상토와 트레이, 양액구입 등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반기별 취미교양 과제교육 재료비, 농촌생활문화관을 이용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양강좌 또, 군내에 있는 여성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취미교양 교육때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전기 수선공사입니다. 23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기술센터의 사용전력이 127㎾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전과 계약전력이 100㎾인데 한 27㎾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사용중인 수전설비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센터로 이설하므로써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문화관이 노후화 되고 일부 가스배관이나 수도가 노후화 되어졌기때문에 시설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500만원, 문서고와 사무실 정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청사 물품구입과 진공청소기 구입을 위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도개발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352페이지에 실비보상금은 교육참석을 할 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종 교육이 도단위 교육,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 교육이 아주 많습니다. 그 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들에게 식비와 차를 실비로 보상해 주는 것, 또 군단위에서 교육하는게 또 있습니다.

이 자체를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키는 장소라든지 또는 교육가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해서 보냅니까?

교육과목이 아주 다양합니다. 단감이면 단감, 버섯이면 버섯, 화훼면 화훼, 전문 작목별로 분류되어 교육계획이 서 있는데 이건 도단위 교육의 경우에는 도농업기술원 훈련과에서 하고 있고 중앙단위에서 교육하는 것은 진흥청 훈련과에서 하는 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민간교육은 자기가 자원해서 신청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차출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계획이 도단위 내지 중앙단위 교육계획이 시군단위로 시달되면 그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업인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농업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으면 많이 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인원조정이 가능합니까?

보통 통례적으로 보면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353페이지에 4H 시범영농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쪽으로 지원합니까?

금년도에 500만원씩 2명에 지원했는데 금년도 지원대상은 시설수박하우스를 설치하는 자금으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무슨 사업이 될는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세 사람한테 지원한다고 했죠. 세 사람 다 수박입니까?

내년도 사업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자도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354페이지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는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농림사업입니다. 정책자금인데 금년도에는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였는데 내년도에는 보조가 많이 줄어서 20%입니다. 20%의 2개소에 대한 1400만원인데 여기에 따라서 융자가 70%, 자담이 10% 더 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을 받은 결과 군북만 2개소 들어와서 군북 2개소로.

군북 어디입니까?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실

기술지원과장 이윤화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기술지원과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농업기술지원, 축산행정, 수출진흥 등 세 개의 세항을 가지고 총 내년도 22억7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22억은 올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181%정도 증액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1876만6천원이 증액된 6774만인데 일반수용비가 1805만원으로서 식량작물 기술 및 병해충방제 홍보유인과 원예·특용작물 평가 및 교육교재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함안군수박연구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과 급량비는 농업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60만원, 임차료는 휴경지 쌀생산화 장비임차등 252만원이 되겠고, 연료비는 종합검정실 AAS기 운영 가스구입비 125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종함검정실 시설장비 유지비등 3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1830만원이 증가된 2450만원인데 이 1830만원이 증가된 것은 지난해까지는 지도개발과에 풀여비로 얹혀있다가 식량작물, 경제작물등 과단위로 편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앞서서 설명하나마 지도개발과에서는 이 정도의 금액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2450여만원인데 농산시책 추진지도 여비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지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64만원으로서 시책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올해보다 497만원이 감액된 508만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토양검정실 운영과 구내 과수·약초 전시포운영 인부임 등에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200만원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식량증산 시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쌀생산시책추진 우수읍면 시상과 맥류 집단화재배 우수읍면 시상에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658만원이 증가한 9억1400만원에 대해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병해충 예찰포 설치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사업 등 14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 지원과 자운영 종자등 22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등 82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올해보다 278만원이 증액된 1401만2천원으로서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등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292만원이 감액된 120여만원으로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 참석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올해보다 4억7500여만이 증가된 6억1800여만원으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사업, 초다수성 벼품종 보존시범, 중앙부에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시범사업과 채소기계화 생력재배 시범사업,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 등 총 12개 분야에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0만원으로 병해충 예찰장비 구입과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운영 방제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올해보다 1억9300여만원이 증가된 2억477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험연구비에서는 토양검정실 운영 시약·초자구입이 200만원, 원자흡수분광 광도기 램프구입이 240만원, 함안군수박연구위원회 시험연구 사업비 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1억9230여만원이 증가된 2억2110만원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중앙부에 벼 돌발해충 긴급 방제비 8640만원, 과수원 생력화 무인자동 방제시스템 1800만원, 함안곶감생산 활성화단지 조성 87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20만원으로서 종합검정실 시약보관고 냉장고 구입과 벼 병해충 예찰포 컨테이너박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부문입니다. 4억6780여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는 PSS 유전인자 검사비와 축산물 시범사업 평가 및 새기술교육교재 유인비 등을 해가지고 1400여만원이 되어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돼지인공수정센터 오수처리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돼지인공수정센터 관리 실습복 구입이 50만원, 임차료 법정전염병 발생시 매몰장비 임대가 300만원,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 구내사업장 관리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지도개발과에서 편성이 되어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87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법정전염병 이환우 살처분 매몰인부임등 30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으로서 축산시범사업 평가 및 새기술 정보교육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부문부터 보고드리면 2억7383만4천원으로서 재료비가 가축방역실시 재료구입이 6865만4천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돼지콜레라 접종 시술비로 1508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1억9010만원으로서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사업과 휴경농지 작업사료생산 시범사업, 경비절감 축산분뇨 퇴비화 시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에서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에 5400만원, 구내 톱밥발효돈사 운영에 560만원 해서 6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내사업장 시설보수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8250만원으로서 소형축사 연막기구입 지원과 볏짚암모니아처리 지원, 축산분뇨 해양투기 지원, 한우고급육 거세장려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돼지인공수정센터 기자재구입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진흥관리입니다. 총 7억57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570만원으로서 농축산물 홍보팜플렛 유인물 제작과 수출촉진대회 안내서 및 교재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임차료는 농축산물 판촉활동행사 임차료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축산물 판촉단 대일본 판촉활동비에 1700만원, 농·축·수산물 수출홍보 및 정보수집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1400만원으로서 농산물 신규 수출품목 육성 샘플구입등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농축산물 수출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 180만원과 농축산물 판촉단 홍보행사참석 실비보상 8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350만원은 수출추진 우수업체 및 단체시상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부문이 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수출촉진대회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은 농가경영컨설팅 교육교재 유인비 100만원과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강사수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농가경영컨설팅 지도여비가 국비 300만원과 군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에 2억768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경영상담용 휴대용 노트북 구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부문에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1억9200만원, 양돈 수출촉진자금 지원 1억3천만원, 임산물 수출촉진자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 수출시책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6천만원의 시상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감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선별기 구입지원에 1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박수출 육묘대 지원입니다. 수박의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서 모종을 지원해서 처음부터 수출용 수박으로 키워서 전적으로 수출수박을 하는데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육묘대 지원부문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축·특산물 판매촉진단 홍보 및 모사전송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수박수출 육묘대 지원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농가를 선정해서 어떻게 하는건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자본보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은 내년도에 1,380톤을 수출목표로 해가지고 수출금액에 대해서 8%정도의 촉진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1억9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양돈부분은 두당 2천원씩 지급계획으로 65,000두를 수출계획으로 해가지고 1억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수출부분에는 저희들 지역에서는 밤을 주수출품목으로 육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50톤으로 봤을 때 250톤에 대한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수박수출 육묘대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박수출을 해온 형태를 보면 당초에 품종선택이라든가 재배관리부분에서는 크게 신경을 못쓰고 수박 수확시기에 가서 개인포장을 방문해서 규격품이 있으면 그 농가와 협의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수박품종을 선택할 때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수출용으로 키우고 수출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기당 약400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소 좀 할애해서 지금 보면 구입하는 수박 한 포기가 4백여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을 보조해서 한 동에 400포기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500동을 하면 약 500,000달러 어치의 수박을 수출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신선농산물은 구체적으로 품목이 무엇인가, 농가는 어떻게 선정하는가 수박도 마찬가지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신선농산물 부분은 각종 수박이라든가 토마토, 오이, 가지, 대추등을 금년도에 수출했는데 수출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 수출금액에 대해서 총수출금액이 저희들이 집계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개인별로 통장에 지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8%를 했습니다. 양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출하를 해가지고 수출확인서가 손에 들어오면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박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출할 걸로 보고 농가선정 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아직 농가선정은 안되었습니까?

예. 예산확정이 되어져야 저희들이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려해서 묻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행정적인 지원이 될까 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요지가 이게 수출목표만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농가가 아닌 상인들도 갖다가 우리 함안 명의로 수출을 했을 때에 지원자금이 돌아가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까 그런 질의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이 자금을 지원한 바는 한번도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전체에 생산되는 판촉활동이나 모든 것이 예산 이것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유통문제에 많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아무리 기술지도를 많이 하고 농산물 잘 만들어놓아도 판로를 잘못하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술지도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판로라든지 또는 판촉활동에 많은 배려가 되어서 이게 우리 함안군에 우수한 생산물을 만들어놓고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바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예산확보로서 우리 농산물 판촉활동이라는 것은 태부족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정도밖에 예산확보를 못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예산이 넉넉한 예산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주 미흡하게 되어졌습니다만 추경예산때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충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다해서 줄여가지고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많이 들일 곳은 들여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우리 함안군민들에게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함안군의 농업인이 약60%가 되면서 그 소득을 보면 엄청납니다. 다른 타사업에 비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산성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의 예산이나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타분야에 비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그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지 않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여태까지 거의 2년동안 예산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농업쪽에 비중을 적게 보고있고 빈약하게 예산이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 세밀한 연구를 하셔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어서 계속 좀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364페이지하고 367페이지하고 여러 곳에 시범단지라든지 지정, 장소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여기서 다 듣기는 그렇고 시범단지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 현황 이런 것을 저한테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이 덜 되었는데.

아직 선정이 다 안되었습니까?

물론 농림사업 분야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된 부분만이라도 제출해주시고 추후에 선정할 무렵에 저한테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7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거기 보면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에는 지금 여기 또 하나 들어있는데 이 홍보물 자료 이것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자료를 다시 추가로 한단 말입니까? 새로 홍보물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새로 만듭니까? 그러면 새로 만들때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확정되기 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국비는 국비지만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물 규격출하지원사업은 지난해 농림사업 시행지침 신청기간동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25개 작목반에서 1,247,000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원비율은 이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60%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유인물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저온창고를 여태까지 많이 지원이 되고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공동으로 이렇게 단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많은 운영관계상 부실이 나타나고 또 어떤 부분에는 부도가 나는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보급형 저온창고시설인데 여기에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보시고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농산물 저온시설 이것은 규모도 얼마 안되고 단감을 저장할 것 같으면 400∼500작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간단한 컨테이너 박스식의 저온창고입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공동으로 해오는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한 번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과

농림과장 조용득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1991만2천원이 감소된 4억226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농어촌진흥기금 국비부담금 종료와 농기계 분야 사업비가 보조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정관리에 경상적경비를 8886만2천원 편성중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1713만6천원이 감소된 1499만9천원으로 2001년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구입등 9개분야에 704만9천원의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525만원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으로 임차료 270만원은 농업인후계자 우수농장 견학등 4개분야의 차량 임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99년 당초예산보다 286만원이 감소된 1197만원으로 농업인후계자 육성등 7개분야 관리지도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9년 당초예산보다 120만원이 감소된 890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추곡수매 보조일시사역인부임이며 일반보상금은 99년 당초예산보다 1262만1천원이 증가된 2854만6천원으로 농업경영인중앙대회 참석등 9개분야 민간실비보상금 2769만6천원으로 다음 331페이지에서 기타보상금 85만원은 농업경영인 농촌발전등 2개분야의 시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 175만원은 농림업무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민간이전 2천만원은 제5회 경남농업인의날 행사 참석 경비지원등 4개분야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을 3억3379만6천원을 편성, 이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5억6658만원이 감소된 3억28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474만7천원은 농업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일반수용비 3393만6천원과 양곡관리지원 급량비 81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270만원은 양정업무추진 지도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억8634만9천원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5백만원은 국도비지원사업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5백만원은 농업경영인연합회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산림개발입니다. 예산규모는 99년 당초예산보다 3억1095만8천원이 증가된 15억421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4억6962만7천원, 도비 4억4206만7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개발 경상적경비를 7411만9천원을 편성 이 중 일반운영비 110만원은 국토공원화사업조성 사진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8십만원과 기계톱 및 육림시설 장비유지비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636만원은 조림 및 치산녹화등 3개분야 사업지도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99년 당초예산보다 4263만4천원이 증가된 6365만9천원으로 군화인 백일홍 및 조경수 식재지 추비용 퇴비등 6개분야 구입재료비 2920만원과 군화 및 조경수 추비작업등 9개분야 일시사역인부임 344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3백만원은 꽃길조성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9년 당초예산보다 2억6366만4천원이 증가된 14억6805만4천원으로 편성, 이 중 보조사업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2066만4천원이 증가된 13억930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4억6962만7천원과 도비 4억4206만7천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3백만원은 꽃길조성 묘포장 임차료로 재료비 2억525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생활주변 꽃가꾸기 사업등 2개분야의 재료비 5200만원과 꽃길조성 일시사역인부임 2억5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 1200만원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9388만5천원이 증가된 9억6359만2천원으로 도비지원사업인 가로수상록화등 18개 분야 사업 시설비 9억6151만2천원과 경제수조림등 5개분야 사업 시설부대비 2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460만8천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표고원목재배사 시설등 2개분야의 민간자본보조금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2735만4천원은 국도비지원사업인 야계사업 자치단체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99년 당초예산보다 4300만원이 증가된 7500만원으로 공설운동장 앞 제방 조경수 식재 및 산책로 개설등 4개분야의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산림보호입니다. 예산규모는 99년 당초예산보다 1949만4천원이 증가된 10억8246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1억887만3천원과 도비 1억4544만5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2299만9천원을 편성, 이 중 일반운영비 1억154만1천원은 산불조심 깃발제작등 12개 분야의 일반수용비 3783만원과 산불진화차 보험료등 4개분야의 공공요금 및 제세비, 1004만원의 산불감시원 피복비 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식비등 2개분야의 급량비 1200만원과 산불대책본부 난방유류대등 4개분야의 연료비 226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수리비등 4개분야의 시설장비유지비 5970만원과 산불진화 차량유지비 54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714만원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업무 추진등 3개분야의 사업지도 국내여비를 계상하였고 재료비 3억7434만8천원은 전원화 사업장등 산림해충방제약제 구입비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조림지 풀베기 인부임등 3개분야의 일시사역인부임 3억72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872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상여금등 보상금 3847만원과 산불예방 및 진화 유공공무원 포상 기타보상금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125만원은 산불방지 우수읍면시상금 백만원과 산불예방 및 진화 공무원 시상금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770만7천원 감소된 5억5946만4천원을 편성하여 이 중 보조사업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7270만7천원 감소된 5억594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1억887만3천원과 도비 1억4544만5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03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등짐펌프등 5개분야의 구입비 일반수용비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참여공무원 급량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 25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억889만3천원은 개인휴대장비등 3개분야 구입 재료비로 144만9천원과 394페이지입니다. 산록변 예방선 소각등 4개분야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억74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 1억9800만원은 산불방지 헬기 임차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815만5천원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등 7개분야 사업비로 2억2385만9천원과 396페이지, 솔잎혹파리 위생 간벌등 4개분야 사업 시설부대비 4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1만6천원은 국비사업으로 산림입지조사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와 자산취득비 640만원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5백만원과 구적계 구입등 2개분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우리군은 60%∼80%정도가 농업소득으로 WTO 재협상등 농업관계인들의 사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난방유류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부가 어디인데 유류대가 별도로 있습니까?

산림본부는 저희 농림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비는 지도소에 난방비가 다 안들어 갔습니까?

밤에 비상근무시에는 별도 우리 일반예산을 제외한 센터에 일괄구입하는 이외에 비상근무용으로 별도 책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에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다음에 현재 임도로서 파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도신설 3km는 함안 북촌에서 산인간 지금 산인 대밭골 함안읍내 넘어가는 길 그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북 장춘사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구조개량과 임도보수는 기존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그리고 지금 여항에 금년도 보수는 여항산 가는데 부분적으로 피해난 사항은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이 현재 시설된 지역에 하고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99년도에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한 곳은 함안 강명지구와 여항 내곡지구, 군북 원북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구조개량 8km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별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미선정이네요. 그러면 임도 보수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보수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지역을…

아직 선정이 안되었네요. 선정이 안되었느니까 현지를 조사해서 미흡한 곳에 보수하겠다 이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보수계획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칠원 작대산에 임도를 닦아놓고 있는데 3년전에 닦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임도 진입로에 원래 길이 있었는데 개인 소유가 되어가지고 무기에 주영식인가 그 분이 자기 개인소유라 해서 임도 진입로를 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산 중간에 임도만 되어있지, 진입로가 불과 5m도 안되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보셨는지, 앞으로 그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먼저 답변 한번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이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후에 현지출장을 나가서 대책을 세워서 우리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별도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 5m정도에 대한 진입로가 안되는데 땅을 구입을 한다든지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지주하고 의논해서 진입로를 내야 되는데. 사실 안그러면 그 임도가 무용지물이거든요. 지금 농림과 임도 담당하는 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 분이 사전에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금방 말씀 들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입로가 농경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진입로가 농경지지만 임도에 들어가는 진입로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부서에서 그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안그러면 그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일하게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 진입로가 들어갈 수 없도록 논을 다 파냈습니다. 원래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개인 농지라 해가지고 그 지주가 포크레인으로 길을 파들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약4km, 5km 넘을 겁니다. 작대산 임도 길이가. 그것이 하나의 무용지물이 되어가지고 차도 못올라가고 지금 아무것도 못들어갑니다. 다른 길이 없을 겁니다. 기존 도로가 아니고 옛날에 축사가 안에 있었어요. 축사가 이지원이 축사인데 축사하는 사람이 동네 민원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축사를 그만두고 그 사람이 철거를 하고 가고 없는데 그 다음에 그 진입로를 가지고 연달아 임도를 닦았어요. 임도를 닦았는데 그래서 그 주영식이란 사람이 내 땅에 길을 내서 닦아가는데 행정에서 아무 말도 없는데 내가 뭣하러 대줄거냐, 이래가지고 확 파들어내버렸어요. 그래서 공사는 8km, 6km 해놨는데 그 진입로가 5m정도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다면 담당계장님이 미리 사전에 타부서가 그렇다고 한다면 타부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내 몰라라 하고 과장님도 그것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산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현지에 출장을 가서 한 번 담당부서와 협조가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인데 공설운동장 앞 제방 조경수 식재 및 산책로 개설 500m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우리 함안군에 보람회라는 자생단체가 있었습니다. 97년도인데 당시 조성휘 군수님 계실 때 자생단체에서 우리 아름다운 함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일이 없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벚꽃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벚꽃나무를 5백만원어치 직접 보람회 회원 남녀가 다 나와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설운동장 준공식을 하면서 나무 수종을 교체를 했더라고요. 일반 어떤 나무를 심었는가 모르지만 소나무 비슷하게 나무를 심었는데 현재 벚꽃나무는 500주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벚꽃나무는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그 벚꽃나무를 교체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의논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교체분야는 전회원님들께는 의논이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몇분들과 상의가 된 걸로 알고있고 그리고 500주의 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500주를 심었는데 지금 어디에 가 있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조사를 했습니까?

제가 어제 결과를 들었습니다. 식재주수가 총 250본이 식재된 중에 운동장에 70본이 식재되어 있고 동신아파트에 78본, 입곡저수지에 27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이 175본이 살아있고 75본은 고사된 걸로 조사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다시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어느 분하고 의논을 하셨는지? 우리 자생단체 회장님이 진종삼 도의원이고 부회장이 황종석 도의원이고 그렇는데 그 분들한테는 전혀 어떤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다 이러시는데 어디다가 먼저 사전에 의논을 하셨는지?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람회원이 세분 계시거든요. 전영수 위원, 김병도 위원,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김동균씨가 앞전에 월례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하고 의논을 했는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전혀 의논 안했어요.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송하다고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벚꽃나무도 자주 우리가 둘러봤기 때문에 고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그걸 하나의 빠져나갈 이야기만 하는데 확실한 것은 현지도 앞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김동균 의원님하고 전위원하고 또 부군수하고 같이 우리가 대질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그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먼젓번의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민간허가를 받아서 임도내는 것을 몇 번 해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담당자가 상주가 되었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딴데가 아니고 여항주유소 위의 산인데 거기 임도를 개인이 닦아가지고 작년, 올해 수해를 입어가지고 그 밑의 농경지가 약200평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수가 많이 되어있는데 그걸 지금 보고를 받았는지 그러고나서 한 번 확인을 해봤는지 또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이후에 한번 나가가지고 현지출장을 가가지고 사유를 한번 조사를 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직무를 맡아서 현지파악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명심하시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550부해서 3393만6천원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도 시책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천여만원이고 도비가 3백여만원인데 도 시책사업인데 저희들이 90% 부담을 하고 도에서 10%밖에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좀 건의를 해서 도 시책사업이면 최소한 50%, 50%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942만3천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662만3천원, 군정설명회 자료유인에 540만원,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유인에 300만원,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유인에 300만원, 2000년도 시정연설 유인에 300만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군정소개책자 유인에 2100만원, 자치발전연구과제 유인에 200만원, 2000년도 군정백서 발간에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458만원, 급량비가 718만2천원, 운영수당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20만원해서 총 694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실천 지도점검, 주요시책업무추진 자료수집, 주요 선진시책 및 자료수집, 현안사업해소등 자료수집, 공약사업추진 자료수집 등에 884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협의 간담회 480만원, 자매결연단체업무교류추진에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정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도정시책설명회등 참석하시는 분들의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데 180만원입니다. 그다음 인건비는 기본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 특별수당해서 전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 청원경찰 21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감이 됩니다. 조정이 됩니다. 그다음 5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등 기타 일용이 20명, 청소인부 5명해서 2억65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도로수로원 14명에 대해서 2억6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해서 봉급, 수당이 5126만2천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5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POOL경비가 684만2천원, 의회제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개요유인에 111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에 500만원, 추경예산서 유인에 1350만원, 2000년 예산편성지침서 유인에 600만원, 예산전산 컴퓨터 드럼구입에 22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5만원, 급량비 738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정확충 예산분석 자료수집이라든지 시책추진 장기출장여비에 이 시책추진 장기출장여비는 POOL경비입니다. 우리 함안군 전공무원에 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 9천만원 저희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여비해서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책별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예를 들면 모범운전기사가 선진국에 잘되어 있으면 기사 한 사람하고 저희 공무원 한 사람을 보내서 그 나라의 모범택시기사는 어떻게 하는가? 또 음식점을 견학한다면 음식점에서 한 사람을 선발해서 공무원과 함께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정액 의무적경비로 정무직, 4급, 5급, 6급해서 저희들 본청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청원경찰은 다시 수정예산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보조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5천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건 각종 단체에 법적으로 줄 수 있는데는 법정경비로 되어있고 그외 임외단체에 대해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농업경영인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조금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60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감사기록보존용 사진용품 구입과 외부감사 사무용품 구입, 공직자재산등록 제서식 유인해서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대형공사 군민참관인제 운영수당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및 직속기관 정기감사, 사법기관과의 업무협의, 인·허가관련 부분감사, 취약시기 기강감사 등 해서 7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대외감사업무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에 필요한 금액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 특수업무활동비 216만원, 다음 법무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4770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보 및 법령추록대가 1450만4천원, 일반관보비 772만8천원, 법령추록비가 630만원, 다음 소송관련 변호사선임료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송 성공사례금 900만원, 소송제기에 따른 수수료 200만원, 통계연보발간 625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2000년 사업체 기초조사 특근자 급식비 210만원, 인구주택 총조사 업무특근자 급식비는 내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는데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식비까지 계상되어 21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수행,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사 및 내검지도 여비, 인구주택 총조사 등 해서 5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또 법무수행업무활동비 180만원이 기타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00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원 인부임 242만2천원, 인구주택 총조사 업무보조원 인부임 15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전산입력용 노트북 구입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4억278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전체예산의 3%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청경에 대한 것은 전체 삭감하려고 수정예산에 다시.....

전체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이 됩니다.

조정을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는 그대로 두고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한다.

수정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다 심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2페이지에 소송 성공사례금이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사소한 사항들은 바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안이 크다든지 어려운 사항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을때는 우수사례금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승소를 3건 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3건 내지 4건정도 되지 않겠나.

이기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금년도 6억4400만원보다 약 3500만원이 증가된 6억7900만원이며, 세항별 내역은 의사운영이 66%를 차지하는 4억5천만원이 되고 의정활동이 34%를 점하는 2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2억4500만원보다 약 1700만원이 감소된 2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내년도에 기사가 1명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85쪽 경상적경비는 1700여만원정도가 올보다 증가한 2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약 300만원 전년도보다 감이된 1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286쪽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록 유인비에 1100만원, 회의기록용 테이프 구입에 75만원, 의정활동 공고 및 광고료에 약 200만원, 의회운영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의회의원 교양도서 및 간행물 구입에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고, 위에 의정백서 발간을 위해서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88쪽에 급량비가 약 460만원, 연료비가 1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89쪽에 차량선박비가 약 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올해보다 6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1500만원정도고 국외여비가 7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29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이 올해보다 3600만원 증이된 2억29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4200만원, 의회수당에 4천만원, 의원 세미나 및 연수대회 활동여비가 750만원 편성되어 있고 해외여비로 3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49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37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조로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