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발전과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러 오신 부녀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과,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 3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과장은 나오셔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감사자료 업무보고에서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상순 실업대책담당입니다. 허석구 지역지원담당입니다. 조계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수영 관광문화담당입니다. 신용식 문화재전문위원입니다. 이봉근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박흥순 팔봉산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각 팀의 차석들을 배석시켰습니다. 다음은 제출서류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관광과는 지역경제담당을 비롯해서 5개 담당과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4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단계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141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3억5,987만3천원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이 9억7,526만4천원이고 참여 연인원은 3만8천여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입니다. 지원규모는 도 배정액이 19억원입니다만 저희가 13개 업체를 지원해서 19억8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업체당 최고 한도액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6번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둔치주차장 확충입니다. 홍천강 둔치주차장은 금년도에도 7,670평방미터 면적에 272면을 수용할 수 있는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5,7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8번 제17회 강원도 민속예술 축제입니다. 기간은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속초 공설운동장에서 시행됐으며 와동리 주민 80여명이 와동 들기름 짜기 소품을 가지고 나가서 경연을 했습니다. 결과는 우수상을 수상해서 사업비 1,5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9번 한서얼 기념사업입니다. 서면 모곡리 367-1번지와 386번지입니다. 한서기념공원 조성으로 금년도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경공사와 토목공사, 진입로 주차장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번 동학혁명 사적지 지정사업입니다. 서석면 풍암리 505-11번지 일원에 9만7,448평방미터를 예정면적으로 금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학술용역 조사서와 관련자료를 첨부해서 도에 사적지 지정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 제가 도에 확인을 해 본 결과 12월 23일이나 27일 경에 도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에 대한 것을 처리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으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주요사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6쪽에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오수공공근로사업으로 본 군에서 금년에 추진해서 도에까지 오수근로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장입니다. 서석면 체육공원에 잔디식재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635만원이 소요되었고 4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했습니다. 면적은 6,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참여 연인원은 1,800명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입주 예총산하 지부별 현황입니다. 예총산하 지부는 국악협회 회장 변기영을 포함해서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사진협회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총 보조금은 1,695만원에서... 그 중에서 군비는 245만원, 문예진흥기금은 1,4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금년도 엑스포 민간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홍천군 전시관 설치 및 이전설치비... 엑스포관련 지원현황입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9개 사업에 8,545만1천원이 소요됐고, 민간단체 지원현황은 엑스포의날 군민의 행사에 재경군민회 등 75개 단체에 버스 임차료로 1,874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홍천온천 정상화 방안 및 일반현황입니다. 홍천온천 정상화 방안은 현재 운영대책으로서 한국부동산신탁에서 관리사장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부신의 본사의 장래가 불투명하고 일체의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가분양이나 대외홍보 등 영업활동으로 스파지움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부도이후 자금경색과 대표가 구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지문제라든가 온천개발 정상화대책... 그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건축물 일반현황, 건축물별 관리실태, 37쪽에 편입토지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상오안과 양덕원 농공단지 이외의 생산업체별 생산현황입니다. 강원벽돌블럭산업 외 37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하고 금년도 매출액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홍천시장 활성화방안입니다. 홍천에 중앙시장과 홍천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시장면적은 합해서 1만38평방미터가 되겠고, 점포수는 350개가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구시장 재래시장 개발현황에 대해서... 현재 구시장 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지난해 3월 20일날 해서 위원장은 박흥용씨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지난해 6월 12일날 원주중앙시장도 견학한바 있습니다. 부진요인은 현재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각각 다른데 그 사람들이 3/5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문제와 그 다음 좌판상인, 임대상인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재개발 기간중에 임시시장을 개설에 영세상인들의 생계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금년도 노상주차장 위탁은 홍천읍 시가지 일원에 276면으로서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이고, 계약금액은 8,186만6,940원이 되겠으며, 위탁단체는 강원도 장애인복지회 홍천군 지회와 대한상이군경회 강원도지부 홍천군지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탁 징수액은 7,957만2,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이용실적과 대관료 유·무상 수입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2월 20일 현재 총 266회에 5,460명을 수용운 했으며 소요예산은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관료 유·무상 수입현황은 대관료가 37건에 896만4천원, 입장료가 5건에 786만3천원, 계가 42건에 1,68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문화관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홍천 문화관은 94년 10월 5일날 준공되어 현재 홍천읍장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금년도 전시회 등 총 11회를 대관하여 35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한바 있으며, 시설관리 유지를 위하여 전기요금 189만4천원, 수도요금 40만6천원과 소독대 11만5천원, 공공요금 245만원 등 총 515만원의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운행 현황입니다. 회사별 노선별 운행횟수 보조금 지출내역은 98년도에 비수익 노선은 금강고속을 비롯하여 대한교통, 현대교통에 32개 노선에 3억원을 지출했으며, 금년도에는 역시 금강고속을 비롯하여 3개 회사에 32개 노선에 2억6,250만2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52쪽에 벽지노선입니다. 지난해는 금강고속을 비롯하여 3개회사에 20개 노선에 1억7,812만7천원, 금년도에는 역시 3개회사에 20개 노선에 1억2,731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대명비발디파크 각종 인허가 현황은 도매회센터를 비롯해서 16개 업체에 인허가 됐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팔봉산 관광지 운영현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지출내역과 수입현황이 연도별로 나와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집단수용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명콘도가 서면 팔봉리 125-1번지 일원에 총 시설규모는 1,097입니다. 그중에서 본관콘도가 715실, 별관콘도가 375실로 1일 수용인원이 4,90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또 유스호스텔은 총 188실로서 1일 수용규모는 1,1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금년도에 강원국제관광 엑스포 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총 세입현황은 486억7,600만원이고, 세출현황은 460억4,400만원이며 잠정적인 자료로 집계된 것이 잔액이 2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16번 도시가스 송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설계는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담당했으며, 홍천은 홍천과 춘천권으로서 묶여서 주식회사 한양과 쌍용건설 주식회사, 그 다음에 동아산업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하게 되겠으며, 총 연장은 101킬로미터이며 그 중에서 홍천구간은 22.41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 26일부터 2002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8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로굴착 심의와 안전대책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83쪽에 보면 예정 송수관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이 송수관로는 현재 고시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선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첨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98, 99년도 관내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현황 및 기초편의시설 설치내역입니다. 휴양지별 청소비 징수현황은 87쪽과 88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98년도에는 급수대를 포함해서 화장실, 매표소, 안내판 등 총 8개소에 2,52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는 역시 급수대를 포함해서 4개시설에 29개소 4,76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편의시설물 보수현황은 지난해에는 9개소에 360만원, 금년도에는 13개소에 44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현황과 처리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홍천군에서 타군에 앞서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비자 강원도 연맹과 협조를 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3월 24일부터 금년 12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소는 군청 제1민원실이고, 상담자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원 춘천지부 직원이 오고, 사업비는 3백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총 147건으로서 건강보조식품에 관련 된 것이 84건, 아동서적 및 이동통신에 51건, 기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전부 서류는 됐습니다. 불가하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정된 것이 있고... 그런 사항으로서 처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도 지적이 됐었는데요, 홍천 시장발전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홍천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것은 첫째가 상인들의 문제도 되지만, 우리 지역의 중심 상권...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태학리 결운리쪽으로 신행정타운을 이전하게 되면 그때 가서 시장을 개선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여기 물론 대책기구도 이렇게 상인들이 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말뿐이지... 추진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물론 사유재산에 관한 것도 있지만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이 주무담당들 하고 힘이되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추진의지가 확실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의회나 군에서 막아주려고 해도... 여기에도 대형유통이 쭉 나왔습니다만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을 홍천 상인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뭔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대응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시장은 시장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또 여기 홍천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시장과 뭐다 다르다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10년, 20년 전의 것을 가지고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계속... 사경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 경제관광과장님의 자료 이전에 의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군수님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용철 위원님께서 홍천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을 요목 요목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홍천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당면사업으로서 여러 각도로 골머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 영세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생계가 관련되어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사람들이 60%내지 70%이상 한 목소리를 내는 의견을 한 곳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좌판상인들이나 임대상인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고, 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2, 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중에 좌판이나 이런 데서... 거기 생계가 달려 있는 영세상인들이 그 사업기간 중에 어디 가서 장사를 해야지 생계가 마련이 될텐데... 그 장소를 이전해 주는 문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시장조합의 추진위원장님과 또는 추진임원들을 자주 접촉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의견을 한 곳으로 몰고 가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에서 다른 곳으로 견학하는 것으로... 먼저 원주시장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장에 계시는 상인들도 포함하고... 전문인들 또 도시건축에 전문가들... 설계 이런쪽의 분들도 포함해서 대책기구가 되어서... 국내시장을 볼 필요 없이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데 시장... 그러니까 군단위... 이런 조그마한 시단위의 시장을 어떻게 형성을 하고 그 시장으 어떻게 공용하고 있는지 그런 점도 보고해서... 우리가 장래를 보고서 해야지... 여기 일부 시장상인들을... 나는 죽어도 이것을 못 내놓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만 장사를 하겠다고 하고... 시장을 변경하는데 내놓고 어디 갈 때가 없으니까 안된다 이러고 하면 이 시장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협의체 같은 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홍천구시장개발추진위원회구성 해서 31명, 위원장 박흥용 이것은 상인들만으로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분들을 자문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이... 도시건축설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는 얘기지요. 자문역을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듣고 그 분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어제 보건소 때 질의한 사항인데, 홍천 관광호텔에 관한 사항입니다. 얘기 들으셨지요?

예.

그러면 관광호텔이 1급이 되는데는... 물론 홍천 관광호텔이 잘되면 저도 좋고 홍천지역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심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IMF로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그 호텔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1급이 됐느냐 하는 문제지요. 어떻게 해서 1급으로 허가가 나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용철 위원님께서 홍천관광호텔의 등급 결정자체가 시설이나 서비스 면... 모든 면에서 불충분 한 것이 많은데... 사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광호텔의 등급사 정하는 절차를 보고 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광호텔의 시설기준 이런 것이 전부 갖춰지면은 강원도에 등급결정 신청을 합니다. 도지사산하에 관광호텔 운영에 대한 운영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협의회에서 거기를 결정하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현관의 로비라든가 데스크 설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객실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식당은 어떻고, 또... 원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식이나 양식당이 다 갖추어졌는가... 국제회의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 부대시설로서 주차시설이라든가 전기통신부분은 완벽한가, 소방시설은 완벽한가...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홍천관광호텔은 현재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 등급이 특1급이 있고, 특2급이 있습니다. 특1급과 2급은 똑같이 무궁화 5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홍천관광호텔과 같은 경우에는 1등급입니다. 1등급은 무궁화 4개, 2등급은 무궁화 3개, 3등급은 무궁화 2개 이렇게 등급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천관광호텔은 지금 등급결정된 것이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홍천에는 호텔이 하나입니다. 이용도 해보시고 많이 가보시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이용에 불편한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타지역에 보면...

과장님, 그러니까 핵심은 어떻게 해서 1등급이 됐느냐 이겁니다. 무슨 조건을 갖추었느냐... 식당은 어떻게 갖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당은 한식식당이다 양식식당이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 당장 감사를 받아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그 호텔이 걸린 것 아세요?

예?

한식당 하나, 양식당 하나는 의무적이지요.

예.

그런데 양식당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8층에는 노래방하고 술 파는 데만 있지... 그 8층에 양식당을 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1, 2층에서 개인 하는 레스토랑이 되는데... 거기에 깨끗하게 해 놓으면 누가 안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하고 순 술 파는 것만 하고... 사실상으로 하면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니예요?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호텔에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한번 도에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다시 알아 보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 걸린 겁니다. 물론 이것이 도 소관이 있고, 군 소관이 있지만 어쨌든 행정으로서는 군이... 행정기관이 있으니까 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로비나 이런... 로비도 없지... 그냥 바로 커피숍이라고 해서 그냥 겨우 명맥만 유지하니까 호텔이 점점 가라앉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고 순 술집만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2, 3층도 옛날에 그랬고... 지금 8층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양식당 겸해서 커피도 팔고 차도 팔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잡아 가고, 한식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이것을... 규정을 위반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송수관로가 홍천읍을 지나가게 되는데, 저쪽 삼마치에서...

국도 5호선...

그쪽으로 해서 넘어오다가 영안모자로 해서 연봉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화랑아파트 앞으로 해서 꺾어져서 건너서 하화계로 건너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도면에 지면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83쪽에...

그런데 이 송수관로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니예요?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실히 하시고서 하셔야지...

이 사업자체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는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협조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행단계가 되면은...

군에서 중심을 갖고서 주체로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하던 도시가스공사가 하든간에 좌우지간에 우리 홍천군 땅을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도로굴착 허가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굴착을 하는데... 도로굴착을 자기네들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홍천군민한테 이쪽으로 가스관로가 지나가도 좋다는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질의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으로서 아파트 옆으로 가다가 아파트 옆에 가서... 가스가 터져서 아파트가 다 날라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위험물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관계는 추진부서에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협의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세요.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지 아닌지 하고 그 다음에 홍천의 군청, 또는 주민들한테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멋대로 해서 도로 파헤치고, 주택가 다 파헤치고...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가서 얘기하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 문제를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중으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현안문제인데... 택시를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 문제인데요, 택시가 처음에는 개인택시 7대를 받고, 일반택시는 3대를 풀어 주겠다.

예.

제가 민원을 받기는... 저도 그날 여러 가지 일로해서 안오고 이정근 동료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자료는 다 봤으니까, 그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 하반기에 가서 일반택시는 풀어주고, 우선 개인택시 7대만 풀어 주겠다... 건의를 하고 항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3대는 2001년도쯤 가서 풀고, 우선 개인택시만 하겠다 이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7개, 3대해서 10대를 다 풀려고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IMF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수기고 어렵다. 이 사람들이 불황이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개인택시 7대만 무슨 풀고 법인택시는 유보해 달라고 해서... 법인택시를 내년 2천년도 9월이후로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택시 측에서 요구가 온 겁니다. 자기네가 양보할 테니까 내년도 이후에 해달라해서 그 문제를 개인택시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개인택시 측에서는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개인택시만 풀어 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해가 상반되는 두 단체이고, 또 군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강력하게 밀고 나오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여론이 최소화 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여기에서 집단민원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법인택시만 풀고 법인택시는 양보를 받자고 해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를 이번 기회에는 양보하시오 하고 절충안을 내놔 가지고 해서 법인택시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내주 중에는 이것이 결정이 날 겁니다. 결정이 나면 시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결정이 나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그리고 군 이렇게 삼자가 모여서 서로가 이해하는 편에서... 그래야 우리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만큼 양보하고 이 만큼 주니까 이렇게 해라해서 훗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결정이 되면 의회간담회나 어떤 기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우선 농촌에 있는 버스운행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이 있는데... 1년에 몇 번 교통량 조사를 합니까?

교통량 조사는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 거기 조사결과에 의해서 군에서 지급하는 비수익노선은 지금...

질의사항만 답변하세요.

예.

그런데 이것이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1년에 몇 번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은요, 시기선택을 잘못하면은 비수익노선인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는 적자 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승객이 없을 때 조사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도의 지시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분기중간에 한번씩 한다든가 해서 군에서 나름대로... 이 업체도 유지가 되고 우리 군민들도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지시가 내려와야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도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벽지노선에서는 군비가 지원이 안되지요?

벽지노선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만 되지요?

예.

지금 과장님 버스운행 상황을 직접 체크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날 버스 지나가는 것을 보면 매일 빈차가 갑니다. 그런 데 착안을 하셔서 운수회사도 적자를 덜 보고... 요즘에 이익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노선에서 한 대에 한 명이 타더라도 주민의 편익을 제공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상주차장과 둔지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둔지주차장에 가보면은 주차면적의 50%도 안찹니다. 과장님 몇 번이나 직접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쪽으로 가끔 나가봅니다. 늘보면 한 20%, 15%밖에 안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가지 내에는 불법으로 주정차를 세워서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보러 걸어 나오시는 아주머니나 할머니나... 누구든지 인도로 못가고 차도로 다녀야만 시장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사고는 안 났지만... 그러면은 군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면적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안 시키고, 상가지역... 도로 만들어 놓은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신 데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비수익 오지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1년에 한번하지 말고 분기별로라든가 수시로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어떠한 편중되는 자료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수익노선에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한 자료는 한번 합니다만 그 외에 행정에 필요해서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고 드릴 사항은 비수익노선이든 벽지노선이든 버스가 한 대가 운행하는데 손익분기점을 1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안될 경우에는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오지노선은 14명은 고사하고 한두 명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량 조사를 어느 시기에... 교통량이 많은 성수기에 하든가, 비수기하든가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손익분기점을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조사를 해서 해 본 결과 군비로서 예상손실액의 30%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만 주는 것으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선만 지급... 교통량조사 자체가 여러 번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하고 금년에 홍천강 둔지에 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해 놨습니다. 당초에... 제가 지난해부터 주차장을 할 때에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이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누구나 자가용이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의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걸어가지 않으려고 기피하고, 특히 강변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일방로로 겨우 통행할 수 있게 주차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강변로에 대해서는 차량을 세우지 못하게 전부 둔지주차장으로 주차를 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시내지역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가장 골치 아픈 겁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도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사람과 얽혀서 정말로 사고나기 직전의 그러한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원주시에는 가서... 원주시에 아시다시피 봉산천에 둔치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차량이 7, 80%... 몇 번 가봤는데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 문의를 한 결과 그것은 그 지역에.... 제가 보니까 A도로, B도로, C도로가 있습니다만 C도로 같은 경우에 차가 없는가를 봤습니다만 그 지역에도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차를 많이 주차하고 있다는 것을 봤고요... 타지역은 그렇다치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강변로에 주차하는 것을 전량... 둔치주차장으로 내려가도록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지금 문화관 앞에 지금 국도로 되어 있는 그 도로변에... 거기는 단속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차를 안대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까지도 둔치주차장으로 자차를 안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한 가지 제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강원은행 앞 골목에 있는 시장안에 주차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고, 그 지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시장을 보는 사람이나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도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지금 차량을 가지고 와서 손으로 들고 가기 힘든 것은 차에 싣고 가는 실정인데, 전부 둔치주차장까지 차를을 댔을 때 과연 이 분들이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택시를 타 가지고 일일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 또 상인들 중에서도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내려 몰면은 장사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다른 시책으로서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황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묻는 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먼저 구소방서가 있던 구시장 옆 있지요?

예.

그 주변에 걸어다니신 적 있습니까?

예, 걸어다녔습니다.

상품을 어디까지 내놨습니까?

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백색선을 지나서 차도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매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가주변을 정리를 안하고 단속을 안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느 도시에 가면... 제가 도시과장한테는 예를 들어서 저 남쪽에 있는 두 개시를 견학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작년 재작년에 남쪽에... 어느 도시를 두 군데를 들려서 보니까 진열장밖에 상품을 한 개도 안내놨어요. 아침에는 경로당 노인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고... 우리 상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보통 2, 30년된 상점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길거리에 내놔야만 그 상점이 거기에 있다고 사러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생각이 잘못 되면 습관이 잘못 됩니다. 이것을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을 안하면은... 이것은 권유사항으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미리 예고를 하고 상가점포 주인이나 아니면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군에서 이제 언제부터는 시장단속을 하겠다. 점포 밖으로는 절대 상품을 내놔서는 안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법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위반하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내보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매월 과태료를 내보낼 때도 점포 밖에 상품을 내놓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점포주인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항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단속을 안하고 내버려 두고... 주정차도 그래요. 아무데나 세워 둬도... 물론 단속공무원이 적은 것은 압니다. 한바퀴 돌아오다 보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러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더 강화를 시키든지 증원을 시키든지해서... 이게 한꺼번에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단속공무원이라고 장날 내 보냅니다. 장날 내 보내야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한 4명에서 8명정도 나간다고 해도 그 많은 외지에서 들어온 소상인들이나 또 농촌에서 오신 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 홍천시장은 맨날 지저분하고 사람 다니기 어렵고, 상가가 활성화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홍천 시내 들어가면... 외지 사람들도 잠깐 들어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차를 세울 곳이 있어야지... 왜? 우리 지역주민들이 차 세울만한 곳은 먼저 세워 놨어요. 그러면서 장사가 되느니 안되느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점포주인한테 물어 보세요. 우리가 노상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를 하루 종일 자기 차를 세워놉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별로 끊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주기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압니다.

그러니까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차를 세우고 상품을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홍천온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온천이 개발주체가 홍천군이지요?

개발주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개발주체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이 뭐뭐입니까?

홍천온천개발 주체는 군이 맞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홍천온천의 대표회사...

아니,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구속 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체로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사업자가 저희 당초 예정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회사에서 이것을 개발을 하고 이랬으면 이런 문제도 안나오는데, 돈도 한 푼 없는 사람이 온천구멍을 뚫어 놓고 물이 나오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12만평이라는 엄청난 면적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자기 돈은 한푼도 없고 땅 주인들한테 전부 협약서 써 가지고... 땅을 전부 근저당 해 놓고... 공사비는 자기 땅도 아닌데도 땅으로 주고, 또 팔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헤져나갈 길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정상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정상화가 되지 않고 개발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돈 많은 대기업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회사에만 맡겨 놓으면 전혀 안됩니다. 지금은 채권자들이 엄청 나거든요. 이것을 웬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손을 대고 하려고 해도 채권자들이 덤벼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빛부터 갚아라... 지금 땅 주인들이 땅을 다 뺏겼는데... 주장할 수 있는 내 소유의 땅이 어느 구석에 몇 평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존에 거기에 만평을 가지고 있었다면 회사에서 8천평을 주고 2천평 정도는 내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직접 개발을 못하면 2천평 소유권에 대해서는 내가 한 천평정도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를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천평정도는 거기에 장급여관이라도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전부 얽히고 ㅤㅅㅓㄺ혀 가지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한국부동산신탁이지요?

예.

이렇다는 190억 같은 부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와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여기에서 190억 찾아 가기는... 언제 찾아갈 건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 웬만한 돈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어요?

김원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시장의 노상 적치물에 대한 노점상 대책이라든가 기존 상인들이 길에 상품을 적치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하다는...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답변 드리는 것을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그 업무를 분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주정차 단속업무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역개발과에서 노점상 대책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떠나서 저희도 이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몸싸움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나가서 단속을 심하게 하면은 조금 뜸했다가 다시 단속을 안하면 언제 단속했냐는 듯이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하게 무질서하게 노상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장날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단속할 때는 지역개발과에서 협조를 서로 해 가지고 차량하고 기동단속반원들을 동원해서 같이... 필요하면 차량을 견인하고 노상적치물을 실어 내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뿌리가 뽑히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는 해당 과에서도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기에 대해서 예방이라든가 앞으로 관리대책 거기에 대해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관계를 떠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협조를 해서 하루빨리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고 말끔하고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홍천온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홍천온천의 회사에서 이것을 개발을 착수한 이래 몇 년이 지나도록...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없는 회사가 하다보니까 남의 돈을 끌어오고 또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부동산이 신탁이 되고 저당이 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또 사채와 금융기관의 부채... 이런 것을 얽혀 가지고 정말 거미줄 같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을려고 저희도 대책회의도 해 보고, 지주협의회도 한 세 번정도 금년에 회의를 했습니다. 온천측도 수시로 만나서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가 구속이 되어 있고, 그것을 풀어나가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억이상 350억정도의... 그러한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라든가 큰 사업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전부 해결해 주면 속시원이 풀리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더구나 IMF 때문에 아마 이런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군수가 나서서... 현재 대표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사후처리가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얽히고 ㅤㅅㅓㄺ힌 사채문제 이러한 채권채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대표자에 대한 사후처리가 종결이 되면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온천이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시장정비 계획도 해당 실과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한 번해 보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한대로 강력하게 단속하면 많이 줄었다가 단속을 안하면 또 전만 못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천온천 때문에 우리 홍천 주민이 몇 명이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부적인 숫자를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금전적으로 거기 투자를 해 놓고 지금 돈 찾을 길도 없고 땅을 맡을 길도 없는 사람들이 몇 명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대략적으로 181명이 홍천분도 있고 외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홍천분입니다. 그런데 181명중에서 순수한 지주는 24명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전을 신탁했다거나 또는 꿔졌다거나... 돈을... 그러고서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천 분들만 거기에 땅을 산다고 돈을 몇 억씩 내고, 개발을 하는데 같이하자고 해서 몇 억씩 내고 한 사람들만 해도 한 50억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온천하나 때문에 돈 좀 있던 사람들이 거기 알게 모르게... 남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한 7억씩 갖다놓고도 내 땅이 어디 있다고, 몇 평이 내 땅이라고 말도 못하고... 처음에는 온천에 땅 사서 좋다고... 그 비싼땅 싸게 샀다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내 땅이 어디에 있다고 말도 못하고... 또 거기 사업하는 사람들 밑에 조그맣게 단종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일하는 데다가 몇 억씩 대주고... 다행히도 어떤 몇 사람은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소송을 해서 일부 땅을 확보한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신탁토지와 권리설정된 토지가 해소되면은 신규로 대규모 레저업체를 유치하여 단지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다. 막연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신탁토지와 권리 설정된 것이 해결될 실마리가 안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레저업체를... 솔직히 우리 군에서 유치할 명목도 안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대기업에서 와서... 거미줄처럼 얽힌데 와서 누가 손대려고 합니까? 아무 것도 없을 때... 이런 조건이 없을 때라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우리 군에서 직접 나서서 하기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 개발을 처음에 할 때부터 회사에만 맡기는 것이... 법으로 주체는 군으로 만들어 놓고, 군에서는 이것은 너희 돈 가지고 기업하는 너희가 해라... 제가 하나 실 예를 들어볼까요. 역대 군수님 출마하신 분들이나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들이 공약사항에 보면 전부 홍천온천개발이 들어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 분들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공약사항에는 넣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군수나 국회의원으로 당선 됐거나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나 공약사항에 다 들어 있는데 이 분들이 한 일이 뭐냐 이겁니다.

현재까지는 온천이 아시다시피 부도사태에서 이렇게 정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당하신 지적사항이신데요... 군수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나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추진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로는 당장 손을 쓴다는 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표자가 사후처리 관계가 끝이 나고 그 채권채무에 얽힌 부채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지...

그 답변은 반복되는 답변이니까... 내가 물은 것은 이겁니다. 그 많은 입후보자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떨어진 분이나 당선된 분이 과연 대기업을 한번 유치시켜볼 계획은 가지고 있었느냐, 또는 대기업과 한번 만나서 노력해 본 일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것 없지요?

글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가 대기업을 만나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군수가 나서서 하게 되면 채권채무에 얽힌 부채가 복합하게 얽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자꾸 반복되니까 하지 말라는데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것은 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필요없는 얘기이고...

잠깐만 질문·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질의내용은 핵심만을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감사의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원종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 홍천군민의 많은 관심 속에 개발이 되다가 중단되었으니까 조속히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적어도 담당실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채권자들 회의 때도 참석을 해서 정말 과연 여기 부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 군의 담당과장이라도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중재도 해주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도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조속한 시일내에 홍천온천이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닭바위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허가부서는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에서 들어오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춘천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문의 요지는, 중요한 것이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어떤 시장경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 지역에 그러한 업체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사전에 과장님께서도 아셨다고 하면 허가 부서는 도시건축과지만 같이 협조를 하셔서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홍천관내에도 삼광레미콘과 신성레미콘 두 업체가 있습니다. 레미콘이 지금 춘천에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레미콘은... 주공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공사이기 때문에 기업지원에 관한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도 국가기관 똑같이 그렇게 회계처리나 계약관계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의 삼광레미콘 회장이 강원도레미콘회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관급자재식으로 요구가 됐다면 도 레미콘업체에서 배정을 했든가 아니면 어떻한 절차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납품업차를 계약했든가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관내 업체에서 납품을 하면 지역업체가 역시 생산실적도 올라가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 문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납품업체 선정절차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급이든 사급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 군에서 나서 가지고... 관급이면 당연히 저희 군을 통해서 지정이 될 것이고 사급이라고 하면 그 업자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것을 찾아서 사전에 조율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사전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할 때도 군청 내에서 각종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단돈 십만원짜리도 저희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하자고 지적을 하고 주문을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레미콘 같은 것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춘천에서 온다고 하면 장시간 이용이 되는데... 이런 것은 부실시공에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혼자가 아닌 해당실과 과장님들께서 이 문제는 조속히 매듭을 풀어서 저희 지역내에서 각종 자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로 121쪽에 사회단체·농민단체·체육가맹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저희 10월 19일날 자전거 달리기를 하는데 좋은아침 스포츠 클럽에 500만원 예산을 줬지요?

예.

보조금을 해 줬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좋은아침 스포츠 클럽이 자전거 달리기 대회의 주관이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홍천군에서 자전거달리기대회를 몇 번 개최를 했습니다. 최초에는 민평통에서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서 한민족통일기원자전거달리기대회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안하다가 금년에 개최가 됐습니다. 금년에 개최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우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자가용이라든지 차량을 덜 타고 자전거를 자꾸 이용을 함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군민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붐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시다시피 금년도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엑스포가 거의 중반에서 종반으로 가는 시점이였기 때문에 엑스포에 많은 군민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엑스포를 성공 지원하고, 멀지 않아 밀레니엄 2천년을 맞이 하면서 온 군민들이 뭔가 의지를 한 곳에 결집시켜서 하나로 뭉치자는 그러한 의도에서 자전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좋은아침에 한 것은 종전에 저희가 하던 예에 의해서 민평통에 할 것을 몇차 회장님과 간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사정...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자기네가 맡아서 하기 힘들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단체를 물색중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좋은 아침에서 지금 한서제라든가 이런 때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부부가 나와서 식당 같이 운영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지역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하고 각종 행사에 스스로 참여하는 성실한 젊은이들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선정해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5백만원 준 것을... 저희는 한서제를 개최한 바로 뒤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민간인들한테 어떤 스폰서나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이것을 관에서 주도를 하던 어떤 단체에서 주도를 하던 부담스러우니까 가급적이면 스폰서는 많이 받지 말아달라는 주문도 줬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서 자기네 스스로 180만원이라고 기억됩니다만 자기네 스스로 돈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또 그 회원 중에는 여러 가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스스로 거기에 스폰서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투자된 것은 5백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개최 방법은 참 좋은데, 주체가 좋은아침이라고 하면 일반... 물론 각종 행사를 잘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체육회도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일반...

단체가 많이 있지요.

단체도 많이 있는데... 이런 개인단체에 줘서 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문제는 일반 친목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달라고 나서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일반단체에 줘 가지고 나서니까... 이제 친목계에서도 보조금을 받아야겠다고 아우성들을 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선정을 하셨어야지... 생각 안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도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한 두 번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친목단체라든가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마다 하겠다고... 사전에 알아봐서... 열의는 많이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군에서 이 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고 다만 어느 단체든지 보조금을 주게되면 그 보조금 범위내에서 행사를 집행하려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스스로... 자기가 스폰서를 낸다거나 어떠한 여러 가지 물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단체는 별로 힘듭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사에는 총 투자된 금액이 5백만원입니다. 물건사고 이런 것이... 5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물건 사고 이런 것이 있고 그 외에 자기네들이 180만원 범위내에서 3백만원정도 범위가 될 겁니다. 그 정도를 자기네가 스폰서를 받고 회원들이 또 일부 스폰서를 하고...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단체에서 5백만원 외에 더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친목단체에서 그런 것을 아느냐 이겁니다. 군에서 5백만원 지원해 줘서 그런 것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친목계도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주겠다...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성격은 다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 조심 하셔 가지고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 있는데 그런데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일반단체에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난다고... 그런 민원은 어디서 어떻게 해결 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금년에... 아시다시피 집행하고 나니까 어떤 단체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시 어떤 행사든지 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고, 또 시행착오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차기에는 역시 개선하는 것이 평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하든가, 군에서 직접하든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울여서 주최를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팔봉산 휴양지에 화장실 설치한 것이 있지요?

예.

그게 몇 평입니까? 120쪽입니다. 15.9평이지요?

예, 15.9평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기존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었나요?

그 지역에 화장실이 강 건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장실 지은 것은 팔봉교 다리 건너서 등산로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조잡해서 이용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은 등산객들이 오르내리고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 겁니다.

화장실도 5천만원을 들여서 짓고, 그 다음에 부지까지 3천만원을 들여서 합 8천만원이 넘는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면 팔봉산 관광지가 지금 현재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현재 적자인데요, 여기 토지를 매입한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근 10년 전부터 토지소유주가 팔봉산 관광지 단지 내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군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재기되는 상황에서 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측면에서... 또 주민들의 이용객 편의도 제공하고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종합주차장 내에서도 대형화장실 2동이 있잖아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다리건너...

물론 압니다. 등산로입구... 팔봉산 등산로 입구 다리 건너서 거기에 신축을 했는데... 실상 너무 과다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주차장 내 화장실이 없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 대형이 두 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백미터 안되는 거리에 8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흑자도 아닌 적자가 나는데다가 설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과다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으니까 설치를 하셨겠지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팔봉산 자체내 사업...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군민들이 혹시 지금과 같은 지적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해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유일한 관광지입니다. 팔봉산은... 그래서 홍천군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몇 년간 여기에서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라든가 또 팔봉산을 타시군에서 어떠한 관광지 못지 않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이나 수지측면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래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현재 화장실을 타지역 못지 않게 현대식 화장실로 지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한 것 그 자체는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신중을 기울여서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각종 읍면별로 여름한철 이용하는 강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화장실 이동식 하나만 설치를 해달라고 해도 잘 안해주잖아요. 그거 얼마나 갑니까? 그런데는 그냥... 아무 곳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기존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들여서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신중을 기울여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7월달에 화촌면 구성포리에 김규식 박사 항일운동가 선친묘역 정화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군에 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해 보셨습니까?

김규식 박사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정식공문으로 김규식 박사 선친에 대한 묘역이랄까... 이것을 군비나... 필요하다면 국비, 도비를 투자해서 성역화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건의서가 들어 온 것을 접하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서 회신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규식 박사가 우리 나라에 기여한 바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분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한말의 정치인이고, 또 대학교수로서, 학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6.25때 납북이 되셔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분의 실제 출생지는 저도 당초에는 그런 건의서를 받고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이였습니다. 저희가 해당리의 이장님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 분의 선친 묘소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김규식 박사에 대해서 홍천에 와서 사셨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군비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건이... 자료가 충분해서 필요하다면 국비나 도비지원 요청도 하고 해서 투자를 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도에도 1차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김규식 박사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고, 그리고 솔직한 말씀으로 홍천지역에서... 만약에 이 분이 이런 업적이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해답을 받았습니다. 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검토한 것과 의견이 일치를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중앙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찾아보시지는 않으셨지요? 못가셨었지요?

예, 안갔습니다.

가면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가셔 가지고 한번 찾아서... 김규식 박사 고향이 홍천이라고 신문에도 크게 나지 않았었어요. 강원일보에...

예, 그런데 그것은...

이 분은 중요한 분이예요. 본인이 여기에 묻혀 있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1년정도를 살았고... 그러면 김구 선생이나 아니면 홍천에서 한서 남궁억 선생님에 대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하잖아요. 그 분들 버금가는 분이란 말입니다. 잘 모르셔서 그렇지...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하셔서 박물관이나 이런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저희... 비록 본인은 여기에 없고 선친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어느 선친묘소를 정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찾아서 도비나 국비가 안되면 저희 군비라도... 다른 곳에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 몇 십억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해서 저희 지역에서 학생들이나 지역민들이 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보는 장소로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박물관에 찾아 보면 더 않은 자료가 수집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출생지가 서울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주민들의 일부 여론이랄까 정서랄까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김규식 박사님의 선친묘소가 여기에 있는데... 그럴 경우에 문중에서도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묘역을 성역화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자기네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를 같이 해서 우리한테 같이 협조가 될 때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자료가 충분해서 동학혁명사적지 지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바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료만 있다면... 비단 홍천의 인물이 아니라 국가적인 인물로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자료를 더 수집해 보고요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나중에 간담회나 이런 경우에 위원님들 하고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꼭 책임을 지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근 감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강 둔치주차장에 99년도에 홍수가 나가지고 차량이 떠내려간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홍수시에 대책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9월 19일 얘기치 않았던 홍수로 인해서 차량이 6대가 떠내려오는 결과가 발생됐습니다. 그날이 마침 일요일인데, 우리 둔치주차장에 대해서만 실무과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속초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관광계장하고 넘어오는 길에 밤 10시 10분전에... 그 당시 비가 계속오기 때문에 나가서 봤습니다. 주차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차량이 16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황판단을 하니까 주차장에서 1미터50정도까지 차서 흙물이 막 나오고 있어 가지고 관련 공무원들을 주정차 단속원을 비상을 걸어 가지고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둔치주차장에서...

과장님,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그래서 6대중에서... 3대 덤프트럭에 대해서 견인할 수가 없고, 도저히 차량 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확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새벽 두시까지 작업을 하면서 해서도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날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그것과 아울러서 한서제 할 때 야시장에 대한 것을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홍수기에는 그 지역에 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체인을 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 안내방송을 홍수주의보, 호우주의보... 이런 기상이변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요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서 이와 같은 불상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석면 체육공원 같이 우수한 사례도 있지만 일반 주민이 볼 때에는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줍고 그래서 낭비성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투자된 만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원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7년도 11월에 IMF 선포 이후에 지난해와 금년에 2개년차에 걸쳐서 지금 실업자대책 구제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업자 구제책으로서 약 220만명 정부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141개 사업에 대해서 1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칫 잘못 비춰질 때는 나가서 어영부영하고 그냥 인건비나 타먹고 이런 것으로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그런 대상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통해서도 발굴하고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서석면에 금년에 잔디공원 식재한 것이 우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내년도 사업에도 좀더 생산적인 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102쪽에 출장비 내역에 보면 과장님께서 1월 28일날 춘천을 갔을 때는 3만2천원이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4월 8일날 1만9천원... 춘천 동일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날은 20만원을 출장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봉근 관장입니다.

그런데 이봉근 관장님은 홍천군지부... 그러니까 한국예총 홍천군지부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장이라는 위치와 홍천군지부의 사무국장을 맡는다는 것이 관장의 직위에서 볼 때 맞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어떠한 자생단체이던 법인체던... 그에 대한 간부나 임직원을 맡지 않고 오로지 공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정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그 지역에서 우리 예술단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단체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수시로 주말이면 공연도 하고... 주중에도 여러 가지 접촉을 많이해서 홍천의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관장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관장은... 지금 예총의 사무국장이라는 것이 명예직입니다. 무보수로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협조를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또 대관도 해 주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로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분야에 사무국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관장님이 국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국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장님이 국악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적인 지식이... 옛날부터 본인이 호감을 갖고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재질이나 어떤 과정을 이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관장이 이런 산하지부의... 명예직인데 어떤 지부장도 아니고 사무국장을 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홍천군 지부장이 전상기씨로 태백시에 황기중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은 현재 태백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무지가 태백입니다.

그래서 지부장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합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전상기 지부장님이 홍천중학교 계시다가 태백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홍천군 예총의 전체적으로 책임진 총수로서 지부장님이 이 지역분이였으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총 지부장은 군에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체 내에서... 6개단체... 그리고 거기 관련되는 지부장님이나 수석지부장, 간사 회의가 있습니다. 간사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인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참고로 해서 저희도 예총지부에 이런 것은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고 해서 당장 변경한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에 보면 이봉근 관장님이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춘천에 출장을 갔는데 출장비가 지급이 안됐지요?

출장여비를 안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확인해서 휴식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출장비가 지급이... 이것은 자료를 봐도 출장비가 지급 안된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예를 들어서 예총 그 일을 사무국장으로 가서 본 것이 아니고요... 2천년도 공연전시라고 하는 것이 홍천군에서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입니다. 기획공연이라든가 전시공연 이런 각종 공연을 할 때는 절충을 해서 서울에 가서 연예인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 따른 본연의 업무입니다. 이게 자료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가 빠진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장비를 지급 안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공식으로 했으면 출장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테고요... 이것은 휴식시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의 근무자의 출장일지하고, 그 다음에 회계장부하고 제출하십시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본 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관광과는 옛날 계장급인 담당이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소에 소장이 두 명해서 총 7명이 중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업무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과 명칭에도 우선 경제, 관광 이런데... 제가 우선 경제분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에 은행장이나 경제인, 농협군지부... 이런 책임자들을 만나면 그래도 홍천은 예수고가 매년 늘어 간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 읍면을 보더라도... 거의 한 2, 3년 전에는 예수고가 100억이 안되는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100억이 다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다 모은다면 몇 천억 될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시말고도 우리 홍천군이 경제나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 3년 전에 지금... 우리 주변 현실을 알아야 우리 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춘천 같은 데는 미도파 백화점이 생겨 가지고... 사실 우리 딸도 미도파 백화점을 가자고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 안갈 수가 없습니다. 홍천에 싸고 좋은 데가 있다면 거기를 가자고 할 겁니다. 일단 경쟁력에서 밀린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원주 같은 데를 보면 E마트가 생겨 가지고 제천까지 상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홍천은 뭐 했느냐... 구시장 재개발을 움직이다가 시장상인들이 반발을 하고 잘 협조관계가 안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조가 되니까 IMF가 되어 가지고... 또 시공을 맞춰서 하는 회사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결국은 목적달성을 못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결과론입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서울과 홍천이 두 시간이상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4차선이 90%이상 완공이 되어 가지고 완전개통만 되면 홍천까지 1시간대가 되게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상권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침해를 받게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홍천이 경제적으로 설 땅이 어디 있느냐... 지금 주부나 학생이나 쇼핑센터에 가면 쉬게되고 싼 물건,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다양한 품목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2, 3년내에 우리 홍천상권이 다 무너진다. 원주나 춘천에서 셔틀버스가 와서 구매자들을... 소비자들을 다 싣고 가도 우리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현실을 우리 군 집행부하고...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서 2, 3년 후에 밀어붙일 위기에 대해서...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 이거지요. 우리는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상당히 거시적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2천년대 초기에 못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경제인, 금융인, 번영회... 다 조직을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시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권과 유치가 어려워 가지고 개발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몇 년을 질질 끌다 보면 2005년이 가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신행정타운이 새로 건설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찰서가 신행정타운 쪽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서 부지가 상당히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시장개발이 안되면 그것을 붙잡고 몇 년을 허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서 부지가 한 1,500평됩니다. 그러면 시내... 일산이나 분당이나... 서울에 위성도시에서... 신도시에서 지상복합건물로 해서 대형으로 지어 가지고 서민들에게 싸게 공급하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방식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우리도 이런 데에 대한... 우리 경제도 붙들고 다른데로 유출되는 돈도 안나가도록 하고, 값싸고 좋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허을영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홍천이 춘천과 원주 중간지점에 있다보니까 상권도 춘천으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만 원주에도 종종 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홍천군에도 나름대로 유통이라고 해서 한 5개 유통업체가 대형유통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가 나서 가지고 대형... 원주로 말하면 E마트 같은 이런 마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선다면 일부 상인들 반발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할 때는 E마트라든가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대형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 홍천에 와서...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를 짓는다거나 했을 때 그 사람도 나름대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수지나 상권, 앞으로 자금 유동력, 인구...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해서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4년이나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신행정타운도 옮겨가고... 그렇다면 경찰서 부지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를 유치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자체에서도 재력가가 있다면 홍천 주민중에서도 대형 마트 같은 것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뿐이 아니라 의회 위원님들과 같이 중지를 모으고, 앞으로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상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역경제를 이끌어 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십년 동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기초골격이 서 있지 않으면 그 분들도 설 땅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앞장서서 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의지가 없으면은 모두다 침몰하고 만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안을 했지만, 이 안도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다른 타시군을...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홍천군은 홍천군이 주어진 여건속에서 독창성을 발휘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춘천에 가면 춘천에 청평사가 있고 그 옆에 삼악산이 있습니다. 또 원주에 가면 구룡산이 있고 치악산이 있습니다. 세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은 뭐냐... 팔봉산도 있고 있지만 수타사하고 공작산이 있습니다. 제가 동면을 살아서 얘기가 아니라, 관광은 벨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서울인구들이 오는... 관광객을 조사를 해 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관광객 흐름을 보면... 아마 대명에 왔던 사람들이 수타사를 오는 사람이 5%도 안된다 이거예요. 거의 안와요. 벨트화가 안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지라고 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저쪽에 대명하고 팔봉산, 그 다음에 두촌에 가리산정도... 그 다음에 공작산, 수타사 이렇게 삼각형인데... 한쪽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 두 쪽은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대명이나 팔봉산을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리산 휴양림이나 수타사를 오는 사람들이 5%도 안된다 이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쪽으로 가야만 홍천읍을 들려서 음식을 사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타사에 가서 음식을 사먹는 것이 아니라 홍천읍을 경과해서 음식을 사먹게 되고 머물르게 되어서 우리 지역이 돈을 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리산 휴양도 2, 30억 했지만, 수타사 공작산을 어느 정도는 개발을 해야 된다... 많은 것을 욕심을 못 부리더라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볼까요. 지금 공작산에 60억을 들여서 식수댐을 건설하고 있어요. 공정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현지확인을 나가봤는데... 거의 80%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망대도 만들어 놓고, 도로도 개설하고... 상당히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기초... 그러니까 우연히 찾아왔던 의도적으로 알고 찾아왔던 불편하지 않게끔은 해 줘야 된다하는 것이예요. 이 두 지구를... 그 다음에 제2단계로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서 세 개지구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시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홍천도 역시 강원도 일원이니까 강원도에서 살길은 관광산업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홍천에 바로... 이 지역에 관광벨트화가 급선무입니다. 대명콘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팔봉산에 오신 분들은 거의 그 지역에서 되돌아갑니다. 수타사라든가 가리산 휴양림에 오는 분들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역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를 들어서 수타사 같은 데는 수려한 계곡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을 관광지화 해 가지고 팔봉산이나 대명스키장을 오지 않더라도 바로 가리산 휴양림이라든가 동면 수타사 이 지역에 와서 하루 관광을 즐기고, 다소나마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은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역시 관광벨트화를 가장 목표로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돈 한두 푼 문제가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봅시다. 횡성댐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갑천면에 가면 횡성댐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횡성은 말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른 데 예를 드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냐 하면 비교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위축이 되어 가지고 자존심을 상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싫어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외국을 가 봐도 관광지 나무가 없으면 그 관광지는 끝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잘해 놨습니다. 횡성은 3년전에 벗나무를 횡성읍에서부터 댐 가는 데 한 15킬로정도를 대묘로 벗나무를 다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댐이 되어 가지고 경치가 좋아지면 거기에서 축제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명 주변이나 팔봉산 주변, 공작산 주변... 나무를 다 심어야 됩니다. 그 묘목 값을 아깝게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수타사에 사람이 안 오는지 아시겠어요? 나무가 없어서 그래요. 저것갈밭에서 누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누가 거기에서 좋은 예술이 나오고 좋은 휴식에 좋은 인상을 주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개발을 2천년 들어 가지고는 세워 가지고...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 1년에 5천만원이면 다 될 수 있어요. 그 계획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을 업무적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관... 춘천에서 홍천을 연결하는 도시가스관이 말씀이지요. 그게 공사액도 한 1,200억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는 지금 이 감사장에서 처음 아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가스관 매설공사 현황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해 줬는지 이 이 점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송수관로에 대해서는 실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을 하면서요, 지금까지는... 아까 일부 원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군하고 어떠한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구를 하신 데 대해서 도시가스 송수관로 설치라는 것이 붉어졌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시관 송수관 설치사업에 시군별로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고... 앞으로 토지사용 문제도 첨예하게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러한 거대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 요구를 한 적도 없고 협조를 받은 것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이나마 앞으로 이러한... 홍천군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재반문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해 나가고, 그때그때 마다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도시가스가 얼마나 어떤 기업이고, 정부투자기관인지 몰라도 20킬로가 넘는... 관을 매설하려면 폭을 몇 미터나 흙을 파 뒤집어야 되는 겁니까? 한 거의 5, 6미터 파 뒤집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형공사를... 아무리 한국도시가스가 어떤 기관인지 몰라서도 춘천에서 원주까지 수로를 깔면서 어떻게 군이... 정보에 뒤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저희 홍천군과 어떤 연락이나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업무협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관련법도 검토를 하고... 물론 우리 지역에 국도를 따라서 관로가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습니다.

물론 보상이야... 토지가 들어가든 임야가 들어가든 보상이야 다 주겠지만, 그러나 일단 가스가 위험물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시 인근을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 인근을 지나가면... 당연히 지나 가는데 도시가스를 대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홍천으로 지나가면 홍천에 아파트가 없습니까? 원주, 춘천만 아파트가 있고 우리 홍천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당연히 업무협조가 오면... 홍천에 있는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제가 볼 때는 가스 가격이 다른 가스가격보다 거의 3, 40%가 싸다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주나 춘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지나가면 당연히 홍천에 있는 아파트에다 도시가스를 공급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구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시가스 송수관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도시가스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비단 이 홍천을 거쳐서 춘천 원주간에 가는 송수관로가 처음도 아닐 것이고... 타지역에서 많은 공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타지역에서 하는 관례로 한 것인지 또... 관련법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의 협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 문제는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 공사에... 답변서에 보면은 원주, 춘천권, 홍천권이 다 시공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찰을 다 봤어요. 어떻게 입찰을 다 보고 곧 시행이 되는데... 내년 봄에... 땅 얼린 것 풀리자마자 그냥 파 뒤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 다음에... 과장님은 몰라도 군수님은 알았을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도로포장 사업을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전에 사업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 가스공사에서 할 때에 이 지역에 일단... 시공업체나 구간이 결정된 다음에 후속조치로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는 강원도하고 어떠한 업무협조를 해서 홍천군쯤이야 그냥 해서 설계 해 가지고 입찰 줘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은 절대 양보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물 어물 처리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춘천이나 원주도 강원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지나가면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 땅 값이나 받고 떨어지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총체적으로... 우리 지역도 앞으로 시가 안되라는 법이 어디있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건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협조가 안 되면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업무협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

앞으로 자세한 것은...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상당히 이 문제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추후에 12월중으로 정확한 것을 다시 알아 가지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 시간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겸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6조 겸직허가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계에 관한 규정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득 했습니까?

그것은 문서로 정식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위촉당시에 군수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총사무국장으로...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업무와 연관이 되니까 그럼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답변은 되시겠지만 증거자료가 없이않습니까?

예,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군수에게 사전허가라는 것은 문서상으로 받아야지 정확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비 지급에 관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회계장부를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자료와 회계장부가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비... 예술회관 관장의 출장비 전결사항이 어디입니까? 과장입니까, 아니면 예술회관 관장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사업소는 지금 사업소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경상경비나 이런 것은 관장이... 사업소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본 위원은 예술회관 관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원재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봉근입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6급이하 하고 5급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요?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장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받습니까?

저는 6급이하로 지급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장부에는 5급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봐 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지않습니까.

6급이하는 현지교통비가 얼마, 숙박비 얼마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대조해 봐 가지고 차질이 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급기준에서 위배가 되어서 더 탄 부분은 관장님이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선 도로에 중앙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몇 줄로 긋습니까? 노란...

차선 말입니까?

예.

차선이 황색선이 둘로 그은 것이 있고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둘로 그는 것은 절대 추월 금지선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은 것은 그냥 추월 금지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남산교는 4차선교량 아닙니까?

예.

거기는 황색선을 어떻게 그어야 됩니까? 몇 줄로 그어야 됩니까?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황색선을 복선으로 긋느냐 단선으로 긋느냐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규정에 4차선 도로는 두 줄로 긋게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4차선도로는 대부분 두 줄로 그은 곳이 있고요, 한 줄로 그은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업무를 다루는 경찰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출장비지급설치조례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장이 6급이하의 출장비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5급과 동일하게 출장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아침 감사 개시 전까지 확인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앞서 남궁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98년, 99년 관내 마을관리휴양지 운영현황 및 기초편의시설 설치내역입니다. 지금 이 아래 표로 만들은 것은 예산을 군에서 세워서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지 관리인들이...

저희 군의 예산입니다.

밑에 시설물 보수현황도 그렇지요?

예, 85페이지 그것은 군 예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안전시설물 설치현황도 군에서 해줬고?

예, 이 중에서는 금년도것 부표는 일부 대룡골 같은 데는 마을기금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도표에 나온 것은 군에서 해줬고?

예.

특별히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한 것도 있고...

예, 한번 해 줬는데, 장마가 져서 물에 떠내려 가는 바람에 두 번 해 줄 수가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마을에서 기금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65만원인가 해서 투자를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물 설치하고 보수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우선 액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묻지를 않겠고... 이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 99 마을관리 휴양지 징수내역과 지출내역을 보면 어떻게 일치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경제관광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보시지를 않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계산인지... 경제관광과에서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예산이 하나같이 똑같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98년도, 99년도 청소비 징수를 한 징수액하고 집행내역이 똑같다고 말씀 해 주셨는데, 지난해부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군에서 수입금의 일부를... 정산을 본 다음에 군에 납입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관리인 인건비, 청소비, 마을의기금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된 것입니다. 결산내역입니다.

결산내역인데... 지금 몇 군데입니까?

금년도에 18군데이고요, 작년에는 20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청소비 징수가 1억4,281만1천원, 지출이 1억4,281만1천원, 그 아래로 내려오면 18군데가 똑같지요? 지출 수리비... 이것이 관광지마다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자본 지역도 있을 것이고, 흑자를 본 지역도 있을 것이고...

우측에 표를 보시면 집행이라고 하니까 전부 지출됐다는 것이... 돈을 전부 썼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중에 기타라고 해서 마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요. 마을기금이 있는 지역도 없고, 인건비 이런 것으로 해서 지출하고 나머지가 똑같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맞추느냐 이런 얘기지요. 시설비 들어간 것은 그것 빼고는 이렇게 똑같이 맞춰 가지고 쓰고... 시설하고 인건비 주고... 받은 돈하고 지출한 것하고 딱 그것 밖에 없다. 한 두 건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18건이나 되는 것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사안일 한 일들 아닙니까? 18군데 마을관리휴양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남은 것이... 받은 것이 똑같으냐... 이것은 서류제출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 남궁남 위원이 많이 수입되는 지역에서는 시설물도 보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앞에 도표에서 보다시피 시설물을 해 줬고, 또 보수한 현황도 있습니다. 똑바로 얘기 좀 해봐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집행된 내역중에서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은 인건비 쪽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보시고요, 기타 마을기타로 된 것이 실지 잔액입니다. 여기 공란으로 나온 것은...

그러면 군에서 이 사람들한테 쓰고 남는 것 받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마을관리하는...

수입지출하고 군에 얼마주라는 지침은 없어요?

그게 97년까지는 그렇게 했었고요, 지난해부터 마을관리휴양지가 적자운영이 되는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마을관리 자체에 대한 것을 하고서 남으면 편의시설 확충이나 이런 데로 투자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기타로 나온 것은 실지 남은 것입니다. 마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년도에 가서 군비투자를 덜하고 기타비라고 해서 마을에서 기금확보해 놓은 것은 최대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97년도까지는 흑자본 지역이 없고 전부 적자라고 이 사람들이 때를 썼는데... 그러면 군에다 납부를 하지 말고 당신네들끼리 벌어서 인건비하고 그 시설비를 내고서 이렇게 써라. 앞으로 군에서는 더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앞에 시설물 설치나 보수 같은 것을 군에서 해 주고, 이 사람들은 97년도까지는 적자운영을 했다. 그렇게 맡겨주고 보니까 적자도 없고 흑자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질의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기타금이나 잔액 이것을 거의... 잔액 전액을 투자를 해서 시설확충을 하도록 하고요, 군비를 최대한 아끼고... 그 다음에 다른 대안 같은 것이 있으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답변을 마을관리 휴양지는 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군에서 받지는 않고 앞으로 시설은 크게 부담이 가는 것은 해 주고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줬다고 답변을 하면 편한 것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사실 묻는 것도 좀 싱겨운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우습게 볼일이... 앞으로 적자 보는 곳은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고, 남은 것을 없다고 하고서 주민들이 소득을 챙길 것이고 이러니까 심도있게 관리를 해 가지고 감시감독을 해서... 다만 10원이라도 남아서 군에 예치하는 것이 있어야만 시설이고 보수고... 시설설치를 더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럴 바에는 여기 우리가 참견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해 가지고 1년에 18군데에서 이렇게 수입이 올라왔으면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됐던 간에 1억4천, 1억5천씩 됐으면... 군에 다만 1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입금이 되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정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 보면 시내에 도시계획을 해서 즉시 도로가 나자마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차를 대고 있어요. 지금 주차선을 그은 데마다 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로개설이 되어 가지고 주차선을 그은 중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가지 중심부에 대해서 지금 유료주차장화 하고 있고요,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앞에서 나가는 사거리까지 몇 개가 그어져 있지요?

거기도 주차선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학다리에서 잣고개 구간에도 있지요?

예.

그 주차선을 몇 개 그었지요?

면수가 51면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는 주차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로 쓸려고 했으면 우선 도로로 써 보다가 불편하지 않으면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도 하고 주차비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길을 내서 확포장을 하자마자 그어버려요. 그러면 수백억씩 들여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주차선이나 그어서 주차비 받으려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냐 해서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새로 나고, 도로가 넓혀지면 어느 일정기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도 할 때는 단속도 하고, 그어서는 안될 때는 긋지를 말아야 하는데... 요즘에 또 봅시다. 관광호텔 앞에 확장되지요?

예.

또 그을 겁니까?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주차 위반으로 단속을 할 지역은 단속을 해서 교통편의를 제공을 해야지.... 어떻게 도로가 나자마자 주차선만 긋는 것이 목적이..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문철 위원님께서... 우선 학다리에서 잣고개 구간에 4차선 도로로 확장이 됐습니다. 준공을 할 당시에 군에서는 그 지역에 과연 종전과 같이 도로확장 해서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유료주차장화 할 것이냐 무료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하며, 또 주차선을 긋지 않을 것이냐, 도로 기능으로만 유지가 되게 도로로 놔 둘 것이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선을 긋지 말고 차량통행에만 소통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홍천 시내에 주차장 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차난도 해소를 시키고, 또 도로기능도 4차선에서 2차선이나 3차선이 되더라도 기능도... 소통을 원활히 하고, 그 두 가지 측면을 고려 해 가지고 현재 지적하신 대로 주차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거나 하면 이런 저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선을 긋던가 긋지 않던가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선을 그었으면 주차비를 받든지, 아니면 주차선을 긋지 말아야지... 어떻든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되는데... 우선 읍사무소에서 사거리 나가는 데까지는 지우세요. 그래 놓고 불법 주차를 했으면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스티커도 떼고... 차라리 그렇게 해야 군비수입도 되는 것이지... 딱 대놓고 돈도 안 받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까? 지을 수가 없습니까?

지금 지을 수 있다 없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요, 종합적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됐습니다.

외곽적으로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보령상회 넘어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곳에 도로확장은 됐습니다만 과연 그 지역에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전부 받았을 때, 주민들이 과연 그런 변두리에 차를 주차를 못하면 불편도 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앞 구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단속하는 구간을 확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시가지가 말끔하게 정비가 되고 교통소통이 원활하려면 주차선을 긋지 말아야 혹시 바빠서 볼일을 보느라고 잠시 주차를 했다가 떠나는 것이지... 주차선을 그어 놓고 주차비도 안 받고 얼마나 좋은 주차장입니까. 무료주차장...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또 드리겠는데, 자동차세는 지방세가 맞지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차종을 구분해서 자동차세를 징수하지요?

그 문제는 죄송하지만 재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배기량에 따라서 차종별로... 2천cc이상은... cc당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과 소관도 되지만 자동차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는 경제관광과 소속이지요?

등록관리입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그러면 차 종류대로 분리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차량의 연한제도는 없습니까?

차량 말입니까?

차령...

예를 들어서 차의 수명?

예, 신차 구입 때와 2, 3년 지나면서 노후 차가 됐을 때 이 자동차세율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나면 노후가 되면 세금도 적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똑같습니다. 자동차 값이 세금보다 더 쌉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역시 경제관광과에서도 생각을 해 볼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개선할 수가 없겠어요?

차령에 관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종전의 차량의 과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령에 따라서 구입한지 몇 년... 몇 년식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은 자동차세 과징하는 것은 배기량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과표와 그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정지원과로 종합...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것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LPG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LPG는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물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PG가 한 통에 무게가 얼마입니까? 완전히 충만 했을 때...

가정에서 통당 쓰는 것이 20킬로입니다.

통 무게가 얼마지요?

통 자체 무게만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LPG통에 대한 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지요? 이것이 완전히 충만 했을 적에 통의 무게는 얼마다... 내용물이 충만했을 때는 얼마다 하는 것이 안 써 있지요? 아무 것도 표시가 없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계량하는 것도 없지요? 자체로 봤을 적에 완전히 충만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예,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이것을 무게하고... 통 무게하고 해서 거기 겉에 해서 첨부해야 됩니다. 부착을 해놔야... 이게 얼마인데 말이지... 통 무게는 얼마고 충만했을 때 얼마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 아무 것도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게 충만해 있는지 안 충만한지 몰라요. 이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LPG가스에 대한 용량이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인데요, 이것 때문에 현재 가스 최적거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래해서 얼마 남았느냐 이것을 일목 요연하게 눈금으로 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 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스 최적거래제라는 것이 가스에 그런 기구를 설치를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눈금만 보면 당초에 충전했을 적에 20킬로되던 가스가 지금 10킬로가 남았다, 8킬로가 남았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가스최적관리제를 실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당초에 97년까지는 일반업무용, 장사를 하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은 97년말까지 의무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통주택이나 이런 곳은 98년말까지 하게 되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99년말까지 하게 되어 있던 것이 다 같이 어렵고, 수요자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스 최적거래제가 실시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는 2천년말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1년말까지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2003년말까지 현재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서 3년씩 기한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용가 부담으로 가정으로 따졌을 적에 약 25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도 지금 가스 최적거래제가... 여기 유인물 6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는 573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754세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24세대로 비교적 실적이 저조한편입니다만 앞으로 3년까지 시간을 두고서 계속 이것을 권장하고 또 가스최적거래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킬로짜리 권장소비자 가격이 얼마입니까?

1만1,9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장가격인데, 이 업자들이 다니면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홍천의 지역적인 특수여건이 시가지가 있고, 농촉지역이 있고요, 농촌지역도 가스수송 차량으로 30분이상씩 달려서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도 가스충전이라든가 판매업소 업주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리에 따라서 수송에 필요한 요금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지적하신 대로 내촌 어느 지역 하면 시가지보다도 조금 더 받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 업자들이 내촌만 아니나 전체가 그렇지요. 어느 지역으로 못 가서... 어느 지역까지는 받아겠다하는 지역별로해서 뭐가 있어야지... 결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만 고시금액이거든요. 고시금액에다가... 고시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업자 입장에서 보면 시가지 가까운 거리를 배달을 하는 경우와 먼거리를 배달하는 경우는 수송비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서 가격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스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셨는데, 3회를 걸쳐서 하셨는데 여기 이 분들이 위반한 사항이 없어요?

무슨 사항이요?

안전점검을 하는데 위반사항이 없었느냐고요.

많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했을 경우에... 지금 업소에 말입니까, 가정이나 가스사용업체 말씀입니까?

업소요.

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가스안전공사하고 직원이 합동으로... 직원이 입회를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하는데, 그때마다 홀크마개가 잘못됐다든가 어떤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든가 이런 지적사항이 수시로 소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시정을 하게 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가스사고가 많이 나는데 말이지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경제관광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궁남 위원님하고 탁문철 위원님께서 마을관리휴양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곁들여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98년 8개소 99년에 29개소 그리고 지난해 2,220만원, 올해 4,760만원을 들여서 기초편의시설을 하셨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수시설이 완전히 됐어야 되고, 화장실이 완전히 됐어야 했는데... 지금 쓰지 못하게 하신 데가 있지요?

성수기에는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사용에 불편은 하다고 하더도 쓰고 있는데, 지금은 비수기가 돼서 관리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명년도에 시즌 오기 전에 보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일제히 조사를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98년도에 시설했는데도 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급수시설 특히... 화장실 분명히 조사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정비를 해놔야지... 성수기에 가서 주민들이 오게되면 민원의 대상입니다. 돈은 받고 시설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시설문제는 전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점검표에 의해서 보수할 곳은 보수를 해 드리고, 부족한 곳은 다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일제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제점검을 해서 시즌 전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더욱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돈은 냈는데 말이지... 돈 내고 들어가서 이용도 못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한서얼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하신 게 기념공원 조성에 6천만원을 하셨지요?

예.

6천만원의 사업비는 도비하고 군비입니까, 도비 뿐입니까?

도비, 군비 3천씩입니다.

공사주체는 한서교회에서 주관을 했지요?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업자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서기념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서... 군에서 기념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지요?

한서기념 사업하라고 있는 그거하고 군하고 이중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기념사업...

한서기념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투자 부분은 군수가 합니다. 다만 비예산 사업으로 한서... 지금 말씀하신 얼기념사업회... 거기에서는 들어와서 수시로 협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군에서 일괄해서 할 수 없습니까?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 8천만원 더 투자해서 마무리 짓겠고요, 한서얼기념사업... 이 관계는 4월달에 하고 있는 한서얼 추모제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모곡에 있으니까 모곡에서 한서얼을 선양하기 위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행사를 하게 되면 일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서얼... 그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묘비에서 추도제도 지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일원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양쪽에서 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꼭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안수찬 주사입니다. 개발담당 우용기 주사입니다. 하천담당 허남일 주사입니다. 도로담당 이훈용 주사입니다. 재해대책담당 김승거 주사입니다. 담당별 차석 및 직원입니다. 지역개발과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로 지역개발과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고 마지막으로 9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서류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입니다. 총 39명으로 일반직 23명과 청경 5명, 일용직 11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11명은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보고와 사무감사자료 중 사업추진 사항은 작성시차가 11월 12일 작성이 됐기 때문에 보고일과의 시차가 있어 진척상황은 제출서류와 상이한 점이 있음을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추진개요는 총 10건에 10억7,100만원을 투자해서 3.641미터를 99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9년 12월현재 100%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농경지 및 가옥보호 등 재해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건수는 1건으로 1억을 투자해서 450미터를 99년 10월 1일날 착공해서 11월 3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역시 농경지보호 및 가옥보호에 대한 재해예방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으로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개면으로서 총 26건, 투자사업비는 17억5,998만4천원입니다. 양여금이 13억9,998만7천원, 군비가 3억5,999만7천원, 이것은 재원별 내역이 양여금이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공이 23건이 되겠고, 추진중이 3건으로서 종합진도는 97%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교량가설이 두 건중 한 건이 완공이 됐고, 서석 생곡2리 간층교는 2회 추경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3건중 추진중이 2건으로서 야시대 마을회관이 2회 추경으로 80%의 진척을 올리고 있고, 서석 공중화장실이 부지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위치선정이 지연됨으로서 전체 공정은 뒷마무리만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12월 10일까지 종합진도 97%로 잔여사업은 이월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10개 읍면에 총 43건이 13억1,226만2천원을 투자해서 종합진도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완공된 사업을 보고 드리면 두촌면 장남2리 강지동 마을안길을 이월해서 마무리하는데 이것도 역시 2회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후덕리 마을안길이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타설을 해놓고 뒷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도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도경계 정비사업을 한 겁니다. 사업은 남면 유목정리와 서면 동막리... 반달곰을 대형 1식과 소형 2식해서 세 개를 설치를 했고, 도경계 표지판과 도경계 표지석 이전, 동경계 꽃 박스 설치... 전체에 투자된 사업비는 6,254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99년 6월 23일날 착공해서 99년 8월 3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99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3개 노선에 12억1,300을 투자해서 3.2킬로를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양여금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삼포 풍천이 100% 완료를 했고, 하오안 풍천이 97%입니다. 이것은 중점부에 건물보상이 해결이 안되는 바람에 지금 협의를 진행중입니다만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하오안 굴운이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99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2개 노선에 26억3,400을 투자해서 1.693킬로미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올리면 하오안 풍천이 진척율 45%로서 편입토지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것은 아무래도 협의가 원만치 못해서 토지수용을 저희가 해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하 원동은 82%로서 현재 토공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10일까지 종합진도 80%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군도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5개소에 4억4,271만9천원을 투자해서 6.804킬로미터를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개 지구는 100% 이미 완료를 했고, 군도 유지관리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9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군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투자를 하는... 이것은 저희가 차선 도색과 군도 14호선 확장에 1억4,900을 투자를 해서 현재.. 차선도색은 100% 완료를 했고, 군도 14호 확장은 지금 추경사업으로서 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천강변이기 때문에... 이설도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 동절기에 공사를 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99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8개 노선에 35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6.65킬로미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 검오선이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창승선이 60%, 성구선이 80%, 평내선이 40%, 물걸선이 80%, 향골선이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가리산 입구 평내선 같은 경우는 시점부에 건물이 있습니다만 건물이 이전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현재 거의 부지를 물색을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37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노천-군업이 90%, 시동 우회도로가 90%, 도관-자은이 95%, 오령터널공사가 90%,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10일까지 종합진도 90%를 달성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폐도이용현황입니다. 전체 58건으로 1만7,820평방미터를 저희가 점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목별 사용별 내역과 국유재산 폐도 사용수익 허가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폐도 군도 용도 폐지현황, 이용현황, 매각현황, 전체... 하천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2,464건에 301만6,6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폐천부지 매각현황으로 총 55필지를 5만5,676평방미터를 4억8,881만원에 매각이 결정되어서 현재 한 필지만 남겨놓고 모두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일까지 징수가 전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인데요, 이것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33쪽으로 군도 9호선 대곡-어유포 도로개설 현황입니다. 이것은 36쪽에 자세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9호선으로 대곡리에서 어유포리로 되어 있습니다. 90년 9월 25일날 노선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총 연장 12킬로에 완료가 6.646킬로미터이고 추진중이 5.129킬로미터입니다. 미추진이 0.2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홍천군 시행과 주식회사 대명레저시행이 있습니다. 대명레저 시설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7.469킬로미터중에 2.34킬로미터가 되어 있고, 5.129킬로미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 자세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대명이 부도에서 회상이 되어 가지고 화의기간중에... 98년에도 2필지 1만8,355평방미터를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63쪽에 수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전체 149건에 8월 1차 피해가 117건, 9월 피해가 32건, 추진중은 1차 피해가 총 117건에 발주중이 5건이고, 공사중이 85건...

과장님, 현황보고가 길어지고 있는데 3분 이내로 현황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99 골재토석 채취허가 및 반출실적입니다. 저희가 허가건수가 48건에 허가수령이 31만1,897입방입니다. 그 중에 채취량이 24만775입방, 다음은 소하천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2천년 계획으로서 일반양여금사업이 8건에 28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에 보고가 되어 있고, 오염소하천이 25억에 6.25킬로미터를 사업할 계획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99읍면 소규모숙원사업 집행 세부내역서입니다. 저희가 전체 165건에 사업비 46억6,317만7천원, 집행이 44억6,642만1천원, 미집행 1억5,929만원, 불용액이 3,746만6천원입니다. 불용액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99사업장별 감리현황입니다. 저희는 4개사업에 12건에 감리금액이 3억2,5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7페이지에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대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설치 민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99년도에 해결되도록 추진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99년도 2회 추경에 5백만원을 확보해서 11월 26일날 착공해 가지고 현재 80%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 25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하천 정비를 도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고, 새마을교량 등 위험교량을 일제조사하는 계획을 세워서 우선 순위별 연차별로 개보수를 추진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저희가 새마을교량 등 위험시설을 99년 1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총 430건 중 양호시설이 310건, 부분보수대상 32건, 전면개축대상 95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위험정도에 따라 연차별로 개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2천년도 개보수 추진계획은 4건에 3억7천만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토목설계를 하는데요, 이 지형과 도로가 맞지 않은 설계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토목담당에게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높이가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지역을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변경을 시키는 일들이 수시로 있어요. 다니다 보면 어느 구역이고... 소규모 박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사교 비슷하게 돌려도 되겠는데... 전혀... 사업량이 많아서 설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공통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형에 맞는 설계... 암거라든가 박스... 그렇게 하시고, 99년도에 총괄적으로 사업집행을 하다 아직까지 6, 70%가 있는데... 동절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들은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독려를 하시고, 두 번 다시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오래갈 수 있도록... 부실공사가 되어서 2년 하자보수가 끝나자마자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9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99쪽에 보시면... 이게 10개 읍면에서 발생이 됐는데, 주로... 미집행내역은 화촌면, 내촌면, 서석면, 서면, 북방면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촌면에서 2,542만7천원, 내촌면에서 2,126만3천원, 서석면에서 7,063만7천원, 서면에서 2,074만4천원, 북방면에서 2,121만9천원, 또 이것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이런 부분인데 준공처리가 안되어서 집행이 안된 것으로서 이것은 연내에 집행을 할 대상입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으면...

공사 진행 중에 있거나... 보고서 제출 당시에 집행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5군데나 되는데...

예.

이 5군데가 연말까지는 다 100% 보급이 될 겁니까?

예, 집행을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절기로 접어드는데... 속히 마무리 하시고,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말이지요, 추진실적에서 교량가설 2건, 건축물 3건, 추진중 2건, 감자저장고 1건... 추진중 1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3개소에 60%, 70%, 90%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짜리는 왜 현재... 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말입니다.

이것은 교량 한 건이 서석면 생곡2리 간천교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건축물은 추진중이 2건에 80%의 진천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야시대 마을회관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잔여공기가 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석에 공중화장실이... 당초에 저희가 시설을 하려던 위치에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위치 선정이 안되어서... 위치를 옮기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량가설은 60%밖에 안됐는데 연내에...

이것은 잔여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겨울에 할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이월해서 마무리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2건 70%짜리는 올해 완공됩니까?

이것은 공중화장실은 뒷마무리만 남아있고요, 마을회관은 내년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저장고가 90%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양해의 말씀을 올렸는데요, 보고서 제출 당시에 11월 20일현재 90%인데 이게 100% 완공이 됐습니다.

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감자는 겨울에 저장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되면 감자농사 헛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지 측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교량이나 도로나 측량을 하실 적에 마을주민을 입회해서 꼭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입회를 안시키고 하게 되면 측량완료를 해서 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해요. 민원이 생겨 가지고 말이지요. 그래서 측량을 하고 절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입회시켜서 앞으로 측량을 해서 설계 후 실시를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26쪽에 99년 폐천부지 매각현황에 있어서 이게 99년도에 1개읍 4개면만 됐거든요? 타면은 없습니까?

이게 우선 매각대상 기준을 보고를 드리면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서 제방이 설치가 되어 있거나 이런 지역에 우선 매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거의 경지정리가 되어 있거나 이런 지역에 장래 하천으로 복원되지 않는 그런 토지만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기존에 하천을 점령해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로 매각이 될 수 있게끔 폐천부지로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매각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은 과장님과 담당되시는 분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하천사용료... 하천을 개간을 해서 하천사용료를 매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엊그저께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입을 하고자 할 때 아주 저렴한 가격이 아니고 인근 땅 번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만원을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하천사용료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낸 것까지 다 친다고 하면 평당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가들한테 더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이 부분은 군에서 특별히... 지금 제방 안된 곳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하천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로 저희 군에서 장비구입 현황을 보게되면 지역개발과에서 홍천소방서로 장비를 구입을 해 준단 말입니다.

예.

96년도에 무선헬기인가 뭔가 하나 구입한 것 있지요?

예?

96년도에 무선헬기... 인명 구조용으로...

예.

사용을 몇 회나 했습니까?

저희가 무선헬기를 인명구조용으로 256만5천원을 들여서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천소방서에 무상대여를 해서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인명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요, 96년도에 구입해 준 것이 소방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구조마스크, 구조조끼, 구조헬맷, 안전모... 이것은 실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소방서는 모든 행정에 관한 업무는 도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지요? 그런데... 저희 군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나 저희 군에서 예산 들여서 다 사주고, 소방서에서는 도의... 행정업무는 그쪽에서 연관을 하고... 이것은 안되겠다 이겁니다.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도하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소방서를 아주 각 시군단위로 이관을 시켜주든가 해야지... 도에서 업무자체는 다 가지고 있고, 사주라고 하는 것만 군에다 장비 다 사주라고 하고... 이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자치단체가 됐으면 이제는 넘겨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 도에 강력하게 건의 하셔서 이관시켜달라고 하실 용의 없으세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잠시 보고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혼자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그 부분은... 타시군 다 똑같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주 넘겨주던가 아니면 모든 지원되는 것도 도에서 다 하라고 하든가 해야지... 당장 보면은 고가사다리 차 들어 온 것도... 건물도 저희가 지어주잖아요. 물론... 반복됩니다만 저희 군내에 있으니까 군민이 혜택을 보니까 좋지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에 측량기라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측량기를 가지고 있는데,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측량기 숫자를...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대충 약 몇 대정도요.

레벨이 한 5대... 작년에 읍면직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읍면 10대 들어오고 기존에 약 한 5대정도 있었고 해서 합이 15대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구입한 연도수가 얼마정도 되지요?

전부다... 91년도 전후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근한 10여년씩... 8년, 10여년씩 가까운 기계인데... 그것 가지고 제대로 됩니까?

지금 사용은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물론 사용은 하지요.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을 하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일의 능률성이 오르겠느냐 이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기종이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가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디지털측량기 같은 경우는 최하 1,500에서 한 2천정도... 최신장비로 따진다면...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가품이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나름대로 활용이 가능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능률성으로 따진다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신종의 장비를 구입하는 방안을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각종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측량을 나가서 전 직원이 해서 밤에 들어와서 수작업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일하는데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든가 등등 엄청난 인력낭비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비가 오래 됐으니까 신기종으로 한두 대라도 구입을 해서 진짜 좋다고 하면... 당장 구입을 해서라도... 2천년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인력의 효율성은 엄청난 득을 볼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과 예산부서에 계시는 실과장님들도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옛날 10년씩된 기종을 가지고 측량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웃어요. 예를 들어서 측량하는 설계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 직원이 나가서 하면 비웃습니다. 공신력도 떨어지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되면... 관의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나와서 측량을 하는데 10년씩 넘은 낡은 기종을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필히 1, 2대라도 구입을 해서 일의 능율을 높일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경계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홍천군이 경기도와 접한 남면 44번국도 유목정리 고개하고, 서면 동막리 설악면하고 접경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의 상징이 반달곰이기 때문에 반달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나왔고... 아치를 세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맡아서 합니다.

일시적으로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도의 상징을 해당 시군이 반달곰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희 홍천군이 경기도로부터 진입하는 중요 44번 국도... 고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계표시는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아치를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기왕에 이것을 지역개발과에서 담당을 하면 다른 시군에... 다른 시군도 가보고, 충청북도와 문경새재를 넘어서 경상북도를 연결하는데 관문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호남... 이런... 북한은 갈볼 수가 없지만, 북한에도 대부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영서지방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로 들어오는데 원주로 들어가는데는 문막선이 그렇게... 우리 44번 국도처럼 원할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 진입하는 상징성이 없고, 영동고속도로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안되고, 그 다음에 경춘국도는 4차선이기는 합니다만 수평으로 강원도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뚜렷한 도 경계표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홍천군만 딱 경계가 고개마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해보고 해서 정말 강원도 하면 홍천군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한번만 왔다 가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석조물로 하던 목조물로 하던 계획을 검토를 해서 의견을 여러 방면으로 수렴해 볼 수 없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서 제1관문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영서지방은 춘천도 되고 다 되지만 우리가 중심지역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고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서 제1관문해서 앞에서는 반달곰이 있고... 집을 지어서 부연석가래를 다 달아 가지고... 호남처럼... 전주에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통 있는 강원도의 관문을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계획을 의회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몇 억을 들여서 아치를 세운다든가 철구조물을 해봐야... 녹슬고 이러면 영구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둥 같은 것을 돌로 기단을 쌓아서 했을 경우에는 영구보전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44번 국도에 대한 차선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지요? 협조를... 저쪽하고 하는데... 시내지역에 협의를 지역개발과가 하는 거지요?

저희가 시내에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건너편에 국도유지 있는 쪽으로 해서 외곽도로는 어디에서 협의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하고... 하시지요?

지금 국도유지하고 원주청하고는 협의는 저희가...

그래서 하나 질문인데, 지금 44번 국도에서 무궁화공원을 돌아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삼거리가 생기잖아요?

예.

거기에서 원주를 가는데 검문소를 돌아서 가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교통안전 지대에 중앙선 차선하고 한 5미터정도가 남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문제를 봤을 적에... 거기에서 검문소로 돌아가지 말고 거기에서 유턴해서 원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더 용이하지 않아요? 신호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우회도로... 지금 농고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 부분을 일단 개통을 하면서 교통평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원주청에서 주관을 해서 시공회사와 여러 관계 기관부서하고 홍천읍하고, 의장님도 아마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노선을 한번 쭉 타서 시점부터 종점까지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마무리 전에 보완을 해 보자 해서 한번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거론됐던 부분이... 저도 그것은 거론을 했었습니다만 남면 양덕원에서 오면서 속초 쪽으로 우회하는 차가 분리대가 설치되기 전에 이쪽 속초쪽에서 나오면서 당연히 유도는... 연봉 검문소로 유도는 해놨는데, 초행길 사람들은 바로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그대로 놔두면 안되겠다고 해서 반영이 되어서 분리대를 설치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보기에는 우회전을 해서 연봉검문소로 가는 것은 상당히 돌아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통행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게 내려오면서 유턴을 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각을 세워서 바로 그냥 고가식으로 해서 원주는 새로 건설하는 5호선에 연결을 해서 입체식으로 해서 따서 나가게 하던가...

그렇게는 검토를 한번 저희가...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의사는 협의를 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지만, 주체는 국토관리청이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그것을 돌아서 가는 것이거든요. 다른 방안이 없잖아요. 복회차선 식으로 따가지고 유턴을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따 가지고 입체식으로 연결시켜 주느냐 이것을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얼마 전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서면에 청평댐 만수위선이하 수몰지대해서 도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국공유화 조치하겠다고 해서 보고하신 사항 있지요?

예.

그것은 무슨 문서로 해서 어디에서 와서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저 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존에 관리비하는... 등기이전 비용을 아마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현황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누구 것을 누구한테 등기이전을 합니까?

저희가 보상을 줬다고 하는 부분은 국가에 등기를 하고, 보상 안준 부분은 별도로 상세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직원이 직접 제가 등기소에 나가서 그 필지를 다 대조를 해 가지고 전부가 등기부를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토지대장 전에 카드... 그 다음에 부대장 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증거는 없는 겁니다. 땅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옛날에 조선... 다시 개인으로 왔다가 또 개인으로 넘어왔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전혀 없잖아요? 말씀을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는 한전에서 87년 12월... 먼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87년 12월 20일 건설부종합감사시에 댐 저수구역 내의 토지는 하천법에 의해 국유화 및 관리청이 관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추진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감사원에서 또 이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올해 또 지적을 했지요.

올해 지적된 사항이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

지적이 되어서 국유화 조치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남의 개인 사유재산을... 집 짓고 살고 농사를 짓는 것을 만수위 선에 걸리고,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국유화조치를 할 수 있다고... 옛날만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그때... 국가에서 매입을 했다든지 그런 등기를 넘길 수 있는 토지... 예를 들어 보상을 줬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정리가 안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가 가능하겠고, 개인이 보상을 못 받았다. 그것은 아마 등기가... 사유재산권 침해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강제로 이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필지를... 우리가 154필지를 군에서 해서 올렸다 하면 몇 필지를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내놔라. 그래야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군민을 보호를 하던지 국유화 조치를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몇 필지를 보상을 줬다는 것이냐를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천법이 12월 2일날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국가 하천은 국가에서 국비를 2/3, 지방비는 1/3, 지방 1급하천은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2000년 4월 되면은 보상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대상이 누구네 땅, 몇 필지, 뭐뭐냐 이게 나와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의 조사가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봐서 저희가 별도로 한전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실지보상을 주고 안주고를... 가부를 밝혀 가지고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줘야 될 것으로...

한전과 도의 건교부에 의뢰를 하셔서 보상해 준 것이 몇 필지인지 근거를... 이것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1943년도에 왜정시대 때 막은 댐 보상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에 와서 토지분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개인이 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 군 의원으로서... 감사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근거 자료가 오면 그때 가서 대책을 논의하도록하고...

예.

그 질문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설계금액과 집행금액이 나와있고, 또 몇 %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 완료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요핵심은 안전관리비가 많고 적고는 떠나는 겁니다. 다만, 몇만원, 몇십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100% 완공한 것을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오안, 굴운 군도 1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설계금액은 619만9천원, 집행금액 619만9천원 100% 완공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619만9천원을 집행을 해서 점검을 해서 완료를 했는데, 안전관리비 619만9천원에 대한 정산을 어디어디에 쓰는 것인지 조목조목 대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자체가 산업안전보전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의5 및 시행규칙 32조 규정에 의해서 적용자체를... 총 공사비가 4천만원이상인 공사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몇 %...

그래서 계상된 종류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을 40%이하에 쓰도록 되어 있고, 안전시설비에 50%,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각종 업무수당....

그러면 안전관리비 관리자의 인건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요, 누구냐 이거지요.

그것은...

정산내역을 지금 밝히라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써야 됩니까?

안전시설비...

그러니까 안전조치하는 시설비에... 공사중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요?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예.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안전관리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해당되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법적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다... 619만원이 회계상은 딱 맞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부라는 것은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언제 나가서 어떻게 점검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비를 정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안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라고 해서 회수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나가서 누가 검사를 했느냐 이겁니다. 이대로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하고서... 공사를 하는 중에 안전조치를 하고서 했느냐... 교육이야 홍보야 했다고 하면... 모아 놓고서 작업장이... 반장이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공사를 하면서 실천해야 될 것을 작업인부들이나 거기 있는 기술자들이 과연 했느냐 이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다음 시간이라도...

확인을 했습니까?

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도로건설을 하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던 여기에서 안전모를 쓰고 작업하고 그런 인부가 어느 사업장에 어디에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내가 20군데 이상을 봐도 그렇게 작업하는 데가 어디있어요. 다 회수를 해야 되요. 안전모 쓰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전화 신고... 다 갖추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여태 우리 나라는 그렇게 안해요. 그냥... 안전모라고 하는 것은 창고에 가서 잠을 자고 있고... 그냥 하지 무슨 이런 것을 갖추어서 하느냐 이거예요. 조사를 보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전까지... 정산하고 이런 것은 장부는 딱 맞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고 하는 사람은 바보지... 과연 현장에서 6개월... 1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실지로 비용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도 않고서 장부에 계상이 되고, 설계금액은 그대로 되고, 집행은 하고 집행점검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야... 이것을 확인할 길은 그 공사를 하는 현장을 쭉 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현장 나갔을 적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어느 현장에서 도로공사 하는데 제대로 용모를 갖추고 일하는 인부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어요. 과장님 그것을 보셨어요? 사진은 찍어 놓을지 모르지...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군업체... 고속도로사업을 한다든가 철도를 놓는 다거나 도시철도공사를 한다든가 항만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헬멧 써요. 그렇게 안하면 작업장에 들여 보내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방단체가 문제입니다. 많은 기술이 발전됐지만 이것만큼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는 구입비를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구입비를 하는데 작업... 감독이 그렇게 하고서 작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구입한 것은 명세서만 달아 가지고 창고에 있다니까요.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반드시 쓰고...

지역개발과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비 사업부서는 사실은 50%이상은 다 회수시켜야 돼요. 왜냐 하면 실지로 이행을 안 하거든요.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시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이... 난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건설업자든 누구든간에 이 문제만큼은...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멩이 하나 떨어지면 그냥 간다 이거야... 그리고 발 다치면 간다 이거야... 크게 다친다고요... 자기네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법...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합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은 자신 있게 가서... 이제는 옛날에는 창고에 갖다 놓고 일을 할 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착용하고 해라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감독과 감찰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정근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군도 9호선에 대해서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요, 당초에는 군도 212호선이였다가 9호선으로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정된 연도는... 저희는 96년도 10월달에 한번.. 최근에 노선조정을 했습니다. 연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서류 만드시면서 보셨겠지요?

예.

212호로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언제부터냐면... 94년 10월 이후로는 9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94년도에 이게 변경된 모양이지요?

96년도에 한번 바뀌었고 그 전에 94년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대곡-어유포간 군도사업계획 추진과정을 보면 94년 10월부터는 군도 9호로 나오고 그 이전에는 212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렵다고 부도가 나서 97년 11월달에 공사중지가 됐지요?

예.

그러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뭐냐 하면 이 3필지중에 1필지를 협의를 하기로 구두로 협약이 됐다고 했고, 그 다음에 2필지는 계속 협의를 하겠다. 협의가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번에 제출된 서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이것을 11월 30일날 남궁남 위원님 군정질문시 답변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가 미해결된 토지가 3필지에 2만3,459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2필지 1만8,335평방미터를 협의취득을 했습니다. 대명 비발디파크에서요. 그리고 잔여 1필지가 5,124평방미터인데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명에서는 가격만 기 토지 매입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격만 적정하다고 하면 매입할 의사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0년까지 토지매입이 안되면 우리가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완전히 해결해서 2001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공사까지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1년은 더 기다려보고 협상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 많은...

과장님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여기는...

보상비는 그렇고요.... 보상비는 큰돈은 아닙니다. 평가액 자체는 9백만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협의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협의가... 저쪽에서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42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공사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것은 토지주와 토지가격만 갖고 하는 것이지... 공사비까지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이 토지소유자는... 저희가 편입면적이 5,124평방미터인데요, 잔여면적까지 다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이것을 내년 1년까지 두는 것은 상당히... 물론 회사 자체 재정형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래 동안 공사를 안하고 있으면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불신을 받게 되고 또 통행에 지장도 많이 주고...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주민 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주민들의 영농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군에서도 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연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좀 앞당겨서 한 상반기... 6월말까지는 기다려보고 6월말까지 협상이 안되면 한 7월초에 가서는 수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러다가 또 할듯할 듯 하고 또 내년 연말 지난 다음에는... 후년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심 있게...

알겠습니다.

주시를 해서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도 14호선을 확장을 해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예.

거기 과장님 몇 번 갔다 오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실 때 뭘 느낍니까?

상당히 위험성을 느낍니다.

그길이 초행길이라고 간다고 하면은 아마 절토한 부분을 쳐다보면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을 조릴 겁니다. 그거 느끼셨지요?

예.

그런데 너무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 유지관리 사업이 양여금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군도 8호선보다는 14호선이 더 위험하거든요. 물론 8호선 보수하는데도 장마철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길을 막고 그랬는데... 거기는 원래 철책도 되어 있었고 했는데 망가지고 해서 물론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너무 오래동안 둬서 사고위험이 크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로는 저도 몇 번 다녀봐서 위험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사업시행할 때도 그런 위험성을 안고 그런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확장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도 돌고개 자체에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유지관리 사업자체가 양여금 사업이 있겠지만, 상당히 재원확보가 여유치가 않습니다. 일단 금년에 1억을 투자해서 도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연결이 우선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아는 사항입니다. 거기 돌고개를 지나서 뱃터인데... 거기도 위험한 곳이고, 버스가 구른 적도 있고 승용차 들이 여러 번 구른 곳입니다. 거기도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은 시급한 것이라서 그것 자체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아주 올바른 사업을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그 돌고개를 확장한 후에 사고가 몇 번 났는지 들은 적이 별로 없지요?

예.

거기가... 그 동네사람들도 있고 외지사람들도 있고, 장마 후에... 거기 강이 좋지 않습니까?

예.

서울 쪽에서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현장감독 공무원한테는 뭘 주문을 했었느냐면 큰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다 못하면... 낙석이 확장한 부분으로 굴러 들어오지 않게만 할 수 없겠느냐... 그것은 큰 돈을 안들이고 우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확장을 해 놓고 포장도 안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많은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 것이냐... 저는 우선 포장하는 것보다는 안전시설이 더 시급하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래 두다가... 만약의 경우 단 한 건이라도 대형사고를 만난다고 하면 군에서는 모든 책임을 군수가 안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꼭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정근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여기 제출서류에는 없는데요, 고속도로공사 업무협조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장전평 쪽에서 동면 쪽으로 거의 모양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사실 민원이 지역에서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까?

민원 제기된 것이 근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알고 보니까... 초기단계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랬는데, 어느 정도 교량이라든지 성토라든지... 거의 다 되니까... 제가 민원현장에 몇 번 나갔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단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기존 우리 포장해 놓은 것을 다 망가트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를 중장비들이 들어와서 다니니까 망가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4차선이고 넓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측구 같은 것을 자기네들이 기존... 어느 정도 소하천까지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구거에 그냥 접촉을 시킨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제가 조사는 안해 봤지만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을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몇 번... 춘천사업소라고 하던가요?

그게 공구별로...

사무손가...

도로공사?

홍천 무슨 지소식으로...

지사가 홍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마다 사무실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조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냥 우리가 고속도로 관리소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챙길 시기가 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분명히 조사를 해서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국도 5호선 춘원국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고속도로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지금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 장전평하고... 너무나 국도, 고속도로가 복합이 되어서 그 계곡이 망가졌습니다. 육안으로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어차피 도로구조상 설계상 어쩔 수 없는 모양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 군이 조치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을 절개를 했으면 절개지 부분을 어떻게 녹화를 할 것인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묶어서 내년 초라도 해주고, 우리 동면 지역에는 시공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조금 도로포장... 망가진 부분을 보완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읍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춘원국도하고 고속도로 부분을 챙겨줘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이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한 5억 내지 6억을 매년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건수가 많아요. 우리 동면만 하더라도 한 14개소가 되고... 대부분 읍면별로 한 10개소는 마을안길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교량이나 암거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 주민봉사과 감사 때 마을안길을 하게 되면. 편입토지가 있잖아요?

예.

절차가... 읍면에서 토지승낙서를 먼저 받고, 승낙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한 후에 편입토지를 분할측량을 하는 것이 있고 분할측량을 안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주지 않고 시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편입에 동의안은 기공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희망할 경우는 분할을 하고, 희망을 안할 경우에는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그것을 떼어 보니까 도로로 되어 있고... 그런 동의절차가 안되어 있다 이거지... 쉽게 얘기를 하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을... 나중에 지가가 올라가서 이의제기를 할... 어떤 A지역이다... B지역 C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것은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로 만들어 내겠다. 이런 보관이 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것은 선별할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필지인데... 그래서 그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봉사과에 내가 질문을 해 보니까 측량을 의뢰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올리면요, 토지가 도로... 공동활용하는 도로로 써도 좋다는 기공승낙이기 때문에 그 가체를 가지고 분할측량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도로로 분할하게 해도 좋다는 신청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데...

그러면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마을안길 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몇 필지 물량을 처리를 했습니까?

저희가 정확한 필지는 아닙니다만 97년부터 99년까지 대충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 보니까 766필지가 마을안길 도로로 편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는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고, 지목만 도로로 되어 있고...

그것은 아니지요. 기존지목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도로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왜 도로로 바뀌었는지 지번을 알려 주시면...

그러한 절차가... 마을안길 포장이면 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업무에 획일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어떤 소유권 때문에... 도로의 사용여부 때문에 문제가 걸린 토지만 조사해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추호라도 그런 문제가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땅을 골라서 하든가... 어떤 보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도로로 되어 있다 이거지... 소유주는 자기가 되어 있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정확하게... 업무처리 골격을... 기본골격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필지를 일시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행정력이.다며. 어렵지만 그 중에서 30%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의 기본골격을 정확하게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현황을... 시간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워낙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전체가 지금 96년 이전분만 하더라도 약 천필지정도가 들어갔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가 1,750필지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바꾸고... 장래 어떤 법정도로화 하면서 정상적인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토지는 그대로 지목을 놔두고... 도로로 분할측량을 해서 바뀌기를 희망하는 토지에 한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은 지금... 문제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일 문제인데요, 그게 바뀌지 않음으로서 본인 땅을 도로로 쓰고 있지만 세금은 토지소유자 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세금문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가 땅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까지 짚어서... 감면이 돼 봐야... 면적 10평에서 15평, 많아야 50평인데... 그 관계를... 그 땅을 제공하는 입장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를 정립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우선 도시건축과 업무 행정감사에 앞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는 분야별 담당주사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린 후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한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담당주사에 대해서 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상억 주사입니다. 도시개발담당에 고춘석 주사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에 김성배 주사입니다. 다음은 주택담당에 이경희 주사입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에 이기선 주사입니다. 배부해드린 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업무보고 및 현황, 주요사업, 다음은 제출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직제는 도시행정담당, 도시개발담당, 건축담당, 주택담당, 상하수도담당 5개분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원은 정규직인 저를 포함해서 24명,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해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과를 별개로서 읍면상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7개읍면에 일반직 5명, 기능직 28명, 청원경찰 40명해서 읍면에 7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시계획현황입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천읍 도시계획, 양덕원도시계획, 서석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은 홍천읍하고 북방면 일부를 포함해서 24.374평방킬로미터이고, 서석은 2평방킬로미터, 양덕원은 3.24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저희가 총 1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로가 372개 노선에 118.57킬로미터고, 그 다음에 공원이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 5개, 묘지가 하나, 근린이 둘, 어린이 공원이 16개가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서는 교통광장, 시장, 노외주차장, 시설녹지,야 자동차 터미널, 학교, 직업훈련원, 운동장, 수도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현황입니다. 북방면 북방리 일부에 춘천 그린벨트 지역이 저희한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 변경한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8건인데, 홍천읍이 40건, 서석이 하나, 남면이 열, 북방이 27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허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10개 읍면에 2,993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로등이 367등, 방범이 565등, 농촌이 2,061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7년도 사업은 저희가 12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현황입니다. 10개읍면에 4,78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관광엑스포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45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철저는 420개소, 양성화 16개소, 고발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광고물 허가현황입니다. 337개소를 했습니다. 신규허가가 212개소, 연장허가가 114개소, 변경허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21단지에 48동에 4,268세대이고, 연립이 49단지에 73동 1,245세대, 다세대주택이 33단지에 40동 247세대, 단독주택이 1만5,464세대, 계 2만1,224세대가 돼서 주택보급률이 약 86.7%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관내 군부대의 아파트는 제외를 했습니다. 7단지에 19동 692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되겠습니다. 99년도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입니다. 285건을 처리를 했고, 허가가 147, 신고가 138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자료가 산출이 됐습니다. 132건인데, 처리관계는 추인이 38, 철거가 43개, 조치중이 51건이 되겠고, 불법건축물의 시정조치 사항으로서는 시정지시가 132건, 고발이 38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70건에 1억1,456만4천원을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분양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아 2차, 월드 1차, 주공해서 3개 아파트에 1,110대중 913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율이 약 82%정도가 됐는데, 신아하고 월드는 다됐습니다만 주공 일부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25평형, 22평형은 다 됐는데, 21평형하고 16평형이 일부가 안됐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사업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검율리에 월드임대아파트 2차 112세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4월달에 사업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장 설치현황입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저희가 93년도부터 99년도까지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지방채 상환실적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액이 32억7,606만원정도 되는데, 상환액이 약 14억, 상환잔액이 18억7,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현황입니다. 일반상수도가 저희 7개소에 2만4,450톤이고 간이상수도가 32개소에 1,422톤, 소규모 급수시설이 30개소에 989톤, 전용상수도가 6개소에 1만7,817톤이 되겠습니다. 75개소를 하고 있고, 총 양은 4만3,677톤이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65.7%입니다. 자료에 안 나왔습니다만 전용상수도를 제외했을 적에는 약 67%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2쪽부터 25쪽까지는 저희가 시설별로 내용을 첨부해 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총 예산액이 116억3,422만5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비까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36억4,885만4천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79억8,5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산교 가설공사입니다. 총 예산액 42억5천 가지고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내년 2월 7일까지 되겠습니다만 금년 말에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봉택지개발지구 진입도로 개발공사입니다. 38억5천만원의 예산으로서 이것도... 오늘 신호등이 되면 일단 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다리-잣고개간 3공구1차입니다. 여학교 밑에서부터 기술센터 입구하고, 그 다음에 묘막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1공구는 여학교 앞에 63미터이고 2공구가 37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35억9천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는 약 55%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장부터 관광호텔간 도로개설입니다. 106미터에 15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호등도 구 화랑학교 입구에서 어제부터 점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성빌라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간 도로입니다. 74미터에 4억4,477만5천원인데 이것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태림아파트에서부터 건우연립간 도로개설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만 191미터입니다. 12억6,966만원인데, 일단 건우연립 앞에 교통 차단시설이 있습니다만 191미터는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럭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공구, 2공구해서 했는데 국도 44호선... 5번 국도가 되겠습니다만 검문소에서부터 한전 앞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삼오아파트 진입로에 일부구간 이렇게 해서 사업은 다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동예식장에서부터 강변주차장 입구까지 도로입니다. 이것이 110미터하고 폭이 8미터인데, 총소요액이 12억인데 추경에 6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뒷골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을 가지고 관내에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입니다. 400톤을 1,4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36억8,200만원, 이것도 금년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하고 시험가동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남면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입니다. 900톤이 2천톤으로 해서 110톤 증설이 되는데, 4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약 70%입니다만 배수지 지역의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그쪽은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는 내년 4월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 해 가지고 우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된 민원사항은 보상가격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300억5천만원이 총 사업비고, 현재까지 확보실적은 186억4,543만6천원이고, 향후 계획이 2천년하고 2001년인데 내년도는 83억8,400만원, 2001년에는 30억6,0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8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307미터에 6억8,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아직 부분적으로는 마무리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2,027회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목표는 아직 달성을 못는데 약 1,350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1억9,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밑에 내용은 나와있습니다만 집행잔액 일부가 있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발주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갈마곡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암거 154미터,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165미터가 됐는데, 8억283만3천원입니다. 현재 암거는 다됐고,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천상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미터에 8억3백만원인데 이게 갈마곡천 복개공사하고 같이 결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면급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00미터에 6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3킬로에 5,100만원이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패키지 사업으로서 동면 성수리 오수처리장 사업입니다. 동면 성수리 재앞마을에 3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일 처리용량 35톤, 8,442만1천원을 내 가지고 금년도 6월 20일날 마무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8동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85동이 됐고 추진중이 약... 미완료 된 것이 1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패키지 사업입니다. 화천면 외삼포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702미터 6,276만원이 돼서 지금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원래 계획은 13동 이였습니다만 엑스포와 관련해서 저희가 10동을 더 추가를 해서 23동이 되겠습니다. 23동에서 사업비가... 저희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동당 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동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27동이 됐고 28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관련 국도변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총사업비 1억8,566만6천원, 도비가 8,100만원이고 나머지가 군비가 약 1억4백정도가 되는데, 지붕도색, 부속사정비, 축사정비, 담장도색 등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제출요구하신 자료중에서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국비, 도비, 군비 집행내역 및 2천년도 자금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112억2,9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원별 집행내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천년도 자금확보계획입니다. 83억4,400만원인데 양여금이 45억3천만원, 도비가 27억8,500만원, 군비가 10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지역별 가구수 인구대비 상수도현황 중에서 상수도공급지역 읍면 수혜자, 비수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7개 상수도해서 8개읍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46개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갈마곡리 하오안리 공동주택 사업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오·월드임대, 주공임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관로통과지역에 대한 처리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파트 4개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장별 관급·사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총공급대비 가구인구별 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요금은 26억5,445만4천원인데, 가구당 월 부담액하고 1인당 월 부담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중 노후관 보수비 대비 집행실적입니다. 금년도 같으면 30.2%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8억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중에서 미집행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별첨으로 해 놨는데요, 도로가 지금 대로, 중로, 소로해서 현황이 나와 있고요, 광장이 7개, 주차장 이 두 곳, 운동장, 학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면은 저희가 내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홍천읍 도시계획 구역내에 나름대로의... 장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기계획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작성된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점검실적이 되겠습니다. 설치에 개소수는 72개소입니다만 금년도 7월 1일날 10개소가 폐지가 되어서 현재 운영은 6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군점검 횟수가 72개소에 143회, 읍면점검 횟수가 65개소에 1,38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인데, 99년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590회를 했는데, 적합이 556회, 부적합이 34회, 여기에 따라서 급수중지가 86회가 됐고, 미검사가 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원수입니다만 금년도에 7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62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발생 추진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군정질문 때 기 보고 드렸던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관로 길이 및 하수도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면단위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서 보급률 산정이 어렵고요, 홍천읍만 해서 72.5%가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이것도 앞에 내용하고 중복이 됐습니다만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고요, 77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하고 남면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변동계획이 없고요, 홍천읍 도시계획 구역에 대해서 일부 용도지역하고 일부 시설을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인 경계선의 합리적인 조정관계하고, 그 다음에 도로선형이... 예를 말씀드리면 국도 5호선이 도시계획하고 선형이 고속도로 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밖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계해서 몇 가지 변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경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수질오염에 따른 식수원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는 특별하게 대책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76개소를 일반상수도,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그 다음 생활용수개발시설해서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서 저희가 현재 급수인구가 약 5만1천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금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생활용수개발사업 하고 있는 4개소를 제외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현황보고가 길어지는데 3분 이내로 현황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내 광고물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업지역이 3개소입니다만 17개 업체의 광고물이 20개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공업지역 광고물 설치현황이 있는데, 북방면 하화계리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

그런데 거기는... 공장이 있는 그 부위만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공장부근에만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44번 국도변에... 거기에서는 알리는 간판이 전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지요?

저희가 현재 연구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민원도 있었고 저희가 군수님한테 지시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을 공장 부지에 설치하니까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는 광고물 허가기준이 영업장 동일 부지내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설치를 저희가 못하고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홍천군에서 행정광고물 차원에서 둔치교 입구에 설치를 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가 폐차장, 자원재생공사 해서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입간판이 전부 안에 있어서 국도를 따라서 위치를 모른다 이겁니다. 보면 국도변에 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를 보면 설치를 할 수 있게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시면 거기 공장들이 들어간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랬으면 저희 군에서도 춘천이나 원주를 가보게 되면 입간판들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한 군데에다가 다 알기 쉽게 표시해서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입구에다가... 그래야 오고 가는 사람들 자동차... 저희 관내뿐만이 아닌...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알기 쉽게끔 그렇게 조만간에... 검토는 어지간히 하시고 조만간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 회사에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라도 몇 군데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검토를 어떻게 하든간에 설치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의사이고요, 말씀중에 몇 군데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안했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안내간판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저희 관내에서 상수도를 이용을 해서 먹는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구수요?

예. 대충 알려 주세요.

세대수가 6,726세대입니다.

6천세대 인데 일전에 수도요금도 올렸잖아요?

예.

인상을 했는데... 물론 군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할 겁니다. 물을 절약하자는 차원이면은... 수도요금이 자꾸 오르고... 앞으로도 더 오를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더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수형 변기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치를 했지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입을 2,900정도를 했는데 지금 추진한 실적은 1,600정도 했습니다.

상수도 가구만 아니고 일반 읍면별로 보면 자가수도 이용해 가지고 역시 사용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양변기이기 때문에요 다른 데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변기에...

그러니까 양변기는 읍면에서 상수도 사용 안하고 자체에서 물을 끌어서 이용하는 것도 이제는 새로이 집들을 지으면서 다 안에다가 양변기를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이... 저희 개인 돈 안들이고 국비로 설치를 하잖아요.

예, 개인은 부담이 없습니다.

또 가격도 저렴한 것이고...

예.

이것을 빨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2천년도에는 거의 농가에 다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 회계운영 차원에서 상수도 급수구역 내만 하고 있는데요, 급수구역 밖에를 말씀하시면... 별도로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추진... 하는 취지는 맞는데 추진방법은 달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 농가만이 아닌 일반농가도 할 수 있게끔... 군비도 아니고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급수시설 외에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는...

그러면 별도 농가는 급수외 농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비라도 들여서 면별로 설치가 가능 하게끔... 2017년도면 저희 나라도 물부족 현상이 온다고 언론에 비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읍면별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물 한 방울이라도 덜 나온다고 하면 오염이 덜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쓰고 같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일성빌라하고 농업기술센터간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설계용역비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설계용역비 지출된 서류를 가지고 계시나요?

증빙서류는 제가...

없습니까?

예.

그러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계용역비 지출서류 중에 금액을 통장입금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역비 지출현황이 통장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요?

예, 일성빌라-농업기술센터간... 즉시 자료가 가능하겠지요?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업무가 있고 도시건축과에.... 그리고 실제로 많은 변화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면서 가로수를 기존의 은행나무나 단풍나무에서 한수종을 더 추가해서 바꾼 것, 그리고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도로면 낮추기 사업 등 그런 것을 다 한 것으로 시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해당 실과에서 보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보고요, 그 다음에 먼저 질의를 드릴 부분은 갈마곡2리에 건설하는 주공아파트 말입니다. 주공아파트를 지금 짓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광케이블은 안 들어가 있지요?

그 사항은 제가 판단을...

그것은 나중에 건설을 하고... 다른데 주택공사에서 짓는 주공아파트는... 춘천이나 이런 쪽은 다 광케이블을 얘기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주택공사가 하게되면 분양도 더 잘될 것이고... 건설할 적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입주자들에게 그만큼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 하셔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해서... 기왕에 건설 할 것이면... 처음으로 주공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인데... 광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어떤 용도로 광케이블...

그게... 들어가서 고속으로 인터넷이나 PC를 쓸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화선을 써야 되니까...

전기통신선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거기에서 금방 알거예요. 그 다음에 7개 상수도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염소를 투입할 때... 염소는 누가 투입을 합니까?

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기준이 없습니까?

일정규모 이상으로 해서 홍천상수도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규모미달이라서 아직 교육을 이수를 안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이 화촌, 내촌, 내면, 남면 이런 데는 다 그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교육을 잘 시킵니까? 염소 투입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염소 투입을 안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생각도 못해 봤고요...

그러니까 정식교육을 받거나 이렇지 않은데 이것을 맡겨놨으니까... 어떻게 직원과 위험성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안전교육관계는... 염소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누출이 됐을 적에는 결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로서는 저희가 중화설비 같은 것으로 시설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홍천상수도 같은 데서는 저희가 방독면 이렇게 해서 비축을 해 놨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자세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상수도 요원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해마다 5, 6명씩 계속 교육을 가는데... 지금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교육 갔다오고 해서 1개 상수도에 한두 사람 이상씩은 수자원 공사의 교육을 다 갔다왔습니다. 거기 갔다오다 보면 전반적인 사항을 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4리 중앙회관 앞에서 농협창고 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그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승인해 줬지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에서 연결된 옆에...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별회계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관한 겁니다. 보면은 거기에는 매입을 하도록 했고, 좌측에 보면은 거기도 주차장 부지로 묶어 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냐 이거지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에 합당한 것이냐 이거지요. 우측에는 모자라서 충분하게 매입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되어 있고, 또 좌측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도로가 나가니까 짤리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도 도시계획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이 되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좌측에는 자투리땅이라서 주차장으로 쓰기도 사실상...

처리계획을 관계 과와 협의를 하셔서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처리를 하면서 업무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잘아시고 파악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하수관거율이 72.5%입니다. 우리가 하수처리를 안해도 되는 읍에도... 리단위가 있지만... 우선 자료로는 우리가 하수처리율은 100% 다 한다고 해도 72.5%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처리율이...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현재 하수관거를 설치한 지역, 안한 지역, 그리고 이 하수관거가 72.5%인데 여기에서도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장을 300억이상을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수처리율은 한 50%가 된다든가 이런 통계가 나오지요. 현재 상황에 예측을 한다면... 그렇지요?

이것은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일단 차집하는 것에 대해서 관말 끝에서 하기 때문에... 관말 상류에서... 관말쪽으로 흘러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시설로 보내지 않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비율대로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상류지역이 안됐다고 치더라도 하류로 내려와서 됐으면 그 물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상수도에 관한 질의입니다. 상수도를 하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어떤 이유에서든 검율리 지역에 월드공영하고 하오안리에 삼오임대아파트 월드공영은 일단 상수도를 공급하지 않고 지하수를 쓰는 것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상수도를 설치한 것이 오래 전이 아니고 한 2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업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업자는 어디가 되든지 지어서 분양만 되면 된다는 생각이고, 나중에 상수도가 공급을 됐을 적에 지하수를 폐공시켰을 적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그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업비로서 비용평가가 있고 환경은 수질오염이 됐거나 지구에 오염이 됐을 적에는 비용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양쪽이 다 사업에 계획도 그렇고... 우리가 인허가를 해 주는 부분에서도 적절하게 그것을 존치 못했다. 그것을 유도를 해서 상수도가 되는 지역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더 멀리 가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는 그 건물이 허가신청 들어 왔을 때 내주면 그만이지만, 사후의 문제가 협의 안된겁니다. 거기 앞에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가 설치하고, 소각장은 기존에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김원종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성 검토를 혼돈을 하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성검토는 협의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거리에 딱 걸려 있어요. 2킬로 안에... 입주한 사람들이 그 옆에... 골짜기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 와 가지고서 10년, 20년을 매립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일이 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동의를 그 사람들한테 받지 않으면 거의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군의 각 실과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으로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그리고 물을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이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국가에서 14억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샤워기, 변기, 식수... 여기에 절수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니예요? 공공근로사업자를 5명이든 10명이든 달라고 해서 절수기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그 사업비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도 들어가 것 아니예요. 공공근로 사업자를 여기에 투입을 했어요. 환경부에서 할적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절수절약하는 것을 우리가 상수도공급지역에 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상수도 급수구역내에는 대단지 공동주택이... 양변기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자가 거기에... 그 사업을 해서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예.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군이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사업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내용은 아시지요?

예, 당초의 계획보다는 여러 가지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고 교부세... 물이용부담금... 변화가 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물론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그런데, 다 아시고 계신줄 알고 먼저 번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전혀 전달이는 안된 상태이고, 그거에 대비해서 이런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꾸며지는 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4년 12월 7일 건설교통부 고시로 해서 우리 홍천읍과 북방면이 도시계획이 되어있잖아요?

예.

고시가 되어 있으면 이제는... 물론 관계법령이라든가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맞게되겠지만... 우리지역 현실에 맞게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타운 문제라든가 아니면 갈마곡2리에 주공아파트 짓는 지역... 거기에 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추가로 하수관거 매설해야 될 지역을 발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행정타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관거를 매설을 해 가지고 나머지 지역... 어떻게 하겠다?

저희가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지금 2단계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들어간 것이지 나온 것은 아니지요. 아직...

정확하게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1단계에서 제외된 곳이 갈마곡지역, 북방 상화계지역, 공업단지지역... 이렇게 제외가 됐는데요, 그런 것은 다 2단계에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에는 우리가 하수관거를 매설해야 될 지역, 그 다음에 변경시켜야 될 지역... 그것이 벌써 25년이 지난 것이니까... 건교부고시가... 그래서 이것은 일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역개발과 하실 적에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는... 그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기 하나도 안해 놓으셨거든요.

안전관리비 대상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안하셨어요?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 이후라도... 그것은 공통사항으로 다른 실과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점검도 해 보실겸 해서 정산을 하셔 가지고 점검을 하셔서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0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번 국도가 4차선 확장을 할 당시에 읍민이나 아니면 진입하는 면민이... 여러 가지 진입나 도시정책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강행을 해 가지고 4차선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동면으로 진입하는 데를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거기 진입하는 표지판이 여러 가지로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입출입에 혼선을 빚는다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을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한 7, 8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지판 정비를... 이쪽 저쪽에서 출입을 해 보면서 효율성 있게끔 다시 정비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남면 양덕원으로 진입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곳하고 동면 진입하는 곳이 너무 어둡습니다. 가로등을 세우든지 특별한... 조명을 밝히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 안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가로등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면 진입은 소방서 밑에 박스 말씀하시는 것이고...

굴다리...

양덕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양덕원은 저쪽에 휴게소 있잖아요. 휴게소하고 이쪽에 굴다리 빠져나가서 진입하는 부분 말이예요.

양덕원에서 나오면서 굴다리 빠져나가는 곳을 말씀하시는...

진출입... 서울에서 들어오는 데하고 양덕원에서 홍천으로 나가는 구간 간이인터체인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두 부분을 다해야 된단 말이지요. 거기가 월천리인가... 그 두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차가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조명이 밝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양측을 보완을 하고, 동면을 진출입하는 굴다리는 지금 우회도로 쪽에서 동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내간판이 있는데... 한 20미터 가야 보여요. 저는 동면에 살기 때문에 알아서 들어가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진출입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경사가 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 관계를... 유도등을 달아주든지... 그러니까 조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표지판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봐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서 관련기관하고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그 일대를 밝게 해 놓으라고요.

가로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국도 44호선을 설치를 하면서 저희하고 도로관리청하고 문제가 있었던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나름대로 가로등 한 등이라도 줄일려고... 도로안전시설물 차원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했으면 돈도 너희가 내야하고 너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관리청하고 주문을 냈었는데... 관리청에서는 홍천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보고 설치하고 우리보고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려면 저희가 천상 가로등을 설치...

군비로하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로등 비용을 부담을 지우든... 우리 군에서 전기료를 부담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조치가 되어야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화촌면도 해당이 되고 두촌면도 해당이 됩니다.

예, 통로 박스가 되는 것은 다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노선 협의를 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유지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저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도유지 관할 사무소가 있는 타시군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같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협의를 해 가지고... 정 안되면 군비로라도 가로등을 10개든지 20개든지 달아 가지고 도시미관부터... 굴다리 한번 가보세요. 밤에... 동면 들어가다가 어제 사고 났습니다. 길이 얼어 가지고.... 껌껌해서... 불 있는 곳이 소방서 앞에 하나 있어요. 거기 월드공영 아파트 들어오지요. 여관도 생기지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검토를 해서 양덕원 월천리하고 굴다리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동면에서 나와서 화촌면으로 꼬부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회전하는 부분 말이예요.

소방서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교통광장으로 잘라 가지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홍천읍에서 굴다리를 지나서 화촌면으로 가는 차하고, 동면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하고 불과... 인턴을 하려면... 접촉사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쪽에 가옥 한 채가 있는데, 그 공유지를 잘라서 노선 하나를 만들어야만 화촌면으로 그냥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 변경할 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은 도시계획에는 광장식으로 해서 넓혀 놨습니다. 사업을 나중에 할 수 있게끔 넓혀 놨는데... 사업계획은 수립을 못했는데... 일단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 도로를 저쪽에 약수터 있는 데를 똑바로 펴지 않으면... 그것을 빨리 선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도로에 물이 고여서 항시 얼어 있어요. 동면 거주자는 들은 사고가 안 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사고를 냅니다. 그것을 세 군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면이 서면하고 동면이지요?

예, 2개면입니다.

동면 같은 경우에요, 시장이 동네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런데 농약을...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농약을 치는 철에는 시장 내에 있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가구가 지하수에서 농약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동면에 상수도를 설치할 필요성은 저희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화촌면 상수도를 완공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완공단계에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부에 건의를 하고... 제가 가구수를 따져보니까 한 350가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속초1, 2리 하고, 성수리만 포함하더라도... 다른 데는 포함 안 시키고... 3개리만 포함이 되도 한 360가구가 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동면은 저희가 장래... 그러니까 200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5년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설치를 해야된다는 원칙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2004년이 아니라 2002년이나 2001년으로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이 모자라면 군수님이라도 나서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려고 2회를 인상을 했고요, 수도요금이 현실화될 때... 현재 홍천군 상수도 공급량 현황을 보면 계량기 불량수량, 누수량... 이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누수율을 제외를 안 시키고... 수도요금을 현실화 할 때 누수율을 제외를 안시키면 결국은 주민이 누수율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도요금 현실화될 때 누수율은 포함은 됐는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에 근무하는 기능직 청경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면장이 관리할 수 있게 그쪽으로 관리를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일년에 한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홍천읍에 구배수지를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실시해서 예산을 축소할 그런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누수량을 요금계산시에 포함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말씀 하셨는데요, 일단 총 생산원가를 계산할 적에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시설 전반적으로 운영비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는 안되겠습니다만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요원 관리문제는 지금 통괄적인 봉급지출... 공기업회계를 운영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상으로 상수도 관리업무는 위임이 되어서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나간 상수도 종사원에 대해서 숙지관계라든가 업무확인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배수지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20억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36.1%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내년도는 일단 일반회계에서 15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입장인데요... 아울러서 구배수지 관계도 저희가 어떻게 이용하겠느냐 하는 사항을 기획실장님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건축을 한다고 하면 건축에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구조물을... 가령 대지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철거하는데만... 실장님께 3내지 5억이라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딱 결정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활용을 안하니까 다른 목적으로 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원칙은 세워놨는데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서석에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를 한 적이 있지요?

그것은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늦었는데요,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물이 안들어 간다고 합니다. 원인규명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상수도관을 설치할 때 지선과 연결되는 사업비도 책정이 안됐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안됐고... 그래서 원관만 묻어놓은 상태로서 4년동안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반대편에는 원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97년도 사업은 원관을 교체를 하면서 지선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96년도에 한 사업은 전혀... 애초부터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물에서 녹이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기간이 몇 개월이를 흘렀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이 사업을 실시한 주관부서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인데... 그랬으면 지금쯤... 본 위원 생각은 지금쯤은 이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미 조치가 끝났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못 쫓아갔습니다. 내년도 상반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오수처리장은 연도별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 사업이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없습니다. 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대상지가 올라가 있는 것이 내면 뱃재지역이 한 군데 올라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 합니까, 교육을...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일단은 주택개량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주택개량, 하수도, 마을안길 포장, 오폐수 처리시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이 의사가 없으면 일단 대상지에서 저희가 못하고, 그 다음에 일정 면적이상... 규정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93년도하고 95년도, 또 96, 99... 계획 없이 하다말다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신청을 해 놓고 중앙에서 지구확장이 되다보니까 확정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내면 뱃재도 지금 저희가 건의는 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도 할는지 안할는지...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95년도에 보니까 5개면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2개면, 97, 98은 없고, 99년도에 가서 1개면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읍면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된 것인지 과정을 모르겠는데... 자료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지역이 있으면 같이 해서 건의를 하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처리장 시설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1개 장소에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예전에 A형, B형 그랬는데, 오수처리장이 시설이 되면 2억을 줬었고요, 그게 아니면 1억을 줬습니다. 주택개량은 별도고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보냈는데 자금지원이 안되어서 안한 겁니까, 원하지 않아서 안한겁니까?

이것은 군비는 아니고요, 100% 지원 금액을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럼 지원금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모르겠네요?

뱃재는 일단 올라 갔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지금...

다시 말씀 드려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 위원님께서 가로등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가로등 현황에서 99년도 올 당초사업에 군에서 지원한 것이 65등인데... 여기 보니까 3개면을 올해 65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2차에 가서 읍면 자체분으로 했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2차는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65등 중에 홍천읍에 44등은 저희가 팔봉산 가로등을 철거를 하다가 구세무소쪽에 설치한 것이 12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로확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봉택지 진입로라든가... 그게 34등입니다. 그래서 44등이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것을 빼면 화촌면에 10등하고 동면에 11등인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면에서 해서 별도로 예산편성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본청의 사업비 지원은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못했고요,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도 사업비 지원은 못했습니다. 3차에서 저희 사업비가 2회 추경에 1,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고, 앞에서 말씀드린 팔봉산 가로등 이전하면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서 그것하고 합쳐서 3차에 군에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에는 그런 사항이 있고, 3차에는 홍천읍에 14등이 있는데 여느 곳에는 지원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다 자체로 한 것이지...

그러니까 3차에서는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한 돈이 되겠고요, 1차, 2차는 읍면에서 면장님 건의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로 봤을 적에는 군에서 1차하고 3차만하고 2차는 읍면 발주사업으로 했지요?

1차에서도 44등은 빼놓고 나머지는 읍면장님의 건의에 따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가로등 설치계획이 군에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가 가로등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금 시설예정지가 499전이 나와있고, 장소 이전하는 것도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 개보수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 소요액을 7억3,900만원정도 해 가지고 2천년도 2004년까지 5년차 연차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결재까지 맡아 놨습니다. 내년도에 예산부서에 저희가 할 사업을 요구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확보관계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일부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일제 조사한 사업내역을 가지고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상수도요금 총 공급대비 가구인구별 부담내역 그랬는데, 5,496가구에 3만5,8942명이거든요. 맞습니까?

6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하는 가구수가 5,496가구가....

홍천읍은 그렇습니다.

그것 밖에 안됩니까?

예, 홍천읍은 그렇습니다. 급수인구는 3만5,940이고...

3만5천은 군인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일단 수도전지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여러 집이 쓰는 것은...

아파트는 수도전 하나를 가지고...

예.

가구수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꼭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공사를 하는데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던... 하수구 준설을 하든... 이것은 정말 빨리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는데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서... 포크레인이... 장비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도로교통을 정리를 한다든가... 사람이 나와 있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태반이 아예 안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이것도 안전관리 위반입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했냐 안했냐를 논의할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게 홍천 농협 앞입니다. 이런 사업 한 적이 있지요? 지금 단위농협 앞에... 이 중요한 도로에 이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을 파면서 포크레인데... 여기에 어떤 안전시설을 하던가...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1차선을 못쓰고... 이쪽 1차선을 못쓰니까 양쪽 차선으로 가라든가 이런 지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전혀 안해 놓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리에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하면서도 그냥... 대형장비가 도로 옆에서서 제 멋대로 고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형태를 공무원들이 나서서 뿌리를 뽑아야 되요. 안면 몰수하고...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싹 중지 시켜야 됩니다. 업자들이 어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밥을 먹고사느냐 말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있어요. 중앙시장 앞에 지지난 장날에... 중앙통로에서 가다보면 정육점 앞에서 하수관 공사한 적이 있지요? 시장통에... 장날 복잡한데 거기에서 장비 하나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사 혼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차가 온통 양쪽이 다 막혔어요. 이것은 정말 시정해야 돼요. 도대체 어느 나라 건설이 이렇고 어느 나라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여고 앞에 공사 할 적에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하고서 하느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업비를 받고 공사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은 즉각 공사중지를 하고... 말 안들으면 이런 사람은 아예 사업을 주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할아버지 갖다 놓고 일하고 장비하던 사람은 장비를 그냥 파도 누구 하나 교통정리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입니까? 제 말씀이 틀려요?

부정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종합감사 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아예 여기서 끝을 내고... 진짜 과장님이하 우리 도시계획담당, 하수담당... 진짜 자신을 가지시고 이 업자들을 진짜 올바르게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위상이 올라가고, 주민들도 우리 군의 공무원들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처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 도로공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임도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될 수 있도록 한번 의논 하셔 가지고... 2천년부터는 단단히...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