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에관한질문의건

병영출신 김진호의원입니다. 김승홍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영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답변준비 등 의회관련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추진하였던 업무를 되돌아 보고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하고 잘 된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98년도와 '99년도에 발주한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 건입니다.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와 사업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위치와 사업비 등을 선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진군은 타 지역 자치단체보다 재정이 열악한 군으로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98년도와 '99년도에 발주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사업비의 증액수를 보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연구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명백히 증명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개략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98년도와 '99년도 2년 동안에 강진군이 사업을 발주한 후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증액한 액수를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보면 실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도에 1천만원 이상의 공사 26건을 발주하여 100%인 26건 전체를 설계변경 하였으며, 당초 총 공사비는 92억원의 26%에 해당하는 24억원을 설계변경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1천만원 이상의 공사 17건중 '98년도와 마찬가지로 100%인 17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여 당초 총 공사비 41억원의 41%에 해당하는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건설과에서 '98년도에 발주한 사업 16건은 당초 공사비 73억원의 32%에 달하는 23억원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었으며, '99년도 발주한 9건도 당초 공사비 25억원의 52%에 해당하는 13억원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진군에서 2년 동안에 실시한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총 43건중 단 1건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신이 많은 업무에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면 이와 같이 100%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않았던 암반이 공사현장에서 나온다던지 경지정리지구에서 수렁이 발견되어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해야만 할 경우가 있으리라고는 본 의원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러나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공사가 경지정리사업, 도로확포장공사, 농업용수사업, 문화재 개보수 사업이 주종을 이루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시행 전에 보다 면밀히 사업현장을 파악하고 설계를 한다면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을 판단합니다. 2년 동안 실시한 1천만원이상 공사 43건중 단 1건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 못하는 강진군 공무원들의 실력이라면 군민들이 어떻게 강진군 공무원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결과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충실히 처리하지 않는 결과가 아니라면 공무원들이 군민의 편에 서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의 편에 서서 공사를 추진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실시한 1천만원 공사중 단 1건도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준공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에 건설과에서 발주한 16건중 16건 모두 설계변경을 하여 당초 공사비 73억원의 32%에 해당하는 23억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이에 대한 사유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에 건설과에서 발주한 9건의 공사도 당초 공사비 25억원의 52%에 해당하는 1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각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족한 지도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획일적인 중앙집권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루면서 지방자치를 실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갈구하였던 것은 중앙집권의 획일적인 정치보다는 각 지방실정에 맞는 정책을 전개하므로써 모든 국민들이 예전보다는 보다 고루 잘 살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당초 예상했던 지방자치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지방자치가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한사람의 의지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공무원들이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고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형평의 원칙에서 튼튼한 뿌리를 내리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다 채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원을 집행할 때는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시책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강진군은 11개 읍면중 산이 없는 읍면은 없습니다. 강진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임도를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의 설치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모든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준을 두지 않고 공무원들이 어떤 특정지역에 서서 임도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원칙속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을 돕기 위해 '91년도부터 '99년 현재까지 설치된 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5개 지역구 9.29킬로미터, 군동면 4개소 5.2킬로, 칠량면 9개소 15.01킬로, 대구면 10개소 13.8킬로, 도암면 1개소 1.3킬로, 성전면 3개소 5.2킬로, 작천면 2개소 2.42칼로, 옴천면 1개소 1.2킬로미터의 임도가 개설되었으나, '91년부터 현재까지 병영면과 마량면에는 단 1미터의 임도도 개설된 사실이 없습니다. 병영면과 마량면은 산이 없어서 임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 때문에 10년 동안에 단 1건도 임도가 설치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대구와 칠량은 타 읍면보다 월등히 임도설치 건수와 물량이 많은데 이에 대한 사유도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형평성이 위배된 행정행태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원칙을 토대로 북산에 임도를 설치한 결과 지난 12월 1일자 무등일보에서 지적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그러한 기사가 보도되는 것이 당연한 행정의 결과가 아닌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지난번 무등일보에서 지적했듯이 특정 종교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북산에 임도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장 위치와 타당성 등을 파악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임도를 3킬로미터 신설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장 위치는 어디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장의 위치를 선정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송덕리 양만장 부실관리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자랑하는 우리 강진군도 이제는 산업화와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천혜의 자연자원도 조만간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존은 우리 세대가 살아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업무보고시 환경오염위 감시강화로 모든 군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보존운동 활성화와 군민의식의 저변확대로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늘상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강진읍 송덕리에 위치한 양만장을 현지확인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만장 구조 내부 뿐만 아니라 양만장 주변 하수구, 인근 야산, 폐수처리시설 내부에 30∼40센티미터 되는 향어 100여마리가 죽은채 버려져 있어 심한 냄새와 부패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현지를 방문하여 양만장 주인이 청소할 시간이 없었겠지만 환경오염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 양만장은 뱀장어를 사육하겠다고 '98년 11월 5일 대기 5종 설치 허가를 낸 후 '99년 현재까지 가동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진군에서는 한번쯤은 대기 5종 시설물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가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양만장을 방문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당연히 1회 이상은 방문하여 사후 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향어 고기가 죽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방치해 둔 사유가 무엇이며, 단속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할 규정이 없는지와 행정처분할 규정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수질환경보호법상 양만장의 폐수처리시설은 양만장 면적의 20%이상만 확보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시설 등을 하지 않고 모래 자갈로 된 부지만 확보하여 폐수가 배수구로 배출되지 않고 땅속으로 계속 스며들고 있어도 단속과 개선명령 조치를 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칠량면 소재 서울수산의 폐수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개선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지와 만약 개선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어 언제까지 개선 완료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천 김동신의원부터 시작하여 성전출신 박영창의원, 신전출신 조권신의원, 도암출신 윤재학의원, 마량출신 윤흥오의원, 대구출신 황호만의원, 칠량출신, 김준경 의원, 군동출신 이향수의원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음천 출신 김동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천면 출신 김동신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지평을 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승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 최오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지구인들은 환경에 대해 목청을 높이며 자연환경을 살리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구촌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이제는 인간 생존 그 자체마저도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기를 맞고 환경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지금 자연속에 흐르는 물,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으로 인류사회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인근 유치면에 댐 건설 추진이 잘 되어 간다고 하는데 지역간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죽으나 사나 수용을 합니다만, 탐진댐이 완공되면 옴천면은 직접, 간접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수몰로 인한 인구 감소, 주변환경의 악화, 각종 건축물 및 생활필수품, 음식의 부식 부패, 변질 등 생활 전반에 미치는 댐에 대한 피해가 댐건설 이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리라 예측하면서 탐진댐과 관련하여 특히 옴천면내의 오추마을 등 탐진댐 상류지역 피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탐진댐 대책팀과 탐진댐 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군민 결의대회가 개최되는 등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탐진댐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처럼 가시적인 업무추진 행태가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탐진댐 대책팀에서 도대체 무슨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탐진댐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탐진댐 피해대책과 관련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탐진댐 건설로 인하여 강진군이 입게 될 피해는 무엇이며, 탐진댐 대책팀이 구성된 후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추진한 대책과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탐진댐 대책추진위원회와 탐진댐 대책팀에서는 현재 무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탐진댐 피해대책을 보면 탐진댐 하류지역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류지역에 위치한 옴천면은 탐진댐 건설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을 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옴천면에 대해서는 피해대책이 미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음천은 잘 아시다시피 소와 돼지 등 축산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하여 안개일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주암댐, 임하댐 등 기 준공된 댐의 사례를 통하여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안개일수와 증가는 소와 돼지 등 동물 뿐만 아니라 식물의 생장 등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댐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음천 면민들이 또다시 이중으로 피해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안개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주암댐 등 기존댐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옴천면은 댐 상류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댐이 건설되지 않았으면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을 이제 세세한 환경부분까지 제약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댐 준공후의 축산폐수생활하수 등의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옴천면민들의 이중적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댐 준공이후의 옴천면 환경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댐 건설부지에 직접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댐 건설과 관련 주변건설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흥군에서는 많은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옴천면은 오추마을 가옥과 농경지가 댐에 직접 편입되는데 옴천면에 대한 댐 주변 건설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댐 주변 건설사업이 계획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 제397호인 전라병영성복원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병영성 복원사업과 관련 하멜체류지 등 주변유적지 복원사업과 연계한 병영소재지의 도시계획 정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정비가 안 되었다면 정비계획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성복원 계획이 발표된 이후, 병영성 복원사업 현장과 하멜체류지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수시로 역사의 현장을 들려가고 있습니다. 수억짜리 공사를 하면서도 성복원이란 안내판만 있고, 복원을 위한 조감도가 없어 관광객들이 병영성 복원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장 방문객에게 홍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복원을 위한 조감도를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이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액의 사업비 배정으로 인하여 5개년 차질이 우려됩니다. 차질이 우려된다고 할 때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축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농산물 수출로 금년에 25억원의 실적을 올려 이로 인하여, 이번 농업인의 날 농업인 수출부문 대상은 "아트팜" 강진읍 김종운 대표가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그동안 군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애쓴 보람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한가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농산물 수출은 외화 획득은 물론 국내 농산물 가격지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새로운 WTO 협상에 앞서 우리 군의 농산물 수출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고 우리 강진 농업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고도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촌 정주기반에 구축으로 어촌계 활성화와 어업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어촌계 특성에 맞는 소득원 증대를 위해 대구면 권역에 횟집 3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영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운영 소득원 시설은 당해 지역의 여건, 기술, 경영능력, 인구이동, 어촌계의 사업계획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 검토하여 부실운영 관리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함에도 법적으로 권역에 하자가 없다 하여 가까운 거리에 3곳이나 허가를 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며, 어느 횟집 화장실은 정화조 환풍기를 돌리지 않아 심한 악취 때문에 주변환경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국가에서 보조한 횟집은 준공하는 날로부터 1년간은 어촌계에서 공동 운영하여야 함에도 준공 즉시 세곳 다 개인에게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한곳만 성업이 될뿐 나머지 두곳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군수님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법규에 정말 위배된 것 아닙니까? 무엇이 법규에 위배되었으며, 만약 위법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행정처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개발후 사후관리 미흡, 개발중 발생한 폐공의 방치등으로 우리의 지하수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큰 환경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관정개발 시에는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의거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과에서 추진한 '99년도 원예용 중형관정 대상을 보면 두사람의 경우 지하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1일 100톤의 채수량을 계획으로 관정을 개발하였으나, 지하에 암반층이 깊어 당초에 계획한 채수량 보다 적은 30∼40톤의 물 밖에 채수되지 않아, 부득이 버섯재배 용수의 필요성 때문에 관정개발 비용 5백만원중 백만원씩을 관정착정 업자에게 지급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이번 11월달 업무보고시 본 의원이 폐공관련 중형관정 질문을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기에 다시 한번 아는데로 지하수법을 나열하면서 질문합니다. 지하수법에는 불법으로 관정을 개발한 농가나 관정개발사업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산업과에서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대상 농가 책정시 대농민 지도 홍보부족과 주민이 법규를 알지 못하여 주민이 위법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면서 중형관정개발 대상을 차질없이 선정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하시고 원예용 관정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정개발 지원사업 추진에는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전에 관정개발 신고 착공과 개발중 발생된 폐공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공처리 되도록 하고, 개발 완료한 관정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호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다시 양만장 시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양만장에서는 죽은 향어를 양만장 인근 야산에 수십여마리, 침전조 시설에 수십마리를 방치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악취는 덜 했습니다만, 한 여름철이었다면 얼마나 악취가 진동했겠습니까? 또 파리떼하며, 야생의 동물들이 향어를 물어다 이곳 저곳에 흩어놓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더불어 양만장은 내수면 어업신고사항인데도 내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환경보호과와 연대하여 처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업체의 특정시설 설치변경 신고 수리를 해 준지 1개월이 넘도록 신고내용과 현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되겠습니까? 물론, 신고수리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현지확인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제 차원에서 업체방문을 자제토록 한다면 이러한 기회가 도리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염저감 시설면적을 당초보다 무려 천여평방미터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콘크리트가 삭아서 오폐수가 지반으로 침투하여 최종 방출구로는 한방울의 물도 흐르지 않는 것도 제 기능을 갖춘 침전조라고 보아야 합니까? 환경이 죽으면 인간은 물론 생명체는 설 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오염된 환경은 회복이 쉽사리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식하시고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무쪼록 강진군의 무궁한 발전과 전 군민의 생활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면 출신 박영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6만 강진군민의 복지증진과 앞서가는 강진군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번 태룽 "올가"로 인하여 쓰러진 벼 수확에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무난히 추수를 마칠 수 있게 해 주신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말 IMF구제금융이 시작된지 꼭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려움의 현실속에서 우리 군에서도 체납액이 늘어나는 등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6만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은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 제3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채 2년도 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의회 초년생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군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기를 바라며,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 그리고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도시계획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신·증축 등의 행위시 받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의 지정시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 등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에서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관내의 연도별 도시계획 결정고시 내역과 연차별 집행계획 및 사업시행 내역, 그리고 미시행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풀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풀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와 '99년도에 집행된 풀 보조금의 집행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한 단체에 수차례 또는 월등히 많은 금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한 노인회, 체육회, 새마을 단체는 정액 보조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에서는 '98년도에 노인회에 2백만원, 체육회에 50만원, 새마을 운동강진군지회에 1백만원을 임의 보조금에서 지원하였으며, '99년도에 노인회에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액보조 단체에 대하여는 정액보조금을 지원하므로 별도로 임의 보조금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음에도 지침을 어기면서 지원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정액 보조단체에 대하여 임의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에 장애인협회에 7회 1천1백50만원, '99년도에는 6회 1천1백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 단체에 빈번히 지원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자주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왕벚꽃 가로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시·군 뿐만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변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로 앞을 다투어 왕벚꽃 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여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왕벚꽃 나무를 보지 않고서는 도로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왕벚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할때는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여부와 주변환경 등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진군에서는 바람, 특히 해풍에 약한 왕벚나무를 검증절차도 없이 칠량, 마량간 도로변에 식재하여 지난 "올가" 태풍시 많은 왕벚나무가 해풍과 바닷물 때문에 잎이 고사하였습니다.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주변 여건을 좋게 하고 특히 강진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는 의도와는 달리 지난 제4회 청자축제 기간동안 칠량, 마량간 도로변의 고사된 왕벚나무는 강진군에 나쁜 이미지만 남겼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검증없이 해풍에 약한 왕벚나무를 바닷가에 식재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이와 같은 여름철에 태풍이 왔을 때 특히 바닷가에 식재된 왕벚나무 잎의 고사는 반복되리라고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올가" 태풍시 왕벚나무가 몇 그루 정도 고사되었으며 앞으로도 해풍에 약한 왕벚나무를 바닷가 도로변에 계속 식재할 계획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한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전보할 수 없으며,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병사, 세무법무, 공시지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내에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현재까지 전보제한을 준수하지 않고 전보된 공무원이 기획예산실 2명, 재무과 3명이 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수하지 않고 전보인사를 시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 공사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을 확정하여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약간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5일 시장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당연히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하여 총괄계약을 하였어야 옳다고 봅니다. 당초 사업비 예상액이 1억2천만원이었으나, 관급자재대를 공제하면 1억원미만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 사업비가 3억1천만원, 2000년도 사업비가 2억7천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되는 공사도 당초 수의계약했던 업자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5일시장 재정비사업은 당초부터 사업의 총 내용을 확정하여 총괄 계약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법규를 위반하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군정 시책이 알차게 펼쳐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전출신 조권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면 출신 조권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홍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20세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한세기의 마지막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써 성실한 일꾼이었는지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위대한 역사를 갖기까지는 대부분 참담한 시련과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반만년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수많은 외침과 국난을 당하였지만, 우리 민족이 멸하지 않고 이렇게 세계속에 한국의 면모를 돋보이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작금의 우리 모습을 보면 알수 있듯이 각계 각층이 고통을 함께 슬기롭게 극복할 줄 아는 특유의 민족성에서 기인된 것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의 원년에는 이런 우리들의 민족성을 발휘하여 반드시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재달성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21세기 희망찬 강진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함께 발전하는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미력하나마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몇가지 군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진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한 실버타운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장기적 안목에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2000년대 강진군의 미래상을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에서 수립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당해 년도 예산서를 비교분석하여 보면 예산과 연계하지 않고 그때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 노인 관련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진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노인복지시설 계획은 1동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11월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노인 여가시설인 실버타운 확충계획이 1년 앞도 예측못하고 즉흥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강진군의 실버타운 중·장기 계획을 사회복지 과장이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행정의 효율성과 강진 미래상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보다 명확한 비젼을 군민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절봉사를 통한 선진 자치행정 실현 구체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2기 출범과 더불어 봉사행정을 통해 도약하는 청자골 활기찬 샛강진건설의 기치를 들고 군민에게 봉사와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많은 역점시책을 펼쳐오고 있어, 민원인에게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친절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맛나는 친절이 아니라 시대 조류에 편승한 안타까운 친절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을 여기 저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상호 대면하면서 친절함과 돌아가면서 느끼는 친절감을 같이 느껴야 비로소 진정한 친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절한 한국인 찾기에서 보듯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줄 아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친절을 공직자의 제1덕목으로 설정 추진하면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변하는 교육의 성과만큼 나타나지 않아서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돌아가는 민원인과 해결해 주는 공직자 모두가 감동의 공통점을 느낄 때만이 비로소 친절봉사 선진자치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수출증대 방안과 소득작물 선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 농업발전을 지역 특색이 있고, 경쟁력을 갖춘 소득작목을 선정, 경영규모, 시설장비 및 기술정보 등의 선진 경영기법을 통한 첨단농업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농촌 현실은 소득기반이 열악한 농촌실정으로 이와 같은 첨단농업 실현이란 큰 과제를 헤쳐갈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이를 대행하여 지역특화사업을 개발 보급하는 마케팅 역할과 브랜드를 개발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생능력이 없는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여 구제하지 않는다면 고령화로 피폐해 가는 농촌은 20세기를 끝으로 새로운 천년의 문턱에서 우리 농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농촌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생산량을 극대화한 후 잉여농산물을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펴야 비로소 돌아오는 농촌, 살맛나는 농촌의 꿈같은 현실이 우리 주위에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광산업 육성 시책에 발맞춰 지역특산물을 발굴 부각시켜 관광산업과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농업을 주 수입원으로 갖고 있는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리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러한 관광시책은 전체 군민의 뜻에 반하는 시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에게 친환경 농업상품을 개발하여 머물고 쉬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섭취하면서 구입해서 돌아갈 수 있는 관광농업상품을 개발, 홍보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부분에서 자치단체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농업이 주된 생계수단인 우리 군이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의 환경보존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작목 선정도 산학을 연계한 친환경 농업상품을 개발,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관내 친환경 농업실천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존하여 환경농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업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복지 활성화와 여성운동 극대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림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가의 인구 및 농업 종사자의 51%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 군도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지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 들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지위를 높여 고급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력신장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의 한 축을 여성이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를 맞아 구조조정이란 큰 틀속에서 여성관련 부서가 없어져 전체 군민의 50%를 넘고 있는 여성의 지위를 강진군은 외면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운동 극대화의 상징이랄 수 있는 구체적 대안으로 본군에서는 여성과장과 담당을 임명하여 군정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여성들의 각 군정위원회 참석을 확충시킬 방안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정보화 대처능력 제고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제 공직사회도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인사상에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 공직사회에 남을 수 없다는 것이 타 기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농협에서는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 승진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으며, 전남도와 광주시에서도 정보화 능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컴퓨터를 잘 운영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11월 13일 6급이하 직원 168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컴퓨터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자체시험을 치루는 등 공무원들의 정보화 대처능력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정보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컴퓨터 조작능력을 습득토록하여, 정보화 대처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에 특혜를 주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등 동기부여를 통하여 정보화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강화하고 컴퓨터 운영 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강진군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허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부문의 자동화 추세로 식품자동판매기 설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우리 강진군 관내에도 많은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판매기 관리상태가 불결하여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강진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특히, 커피 자동판매기의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진군 관내 11개 읍면별로 몇 개의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수질검사를 받아야 할 판매기 대수와 '98년과 '99년도에 수질검사를 받은 판매기 대수는 몇 대이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판매기 대수는 몇 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무런 제한도 없이 설치가 가능한지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커피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약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 등이 필요한데 불법으로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와 실적이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작산과 연계한 덕룡산 등산로를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세기는 풍요한 물질문화속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축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 군으로서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보다는 현존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휴일이면 많은 등산객이 찾아와 강진만을 굽어보며 심신을 수련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덕룡산을 방치하는 것보다 우리가 등산로를 개발하여 등산객을 유치하는 적극성을 보여 주므로써 관내 관광벨트와 연계하여 지역소득 창출방안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문화공보과장의 개발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권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암면 출신 윤재학의원입니다. 6만 군민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 김승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2기를 맞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윤영수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세기를 마감하는 기묘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는 새천년도 앞으로 23일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IMF체제의 경제위기와 공직자 구조조정 등 박봉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불평없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6만 군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강진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보다 더 알차고 발전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강진군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농업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맥증산시책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WTO출범 이후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국내의 환경변화는 우리 농촌에 많은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는 최대의 이익을 주는 농업추진과 봉사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농업이 단순히 식량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와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농촌과 도시는 서로 돕는 보완관계에 있다는 농도불이 정신을 새로운 군정의 가치관으로 정립하여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홍보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신경영을 통하여 21세기 세계일류 농업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며, 농업인의 삶의 질과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올해 전남도 쌀 생산종합대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 퇴비생산 부문에서는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관계자 여러분의 피땀흘린 봉사와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군이 '99년도 쌀과 보리생산을 위해서 지원한 현황을 보면 총 지원액 8억8천7백만원에서 토양개량에 3억1천4백만원과 쌀 전업농가 농기계외에 지원 2억1천2백만원 그리고 18종에 달하는 농사지원에 3억6천1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 군이 미맥 경작 위주의 군임을 감안할 때 극히 저조한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농생산비 지원에 미미한 실적을 보이는 것은 우리 군민의 농업소득 증대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농업분야에서의 소득증대는 이제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영농지원비도 이처럼 소극적이면서 농가의 소득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군수님의 위와 같은 취지의 말씀은 농업을 포기하자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군에서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의도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쌀과 맥류를 위한 생산비를 추가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맥류생산은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매년 1,000만석을 웃돌아 쌀과 함께 중요한 농가소득원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보리가 '84년에는 480만석이었던 생산량이 '86년에는 228만석, '97년에는 136만석으로 감소되어 보리생산 기반마저 위태롭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농지이용에 있어서 보리의 대체작물과 마늘, 양파, 시설채소 등 동절기 원예작물의 재배면적은 매년 증가하여 이들 작물의 과잉생산과 수급불균형에 의한 불안정 상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판로와 가격에 대하여 전혀 불안을 갖지 않는 맥류 즉, 보리, 맥주맥이 부분은 전량 수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휴경농지 활용으로 경지지용율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증대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경지면적중에서 보리 및 맥주맥 파종 가능면적은 산업과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 연속 6,500㏊이며 파종면적은 '97년에는 5,441㏊ '98년에는 5,562㏊, '99년에는 4,827㏊입니다. 우리 군의 총 경지면적(전 2,911㏊, 답 11,120㏊) 총 14,031㏊중 맥류 파종 가능면적이 불과 6,500㏊에 불과한 이유와 기타 불가능 지역을 파종 가능지역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종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차원에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일품벼, 오대벼, 동안벼는 윤기와, 찰기, 밥맛 등에는 일본의 고시히카리나, 미국의 칼로스 쌀에 비해 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식품의 안전이나 건강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쌀의 경쟁여건이 유리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쌀이 수확후 장기간 저장 및 장거리 운송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안정성 및 신선도 면에서 국내산 쌀보다 신뢰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욕구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쌀생산을 위해서는 상품의 다양화 및 미질의 고급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수성 우량품종의 개발과 공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벼 및 맥류 우량종 갱신을 위한 군비로 지원한 현황은 '97년 2천9백만원, '98년도 2천5백만원, '99년도 2천7백만원으로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금액은 지원은 했지만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이는 곳 우리 군의 미질 저하로 직결되어 강진군 쌀을 경쟁력있게 판매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어 결국은 농가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향후 우리 군이 벼 및 맥류 우량종자공급을 위하여 군비를 확대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넷째, 우수농산물의 생산과 환경보전형 지속 가능한 농업을 목적으로 토양진단 등을 통해 건강한 흙을 만들고자 하는 흙살리기 운동이 농업인을 중심으로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범국민적인 흙의 생명회복 운동은 비료의 과다투입과 지력증진을 위한 노력 부족으로 토양성분이 붕괴되어 지속 농업의 우려와 소비자들은 건강한 흙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맛이 좋은 신선한 고품질 농산물을 요구하고 물과 흙의 오염과 그린라운드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지속적인 지력증인 운동은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이며 절약형 농업에 의한 농산물의 국제가격 경쟁력 확보 및 농민소득 증대에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존경하옵는 군수님! 친환경농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력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력증진을 위한 지원 현황은 '99년 기준으로 객토사업 4천4백만원, 토양개량제 3억1천5백만원, 자운영 1천7백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의 결과에서 보듯이 객토사업은 형식에 그치고 있고, 부산물 퇴비 등 유기물 비료의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곳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국제화 추세에 우리 군은 전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농업소득의 한계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군이 농업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지력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관계관께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두 번째 장애인의 복지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각종 재해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장애를 입지 않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을 위한 모든 활동등이 곧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지금 신체적 장애를 극복함과 아울러 장애로 인하여 남보다 몇배, 몇십배의 노력을 해가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높여야 하고, 장애인들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직장과 사회전반에서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 연맹이 지난 12월 3일 장애인헌장선포 1주년을 맞아 전국 1,567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중 85.1%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40.6%는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하였고, 또 택시의 승차거부를 경험한 장애인은 62.5%였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강진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은 신체장애인 919명, 정신지체장애인 124명으로 총 1,043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적지않는 인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오늘의 비장애인이 내일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리의 현실에 입각하여 몇가지 시책에 대하여 제안 및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혼자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가정에 다양한 각종 서비스제공을 통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표하에 군동면에 재가노인시설인 사랑의 집에 4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4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노인관련 시설의 종합화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9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복지회관의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가며 살아가는 장애인들에 대하여도 집중적인 복지시책을 전개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소외받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수용하여 장애인 재활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을 하는데 장애인의 집을 마련하여 사랑의 집처럼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서는 정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법이 제정된 이후 강진군에서는 몇 명의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으며, 만약 관련법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였다면 어떤 사유이며, 또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신체적 장애 때문에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처해 나가면서 생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보화 분야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컴퓨터를 구입하여 보급해 줄 시책을 전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정신지체 장애자에 대하여는 전문 교육기관에 입교시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진군에서 교육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해 주고, 또한 생활이 어려운 장애자에 대하여는 재정적 지원 등을 하여 자립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시책을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1회 2백만원, 영호남 시각장애인 친선 산행대회 1회 60만원,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1회 80만원,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출전 60만원, 중증장애인 현장체험 1회 1백만원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합하면 고작 5백만원에 불과합니다. 1,064명의 장애인에게 5백만원에 해당하는 자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다른 행사에 비하여 예산이 너무 적고, 횟수도 1년에 1회는 미약함으로 행사대상과 행사내용, 그리고 예산편성도 대폭 상향하여 장애인들에게 보다 활력있는 삶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된 도암면사무소 사후관리와 신축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진군의회 의원으로서 도암면 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보고 또 급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온 국민을 놀라게 했고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끔찍했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위와 같은 대형 붕괴사고로 정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문제가 있는 교량을 새로 가설하고 또 문제가 있는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는 등 많은 예산투자로 인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암면사무소는 1987년 6월 4일 1층을 준공하였으나 면사무소가 협소하여 1990년 9월 4일 2층을 증축한 170평 규모의 철골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입니다. 그러나 지난 '96년 6월 26일 도암면사무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되어 2층 회의실을 사용중지하라는 지시를 하고서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군에서는 응급조치로 '97년 1월 군비 5백만원을 투자하여 1층 사무실에 보조기 등 3개를 설치하였지만 회의실 사용불가로 회의가 있을시 마다 타 기관의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태풍이나 비바람이 칠 때마다 직원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지정 대한안전진단연구원의 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본 건물은 구조전반에 걸쳐 균열과 누수, 철근의 부식 등 열화현상이 크게 발생하여 전반적인 특수공법의 보수 보강이 필요하나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10년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보수·보강 공사비가 신축공사비에 근접하므로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강진군 재난위험 지정시설 안전대책 회의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지방청사 기금과 군비를 투자하여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청사 신축계획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IMF경제위기도 어느 정도 벗어났고, 지방청사 정비기금도 가능해 졌으므로 도암면사무소 신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옛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구나 강진군의 재산인 면사무소가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계속 방치하다가는 붕괴라도 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군민에게는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물론 군재정이 어려운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투자를 덜 하더라도 완급을 가려 도암면사무소를 시급히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암면사무소에 대한 사후관리 신축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며, 관계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량출신 윤흥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의원입니다.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새시대에 대비하는 행정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멀리까지 되돌아 볼 필요도 없이 20세기를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 행정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한번쯤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밖으로는 세계화 그리고 안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선 2기를 맞아서 윤영수 군수님께서는 행정쇄신을 통하여 보다 나은 내일의 강진건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를 1층에 배치하고 120생활민원실 운영, 군민과의 대화, 이동군수실 운영등은 민초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봉사행정의 참모습을 보여 주었고, 멀게만 느껴졌던 서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애로점을 직접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등 열린 행정은 비록 작은일 같지만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자세하고 생각되어지기에 군민의 사랑과 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인식되어 졌던 강진버스터미널이전, 강진읍 5일시장의 정비계획과 우시장 이설 문제 등 강진읍이 안고 있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한쪽에서 매섭게 몰아치는 반발과 비난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새바람 강진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신 군수님의 열정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다수 군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11월 22일자로 단행된 강진군의 대규모인사 이동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기초의회 정기회 35일간의 일정이 시작되는 마당에 많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과 담당 그리고 직원들이 이동됨으로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감사가 실시되었고,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강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담당이나 직원들이 대신 답변케 할 수 밖에 없었던 파행적인 그리고 부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인사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고, 인사단행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편적 수단이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사권자이신 군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사석에서 유감을 표하셨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오를 가지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또 시기가 부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군민의 의혹을 불식하고 견제와 협력이라는 역할을 담임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존중의 틀을 짜기 위해서라도 군수님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저의 견해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분야에서 지적되었고, 시정을 요구한 사례중에서 각종 기금운용의 문제점, 체납 지방세와 과태료 징수를 위한 형식적인 행정조치, 무분별한 성립전 예산집행,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그리고 군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수당의 부당지급, 업무연찬 부족에 따른 잘못된 행정은 21세기를 지향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자기 직무에 충실한 공무원이 많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감독의 소홀, 나태한 복무자세, 무사안일주의, 책임감이 결여된 공무원들 역시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 강진군 봉사행정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여 공무원들을 지도감독할 최고 책임자로서의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자세에서 탈피하여 늘어나는 민원에 대비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기업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의 행정은 단순히 민원업무 처리라는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구하는 자세와 도전의 정신이 행정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강진읍 서성리 90번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고려환경기기에서 개발한 유수분리선이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발명품이며 사업성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우리 강진군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지원대책이 소홀한 점은 무척이나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3월 춘천호에 유조차가 추락하여 유출된 기름에 의하여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을 때 우리 강진군에서 만들어진 고려환경호가 그 현장에 뛰어들어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수거함으로서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켰고, '99년 7월 20일에는 여수시 낙도동 앞 해상에서 LG칼텍스 정유회사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유수분리선의 성능을 실험한 바 있습니다. 이 유수분리선은 전남대학교 유환수교수와 조선대학교 이귀주 교수, 목포해양대학교 김광수 교수의 지도를 받아 보성출신으로 주식회사 고려환경기기 대표이신 김복중씨와 강진연탄 김이중사장, 그리고 삼영공업사 김용환사장과, 마량에 소재한 강진조선의 합작품으로 '98년 8월 25일 특허청으로부터 발명특허를 받아 제161609호로 특허등록된 신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신기술이 상업적 측면에서 볼 때 왜 답보상태인가? 본 의원이 강진연탄 김이중 사장을 면담하여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에 따르면 사고현장에서는 성능을 검증 받았지만 보다 폭넓은 학계나 유수분리선을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나 행정부 그리고 업계로부터 공식적인 인증을 받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성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성능시험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능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나 강에 기름을 쏟아 놓고 물과 기름이 분리해서 수거되는 현장 과정을 공개해야 하지만, 제약조건이 많아서 영세기업의 자금력과 조직력 그리고 절차상 풀어야 할 제반문제의 대처능력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호남신문 '99년 3월 8일자 기사와 동서일보 '99년 3월 9일자 기사에 따르면 기름을 수거하는 기술이 초보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유수분리선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로 국내 뿐만 아니,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정작, 본사를 강진에 두고 있음에도 우리 강진군에서는 한 영세기업인의 개인사정에 불과하다는 방관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지원은 고사하고,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1사 1담당공무원 지정에서도 제외되는 등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수분리선은 물과 기름을 분리수거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각종 부유물질을 수거하는 기능도 탁월하여 다양한 고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어지며,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성공여하에 따라 변변한 기업체 한 곳 없는 우리 강진군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수한 향토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고용증대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는 라이트 형제의 꿈같은 소망이 오늘의 우주 항공시대로 발전하는 단초가 되었듯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쓰임새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능성은 단 1%의 시작일지라도 미래에는 100%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회사지만 훗날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떳떳하고 뿌듯한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마련된다면 기계와 선박 제조공장을 가능하면 강진에 건설하겠다"는 김사장의 강진 사랑에 보답하는 뜻에서라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견이며,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과와 환경보호과에서 긴밀한 업무협조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환경기술투자에 대한 시책강구에 의하면 "정부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이를 사업화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의 2 자금의 지원 규정에는 "정부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이를 사업하는 자"에게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그리고 재정융자 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등의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고 믿기 때문에 차제에 1사 1담당제 운영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기업육성 지원책을 강구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진만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은 각종 패류와 수산동식물의 산란지이며 서식지로서 천혜의 어장 강진만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토사가 적체되어 어장기능을 상실함으로서 어업생산 소득이 낮아지고 하상이 높아짐에 따라 인근농경지의 배수가 원활치 못하여 농업생산에도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에서는 '90년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92년도부터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의 어장정리사업이 골재채취사업으로 본질이 훼손되고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므로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썩어가는 강진만을 되살리고 어장기능을 복원하여 생산성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경지 침수예방 등 공익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정상천 해양 수산부장관께서 완도를 방문하셨을 때 "강진만 어장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고, 군수님께서도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지원요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고, 지난 10월에는 본 의원에게 전달된 회신에서 정상천 장관계서는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에 있는 시설물을 보호하고 바다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는 등의 연안정비 10개년 사업계획을 2000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 이라고 전제하고 "현재로서는 어장을 복원하기 위하여 퇴적된 다량의 토석을 굴착할시 이로 인하여 주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 퇴적 여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된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안정비 10개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반드시 10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고 말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대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밝힌대로 "조사된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검토가 어려운 실정" 이라는 정상천 해양수산부장관의 회신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군수님께서도 그리고 본 의원도 직접 건의했고 해당 과에서도 공문으로 건의한 내용이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강진만 연안정비사업"을 국가시책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학술적 과학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능동적이고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 타당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2000년 상반기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용역조사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의 목적, 강진만 어장실태, 추진계획, 문제점과 기대효과 등 성의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금년 9월경에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설명을 하셨지만 객관성이 결여되므로서 설득력이 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강진만 연안정비계획의 필요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90년도에 국립수산 진흥원 목포연구소에 용역의뢰하여 납품받았던 보고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보고서 내용중에는 강진만 어장환경보존대책, 각종 수산물 서식실태, 어장환경기능 저하요인 가능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국립연구기관에서 조사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고 학술적 뒷받침이 됩니다. 그리고 '90년 당시보다 오히려 어장이 악화되었다는 사실만 공감케 한다면 필요성에 대한 시너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찾아서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을 해양수산부에 출장 파견하여 다시 설명케 하는 것이 성과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강진군의 현안이며 숙원사업인 강진만을 정비하여 날로 악화되어 가는 강진만을 살리고 어장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1차 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10년이상 사업이 늦어질 것이고 우리 강진군의 재정형편상 자체사업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탐진댐 건설에 따른 강진만 오염의 가속화를 걱정하는 시점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넷째, 봉황제 건설에 따른 봉황리 주민들의 생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는 봉사행정을 통하여 "살기좋은 강진건설"을 위해서 새 강진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그리고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군민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과 노력을 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군민들은 누구나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정당한 주민의 권리가 묵살되고 있다면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적 측면에서나 도의적 행정적 측면에서도 결코 묵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봉황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좌시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강진군 도암면 봉황리는 해남군 옥천면에 속해 있었으나 1990년 10월 1일자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강진군 도암면에 편입된 전형적인 산간 농촌마을로서 90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32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살며 인정이 넘치던 마을이었으나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현재 19세대 56명이 29㏊의 경지면적에서 미맥위주의 영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석문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농지개량조합에서 2002년 준공예정으로 봉황제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계획에 따라 봉황 전체 경지면적 29㏊중 17㏊가 저수지 수몰지구로 편입되어 잔여면적 12㏊만 남게 되었습니다. 봉황제 건설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세대당 평균 1.5㏊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안정된 생활을 즐기면서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간직하여 왔습니다마는 사업시행에 따라 졸지에 평균 0.6㏊의 경작지를 가진 빈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기름지고 농사짓기 좋았던 농지 대부분이 수몰되고 다랑이 논과 척박한 12㏊만 남아 이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장래에 대한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강진군과 강진농기 개량조합에 이주대책 수립과 생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요구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강진군 농지개량조합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착희망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통일된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며, 2000년도에 감정평가 후 가옥보상 및 이주대책을 협의키로 약속했다" 고 하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상 및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단 1차례 그것도 '98년도에 주민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마당에 그리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까지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인가?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봉황제 건설이 강진군민을 위해서 건설되고 다수의 군민이 수혜자라 하더라도 봉황리 주민들도 우리의 소중한 군민이며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된지 3년이 경과하고 준공을 2년 밖에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주민들에게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처사이기 때문에,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군에서 주민과 농지개량조합간에 조정역할을 다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행정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서 해방토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 인구감소에 따라 인구증가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강진군에 전입하는 세대들을 위한 조례개정도 했고,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예산조치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운동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흐지부지 되어 버렸고, 전입보다는 전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강진군에 정착케 하는 것도 인구증가운동 차원에서라도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기에 저는 집행부에 대해 이주민 대책에 관여하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접하면서 봉황리 주민 자신들의 생존권 문제인데 왜 이렇게까지 소극적이었는가에 의구심을 갖고 알아본 바, 농지개량 조합과 강진군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기대심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량한 그분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그들이 바라는 대책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크게 나누면 2가지입니다. 첫째, 만덕호 간척지에 농지가 조성되었으므로 농지 분양시 분양을 받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요, 둘째, 봉황리에 잔여토지 12㏊를 경지정리 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하면 이 두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주민들은 이 두가지 요구를 들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눈에 비친 모습은 단순한 호소가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두가지 문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덕호 농지분양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 매립지 등의 분양대상 자격자 규정 제4호에 의거 군수님이 추천하시면 분양대상의 자격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건설하는 해남 양천제 숭상공사와 관련하여 수몰지역인 삼산면 구림리와 옥천면 용동리 주민들에게 고천암 간척지에 가경작권을 주었고, 앞으로 분양할 계획임을 강진군에서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구한 잔여토지 경지정리도 우리 군에서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비록 힘없고 가난한 농민들이지만 그리고 봉황제 건설사업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선량한 우리 강진군민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인구 총 56명중 연령분포를 보면 60∼70대 29명, 30대에서 50대가 27명으로 과반수가 60∼70대 노인들인데 군에서 생계대책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이 노인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강진군민이기를 자청했던 그 분들이 "차라리 해남군민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이렇게 서럽지도 않았을 것이고 원망도 없었을 것"이라는 탄식을 그대로 흘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어려운 실정을 깊이 인식하시어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군수님의 진심어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해 드릴 말이 있습니다. "다 늙어서 자식들을 찾아갈 수도 없고....."이렇게 독백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던 그분들의 모습이 저의 가슴에 지금도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흥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출신 황호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면출신 황호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홍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성숙한 우리 의회의 참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과거 그 어느때보다도 가슴 벅찬 희망과 시련이 교차하는 역사의 큰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특히 세계는 지금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 되는 첨단지식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과거의 낡은 습관, 고정관념,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는 대전환기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22일후에는 새천년이 우리 앞에 활짝 문을 열고 찾아올 것입니다. 새천년을 맞는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발전 지향적인 변화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특화와 균형있는 발전,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써 새로운 부가 가치의 창출을 위해 관광자원인 청자박물관, 다산 유물관과 병영성을 접목한 특색있는 문예관광진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식을 활용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생산기반 확충과 친환경 관련 특화작물 육성 등 다양한 시책을 제시하여 시대에 걸맞는 패러다임 전환과 무형적 고정자신인 지식가치 창출을 위해 전 공무원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70∼80년대의 전산화, '90년대의 정보화에 이어 다가오는 새천년은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는 새천년은 우리 자신부터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개념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노트북과 컴퓨터, 휴대전화, 전자수첩 등 무한한 변화에 대응하는 신지식이 요구되고 인터넷으로 세계 각국의 정보를 앉은 자리에서 얻을 수 있고 다시 전세계로 보낼수 있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이 현실의 추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서남해안 시대의 성장 거점 도시로 강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훗날을 위한 치밀하고도 신중한 의사결정의 행정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군정의 가장 큰 핵심과제인 강진여객터미널 이전 문제 대처 방안을 지켜볼 때 군민 여론의 분열이나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고장의 대표적 숙원사업인 여객터미널 이전 문제가 아직도 구체적인 진도가 없는 것은 몇 사람의 뒷얘기에 의해 행정이 치우치는 과오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편익시설과 복지증진, 관광객에게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의미에서라도 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은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1대의회부터 줄기차게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여객터미널 이전 사업은 군민의 일치된 의견으로 분명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소수의 의견을 확대포장하여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으나, 다수 군민의 의견이 여객터미널 이전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터미널 이전 문제에 따른 진척사항과 도의 승인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홈페이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7월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우리 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이 몇 건이냐고 물었을 때 2만1천건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자세한 사항을 해당 부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접수된 민원이 2만1천건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군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인원이 2만1천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확실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은 몇 건이나 되며, 그중에서 우리 군정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지 분야별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 후에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며 처리결과는 본인에게 통보가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진군의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내용을 요약하여 의회란에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요? 군민의 대표기관인 강진군의회에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했던 사항은 반드시 언론이나 정보화시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들이 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 무상임대 대부계약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강진읍 서성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공사 강진의료원은 지난 47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설립되어 지난 83년 지방공사 강진의료원으로 전환되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도 우리 강진지역민이 60%, 인근 완도와 기타 지역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8년의 결산현황을 보면 80억원의 수입에 78억원이 지출되어 순이익만도 2억원을 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강진의료원에 지난 83년부터 강진읍 서성리의 대지 2필지 10.472평방미터 3,167평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규정을 적용 현재까지 무상으로 임대조치하고 있음은 현실을 무시한 법 적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8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진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써 운영 주체는 민간이라 할 수 있으며 수입과 지출의 모든 행정업무도 현재 민간 기관에 해당되는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정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무상대부는 관계법의 확대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군유재산인 잡종재산의 경우 우리 군에서 무상 임대해 준 관계법규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라는 임의 조항이지 강제 조항은 아닌 것이므로 주무과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대책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무상대부가 아닌 유상대부를 하여야 한다는 법 해석이 나올 경우 지난 83년부터 임대료의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지난 6월에 오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사용토록 한 무상대부 계약은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세계가 요구하고 우리의 절실한 바램 복지행정에 대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눈빛이 변하고 행동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복지행정과 봉사행정이란 함께 연구하고 문의하고 책임질 줄 아는 자세 그리고 타 시군 행정보다도 앞서가는 선진자치행정 구현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의 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자의 수가 급증하는 현실속에서 보건의료정책은 이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인 기능회복을 위한 치료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시설을 확충 보완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내에 부설로 노인 및 장애인 보건센타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소 황당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복지행정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설립에 관한 법적조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보면 군수는 지역 주민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예산확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지역 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설치비 및 부대비는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또한 운영비와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3분의 1 이내로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이 사업이 국가시범 사업으로 채택된다면 엄청난 국고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만 부담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인력수급 문제는 1단계 현재 보건소내에 과거 70∼80년대부터 추진되어 왔던 가족계획, 결핵치료 인력 등을 현대 의료 수혜현실에 맞도록 그 담당업무 기능을 전환하여 인력활용 조직을 구성하는 대치 인력으로 활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약간의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제가 복지팀을 구성활용 하는 단계이고, 3단계에서는 전문화하여 노인 의료서비스팀, 장애인 서비스팀, 재가 서비스팀 등 3개팀으로 전문화하고, 특히나 3단계에 이르면 재가 노인이나 재가 장애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장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입하여 방문치료함으로써 완전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비는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포괄 숫자제로 하되, 언젠가는 무료 서비스 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버스로 목욕탕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목욕시켜 준다고 봉사행정의 표본이라고 신문보도를 보고 지금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일제 잔재의 행정을 보고 개탄했습니다. 목욕을 시켜주는 것 보다는 육신의 아픔을 괴로워하며 지내는 어려운 이웃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게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이 아니겠습니까?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역량제고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인과 장애자에게 전문적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와 맑은물 대책을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에게 묻습니다. 수질오염방지와 맑은물 공급은 군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환경오염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깨끗한 물 공급행정이 사실상 부재라고 합니다. 수돗물 시비가 전국 각처에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행정에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안심하고 먹어도 됨"이라고 항변하지만 각 요식업소에서 상수도 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더 좋은 물공급을 위해서 우리 업소는 어느 약수터의 좋은 물을 사용한다는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익히 다 아시는 사실, 모두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차원을 넘어 스스로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선지 오래입니다. 각처에서 불법 방류한 폐수로 인하여 인체에 치명적인데도 행정의 무관심속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환경오염이 심각할 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성한 곳이 한군데도 없이 다 썩어 있었습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며, 인간 생명의 원동력이라고 했는데, 수질악화를 바로잡는데는 주무책임을 맡고 있는 소신있는 공무원의 환경보호가 만인의 전체를 구한다는 각오에 임한다면 환경문제는 풀릴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장흥읍에 위치한 한양세탁 공장에서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병원 적출물을 세탁하고 그 배출물을 우리 군의 상수원인 탐진강에 방류한 사실에 대해 집행부에 그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그후에 우리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한 지역의 환경오염이 곧바로 이웃 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장흥 인접군과의 긴밀한 환경보호 행정협조는 어떻게 상호 처리해 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양군의 행정 협조 개선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수정으로부터 정수장까지 보내는데 수질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 침전과 여과 소독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모래와 자갈 등을 통과하는 한편, 염소 등의 여러 약품은 사용하고 있지만 정수를 잘했다고 해도 군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정수된 물이라도 배수관의 파열 등으로 단수될 때 또는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수관내에 제2차로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배수관의 내부압력이 떨어져 외부로부터 하수 또는 불순물의 성분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강진의 상수도 누수율이 정확치는 않지만 20%라는 심각함은 물의 낭비와 오염물질이 혼합된 상수도 물에 대한 그동안 어떤 대책으로 추진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혼돈과 와중에서 상수원의 오염실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장흥읍 주변 및 공업단지,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도가 높으며, 이처럼 상수원의 강과 하천이 오염됨에 따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강물을 오염시키는 위의 세가지 오염물 종합하수처리시설 설이 강진보다 시급성을 느껴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에 따른 장흥군과 행정조치 요구와 교류하여 추진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 요금 현실화 적용에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현황을 보면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적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요금 인상이 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수도 현안부채를 보면 17억원 매년 보수비 수억원과 적자요인 1년에 2억5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전남에서 가장 연약한 강진군의 부채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원가 생산단가가 톤당 640원인데, 우리 군에서는 수용자에게 공급할 때 484원으로 원가 대비 톤당 생산원가 적자 156원에 1일 공급판매량 총 4개지구에 약 4천톤 1일 적자가 60만원 년간 적자는 수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보수비와 누적된 재정적 결손액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수자원공사가 정부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 지난 7월 25일 물값인상 불가피 논을 했으며, 타 시군 지역의 물값이 662원에서 807원 최하 21% 인상하여 상수도 요금을 불가피 인상해야 추가 적자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만성적자 최소화를 위해 요금을 현실화 시켜야 하며, 물가대책 심의회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안전관리와 만성적 적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상안을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요? 이제 희망의 21세기에는 우리 공직자 모두가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 만족, 군민 감동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 또는 윗사람에게 보기 좋은 보고를 하므로써 좋은 평점을 받을지는 몰라도 이런 점은 시정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군민들의 형편과 처지를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보고 듣고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저 자신도 때로는 깊은 감명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행정의 지속성과 함께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일회성 답변보다는 그야말로 진솔한 그리고 성의있는 의지와 실천이 깃든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편리성 답변보다는 책임지고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행정과 의회는 언제든 깨질 준비가 되어 있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존재는 서로가 협력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호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량출신 김준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량출신 김준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영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도 군정업무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던 모든 시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칠량면 영동리 염소농장의 불법 농지전용과 산림형질변경, 건축물 등 인근 야산에 염소방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법앞에는 평등하여야 합니다. 가진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약한자에 대해서는 법규대로 처벌하는 것이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는 공무원들이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한자에 대하여는 약하고 약한자에 대하여는 강한 행정이 우리 강진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행태가 우리 강진군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특위위원님들과 칠량면 영동리 소재 염소농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만 수만평의 산림과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관리사와 축사를 짓고 흑염소를 인근 야산에 방목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강진군에서는 묵인과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소농장으로부터 약 5백여미터 밑에 위치한 돼지 사육실태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님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법으로 전용된 부지위에 약 20여평 되는 우리 속에는 그야말로 돼지들의 지옥이었습니다. 축사내부 전체가 20센티 두께의 돼지분뇨로 쌓여 있고 분뇨속에는 백여킬로가 넘는 돼지 3마리가 죽어 살아 있는 돼지와 함께 뒤범벅이 되어 악취가 진동하여 단 몇 분도 축사 주변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할 환경이 그런 시설로 버젓이 존치될 수 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내를 순찰하고 커다란 염소농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겠지만 힘있는 자에게는 법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가슴아픈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를 자행해서야 되겠습니까? 강진군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강진군의 행정행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수만평의 산림과 농지를 훼손하여 염소를 사육하여도 괜찮은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만약 이와 같은 염소농장 운영과 돼지사육 행위가 불법이라면 언제 이러한 사실을 강진군에서는 알았으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제 까지 법규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염소를 농장 울타리 밖으로 인근의 산에 방목하여도 되는지와 염소 농장 인근의 산 97번지 외 15필지는 누구의 소유인지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염소 농장과 돼지 사육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첫째 목적은 주민의 복지향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먼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행정의 지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군 주소득원은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과 수산물, 그리고 축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소득원인 분야의 생산과 유통을 정보화시대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생산도 중요합니다만 제값을 받으면서 생산물을 유통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산지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는 고가로 판매되는게 농수산물의 특성이고 농민들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직거래를 정착한다고 떠들썩 했습니다만 지금은 용두사미격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의 유통을 개선하여 군민소득증대에 더 한층 집행부에서는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군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제값을 받고 유통시키기 위해서 강진군에서는 어떤 생산물에 어떠한 행정지원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2천년도 예산서를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향우회 만남의 장 2회, 1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직거래장 행사가 설과 추석때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2회의 전시 행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직거래장 행사를 1년에 최소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농수산물이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는 농수산물이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는 대도시에 직거래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강진군이 적극적으로 우리 군 농수산물의 판매지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장터보다는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직거래장 운영은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집행부가 농협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거래장 운영 등과 유통개선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올가 태풍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올가 태풍으로 인하여 주택과 창고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어 강진군에서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보상기준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조사한 서류와 피해상황을 촬영해 둔 사진첩을 검토해 본 결과 전파와 반파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주택의 기와 몇 장만 훼손되었음에도 보상의 대상자로 책정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어느 정도의 태풍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동출신 이향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동출신 이향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홍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어려운 지역 여건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여론을 수렴하시고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시며 "도약의 청자골 활기찬 새강진"의 군정 목표를 구현하시고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오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보고 듣고 느낀 군정의 주요 현안 사항중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에 예산지원의 불균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비를 배정함에 있어 당연히 읍면의 면적, 인구 등 면세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되어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99년도까지 사업비 배정결과를 살펴보면 K면은 면세가 월등히 큼에도 불구하고 29억이 배정되었으며, M면은 면세가 극히 빈약함에도 30억이 배정되었고, 그 외에도 M면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35억이 배정되어 있음은 물론 소도읍 가꾸기 사업 명목으로 7억4천9백만원이 중복 지원되어 총 72억4천9백만원이고, K면보다 무려 43억4천9백만원이 더 지원되는 등 예산의 배정기준과 경위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개발사업비 배정기준과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개의 어촌계가 있는 C면은 2억원이 지원되었으며, 6개의 어촌계가 있는 D면은 33억이 지원되므로써 C면은 D면 평균 지원금보다 3억이 적게 지원되었는데 그 사유를 명쾌하게 답변을 요망합니다. 세 번째로 각 읍면 보건지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가 '85년도에 개설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K면은 12년이 경과한 '97년도에야 개설 운영하였으며, 면사무소 구 회의실을 보수 사용함으로 우천시 빗물이 새는 등 청사관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에 S면과 K면 2개소를 신축 예정면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지 실사결과는 K면, 신축 예정면은 S면으로 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기 개설되어 있는 5개면은 치과 진료가 가능하나 K면은 치과진료가 불가능하여 강진읍 개인치과 등으로 방문 치료하고 있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읍은 강진의료원 외 5개 개인치과가 있어 불편이 없으므로 강진군 보건소 치과를 군동면 보건지소로 파견진료토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829호인 금곡사 3층석탑 관리 지원금은 '88년도에 단 한차례에 1천4백만원이 지원되었으나, 도지정 문화재 101호인 정수사 대웅전은 '95년부터 '99년까지 4개년간 무려 4억2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관리 지원금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사후관리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화마을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지원금 38억2천9백만원으로 총 92세대 입주를 목표로 조성되었으나, 현재까지 34세대 136명이 입주생활하고 있으며, 나머지 58세대는 언제까지 입주가 완료되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호동마을은 농업을 경영하는 농촌의 전형적인 마을이며, 문화마을 입주자는 상업인, 공무원, 회사원 등 다 계층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있어, 기존 호동마을과 문화마을 입주민과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행정리로 분할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마을을 별도의 행정리로 승격시켜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희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홍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눈이 내린다는 대설의 계절입니다만 날씨가 퍽 포근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정수행에 노력하시고 계시는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진읍 출신 김승홍의원입니다. 본론만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행부의 각종 중요한 사업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행여나 밀어 붙이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심을 가질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또한 군의회가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을 군의회 의원들이 신문 지상 보도를 통해서 무슨 무슨 협의회 정책자료를 통해서, 또 기타 다른 자료를 통해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큰 사업들을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강진군의회는 분명히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왜 그렇게 의회를 소홀히 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단행된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윤흥오의원님의 질문과 비슷하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강진군이 시행하고 있는 대형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이전 장소확정, 북산임도노선 확정과 개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군청 후정정비,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노인 복지회관시설 및 양무정 이전과 야외음악당 설치, 석교천 고수부지 계획등의 아이디어는 누구의 발상이고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20년 30년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실과장들과 터놓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실과장들과 토론하셨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시간까지 저에게 그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실과장들과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여 만에하나 군수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하면 실과장들이 시중에 떠도는 말대로 군수님 말씀만 듣고 예스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타 문제도 앞서 김재남 의원님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서 거론됐습니다마는 이미 확정된 터미널 이전 장소가 도의 심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상보도로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에서 앞으로 목포에서 보성까지 철도를 개설한다고 이미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강진군에서 터미널 장소를 미래의 장소 서성리로 이전할 경우 그 장소에 대하여 철도개설과 그러니까 기차역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셨는지? 검토하셨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미래지향의 행정이라면 반드시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에 하나 이런 대형 사업들이 군수님이 결정을 하고 실과장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거나 앞으로 계획되고 있다면 이것은 중대한 행정의 실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경험은 1년 6개월 밖에 안 됩니다. 담당이나 과장들은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배테랑 공무원들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실과장 그리고 그 계통의 사회, 문화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들과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후 사업이 확정 추진되어야 미래 지향적인 행정이 될 수 있고, 우리 군민이나 강진읍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 재임기간동안 방금 제가 거론한 이런 대형사업 추진시 우리 강진군의회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기억으로는 대부분 사후통보나 사후보고 형식의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으며, 예산 관계상 동의치 않으면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순리대로 그리고 그 사업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정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어떤 누구가 동의를 해 주지 않겠습니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탐진댐과 강진만의 대책입니다. 이것도 중복됩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때 군수님께서는 부군수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지형의 특수성을 살려 연안 정비사업 등 수산업분야의 소득증대를 심도있게 거론하셨습니다. 군수님, 강진만 어패류 생산량 감소는 군수님의 지론대로 갯뻘의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해상의 물 흐름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어패류가 감소된다는데 저도 크게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인 때문에 어패류 생산이 감소가 되는 것도 오늘의 현실이지만 앞서 김재남의원께서 거론하시는 불법 어획을 방조하다시피한 강진군의 행정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말미에 거론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한대로 200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탐진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강진만 해창에 들오는 육지의 물이 하루에 111만5천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일 댐을 막으면 하루에 33%가 감소한 74만3천톤이 유입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1일 그러니까 33%가 감소한 물만 흘러 들어가면 아무런 피해가 없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수자원 공사의 발표에 동의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편 저희 탐진댐 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저희들 대책위원회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사회, 정치적으로 비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난 10월 3일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과 장흥의 지역구 국회의원 그 다음 수혜지역인 해남, 무안, 신안, 목포등지의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연락과 방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협조를 얻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주선을 하셔 가지고 우리 강진군민 5만3천명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어 지금 의정활동과 군정을 맡고 계시는 선출직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우리 군의원, 군수님 등 열다섯 사람이 새로운 세기 21세기 첫날인 1월 1일 10시에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댐건설로 강진만과 탐진강 그리고 댐 상류지역인 음천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댐 건설을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후 건설을 재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 강진군민들의 강진만 어장 피해예상에 대한 인식의 재고와 군민의 합의된 의견도출을 위하여 국내의 우수한 해양, 토목, 환경관계 학자들을 우리 강진에 초청해 가지고 탐진댐 건설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어족자원의 보호입니다. 김재남 의원과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바다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지난 11월 22일 제2차 구조조정시 1담당으로 되어 있는 수산업무를 2담당으로 확대 개편하여 가지고 수산 행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단히 진일보된 개편이라 사료되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3일자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전남도와 강진, 여수, 완도 등 연안 어민들에 따르면 특수제작된 불법 어구 일명 형틀을 배뒤에 장착한 5∼10톤급 어선 3∼4척씩 선단을 이루어 만조때 밤을 이용하여 갯벌바닥을 훑는 속칭 고대구리 방법으로 갯지렁이를 채취하고 있으며, 이런 채취선은 현재 장흥 회진항에 20여척을 비롯 강진마량에 15척 등이 활동중이며 척당 하루에 20∼30㎏의 갯지렁이를 채취하고 있다고 발포된 바 있고, 인근 양식장의 어패류 폐사는 물론 바다의 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고대구리에 의한 불법어획은 우리 강진만의 중대한 파괴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웃 일본에서는 자기 연안에 갯지렁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갯지렁이를 수입해서 자기 연안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갯벌 정화는 물론 어류먹이로 이용되는 갯지렁이의 가치를 인정하는 훌륭한 수산정책입니다. 10월 23일의 보도로 불법 어획의 문제점을 강진군에서는 인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의 불법 남획의 원인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셨으며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이런 보도를 접하여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이건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저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어업의 근절은 군수의 의지만 있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하여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강력히 단속한다면 간단히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다가 우리 최후의 안식처 즉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후의 보고라고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한국의 최고의 석학인 도올 김용옥 교수도 21세기에는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곧 환경을 보전하는 길만이 21세기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탐진댐 대책, 바다의 불법어로 근절을 위한 대책 및 강진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홍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