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 예산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되며 이번 예산심사는 열악한 구재정으로 대부분 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에 공정을 기하여 주민 복지향상과 밀레니엄시대에 대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9년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6일간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실ㆍ과ㆍ소별로 말씀드리면 12월9일은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12월10일은 총무과, 경영회계과, 지방세과 11일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심사하고 최종 계수조정은 12월1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4일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당초 13일은 결산추경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여건상 12월22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구정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천년의 첫 해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법정필수경비의 일부를 편성 유보하는 등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외형상 규모는 6.1%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우리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비 확보는 고사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도 충당치 못하는 재정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내년도 저희 실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금년보다 9.2% 증액 내시되어 187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금년보다 29억9,614만7,000원이 증가한 152억6,523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금년보다 19억9,110만7,000원이 증가한 104억8,36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가 32억1,956만9,000원, 사업예산은 각종 구정시책 추진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과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3,000만원 등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등에 1억5,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처우개선대책 예비비 2억7,275만6,000원과 일반예비비 5억7,877만8,000원 등 예비비로 모두 8억5,15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실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심을 거듭하며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어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면 짧은 예산심사 일정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총무사회 전반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백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구의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835억3,000만원입니다. 이중 총무사회 예산안은 483억5,634만2,000원입니다. 약 57.9%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79억3,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5억9,6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본예산보다 33억3,100만원이 증액된 579억400만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금년보다 5억1,300만원이 줄어든 76억8,200만원이고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15억8,700만원이 증액된 187억9,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17억7,200만원으로 금년보다 18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579억3,400만원으로 33억3,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81억8,1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억8,000만원이 증액된 280억200만원이며 채무상환액은 2억8,000만원으로 99년보다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14억4,600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총액 255억9,6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213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211억1,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ㆍ시비를 포함한 12억2,900만원이 증가된 4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또한 세입과 같으며 이중 경상예산으로는 1억2,000만원으로 99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6억7,800만원이 증가한 247억6,8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6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으로 2000년 총 예산 579억3,4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21억9,900만원이 증액된 262억1,0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230억3,2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30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22억2,800만원이 감소된 71억9,9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3억5,900만원으로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8,800만원이 증액된 11억3,2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255억9,6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213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저소득 의료보호기금이 12억2,900만원 증가된 44억8,800만원이며 주차장비는 11억8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1,600만원 증액되었고 택지개발비는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0년 예산안 실ㆍ과ㆍ소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 및 경직성경비 및 소모성경비 과다편성여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중복 및 유사한 경비편성 여부,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과다편성 여부, 무의미한 사업의 반복적 예산계상 여부, 예산안 외의 덧붙임 설명서의 합치여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2000년도 예산안 총액은 835억3,000만원으로 99년대비 246억7,7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79억3,400만원으로 3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5억9,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0%로서 99년대비 2%가 감소되어 아주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76억8,200만원으로 6.3%가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96억8,700만원으로 4.3%가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32.4%, 보조금은 37.6%로서 의존세입이 70%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99년보다 24억4,300만원이 증액된 281억8,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14억4,300만원에 법적ㆍ의무적경비가 9억9,900만원 정도로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재원대책으로 30% 절감하여 편성하고 기타사업비는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5억9,600만원으로 99년 대비 502.4%가 증액되었으나 이는 택지개발비 200억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활성화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주민의 변화와 지역균형개발, 환경문제, 복지증진 등 분출되는 구민의 행정서비스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자체수입을 확보하여야 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ㆍ시비보조금 등은 대폭적인 조정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따라서 200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세밀하게 판단하여 균형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표위원장, 성현출간사와 사회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및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예.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2,000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근거해서 전반적으로 일반회계를 특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세입부분에서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172억이었죠? 약 15억8,0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 조정교부금의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당초에 배분할 때는 그 다음 연도 세수전망을 봐서 시에서 금년도는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와서 자치구에 얼마 정도 배분하면 되겠다 이렇게 기준을 쳐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이 세입부분에 약 15억8,000만원 정도가 증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무리없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

예, 시에서 그렇게 배분을 합니다.

차질없게 해주시고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각 기관장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현재 쓸 수 있는 상한선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5,300만원입니까? (예) 이번에 예산절감한다는 차원에서 30%씩 삭감해서 올렸죠? ○

예,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70%만 올렸습니다.

두 번째 시책추진비가 지금현재 기관장이 쓸 수 있는 예산지침 상한선이 2억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 전반적인 편성도를 보니까 약 1억4,000만원 정도 30% 삭감해서 올렸죠? (예) 시책추진비에 관련된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빼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30% 예산절감 차원에서 1차 본예산에 상정을 했다가 당초 근본취지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추경을 통해서 업무추진비랄지, 시책추진비를 다시 계상하는 경우를 그동안 본위원은 많이 지켜봤습니다. 지금현재 구청의 취지와 의지가 부족한 재원을 감안해서 30%씩 절감해서 올렸던 취지를 내년 2000년12월31일까지 그것이 변함없이 유지가 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자료 그것부터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유능한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더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2억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단체별 지원내역을 추가로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36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36쪽을 보시면 각종 구정시책 전문가 자문실비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종전에는 시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21세기 남구포럼을 개최코자 한다라고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관ㆍ학협력사업으로 개청기념에 학술세미나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전에 김선문 위원님! 제가 그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민간인보상금 뿐만 아니라 일반보상, 민간단체보상이랄지 지금 임의단체보조 말고 보상금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 그것도 일괄적으로 빼서 일괄자료를 체크해서 제출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이니까 하나 더 할게요. 지금 48쪽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현 근무일용직 주휴수당 2억4,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죠? ○

예, 그렇습니다.

따르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적인 근거를 그동안 준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분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됐죠, 최근에? (예)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가 커졌죠? ○

예,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다시 부랴부랴 예산편성을 했죠? 여기에 따르는 그동안 근거가 있을 겁니다. ○

보충자료에 있어요.

아, 그럽니까? 그 자료도 해주시고 여기에 숫자와 몇 명 정도인지 보충자료에 자세히 나옵니까? ○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나왔죠? (예) 인원 숫자까지 빼서 자료를 같이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을 요구했는데 설명을 주실랍니까? ○

예, 설명해 드릴게요. 청장님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취임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임사에 구정을 개혁해야겠다! 그래서 구정 취임사에 관련된 구정기본계획을 구청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정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정개혁위원회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구청은 국장급 이상으로 5명, 그 다음에 구정개혁위원으로 교수분들 9명, 이렇게 해서 14명을 구정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위원장은 지병문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정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구정을 개혁해 나가자! 가령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분야랄지 또 민원처리분야랄지 이런 분야 하나를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구정개혁위원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구청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구정연구팀을 만들자 그래서 구정연구팀을 6개 분야로 해서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참여인원이 67명입니다마는 일반행정분야, 재정분야, 문화예술분야, 도시계획분야, 교통분야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를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 분야별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을 하고 또 청내에서 연구팀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 나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구정연구팀을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구정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한 번 운영을 해서 구정을 한 번 개혁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와 병행해서 21세기 남구발전포럼회를 한 번 개최해 보자. 여기에는 주민과 기업인 또 교수, 문화인, 여러 의원님, 공무원 우리 남구에 여러 다방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살아가는 분야가 다른 분야의 사람들로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남구포럼회를 개최해가지고 우리 남구 발전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해서 21세기 남구발전포럼 기본계획을 예산이 확정되면 세워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개최하는 것이 어쩌냐 해서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충분하게 인지가 됩니다. 이 문제도 구청장이 별도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테니까 그 때 동료위원님들의 얘기를 듣는 걸로 하고요. 지금 구청장께서 이 야심찬 계획에 구정의 밝고 그늘진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개혁을 하고 한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싶은데 정말로 그 결과의 산실이 나올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단체장이 자기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사조직의 냄새까지도 풍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분히 깔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더 이상 본위원이 얘기를 깊게 하게 되면 좀 안 될 성질같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을 잡을 때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프로그램으로 현실가능한 내용으로 잡아놔야 한다는 거죠. 몇 사람들이 연구한다고 왔다갔다 해가지고 실비보상만 해주는 이런 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초들이 움직이고 민초들의 생활양식도, 계획도 민초들을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의회 의원들이 훨씬 더 잘 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의원들이 낱낱이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문제, 사회개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등을 제시를 하고 정책대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창구역할을 통해가지고 풍요로운 남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어색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이거 잘못되면요, 사조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21세기남구포럼을 개최해서 자꾸 발전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 좋다 이 말입니다, 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떤 재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그 날 하루만 듣는 선언적 의미로 되어버려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행정의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들은 제가 충분한 설명 들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관ㆍ학협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지금 관ㆍ학협력으로 조인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도 나중에 추궁할 건 하고, 더 물어볼 건 물어보겠습니다. 또, 지금 퇴직금문제 아까 우리 서채원 위원님께서도 서구에서도 그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앞서서 이 퇴직금 부분도 해봅시다. 지금 예산이 일용직퇴직금이다 하면 현재 근무자를 얘기하셨죠? 그러면 퇴직의 시한은 어느 정도나 두고 계십니까? 몇 월달에나 퇴직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

이 퇴직은 당해연도 것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1년 동안에? (예) 일용직 이 분들도 2000년도 인건비 계상해가지고는 잡혀 있죠? ○

예, 2000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이 거의 정리가 되게 됩니다.

. 그러면 평균적으로 400만원입니까, 아니면 많게 근무하든 적게 근무하든 일률적으로 400만원입니까? ○

평균입니다.

? (예)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주실 때 정리가 되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부분들도 그렇습니다. 혹시, 가로청소는 우선 놔두더라도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가정청소미화요원들이 있죠? (예) 여기에 대한 퇴직금 부분들이 4,000만원씩 해가지고 8명 이렇게 잡혀졌는데요. 지금 가정청소미화요원 부분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연령상으로 퇴직을 해야 할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 그러니까 가정청소미화요원은,...... ○

서석공사죠.

직원인데 이 미화요원이 퇴직을 8명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 두는 사람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뽑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서석공사는 우리 총무사회관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서석공사가 만약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인원들이 8명이 아니라 18명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

현재 상태로서는 예측은 8명으로 했기 때문에 8명에 대해서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가령 10명이 됐다할지, 더 숫자가 많을 때는 별도 조치를 취하겠죠.

이 부분들도요, 재미난 일들이 2000년도에는 벌어지리라고 예감이 들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들도 실장님께서 저는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

예, 알았습니다.

문제의 소지도 있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금년도 동일하게 잡았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건전재정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00만원입니까? ○

기준은 500만원인데 350만원만 70% 계상을 했습니다.

무슨 돈입니까? ○

재정운영하는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 재정운영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

그러니까 예산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문제에요, 전부 다. 다른 부서는,...... ○

세무도 있습니다.

그 쪽 담당이시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획감사실이죠? (예) 작년에도 이런 예산들 다 있었죠? ○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포괄사업비 부분들은 작년도하고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작년에는 4억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는 5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3,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군요? ○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자체사업을 일체 계상을 못하다 보니까 포괄사업비를 조금 더 해가지고 각종 민원이랄지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얼마나 잡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10억 정도 편성됩니다.

약 10억 정도요? (예) 결코 작년에 비해서도 1억3,000만원 증액은 타 구에 비해서 그렇고 우리 구가 적다 이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이 전혀 없는 상태라 사실 이 금액도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엄청 적으니까요.

구청장 포괄사업비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지금 금액으로는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오늘 노인복지회관 갔다 오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도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5,000만원 남아 있는데 그 쪽으로 투입할려고요? (예) 나머지 또 동료위원님 질의를 듣고 본위원이 미흡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속히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 한 말씀드릴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예산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할 게 있는가 없는가 먼저 확인하고요. 그 자료요구 확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약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한 장 한 장씩 사항설명서를 보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그렇게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고 그 변호사선임료를 행정소송을 대비해서 지금 한 건당 150만원씩 해서 15건을 예측해서 현재 2,550만원을 계상했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 관련해 변호사선임료를 한 건당 15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줍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착수금에 소송가액에 따라서 1,000만원 미만은 20만원이고, 1억원 이상은 200만원까지 착수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소사례금 따로 주고요? ○

예, 승소사례금은 그 착수금에서 60% 이상 승소했을 때 그 6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까?

법적으로는 없어요. ○

우리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금을 주는 걸로.

? (예) 조례좀 잠깐 보여주시죠. 본위원이 더 확인해 보고 묻겠습니다마는 변호사선임료에 대해서 현행법상은 승소사례금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법규사항을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던 소송에 관련했던 사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변호사 선임료에 따른 우리가 수임료를 지불했을 때 그 영수증을 꼭 받죠? 승소사례금도 수임료에 대한 영수증을 받습니까? ○

지금은 구좌로 송금시켜버리니까,......

승소사례금을 정확하게 서류를 받습니까? ○

예, 그러죠.

? ○

예, 돈 준 거 전부 받습니다.

승소사례금에 따른 그 영수증을 받았던 과정 그걸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고문변호사를 매월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지급하면서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사건이, 소송이 발생하면 고문변호사를 1차적으로 활용을 하죠? ○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실질적으로 매월 사건이 있든 없든 15만원씩 두 분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분들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사유는 소송이 발생했을 때도 평소에 일반변호사 수임료보다 더 저렴하게, 또 편리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고문변호사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소송을 맡겼을 때 평균 변호사하고 똑같은 수임료로 저희들이 맡긴다면 결과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써야 될 그 목적, 타당성 거기에 따른 취지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되, 변호사 선임료에 따른 예산지출은 충분히 고문변호사하고 사전의 양해를 구한다랄지 상의해서 수임료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것이 일반변호사수임료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간다면 특정변호사에게 사건을 할애해 주는, 특혜를 주는 그런 현실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쩝니까, 실장님? ○

예, 좋습니다.

관리하는데 잘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책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이 구정홍보책자가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작년에도 발간했습니까, 안 했죠? ○

예, 안 했습니다.

우리 남구홍보책자, 소개책자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죠? ○

예, 없었습니다.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외국을 방문하게 되면 1차적으로 그 자치단체의 특징, 그 자치단체를 소개할만한 내용들을 이런 책자를 준다랄지 아니면 비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준다랄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광역시에 대한 그 비디오 상영을 약 10분 정도하고 그 다음에 홍보책자를 제가 받아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은 4년, 5년이 넘도록 아직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왕지사 구정홍보책자를 만들 때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말로만 세계화, 세계화 하지 말고 우리 한국어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어, 영어, 중국어 정도는 같이 곁들여서 앞으로 중국과 자매결연관계도 추진이 될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언어를 같이 더불어서 홍보책자를 만들 생각인데 한국어만 일반적으로 많이 홍보책자를 발행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우리 국내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심양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홍보책자가 없어가지고 상당한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처음 이렇게 만들려는 과정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만든 과정에 의해서 국제어를 같이 만들어서 번역판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어쩌십니까, 실장님! ○

예, 좋습니다.

해야겠죠?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33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여쭤볼랍니다. 구정백서발간 거기에 2만원씩 해서 250부 했는데 이번에 처음하십니까? ○

아닙니다, 매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 권에 2만원씩은 좀 많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발간을꼭 2만원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책자에 따라서 단가를 계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만원씩 했죠? ○

아닙니다. 작년에도 2만원씩 했습니다.

2만원씩 했습니까? ○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용이 충실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쪽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쪽수가 많으면 이 금액으로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돈에서 가능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해 주세요. 작년에 1만원 했어요, 2만원 했어요? ○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1만원 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담당계장님들한테 들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에게 질의하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요. 왜 그러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속기록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을 묻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실장님께서 잘못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줄려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실장님께서도 모른 것은 솔직하게 물어보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다 하지 마시고 이걸 생각하십시오. 지역구 사업을 할 때 이 예산 따올려면 우리 의원님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은 것도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4쪽～3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채원 위원님.

35쪽. 업무추진비특근급양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진 것 같네요. 99년도에 1,42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20만원이고, 국내여비에서도 금년도에 1,726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660만원 정도 상당히 줄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특근급양비 기획감사실에서 지금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쓰는 일반급양비인데 이 정도 가지고 쓸 수 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충분하시겠어요? ○

충분하지 않지만 그 범위내에서 써보겠습니다.

36, 3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각종 구정시책추진비에 따른 용역비, 실장님 이게 이번에 감사 때도 우리 김선문 위원님이나 김화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과 연관있는 예산이죠. ○

그 부분도 하고 기타 다른 필요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만족도랄지 그런 설문조사를 행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썼던 예산이죠? (예)

38쪽～44쪽까지는 급료기 때문에 봐주시고 5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47쪽 마지막 부분에 일용직에 대한 보험, 국민연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일용직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98년10월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에서 125명의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죠? ○

115명입니다.

예산에서 그동안 주휴수당을 안 줘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97년부터 99년도까지 2억4,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인건비를 불법적으로 안 준 것이 적발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똑같이 고용보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실장님 이번에 고용보험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맞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더 심하게 얘기해서 주무과가 총무과니 기획감사실이니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해주어야 될 법규사항이에요. 지금 일용직 근무자들이 올 연말을 지나고 나면 상당히 그만 두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법정경비마저도 이렇게 편성하지 않고 여러분 업무추진비랄지 기타 판공비성 성격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30% 절감해서 예산이 어려워서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법정경비는 지난 지방언론과 중앙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남구청 관계자가 예산이 어려워서 이번에 법정경비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이번에 97년부터 99년 여러분들 주휴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올려주었습니다. 잘못되었다 인정하면서,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정식공무원인 여러분들은 만약에 법정경비를 안 주었을 때 여러분 가만 있겠습니까? 그 분들은 자기 직장에 대한 신분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신분보장이 없는 일용직들 그 분들의 법정경비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편성을 안 한 거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부도덕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정도 질의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고용보험에 가입할 예산이 얼마인지도 실장님 파악 못하고 있죠? (예) 이것은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묻기로 하고 예결위에 들어가실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때 분명히 참조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본위원의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가 규모라도 파악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문 위원님.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관계공무원들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챙겨보겠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일부를 부담하게 될거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 실업수당을 타는 거에요. 실업수당을 타고 여기 남구청도 여기에 따르는 실업자들이 양산되기 때문에 실업자들을 재활하고 재육성하는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받은 급여해서 몇프로 해가지고 실업수당이나가는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단체로 법에 제소하면 큰 문제입니다. 실업수당까지 타야 할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못 타게 되거든요. 이거 혹시 안 들어 있다면 꼭 수정안에 넣어주어야 됩니다. ○

챙겨보겠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니까 총무과하고 경영회계과 둘 중 소관이 아닙니까라고 예산담당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선문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신분보장도 받지 못한 일용직이 올해 48명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지금당장 그만두면 실업수당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정식직원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그겁니다. 정말 이거는 이해당사자들에게는 피눈물나는 얘기에요. 과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남구청 예산이 과연 편성을 잘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올해는 뭔가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올해도 또한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편성이 안 됐었죠? ○

예, 안 됐습니다. ○

계속해서 52쪽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든 것에 대해서 금액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작해가지고 150만원,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 책자를 만드는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 묻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 임의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획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해진다 그랬는데 이 금액이 증감한 부분은 우리 남구자체에서 정한 것입니까? ○

우리 시나 자치구 여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옵니다.

포괄사업비가 이번에 5억3,000만원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 포괄사업비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산을 현장에서 쓰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갑작스럽게 각 동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쓸 수 있는 예산이 이것이거든요. 그렇죠? ○

동감입니다.

이 포괄사업비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때 더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주민들과 직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가용재원이 있다면 이쪽 부분에 증액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동감입니다. 사실 저희 구가 열악하다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자체사업을 하나도 계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사업비가 많아야 될 거 아니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실장 김정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애착과 주민복지 향상에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홍보실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쪽별로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쪽, 69쪽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예, 서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67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정시책계도 신문구독료가 3,800만원이 있는데 그 다음장에 경로당구독료가 1,1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70부, 50부하고 그 앞에 국정시책계도신문이 중앙지 아닙니까? 옛날 과거 서울신문인 대한매일신문이니까 이렇게 따로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고 이것은 이왕지사 대한매일신문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신문에 대체해서 이것은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355부를 기준으로 된 것이 지금현재 통장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된 건데 지금 70부 중앙지가 되어 있는 것은 노인당, 경로당이 약 70곳이 있어서 70부를 둔 것입니까? ○

아닙니다. 경로당이 120군데 있습니다.

중앙지는 삭제하고 지방지로 다 대체를 하든지 지방지가 더 싸니까. ○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중앙지를 원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1년정도 신문을 구독하게 되면 무료로 몇 개월씩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본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경로당에 신문을 어차피 넣어줘야 된다면 우리가 신문을 중앙지로 한다 그러면 하루에 70부 특정중앙지를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하루에 70부 정도하면 내가 볼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야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70부를 신청하면 약 30부 이상은 할인을 해줄 수가 있을 거에요. 70부 중에서 약 40%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뭔가 중복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에 주요 구정홍보활동비 600만원이 있는데 거기 70쪽에는 4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

구정홍보활동비같은 경우는 저희 정보홍보실에서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자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들하고의 식사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활동하는데 쓰여집니다.

잡혀지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위의 경우는 중복된 내용이겠네요. 68쪽에도 기자실운영해 가지고 따로 적어져 있는데,...... ○

그것은 기자실의 담배라든지 음료, 사무용품을 사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이것이지 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해당 기관장께서 물론 정보홍보실에 관련된 시책업무를 기관장이 추진하는데 기관장이 쓸 수 있도록, 제가 한번에 시책업무는 따로 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같이 하자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관장이 소속된 실ㆍ과에 시책업무추진에 쓸 수 있도록 배려된 판공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우리 김선문 위원님께서 알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70, 7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70쪽에 독자투고원고공고료 120만원으로 한 달에 2명, 2건으로 되어 있는데 한 건당 5만원씩 그렇게 해서 작년에 투고원고가 들어온 게 총 몇 건이었습니까? ○

이것이 그렇습니다. 글로써 들어온 것하고 앞에 표지사진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사진이든 글이든 총 몇 건입니까? ○

사진하고 투고내용까지 하면 한 17～8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진은 매일 표지사진을 찍고 있고 그 다음에 독자투고 형식으로 내용기재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건 중에서 예를 들어 2건씩 잡으면 이것도 24건인데 그것에 절반 조금 넘게 작년에 들어 왔구만요. 그렇지요? (예)

끝나셨습니까? .

78쪽 사회단체보조금부분들에 지방문화원과 79쪽에 남구문화원사업비가 있는데 이 지방문화원에 대한 812만원이 어차피 남구문화원 돈이지요? ○

그렇습니다.

남구문화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

남구문화원은 사실 건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고요. ○

원래는 주월동에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임대료 문제로 인해서 임대가 타인한테 나가버리고 건물확보를 못 해가지고 저희가 전번 행정사무감사동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무소 사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서구문화원 자리가 12월경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남구문화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지금은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구문화원이 활동을 못 하면 민간인에게 이전해야 될 민간인보조금의 집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향후 새천년에는 남구문화원 자체가 애매하다고 봤을 때 언제 추진이 되고 언제 그 쪽에 가야 된다는 이런 기정화된 대책이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원 자체가 몇 월달에 가고 몇 월달에 하겠다 그런 가시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열악한 구재정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놓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남구문화원 자체가 지금 활동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건물을 얻어가지고 문화적가치, 문화적보존 그 남구민에 대해서 남구문화원이 해야 될 본질에 대한 이런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은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작년에도 국비 1,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반납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이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구문화원 자리를 확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해주지 말자.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내년에도 또 현재 위치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망은 상당히 밝으므로 인적구상이랄지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원을 육성할 계획, 원장님 선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내년도에 남구문화원이 남구민을 위해서 각종 문화사업이라든지 향토사정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현재 여건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문화원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천부당만부당 지당하신 말씀인데 여기에서 국ㆍ시비는 없고 국비가 1,900만원으로 지금 50%씩입니까? ○

예,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구비를 못 잡아가지고 반환되고 이렇게 하실 분이 별로 안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을 놔두고 그러면 812만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

이것은 사무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여직원, 전기료라든지 그런 운영비에 해당되어 원래 문화원지침에 보면 각 구별로 문화원당 약 1,6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50%를 삭감해서 지금현재 8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제 생각으로 아직까지 봤을 때 삭감자체는 굉장히 잘된 것 같네요. 아무튼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본위원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비계승사업도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히 아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사무국장이나 여직원 인건비성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제기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입니다. 김선문 위원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계획만 갖고 있지요? ○

아닙니다. 지금 회원하고 이사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었어요? ○

올해 3월24일자로 시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 중에 원장은 선임된 상태입니까? (예) 원장은 누구지요? ○

박태용씨입니다.

그 분이 뭐하시는 분이세요? ○

그 분이 전남농업도지회에서 과장하시고, 시ㆍ군지회에서는 지부장을 하셨습니다.

그 인적사항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인건비가 안 나갔지요? ○

전혀 안 나갔습니다.

인건비를 주겠다는 생각입니까? ○

인건비도 이럴 생각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문화원이 조성되고, 사무실을 입주하고 개관식을 갖게 되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예, 좋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할게요. 지금 올라온 것이 총 남구문화원에 대한 예산으로 4,6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이 4,600만원을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얼마, 뭣은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세부적인 계획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80쪽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고씨 삼강문을 보수하는데 시비가 840만원이 적혀 있는데 고씨 삼강문이 어디에 있어요? ○

대촌동에 있습니다.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뭐하는 곳인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

고경명장군의 위패를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흥고씨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예, 서채원 위원입니다. 정보홍보실예산에서 편성된 과정을 보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예산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의회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남구의 명칭은 구정뉴스였습니다마는 남구 역사에 대한 기록물관리차원에서 2,4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올해에는 아예 편성도 안 했습니다. 그 사유를 해당 담당님에게 여쭈어본즉 대학교수들이 자문회의에서 그 뉴스를 누가 보면 얼마나 보냐고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자문을 하니까 아예 편성을 안 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소위 대학교수라는 분들이 역사의 기록물을 그렇게 값어치 없게 그 정도 생각밖에 못한 사람들이 남구를 자문한다는게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들, 대한민국 국민이 보면 얼마나 보는가,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예 뉴스제작을 안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역사의 기록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성경책이 3000년, 4000년 전에 써진 기록들을 보고 당시에 어떤 생활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사시대, 구석기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그 기록들이 없으면 우리는 선인들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남구 역사의 기록물입니다. 여러분들 기록보존하지요? ○

예, 그렇습니다.

소위 대학교수라는 자문단에서 단순 뉴스의 가치로만 평가를 하고 기록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저는 굳이 구정홍보 이것만 생각해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자문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정보홍보실장님이 뭔가 정확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에 우리남구 역사의 기록물을 스스로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켜 버린 우리 정보홍보실장을 오늘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가면서 이 남구 역사의 기록물을 보존시킨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남구에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보존가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자문해 준 대학교수님들, 자기들 용역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돈 몇 천만원씩 기를 쓰면서 예산편성을 할려고 하면서 소중한 역사물에 대해서 그런 무식의 극치를 내가 속기록에 분명히 남깁니다. 그런 무식의 극치를 표현했다는 교수님들에 대해서 앞으로 남구 자문위원회에서 저는 정동년 청장님이 꼭 그 분들을 제외시킬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젊으신 실장님, 소신껏 일하세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그 의미를 파악하세요. 인간은 역사의 기록물로 시작해서 기록물로 끝납니다. 그래야지 후손들이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평가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번 예산편성과정이 참으로 안타깝고 그 분들이 자기들의 예산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편성하시는 분들이 공적으로 기록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얘기를 관련 업무담당님께 말씀을 듣고 나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앞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저는 예결위원이 아닙니다만 여기에 계신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동료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것은 역사의 기록물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좀더 깊이있게 통찰하시고 사려깊은 생각 속에 비록 자문단 교수님들은 그런 평가를 내렸지만 우리 스스로 그러한 예산들을 편성해야 된다는 취지와 깊은 뜻을 아로 새겨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 깊은 사려가 있기를 본위원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12월13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어려운 의정여건 속에서 오로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 해오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저희 보건소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및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김선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일찍이 받았고 또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를 많이 해왔었고 보건소도 민원도 많고 환자들도 많이 오셨을텐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해주라는 동의를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 한 쪽 이렇게 넘어가면서 할까요? 그러면 25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259쪽까지 넘어갔으면 하겠습니다.

급여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260쪽 상단까지 가고요. 260쪽, 26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262쪽, 2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264, 2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266쪽, 2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 내용만 있군요.

계속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268, 2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니까 여쭤볼랍니다. 에이즈검사하면 보통 혈액만 채취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

예, 피를 뽑아 갖고 합니다. 작년에 1,200건 했는데 한 건도 양성자 발견을 못 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

박순옥 지금 여기서 발표 사항이 아닌데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항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몇 년 전부터 조사활동하고 특별면회 교도소까지 가고 이 분들은 온라인 구좌로 해가지고 시에서 바로 입금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관리측면만 하지 예산하고는 무관하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2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272, 2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 볼랍니다. 작년에 독감예방백신에 대해서 몇 명분 얼마나 예산을 소요하셨습니까? ○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내년에 2만명을 접종한 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다시 투자해 갖고 다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경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당초예산에 많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