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곤 의원 발언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적정 마진은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는데 지금 서석공사 민간자본이전 이 부분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 투입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99년하고 2000년하고 유류대가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더 오르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작년치 차량비 한 번 봐 보세요. 작년치 차량비가 청소차, 지도차, 통근버스 해가지고 2억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비의 주요내용이 윤활유대하고 차량수선비지요? 팀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2억6,800만원이 섰어요. 대수도 똑같고. 총 37대 2000년도 예산에 2억6,890만원, 그러니까 거의 2억7,000만원, 작년에는 2억400만원, 그러니까 현재 약 6,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현재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차량 3명 기사감축 건을 반영을 한다면 이게 좀 올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비를 보면 작년에 감가상각비 예산서를 보면 98년이 10대였어요. 97년이 8대이고.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98년이 12대, 97년이 6대더라고요. 결국에 97년치 2대가 98년으로 와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잔존액만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몰라도 정율법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최근 연도로 오면 올수록 감가상각비가 늘어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감가상각비 취득연도를 2대가 그렇게 뒤바뀐 이유도 잘 모르겠고,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윤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4% 유효하면 2억5,900만원을 설령 설정을 해 놨다고 해도 4% 해봐야 1,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윤을 준 이유 자체가 자본지출에 대한 배상을 해준 것이 아닙니까? 10%란 원래 계약서에 나온 거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안 맞으니까 작년에 2%, 올해 4% 청소과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우선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우리가 4% 마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서석공사 자체가 현금으로 일시에 구입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현금구입이 아니고 전부 4년이나 5년으로 할부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1억짜리를 1대 사면 첫째 연도에 0.369%하면 3,690만원을 감가상각을 하는데 초년도에 실질적으로 서석공사가 차량비를 지불한 경우는 할부까지 해서 2,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5년짜리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3,690만원을 우리남구에서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나간 돈은 2,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차액이 없으니까 오히려 차를 많이 사면 살수록 그 차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논리상 맞죠? (예)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마진율 4% 곱한 돈은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논리상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 남구가 우선 투자를 해줘버린 것이지. 왜 그러냐면 우리 정액법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정율법으로 0.369를 적용하면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 점도 감안을 하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경비, 재료비, 크게 세 개로 나누어졌는데 인건비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터치할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우를 해주니까 인건비 비율이 2000년도에 IMF가 와 가지고 98년, 99년 깎은 금액에 대해서 2000년도에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당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은 정확히 했을 것 같고 경비산정에서 제일 문제로 보는 것은 차량비입니다. 이 차량비에서 올해 2억6,898만2,000원을 세워놨는데 윤활유대, 기름대, 차량수선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 번 보여 드릴게요. 99년도 10월달 차량비 배정액이 2,190만4,000원인데 집행액이 2,190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름값이 매달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차량수선비하고 윤활유대가 사실상 단돈 10원이라도 틀려야 되겠죠? 그럼 9월분으로 소급해서 다시 가보자구요. 9월분 차량비가 2,190만4,000원인데 집행액도 2,190만4,000원 정산서잖아요. 지금 1원짜리 하나도 9월하고 10월 집행액이 안 틀리고 8월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8월달 배정액에 차량비가 2,190만4,000원인데 집행액도 2,190만4,000원이다. 이것은 무슨 말을 나타내느냐. 계수조작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에요. 어떻게 3개월치 차량유지비, 수선비, 윤활유대가 1원도 안 틀리고 같냐는 말이에요. 이 차량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깎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나 타당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대신 실질적으로 자기가 투입된 돈이 있으면 이자를 상당액은 보전해 주는 것이 업자한테는 정확하죠. 그런데 이 정산서에 7월달도 봐 보세요. 차량비가 2,190만4,000원인데 집행액은 2,190만4,150원. 그러다가 6월로 가니까 차량비 배정액이 1,707만원인데 집행액은 2,474만원. 여기서부터는 좀 틀려져요. 그러니까 최근 10월달, 9월달, 8월달, 7월달치 배정액하고 집행액이 1원도 안 틀리고 맞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 정산서 자체를 우리가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었으니까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정산서 경상비를 어떻게 인정하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실질적으로 연령에 의해서 감축 예정은 잡고 있잖아요.

3명이 감축 되었을 때 청소차량이 35대인데, 32대만 운영해도,... ○

3명을 감축했을 경우에 차가 그만큼 3대가 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

414쪽요.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우편료인데 비단 환경개선부담금 뿐만 아니라 이 예산서에 있는 발송우편료를 합쳐보면 1억5,000만원에서 2억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1,239만4,000원 되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올해 결손처분한 것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