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제79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상정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규모의 변동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주소부여사업비 8억6,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범실시한 강남구를 모델로 하여 각 자치구별로 '98년부터 본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도 말 완료를 목표로 시비 50%를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강남구의 시범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재설계용역실시와 그 결과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작업이 현재 각 자치구에서 진행중에 있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제작등 제반사업비는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새주소부여사업비를 명시이월 조치하여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부득이 금년도 제3회 추경안을 편성하여 심의·의결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한 번 결정하면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보다 신중을 기해 추진코자 함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주소부여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강남구의 시범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재설계 용역실시와 그 결과에 따라서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어 도로명판 제작,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제반사업비는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명시이월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새주소부여사업"이고요 내무행정에 새주소부여사업에서 일반운영비 3억1,285만5,000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 시설및부대비가 4억353만8,000원, 자산취득비및물품취득비가 9,377만원 해서 총 8억6,016만3,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9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예산의 증감없이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새주소부여사업의 예산 8억8,389만3,000원 중 집행된 2,373만원을 제외한 8억6,016만3,000원을 동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재설계 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중에 예산집행의 원인행위가 어려우므로 이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신중히 검토되어 주민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제도는 예산편성시 또는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의 지출원인행위가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원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갑룡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 추경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에 의사일정이란 게 있는데 물론 정기예산은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고 물론 추경은 기간이 안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의회에 의사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리 못 올린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박준희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0년도 본예산하고 이번 제3회 추경을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내부인사 사정에 의해서 계장 하나만 남고 전직원을 다 교체하다 보니까 예산도 편성하다 보면 상당한 기법이 필요한데 사실 이렇게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가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편성도 상당히 힘이 들어서 기일 내에 제출할 정도로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같이 제출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바로 그런 점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명시이월 이것은 반드시 승인해줘야 됩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물론 추경자체가 어떤 기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본예산은 몇 일 전에 해라 이런 기한이 있지마는 저는 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의사일정을 잡고 이런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분명히 이걸 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와 있다 싶어가지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2000년도에는 민주성과 효율성을 축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의 만족하는 수준높은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바른감사, 바른구정실현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적극적인 민원관리로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인사, 기획, 예산, 홍보 등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부서로써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전시·과시·낭비가 없는 생산적인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한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민원실 설치등 직접 민원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민원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구정모니터운영등의 활성화로 행정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철쭉제·인헌제 등의 문화행사를 주민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깨끗한관악만들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2구립운동장과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 추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9년도 한 해는 IMF위기상황에 처해 우리모두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내년도는 새천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관행과 낭비적 예산을 없애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실속있는 구청살림을 꾸려나가겠습니다. 한편 구정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강도높은 개혁과제를 추진하여 앞서가는 관악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강승원 (인 사) 다음 총무과장 이정호 (인 사) 기획예산과장 윤재철 (인 사) 문화공보과장 신진갑 (인 사) 민원봉사과장 민병천 (인 사) 다음 사회진흥과장 김양기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