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기획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소 사업부서의 지원부서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에 공통적으로 지원해줄 그러한 예산은 풀 성으로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행정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자면 기본적인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74쪽에서 88쪽, 332쪽에서 336쪽, 339쪽에서 3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4쪽에서 88쪽을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4쪽에서 88쪽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74쪽 일반운영비에서 시개청 20주년 기념사업이 1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76쪽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시개청 20주념 기념사업비 19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어제 다른부서의 미스강원선발대회도 시개청20주년 기념사업으로 저희지역에서 유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률적이지 않고 여기저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부서를 보지 않았지만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9일날 의회간담회 할 때 시개청20주념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시개청 20주년해서 풀로 300,000천원을 세웠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내년이 시개청 20주년으로 성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개청일뿐만 아니고 1년동안 저희들이 다섯단계로 나눠서 각종 행사 및 사업을 각 부서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다 갈라놓으면 혼돈이 가기 때문에 특별한 무릉제행사라던가 조금전 말씀드린 미스강원선발대회라던지 특정한 부서에 한정되는 것은 그 부서에 세워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풀로 세워놨습니다. 밀레니엄행사에 포함이 안됩니다만 연초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잊혀져 가는 북평같은데는 상황 별신굿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발굴 재연해서 고증을 받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풀로 300,000천원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전에 보고하실 때 미스강원선발대회도 그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스강원선발대회 무대설치가 60,000천원이나 들어갑니까?

어제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심의 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대설치하는데 60,000천원씩이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76쪽 시개청20주년 기념사업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며 그다음 밑에 보면 향토지적재산등록 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전체금액이 50,000천원, 시비가 49,620천원인데 도대체 내용이 뭐고 조그만한 보조금 때문에 시비가 전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개청 20주년 행사는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200,000천원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770,000천원정도 했는데 내부적으로 결심받는 과정에서 낭비성 얘기도 나오니까 최대한 긴축해서 300,000천원을 세웠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할 것이 110,000천원이고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성격이 190,000천원 합쳐서 내년도 1년동안 20주년행사 풀로 300,000천원이 선겁니다. 보조금 190,000천원하고.... 각종사업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지적재산등록 50,000천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할려고 하다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출원 등록을 받아서 다른데서 마음대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 예를든다면 각종 상품화하는데 촛대바위 같은 경우는 동해시의 상징인데 촛대바위가 상당히 사진이 잘나오고 하니까 업자가 그것을 상표 등록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관광지 뿐만아니라 전설, 문화재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 등록을 받아서 이런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든다면 오징어 상품도 개발한다면 오징어 포장지를 넣고 거기다 우리시 고유의 마크같은 것을 집어넣는다던가 이런 것을 다른데서 이용을 못하도록 특허청에다 등록을 받아서 각 시군별로 많이 하는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금년에 할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이것을 1건당 등록하는데 변리서를 통해서 등록을 합니다만 570천원정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 각종 전설, 문화재 이런 것을 다 발굴해서 등록하자면 최소한 이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뿐만아니라 다른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없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각 부서가 아무래도 어떤 것을 해야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취합이 되었습니까?

자료를 조사해야죠. 몇백가지 될겁니다. 받아서 최종 등록할때는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해야죠.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상당히 뜻이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에 계상할때는 적어도 각 부서가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추암촛대바위다 수산과 같은 오징어 식품개발이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취지는 실장님이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을 계상할때는 적어도 우리시는 몇 개부분 어떤 사업은 상표등록을 해야 되겠다. 상표등록입니까?

일종의 그런 셈이죠.

하여튼 여기에 기록이 된것처럼 지적재산등록을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하면 될지 안될지 모르고 하니까 괜히 시간낭비가 아니냐 보통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검증하고....

취지는 실장님 설명대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요한 사업을 만약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사업부서와 이것을 결정해서도 될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할만하다 하는 사업으로서 적어도 공감대로 이룰수 있는 그런 사업분야가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민간단체경상보조금 .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최한식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86쪽에 묵호고등학교 체육시설보조 200,000천원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임의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 우리 재정이 허락한다면 좀더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밑에 항에 소규모편익사업비가 시장님 포괄사업비라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 160,000,000천원을 다 시장님 사업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700,000천원을 삭감해서 동포괄사업비로 배정을 좀더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 그런 의견을 내놓느냐 하면 시장님이 이것을 갖고 계시면서 적절히 쓰시겠지요. 그러나 각종 사회단체나 이익집단 이런데로 흐를 경향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애초에 동별로 배정을 좀더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들이 지역구가 있고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그런 부탁도 상당히 많이 받고 요청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는 각 동별로 100,000천원씩해서 1,000,000천원을 각 동 예산으로 편성해놓은 것이 있고 또 시에 보면 물론 15,000천원∼16,000천원을 시에서 다 집행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상하지 못한 것, 갑자기 공공시설이 파손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으면 다른 사항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전용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조금조금씩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각 지역별로 다 나가는 것이지요. 집행할때도 저희들 실무부서에는 가능하면 지역간 안배를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똑같이 균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취약지구에는 빨리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측면에서 풀성 경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인근 삼척이나 태백 이런데 보면 다 1,500,000천원씩 넘게 세워놓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말 꼼짝을 못합니다. 불편하다고 가로등 불을 고쳐달라고 요청이 들어와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이런 소소한 것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예산주관부서가 되다 보니 검토방향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시상징 CIP 프로그램개발 및 매뉴얼집 제작해서 나와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1부에 100천원씩 했는데 아무리 인플레이가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1부당 200천원으로 올라갈수 있겠나 의아심이 드는데 어떻게 되어서 매뉴얼 제작이 200천원으로 올라갑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했다가 택도없이 부족해서 엄두를 못내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CIP라면 개성형성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 각 시군별로 한곳도 있고 안한곳도 있는데 이런 것은 시군별로 형성화 할수 있는 형성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시의 심벌마크는 해가 뜨는 것을 심벌마크로 만들어 놨고 마스코트는 파도동자로 로고를 해서 각종 시에 글자체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98년도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응용프로그램화 하자면...

프로그램비는 15,000천원이 따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개발 하는 것이 15,000천원이고 이것을 책자화 하는데 1부당 200천원합니다.

작년에도 20,000천원이 다 소모가 되었습니까?

못썼습니다. 40,000천원이 있어야 되는데 20,000천원을 계속 확보를 못해서...

그럼 이것을 사고이월로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겁니까?

불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불용으로... 네 좋습니다. 75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본 위원은 개별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대방안은 현재 시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로 되어 있고 금액상으로는 1,500천원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실적심사는 1년동안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부서를... 그냥 평가만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말 종무식 할 때 시상하고 매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짤막 짤막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2층상황실 LCD구입이 있는데 현재 상황실의 영사기 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바꾸는 겁니까?

LCD는 액정표시장치라고 해서 기획실에 각종 외빈 손님이 오면 이것으로 해서 시정홍보 PR도 하는데 우리 기획실에 이것이 없습니다.

그럼 기획실에다...

상황실에 설치할것이죠.

상황실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나 전산실에 빌려와서 쓰고 하는데 전용이 없이 계속 옮겨 다닙니다.

몇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보면 200,000천원이 임의보조금으로 되었는데 올해는 130,000천원이 되었는데 사실 임의보조금이라는 적의 적소에 꿔줄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만 실장님 생각에는 작년도에 200,000천원, 올해 130,000천원해서 70,000천원이 줄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임의보조금이 적의적소에 심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곁들어서 묻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이 올해부터 나가는 부서에는 임의보조금이 안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인지 제가 과에다 질문했더니 운영비 관계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혹시 도에서 답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위에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에도 필요할때는 임의보조금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률로 된 것은 아니고 편성지침으로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 지급불가 해서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타자치단체에 다 공통되는 사항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와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저는 개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액보조가 나가는 것이 작년도에도 보니까 임의보조금이 곁들여서 나갔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예산자체를 130,000천원씩이나 세워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윤종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임의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냐고 해서 지금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고 긍정적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6쪽에 소규모시설비에 시장님 사업비에 대해서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시개청20주년 기념사업을 당초 집행부에서 무릉제행사를 포함해서 약 5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물론 그러한 행사를 거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는 있겠지만 1년내내 우리시가 일은 안하고 행사만 개최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생산, 비효율성 행사를 통해서 시민의 시비가 낭비되어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바라는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럴겁니다. 4월 1일 개청기념일행사만 확실하게 한번 멋지게 잘 치르고 나머지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조금전에 77쪽 최한식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신규채용을 2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가 구조조정을 해서 올해내에 57명인지 63명을 내보내야 되겠다는데 별도로 내보내는 공무원은 뭐고 다시 채용하겠다는 것은 뭔지 그렇다면 차라리 나가는 공무원중에 자격증이 있는 전산직을 채용한다면 나가는 공무원중에서라도 자격증을 획득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보고,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선진지를 견학해서 많은 것을 배워갖고 우리시 행정업무에 반영을 시키겠다 다 좋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전년도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해외연수여비 50,000천원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의회가 솔선수범한다면 집행부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발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외연수가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취지에서 조금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나 보는데 실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개청 20주년 기념 관련한 예산건에 대하여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도 다 포함됩니다. 2000년도에 새로 성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이기 때문에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름맞이 행사라던가 단오때 한번도 안했는데 체육관설립을 하고 기념도 하는 의미에서 전국단위 프로씨름대회를 유치를 한다던가 이런 행사를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동해 최고기록지해서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각 분야에 걸쳐서 그런것도 우리가 발췌를 해서 기록지를 또한번 발간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겸한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부서에 들어온 것은 1,200,000천원이 들어왔는데 1차 조정이 755,000천원이고 다시 이것을 간소화 하자고 해서 지금 풀로 3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행사를 하자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그 행사자체가 어렵습니다. 최소한으로 확보를 해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계약직 2명에 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현 상태에서 임명 자격요건을 구비한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중에서도 그런 자격을 딴다면 대체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보담당관실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심을 받고 2명을 채용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직원들도 그런 자격을 딴다면 계약직으로 채용할수 있는 문제인데 과연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돌아설지 현재 있는 것이 나을지는 본인스스로 판단을 해야겠지요. 그다음 해외연수비를 풀로 50,000천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해외연수를 가자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합니다.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특히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서 아니면 환동해권 회의를 장래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공무원들 참여하는 경위 이런 것은 또 참석을 안할수 없기 때문에 50,000천원을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오바 될 수도 있고 작게될수 도 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꼭 필요한 해외출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 질문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시장님 포괄사업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물론 하겠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솔직히 제가 취약지구에 있는 의원이다 보니 우리가 재작년에는 1,000,000천원인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500,000천원으로 했지요?

네.

그런데 금년에 200,000천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사실상 제가 볼때는 200,000천원이라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급하면 시장을 찾아와서 이것좀 해달라 저것좀 해달라고 하는데 작년도에도 500,000천원인데 금년에 200,000천원을 더 추가해서 했는데 이것은 계수조정때 얘기가 되겠지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윤종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마디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74쪽에서 88쪽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332쪽에서 3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괄 질의, 답변을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32쪽에서 336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관계이기 때문에...

차입금 상환이 주요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쪽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39쪽에서 378쪽을 다루겠습니다.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동 예산인데 각 동별로 공통사항입니다. 우선 33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8천원×424부×12월 이것이 천곡동이지요. 이것이 신문을 배부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무슨 신문을 몇부씩 배부합니까?

통·반장 한테만 나가는 신문인데 지역신문인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 이렇게 지역별로 안배를 반반씩 나눠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지금 없습니까? 전부 지역신문입니까?

지역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이야기 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행자부 지침이라고 할까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곁들여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정착을 시키는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제가 담당부서하고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의설치조례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했더니, 총무과에서 상당히 여러 시군의 자료를 취합을 했더라구요. 운영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수 있다 이런 조문도 들어간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필요하지 않느냐 실비는 고사하고라도 정기적으로 적어도 주민스스로가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계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일단 예산요구가 안들어 와서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중에라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 법률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곁들여서 예산지침서에 따라서 편성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꼭 지키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집행부가 편성을 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최소한의 경비는 계상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 들지는 아직 판단을 못해봤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조례를 만든데를 보니까 저희도 안은 그렇게 우선 만들어 봤습니다만 적어도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한번씩은 가져야 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닐겁니다.

앞으로 행정이 그런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지역적인 문제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 활성화되고,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관리하는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년도 상반기중에 조레제정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예산을 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 예산에 이것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의지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동 행정이 주민자치행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민자치행정을 할수 있는 기반적인 조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 성격의 예산은 이번에 별도로 각동에 계상을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안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각 동에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하고 지금현재 15명입니까?

네.

15명이 한도니까 최소한의 회의식비 정도는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의견이 교환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고 발언할려고 했던 것을 윤종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또 위원장께서도 보충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전례를 본다던가 예를 본다던가 할 때는 남의 사람을 모시자면 그러한 것들도 있어야 참여의 의의가 있지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참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꼭 상정시켜서 하도록 기획실에서 생각을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의원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포괄사업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 포괄사업비인데 어떻게 동에서 의원한테 보고도 안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그저께 지적을 했는데 너희들이 작년도 포괄사업비를 어디 어디에 썼다는 것이 묵호동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없이 직무대행 동장을 두니까 보따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런 것이 있었지만 제가 그 지적을 왜하냐고 하면 앞으로 총무담당 국장님께서 동 사항을 관장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사항은 꼭 의원과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통·리·반장 활동비 수당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리·반장님들이 지역구에 인원의 편차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세무과에서 영수증 발부하는 것도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제에 하나씩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순수하게 통·리·반장 수당만 나가는 겁니까? 고지서 발부하는 ...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까?

개인이...

그것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하고 이것은 수당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작년도에는 지적과, 민원과 2개과입니다만 그 2개과가 작년 8월달에 합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88,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내용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89쪽에서 92쪽 220쪽, 328쪽에서 32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89쪽에서 92쪽을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9쪽에서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것이 언제쯤 완벽하게 됩니까?

주민등록증은 작년 5월달분터 9월달까지 일제 갱신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가 작년 9월말 현재 92%의 실적을 보이고 현재 주민등록증은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합니다. 당초계획은 11월 중반내지 말에 나올 것으로 봤는데 조폐공사의 사정에 의해서 내년 3월 중순경에 나올것으로 잡혔습니다. 한 장의 카드를 만드는데 600원씩 해서 금년도에 예산은 서있습니다만 집행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나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카드 구입비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네요.

앞에 있는 것은 작년 9월말까지 79,233매에 대한 56,000천원이고 그 뒤에 있는 분은 5,000여명 정도가 미신청 했는데 그분들은 주로 현역에 가있는 분이나 학생들이나 배를 타고 밖에 나가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것은 92% 이외의 사람들 추가분을 편성한겁니다.

추가분 재발급이 금액이 많네요.

재발급 8,000명으로 내놨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예산이 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그것은 현재 92%의 주민등록갱신분 안에도 사진이 조금 잘못되었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의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만 8,000명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앞에 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92%를 다 했다고 하니까 받기만 하면 된다니까. 앞에 있는 54,000천원은 금년 9월말까지 일제 갱신을 하신 분인데 그 작업을 조폐공사에 하는데 아직도 다 못하고 내년 3월달에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이 돈을 줄것이고 그다음에 인구가 103,000명인데 그중에서 17세이상으로 추가분이 약 10,000여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재발급을 하는 8,000명은 92%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진이라던가 잘못되어서 나올 확율이 많다. 그래서 8,000명을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59,350천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1쪽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윤종대 위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15천원 행정착오 민원보상관계가 지적이 된 사항 같은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450천원이 30명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작년에 30명 기준에서 한사람밖에 안되었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금액상으로 얼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최대한 협조가 된다면 주위에서 받는사람도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이고 소문도 그렇게 나므로써 인기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각 실과별로의 관서당경비가 내년도부터는 일반운영비로 한몫에 묶어서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59,390천원이라는 예산은 저희들 종합민원실의 전체인원이 약 35명정도 됩니다.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9,000천원 내역이 뭐냐고 하면 얘기가 조금 어렵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자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더 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보다 180,000천원만원...

188,000천원입니다.

그렇게 감액 계상되었다고 그러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만약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제대로 민원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내용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 부분에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민원실은 비예산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윤종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삶의 질이라던가 시민들한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특별히 증가는 안되더라도 줄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줄은 원인은 특별한 사업으로 인해서 줄은 것 보다 두 개과가 쓰던 비용을 한과로 합쳤기 때문에 일부 축소화 된 것 같고 특별히 어떤 부분을 지적해서 감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풍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민원실을 맡아서 2년 6개월을 운영해 보니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직자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번 지적을 합니다만 행정보상제도도 왜 7월 1일날 만들어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왜 1건밖에 없느냐. 이 부분은 제가 월요일날 참모회의 할 때도 실과장님들한테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제도를 위해서 행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만들어 놨지만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정을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각 실과소별로 분명히 행정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 상당수가 있고 종합민원실에서 여러부서의 그러한 이야기를 수시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강조를 합니다만 내년에는 20건, 30건 많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찾아서 주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만 항상 일을 집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런겁니다. 쉽게 말하면 민원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의 민원복을 한벌씩 만들어 주면 30명이면 1인당 100천원씩해서 3,000천원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보니 이것은 50벌을 만들어야 되겠다. 50명이면 70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부 여직원들이 앉아 있다 보니 30명이면 거의 5∼7명의 여직원은 임신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이 정상적으로 도저히 안되고 임신복을 별도로 5∼7벌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또 이 중간에 발령이 나서 바뀌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몇벌의 여유를 또 둬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일을 해보니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실제로 말씀을 드려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 민원실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쪽 최한식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국내여비 과목에 25,26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업무추진관련 관외여비는 13,26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민원실에서 이렇게 관외에 출장을 과다하게 간다면 민원업무는 누가 봅니까?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계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 민원실에는 사무실에서 실제로 민원에 응대하고 민원업무를 합니다만 동에서 보던 병사업무가 전부 시로 들어와서 병사담당이 직원이 5명입니다. 이분들이 1년에 거의....

알겠습니다. 89쪽에서 92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220쪽 한면이 되겠습니다. 220쪽에서 328쪽, 329쪽을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28쪽에서 229쪽까지는 병사예산입니다. 이것은 지방병무청으로부터 147,000천원에 국비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지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병사업무에 관한 예산이고...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의 있어 하는 것도 없고 별로 다를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선 : 서무담당 홍순선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오늘 동기능전환 행자부 확인 관계 때문에 확인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 식사를 하고 들어오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52쪽과 93쪽, 106쪽, 322쪽에서부터 324쪽이 되겠습니다. 52쪽, 93쪽에서부터 106쪽까지 일과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비용은 드는건 맞는데 선관위운영경비라니까 거기에 맞춘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 명목상 다른데 우리가 선거관리위원에다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선거관리위에서 선거를 한번 치르자면 실지 경비는 많이 듭니다. 우리 수협도 한가지지만 그것이 예산책정상 맞는데 분위기가 달라서 그렇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시간에 제가 잠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심사에서 자치위원회의 운영비를 세우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민자치운영위원회의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를 1인당 5천원에 15명으로 해서 분기 1회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10개동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1인당 5천원입니까 50천원입니까?

5천원입니다. 5천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4개월하든 12개월하든...

그런데 15명이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동직원들도 있고 그것가지고 점심을 먹을수 있습니까.

이것은 중식비 하고는 다르지요.

중식비예요. (위원석 소란 청취 불능)

담당부서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가 참고를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해서 70,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70,000천원이 인부임으로 조정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으로만 간주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2000년도 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퇴직금액에 1.5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까지는 퇴직금액에 1.5배를 지급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액에 배수를 해서 일용직퇴직금을 적립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료부담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1,096,500천원이 연금부담이 되어 있고 의료보험료에 보면 409,36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에 전액 계상이 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일부 계상된 금액입니까?

이것은 의료보험금.

연금부담금이 1,096,500천원이고 의료보험료 부담금에 보면 409,360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부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102쪽에 시민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금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금상이 1,000천원인데 정말 획기적인 제안자가 나왔을때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한 금액 그대로 올렸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가끔 지내다 보면 정말 우리시에서 발굴을 못했던 사안들이 앞으로도 나올것이고 또 저희들이 그 보상을 잘함으로써 관심을 더 가질수도 있는데 그런 조례를 보통사안 정도면 백만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지만 좀 획기적인 제안이 들어왔을때는 보상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이러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공직자분들도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이러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특수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장 금년에도 정동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는 분이 제안한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이번에 국립지리원에 해본결과 어디 동쪽은 대진이고 남산동쪽에는 묵호항 이라고 나왔는데 이분같은 경우도 이번에 금상으로 되면 1,000천원밖에 못줍니다.

10,000천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제보인데 너무 억울한겁니다.

앞으로 조례를 조금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있는 일용인부임 관계인데 기술인부임, 청사관리, 사서요원, 기동처리반 예산프로그램운영, 물리치료사, 농기계수리, 분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기계 수리사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일용직은 총괄해서 다 넣었습니다. 청내의 일용직은 여기다 같이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에 무슨 농기계 수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술인부임에 청사관리 1명, 사서요원 1명, 기동처리반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분뇨 1명 있는데 일용인부임만....

일용인부임이라고 해놨는데 기술센타에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총무과에서 무슨 농기계수리, 분뇨가 있냐고 해서 묻는 것인데...

시 전체의 일용직을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저희과에서 추산해서 나가게 됩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한다.

네 총괄관리합니다.

총괄관리가 97,000천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할려던 것을 최한식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액보조단체가아니고 제2의 건국 예산이 16,000천원하고 총 합쳐서 30,000천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40명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희도 모르니까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주는데 하는일이 뭔지 모르고 주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무슨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제2의 건국 추진위원입니다만 제가 아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분기 한번이라던가 한달에 한번씩 회의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는지 회의주제 조차 어떻게 된건지 잘모르고...

글자 그대로 제2의 건국, 정신개혁 그런식으로...

법으로도 없는 것에 우리시민의 재산을 지불하면서 시민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의회의 의원도 못알아듣는 것이 된다면 홍보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제2의 건국 위원은 저희들이 새롭게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던가 아니면 시정의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시민정서운동이라던가 상당한 시책을 발굴해서 심사도 해줬고 신지식인 뽑는데도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 주셨고 시정을 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건의도 많이 주신바가 있습니다. 저희시만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책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서 예산편성을 안하기도 좀그렇습니다.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의원들이 그회의 활동을 모르는 행위에 예산을 배정해준다는 것은, 예를들어 총무국장님! 아시다시피 있을수 없는 얘기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의원들도 제2의 건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걱정하는건데 우리가 알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손은 손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이렇게 해서 뭐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뭘 하는지 새마을 지도회가 뭘 하는지 예를들어서 건국이 뭘 하는지 의회가 모르는 모든 것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시민 보기에 부끄럽기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예를들어서 제2의 건국이 살아 있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자기들이 뭘해야 되는 건가 느끼고 활동성있는 돈이 쓰여지는 만큼 보여지기를 바라고 예산을 없애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심있게 봐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건국 실천 공직자 친절교육관련 위탁교육비인데 이것이 금년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때 올린사실이 있지요.

네.

작년에 계상한 것이 올해쓰는 것이지요.

네.

그때 수준으로 했는데 그 자금이 과연 소모가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이 항목은 안쓴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월됩니까?

네.

그럼 예산을 세워놨는데 소모가 안되었으면 나머지 돈이 얼마큼 넘어 갔으며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안세울수가 없고...

금년에는 위탁교육을 안했으니까 내년도에는 해야 한다는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럼 작년에 예산세운 것이 금년인데 위탁교육에 쓰고 남은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을 합산시키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예산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정산해서 내년도에 다 잉여재산으로 넘어가고...

합산이 아니라 다시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안세워 줬으면 모르지만 일단 처음이 시작이라고 세워줬기에 안세울수는 없잖아요. 더 거론할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제2의 건국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자체가 21,000천원이 선 것이 맞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올해 50,000원씩 해서 16,000천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안했는데... 그다음에 101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제2건국 관련 세미나, 공청회 참석여비해서 150천원씩 계상했고, 제2건국운동 범시민 홍보 강사 초청 해서 총 8,400천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3쪽에 보면 제2건국운동 추진사례발굴 시상금 해서 1,000천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은 몫대로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 보면 21,000천원 하나만 나왔습니다.

목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95쪽에 있는 제2의건국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40명해서 정기회의에 참석할 때....

교육비는 뭐고 참석수당은...

정기회의에 참석하면 회의를 할 때 1인당 50천원씩 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위원중에서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그만큼 시간을 뺏기 때문에 수당을 줍니다.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1쪽에 있는 제2의건국 관련 세미나 공청회 참석여비는 지방적 차원에서 범시민홍보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 2,400천원이 있고 그위에 참석여비 6,000천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여비가 되고 그 밑에는 범시민 홍보 강사 이것은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서 할 때 하는 것이고...

103쪽에 보면 사례발굴 시상금해서 1,000천원 있고...

103쪽에 있는 제2건국운동 추진 사례발굴 시상금은 제2의건국운동 활성화와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우수시책을 공모합니다. 그때 우수시책에 공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상금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1,000천원 관계는 위탁교육 선생님한테 드리는 교육비입니까? 한번와서 교육하는데 3,000천원씩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그 교육기관에서 자고, 먹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탁학교라면 위탁학교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95쪽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다른 사업비는 적정한 사업을 한다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만약 이분들한테 이것을 지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조금전 과장님께서 제2건국이 뭐하는 단체냐고 했더니 시민운동단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거의다 시정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것을 의결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시가 꼭 가져야될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 일비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운동단체에다가 참여실비를 보상해준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조금전 기획실 할 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해줘야될 앞으로 동 자치위원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이런데 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받는 분들도 만약 시민운동을 하면서 받는다고 하면 과연 떳떳하겠느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운동 차원보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의 자문기구입니다. 이분들이 시에 좋은 자료도 많이 제출하고 제2의건국 운동을 추진하는데 어떤 안을 채택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심사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위원회에 자문을 했으니까 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동자문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다 실비를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많으면 다 세워주겠지만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도 그렇고 다른 시·군이 다 공동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시 경우에 안취하면 공무원들의 입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 묻습니다. 각 시군이 50천원씩 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은 전국 통일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시군이 안해주는데가 있는지 강원도만 따로 조사를 하고 전체 시도 하는지 안하는지 그문제만 우리가 묻고 넘어갑시다.

틀림없이 다 줍니다.

그것을 묻는 것은 우리 시군만 줄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정도 대우를 받으면 우리 의원이 아는 활동을 해야됩니다. 의원도 모르는 활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 활동입니까. 예를들어서 의원도 모르는 활동은 없습니다. 동해시가 굴러가는데 의원이 모르는 활동을 해놓고 활동을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됩니다.

답변은 필요없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관거해야할 사항이 아니라서 99쪽에 보면 공무원가족 사망 조의금이 60,000천원이 경상보조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격려, 위문, 간담회, 기념품 구입등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토록 예산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어서 계상되는 것은 문제인 것 같고 99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공직자 친절도평가 업무대행 단체보조금이 3,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105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현장 고객만족도 측정용역비가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성격이 유사한데 이것을 왜 계상해서 놨느냐. 한쪽에서 하면 될것이고,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104쪽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을 전년도는 13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2000년도는 왜 150,000천원을 계상해서 20,000천원이상 더 올려놓느냐 지금 세출을 줄이고 경상보조금 항목에서도 축소를 해야되는데 우리시는 전년도보다 점점 더 늘려가니까 문제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말씀이 계시면 답변 하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는 공직자 친절도 평가 업무대행 단체 보조 3,000천원은 작년도에도 3,000천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정에 대한 친철도 평가를 YWCA에서 수시로 전화를 해서 아니면 민원인으로 가상해서 저희시에 와서 공무원들을 테스트 해봅니다.

저는 비슷한 성격이니 행정서비스 현장고객만족도 측정용역비도 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친절도 평가업무도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니 두 개의 성격이 유사한 것인데 일괄 한쪽으로 해서 YWCA가 했다면 YWCA에 측정해서 이렇게 지급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공무원가족사망 조의금으로 60,000천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어서 어떤 집행부 수장의 사망조의금을 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가족사망 조의금은 본인을 포함해서 직계존속이 사망시에 공식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해야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됩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해야됩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그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본봉에 3배를 줍니다. 만약 본인이 죽었을때는 본봉의 3배를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105쪽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도 민간자본이전이고 그다음에 YWCA에 준다는 3,000천원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위에 것은 서무계에서 추진해야할 사무이고 YWCA는 자치행정관리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다음 서비스현장 고객 만족도는 서무관리에서 취급할...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전년도에는 130,000천원인데 150,000천원이 계상된 이유가 또 뭡니까?

작년도는 당초예산전인 추경에 20,000천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짚었습니다. 이 세가지 계상된 내역은 우리가 다시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 보조금이 25,000천원인데 작년에는 이것보다 더 섰잖아요.

작년이 적습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이것도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보조금 정액이 4,000천원해서 4분기에 16,000천원, 그 밑에 보면 또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 보조금 정액이 1,700천원해서 10개동에 17,000천원입니다. 동위원회에 바르게살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동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시는 협의회가 되고 동에는 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줍니까?

네. 1개동에 1,700천원씩 해줍니다.

전 이런 것을 처음 들었는데... 우리동은 이것을 제대로 못찾아 먹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새마을지회 보조금도 많이 나오네요. 36,000천원 계상됐고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보조금 정액에 12,000천원 계상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바르게살기가 17,000천원 나가는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보조금이 12,000천원 나갑니다. 또 새마을 동 부녀회 보조금도 12,000천원 나갑니다. 그러면 과연 활동하는 사람들의 형평을 맞춰서 볼적에 거꾸로 바뀌어도 꼴이 안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보조금 정액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온 그대로 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보조가 거꾸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 같은데는 부녀회원들이 진짜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는 봉사를 많이 하고 횟수도 많은데 보조금이 12,000천원밖에 안되고 나머지 바르게살기 같은데 17,000천원되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아닌데 지침대로 심의할바에야 심의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런문제가 있고, 또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대 같은데 8,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저녁마다 근무하는 것 보면 라면 삶아먹으면서 동해시에 엄청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밤잠도 안자가면서.... 그런데 어떻게 8,000천원 되어 있습니까? 다른 단체만큼 올려줘도 일이 안될건데곱빼기로 올려줘도 안되는 단체에는 이렇게 해놓고 논리가 전혀 없이 편성이 되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조정도 좀 하겠습니다만 형평에 맞게 사회가 이해가 되도록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그렇게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라던가 아니면 새마을 동부녀회 보조금이라던가 바르게살기 동협의회 보조는 정액보조단체이고 이제 말씀하신 자율방범활동 사업추진 보조금은 8,000천원이 섰습니다. 그것은 방범활동에 8,000천원만 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1쪽에 보면 64,000천원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되셨으면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운영수당에 보면 직장외국어 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시 직장외국어 교육에 참석자들이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영어하고 일어를 금년에 했는데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고 참석자가 많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까?

네.

그분들은 무료겠네요.

네 무료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신분들하고 수강율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신청을 할수 있고 수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료는 시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면 외국어 교육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괜히 좋지도 않고 참석율이라던가 관심도가 적다면... 제가 관심도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일본으로 몇 개월식 파견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기초실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위에 보면 주민자치시설 유지·보수비 3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각 동별 자치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무인기계 용역이라던가 자치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른 강사료라던가 이런데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운영비도 된다는 것이지요. 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자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 된다는 얘기로 봐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친절·청결운동 추진보조비 해서 10개단체에 20,000천원이 나와 있는데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아니면 참여 유도성인지 아니면 어떤 10개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시범도시입니다. 예를들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온사방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다던가 폭우가 와서 하천이 메이고 곳곳이 더럽다던가 이럴때는 참여하는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조를 안해주면 할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집게를 산다던가 아니면 마대를 산다던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보조를 해줘야만 운동이 활성화 되고 제대로 추진될수 있기 때문에 세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보조비가 어떻게 보면 바르게살기라던가 새마을협의회라던가 이런데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액보조로 나가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떤 긴급사항으로 돌아갈수 있는 사항들은 이런 업체가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중으로 이것을 다시 세워서 20,000천원.... 전년도에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네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꼭 세워 줘야됩니까?

제가 볼때는 이것을 안세워주면 일이 안될 것 같습니다. 환경시범도시답게 어떤 위상 제고와 시민단체가 동참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가 전혀 없다고 하면 일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105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해서 행정서비스현장 고객만족도 측정용역비 해서 6,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필요한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행정서비스 제공 실천 말하자면 어떤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의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를 측정해달라. 우리가 이정도로 서비스를 하면 얼마가 되느냐. 개수화로 해서 할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공무원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서 확고하게 친절도를 보여줄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계의 계장님 계시지요? 제가 잠깐 자율방범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개단체에 2,000천원씩해서 8,000천원의 보조금이 혹시 지금 창설되는 동에는 아직 초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얘기인데 거기에도 급수가 있잖아요. 급수가 있어야 600천원인가 500천원인가 지원금을 받는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급수는 되고... 가급, 나급 따져서...

가급, 나급은 있는데 가급은 600천원 지원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나급은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전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99쪽 공무원가족 사망 조의금 60,000천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워달라고 계상은 할수 있지만 세우고 안세우고는 의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도 경조사 축조의금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무원가족 사망 조의금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가지고 갑니다.

시장님이 안가지고 가시고 공무원이 가지고 갑니까?

네 그것은 아닙니다. 개별 지급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자기 봉급에서 얼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그 돈을 그 공무원한테 도장을 받고 본인의 통장에 넣어 줍니다.

그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족사망 조의금이 법적지출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지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제2의건국 운동 범시민 홍보 강사 초청비가 2,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몇회를 해서 2,400천원이 들어갑니까?

그 뒤 102쪽에 보면 수당, 여비...

수당, 여비, 강사를 다른데서 초청하게 되면 여기 오기 때문에...

네.

1년에 4회씩 합니까?

네 분기별로 한번씩은 해야되지 않나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 그 위에도 강사비가 있는데 또 있고 해서 물은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6쪽까지를 모두 마치고 322쪽에서 324쪽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소란) 간단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3시부터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