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화남 의원 발언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 답변을 하는 동안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고자 하도록 하는데 양해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2000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의원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집행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으로 국장의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그에 대한 질의 .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금년도 우리 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격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보완·개선할 사항은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인 사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을 적출 정리하고 재산의 효율성을 검토,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계업무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심사를 강화하겠으며 입찰업무를 전산화 하여 신속 정확한 입찰집행과 입찰과정을 투명성있게 하겠습니다. 세무분야에 있어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새로운 세원과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이 줄어들 수 있게 하겠으며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와 같은 세목조정을 통하고 징수교부금의 교부비율개선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무료세무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세 온라인납부제도를 시행하며 내년 상반기중 지하철 역사내 현장민원실에 지방세 체납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적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약 4만2,000필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투기 방지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철저히 지도, 관리하겠으며 기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와 부동산등기 지연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질높은 서비스의 제공과 앞서가는 관악 실현을 위해 지적민원 인터넷홈페이지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전산발급등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고 각 과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재무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보고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저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치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9회 구의회(정기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저희 재무과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새해에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0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화남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0년도 지적과 소관 사항 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저과 직원 모두는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질의 . 답변 순서이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 . 답변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재무국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시고 도시관리국 공무원 들어오세요. 다음은 재무국에 이어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금년 한 해 얼마 남지않은 기간에도 당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200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 분야로써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은 안정단계로 접어들어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이 15개구역, 재건축사업이 16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00년도에도 모든 사업들이 한 치의 차질없이 추진되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악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이 만족하는 재개발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 분양자 감리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사소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시관리분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건전한 도시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특히 시범가로를 지정, 운영하여 광고물관리수준 유지와 도시미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지도분야에서는 신축건축물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위법건축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고품질 건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원녹지 분야로써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포함하여서 공원시설의 확대 및 지적수준 향상과 걷고싶은 가로 조성과 도시녹화사업의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서 살기좋고 아름다운 푸른 관악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운동은 3년차로써 우리나라의 고유수목과 고유 야생화의 보급, 확대 및 유실수의 적극 적인 식재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미래의 결실을 기대하는 공원녹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보고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일반현황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2000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저희 과 소관 주요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종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해당 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우면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업무보고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중점적으로 파악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예산심의 때 심도있게 다루기 때문에 일괄상정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는 한 번씩 짚고 넘어가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승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