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용집 의원 발언
이래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억 3,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4억 2,600만원, 지방양여금 157억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273억 7,000만원으로 총 479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275억 3,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6억 8,500만원, 지방채 수입 56억 7,200만원으로 총 42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올해보다 97억 5,300만원이 증가한 90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51억 4,700만원, 사업예산 760억 8,900만원, 채무상환 64억 2,100만원, 예비비등 35억 6,000만원으로 91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안도로개설사업 34억 8,500만원, 월명～해망간 도로개설 10억 4,500만원, 철도청부지 매입 16억원, 구 신기교 재 가설공사 12억 3,000만원, 옥산 원당～봉서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1,3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6억 4,9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12억 500만원, 교통안전 시설 확충 20억 3,500만원등 총 760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에 35억 6,6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23억 7,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4억 1,600만원, 도시교통사업에 22억 5,200만원, 하수도사업에 25억 3,600만원, 상수도공기업에 297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428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341억 1,000만원으로 군산시 전체예산 2,770억 8,100만원 대비 48.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아오니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사업소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115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부분적으로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소룡동 공유수면매립지 매각을 약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3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은파유원지 음식점부지 수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부지 매각수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시의 국도사업으로 비행장선, 구암선, 연안도로에 52억 6,700만원의 양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시도로써 월명터널 및 남북로 개설 공사에 1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133쪽 제일 위에 관광지 개발로 국비보조가 5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로 도비보조금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과 세입예산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소룡동 공유수면이 유니드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룡동 공유수면이 유니드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을 90년도부터 올해까지 준공후 정리가 되어서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유리 뒤입니다.
김중신위원
아직 매각은 되지 않았죠? 아직 매각은 되지 않았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올해까지 그 절차가 끝났습니다. 준공처리가 되고,
김중신위원
항만청은 몇 평입니까? 항만청은 몇 평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항만부지는 15,800m입니다.
김중신위원
나운 소방서도 매각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나운 소방서도 매각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회계과 소관이고 저희과는 제일 위에 소룡동 공유수면하고 밑에서 두번째 은파유원지하고 금강호가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 중에서 142쪽 제일위에 관광지 개발만 저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에는 각 과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115쪽에 은파유원지 음식점 부지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대중음식점 부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수변에 있던 수상상가를 다 철거하고 수상에다 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여개 무허가 음식점들이 있죠? 그 부지는 어떤 부지들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 부지는 현재 조성계획에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개발을 안하죠. 그래서 그 분들이 그쪽으로 입주하겠다, 하는 수효전망이 있을 때 개발하려고 계획만 세운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현재 무허가 음식점 20개소 현 주소들은 시유지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금강호 1,000평은 어디 매각입니다. 금강호 1,000평은 어디 매각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금강호 관광지가 철새조망대 앞에 있는 부지를 일부 조성합니다. 도로를 내고 하는데 올해 조성이 되면 그것을 다시 매각을 합니다.
김용집위원
평당 100만원씩인데 조성비까지 해서 얼마씩 들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부지 조성비까지 해서 5·60만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한 60만원정도의 조성비이고 매각하는 것은 100만원 이상될 것으로 압니다.
김중신위원
철새조망대 앞입니까? 철새조망대 앞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사다가 조성해서 다시 판다는 말씀이군요. 사다가 조성해서 다시 판다는 말씀이군요.
채경석위원
그러면 도로 밑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수변은 아니고 바로 수변도로입니다.
김중신위원
만약에 시끄러웠던 땅을 조성해서 판다면 얼마정도 팝니까? 만약에 시끄러웠던 땅을 조성해서 판다면 얼마정도 팝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산것이 약 10억원정도 되는데 그 땅 전체가 부지조성이 아니고 도로 낼 수 있는 일부 16억 4,300만원 나온다고 보면 16억원에서 17억원정도 받을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조성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조성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조성비가 땅값까지 해서 평당 60만원정도입니다.
김중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1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땅을 다 사서 조정해서 팔아야 되겠군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바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다 못하는 것이고 수효를 보아서 해야 하니까요.
채경석위원
이 부분은 예상했던 문제 끝나고 거론합시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출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전에 과목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771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 257억 6,8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약 1,600만원 증가되고 법정관리비 인상에 따른 증가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약 1,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여비는 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9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복리후생비는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료비는 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783페이지보면 금강하구둑 화장실 신축이 관광개발기금으로 하기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 예산은 저희과 예산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과에 편성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산 편성에서 그 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782쪽에서 788쪽까지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82쪽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등에 연안도로 개설사업에 양여금 보조가 아까 세입에서 잡았던 것이 예산으로 쓰는 것입니다. 다음 월명～해망간 도로, 비행장선 도로, 구암선 개설공사, 남북로 개설공사, 은파유원지 순환도로, 국비나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3쪽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대비입니다. 784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48억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784쪽에서 하나 하나 설명드릴까요?
이래범위원장
아닙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788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타회계전출금은 조촌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차입금 상환에서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받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인건비부터 타회계 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과장! 여기 787페이지 옥산 봉동 도로개설 10m폭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돌머리 정미소 있는데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두상균위원
회현면 사람들 숙원사업이고 옥산면 사람들 숙원사업인데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777쪽 국내여비로 도시계획 업무협의,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등이 출장비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법정경비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그에 따른 출장이나 여비입니다.
이덕영위원
도시계획과만 법정경비가 90,000원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에 가서 심의를 거치고 어떤 것은 중앙에 가서 심의를 거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다른 실·과·소도 똑같은 조건의 교육인데 법정경비가 각 실·과마다 틀립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업무성격상 틀립니다. 우리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서,
이덕영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재난관리교육 협의차 나가시는 분들은 경비가 3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만 이렇게 경비가 많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서울 출장입니다.
이덕영위원
직장마다 다릅니다. 서울가도 교육장, 다른 부서도 교육장은 마찬가지인데 단 교통비가 더 추가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법정경비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비도 출장하는 지역이 갑지냐 을지냐 이런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이런데는 숙박비나 교통비등을 계산할 때 많죠.
이덕영위원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능력이 있어서 법정여비를 많이 책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직능직이라고 해서 더 대우를 받아야 하는 쪽인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법정경비라지만 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덕영위원
다른 부서도 국내여비를 요구했는데 유달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여비가 90,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가고 오는데에 대한 여비이지 숙박등은 똑같은 조건이 아닙니까? 물론 날짜가 틀리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어떻게 해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가고 장거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나 법 이행을 위해서 출장을 중앙부처를 많이 가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대개 최고 단일로 갈때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갑니다. 가서 부처 협의하기 때문에 출장비가 그 정도 나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여기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또한 통매산 공원 조성 5억원은 어떤 것을 하려고 세운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관내사업이 거의 다 입니다. 여기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또한 통매산 공원 조성 5억원은 어떤 것을 하려고 세운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관내사업이 거의 다 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 시설비는 어느 위원님이 올렸다기 보다 그동안 동에서 건의한 사업이나 민원이 있던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인데 선양동 고지대 도로는 작년까지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에 얼마 안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인데 선양동 고지대 도로는 작년까지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에 얼마 안세웠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을 진행중인데 계속사업을 하는데 올해까지가 마무리인데 토공까지가 올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4억원 들여서 포장까지 마무리 하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건설위원님들의 지역구 사업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건설위원님들의 지역구 사업은 없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784쪽 자체사업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거의 마무리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균형있게 발전하게끔 해야 됩니다. 통매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있게 발전하게끔 해야 됩니다. 통매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통매산 공원은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나온 결과 또 수송택지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도 하고 필요에 따라 설계 검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지금 저 상태로 공원을 조성해야지 공원을 잘라 가지고 평지공원을 만든다면 본위원이 볼때 나중에 큰 무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상태로 공원을 조성해야지 공원을 잘라 가지고 평지공원을 만든다면 본위원이 볼때 나중에 큰 무리가 생길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할때 의견을 다시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문제는 객관성 있게 산을 깎아 평지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788쪽 타회계 전출금 공영개발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객관성 있게 산을 깎아 평지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788쪽 타회계 전출금 공영개발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조촌택지 개발사업을 그 동안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차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원금이나 이자 상환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786페이지 은파유원지 오수관 매설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은파유원지에는 수면을 중심으로 각종 주변에 건물이나 그런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용시설이 있는데에서는 오폐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수면으로 안들어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기 위해서 오수관을 매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은파내 전체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 예산자체가 저희가 희망하기는 상당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원이기 때문에 우선 많이 발생되고 시급한 부분, 쉽게 말해서 지금 음식점 부지가 있고 제방 밑에 있고 거기까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오폐수 품는 펌프장 지은데로 연결시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노장식간사
그리고 한가지 통매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언제는 돈들여서 고치고 언제는 또 파낸다고 하고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으로 그것을 확실한 기본방향을 정립해서 타당성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말하자면 어떻게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어떻게 해서 하느냐 그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785쪽 철도청 부지매입 16억원에 2,200평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얘기를 다 끝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철도청 부지매입은 전체가 저희들이 사는 것은 한 10,000여평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기 위해서 내년에는 한 2,200평정도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평당 얼마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매입단가는 저희들이 실제 매입할 때 다시 감정합니다.
이래범위원장
786쪽 채만식 문학관앞 공유수면 매입이 몇 평이나 매입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40,000평정도 전체 사업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공유수면은 약 23,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8억원을 단지설계 및 피해영향조사 용역 1식, 호안축조 및 매립 1식, 부지매입 이렇게 해서 8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다 넣는 것이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채만식가 공유수면 매립은 현재 거기에 대한 절차중입니다. 올해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면허를 받고 내년에는 면허하고 실시계획을 해서 사업착공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공유수면은 해양항만청하고 얘기가 되어야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도하고 해양항만청하고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787쪽에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는데 주차장 하는데도 실시설계 용역을 꼭 해야 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면 용지매입은 몇 평정도 할 계획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전체부지는 12,000평을 할 계획인데요 이것도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면 1억원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1억원을 이렇게 어떤 계획도 없이 해 놓으면 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1억원은 거기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해서 결과가 나오면 설계를 하고 타당성이나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부분적으로 할 때 필요한 용지나 시설비는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됩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우리 시 자체에서 하면 안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라고 해서 부지가 조성된데다 간단한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주차장은 수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매립해서 지하에는 하수구나 상수도 이런 시설이 되고 또 연약지반도 되고 물과 접하는 부분은 방조제를 쌓고 이런 각종 토질분야, 도로분야, 교통분야, 이런 전문가를 기술자들 수준에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는 불가능합니다.
김용집위원
이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항상 미흡한 점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속사항으로 몇 년동안 물고 늘어 지면서 실제 엄청난 돈이 많이 투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예산서 올릴때는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우선 이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야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사업이라는 것이 중요성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안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액수를 보고 이것은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군산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그 만큼 효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안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올려 놓으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때 설명드린 내용인데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약 전체 사업비가 4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1억원 들여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용지비 10억원정도를 하고 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당초예산 요구를 용지매입과 실시설계까지 같이 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용지매입비가 빠져서 수정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는 재원만 허락된다면 어느 사업을 한 사업에 몽땅 저희들이 한꺼번에 세워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그것이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 요구한것 보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적게 올라옵니다. 그런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용집위원
좋습니다. 지금같이 어떤 신규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들어가고 몇년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라고 이렇게 해 주어야 그 사업이 적합한 것인지 부적격한 것인지 이 판단을 위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처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787쪽 보안등 위탁관리, 가로동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전년도 가격과 너무나 차이 나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는 앰프교체가 18,000원인데 금년에는 28,000원이 올라오고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는가, 안정기 교체도 18,000원인데 60,000원으로 올라오고 전기구 교체도 전년도에는 30,000원인데 여기는 59,000원, 전열기 교체도 96,000원인데 131,000원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 왔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올해 말씀하신 입찰을 보아서 계약한 것이 하나 교체하는 비용이 24,6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주할 때는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26,000원내지 27,000원이 입찰을 받아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8,000원이 계상된 것이고 안정기도 설계가격은 60,000원 설계되었는데 실제 입찰보아서 된 것은 56,60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왜 가격차이가 많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단가계약 입찰을 보니까 실제 입찰을 보고 나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것을 보세요. 가로등 보안등 시설기 교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130만원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8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합니까?
이래범위원장
과장! 이 부분을 위탁관리비가 전년도에 보면 2억 1,600만원이고 올해는 2억 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는 8,415개에 1/2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8,454개에 1/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 놀음입니다. 숫자 맞추기식으로 해서 어떤 위탁관리비를 주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램프를 교체하는 입찰보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상세하게 조사해서 위원님들 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하는데 위치 장소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위치 장소는 어디를 선정하고 있는지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치 장소는 조성계획에서 이미 위치나 이런 것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되어 있는 내용을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54분 기록중지 ○ 「은파유원지 종합설계 계획도」설명 10시 55분 기록개시
채경석위원
가로등 보안등 단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가로등 하나 단가가 13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80만원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가로등 전체를 할 것을 조사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려고 할 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등 하나가 얼마다라고 꼭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폭이나 높이에 따라서 싸게는 30만원에서 비싸게는 300만원까지 가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용역 받았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어제 1차 심의를 하고 12월 14일 오후 2시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은파유원지 관계는 일부 사람들이 주차장 때문에 교통혼잡한데 그 사람들 특혜주는 것으로 주차장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신중을 기하고 시민감정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과장! 오해하시려는지는 몰라도 한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매산을 깎아서 공원 만들고 있는데 좋은 자연경관은 메워서 주차장 만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른데 보면 자연은 있는 그대로 살려 놓고 다른 곳에다 개발하려고 해야지 있는 하천은 메워서 주차장 만들고 주차장은 예식장들 위해서 만드는 것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아무 필요없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려 해 주세요!! 과장! 오해하시려는지는 몰라도 한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매산을 깎아서 공원 만들고 있는데 좋은 자연경관은 메워서 주차장 만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른데 보면 자연은 있는 그대로 살려 놓고 다른 곳에다 개발하려고 해야지 있는 하천은 메워서 주차장 만들고 주차장은 예식장들 위해서 만드는 것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아무 필요없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려 해 주세요!!
이세윤위원
본위원 있는 곳에서 직접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군요.
김정진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 공영개발특별회계 15억 6,000만원을 전출금으로 예산세웠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조촌택지개발하고 99년도 잔여면적, 우리 생각은 조촌동 택지를 팔아가지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 돈을 10억 6,0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발을 해 놓고 매각하지 않고 있고 돈은 또 돕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런 부분은 매각실적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조촌택지가 전체 매각이 77%가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약 12.5% 남아 있는데 금액으로는 120억원정도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IMF이후에 분양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상환하는 금액이 분양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되어서 상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하고 부족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차입된 이자가 발생되면 차입하는 것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촌택지개발하는 부분을 빨리 매각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조기에 매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유인물로 해서 선전한다든가 해서 빠르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홍보물등 거기에 대한 내용도 예산편성에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나머지 매각금액이 100억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빠르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동료위원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만 통매산 공원 문제가지고 납득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5억원이 사용처가 어디 어디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통매산 공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개요부터가 전체가 안되니까 그런데 통매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발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통매산 공원개발에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대부분이 거기는 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평지공원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 할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에 통매산 공원에 대한 타당성을 여러가지로 개발방식이나 또 개발방법, 또 개발할 때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편익증진 효과,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두번째 당면한 문제가 수송택지하고 통매산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택지에 필요한 토량 약 800,000㎥를 통매산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한 것도 사실 5억원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영태위원
과장! 시간관계상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타당성 문제가 확정이 안된 것이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하영태위원
용역도 안 나왔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36,0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지는 몇 평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예상을 하고 5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사유지라고 하면 36,000평이면 땅값이 무려 200억원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억원을 세워 놓고 시설을 무엇 무엇 한다는 청사진도 없도 타당성도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5억원을 묶어 놓고, 위원들은 각 읍면동에 경로당 하나 지어 달라고 하니까 신청은 16동 들어 왔는데 겨우 10동, 그것도 주민들이 부지 부담하고 건설비도 모자라 3,500만원씩 주면서도 2억원만 거기에 편성해 놓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도시계획과에서는 아직 확정도 안된 5억원을 두리뭉실하게 묶어 놓고 또 나중에 안되면 이월하고, 계획성 없어서 쓰겠습니까? 아무런 청사진도 없고 용역도 안 나왔고 36,000평이 대부분 민간것인데 이것을 매입한다고 하면 몇 백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5억원만 편성해 놓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송택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토취를 할 수 있는 일부분이라도 하게 되면 약 2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에서 일부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후속조치로 같은 용역을 해야 합니다. 어떤식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안이 결정되면 그것에 의한 후속조치가 또 가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하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윤위원
과장께서 생각해 보세요! 통매산 공원 조성 되려면 수송택지가 확정되면 그 사람들이 돈주고 흙을 파갈 것이 아닙니까? 그때 계획을 세워도 되는데 미리 여기에 계획을 세워 놓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 위원님 얘기대로 어디 돈쓸때는 많은데 그런데다 예산없다고 하고 이런데다 돈 사장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합시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실제 수송택지 개발때 이용하려면 지금부터 그런 용역을 하고 준비를 안하면 그 때 이용할 당시에 다시 준비하는 절차기간이 1년이나 2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082쪽에서 1,084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월명터널, 연안도로, 제일고～잠두, 제일고～운동장, 공단대로, 문화～삼성간 도로, 대야 도시계획도로, 공유수면매립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95년부터 98년까지 차입한 차입액에 대한 발생이자와 거기에 필요한 원금상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1,082페이지는 그 중간에 월명터널 접속도로 지역개발 기금이자 차입금부터 그 밑에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장 1,083페이지는 그 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위에 까지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이자 상환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총 누계는 얼마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저희과 소관이 24억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84페이지에서부터 밑에 보면 대야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금이 상환되는 것입니다. 왜 원금이 적느냐면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치 기간동안 이자는 발생하지만 원금상환은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과가 올해 상환하는 것이 총 차입금 289억원인데 그것에 따른 이자 24억 7,300만원을 상환하고 원금 6억 7,200만원을 상환해서 총 상환금액은 31억 4,500만원이 됩니다.
이래범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1,135페이지에서 1,136페이지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약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체비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4·5·6토지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고 앞으로 임피 구획정리 사업으로 또 일부가 발생될 것으로 압니다. 1,136페이지는 그동안 체비지를 매각했던 수입금입니다. 분할상환에 따른 수입금으로 약 1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주로 차지하는 것이 청사부지 매입금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시청사 매각수입이 구 시청사 매각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현 청사 부지가 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입니다. 지었는데 땅값은 아직 안 주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세입금으로 체비지를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 계상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체비지를 팔기위한 감정이나 공포 또는 등기이전, 이런 부대비용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설비로는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내년에 임피지구 구획정리사업 28억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소룡동에 조성하고 있는 소룡동 시민공원에 부족한 가로등이나 음수대에 한 2,000만원, 그 다음 여기에서 시청사 부근 주차장,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청 북쪽에 있는 나대지에다 광장하고 주차장하고 겸용해서 사용하는 곳을 조성해서 시 부근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획정리사업으로 되어 있는 4·5·6토지로 되어 있는 시설물 보수나 관리하는 비용이 2억원정도 들어 갑니다.
이래범위원장
소룡동 가로등이 몇등이나 들어 갑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된데 들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체 37동정도입니다.
이래범위원장
37동이면 8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6,000만원정도 잡아 졌는데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가로등 설명드릴때 단가는 어떤 곳은 케이블이 되어 있으면 30만원정도 들어 가도 어떤 곳은 케이블까지 깔아야 하니까 한주 세우더라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주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한등에 얼마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수대를 하는데 상수도관까지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부대비용이나 청산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임피지구 농지조성비 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를 택지개발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농지전용 부담금과 농지조성비를 내게 됩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체비지 감정수수료 1,500만원 들어 가는 것은 어디 체비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체비지 감정수수료는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4·5·6토지나 임피지구 구획정리를 하는데 체비지가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감정수수료를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대충 짐작하시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짐작은 합니다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1년에 두번하는데 있고 1년에 한번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년 전출시키는 이유가 손익금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년 전출시키는 이유가 손익금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다음 341페이지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물 보수가 2억원인데 무슨 시설물을 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구획정리특별회계면 4·5·6토지면 거기에 시설이 어떤 것은 5·6년 됩니다만 당초부터 완전히 시설물이 조성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완 보완하고 또 만들어 놓은 것이 노후되어서 파손된 것도 다시 고쳐주고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1,147쪽에서 1,153페이지까지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촌택지등에 대한 택지분양 수입과 매각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있는 자본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전출받았던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분양이 되어 가지고 분할납부하는데 이행을 안지키는 사람에 대한 위약금, 납부금등의 세입입니다. 그 세입을 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경상비쪽으로는 택지분양을 위한 홍보자료 전단이나 홍보를 위한 안내문 제작, 이런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팔기 위한 감정수수료, 이렇게 사용하고 또 분양된 것에 대한 납부하는데 체납자 징수등으로 이용합니다. 주로 큰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기금의 상환, 이자나 원금 상환을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종전에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전출시킨 것이 현재 전체가 얼마이고 남아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종전에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전출시킨 것이 현재 전체가 얼마이고 남아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1,152페이지를 보시면 모든 것을 쓰는데 필요한 돈이 23억 7,4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주로 차지하는 상환하는 것이 19억원하고 1,700만원을 상환해야 하고 나머지 3억원등은 고지서를 만들거나 무엇하거나 이런것입니다. 이 돈에 세입을 잡은것에 부족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상환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얼마입니까? 상환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얼마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내년에 상환하면 거의 상환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우리가 얼마 찾아 왔습니까? 우리가 얼마 찾아 왔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약 280억원을 얻어 왔습니다.
김중신위원
280억원인데 거의 다 갚았다는 말씀이시죠? 280억원인데 거의 다 갚았다는 말씀이시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일반회계에서 매년 들어오니까, 일반회계에서 매년 들어오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니까 8년에 걸쳐 갚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6토지에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이면 80억원정도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6토지에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이면 80억원정도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모자라는 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인데요, 지금 특별회계가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있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에서 남고 공영개발에서 모자라고 하면 구획정리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못갑니다. 특별회계에서 모자라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땅으로는 돈이 있는데 안팔리니까 상환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환할 돈을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1,152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인데 무슨 자금인데 19억원이나 한꺼번에 몽땅 들어 갑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원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조촌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280억원을 융자받아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연차적으로 분할하는 분할금입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안 심의는 마치고 오후 예산안 심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심의는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3쪽 위에서 두번째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6쪽 제일 밑에 변상금 도로파손 변상복구비 2억원, 여기까지가 저희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5쪽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3억 7,400만원, 군도가 24억 900만원, 농어촌도로가 1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500만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5,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22억 400만원, 농촌오폐수처리지원에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2쪽으로 넘어가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1억 5,300만원, 하천 기성제 유지보수가 280만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24억 900만원, 이 중에서 문화마을이 20억 3,100만원이 되겠고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2억 5,500만원,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2억 7,500만원, 노후시설 개설 사업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들 전부 우리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116쪽 변상금 도로파손 변상복구비가 2억원인데 2억원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어느 지역이 아니고 굴착이 들어 오고 하면 직접 복구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주로 절개공사 또는 수도 사업소에서 도로를 절개할 때 그런 부분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12억원정도 들어 왔는데 작년에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들어 온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작년에는 적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12억원을 잡았었는데 IMF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변상복구비가 들어 오지 않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114쪽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50% 했는데 왜 50%를 하는가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법적으로 도에 50%, 해당 시군에 50%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823페이지에서 828페이지까지인데 과목과 전년도 예산안, 올 예산안의 증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약 300만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824쪽 여비도 역시 작년보다 140만원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25만원 그대로 있고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약 21억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21억원은 아까 조금전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북농조로 전도되어서 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업기반조성공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군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우선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6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 6억 9,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827쪽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5억 5,300만원이 증가된 1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농업기반조성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농업기반조성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천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984쪽을 보시면 경상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도 작년보다 2,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86쪽을 보시면 재료비가 34,000원이 삭감되었고 자체사업비는 4,500만원이 증가되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시설비는 농조 제외된 구역이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재해대책 989페이지에서 994페이지까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도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깎여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1쪽 보시면 재료비는 작년과 같이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1쪽 제일 밑에 보시면 사업예산입니다. 작년보다 8억 5,100만원이 증가한 2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2쪽 보시면 보조사업에 6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서 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3쪽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7,100만원이 증가한 1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로 밑에 보시면 내부거래 적립금 2억 3,700만원이 증가한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재해대책 소관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경포천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려고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경포교에서 경문교까지가 2.3㎞인데 약 그중에서 600m정도 구간을,
이세윤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재난대책입니다. 995페이지에서 1,002페이지까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재난대책에 경상예산은 작년보다 1,800만원이 삭감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9쪽에는 여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8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0쪽 일반보상비도 400만원이 삭감되어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1쪽 보시면 사업예산으로 작년보다 300만원이 삭감된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81만 4천원이 증가된 370만원이 내렸고 기타 내부거래는 900만원이 증가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재난대책 예산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재난대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재난대책본부가 건설과에 예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대책사무실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 갑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운영비는 난방비나 연료비 그런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건설과하고 같이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아니 건설과 옆에 종합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1,002쪽에 보면 도서지역 소화기 보급해서 4개 섬이 있는데 312세대로 나와 있는데 세대마다 주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개인집에다 보완하고 둘이 나중에 같이 쓰라는 취지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소화기를 보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999페이지 여비부분에 금년에는 1,870만원이나 되었는데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현장 일선에서 현장을 수시 돌아야 되고 정말 시민들 하고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 문제로 상당히 저희하고도 절충을 했습니다만 분야별로 조정하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삼감된 분야입니다.
김정진위원
물론 예결위에서 따져보겠지만 탁상에 앉아서 가만히 일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한 270일이상 여비를 받아 먹고 이 현장에서 시민들 하고 직접 가서 현장을 뛰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비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줄이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이상 노력했는데도 조정하느라 깎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김정진위원
그러시고 1,001페이지 민간자본적 이전에 대해서 영세가정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어디에다 지금 줍니까? 392,000원씩 26세대 누구에게 어떤 시설을 주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난방으로 연탄을 이용한다거나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가스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영세민들 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가스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되십니까? 영세한 사람들이 군산시내에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하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해 주는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김정진위원
그 사람들은 모두 들어 가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방금 김정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탄비하고 가스하고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더 듭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아마 그것은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경제적인 면으로 보거나 주위 상황 여건으로 볼적에는 가스가 훨씬 편리하고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이 갑니다.
채경석위원
편리한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가스비가 연탄비보다 더 든다면 영세민에게 병주고 약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재난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건설행정 1,003페이지에서 1,027페이지까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1,003페이지에 경상예산은 약 2억 9,100만원이 늘어난 1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내용은 저희 건설과 재해대책하고 재난안전계가 저희 과로 10월달에 왔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005쪽 보시면 경상적 경비입니다. 1억 7,900만원이 늘어난 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비는 900만원이 삭감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00만원이 증가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2개계가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경비는 전부 증가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6만원이 삭감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1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11만원이 증가한 3,7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1쪽 민간이전비가 9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19억 9,300만원이 증가된 12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2쪽 제일 밑 줄입니다. 자체사업은 16억 9,700만원이 증가된 7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3쪽 연구개발비입니다.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시종합 정보시스탬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11억 7,400만원이 증가된 6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5쪽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1억원이 증가한 3억원이 되겠습니다. 1,02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360만원이 증가된 4,50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6,900만원이 증가된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건설 행정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건설행정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1,023쪽에 연구개발비는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GIS는 우리 도시정보 시스탬으로 지하에 있는 모든 매설물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하수도등이 기왕에 묻어져 있는데 몇 미터 깊이에 어느 상황으로 묻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도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을 용역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안들어 갔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채경석위원
개발비 5억원이 용역비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어제 용역 사전 심사도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33억원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6년에서 97년도까지 2억원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왕에 한 것은 1.5㎢로 구시청주변을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1,023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비에 과년도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 3억원이 어디 부분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저희 부족분이 95년경부터 쭉 했다가 끝난 것도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공사가 끝난 것 중에서 자기 여건의 문제가 있어서 못찾아 먹은 것이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이 여러 사람앞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것이 계속 연도별로 연계되어 가지고 남아 있는 토지보상금을 찾는 것입니다. 보통 계속적으로는 3억원내지 5억원이 계속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막연하게 그냥 3억원내지 5억원을 세운 것입니까 어떤 데이타에 의해서 내년도에 지금까지 미불용지 토지매입부분 부족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한 것입니까 아까 과장 말씀대로 그냥 3억원에서 5억원정도 적당히 세워 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총액 5억원이 남으면 우선적으로 3억원만 세운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기전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1,026페이지 도로보수장비 구입, 굴삭기 1대를 삽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그 다음에 표층 다짐기는 롤러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쉽게 보시면 난방기라고 이렇게 가로 세로 50㎝씩 되어 있는데 소규모 사업할때 다지는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1,025페이지하고 1,026페이지인데 주민 숙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하고 다르게 나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주민숙원 사업이 10억원이고 민간자본은 3억원인데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10억원 세워져 있는 것은 실제로 공사하는데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고 민간자본적 보조는 민간인한테 주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로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전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1,027쪽 보면 현수막 절단기 구입이 있는데 14개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1,027쪽 보면 현수막 절단기 구입이 있는데 14개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실제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힘들어요. 건설과에서 가지고 각자 농촌으로 나가 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은 1년에 얼마나 씁니까? 그리고 염화칼슘은 1년에 얼마나 씁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염화칼슘은 눈이 많이 오느냐 적에 오느냐에 따라서 양이 다릅니다.
김중신위원
염화칼슘은 일반도로는 별로 안쓰고 올라가는데만 쓰는 것이죠? 염화칼슘은 일반도로는 별로 안쓰고 올라가는데만 쓰는 것이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눈이 오면 교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워 놓았습니다.
김중신위원
좀 넉넉히 구입해서 높은 나운동 고지대도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좀 넉넉히 구입해서 높은 나운동 고지대도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1,022쪽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용역해서 4,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셨는데 용역평가하는데 양이 얼마안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할 때는 농어촌지역 시의원님들까지 초청해서 용역 관계를 구체적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기는 일부분만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왜냐하면 시행할,
이세윤위원
아니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농어촌지역 도로개설, 농로라든가 농어촌도로 노선을 전부 시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용역을 줄때 말하자면 다음에 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정할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용역이고 그것은 내년도에 해서 2001년도에 끝나는데 그때 가서 읍면지역 위원님들 한테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때 충분히 상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유래선입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총 세입 10억 1,353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0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741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첫째줄까지입니다. 건축허가수수료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비용 1,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입니다.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수입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과 동액으로 편성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경매처분 법원 예탁금 1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도비 보조금 8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118쪽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경매처분 법원 예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내년도에 국민주택 융자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처분된 금액이 1억 5,000만원이 소유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동액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세입에 잡아 주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던 30억원에 관한 것은 이번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안세워져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그 부분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이 부분을 소홀하게 취급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안 잡혀야 할 예산도 잡힌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삭감요인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안잡힌 것은 국장이 이것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주택기획부터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액 19억 7,405만 5천원 계상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으로써는 759페이지 인건비에 2,379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 7,732만 7천원으로 해서 그 사안들이 762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리고 763페이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66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764페이지 급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 3,69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5페이지 또한 급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복리후생비등 1억 1,122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766페이지 저희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일반보상금 336만 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7페이지 앞으로 건축행정이 전산화시스탬으로 도입되어 전산화 행정을 추진하고자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돈이 부족해서 우선 2억원만 세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주택기획에 759페이지에서 7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주택개량 768페이지에서 770페이지까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택개량분야 12억 6,607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68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농어촌 주거환경사업의 일환으로 부대시설을 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써 608만 1천원 일반운영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비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9페이지 주택개량분야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사업예산으로써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사업 비용에 1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시설부대비 529만 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0페이지 본 사업의 시설비로써 소규모 처리시설 유량계 설치 및 보수공사에 1,200만원, 조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추가 지구지정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비용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4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금 420만원, 이것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보조금액으로써 420만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요구 금액으로써 55동분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래범위원장
과장!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주택개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방채 상환비용 총액은 1억 3,264만 8천원으로써 1,08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 투융자금 이자상환 비용 3,374만 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 투융자금 원금상환 9,8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은 24억 1,563만 2천원으로써 1,15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4억 8,722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60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서 양도성 예금 이자수입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시영 2,3차 미분양 상가 분양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억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61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 5,925만 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써 위약금 시영 2,3차 전세 계약 위약금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 2억 9,883만 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1,160페이지 시영 1, 2, 3차 미분양 상가 해서 두곳에 7,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해마다 2동씩 분양되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시영 2, 3차 아파트 상가에 미 분양된 동수가 몇 동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작년에도 2동 분양했고 금년에도 2동 분양시킬 계획이고 하는데 해 마다 2동씩 계획에 의해서 분양시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일괄 분양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2동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지금 과장께서 늦게 오셔서 조촌동에 시영아파트를 매각 했습니다. 분양이 18세대인가 19세대인가 2대때부터 시끄러운 사항인데 정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파트는 전부 분양 되어 있는데 상가는 저희 소유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를 업자에게 매각했습니다. 그 정산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2억원을 전출받아가지고 전부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165페이지에서 1,169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4억 1,563만 6천원으로써 1,165페이지 일반운영비 337만 6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영 2, 3차 미분양 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공고 수수료로 시영 1차 아파트 화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영 4차 토지매입비 정산금을 공영 특별회계로 전출중인데 4억 80만 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및 미분양 상가의 시설보수금액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차입금 이자 시영1차 임대아파트융자금 이자상환 2,1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4억 8,717만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67페이지 차입금 원금 5억 5,59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8페이지 예비비 4억 2,632만 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금으로써 시영상가 및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환 반환 1억 6,000만원, 1,160페이지에 나와있는 바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 1,165페이지에서 1,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한 가지 국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민주택융자금 미 회수분에 대해서 처리대책으로 과장 복안이었던 30억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도 얘기 했지만 국장께서 이것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노장식 위원님도 지적이있었고 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갚아줄 수는 없습니다. 전제해서 다시 특별회계에서 다시 회수를 해서 정산해 주지 않는 한 그런 것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더 다시 검토를 위원님들 몇분 또 의견을 참고해서 다시 재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때 의견은 다 들었고 거기에서 합의도출이 다 된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의견일치가 안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엊그저께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때 옥신각신 얘기가 된 것이고 그 이전 업무보고때 보고가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라고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행정사무감사때도 의견일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때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추경에 올릴것 같으면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우리가 통과시킬 것이니까요. 한가지라도 혁신적으로 해 나가야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현재 수정 예산도 예산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 예산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근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증지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 또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7,296만 2천원이 줄은 1억 207만 9천원이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제로 세입예산중에서 증지수입은 늘었고 과태료 수입은 늘었는데 시도비 보조금이 금년도 사업중에 시내버스 색상 개선안 6,200만원을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관계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세입예산은 10%정도 더 늘린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예산중에 IMF때문에 금년 자동차 등록이 줄어들 것으로 계산해서 작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 적게 세웠는데 내년도 경제성장율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정도 올린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말씀드리면 증지 수입은 19%가 늘어난 7,909만 5천원을 잡았고 과태료 수입은 2,200만원이 줄어든 3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2,200만원 일반회계치가 저희 도시교통특별회계로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증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은 6,356만 6천원이 줄어든 1,998만 4천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색상 개선비가 그대로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지원한다하는 말씀이시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질의라기 보다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위반했다고 생각하기 보다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수입이 많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고 위반 사례가 많이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수입을 줄여야 되는 것은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시민들에게 계도를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이 과태료를 줄여 주어야 질서가 잘 잡히는 군산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줄이는 쪽으로 일단 교통행정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앞으로 세출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교통문화 선진화에 관련된 여러가지 홍보 시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의식 수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1,028페이지에서 1,036페이지까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8억 5,400만원이 증가된 28억 6,200만원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교통문화공원 11억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년 사업과 비교해서 좀 사업이 작아 졌습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저희 지침에 의해서 저희 과 표준 경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비,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급양비, 이런 것들은 24%에서 3%까지 전부 다 삭감되었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거의 비슷 하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1,028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6만 6천원이 증가된 5,084만 7천원이고 기타직 보수는 700만원이 증가된 2,34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029쪽 일반운영비 2,356만 3천원이 증가된 4,967만 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1,031쪽 교통정책기획팀 예산인데 아까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3쪽 여비 61만 2천원이 감액된 2,1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4쪽 업무추진비 336만원이 감액된 5,154만원, 복리후생비 5,851만 1천원이 증가된 1억 1,267만 8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65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1,036쪽 보면 자전거 주차용 비가림 시설 5개소인데 차량시설과 주차장 시설인데 어디어디 위치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자전거 공용 자전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로 부터 공용 자전거를 기증받은 것이 24대입니다. 현재 저희 시청에 10대, 그 다음에 은파에 14대가 있는데 그것을 비가림 시설을 두군데 우선하고 나머지 금년도 목표가 40대 목표입니다. 그 부분이 자전거가 되는 대로 구시청 그다음에 구경찰서 주차장 그 다음에 공원 입구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그 다음은 좋은데 시가지를 돌아 다녀 보면 자전거를 이면도로에다 많이 해 놓았는데 활용을 많이 않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서 보면 자전거가 많이 타고 다니는 상황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데이타에 맞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기획 행정에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교통 및 운수지도 1,037페이지에서 1,049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1,037쪽 교통 및 운수지도 6,666만 7천원이 증액된 총 3억 2,339만 1천원인데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8만 4천원이 증가된 1,488만 8천원이고 그다음에 1,038쪽 일반운영비 179만 8천원이 감액된 8,120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1,042쪽 여비, 502만 6천원이 감액된 1,952만 9천원을 계상했고 1,045쪽 재료비 2만 6천원이 감액된 27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36만 5천원이 증액된 4,76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나누어서 그 뒤쪽 1,047쪽 기타보상금 12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체 7,206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5,736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목별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다시 요구해서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6,066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3,53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4만 8천원을 계상했고 1,049쪽 860만원 감액한 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교통운수지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1,047쪽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자 시상금품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전반적으로 내년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금년도에는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1월부터 한달에 두번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는 저희가 캠페인 뿐만아니라 이런 사고 줄이기에 앞장섰다거나 또는 교통지도를 계몽했다든가 이런 캠페인 활동을 많이 했다든가 하는 사람중에 나름대로 각 기관 특히 유관기관인 경찰서라든가 또는 각 학교라든가 이런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줄 예정입니다.
노장식간사
옛날에 해망동에서 하던 사람한테 이런 것을 쭉 주어야 되는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노장식간사
그리고 전주～군산간 직통 열차 운행이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 소관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을 저희가 다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노장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1,042쪽요? 책임보험 가입 우편물 발송, 이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책임보험은 강제 보험이고 종합보험은 임의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사회보장안전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 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책임보험료 안낸 사람들한테 우리시에서 보험료 내라고 통보를 해 줍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책임 보험을 들으면 전산으로 떠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저희가 이것을 안들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게 되고 또 저희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런 중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청문절차를 거쳐야 저희가 고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행정 절차상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자동차 소유자가 책임보험료를 냈을 때 우리 시 재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한푼도 없지 않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책임보험료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보험을 안들었을 경우에 책임보험 과태료를 먹이는데 이것이 나중에 1년에 어느 정도 들어 오느냐면 세입으로 1억 3,000만원정도 들어 옵니다.
채경석위원
과태료 부분만 시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내년도에는 2억원을 세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 순수한 과태료 부분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사자에게 통보하는지 아니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통보를 하는지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법 근거는 제시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보험을 안들었을 경우 그분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보험회사 측으로도 그렇고요?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묶어서 드는 것으로 아는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은 별도로 드는데 그전에는 책임보험을 안들으면 저희가 과태료만 부과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검찰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전에는 이 회사에다 책임보험넣고 저 회사에다 종합보험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묶어서 한 회사한테 넣는 것으로 압니다.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에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행정절차상에도 저희가 배달 증명을 보내 가지고 그것이 있어야 만이 그것에 의해서 고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에 예산에서 다른 일이 있다면 저희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 일반으로 보내고 어떤 경우에 배달증명으로 보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으로 보내가지고 납입증명서를 보내야 되겠죠. 납입이 안된 책임보험을 안들었다, 그것을 저희가 전산에 뜨니까 그것을 보고 보냅니다. 책임 보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것이 연락이 안되고 그 기간까지 안되면 다시 배달증명을 보냅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1,040쪽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해서 800원씩 해서 2,000조해서 12월 해서 1,920만원 지출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07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해서 1,000원씩 해서 11,000건이 있는데 수입은 1,010만원인데 허가판 만든다고 임시허가 번호판 만드는데 1,920만원 들어 가면 이것이 적자나는 것으로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시 허가증을 내주면 우리 군산시의 수입이 남아야 되는데 900만원이 적어져서 묻는 것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자동차 출고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산시장 명의로 임시 번호판을 만들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하나 만드는데 약 800원씩 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달에 대우 자동차에서 나오는 상용하고 자가용하고 해서 약 2,000대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저희한테 자동차 등록증을 임시운행은 약 10,000건 정도하고 그것이 임시운행하는데 들어가는 저희 수수료입니다. 옛날에는 법적으로 저희가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약 3년전까지는 관행상 자동차 제작회사 출고 사무소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고 사무소가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군에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시장 군수가 번호판을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해서 저희도 재작년부터 이 예산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은 1,920만원으로 댓수가 틀려가지고 그러는데 수입은 107쪽에 보면 임시운행 허가해서 1,010만원 받고 1,920만원을 주니까 우리 군산시의 손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11,000대의 수수료 수입인데 우리가 실제로 2,000대씩 해서 24,000대를 나간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세윤위원
그렇지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임시 운행 허가는 저희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그것을 수수료로 받는 것이고 출고 사무소에 나가는 것은,
이세윤위원
10,000대를 허가 해 주어서 수입이 1,000만원인데 2,000대 번호판을 800원씩들여서 만들어 주는데 1,920만원이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밑지는 장사가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세입세출 보면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신규등록한 차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받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신규 등록하고 임시 운행 나가는 것하고 틀리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이세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은 고과장께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이세윤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1,044페이지 개인 택시 운전 경력 심사 관외출장을 어떤 경우에 나갑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개인택시 신청한 사람들이 관외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가서 현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영태위원
구비서류를 가져 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물론 경력은 저희한테 내주지만 저희가 시내에 있는 회사도 저희가 가서 보는 것이 그런 경력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배차일지라든가 또는 사령원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가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1,048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 자동 안내기 설치해서 군산역 관광호텔 이렇게 했는데 한군데 빠졌는데 한군데가 어디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군산역하고 관광호텔 앞에 하고 구 시청 세군데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시간과 보턴식으로 누릅니다. 자기가 가고싶은데를 누르면 노선하고 시간하고 몇시 몇시 있는 그것, 그 다음에 어디 어디 노선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자동 안내기인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우선 3대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설치 해 놓으면 본인이 가고싶은 곳을 눌러 놓으면 자동으로 방송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 정보를 문자로 알 수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책임보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을 내는데 오토바이는 어떻게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오토바이 관계는 예를 들면 등록을 안했다든가 할 경우에 이것은 읍면에서 위임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오토바이도 그 ㏄를 기준해서 책임보험 안내면 과태료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안 받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오토바이 관계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읍면으로 전부 넘기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아까 배달증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으로 보낼때는 한달에 2,000통을 보내는데 연간 400만원들고 배달증명을 보낼때는 한달에 400통을 보내는데 1,000만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안전시설 1,050페이지부터 1,053페이지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억 1,176만 9천원이 증액된 21억 5,872만 3천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운영비 478만 4천원이 삭감된 1억 1,753만 3천원이 여비는 425만원이 삭감된 5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1쪽 사업예산 8억 2,080만원이 증액된 20억 3,582만원입니다. 그중에 민간이전이 1억 1,674만 4천원이 삭감된 5,035만 6천원이고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 3,754만 4천원이 증액된 19억 8,546만 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1,053쪽 시설부대비 237만 4천원이 증액된 38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교통안전시설 1,050페이지에서 1,0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교통문화공원 기본시설 설계비 1억원하고 교통문화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10억원, 과장께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올라오셔서 답변은 주셨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우리 시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또 철새조망대라든가 또 금강하구둑에 관광개발하는데 연계해서 과연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견해를 위원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 교통 문화공원 관계는 저는 오히려 때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특히 금년도에 녹색 교통연합과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통문화 의식조사를 했는데 저희시가 22개 시중에서 23위를 했습니다. 또 교통사고 사망율이라든가 1,000명당 교통사고 사망율, 이런 것들이 저희시가 전국에서도 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교통시설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 2～3년을 내다보고 한다면 꼭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10년후, 20년후에 차를 가지고 다닐때에 그사람들의 의식이 어렸을 때 부터 들었다면 그 이후에는 정말 선진화된 교통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도 교통공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장소는 여러가지로 보아서 우선 접근성이 좋습니다. 금강호 시민공원, 또 거기에서 조금 더가면 철새조망대, 금강호 유원지, 또 그 밑에 채만식 문학관등 접근성이 아주 좋고 또 하나는 성산역, 앞으로 신 군산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신 군산역이 되고 접근성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문화 공원은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 저희가 계상하는 예산이 되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 말씀을 들으니까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관광차원이 아닌 앞으로의 20년후의 우리 어린 유치원이나 국민학생들 이런 대상으로 교통문화에만 중점을 두시는 것같은데 사실 이것을 우리 관광성으로도 연계해서 전국에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 어린아이들이 같이 부모들까지 와서 관광성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리벤트좀 이야기 해 달라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천에 어린이 집 교통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몇명정도가 거기를 이용하느냐면 약 50,000명이 연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신호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저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15억원인데 21억원으로 증액되었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국장과 연구하셔가지고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저번 감사때 말씀드린 것이 근거없이 윽박지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위원 나름대로 두세달동안 알아보고 연구한 끝에 얘기한 것이지 하루 이틀 이삼일 생각하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충분한 품셈을 하고 조달청 가격으로 했다고 하지만 기왕이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1년에 올해도 여러가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다운시켜서 좋은 제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태까지는 관례대로 연구해 오셨는데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저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15억원인데 21억원으로 증액되었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국장과 연구하셔가지고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저번 감사때 말씀드린 것이 근거없이 윽박지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위원 나름대로 두세달동안 알아보고 연구한 끝에 얘기한 것이지 하루 이틀 이삼일 생각하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충분한 품셈을 하고 조달청 가격으로 했다고 하지만 기왕이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1년에 올해도 여러가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다운시켜서 좋은 제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태까지는 관례대로 연구해 오셨는데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정표에다가 안전표시같은 것을 같이 건설과에서 하는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기존 신호등하고 포를 이용해서 너절 너절하고 하니까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2쪽에 보면 교통 취락시설 개선사업으로 커브길 1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정표에다가 안전표시같은 것을 같이 건설과에서 하는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기존 신호등하고 포를 이용해서 너절 너절하고 하니까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2쪽에 보면 교통 취락시설 개선사업으로 커브길 1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안전 표시라든가 주의표시등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도로 구조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그 다음에 하나만 차선도 세우고 52쪽에 보면 신호등 증설(보행등 16조, 차량등 9조) 해서 1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교통신호 연동화에 따른 제어기 교체가 1억 2,000만원이 있고 10년이상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가 1억원이 있고 교통신호 신설이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비슷 비슷한 것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구조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그 다음에 하나만 차선도 세우고 52쪽에 보면 신호등 증설(보행등 16조, 차량등 9조) 해서 1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교통신호 연동화에 따른 제어기 교체가 1억 2,000만원이 있고 10년이상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가 1억원이 있고 교통신호 신설이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비슷 비슷한 것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 신호기 신설은 위원님들께서 공단을 방문하셔가지고 거기 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한국유리, 기아특수강, 또 저희 나름대로 해망동 철기와 빨래방등에서 다섯군데 예산이 저희한테 통보해 준 것하고 저희가 한것 하고 해서 다섯군데 올렸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깎여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되는 대로 절약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이상 노후된 교통신호기 교체는 저희 신호기를 보면 신호가 안맞는다거나 또는 한쪽에서 파란불이 들어 오는데 한쪽에서는 다른 불이 들어오는 검지기가 잘못된 것들이 10년이상 된것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다섯군데를 고치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두군데 1억원 세워졌고 제어기 교체는 금년에 공단대로를 해본 결과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번영로 하고 삼일로하고 삼일로는 세풍아파트에서 중동 경암동 2호 광장까지, 그 다음에 해망로 세곳중에 교통량조사를 해서 않한데 두군데 정도 할 예정으로 1억 2,000만원 세웠습니다. 제어기 한대당 650만원씩 해서 하면 두군데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세운 것입니다. 신호등 증설은 기존 신호기 전면에서 안보이는 대면에다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시각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1,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현재 기존 신호등을 새로 제어기 교체하죠? 현재 기존 신호등을 새로 제어기 교체하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전 제어기는 폐품처리합니까? 그전 제어기는 폐품처리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폐기처분합니다.
김중신위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에서 만든 신호기도 너무나 거리가 짧으니까 다르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에서 만든 신호기도 너무나 거리가 짧으니까 다르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심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신호기 여덟군데를 다른데 이전한다든가 또는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군데는 저희가 88맨션앞에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앞에 치는 철거해서 거기에 쓸 수 있는 제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운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써먹고 나머지는 못했고 나머지 지금 여섯군데는 앞으로 시민여론이라든가 그것을 세운 앞으로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아 가지고 다른데로 이전한다든가 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조금전에 김정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교통문화공원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10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토지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아직 협의는 안해 보았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토지주하고 협의를 안해 보았으면 평당 얼마 매입한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겠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땅이 공시지가로 6,853평인데 5필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뺀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10억원이 못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약 그 땅을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겠습니다마는 10억원이 조금 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채경석위원
대충 평당 얼마나 먹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평당 공시지가로는 평균 160,00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과장! 지금 금강 관광단지 개발한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28,000원정도 밖에 안가는데 15만 7천원씩 사 주었지 않습니까? 그 산 곳은 한 500m 이상 근 1㎞정도 더 나포쪽으로 가는 그 곳입니다. 여기는 채만식 문학관 바로 뒤이고 그래서 이것이 방송도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그래서 토지주들이 평당 50만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금강랜드 도로 부지를 불응하는 사람이 평당 50만원은 줄 것이다 그래서 시청에서 재감정을 해서 다시 감정해서 보상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 얘기대로 10억원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50만원씩 한다면 35억원이상 한 4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런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 4년이상 10년씩 예산을 투입해야 살 수 있다고 보는데 토지주가 팔을지 안팔을지도 모르지 평당 얼마인지도 모르지, 그러면 이 돈가지고 턱없이 모자라는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다 넣어놓고서 과연 뜬구름 잡기의 우선 의욕만 앞세워가지고 그런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부지매입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가용재원에 비해서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4배정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10억원만 세웠는데 그래서 10억원을 세운 이유이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부지매입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돈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0만원이라는 땅하고 저희하고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땅 감정을 할 때, 그 근방의 표준지라든가 또는 땅의형상이라든가 또는 접근성이라든가, 저는 신문도 못보고 방송도 못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이 땅은 준 농림지이고 그 땅은 더 나은 땅 용도나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되고 일반적으로 저희는 예산을 세울때 공시지가에다 약 40%정도 더해서 세우는 것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하영태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속단하시는데 문제는 토지주한테 물어보아야 되는데 준농림지역은 똑같은 양쪽다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개발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 준농림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똑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불과 한 2개월전만 하더라도 50만원씩 시청에서 사주는데 그 사준 기관이 농민들 한테는 그렇게 싸게 사준다, 어떤 논은 비싸게 사주고 어떤 논은 싸게 사고 그런 것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순응 안 할 것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매수를 해 보고요,
하영태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
거기가 공원부지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45,000평정도 개발하는,
이세윤위원
설명 할 것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억 1,620만 2천원이 삭감된 22억 5,170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8,0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8억원,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에서 1,743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525만 3천원을 계상했고 잡수입은 1억 6,636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6,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924만원 증액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과장! 교통 유발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310건인데 군산시가 좀 더 될 것 같은데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과장! 교통 유발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310건인데 군산시가 좀 더 될 것 같은데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각 읍면동을 시켜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건물중에서 예를 들면 사업장을 안하는 빈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빈 건물은 저희가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부과를 안하고 또하나 공공기관, 국가 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저희가 부과를 안합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여기 못 걷어 들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반금을 징수했는데 납부 안해 가지고 아직 걷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못 걷어 들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반금을 징수했는데 납부 안해 가지고 아직 걷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평균 74%정도인데 나머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형건물들, 부도난 건물들이 대표적으로 저쪽에 있는 무슨 관광호텔, 리베라장여관, 이런 큰 건물들중에 부도난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중신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똑같기 때문에 말씀 생략하고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 48만 6천원이 감액된 22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38만원이 감액된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41쪽 사업예산입니다. 9억 2,842만 1천원이 감액된 11억 7,806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및부대비가 9억 2,842만 1천원이 삭감된 11억 7,806만 8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아까 말씀드렸고 교통안전이 486만 8천원이 감액된 7,219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5만 2천원이 증액된 5,311만 2천원이고 여비는 612만원이 감액된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예비비가 7억 1,796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9,55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1,242페이지에서 1,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여기 삼학동 개복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느 부분을 조성하시려고 합니까? 여기 삼학동 개복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느 부분을 조성하시려고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삼학동은 여기에서 넘어가다보면 고개가 있습니다. 삼학아파트부분이고 개복동은 옛날 삼성백화점하고 우일시네마 극장 사이입니다.
김중신위원
월명동은 어디입니까? 월명동은 어디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월명동은 여기에서 가다보면 항도목욕탕 그 길로 쭉 들어가서 금호장 여관, 조금 더 가면 우측입니다.
김중신위원
몇평정도됩니까? 몇평정도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월명동 한군데가 651㎡ 하나하고 총 983㎡입니다.
김중신위원
이것한번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남초등학교라든지 군산초등학교 학급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부 쓰는 방향으로 안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한번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남초등학교라든지 군산초등학교 학급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부 쓰는 방향으로 안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우선 가능한가 보고 그 다음에 학교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해 가지고 경비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죠? 해 가지고 경비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미원동 쪽은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미원동 쪽은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주거 밀집지역하고 상업지역을 올리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것으로 삼학동 개복동, 그 다음에 월명동, 미원동에서 들어 왔습니다. 미원동 쪽은 너무 크고 또 도심에서 너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그러는데 만일에 내후년 예산을 세울때 또 안들어오면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1,241페이지 도심권 공영노외 주차장 건설(월명동) 6억 5,000만원이 맞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상균위원
이것이 땅 토지매입비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비가 거의다 되고 거기에 시설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상균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금호장 여관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조금 한 30m정도 가면 우측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부지가 몇평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651㎡이고 지금 1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 입니다. 또 한군데는 343㎡ 두군데입니다. 거의 한 300평정도됩니다.
두상균위원
차라리 그 지역사람들한테 차를 한대씩 사서 주세요!!
하영태위원
군산시 예산 참 많습니다!!
두상균위원
농촌은 춥고 배고프고 완전히 행정이 도시행정만 됩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지금 말이예요, 300일짜리 280일로 20일 줄여가지고 그 사람들 쉬고 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행정의 계속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어려운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예산서 전부 보아도 내년도에 대책이 발견이 안됩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저희가 300일짜리로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280일 현장 일하는 분이 저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고 또 그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형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시의 인사부서라든가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제 개인입장으로는 당연히 300일 짜리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쪽 입장규명은 총무부서나 예산부서에 충분히 밝혔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내년에 어떤 대책이 없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여러가지 자료를 주었습니다. 300일짜리로 하는데가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었지만 그것이 2차 구조조정이 끝났고 내년도에 어떤 방침이 세워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래범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0년도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임상영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기타수수료로 해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1,000원씩 해서 44,500㎡해서 4,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지방양여금으로 하수관거사업 48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국고보조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12차분 127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도비부담금 3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두번째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상환,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29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부분 수질관리사업소운영에 대해서 615쪽에서 643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 운영으로 284억 7,86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5억 9,759만 8천원, 기본급이 4억 3,878만 4천원입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 1억 5,817만 4천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증액이 1억 4,3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까지는 관계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3억 1,936만 5천원이 증액된 7억 7,8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액사유로는 하수처리장 운영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629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629페이지 여비로 2,102만원이 증액된 4,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1,761만원이 증액된 6,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6,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복리후생비로 7,949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9,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3,262만 1천원이 증액된 3,29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하단 일시 사역인부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하나 일반보상금으로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89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4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90억 1,36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사업비로 양여금으로 4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력은 641페이지가 되겠고 대략 사업비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금년도에는 시설비에서 일괄 집행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감리비가 별도로 비목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4,5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가사업단지 수문유지관리보수비 3,000만원, 분뇨처리장 철거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연막소독기 1대와 예취기 및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타회계 전출금, 이것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수질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642페이지 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 슬러지를 위탁처리합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슬러지를 발생용 케익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매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급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수도 사업에서도 저희가 징수하고 폐기물 매립비도 저희가 지출하는 방향으로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그다음에 위생처리장 철거비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갑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청소정책과에서 당초에 계상은 2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저희가 물량을 뽑아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상회할 것 같습니다. 구조물이 깊게 묻혀있고 콘크리트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거기도 조성비로 해서 돈 들어가고 할 텐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될텐데 이것을 별도로 하면 돈이 더 들어 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조경등을 다 할 텐데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거기에서 철거해서 조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관리하다보니까 철거를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세윤위원
종합관리를 하면 돈이 덜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철거하면서 거기에다 장비를 투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경까지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덜 들어 가지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연구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과장! 수문유지 관리보수가 수문이 경포천에서 하는데 국가산업단지 수문이 지역경제과에서도, 과장! 수문유지 관리보수가 수문이 경포천에서 하는데 국가산업단지 수문이 지역경제과에서도,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기술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관리만 거기에서 합니다.
김중신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도 보면요. 관리하는 것은 안 세워졌어도 시설하는 것이 세워져 있더군요. 그래서 본위원은 혼동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도 보면요. 관리하는 것은 안 세워졌어도 시설하는 것이 세워져 있더군요. 그래서 본위원은 혼동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보수는 다 해 주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하수과하고 위생사업소하고 통폐합을 해서 인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21명이 늘어났습니다.
채경석위원
그전에 하수관리과 인원은 몇명이었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26명이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번에 스물몇명으로 늘었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저쪽이 31명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약 5억원이상 증액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그 때 26명이었고 31명에다 청경 4명해서 35명입니다. 전체로 따지면요. 청경까지 하면 35명입니다.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 1,083페이지에서 차입금 원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방채 상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이것은 완전 환특 양여금으로 세입에 잡힌 양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28억 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4페이지입니다. 대야 하수처리장 사업 차입금 이자입니다. 8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이자 이것은 현재 하수처리장 옆에 설치되어 있는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5페이지 대야 분뇨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1,2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관리 세출 부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98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청원경찰 4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095페이지 과년도 수입 1,096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1,095페이지입니다. 하수사업 총 세입은 25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하수도사용료는 19억 4,400만원으로 2억 70만원이 감액된 19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유로는 현재 10월말까지 저희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지어가지고 12월까지 계상한 금액이 21억 6,000만원 나와 가지고 그 90%인 1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1,095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예금이자가 왜 이율이 5%만 세입을 잡았습니까? 예금이자가 5%밖에 안되었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단기가 있고 중기 사업이 있고 평균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김정진위원
예금이자가 높은 것도 있을 것인데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양도성 예금은 이자율이 7%정도 되어서 높은데 단기성으로 놓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 평균 잡아서 5% 잡았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하수도 사용료를 받게 되면 계속 10억원이 있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지정금리가 6%에서 7.5%정도 됩니다. 장기예금으로 했을 경우에요. 그런데 10억원을 계속해서 한달 평균 10억원씩을 유지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받으면 월 1%미만 짜리도 보통예금으로 들어 올 적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연평균 따졌을 경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1억 1,500만원정도 됩니다.
이래범위원장
체납액이 한 10%씩 됩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과년도부터 계속 받으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이래범위원장
1억 1,500만원이면 구십사오프로를 책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20억원이 넘게 세입부분을 책정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맞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과장께서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죠. 과년도 수입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서 4,200만원 잡았는데 40%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과년도하고 비교해서 못 받아 낼것,
김정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어떻게든지 해서 추경에 라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열심히 집행부에서 일을 해서 체납액을 더 받아 내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슨 예산 줄여 맞추기식의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왜 순세계잉여금은 2억원이나 더 잡았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네 무엇 하기 때문에 2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아까 김정진 위원님 말씀대로 예금이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추경때 검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 세출입니다. 하수도 사업 일반운영비 1,099페이지에서 예비비 1,106페이지까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하수도 세출도 세입과 맞춰가지고 25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045만 4천원이 감액된 2,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1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23만 5천원이 증액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9억 7,4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3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다섯째줄 지하수 계측기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로 300만원 계상했고 준설사업비로 3개소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로써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해소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5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캇타기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금, 상수도사업소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4억 3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80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90년도분이 5억 2,500만원, 차입금원금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3억 9,5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수질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세출부분 1,099페이지에서 1,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예비비는 상당히 많이 잡아진 금액입니다.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예비비를 많이 잡은 이유는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예비비를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수질관리사업소장! 1,104쪽보면 하수도 민원해소 사업이라고 해서 1,000m에서 미터당 20만원씩 해서 2억원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 예산에 확보되어서 시행하고 있지만 갑자기 불가피하게 할 시행사업이 발생되면 여기에 민원다발 지역등에 투입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목에 다 들어 있고 하는데 민원해소 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아무리 지구선정을 잘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2년간 해 보니까 긴급히 꼭 필요한 사항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민원사업비는 되도록 많이 확보했으면 보탬이 많이 되겠다 해서 2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 부분이 시설비인데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야 읍면동으로 다 배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월명동도 했고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민원해소라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1,103페이지 동군산지구 하수도 준설, 서군산지구 하수도 준설, 읍면지구 하수도 준설,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사업장이 선정된 것이 아니죠?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선정된 것이 아니고 시내를 동쪽, 서쪽으로 나누고 읍면지역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매년 3개로 구분해서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는 동군산, 하반기는 서군산하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 또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 부분을 동과 서로 나누어서 1억 2,500만원씩 갈라놓으면 읍면지구 하수도 준설하면 5,000만원 해 놓았는데 읍면지구에 하수도 준설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별로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대충 개정, 대야, 옥산이면 옥산, 나포면 나포, 시가지 준설을 하다보면 왜 준설을 안하느냐 하면 담당 계한테 물어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예 이렇게 하려면 동군산, 서군산 잘라서 묶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 버리지 읍면지구 하수도 준설로 넣으면 불편을 겪더군요.
하영태위원
본위원이 하수도 관계로 여러번 얘기했어도 약속을 이행 안하고 빠트리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실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동군산, 서군산하면 지역이 다들어가는데 또 거기에 대고 읍면지역이 따로 있고 예비비로 몽땅 넣어놓고서도 민원해소책으로 2억원을 또 넣어 놓고, 이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면서도 해 달라는 것을 빠트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필요하신 지역에는 저희가 현지 돌아다니면서 민원해소 사업비도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조사해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예비비가 있으니까 민원해소 이것은 사업장을 선정해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넣어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놓고서는 부탁해도 안들어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0년도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먼저 2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입으로 234억 9,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비교 69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으로 203억 9,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가정용이 63억 900만원, 2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이 34억 9,100만원, 28쪽입니다. 영업용이 47억 7,547만 6천원, 30쪽입니다. 목욕용이 2억 4,4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용이 55억 7,6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입으로 7억 1,3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으로는 6억 5,69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개조공사 수입으로는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가지는 세입세출 예산하고 동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수수료 수입으로 5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23억 7,738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이자 수입으로 해서 2억 5,200만원,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20억원, 하수도사용료 과징 위탁수수료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맨위에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2,938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본 재산 임대 수입, 불용물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쪽 자본적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62억 5,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으로 해서 56억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32억 7,000만원, 재정자금에서 24억 200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해서 시설분담금으로 해서 1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는 4억 6,30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과년도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부터입니다.
일동 없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는 작년보다 42억 5,928만 9천원이 증액된 191억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6,14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여비로 6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일반재료비에서 3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 일반재료비로는 2,60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원정수구입비로 30억 6,1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금 상수도 요금이 현실에 못미쳐가지고 9개월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3개월분을 추가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력비로는 작년과 똑같이 4억 2,2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 및 교체비로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로 68억 4,8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2,61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54쪽입니다. 5,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66억 3,255만 2천원, 55쪽입니다. 약품비로 해서 6,4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정수구입비로 해서 금강 생활용수 원정수구입비입니다. 65억 6,764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입이 부족해서 9개월분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도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365일치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선 및 교체비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따른 입상 활성탄 재생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해서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를 1년에 2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5,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로는 3억 9,7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9,808만 6천원이며 누수방지 휴일근무수당으로 651만 6천원, 일용인부임 누수방지 계량기교체 요원 인부임으로 해서 9,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재료비로 2,4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2쪽 수선 및 교체비로 2억 5,8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수선비로 76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억 5,044만 2천원, 일반관리비로 31억 9,0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9억 7,573만 4천원입니다. 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3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여비로 해서 2,4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업무추진비로 2억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5억 8,7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4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으로 해서 2억 9,6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해서 1억 581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1,830만 8천원, 일반운영비가 5,376만 5천원, 여비가 3,374만원, 급수공사비로 7억 1,395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31쪽에 있는 신설공사비하고 개조공사비하고 세입 세출 동액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39억 1,9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토특자금, 농어촌개발기금, 용담댐 이주자에 대한 지원기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억 2,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총액은 10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 설비자산에서 11억 3,141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가 6,551만 4천원, 시설부대비 54만원, 대수선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로 해서 8억 5,936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시설비가 4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급배수관 포설공사하고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평균 15억원 내지 20억원정도 확보해야만이 급수관 포설공사하고 노후관 개량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세입예산이 적어 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약 6억 6,000만원이 삭감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부대비로 2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수선비로 3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대수선비로 해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용 차량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구입비로 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59억 5,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가계정으로 해서 35억 5,64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 시설비로 해서 33억원,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전면 책임감리 용역 2억 4,750만원을 계상해서 35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부대비로 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사업 건설가계정으로 해서 2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주권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저희가 아직까지 미납한 돈입니다. 24억 2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게된 돈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32억 2,46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22억 6,389만 9천원, 재정자금하고 토특자금 원금 상환하는데 9억 4,206만원, 기타 고정부채 자산으로 1,865만원인데 이것은 농어촌 개발기금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예비비로 해서 2억 6,6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한 말씀 묻겠습니다. 수질검사를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 검사가 있는데 수시 검사는 저희가 매일하고 있고 정기 검사는 저희가 시험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1년에 열두번씩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전주에서는 환경호르몬이 수돗물에서 나왔다고 방송에 뜨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군산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88쪽에 보면 월명공원내 인공폭포 시설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수돗물로 하려고 합니까 군산수원지 물로 하려고 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은 물은 있어도 흐르는 물을 볼 수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는 비싸서 안되고 공업용수 배수지에서 우리 제1수원지쪽으로 관이 빠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 약간 저희가 150m 정도를 빼내면 계곡쪽에 다다라서 거기에서 50㎜나 60㎜정도 흘러나오는 물로 해서 낙차를 5～6m를 두어가지고 인공 폭포를 만들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물은 저희 1수원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한번 넣어 본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91쪽에 수질검사용 차량구입비 1,7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무슨 차량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봉고차 신형을 사려고 합니다.
최창호위원
수질검사할 때 특수차량은 아니고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냥 차량입니다. 차량에다 저희가 장비를 실어가지고 수도꼭지 시험할 때 저희 직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직접 시음을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고차량이 있는데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신형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금방 예산서 둿 부분에 상환금을 본 소감입니다. 갚아야 할 돈이 790억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상환하다가 언제 그 빚을 다 갚을 것이며 우리가 이 원금을 다 상환할 수 있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원래 차입할 때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2년거치 15년 상환이라는 그런 돈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상환계획은 전부 사실은 세워져 있어 가지고 그대로 상환을 해 나가고 있는데 좌우간 세입은 적고 사업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채경석위원
빚이 적어져야 되는데 자꾸 누적되니까 묻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내후년까지는 저희가 빚이 늘어났다가 그 이후부터 저희가 신규 사업 벌이는 것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점차 적어 집니다. 그래서 2001년 하반기부터 자꾸 적어 집니다.
채경석위원
상수도 요금 인상 안시켜도 줄어듭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요금 인상시켜야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세출 예산 설명드릴때 전북농조 원수대하고 수자원공사에다 납부할 정수 원수대하고 해서 예산을 9개월치밖에 못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예산편성은 아닙니다. 12개월까지 세워야 되는데 세입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요금인상을 한번 더 시행 할 예정입니다.
채경석위원
좌우간 이것을 빚을 일단 줄이는 방안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백과장 유능하다고 소문났으니까 여기에서 발휘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백과장의 능력을 한 향후 2년동안 본위원이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공업용수는 206.24원이고 생활용수는 221.94원으로 차이가 15.10원차이인데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15.10원 차이밖에 안됩니까? 더 공업용수가 싸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비용인데 전국적 통일가격입니다. 농조것은 64원씩인데 수자원공사것이 저희같은 경우 사실상 성산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물 오는 길도 좁고 그래서 위원장 말씀대로 싸야 되는데 전국적 통일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1년에 우리 수자원 공사로 88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9개월치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1년에 원수대로 저희가 지출하는 돈이 200억원 수도요금 받아가지고 130억원 정도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래범위원장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 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수질관리사업소장 임상영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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