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건설과, 문화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관광경제과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술담당주사 신원철입니다. (예술담당주사 신원철 - 인사) 관광기획담당주사 정기우입니다. (관광기획담당주사 정기우- 인사) 관광개발담당주사 이학봉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이학봉 - 인사) 체육진흥담당주사 전종태입니다. (체육진흥담당주사 전종태 - 인사) 문화관광과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508##(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

용수운 위원입니다. 합강제행사 군민노래자랑 행사비용으로 구체적으로 했는데 악단을 그린실버악단 후원을 받았습니까?

아마추어입니다 사실 노래자랑을 진행하려면 프로 악단이라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수준은 아마추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수준있는 악단을 초청하셔서 인제군민의 사기를 살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관내 6개읍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지금 근래들어 시설한 것이 제 규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런 테니스장은 규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스페이스 면적이 6미터가 돼야되고 폭이 3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제읍테니스장, 남면 테니스장 같은데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래에 생긴 북면이나 기린면이나 상남면 같은 경우는....

그건 제 규격입니다.

과장님이 직접가서 재보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규격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가서 현장을 확인했거든요. 북면같은데는 제규격이 나오고 기린면같은데는 3.5미터밖에 안나와요 상남면은 5.8미터가 나옵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내린천 한계리 소공원 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내린천 소공원보면 수목이 2,535본이 들어가 있죠 내린천 소공원이 몇평이나 됩니까?

1,000평입니다

그러면 수목을 1,000평당 몇그루나 심습니까?

관목료는 예를들어 철쭉 같은 것은 본수가 많은 것으로..

지나다니다 보면은 너무 많이 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있던 은행나무 같은 것을 옮겨 심었는데 그것은 계산되지 않은 산수유나무 같은 것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줄 알고 자료를 제출했더니 건설과 소관이더라구요. 인제읍 고사리에서 기린까지 하천지명이 뭡니까?

소양강 상류라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한 인제군 홍보물을 보면 내린천이라는 것이 인제읍 고사리에서부터 내린천으로 표시가 돼있거든요 책에 보면 내린천이 내면서부터 기린 서리까지로 돼있거든요. 표시가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내린천댐으로 인해서 내린천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 때 거기를 내린천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내린천홍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류하고 하류로 나눠서 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 김관용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관용 위원입니다. 산촌민속박물관 위치선정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첫페이지에 산촌민속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선정에 이의가 있어서 두 번째 예산안을 상정했을때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라는 얘기는 제일먼저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제일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지금현재 4차선 우회도로에서 용이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중앙분리대를 없앤다든가 아니면 입체교차로를 만든다든가 그런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치적이라든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상하행성 모두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공식적으로는 못들었습니다만 인제읍 중앙에 진입도로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일단 추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내년도에 확정이 돼야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제가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가.....

공식적으로 자료에 표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더라도 그렇게 꼭 될 것이다는건 어렵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진출입이 가능해서 위치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한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됐든간에 의회에서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이 우리과에서는 무조건 강행한다 이렇게 밖에 안받아들여지거든요. 업무보고를 하는 중간에라도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내년쯤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 인제군 공무원들과 의원들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렇게 보고내용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다 빠진 상태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담당과장으로서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그런점을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가 11월에 송훈석의원님한테 전달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긍정적으로 국도관리청과 건교부장관이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게 공식적이지 못하다보니까 그렇게는 말씀을 못드렸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업무보고때 말씀안드렸던건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안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료나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 관광안내표시를 하기 위한 표시판이 대형으로 두군데인가 세군데 있죠?

지금 여섯 개를 업체의 스폰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지금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 부평리 부평쉼터 앞에하고 농산물전시판매장 앞에 두곳이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제군에 관광지를 다른 군민들한테 관광객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우리 인제군에서 없는 예산에 인제군 돈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스폰서가 청소서부터 모든 관리를 하면서 인제군에서는 그 효과를 보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시작이 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시설을 엑스포전에 시설이 됐으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는데 성공적이다 성공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것없이 어쨌든 수학여행 학생들이 동원이 됐든 어쨌든 강원도 자체에서만 끝났든 어쨌든 2백만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제군을 지나갔죠 그러면 관광안내를 하는 것을 외지인들한테 우리 인제군을 선전하겠다는 목적으로 세웠으면 그렇게 아무런 글씨도 안써있는 것을 여름내내 방치해놓지 말고 계획했던대로 추진해서 인제군 팔경을 집어넣든지 몇백만명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보게 만들지 뭐할 건지도 모르게 세워놓고 일년을 다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돈을 안들이고 광고판이 상당히 비쌉니까 좋은점으로 받아들여서 6개소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중에 납품업체가 부지사용 협의가 지연됐고 그후에 스폰업체부분이 협의가 안돼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쪽에서 시설한 사람들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스폰서를 구하지 못했을 때 스폰서란을 비워둘수 있답니다 일단 자기네 돈을 들여 시설을 한 것이니까 관광안내도 좋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에 팔경을 집어넣든지 그부분을 먼저 군청에서 결정을 해줘서 그대로 시설이 되면 그밑에 부분은 비워놓은 상태로 있다가 스폰서가 지나다니면서 보다 저란에 우리가 광고를 집어넣으면 좋겠구나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스폰서가 없어서 돈이 없어 못하는게 아니라 거기다 붙일 그림에 대해서 정확히 군에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몇 달씩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왕 그렇게 좋은 사업으로 세워놓으신거 앞으로 용대리 쪽이라든지 네곳을 더 추가해서 인제군 예산을 한푼도 안쓰면서 큰 효과를 누릴수 있는 대형간판을 세워서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런시설을 하는 거니까 하루빨리 안을 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한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빨리 시설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메워질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내시 일시 및 교부일 및 사업개시일 이런 것을 요구한 본 뜻은 교부는 됐는데 사업을 약간씩 늦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각 과마다 이런 똑같은 제목으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교부를 받고도 몇 달씩 있는 예가 다른과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동약수 관광지조성 같은 경우 그건 '98년 4월 14일날 교부가 됐는데 '99년 11월말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부지문제 때문에 사업개시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은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하려고 한필지는 수정방법으로 갔고 한필지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발주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지 조성사업이 사실은 일반건설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추구하는게 다다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거쳐서 추진해야 되는게 맞다 하는게 저희 실무적인 생각이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빨리 진행을 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조성사업 같은 것은 보상문제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용으로 가도 일주일씩 걸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느정도까지 돼있죠?

이 부분은 저히가 문화원에 보조금으로 줘서 하는 부 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관도로조성사업 해서 연화동, 한계령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건 특별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건 연화동 전적기념비가 있습니다. 기념관을 짓는 겁니다. 주차장 만들고 조경하고 연계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문화행사에서 합강문화제 올해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에도 역시 체육대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먼저번에 합강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2000년 밀레니엄시대를 대비해서 그때는 대대적인 체육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강문화제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군수기쟁탈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재행사에 너무 단조롭게 체육대회가 몇 년째 내린천댐반대서부터 IMF여러가지로 해서 3년째 안해서 많은 주민들이 체육대회도 바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에 대한 것은 매년 안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체육대회를 짜임새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 합강문화제는 축제분위기의 합강제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계획을 내실있게 세워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운 위원-거수) "최태운 위원님"

최태운 위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빙어축제 7,500만원하고 내년에도 할 계획 아닙니까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면 빙어축제하고 명태축제하고 비중을 둔다면 어느정도 입니까?

저희가 계획해서 축제하는 부문은 축제의 바람직스런 부분은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저희지역에 돈을 뿌리고 가는 축제가 돼야 되겠다 또 어떤 테마라든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발전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빙어축제 부문은 더 이상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겁니다. 그부분은 생략을 하고 황태축제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사실은 축제를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정도로 가서는 안된다 하는게 저희 바램이였던거고 그때 당시는 군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후에 황태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도 저희 얘기를 이해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성으로 동네사람들 모여서 하는 잔체정도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는 명태가 많이 팔릴수 있는 축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명태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야되겠다 해서 저희가 주민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는 문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빙어축제는 손님이 와서 관광수입을 그리고 황태는 결과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는 손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물건 파는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산촌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니까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용대리에 불교박물관이 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부분도 당초에 불교박물관 문제를 백담사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진방법이 어떻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용대리관광단지안에 백담사 땅이 12,000평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담사 땅을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부분은 조계종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백담사가 먼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부분도 저희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저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선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산촌박물관도 제대로 세우고 불교박물관도 유치하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결정된 시기를 모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제일산수라고 95년도에 만들었는데 관광엑스포 진행중에도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은 1,800건이 남았거든요 제가 그전에 물어봤어요 제일산수 좀 있냐니까 아예없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주면서 1,800건인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관광엑스포때 소모를 시켰는데 '95년도 였기 때문에 아예 군청사진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너무 오랫동안 또 인제읍사 3,000권이나 만들어서 1,700권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걸 제작하는 이유가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의의가 있는거죠.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자 모험관광이 99년도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나 잘못만들었어요 그래서 재수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거 하나하나가 어쨌든 인제군하고 관계되는데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배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감사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잘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군이 재정적으로 소득을 높일수 있는 것은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강원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둬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소득과 직결시킬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산촌박물관을 비롯한 관광상품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수일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남기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담당주사 임규현입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임규현-인사) 도로시설담당주사 이성우입니다. (도로시설담당주사 이성우-인사) 개발담당주사 허세균입니다. (개발담당주사 허세균-인사) 재난관리담당주사 변병준입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변병준-인사) 기반조성담당주사 이병길입니다. (기반조성담당주사 이병길-인사)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p1507##(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예년에 없는 큰 수해피해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수해피해복구비 산정서부터 여러 가지 설계등 고생들 많이 하셨고 특별히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건설과장님도 도로 중앙으로 다니시면서 예산확보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용역주는 것도 있고 직접 설계해서 소규모 사업들 발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내시되고 설계를 해놨던 사업을 동시에 업체별로 동시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관내 업체를 동시에 7-8건을 한 번에 주기 이전에는 전체 손을 놓고 일이 없어 놀고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된게 아니라면 설계된 순서대로 일곱여덟건중에 한건씩이라도 먼저 다줘서 공사를 연말 가까이 와서 공기도 모자르지만 레미콘이 얼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된 순서대로 한두건씩은 먼저 주고 공사하다보면 공기가 굉장히 앞당겨질텐데 그걸 왜 동시에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한 번에 그렇게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시차적으로 설계가 됐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준 것도 있습니다만 먼저준 계약사항은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설계관계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먼저한 것은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만 배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체를 보고 선정하다보니까 지연된걸로 생각됩니다.

계약부서에서도 이런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부분에는 짚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계도 한꺼번에 되는게 아니라면 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했으면 가을철 날씨 좋을 때 어는거 걱정없을 때 부실공사가 안될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렇지만 내년서부터 수해피해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계약부서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잘하셔서 미리 날씨 좋을 때 공사가 됐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공사가 지금 과장님 오시고 동료 박삼래 위원님도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현장에 업자들이 싫다고 할 정도로 다니시면서 독려를 하고 그러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공사장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온풍기시설을 하고 석유난로 나무난로를 제작해서 양생시키고 하는 것을 봐서는 현장에서도 얼지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모든 수고를 덜수 있게하는 방법은 좀 당겨서 빠른시간내에 계약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연결시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레미콘업체 관급자재로 납품하는 업체가 관내에 두곳이 맞습니까?

3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퍼지다보니까 11시 12시까지 레미콘타설을 하는 경우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인제읍이라든지 원통시내 레미콘업체하고 거리가 가까운데는 아마 빠르게 낮시간에 들어가는데 거리가 먼거리는 9시 10시는 돼야 레미콘차가 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암만 영하로 떨어지지 않느니해도 레미콘 타설해 놓고 바로 새벽이 오는데 물론 보온덮개로 덮고 비닐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 상태로 새벽을 맞이하는데 레미콘업체에다가 차량확보를 더 시켜서라도 업체마다 열대가 있다하면은 인근 다른 지역 양구나 양양이나 이런데가서 레미콘 운송차량을 사기는 어렵지만 임차를 해서라도 낮시간에 공급이 돼야지 자기네 물량을 확보해 놓고 남한테 주기는 싫고 그것을 12시까지 한사람이 10번 12번씩 뛴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공사중지명령과 비슷하게 제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동감합니다. 각 현장별로 밤에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화상으로도 5시 이후로는 공급이 안되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밤늦게 까지 치는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시공회사하고 레미콘회사하고 조금 각성을 하고 지금 레미콘회사하고 시공회사는 사업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레미콘회사로 하여금 다시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 해서 각 현장을 다녀보거든요. 모든 업체 공사맡은 분들 얘기 전체의 8-90%가 레미콘량이 제 양이 아니라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만약 인제시내에서 레미콘을 60루벨을 시켰는데 한 3루베가 모자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까운데 있으니까 바로 가도 되지만 정자리나 수산리 아주 골짜기에 들어가서 분명히 모자를 것을 에상해서 한 6-7루벨을 더 시켰는데도 그게 모자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2-3루벨을 더 가지고 가라 그러면 2-3루벨 싣고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 그러다보니까 어떤일이 생기냐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강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넣어서 부족분을 채우는 일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건 업체공사를 하는 사람들 잘못이라기 보다는 레미콘 공장의 횡포라고보는데 거의 제양이 안온답니다. 그래서 바닥 콘크리트 칠때는 물론 노면정리할 때 20센치 두께로 쳐야되는데 포크레인 작업하다가 30센치가 되는데도 있고 해서 루벨수 계산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건 이해가 가지만 다리교량 같은데 1미리도 차이없는 루벨계산이 정확히 나온것도 5-6루벨씩 모자르다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이의제기하고 왜 제양을 안주냐고 전화라도 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물량은 오지도 않는답니다. 이렇게 횡포를 부리니까 항의도 못한다는거예요 그런데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말그대로 관내 레미콘 업체들이 너무 횡포를 부리면 인근 거리상 문제도 있습니다만 양구나 홍천레미콘을 관급을 돌리더라도 절대 이렇게 하는 일만은 과장님이 막아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만 업체들 의식수준으로 공급돼야 되는데 실제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제지할 수 있는건 건설과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서 제 물량을 달라고 하든가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업체 가보면 도로가 전부 결빙돼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배수로도 제대로 안해놓고 해서 원통에서 서화쪽으로 가는 칠성고개 넘어 있는게 대성레미콘입니까? 거기서 여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서 대형사고가 났거든요. 물론 오토바이 탄 사람이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 원인은 레미콘업체 앞에 가보니까 타이어 세척을 해서 물이 한강처럼 도로로흘러나와서 자꾸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물론 어느과에서 지적을 하고 계도를 해야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로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해서라도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관리 측면에서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나라나 도로부터 많은 복구비가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항구복구를 해주려고 한다 이런 좋은 뜻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논이 몇천평이 되는데 도수로가 망가졌으면 물론 이번 기회에 몇천만원을 들여서 도수로를 새로 해주는 것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도수암이라는데 논이 80평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것도 지적도상에 논으로 돼있지 않고 임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정확한 금액은 확인 안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도수로를 공사하고 있어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금산씨 논에 도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과연 100평도 안되는 80평논에 이렇게 몇천을 들여서 도수로를 해야 되는지 1,000평정도 되면 얘기도 안하겠습니다. 80평짜리 논이면 양수기 몇십만원짜리 사줘도 될텐데 몇천만원 도수로 공사를 하는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저렇게 논 80평에 돈 몇천을 들일꺼면 다리하나 놔달라는걸 왜 안 놔주냐. 이런 불만의 소리 이런부분에 있어도 물론 사석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까 양수시설을 해주면 물이 차겁다 그러면서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인제군수 명의로 이땅을 사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해복구 도수로 공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거든요 이왕 과장님이 현지 확인을 잘 다니시니까 가셔서 땅이 몇평인지 지역주민들 얘기만 듣지말고 실지 도수로를 했을 때 해당되는 면적이 몇평인지 확인하고 세심한 부분이지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운 위원-거수) "최태운 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안길포장을 인제읍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디어디 했죠? 안길포장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실래요.

마을이 형성돼서 마을을 가기 위한 포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농로를 마을 안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주민이 있어야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면......

작년에 마을안길이 천주교 들어가는데 100미터 2,000만원, 서리골에다 마을안길을 800미터정도 꽤 돈이 많이 들었을텐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할 때 알았봤더니 절이 하나 있는데 이절에도 스님이 없어도 빈절이예요. 서리골에다 마을안길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마을은 있지 않지만 이 사업을 보면 인제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업개요상에는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이렇게 돼있지만 실지로는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리골 포장은 사람이 살고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신 거기에 절이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으로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도로이기 때문에 마을안길은 농로포장사업이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가 지금 농로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양여금을 받아서 할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여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인제군 예산을 몇천만원 들여서 사람도 안사는데를 마을안길을 합니까. 중앙으로부터 양여받아서 시행할 사업을 왜 우리 돈을 투자하느냐는 얘기죠.

중장기계획이 투입돼서 지금현재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것은 엄청난 물량인데 지금 그것을 다하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남북리 들어가는데 너무 길이 엉망이고 포장이 안돼서 군수님이 아직 이런데가 있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몇백명 몇천명이 사는데도 마을안길포장이 안되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사는데 마을포장을 했고 그것도 양여금으로 해야될 사업을 우리 인제군 돈을 투자한다는건 잘못됐어요.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본위원이 자료제출한 2페이지를 보시면 남북택지지구내 가로등설치현황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가로 등을 설치하면서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50미터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읍면단위로 해서 마을가로등 가격이 얼마나가죠?

30만원정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북택지는 가로등 개당 160만원 이정도 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고가를 설치한?

30만원정도는 전구에다 꽂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관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치했습니다.

인제읍에도 보통 가로 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남북택지지구내에만 고가의 가로 등을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 가지 미관 등을 고려해서 설치했습니다.

어제도 김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본같은 선진국을 가보면 가로등이 보편적으로 500미터에 하나씩 있더라구요. 그런데 남북리는 고가를 들여서 50미터마다 가로등을 설치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느냐.

인제군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다.......

이렇게 고가를 들여서 50미터에 하나씩 하지말고 100미터에 하나씩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2등용 10종은 100미터에 하나씩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로등 정수를 얘기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하천골재 및 자연석 불법 반출물 적발건수라고 했는데 총 적발 건수가 15회 입니까?

16건입니다.

이게 얼마전에 상남면지구에서 자연석 적벌을 한적이 있죠 적발해서 고발한 사실이있죠 지금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경찰에고발해서 11월 30일자로 기소유예가 떨어져서 여기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떨어질겁니다.

그러면 하천같은 것을 불법훼손 했을대 원상복구를 해야죠.

원상복구 해야될 사항은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 하지 않은 사항도 있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부리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원상복구를 했다고 현지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검찰에서 원상복구를 하게되면 죄가 감해 질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원상복구를 했다고......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 지 않으셨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지나가다 우연치않게 거기를 들렀더니 제가 사진을 몇장 찍었는데 원상복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상복구인지 원상태인지 저는 도저히 감이 안잡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떨어지면 담당자가 현지확인해서 만약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되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채취 할 때 수목같은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하천부지내 수목제거는 옛날에 허가를 받게 돼있는데 얼마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하천유지관리에 지방에 있는 나무는 허가없이 벌차할 수 있도록....

그런게 아니라 불법훼손을한 지역에 수목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같이 현지조사를 나갔는데 조사나간 결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법에 조치는 안하고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가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고발을 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사를 합동으로 나갔는데 산림부서쪽에서는 경미한 사항이라 안하고 하천쪽에서만 건설과에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천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세요?

하천구역내 순찰하고 하천골재 반출에 대해서 반출증 확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본위원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김관용 위원님과 같이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하자마자 본위원이 사진을 찍고 난후에 5분도 안돼서 직원이 올라가시면서 지나친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농촌분들이 시골에서 필요해서 모래를 한 경운기 가져가면 굉장히 공무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군인들이 불법채취를 했는데도 묵인하시는 것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하천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인명구조장비 구입현황해서 이 장비가 지금 어디로 나간거죠?

지금 건설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추가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은 잠수....만 건설과에 있고 나머지는 인제소방파출소에 있는 것 같은데요.

14개종은 인제파출소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각 읍면에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봉사활동하는데가 많죠. 그런데 특히 의용소방대 같은데는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 산악용 응급복구 장비가 없어요. 이런 장비를 더 구입하셔서 지원해 주실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감 내용이라고 돼있거든요 공통자료에... 우리가 보통 시설공사를 하다가 100미터를 했다 그러면 10미터 추가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들어서 한 100미터 했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미터당 얼마씩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도 계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정상가로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산정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단가는 당초에 계약된 단가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여기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물량은 그렇지만 그안에 세부적인 내역이 설계변경사항은 그 물량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100미터안에는 옹벽이 있을수 있고 없을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가지만 예를들겠습니다. 용대리 외가평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329미터거든요 변경은 247미터 당초에 11만7,982원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것을 보면 15만4,760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량은 늘었지만 7미터안에는 당초에 측구가 없다든지 옹벽을 변경하는 사항들도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것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 김관용 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관내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이 2페이지에 있거든요. 이 담당계장님은 지금 과장님한테 가로등숫자에 의한 한전과 계산방법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금산 논에 도수로 자료를 과장님께 챙겨주시고 환경관리과 농업수도계가 건설과로 넘어갔는데 환경관리과 소관에서 그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관내에 누수율현황을 자료요구했더니남면인 15%, 북면이 14% 인제읍과 나머지 기린, 서화, 상남은 1% 2% 누수율이 거의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99년도와 앞으로 5개년동안에 수도노후관 교체계획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수도계가 환경관리과로 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내용은 아닌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누수율에서 연간 재정손실액이 얼마냐 했더니 '98년도 1억, '99년도도 1억 1억이라는 물이 누수가 돼서 아까운 돈이 땅으로 스며나가고 있다는 자료도 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프로수로 남면과 북면 가장 누수율이 있는 지역에 대한 공사비는 거의 없고 누수가 거의 없는 지역에만 왜 노후관교체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도시계획과 병행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남북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밑에 관도 다 새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같은 경우에 남면 도시계획서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업무보고자료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대삼아파트로부터 면사무소로 가는 외곽도로 거기도 관이 물론 하나가 지나갔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누수가 제일 많다는 것이 터미널서부터 면사무소로 올라가는 주도로에 하도 오래돼서 전체 물이 솟아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몇일전에도 시내가 밑에서부터 물이 터져서 보수공사를 밤에 포크레인으로 했습니다만 누수율이 15%씩 되는 이런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누수도 잡으면서 노후관도 교체하면서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그런지역을 먼저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계가 환경관리과로 갔지만 수도계가 수도관을 개량하려다보면 그것만 해서는 안된다 도시계획과 병행이 돼야된다 이렇게 과별로 싸인이 맞지 않다보니까 수도관개량하고 싶으면 도시계획은 거기에 안따라오고 또 도시계획을 물론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가겠지만 누수율이라든지 노후관 교체에 대한 것도 감안하셔서 그런 도시계획 앞으로의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항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상수도사업을 같이 병행을합니다. 지금현재 기존에 상수도관이 노후되고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상하수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 대신에 누수탐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여기가 꼭 누수가 많이 된다 할 때는 도시계획사업하고 관계없이 관로보수공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 지역이 도시계획사업도 연차적으로 합니다만 그런게 안될때는 누수가 많다 할 때는 누수관 보수사업을 하는게 낫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김관용 위원님께서 수차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든가 감사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과장님께서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현지탐사를 해서 그것이 조치될 사항이라면 빠른 시간안에 조치하시는걸로 가름을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내 가로등 보안 등에 대해서 총 982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로등이 564개, 보안등이 418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기료는 일괄적으로 한등당 얼마해서 계산이 됩니까?

정액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남북리 쪽은 그렇게 대낮처럼 밝으면서 상동리부터 합강리쪽으로 가는데는 거의 등이 고장난 것이 대다수라고 하거든요. 전기료만 한전에다 주고 사실 수혜를 못보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장난 가로등 숫자에 대한 파악은 안돼있죠?

인제읍 시내는 파악을 했습니다.

6개읍면 982개에 대해서 다 불이 양호하게 들어오는지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물론 민원봉사실도 가로등 보수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아까 용수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서 가로등시설을 5,000여만원 돈을 들여서 남북리에 잘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잘해놨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해놨어도 뭐하러 저렇게 많은 불을 켜느냐 이런문제를 제시하는 분이 많아요. 스위치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스위치가 돼있습니까?

개별적인 스위치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먼저 얘기가 나와서 일단 격등제로 설치를 해서 체육관도로는 격등제로 조치가 돼있고 지금 인제시내쪽에는 총 11등이 안들어오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2등이 9개고 외등이 2개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예산이 1,500만원 소요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금년내에 보수해서 가로 등을 켜도록 하겠고 지금 몇 달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되도록 그많은 등을 켜놔야 하는건지 새벽에 인적이 끊긴 시간에는 부분적으로 용위원님도 일본얘기를 하셨지만 오다가다 하나씩 켜지고 나머지는 꺼져도 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인제시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낮에도 켜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왕 예산을 세워서 가로등정비를 하실 계획이라면 가격은 비싸지만 타임스위치가 5만원정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5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타임스위치를 해서라도 조작이 가능하게 해서 한전과 전기요금 일괄적으로 계산할 때 인제군만은 6시간을 켜는게 아니고 3시간으로 줄였다고 조정을 하더라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지구내에 관정관리실태와 문제점 향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읍서부터 상남면까지 전체가 양호하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료상에 양호하다고 돼있지만 실지 본위원이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는 양호하지 못한게 더 많습니다. 양수장 시설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밭기반정비사업지구내에 관정공사해 놓은거 있죠. 이것이 가물 때 필요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물 때 물이 안나오는게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비가 많이오고 물이 많을때는 최고윗부분에 보충수탱크가 있죠 거기에다 물을 가득채워놓고 그것이 몇일만 지나면 물이 썩는다고 하거든요 농사짓는 사람들 얘기는 바로 물을 뽑아 올려서 해야되는데 뽑아서 채워놓은지 열흘 보름간다 그럼 물은 벌써 썩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끼끼고 썩은 물을 밭에다 줘봐야 작물들이 병만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물 때 비 많이와서 물이 많을 때 채워놨다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가물었을 때 지하에서 뽑아올려서 쓰라고 해서 만들어놓은건데 하자보수점검을 얼마나했는지 몰라도 가물때가서 틀어보시란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나와요. 그런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다음에는 결국 예산을 군에서 들여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에 특별히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관정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남은데는 하자보수를 강력하게 해서 돈을 돈대로 받고 물도 안나오는데 우리 농민들은 그 좋은 혜택을 못받고 전부 업자들이 돈만 챙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보수가 철저히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이것만은 분명히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부분은 이상이 없도록 물이 안나오는 관정이 없도록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부분은 내년봄에 일제히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수로 공사비가 얼마인지 자료 받으셨습니까?

그 지역이 3개공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합쳐서 7,5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800평정도......

800평이라도 치더라도 양수장시설이 상남도 그렇고 원통도 그렇고 양수장시설을 해놔서 몽리자들이 싫어하고 양수장 때문에 농사가 안된다고 민원제기가 되지않고 더좋다고 선호하거든요. 그렇다면 800평에 7,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복구시설을 해준들 내년에 만약에 올해같이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요 공사하는 현장에 가보세요 그 큰강 주변으로 이 공사를 하는데 일년에 한 번씩 장마지면 다떠내려가는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의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건 주민들을 설득해 서라도 양수시설을 해줘라 양수기 물속에 넣는게 아니라 옆에다 놓고 장마때 떠내려 가지 않을 정도로 시설해 놓으면 평생 쓰는 양수기인데 물론 저희 지역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줬는데 무슨 말이 많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이런걸 떠나서 이건 잘못 돼있는 행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 몇평되는데 저런 대공사를 하느냐 업자들 돈벌어 주려고 하느냐 별 소리를 다해요. 과장님이 시간 좀 내셔서 공사현장을 가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경작도 얼마되지 않는데 도수로 많이 들어간 것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한 2페이지를 보시면 토종벌 보조사업 및 보조내용, 보조지역 입간판 내용을 요구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올해 작황이 안좋아서 용기 같은 것이 제대로 공급이 안됐죠?

수산리, 정자리, 한계리, 용대리, 진동리 미산리에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입간판 내용이 어떻게 적혀있죠?

인제읍은 토종벌 보호구역으로서 일반 양봉수입을 금해달라고 돼있습니다.

제가 우연치않게 홍천군을 지나다보니까 입간판 내용이 저희 인제군하고 틀려서 적어가지고 왔거든요. "재래봉 보호지역 축산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래봉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임" 이렇게 돼있거든요. 저희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축산법에 의해서 고시는 하지만 가져들어오는 것을 제지는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위압감이라고나 할 까 이런걸 느낄뿐이지 실질적으로 막는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보면 성숙기에 양봉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토종양식을 거의 뺏기는게 많다고 해요. 이런 간판을 설치하고 난다음에 양봉업자들이 스스로 물러가더라구요. 이 간판 때문에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인제군도 이것을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현황은 센터직원이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 직원이 나가서 하십니까?

밭전업농은 자금을 지원하고.......를 할적에 작물재배기술지도 지원을 합니다. 자금지원 과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 적격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줍니다.

그러면 휴경지현황을 할 때 센터에서 하시는 겁니까? 센터에서 하셔서 휴경농지가 없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자료에는......

자료제출이 빠진 겁니다. 휴경지가 관내에 전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

소장님 전업농이라면 어떤 뜻입니가?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걸 전업농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런 자금을 받아서 휴경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입니다만 일단 혜택을 받은 것이니까 나름대로 성심껏 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이 될 뿐 아니라 크게는 국가이익이 되도록 해야 맞습니다.

여기보면 밭전업농 받으신 분들이 몇사람 안계시는데 이분들중에 휴경하신 분이 안계신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는 한분정도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파악되신 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어도시설현황이 나왔는데 저희들 어도시설이 여러개 있고 재투자시설한 것이 5개소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 다녀봤는데 지금 북면 서호교등 이런데는 어도시설을 잘돼있습니다. 그런데 인제읍 상수도취수보 이것은 사업비가 2,000만원이상 재투자해서 시설했죠소장님이 보셔서 그 어도에 어종들이 상류로 잘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투자하시면서 이렇게 시설해서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난겁니까 아니면 설계자체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건의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자체가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공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설계는 제대로 됐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낙차에 의해서 파여가지고 파손이 된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현장을 안가보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면에 재투자한 곳은 잘 해놨는데 그곳만 시설이 잘못됐더라구요. 내린천 주변에는 거의 이렇게 돼있거든요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시면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 나왔는데 저희 관내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량, 미흡, 양호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하셨죠?

양호라고 했을때는 다섯농가면 다섯농가 일곱농가면 일곱농가가 모두 고루 쓰고 있는 곳을 양호로 봤고 미흡이라는 것은 일부 기종이 들어가 있고 일부 농산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본 것이고 불량이라고 본 것은 다섯농가가 다 참여치 못하고 단독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또는 기타 생활도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직원들이 나가서 하셨나요?

금년에 두 번 나가서 확인 했습니다.

농기창고를 법인단체라고 하던가요 5인으로 선임할 때 그분들이농기계를 다 가지고 계신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의만 빌려줘서 되는 겁니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종을 가지고 있거나 안가지고 있거나 뜻을 가진사람 5인이상 또는 7인이상 이렇게해서 그룹이 돼서 5인 이상일때는 40평 7인이상일때는 40평내지 100평 이렇게 지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창고가 무의미 하지 않습니까. 한가지 지적을 하면 저희 상남지역인데 양호라고 나와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미산 2리 송기옥씨가 하시는게 양호라고 했는데 양호하신 겁니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양호하시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사업에도 농기계보관창고가 포함이 됐나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농림시책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됐던 것인데 금년으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장기 저리융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농작물피해가 많이 있었죠 농작물 피해보상을 줬죠?

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줄 알고 하여튼 누락된 분들을 구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 김관용 위원님 "

김관용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추진현황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많은 동수가 완공이 거의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한 것이 분뇨퇴비가사 되나요?

예 맞습니다 퇴비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붕시설이 전부 다 돼있는 겁니가?

밑에는 세면바닥을 하고 옆에는 브럭을 쌓고 위에는 챙을 할 수 있게 한겁니다.

각 과에서 업무보고를 성심껏 해 주셨는데 센터소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부분서부터 다른과하고 틀리게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톱밥생산에는 별문제가 없나요?

예 그것은 충분한데 값이 1포당 1,800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1,600원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작년에 당부말씀이 있고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톱밥제조기를 공급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제조기는 자부담부분이 많았었나요?

50%입니다.

그러면 농기계이동수리 이용현황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농기계이동수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관행대로 해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한다면은 오히려 보조인력을 하나더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사업 하시는 것중에 올해 기린에다 한 것 이외에 또 관리하고 있는 압반관정이 몇군데 있나요?

예 작년도에 들어간게 있습니다.

자주 다니면서 점검을 하십니까? 평상시 말고 가물 때 암반관정에서 양수가 되는지 나가보셨나요?

평시에만 나갔습니다.

그 시설한 분들의 말씀을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필요한 것이 가물 때 필요한 것이 우기에는 필요하지 않지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우기에는 물이 잘 나오는데 정작 가물었을때는 물을 거의 펌핑해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100%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물탱크가 다 있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설과보다는기술센터소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물이 저장돼서 몇일지나면 물이 부패된다고 봐야죠. 그런 물을 작물에다 주게되면 병균발생도 되고 여러 가지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물 때 물을 뽑아서 쓸수 있는 관정이라야 실지 효과가 있는 것인데 가물때는 물이 한방울도 안나오고 우기에 고여놨던 물은 썩고 그러니까 이건 별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하자보수 기간동안만이라도 더 점검을 하셔서 하자보수 기간동안 암반수 개발을 다시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거의 조립식건물로 돼있죠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1년입니다.

갑둔리에 농기계창고 화재난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원인이 누전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본인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농기계창고나 농산물간이집하장 은 업자들이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기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양기 두 대하고 피해가 많죠?

예 2,500만원 상당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농기계창고를 지은 업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기시설을 어떻게 했길래 일년된 건물에 누전이 물론 사용자가 부주의하게 난로를 놓다 불이 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전이라면 전기시설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업체가 누가 시설을 했는지를 밝혀서 하자보수기간도 확인하셔서 정당하게 전기공사를 불량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은 문제제기를 해야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관심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광 엑스포를 맞아서 꽃묘생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많은 양은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관광객이 지나다니면서 칭찬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년에도 꽃묘생산을 해서 도로변에 이런 식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는 코스모스를 70미터를 6개읍면에 배부해서 금년에 식재를 했었는데 그 종자를 각 읍면별로 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꽃길을 그렇게 조치가 될 것이고 현재 4종에 18,000본을 저희가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봄에 꽃박스에 넣을 꽃만 육묘중에 있는 겁니다. 그외에 노지에 낼수 있는 것은 저희가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화단을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곳은 읍면별로 꽃묘생산을 해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면시가지, 북면시가지는 플라워박스에 들어가는 것은 봄꽃이고 여름꽃은 저희가 다시 내년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내 놓지 않았습니다.

센터에 계신분들처럼 꽃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심는데 너무 시각적인 효과를 보려고 너무 일찍 재배를 하다보니까 병균이 발생되고 몇일만에 심었던 것을 다 뽑아버리고 다시 심고 굉장히 고생하는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식재방법까지도 인력이 모자르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쪽의 지도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년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위원-거수) "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환경농업이란 측면입니까? 그래서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축사라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작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냉동차를 사둔다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했는데 규산질 같은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걸 해가지고 저희 농토들이 화학물질 같은 것을 쓰다보니까 산성화되지 않습니까 객토사업도 센터에서 하시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는 토양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객토를 하다보면 15톤 한차량당 보통 3만5,000원에서 4만원갑니다. 그리고 땅한평에 시골땅값이 2만원에서 2만5,000원 가거든요 개토하면 좋은줄 아는데 객토비가 너무 부담이 가요 이걸 행정에서 일부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검토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이 내용이 참 객토가 저희 센터업무로 내려온 것을 구분을 못해서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객토는 금년도에 저희가 357ha거든요 이건 전부 융자로 돼있거든요.

융자인데 보조를 조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소장님께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보시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센터소장님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지만 올해로 농기계보관창고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상당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농기계보관창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평수가 최하 200평이상은 돼야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농민들이 거기다 농기계를 잘 보관함으로 해서 다음해에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 거세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정도 거세우 지원사업이 나와서 상당히 축산농가한테는 사기를 진작시키는사업이라고 보는데 거세우 지원사업을 200두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태의연한 기존 농업기술로는 현대 농업을 못따라 간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창의정신과 도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우리 농민들은 살아갈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년마다 감소되지만 이로서 농민이 농업정착 의욕을 갖도록 부처별 담당공무원인 여러분들이 농업특화소득사업을 연구개발하여 농민들한테 소득과 직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한 우리 인제군이 청정농산물 하면 국내에서 제일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