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신기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우리군은 금년에 '96년도보다도 더 엄청난 수해를 보았습니다.그러나 이론보다 앞선 것이 경험이라고 우리 연천의 5만 4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총 책임지고 군정을 펼쳐나가시는 이중익 군수님을 비롯하여 500여공직자는 물론이요, 수해를 당하지 않은 모든 군민 모두가 뜻을 모아 일치단결하여 그 엄청난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들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전국 곳곳에서 우리군의 수재민을 위하여 많은 구호품과 수재의연금을 보내주셨습니다.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정성을 모아 보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아울러 수해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가정의 안정을 찾아 하루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가운데에는 저런 부분은 내가 아니고 군수가 답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실장께서는 군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분이기에 충분히 답하실 수 있다고 믿고 질문하고 자합니다.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업무에 관하여 예산운영 등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부분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살펴 보았습니다.그런데 금년도 실적으로 순수익이 공유재산 폐천부지 매각이 3,300만원중 1,6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에서 1,400만원중 1,800만원, 유료낚시터에서 400만원중 80만원 그리고 자연부존 자원인 골재채취 판매가 1억 6,200만원 전체의 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했습니다.총 합계 2억 1,300만원의 계획을 세워 최소한 이 정도 수익은 올릴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수익은 1,9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이러한 수치를 보고 본 의원은 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우리 군은 1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천여억원을 쓰고 있습니다.또한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전환한 지도 만 4년이 지났습니다.그런데도 이 정도 수입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선시대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수입밖에 올리지 못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정부각료는 물론 전 공직자는 세일즈 정신으로 행정에임해야 한다고 기회있을 때 마다 말씀하십니다.대통령 자신도 몸소 광고를 비롯하여 실천하고 계십니다.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군의 발전을 총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은 물론 우리 군 홍보를 책임져야 할 문화공보실 역시 무관심속에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하늘이 준 두 번의 천의의 기회로 인해서 전국 어느 시군보다 우리군은 10개 읍면 곳곳이 자세하게 홍보가 잘 되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두 번의 천의의 기회는 '96년과 금년 수해를 말하는 것입니다.공직자라고 할지 라도 용기와 베짱을 가지고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구조조정을 맡고 있는 실정이라 할지라도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실수는 한번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현대 댐의 결정을 강 건너 불보듯 남의 일로 생각지 마시고 군수를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은 군민들에게 특히 수재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자연은 인간들에게 베푼 것 만큼 반드시 거두어 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멀리 가서 배우려 하지 말고 가까운 이웃나라들을 보고 우리는 본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우리에게 맞도록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각종 재난극복은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질문] 우리는 금년에 96년도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왜 무엇 때문에 엄청난 수해를 입어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엄동설한이 닥쳐오는 지금까지도 추위에 떨면서 고생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수해복구 자금이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모든 예산을 직접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본 의원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과 군민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잡초 근성이 있습니다.아무리 강한 비바람에 시달리고 짓밟혀도 또 다시 뿌리를 내리고 소생합니다.우리 군의 수재민들도 반드시 재기할 것입니다.하루라도 빨리 그 분들이 복구하여 정상을 되찾고 다시는 그러한 참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감한 예산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력이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이 점에 대하여도 본 의원은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내년도 예산배정에도 거의가 수해복구에만 급급했지 일부지역 수해주민들에게는 보상대책이 전혀 이루어 질 가망이 없어 엊그제만 해도 많은 수재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청까지 와서 농성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그 분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고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모든 예산을 직접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소외시켜서는 안됩니다.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장께서 예산을 적기에 적기적소 맞는 사업에 선후 경중을 따져 형평에 맞게 균형배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각종 피해를 줄이고 우리군민들이 관을 신뢰하고 살아갈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민들의 생각이 어떤 지는 실장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본 의원부터도 관선시대와 달라진 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군자체 수입원이 없으니 국도비 지원 없이는 살기 어렵다는 것은 군민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우리군의 공직자들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로 인하여 군민들은 하나 둘씩 회의를 느끼고 살기 좋은 청정지역이라는 연천을 뒤로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700여명의 주민이 우리 연천을 떠났습니다.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실장께서는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해 보셨는지 했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의 각 시군에서는 민자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온갖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기네 지역으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까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우리 군에서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인력이나 재정은얼마나 투자하여 어떠한 기업체를 유치시키셨는지 실장께서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난번 군남면 모지역에 군비지원 하나도 없이 산업공단과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공단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실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거부하게 된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군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 기업체만 들어올수 있는 것인지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근시군의 공장현황을 볼 때 포천이 1,400개, 양주가 1,300개, 파주가 1,200개, 동두천이 400개, 우리 연천이 약 300여개의 공장이 있습니다.동두천은 전체 면적이 적으니까 더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갈 땅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그러나 우리 연천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장유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본 의원은 물론 군민모두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심한 것인지 배타심이 너무 강해 타지역 사람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인지 실장께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 현재 우리군은 700억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습니다.우리군의 총 수입이 지방세, 세외수입 모두 합쳐봐야 1년에 약 150억원에서 160억원 정도인데 그것은 우리군 공무원들 급료를 주고 나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순전히 빚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실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대재벌그룹들에게 부채를 자산대비 200%까지 줄일 수 있도록 강경한 방침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실장께서는 우리군이 부채를 줄이고 자립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 시점이 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것인지도 실장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자료에 보면 금년 2회에 걸쳐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내용을 보면 각종 행정규제, 정비, 주요군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목표관리, 건전재정을 위한 효과적 예산운영, 공직자부정비리, 발본색원 등 여러 가지 좋은 구상들을 하시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또 실적을 보면 농산물 직판장 축소설치, 공사전담부서, 민간인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군정발전기획단 상위기구 설립운영조례검토,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유치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및 효율성 검토를 위한 하는 현장확인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발상과 기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여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실천에 옮겨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의 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군정발전기획단 상위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기구설치보다도 있는 것을 가지고 내실을 기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정해 진 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신기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수 부의장님께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폭넓게 질문을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성의 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군은 1년에 본 예산 1천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을 보면 1억 9,7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것이 관선시대나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추진 총괄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자연발생유원지등 5개분야에서 계획으로 2억 1,300만원을 수익을 올릴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 결과 현재 1억 9,700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다소 미달된 상태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3개소 즉 재인폭포와 임진강, 동막골 이런 유원지에서 1,800만원이수입이 됐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인 공유재산매각의 2건에 700만원과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천부지 매각 15건에 920만원과 하천골재채취 판매사업에서 1억 6,200만원으로써 전체 계획대비 9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무난히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열악한 군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군의 재정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사업 등 최대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해서 군재정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1천여억원 이상의 예산이 그 동안 투자되었는데 '96년도보다 더 많은 피해를 금년에도 입었다 왜 이런 엄청난 수해를 입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과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96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수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이는 예산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짧은 기간중에 사상 유래없는 912㎜라는 엄청난 집중호우가 내림으로써 주 원인이 되었다고 수해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여기에서 금년도 수해 복구 예산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공공부분에 910억원, 사유부분에 290억원등 총 1,200억원이 수해 복구예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이중 1,149억원을 국가와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군비부담으로 지시받은 것이 58억원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금년도 제2회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48억원을 부담해야 되며 10억원을 내년도 우선적으로 부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수해 복구 재원이 대부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 군부담금을 완벽히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수재민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원을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추후 수해 복구 및 예방사업에 완벽을 기함으로써 다시는 폭우시에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산배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재민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이재민 구호라든지 주택복구, 농경지 복구, 생계지원등 총 158억원이 이미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살기 좋은 청정지역이라는 우리 연천이 자꾸 인구가 감소되어 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조사는 해 봤느냐 그리고 조사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본 질문은 어제 군수님 질문에서 상세히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이 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민자 외자유치 문제 그리고 기업체 유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인력이나 재정은 얼마나 투자를 해서 어떤 기업체를 유치시키려고 노력했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외자유치를 위하고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지 그를 위해서 행정 편의는 물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과감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연천군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의 제약요건과 입지조건의 불리한 점으로 인해서 기업유치실적이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군도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다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접경지역 지원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어제 국회 행정자치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이 무난히 통과되어서 상정되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볼만 합니다.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도 기업체 유치도 용이해지고 우리 지역의 각종 기관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서 우리 군의 발전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하신 군남면 지역에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공단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군에서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무엇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와 우리 군 지역에 가능한 기업체와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군남면 지역에 산업공단 설치와 관련해서는 군의 문서상으로 접수된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양주에 거주하는 김봉래외 3인으로 부터 지방공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관련 군부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를 '99. 2월경에 신청하여 '99. 6월에 부동의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유치가 가능한 업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저희 군이 성장관리 권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능한 도시형 업종의 유치가 가능하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되는 공해 업종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부서인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채무가 700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으며 현재 수입은 150억원에서 160억원에 불과한 데 이는 공무원 급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채를 줄이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신기수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채무는 정확하게 694억 4,600만원입니다.그러나 이 금액은 전액이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라 국가와 경기도에서 상환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이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458억 3,3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있으며 실수요자가 갚아야 할 국민주택융자금 21억원을 제하고 나면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215억 1,300만원입니다.이 중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갚아야 될 101억 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한 일반회계 채무는 11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면 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투입되었으며 기타 농촌지역 하수도 시설, 상수도 시설, 공공청사의 정비 등 부득이한 분야에 사용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매년 15억원 규모의 채무액을 변제해 나가고 있으며 추후 지방채 발행을 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면 2010년경에는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합니다.금년에도 수해 발생에 따라 군비부담액 50억원을 지방채로 해결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만 지방채를 자꾸 끌어들여서 부채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자체사업을 줄이고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고 또 소규모수해 피해복구비 부담액 23억원중 10억원을 제외한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추후에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투자를 지향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여유 재원이 발생한다면 지방채 상환에 우선하여 채무변제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세원의 발굴과 경영수익사업개발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재정자립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발전기획단과 군정발전기획단의 상위기구로 설치코자하는 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군정발전기획단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정발전기획단 회의는 2차에 걸쳐 회의를 하였고 한 차례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안이나 제시하고 형식에 그치는 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회의때마다 장시간에 걸쳐 실무과장들의 각종 법률 검토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현재까지 기획단에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차회의를 통하여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농산물직판장 설치의 건은 농산물 간이판매장과 인삼가공 판매시설을 같이 하여 국도비등의 예산을 지원받고 우리 군에서는 3천여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현재 산업경제과와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사 전담부서인 시설공사 담당을 지정해서 기술직이 없는 비사업부서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도시과에서 전담하도록 이미조치한 바 있고 양원 간파리 공해 배출공장의 관리에 관한 건은 이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등의 여부를 파악하여 추가 허가나 공장의 신설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수자원조사 용역비 4,300만원을 2000년 예산에 계상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농공단지 조성 및 유치를 위해 통현지구에 농업단지 폐쇄여부의 검토와 청산면 초성지구와 대전지구의 단지신설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 뒤에 기획단 운영 및 관계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통현지구는 현재까지 입주 의사를 밝힌 업체가 없을 뿐 아니라 국도에서 2.4km나 떨어져 있고 단지 조성시 투자비용이지형적으로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의 재검토와 함께 청산면 대전리 지역과 초성리 지역에 청산농장을 포함한 무허가 업소의 양성화 문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과 이미 반납한 바 있는 초성리 지역을 현장 확인하고 현재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군정발전기획단,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제한심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위원회 수는 많다고는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각기 직능별로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의거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들입니다.군정발전기획단의 상위 기구를 설치하고 자 하는 것은 지난 제7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김광철 의원님께서 실과장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학계, 사업자등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보다 진취적이면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양산되어 주민과 군을 위해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신바 있어 '99. 10. 18 제2차 군정발전기획단 회의시 외부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여기에서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군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1차적으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마친 사안들과 위원들이 연천군의 장기발전 계획과 행정제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에 대해 검토, 연구 자문하는 상위기구로써 연천군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군수의 자문기구로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금번 제76회 정기회에 연천군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재경인사를 포함한 학계, 법쪽에 재계 그리고 군 위원님, 도위원님등을 기획위원으로 영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켜 보시겠지만 군정발전을 위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사회구조, 주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신기수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실적이 지난 해의 내용을 보면 1억 9,700만원으로 2억원도 못 올렸는데 그 중에 공유재산 매각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판단했을때는 있는 것을 팔아서 돈을 받아온 거니까 경영수익사업에사실은 안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내용 중에 골재판매 자연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린게 제일 많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최대한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부존자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크게 자본이 투자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한간에 중앙에서도 늘 거론되고 있지만 대형 댐을 임진강유역에 설정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차제에 우리군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동두천과 상수도 연결을 바로 시키면 중앙에서도 더 이상 그 물을 탐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크게 자본투자 안하고 우리는 1년에 10억원에서 20억원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물론 농수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조사와 검토는 충분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해서 자연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답변이 없으시기에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실질적인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두번째 우리가 어떠한 사업비든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면 자부담이 자꾸 따라 가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각 시군이 도에서 주는 것은 몇 % 부담하고 국가에서 주는 것은 몇% 부담하라는 것이 각 시군이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중앙에 어떤 떼라도 써서 우리군은 사실 어렵지 않느냐 똑같은 3,40%를 부담하라고 그러면 우리 군으로써는 앞으로 발전할 길이 없는 거고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우리군에 각 시군별로 실정을 소상히 파악해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신기수 부의장님이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실적의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매각 같은 것은 사실상 재산을 매각해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효과면에서 없지 않느냐골재채취판매라 든지 또는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골재채취라든지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저희 군에 그동안 골재채취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습니다만 댐 설치 이후에 상당히 부진했습니다.다행히 금년에 착공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천댐이 철거되면 앞으로 한탄강과 임진강에서 발생되는 골재채취로 많은 물량의 골재채취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상수도 급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문제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보충 질문하신 시군비부담 비율을 잘 사는 군이나 못 사는 군이나 똑같으면 되겠느냐 좀 줄여서 우리 군의 군비부담을 줄였으면 좋겠다하시는 말씀입니다.사실 연천군은 특별지원대상 시군이기 때문에 각종 도비를 주면서 시군비부담 비율을 다른 시군보다 낮게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다른데 보다 10%에서 20% 정도 낮게 책정해 주는데도 상당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이번에도 약 1,200여억원의 수해복구비를 주면서 중앙이나 도에서 배려를 해서 58억원은 너희가 부담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의때 중앙에 저도 갔었고 또 부군수님도 수차례 가셨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건의 했느냐면 우리는 58억원도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로 마저 달라 그렇지 않으면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만큼 공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더 달라고 그러느냐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강력히 요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도와 중앙의 지시를 권유를 받았는데 지방채 아까도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전체 갚아야 될 부채는 아니지만 700억원되는데 거기다 50억원을 수해때문에 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보자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난 번에 2회추경에 같이 호응을 해 주시고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시켜서 48억원을 부담하고 10억원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마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사실 중앙이나 도에서도 저희 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시군비부담 비율을 낮게 책정해 주는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살림이지만 최대한 경상적 경비를 줄여나가면서 군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옛날 관선시대나 여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시대입니다.자치시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살길을 찾아가야 하는 찾아서 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니까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정말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길인가를 우리 실장께서는 지역의 모든 현안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앞으로 예산배정이라 든가 사업의 선후경중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 한 세가지 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수 의원님의 질문중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불용 재산을 매각한 수입을 빼면 실질적으로 골재판매가 연천군 수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지난 번 감사를 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안양시같은 경우가 약 불용재산매각한 것은 뺀 순수 경영수익사업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43억8천만원정도, 성남시가 약19억원, 저희와 같은 군인데 여주같은 군 같은 경우는 17억9천만원의 순수경영수익사업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좀 더 실장님께서 추진력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의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 참고로 해 드렸습니다. 두번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공단 설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99. 2월에 신청해서 '99. 6월에 군부대 부동의가 났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그런데 아까 답변중에서 좀 더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이러한 공단들이 들어오겠다고 했을때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나 어떤 부분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무엇이냐 지난번 다른 실과 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탄강의 자동차전용극장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우리 연천군은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 연천군은 허가를 못했줬습니다. 그런데 인근 군에 가서는 똑같은 같은 국민관광지내에 똑같은 주차장 부지 에 자동차전용극장 허가가 났습니다.이런 예를 볼 때 제가 전반적으로 연천군 살림을 기획을 맡고 계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이런 어떤 공단이나 공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겠다고 했을때 우리군에서 그 분들에게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로 뒷받침해 주는 게 무엇 인지 또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어떠한 공장이나 사업체들이 들어오겠다고 했을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가 그런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실장님의 계획을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인근시군에 보면 여러 가지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이라 든 수질보존법 우리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법 여러 가지 법의 제약에 걸려 있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다만 이런 공장유치가 어렵다면 인근시군들은 지금 골프장이라 든지 이러한 사업체도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어제도 군수님에게 질문했던 바지만 공장유치가 어렵고 대학유치가 어렵다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게 사실 많은 군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이런 세가지 부분에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지난 11.10 3건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회관건립이라 든지 신설도로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3건을 하셨는데 조금 아까 설명중에서 군비 부담이 굉장히 부담된다, 내년도 수해복구 사업에도 58억원이라는 군비부담을 못해서 예산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인데 사업을 시행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시설물 불요불급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외에는 좀 지향했으면 다른 시설물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규선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사실 부진한 것은 여러번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인근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부진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유원지라든지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그나마 한탄강유원지도 전에는 주차료라 든지 이런 것을 폐기물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했었고 동막골유원지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 등에서도 상당히 도시지역에서 밀려오는 시민들에게 폐기물수수료로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여러차례 수해를 입고 하는 과정에서 재인폭포와 하나만을 남겨놓고는 모든 수수료도 징수하지 않고 사실상 투자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입원은 없습니다.그러나 지금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시군에는 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도 잘 운영했겠지만 시군별로 보면 전부 동두천시다 하면 소요산에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수입원이 크다는 게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군에는 없어서 단순히 매달리는 게 골재채취가 가장 주가 되는데 이는 앞으로 우리 군에도 지역여건이개선이 되어서 외부에서 민자가 유치된다든지 또는 기업체가 밀려들어온다든지 이런 여건이 되면 저희도 경영수익사업의 폭이 조금 넓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져서 상당히 안타깝지만 현재에서 탈피를 못하는 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접경지역지원법이 하루속히 통과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지역 발전에 활력소가 되어야 되겠고 제가 기회있을 때 마다 중앙이나 또는 국토개발연구원의 관계자를 만나면 연천군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우선 도로가 들어오다가 여기에서 딱 끊겼다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이 가다가 어느부분에서 멈춘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지역발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파주 자유로와 연천지역을 통과해서 철원을 경유해서 고성까지 가는 휴전선을 접한 고속도로를 만들지 않는 한 우리 지역 발전은 없다 그것을 여러차례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다행히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더 지켜 봐야 되겠지만 아주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이것이 실현되면 인천신공항에서 외국손님이나 또는 국내사람들이 그 쪽 자유로를 이용해서 오는 서울 시민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자유로에 따라서 김신조침투로를 거쳐서 경순왕릉을 거쳐서 숭의전 있는데 해서 철원 백마고지를 경유해서 고성까지 동해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접경지역지원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군도 상당히 지역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져서 우리가 지금 지역발전 여건을 조금 앞당길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자꾸 중앙이나 외부에 언론사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앞에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바 있지만 21세기 포럼을 내년도에 개최해서 그런 것을 중앙에 부각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그리고 공단설립에 관해서 사실상 군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제가 답변드리기에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간혹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지난 번에도 의원님들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로서는 아주 감지덕지 해서 그분들이 오면 연천군에 유치를 해 달라 우리가 모든 행정 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다,이렇게 설명을 하고 대체 어느지역이면 되겠느냐 해서 장소도 모시고 다니고 그래 봤습니다.그러면 번번히 그 분들이 다 돌아보고 나서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다는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그분들이 전부여건을 돌아보고 나서는 다음에 한번 들르겠습니다.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가 봐서는 아직 지역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대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역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제발 전문대학이고 종합대학이고 하나 연천군에 와 주십시오.이것을 전국적으로 공문을 대학마다 보내고 인터넷에도 전부 띄워놓고 했는데 지금도 의원님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거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2개지역을 소개를 군수님도 답변계셨지만 소개하면서 역이름을 대학이름 역으로 해 주겠다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교량을 놔주겠다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 세금을 감면 해 주겠다, 사실 이루기 힘든 사항까지 거기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넣어놓고 기획감사실로 연락좀 해 달라 띄워놓은 지가 1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1건도 문의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홍보를 안해서 라기보다는 아직 연천에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공장을 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우선 그 지역에 가면 교통, 숙박문제, 물류비용문제, 운반거리문제 그리고 종업원 채용문제등 여러 가지를 그 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그래서 우리지역은 좀 더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봐집니다.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후죽순으로 들어와서 이 지역을 잘 관리를 못하면 실패한 지역이라고 우선 볼 수 있는 게 양원 간파리지역 우후죽순으로 무질서하게 발생한 그런 공장 이런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서서히 공장유치에 대한대비책을 강구할 때가 이젠 되지 않았느냐 상당히 어제 접경지역지원법이통과되어서 국회 본회의에 의결이 남아있습니다만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군민에게는 희망적이다 봐져서 답변은 그것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포천에만 해도 골프장이 여러 개 들어와있습니다.양주에도 있고 다 있는데 연천에는 골프장 하겠다고 들어오는 들어와서 현장이라도 돌아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왜 그런지 여기처럼 지형이 임진강과 한탄강을 끼고 있고 터만 잘 밀면서 설치하면 되는 그런 좋은 천의 지역이 있는데도 골프장 하나도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골프장 하나만 들어오면 지방세가 1년에 10억이상, 2,30억원 큰 골프장은 세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가만히 골프장 하나만 들어와도 그런데 이런 것이 옆에 시군은 들어와도 우리 군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앞으로 여러가지 여건이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이런 것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희망을 갖습니다.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새로이막대한 예산을 들여지어야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면 사실 구보건의료원 같은 건물을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당초 계획을 가졌습니다.그러나 기 이것을 보수하고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도비에서 지원되는 여성회관 건립지원비를 받아서 새로 짓는 것보다 크게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관계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보조를 받고 저희 군비를 일부 들여서 짓고 현재 보건의료원은 용도폐지를 한 후에 임대를 해서 나름대로 활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규사업으로 건물을 저희 군이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일단 건물을 지어 놓게되면 그 운영비가 상당히 뒤따르게 됩니다.그래서 자꾸 없는 군에서 자꾸 시설물을 지어 놓으면 운영비가 들어가고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을 물어야 되고 하는 등으로 해서 점점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전곡에도 다목적문화체육센터를 막대한 돈을 들려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짓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 사실 비용이 뒤따르지만 없는 군에서 그나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것나마 안 해 놓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은 전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것 만큼 우선 갖춰놓자, 그러면 거의 우리군에도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전곡문화체육센터와 전곡에 아주 멋있는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군에도 기초시설이 많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이제 눈을 국도변이 아닌 다른 강북지역이라 든지 이런데에 돌려서 균형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투융자심사에 철저를 기해서 의원님들의 지당하신 의중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상 감사제를 운영해서 사전심사제를 거행해서 약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신 부분은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다만 지금 답변중에서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제약, 우리 지역의 성숙되지 못한 조건때문에 공장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럴 수록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물론 저희 연천군같은 경우 관내 일이 군내의 일이 굉장히 많으셔서 여러 공직자들이 바쁘시다고는 생각합니다.다만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실장님이하 공직자, 군수님, 부군수님이 좀 더 이런 공장유치나 여러 가지 사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시고 더 몸으로 뛰셔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입니다.'99년도 수해복구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96년도에 이어 '99년도에 환경사업소에 올해 피해복구액이 120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96년도에 수해 때 1천억원을 가지고 수해복구를 하면서 '96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잘못되어 '99년도 환경사업소안의 피해가 올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96년도에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99년도에 환경사업소에 다시 피해가 입었느냐 그 말씀입니까?

'99년도에 이번에 피해복구액이 120억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예산서에보면 그런데 '96년도에 수해의 피해복구액을 1천억원을 가지고 수해 복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99년도에 환경사업소 안에 사업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냐 제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연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수해 복구비로 저희가 투입한 돈이 약 800억정도 됩니다.그런데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수해 복구에는 현상복구와 항구복구 즉 개량복구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그런데 '96년도 수해 피해를 입었을때 우리가 추진한 공사는 거의 다가 현상복구에 치중이 되었다 다만차탄천개수공사는 반 개량복구형식을 땄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다 끊어진부분은 잇는 것으로 그것이 현황복구인데 '96년도에 치중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된 예산도 거의 그런 형식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다만 '99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개량복구에 치중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예를 든다면 약 129억원을 들여서 차탄천에 제방을 더 높여서 개량하고 여기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내수를 처리하고 관문을 설치해서 외수가 내수로 스며들지 않게하고 이런 장치등을 하는 것이 개량복구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남계리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부분에도 지난 번에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입은 부분이 그냥 물에 잠긴 부분만 뜯어서 다시 복구하는 것에 그쳤습니다.그러나 이번에 남계리 하수종말처리장 복구는 지금 현재 구다리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서 절벽에 연결하여 제방을 완전히 쌓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둘러싸서 홍수위선 이상으로 제방을 설치한 다음에 남계리 구석동쪽에서 내려오는 내수 그것을 배수펌프해서 펌핑해서 하는 그런 개량복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이런 것이 4개소가 올해 착공해서 내년 아니면 후년까지는 다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량복구를 했어야 이연구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또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안 입었는데그때 당시에 사실상 개량복구에 대한 예산지원도 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현상복구를 해 놓다보니까 '96년도보다 더 많은 강우량이 집중폭우로내림으로 해서 역시 같은 장소에 같은 피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겁니다.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하게 개량복구를 하고 또 지금 배전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물이 들어가면 바로 시설이 중단되거나 그런 부분을 이번수해가 나서 물이 차지 않았던 옥상부분으로 전부 시설물을 옮겨서 물이들어갈 수 없게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지만 만약 들어오더라도 옥산까지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시설로 개량복구를 하기 때문에 전에 개량한 것에 대해서 또 난것은 상당히 현상복구 위주로 하다보니까 많은 지역이 또같은 지역에 반복해서 났던 것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상당부분 개량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해 피해를 상당히 줄여 나갈 것으로 봐집니다.답변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기획실에서 업무에 제 질의하는데 이탈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99년도 홍수피해 오늘 까지 환경사업소안에 120억원정도의 수해 복구비가 나갔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군관계자나 담당도 아무도 거기에 대한 '96년도에 수해를 철저히 못해서 피해를 더 봤다는 얘기를 한분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으로 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99년도에 1,500억원의 수해 복구비를 받아서 항구 복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1,500억원의 수해 복구비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항구복구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장애아동 취학통근버스 4,200만원을 들여서 통학버스를 구입해서 파주시 법원읍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데 지금 장애 아동이 등록된 학생수가 17명, 미등록이 9명 그렇게 해서 26명인데 지금 등록된 학생들은 연천관내에서 학교에 나가는데 일반학교에 나가고 있습니까?

일반학교에 나가고 현재 파주에 있는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학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특수학교로 보내달라 어떤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예, 장애인아동 부모회에서 한 2년전에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그때는 취학하는 아동이 몇 명 안 되어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었지만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게 된 이유가 장애아동들을 가진 가정들이 저소득층이고 그분들이 특수학교의 입학을 원했지만 특수학교의 정원이 얼마 안되기때문에 그쪽에서 시설을 확장하기 전에는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작년까지 그 사업을 미뤘었습니다.그런데 작년 10월에 그 학교가 시설을 더 확장을 해서 인근시군에 장애아동들을 더 받겠다하는 게 와서 저희가 장애아동에 대한 통학버스를 구입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법원읍 하면 조그마한 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그런데 인근에 의정부도 있고 포천도 있고 한데 특수학교는 법원읍에만 있습니까?

지금 파주시에 있는 그 특수학교에 저희관내 학생이 한 3명정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요, 그 학교하고 교섭이 되어서 내년에 그런 시책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 세워달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제가 어느 학부모님한테 그런 상담을 받았어요, 왜냐 하면 자기가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다, 연천에는 이런 복지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뿐만 아니라 먼저 과장님이 보고 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아이디어 구상이 잘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언젠가는 이것을 질문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내년에 예산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니까 사실 저로서는 질문할 요지가 부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점심시간도 막 지나고 했는데 짧게 해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 노인의 날 기념식하면서 노인위문잔치를 같이 하셨지요?

예.

제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노인의 날 행사를 좀 검토하셔서 우리가 노인들을 대접하자고 하면서 불편을 끼치고 이러한 그런 문제를 야기한다면 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사가 연천군청내에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읍면까지 포함해서

지금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행히 내년도에 유급도우미를 해서 5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각 읍면 별로 독거노인이 많이 계시지요, 노인들한테는 연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독거노인들이 저희가 일반인들이 사조직으로 해서 모시고 있는 실태를 보면 저도 거기의 회원의 한 사람인데 다녀보면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전곡읍만해도 27분의 독거노인이 계십니다.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인조직에서 도와드리긴 하는데 굉장히 부족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행정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못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어 싶어요.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는 여러 가지 위에서부터의 어떤 제약이나 제도적인 문제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사회복지사들이 사실은 각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데를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줘야 될 분인데 행정적인 업무에 매달려서 각 읍면을 봐도 그렇고 군에도 그렇고 행정적인 업무에 매달려서 그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 분은 김규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도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전문인력을 타행정에 종사 못하도록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을 해놓은 사항인데 그 읍면 직원들이 감소되는 것으로 사실상 자기 전문업무라고 그 업무만 하기가 사실 읍면에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그래도 다행히 5개읍면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어서 그나마 소외계층의 불우한 계층을 많이 돌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없는 읍면은 일반행정직들이 사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저희 사업부서에서 생각은 기존에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읍면은 다행이지만 없는 읍면에서는 사회업무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그래서 전문성도 결여가 될뿐만 아니라 그 대사상자의 파악이라든지 지원사항, 대상자들이 어떻게 생활되고 있는지 조차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업무를 맡아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다른 업무까지 보고 있다는 것보다는 더 비중이 크게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각 읍면에 더 확충될 예정으로 있기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전문인원을 전문직종에 종사할 수 있겠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하면 각 읍면에 보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어떤 통계 숫자 군에 보고하랴 어디 보고하랴 그래서 정말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전체인구가 약 7%가 넘으면 고 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14%가 넘으면 통칭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섰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경로당이나 각 읍면에 산재하고 있는 복지회관, 읍민회관이 실질적으로 어저께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재무과장님께 질의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용빈도가 적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모이셔서 그저 담소나 하시고 담배 피우시고 고스돕을 친다든지 국수삶아 잡수고그렇게 가시는데 인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굉장히 복지회관, 읍민회관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설에게 과장님께말씀드라서 지만 복지 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여러 가지 사업 사회복지과에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위에서 제약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을 나으며 시범적으로 정말 우리지역에 노인이나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설로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운동하실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파할 수 있고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고 정말 노인들이 가셔서 노후를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보실 그런 생각은 안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저희 여성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각종회관을 다목적 사회복지회관으로 건립해서 노인들이나 아동들의 보육시설을 겸해서 여성들도 활용하고 청소년들의 상담까지 다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지었으면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계획이었습니다만 여건상 노인회관에 모셔서 그런 각종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한다하면 그 노인들과는 저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노인들이 모여서 회관에 오셔서 활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가까운 예로 군지회에 노인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회의 역할이 각읍면에 노인들이 참여를 많이 안해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연천읍지회가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이용율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저희는 연천군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노인들의 귄다고 많이 증가했을 경우에 노인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금 경로당의 활용방안도 농촌지역이라 농번기 때에는 이용률이 없습니다.농한기 때에만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용율도 굉장히 낮아지고 오시는 분들도 각 리 에 경로당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가까운 데 가시고 싶어하시는 것 때문에 경로당을 요구하는데가 굉장히 많지만 저희군 예산으로 새로 건립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개·보수 할 수 있는 정도밖에지원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각 리별로 경로당을 짓다보니까 할머니들이 할머니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너무 세분화되어서 경로당의 건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경로당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시설할 경우 이것은 정말 최신식으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장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지어야지 현재 지어있는 경로당은 그 분들이 담소하실 수 있는 시설밖에 안되 있고, 그래서 조금은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위한 복지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건립계획도 저희가 검토해서 해서 설립을 추진해 나가보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스스로들 오셔서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인근 주변국가 특히 일본같은 경우를 참고하셔서 현재 있는 시설을 조금만 개조하면 몇 군데 시범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청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소속복지사들이나 도우미들을 활용하셔서 자주 만나서 위로해 드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우리관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저소득장애인 4가족에게 1,200만원을 지원해주신다고 하셨나요?

예.

그낭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자립기금으로요.

그런데 이게 저소득장애인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에요?

자립기금이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때 자립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장애인에게도 평등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972명의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4가족이라고 하니까 4가족이면 한 200대 1도 넘는데 이것밖에 안되느냐, 더 있으면 이게 형평성에 결여가 되면 그것도 하나의 원성의 대상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에요.

장애인 협회에서 주는 거나 각 읍면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선정하는데 내년에는 처음있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장애인이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장애가 있는 분에 한하지 전혀 장애가 심해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사실은 지원이 안되고,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사업 검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자립기금이 잘 쓸 수 있는지 타당성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선정하는데 최선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와 자료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축산폐수처리 대책입니다. [질문]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의 수해복구공사가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축산폐수의 반입에 있어 축산농가의 안건인 것 같습니다.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전량이 완벽하게 처리하기란 어려운 문제로 축산문제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축산분뇨를 이용 퇴비화하여 산림에 시비하며 산림자원 육성과 축산분뇨 처리에도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를 위하여 산하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축산분뇨를 산림에 이용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질문] 청산면 대전리에 있는 무허가 공해배출업소 12개소에 대한 사안입니다.그동안 지도단속 등 수많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개선되어서 시정되지 않고 있고 반복되는 고발만이 최선으로 관리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앞으로 뿐입니다.양성화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계획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본군에는 수질 132개소, 대기 57개소, 소음 진동 50개소 등의 239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한산해 있습니다.금년도에도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나고 중간폐기물업체의 분담금로 엄청난 양의 건축폐기물 등이 그냥 방치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나울 하였습니다.청정지역이라던 연천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우리는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공해배출업소가 다시는 우리군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허가과정에서도 배제되고 기존의 업체는 지도 단속의 강화는 물론 전군민이 감시자가 되어 공해배출업소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환순입니다.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축산폐수처리 대책중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전량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축산분뇨를 퇴비화하여 산림에 시비함으로써 산림자원 육성과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바 산하기관의 용역을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축산폐수는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의 처리 방법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농경지 또는 토지에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은 농경지 토지 등에 환원되고 양계 및 톱밥축사에서 발생되는 축분은 재활용업체에서 수거 비료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분을 이용, 퇴비화하여 산림에 시비하면 시비효과는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운반 및 시비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2차 환경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그러므로 운반과 시비작업이 편리 간편하므로 1차 가공처리 해서 고용화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가공시설의 설치 및예산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하 연구기관의 검토 시행할 용의가 있으며, 내년도 기초자료 수집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산면 대전리 무허가배출업소 12개소에 대한 양성화 계획은 있는지와 특별관리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무허가 양성화 과정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 검토될 사항으로써 대전리 청산농장내에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나환자의 생계보존대책으로 무한정 방치할 수 만은 없는 실정으로 지난 10. 8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논의하고 현장답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농장의 무허가 공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기획단의 각 과에서 법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행조건으로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수도권정비법을 위한 수도권 승인과 도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아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해당과에서 검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저희과에서 이 지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하여 주1회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배출소를 채취 검사하여 위반시고발 및 행정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타법에 의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수치는 규정에 의거 깨끗이 배출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현재 수치는 저희 부서에서 3회, 자체에서 3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에서 배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 239개업소의 공해배출업소와 중간폐기물관리 부도 등으로 건축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바 허가과정에서부터 공해배출업소의 배제와기존업체의 지도감독 및 주민참여 유도 등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허가과정에서는 배제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은 수도 권정비계획법상 성장국토이용계획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형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이 가능하며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오염물질 배출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17개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 하운드륨 수소 등 25개물질로써 이들 유해물질 배출업소는 허가가 제한할 수 있으나 그외 업소에 대해서는 적정한 방지선을 설치하면 허가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관내 업체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특정 오염물질이 검출됨이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각과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종합시에 관계법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겠으며 가능한 오염업체는 허가를 배제토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업체의 지도 강화및 감시활동에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폐기물장기적체 등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장기 군정질의시와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어 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다하겠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기존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은 기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적극 유도하되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스스로 제반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명예환경통신원을 확대 업체 지도 단속시에 해 당 리지역에 리장, 주민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서 지도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해 배출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지역입니다.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형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은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공해공장이라고 하면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특정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들 유해물질 배출업소는 저희군에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그외 업소에 대해서는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허가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실과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종합심의회시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가능한 오염업체는 허가가 배제되도록 이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서영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농경지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금년도 수해로 인하여 농경지가 유서로 매몰된 것에 대하여 읍면에서 복구공사를 하고 있으나 당초 피해조사시 읍면직원이나 군직원이현장 방문의 주민들에게 답변하기에는 조사에서 누락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있는 바 한 예로 들어보면 신서면 새마을목장 김영준씨 밭 약 2천평과 밭 3천평 등이 유실되어 신고하였으나 조사시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본의원이 확인하기에는 민원이 발생할 처지에 놓여있는 바 누락분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복구공사도 해줘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질문] 신탄리 정리구간중 배수로 약 25m가 하상이 높아지면서 복사가 쌓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흄관이 막혀 수해당시 약 6천평의 논이 침수되었으며 같은 곳에 농업용수를 위하여 배수펌프를 설치하였으나 금년 수해시에 복사가 쌓여 역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연천군의 농경지는 논, 밭, 과수원이 각각 몇이며 농축농가의 수와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가축별 어업인은 몇 가구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질문] 영세농업인자녀 장학금 지급시 1㏊미만의 농가수와 대학교, 중학교생이 몇 명씩인지 지원금액을 알려주시고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 99년 12월 현재 농업경영인이 몇 명이며 농촌을 떠나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여섯째 [질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군 특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농산물직거래장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한다고 군정연설시 강조하셨는데 2000년도의 계획을 보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질문] 정주권개발사업을 대상으로 21억원을 투입하여 마을기반 정비외 8개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여덟째 [질문] 축산분뇨처리사업을 10농가에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자세한 설명과 한탄강, 임진강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질문] 중단된 후에 현재까지 신설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어느 도축장을 이용하여 월 몇두를 도축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질문] 임진간의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쏘가리, 동자개 방최루사업을 추진한다고 군정연설에서 밝혔는데 방류시기, 장소량 등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그러면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 서영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농경지 수해조사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재조사 및 복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금년도 7. 31부터 8. 4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유실,매몰 피해조사는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피해조사요령에 따라 조사한 바 총 12만 2,062 유실이 48,684 매몰이 715에 대한 복구계획을 76억 1,524만 2천원에 대한 금액으로 확정했습니다.그래서 수해 당시 피해조사기간이 다소 짧아서 피해면적의 과다한 책정 및 누락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밀조사가 요구되어서 금년도 10. 22부터 11. 26까지 현지 실사를 완료했습니다.그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을 다소 읍면별로 밝겅 수립해서 복구 추진하고 있으며 복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있으니 농림부 농경지 복구지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경지 복구지침을 수립해서 99. 8. 31 시달한 바있습니다.그래서 부락공동복구가 85개지구, 개별복구가 2개지구로 총 87개지구로 확정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복구하고 있는 바 현재 실적은 30%정도입니다. 또한 복구비지원은 농가소유 토지 기준으로 해서 3㏊미만은 국비 58%, 지방비 2%, 융자 30%, 자부담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융자액 및 자부담은 장기저리정책자금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상 담보능력 및 농가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농가들이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저희가 2000년 3월 영농이전까지는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구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신서면 새마을목장김영준씨나 대광리 진병대에 대한 조사실태는 읍면에 확인한 바 김영준의 복지농지는 대광리 127번지로써 실사결과 전체 평수에서 약 300평이 복구할 것으로 책정이 되었고 진병대씨의 농경지는 유실, 매몰 피해면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탄리 경지정리구간 배수로 25m가 하상이 높아 흄관이 막혀서 인근 논 6천평이 침수되고 배수펌프장이 97년도부터 사용 불가하다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신탄리 경지정리는 96년부터 97년까지 대광지구경 경지정리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경지정리구간내 배수로 5m 하상이높아 흄관이 막혀 배수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금년도 12. 31까지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복토된 부분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또한 배수펌프장은 경지정리사업시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하천설치방식으로 양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본지역 차탄천의 하상이 높아 물이 저류되지 않아 집수정으로 충분히 유도되지 못하여 양수에 어려움이 있어 협의하여 금년도 4. 28부터 6. 26사이에 농업용수 중보를 설치해서 양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금년도 수해집중호우시 하상이 그 높이만큼 상승되어서 제고코자 하였으나 군부대 지뢰 미확인지대로 출입이 불가해서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군부대 지뢰 확인후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논, 밭, 과수원 면적 축산농가 사육가축수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군의 경지면적은 논이 약 4,894㏊, 밭이 4,741㏊, 과수원이 50㏊로써 총 9,689㏊이며 가축농가는 저희가 농가에 축산농가를 보면 대가축 2두이상 중가축 10두이상 소가축 1천수 이상으로 해서 1,254농가에 24만 4천수 정도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식업 가구수는 저희한테 양식업 신고를 필한 농가가 7농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답변] 영세농업인 자녀학자금 1㏊미만 농가수에 지원된 금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지소유면적 1㏊미만인 영세농가의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의 입학금과 재학생의 수업료를 전액이 지원되고 있으며 1㏊미만의 농가가 저희군에 855농가이며 재학생이 885명입니다.그중에 수혜대상 학생수는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304명에게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그중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한 금액은 1억 9,950만 3천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수와 성공한 경영인·농촌을 떠난 경영인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82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농업경영인수는 439명의 농업인들이 각각 처음 단계에는 400만원부터 3,300만원까지 자금을 융자받았으며 이중 27명이 이농등의 사유로 자금이 취소되어서 회수된 바 있고 현재 대다수 농업인들이 완만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특히 연천읍에 정형재, 전곡읍에 전태식, 군남면에 이한규, 백학면에 김봉욱 등은 성공한 농업인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군수님도 군정질의에서 답변을 드렸고 저희 기획실장께서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그러나 저희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군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군부대 군사보호시설법 등에 어려운 열악한 문제가 걸려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주종업이 음식가공업, 벽돌제조업, 의류가공업 등 저부가가치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역 고용창출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특히나 도로망 및 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물류비용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므로 유리한 인근시군으로 입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경제의 획인 기업체나 산업단지, 교육 등의 시설이 미약함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이전화 현상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이러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군의 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는 78개업체이며 규모미만 등록에서 제외되는 기업체는 30개로써 총 108개업체로써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체의 분포가 미약한 형편입니다.그러나 '97년이후 본군의 기업을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증가해서 연평균 30개이상의 업체가 공장 신설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또한 본군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구역으로 대단위 공장을 유치하기에는 법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장은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등에 제한하고 있는 일부 업종 및 공해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신·증설이 가능한 형편입니다.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각종 정보망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과 저희군을 찾는 모든 기업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희군에 기업하기 좋은 최적지라는 것을 전파시켜서 많은 공장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기존에 있는 기업인과 연계해서 거래업체에 본군 입주를 유도, 공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첨단업종 및 무공해 업종, 도시형 공장을 최대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극 지원해서 유망하고 건실한 기업을 발굴하여 많은 기업이 본군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촌에 현대적 생활기반과 경쟁력있는 생활기반을 조성해서 농민들의 삶과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내지 제12호 제89조 및 농어촌특별조치법 제34조에 의해서 면별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비용별로는 일반정주권, 문화마을조성, 주택정비 등의 사업을 골격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90. 4.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공포에 따라서 '91년도 왕징면, '93년도 군남면, '94년도 신서면, '95년도 백학면, '97년도 청산.장남면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내 도로정비, 상하수도 시설 및 현대식 주택신축,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1개면에 20내지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 투입액은 약 149억 8,1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75%,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징, 군남, 신서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백학면은 2000년도에 완료되며 청산, 장남은 2000년도 사업추진 및 시행단계에 있으며 중면은 2000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읍면지역은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제외되며 미산면은 오지개발사업지역으로 본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질의셨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관내 축산농가중 소, 말, 돼지, 닭, 오리, 염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신청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축사 면적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지원 기준은 국비가 30%, 융자가 7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저희가 2000년도에 지원액은 3억 2천만원으로 자원화사업인 축분발효시설, 퇴비사, 건조장, 저장액비화시설과 정화 방류시설인 활성오니법, 산화구법, 톱밥토양여과시설이 있으며 처리 장비인 액비살포기, 스키드 로더가 지원되는 형편입니다. 또한 저희가 임진강, 한탄강 주변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사유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그러나 99년도에는 특별히 어느 지역에 한계되어 있지 않고 전액 농가들이 신청하면 전액 해주었습니다.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2000년도에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신설을 못하는 내용과 도축장 이용 및 월 도축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군남면 남계리 6-2번지 환경처리 시설하는 사업소 바로옆 주변에 진승산업이라고 하는데 진승산업 박종임씨라고 하는 분이 경영하신 도축장이 96년도 수해로 인해서 유실되었습니다.그래서 자부담으로 신축하기 어려워서 본인들도 대규모로 하려고 해서 농림부에 자금을 신청을 해서 97년도에 축산물종합처리장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그래서 사업비 80억원까지 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중 내부사정 및 개인들 자금 사정과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농림부 점검결과 98년도 12월달에 사업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형편에 있습니다.또한 저희가 이용도축장 현황은 관내업소에서는 동두천이나 포천도축장을 이용하고 군납하는 경우에는 철원의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월 평균 도축수를 보면 소가 74두, 돼지가 1,180두입니다.그중에 식육업에서 소 74두, 돼지는 560돈, 군납 돼지가 620두로 도살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족자원 방류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내수면 어업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류를 방류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연천군 생긴이래 현재까지는 방류실적이 없었습니다.그러나 2000년도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 등 2,500만원을 투자해서 내수면에 어류인 동자개를 방류할 계획입니다.방류 시기로써는 6월경으로 계획하고 있고 부화 및 생육상태를 감안해서 방류 시기를 조정할 계획도 있습니다.방류 장소는 임진강 상류지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방류량은 10만정도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서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제일 먼저 여쭤본 수해복구에 대하여 김영준씨 밭이 약 2천평인데 300평정도만 유실내지는 매몰되었단 말씀이지요?

예.

직접 가보시지는 않았지요?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병대씨 밭은 3천평인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진병대씨 밭은 제가 직접 가봤어요.과장님이 앉아서 면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믿고 들으시니까 그렇지, 실제 한번 더 나가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신서뿐 만 아니라 각 읍면에 공통으로 몇 집씩은 다 있을 겁니다.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은 일일히 열거는 않겠습니다.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수해로 하여금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시고, 가축별 두수를 물었는데 과장님 말씀에는 1,254농가에 24만 4천두로만 종합적인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소와 돼지 가축수 별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정주권개발사업이 면복지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은 꼭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희망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도 시설물 관계가 다른 실과소에서 질의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산업경제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나 복지 회관을 자꾸 짓는 것을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주민총회에서 희망하는 사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지 관리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가급적이면 억제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그 두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후가 350농가에 3,946두가 254농가에 8,460두 돼지가 123농가에 78,467두, 닭이 213농가에 25만 828수가 됩니다.수해복구 관계는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이 수해가 났을 때 보는 상황과 벼가 자라는 상황, 벼를 베거나 농작물이 있을 때 보는 상황이 달라서 수확한 후에 읍면별로 일제히 재조사를 시켰습니다.하다보면 아무리 다닌다고 읍면 직원들이 전 담당구락을 다닌다고 해도 누락된 부분이 없나 해서 재조사를 시켰는데 누락된 부분이 의원님들 보시기에 있다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이런 부분은 저희가 명심해서 복구하는데 빠짐없이 복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식량자급기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연천은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쭉 봐왔는데 여기는 비산비하로 들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옛날에 보면 두태가 가장 잘되는 지역이거든요,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두태가 사실 없어지다시피, 맥을 이어가다시피 이런 단계에 있는데 유전변형 어떻게 하시지요, 미국에서는 유전변형하여 콩이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의 기호가 달라졌어요.올해 작년보다 콩값이 3배로 올라갔습니다.엄청난 단호박이고 뭐고 먼저번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전부 제대로 된게 없고 실패하는데 여기에 옛날 선조들이 해온 그대로 콩하면 파주군이에요, 콩축제를 하면서 옛날에 장단이나 연천군이 콩에 유명한 지역인데 보면 파주시에서 콩축제를 하면서 자기들이 빼앗아 거기 특산물로 만들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연천군에 콩을 특색적인 생산품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기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유전자변형콩 때문에 소비자들이 국내산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전통의 된장공장, 장공장을 유치해서 연천군에서 생산하는 콩이 도시주변에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보셨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군남지역과 중면지역에서 콩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군남면 옥계리 가면 저희 순수한 콩을 가지고 메주를 만드는 가공공장을 지원해서 실시하고는 있습니다.그러나 된장까지 만드는 완전히 완제품을 만드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군에서 보면 본인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지금 현재 메주정도는 상당히 수월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주문도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메주공장하는 본인도 된장이나 고추장까지를 손대겠다 하는 입장을 저희한테 여러번 전달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말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고추장이나 된장하면 어느 정도 되면 대메이커들이 손을 대기 때문에 만에 하나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된장이나 고추장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큰 메이커들이 손을 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어렵고 순수하게 메주만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고추장이나 된장 만드는 것까지는 보류한 상태로 있고 저희가 농가에도 조금 절제를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왕영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군에 콩 생산량이 많습니다.올해 콩값도 좋고 그러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밭 면적도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콩 심는 면적이 올해 콩값이 좋아서 늘것 같습니다.농민들의 심리가 뭐가 잘됐다 하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장려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작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듭되는 얘기인데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시대는 소비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고유의 콩을 잘 개발해서 선택한 품종으로 이렇게만 한다면 전망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여하간 사업평가면으로 봐서는 저희가 혹간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더러는 가봤지만 그게 농산물로써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여하간 그것은 저희도 검토대상으로 현재 보류중에는 있습니다.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탄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이한우씨하고 한순옥이라고 두 분의 집이 아직 협의가 안됐지요?

한순옥이요?

예, 안 되어있지요?

예.

몇 년 동안 현재 미루고 있는 겁니까?

차탄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해결을 못보셨는데 앞으로 다리 공사는 바로 위에 다리를 놓고 계시더라구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집쪽으로 놓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 주변사람들 얘기는 죽어도 거기에서 고수한다고 들리는데 협의도 안하고 무턱대고 다리만 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답변은 들었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나무가 있고 뭐가 못되어 늦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에 제일 처음에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보상협의를 위해서 미리 감정 나온날이 작년 8월인가 9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왔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안 떨어져서 감정이 늦은 것은 아니잖아요.

감정은 미리 해 놓고 사업추진은 예산이 안 떨어져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과장님이 모든 일을 거꾸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만약에 끝내 버티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대안 좀 얘기해 보세요.

하여튼 저희가 처음에 한순옥씨 땅에 대하여 토지수용을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겁니다.밟았는데 차탄천 개수공사 기간을 '97년도말까지 인가를 잡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사업 승인후에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니까 도에서 다시 해라 승인 받은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다시 올렸습니다.그것이 너무 늦었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승인요청을 못 받은 겁니다.이번에는 저희가 방아다리교를 발주하면서 수용절차를 같이 밟아가면서 협의매수가 되면 수용하기 전에 협의가 되면 협의해서 하고 안되면 수용해서 매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한순옥이나 이창호 문제는 다리하고 무관하고 제방과의 관계이고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된 부분인데 과장 말씀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또 지금 현재 다리 놓는 부분에서도 제가 알기로 작년 8월달인가로 알고 있어 요, 그러면 최초에 양계회사에서 나와서 감정을 했단 말입니다.그러면 어차피 연천군이 비싼것 괜히 시킵니까?돈 주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나무가 있든 뭐가 됐든 빨리 2차 감정을 다시 시키던지 3차로 시켜도 되었을텐데 여태까지 보상가 얼마 책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의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제가 듣기에는 별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몇 집 안 되지만 공사가 먼저 되니까 더 그럴 사람도 있고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주셔야만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의 보상하도록 하고 공사도 다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하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6차 본회의는 12. 10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