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승형 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 규정과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8조 1항과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첫번째, 감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는 등으로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은 99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세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네번째, 감사실시 경과, 다섯번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번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아산전망대 신축공사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되어 일부 재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군발주 각종 건축 토목공사의 설계도에 대한 검토 및 시공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또는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등의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사곡천 익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문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군의 행정적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이 요구됩니다. 세번째, 철원농특산물 유통공사의 만성적인 운영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영합리화 방안과 향후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구됩니다. 민원봉사실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관내 각 사단별로 군협의민원에 대한 부동의 비율의 편차가 많은 바 부동의 비율이 높은 사단에 대해서는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반상회 개최실적 및 주민참여율 저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또는 기타 주민홍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재무과 네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이후 납세자들의 고의체납사례가 증가하였는 바 이러한 고의체납자들을 선별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구됩니다. 군금고 운영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이뤄지도록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군금고 외에 예치된 군 자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조치할 것이 요구됩니다.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별로 수의계약에 관한 객관적인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과 네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생계가 곤란한 군민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받지 못하고, 또한 실제 생계능력이 있는 군민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실태를 실사하여 시정조치할 것이 요구됩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및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의 고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는 등의 특단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 요구됩니다. 새마을소득금고자금의 융자제도는 그 융자대상, 이율, 융자한도액 등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바 이에 철원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개정 등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됩니다. 새롬어린이집 건물일부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의 시정조치가 요구됩니다. 환경산림과 두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종업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여 이를 회사운영비에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행업체 자체의 수입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조치하고 지난 1년간의 대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청소업의 민간위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향후 보완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이 요구됩니다. 지목이 전인데 실제로는 산인 토지를 개간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산림훼손 행위로서 제제를 받고 있는 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전 홍보 조치할 것이 요구됩니다. 농업정책과 한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권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국도변 주변의 잡종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특히 군탄공원 앞 블럭공장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위를 파악하여 이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자체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요구됩니다. 축산과 두건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한 풍미육 개발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사에 근거하여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 요구됩니다. 고급 한우육 생산을 위한 거세우사업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기가 농가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보조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것이 요구됩니다. 관광경제과 한건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체납융자금의 회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상환능력이 있는 고액체납 업체의 실상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 요구됩니다. 건설과 한건이 되겠습니다. 장날 등의 노상적치물에 대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할 것과 일부지역에서 공공도로의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 임대료를 받는 사례가 있는지를 실태조사하여 시정조치할 것이 요구됩니다. 도시과 한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예산에 비해 실제 단속실적이 저조함으로써 시가지 일원에 교통혼잡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의 올바른 주정차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두건이 되겠습니다. 오대벼 종자 보급종 채종단지를 생산비가 다소 비싸다는 이유로 기후, 풍토가 전국에서 가장 적합한 우리군에 설치하지 않고 타지역에 설치하고 있음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해 농촌진흥청 등에 건의할 것이 요구됩니다. 농기계수리센터의 농기계 부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시행부서에서 실시함은 부당하므로 타부서 입회하에 재고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세건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 결핵 등 전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진단계획 및 말라리아 확산에 대해 예방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로 노인등에 대한 방문진료를 확대실시할 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구됩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약품을 구입하여 재고가 발생하고 시효만료로 못쓰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체계적인 약품구입 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구됩니다. 철의삼각전적지관리사무소 두건이 되겠습니다. 고석정랜드의 임대료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를 밝히고 임대료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의 전적관의 사업수입 및 지출현황과 향후 수입 지출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적관의 민간위탁 적합성 여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구됩니다. 환경사업소 한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군의 액비저장시설 설치 확장계획이 축산분뇨처리장의 정상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가동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군발주 각종공사시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다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당해년도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당면한 중요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함이 필요하며, 차입선을 다양화하여 기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정액보조단체는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보조단체 선정에 있어서는 지원의 필요성과 타단체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는 것이 요구되며 특히 실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익단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자체 감사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상급 단체 감사시 지적받는 사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군자체감사가 불철저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향후 군자체감사가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함이 필요합니다. 2년이상 계속하여 미개최되는 위원회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그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위원회 운영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그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이 요구되며 또한 위원회의 실제 운영실적에 비추어 예산에 계상되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지원에 있어 각급 학교별 종목별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주로 관외개최행사의 참석경비에 대해 이뤄진 것은 불합리하며, 앞으로는 많은 군민이 참가하는 관내 체육활동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지원이 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이뤄지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읍면의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읍면장 포괄사업비의 부활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불부합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 공무원 특히 6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의 전보임용이 지나치게 잦아 군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장해가 되고 있는 바 최소한 법정전보임용 제한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또한 공무원이 담당 또는 희망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문교육 훈련의 강화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재무과, 시효소멸로 인한 지방세 결손처분 등의 경우 납세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세의 결손처분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경우 그 차량이 범죄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체납액 납부 강제를 위한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시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우선 면제를 받지 못하여 지방세 징수에 차질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함이 필요합니다. 군발주 각종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형평성등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크므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도 될 수 있는 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업체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수해복구공사등을 맡길 경우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등의 운영비를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철원군공설묘지 위탁조성사업의 진행에 있어 우리군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례 및 협약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환경산림과, 조림 및 육림 보조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실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동일인이 중복하여 보조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사업자를 형평성있게 선정할 것이 요구됩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소관 국도비보조사업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암반관정 및 소형관정사업의 경우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폐공처리를 철저히 함이 요구됩니다. 관광경제과, 수해시 지원한 군부대 장병 및 가족의 강원국제관광 엑스포 관람 지원사업에 있어 일부 부대가 누락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함이 요구됩니다. 현재 주민계도신문으로 배부되고 있는 신문들이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것인지를 주민의 의견등을 바탕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관광홍보책자는 한국어와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는 바 최근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음에 비추어 향후 관광홍보책자 발간시 일본어 및 중국어로도 표기함이 필요합니다. 도시과, 지방양여금 사업중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시급한 것부터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군자체의 오대벼채종단지 생산종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대벼 계약재배 농가 선정 및 장려금 지급이 기준에 따라 형평성있게 이뤄지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진영농 관련한 지식획득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를 확대함이 필요하며 전면적인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현재 오대벼에 지나치게 편중하고 있는 농업정책을 경쟁력이 있는 새품종 개발을 위하여 다각화함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치석제거등의 치료업무를 주민복지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기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군의 업무는 전반적으로 법규에 적합하게 그리고 변화하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맞게 적절히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 일부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해당업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일부 과장의 경우 예산파악도 정확히 못하고 있는 등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으며 많은 실과에서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고 계수가 부정확한 것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는 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철원군의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정조치 또는 시정방안을 마련하시고 건의사항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살기좋은 철원건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업무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