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문화관광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옥천에 지용제라든지, 중봉제 이런 행사 때 꼭 어디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필요할 때 무대공연작품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로 1,700을 준다고 합니다.

예, 공연.

예술공연을 할 때, 무대공연작품이라고 해서 무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출연진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일련의 행사를 1,700을.

문환관광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상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언제라고 규정은 할 수가 없고, 다만 무대를 만드는 그런 경비가 아니고,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행사 지원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부에서 공연단체를 지정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침을 받았거든요.

예. 협의를 해서 가장 군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많이 볼 수 있을 때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처음 금년에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국비.

예.

공설운동장에는 없습니다.

관성회관에 하나 있는데요, 하나 가지고는 체육공원까지 하기에는 너무,

아닙니다. 사업장은 관성회관이나 야외공연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운동장에는 풀 벨 곳이 없어서 필요가 없고, 관성회관에 하나 있는데 규모도 적고 해서 하나 더 장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몇 해 전까지는 그것이 국도변이라든지, 철도변에 허가가 됐는데,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2000년도에 옥천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역사 앞에다가 하나 저희가 대청비치랜드라든지,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안내판을 하나 해 보려고 하는데, 밑에다가 스폰서 회사가 들어가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청에서 하면 사용료 안내도 되고, 그래서 제작비까지 하면서 사용료도 매달 회사에서 낼 것인가, 그것을 절충을 해서 그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전적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밑에다가 광고를 개인광고를 넣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작비도 상당한 액수이지만 사용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절충은 해 봐야 될,

간판 등에 관한법에는 도로변이라든지, 철도변, 고속도로 변에는 어렵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옥천역이라든지, 아니면 시외버스주차장 있는 쪽에 그런 쪽에는 스폰서 회사를 받아 보다가 뭐 가능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준비 됐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99년도에는 436만2천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436만2천원요.

이것은 수선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요.

예.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지요.

예.

예, 여러 차례 수선해서 했습니다.

예.

예, 다 썼습니다.

고쳤습니다. 저희가 자주 확인을 하고, 자주 수리를 하는데,

뒤집어졌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장이 나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바로 고칩니다. 공교롭게도 위원님께서 그 때 막 보셨는 모양인데, 바로 바로 고칩니다.

행사 직전에 고쳤어요, 그 때. 변기 사다가, 용기 사다가.

농민대회하기 직전입니다, 그 때가.

예.

아, 고쳤습니다.

자잘한 일들은 보고를 안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손수 장비를 가지고 고칩니다.

고치고 돈 들어가는 것은 보고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조사를 하고 저희가 수시로 고치고,

사용 못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도 자주 저기 현지를 답사하는데, 지금 못쓰게 되 있는 시설은 없어요.

이 시간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께요. 체육공원에 있는 시설물이 파손이 됐다고 신고가 가끔 들어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내일 아침에 파손됐다고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가 보면 오늘 저녁에 술 먹고 이렇게 젊은 애들이 그것을 파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가 그 자재를 구할 수 있으면 즉시 내일 아침에 고치는데, 못 고치면 내일 오후 아니면 모레까지 이렇게 해서 하루쯤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민들은 며칠씩 간다고 확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늘 점검을 해서 하여튼 불편 없도록 빨리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에 732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들에 대한 교양증진용 책자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현판정비로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과 명칭변경 및 시책사업 홍보용으로 해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대상 75만원,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모범군민상 상패 이것은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가족상이 10만원씩 4가구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명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상조회 향초구입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중간에 향방 및 독수리훈련 홍보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관·민 합동으로 년 2회 실시하는 독수리훈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례조회시 직원 보수교육 초청강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플랜카드하고 꽃 구입하는데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우편제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밑에 회계직공무원들에 대한 신원보증보험은 공직자들의 회계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해서 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은 운영수당은 일·숙직 근무수당하고 공무원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대상 심사위원 출무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피복비에는 청경제복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경 25명에 대해서 추동복하고, 하복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향방 독수리훈련 기간 중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8쪽 이것은 기본적인 여비와 복무단속여비, 서무관리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는 군수님, 부군수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각종 대회 참석시 참가비를 포함한 출전비용 이것이 되겠습니다. 시군대항 체육대회 출전, 그 다음에 공무원 등산대회,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9쪽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종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영양사 1명하고, 조리사 2명에 대한 본봉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이것은 기본경비로써 이·반장 교육여비 보상, 그 다음에 사회단체 임직원들의 교육여비 보상, 지역방위훈련 참가자 급식보상, 그 다음에 광복절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도 모범 및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과 그 다음에 모범가족상 시상, 군민대상 시상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에는 행정실적 우수 읍면 시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읍면 행정업무 추진독려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최우수 읍면에 120만원, 우수 읍면에 80만원, 장려상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근무환경평가 우수기관 시상은 읍면과 각 실과를 총망라해서 근무환경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 이것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방위협의회 장비지원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해 가지고 각 면대하고 기동대에 컴퓨터를 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각 실과에 없는 문서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99년도 국정원에 보안감사 때 요구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실과에 전부는 못 사주고, 우선 5대 정도만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은 인산관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4쪽도 인사위원 참석수당하고, 공무원채용 시험수당, 소양고사 시험수당,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공무원 직무교육하는 여비인데, 이것은 1년에 한 400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게 되는데, 그것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 2,000만원은 약 10명 정도로 보고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대학생 동계·하계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1,520만원,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장자녀 장학금 이것은 군내 이장 중에서 재직기간이 2년 이상 되고, 중·고교생 자녀 중에서 석차가 전체 학생의 50% 이내인 자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20명을 주는 것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이것은 일반직공무원들의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도 보수액의 2.8%를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연금지급금에 기타직 연금부담금은 보수액의 7.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보수액의 6.98%를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공상공무원들의 요양비를 1인 평균 300만원 정도로 잡고 5명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조의금도 1,500만언하고, 4,000만원하고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에서는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한 공무원증을 새로 만드는데 접착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에서 기타출연금으로 2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 사회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범죄 없는 마을 관리로 9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제2의 건국운동 홍보 및 추진을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제2의 건국운동 범국민운동위원회 출무수당으로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정주요행사 및 여론수집을 위한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새마을교육 계획에 의한 각종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범죄 없는 마을 육성시상은 6개 마을에 6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제2의건국운동 글짓기대회 시상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는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정액보조금으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단체 그것이 ‘99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6.25행사 지원에 700만원이 있고,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지원이 100만원, 그 다음에 우량새마을구심문고 운영비에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새마을구심문고지원은 4개소인데, 4개소는 옥천읍 대천리하고, 동이 용운, 안남 수일, 청성 궁촌 문고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4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는 새마을지도자 수의 7%를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1,236만8천원을 장학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이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6개 마을 정도가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5,490만원을 사업비,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6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자랑비 건립 보조를 1,35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9개 마을 정도로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 분야에서 일반수용비나 급량비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 여비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야식보상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이동관서운영을 하는데 60만원, 그 다음에 이동관서 봉사단체 사례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례금은 이동관서를 할 때 가전제품 수리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방역 수의사 등에게 사례금으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공직자 친절운동 우수공무원 시상은 행정서비스헌장의 지속적인 추진 및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을 위해서 그것은 8명 정도를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16명에 대해서 선진지 부부견학을 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에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사업예산에서 우리 사업으로 있는 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 다목적광장을 조성해서 주민이 공동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7,4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다목적광장 조서인데 우리 군에 3개소 정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정보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149쪽은 기본적경비가 되겠고, 150쪽에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51쪽 맨 밑에 전산개발비에 S/W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비 3,000, 군비 3,000 이렇게 해서 S/W구입하는데,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행정업무용 S/W구입비 이것은 한글, 엑셀 바이러스검사 등 업무용으로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2000년 처리비상대비 복구비로 해서 1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써는 실과 다기능 키폰 시설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보실,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산림축산과, 자치행정과 키폰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역통신망 구축은 사업소 읍면에 군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1억7,000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는 교환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1억원, 그 다음에 PC구입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431쪽 민방위관리입니다. 431쪽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432쪽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 을지연습 경비,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전기요금, 그 다음에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쪽도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4쪽 이것도 민방위대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보상 등 각종 대장들, 대원들 교육 가는데 훈련 참가하는데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5쪽에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 읍면 시상으로 읍면 행정실적을 평가를 해서 민방위행정에 제일 우수한 기관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장려기관을 정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시상을 하는 그런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은 통·리반장 교육여비하고,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7쪽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437쪽은 전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438쪽에도 징병검사 여비라든지, 우편료, 전화료, 병무행정 서식인쇄 유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9쪽도 전부 경상경비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0쪽에 컴퓨터 구입 1대는 병무행정 수행을 위한 컴퓨터 구입이 되겠는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1쪽에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7,718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730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도소방경연대회 출전 여비보상과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장 도회의에 참석하는 수당, 각종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3쪽의 기타보상금에는 소방의 날 행사시에 우수의용소방대에 대한 시상, 그 다음에 장기근속 소방대원에 대한 표창, 소방의 날 유공자에 대한 시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정해 가지고 얼마 정도로 하라고 지정된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125페이지에서 군민대상 3개는 중봉충렬제 때 군민대상 시상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써 이것이 2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 및 모범군민상 상패는 10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좋은 말씀인데요. 군민대상과 같은 것은 그래도 우리 군민!

그래도 품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팸플릿을 만드는데 사실 그것을 어떻게 500원이면 500원 딱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팸플릿을 하더라도 32절지로 단면만 하는 것이 있고, 또 양면으로 접어서 8절지를 접어서 양면으로 인쇄하는 것도 있고, 그 홍보물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종류로 홍보물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주민신고에 대한 홍보물 제작은 전시행동요령이라든지, 주민신고에 따른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4종을 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공무원 수는 230명 정도 되는데, 이것 30대를 사는 것이 본청에다 사는 것이 아니고, 읍면 사업소까지 다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호적전산화 하는데도 약 20대 이상 있고, 전산교육장에도 20대 있고, 그렇게 쭉 많다 보니까 그래요. 공무원 수하고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이나 차량 등록하는데 이것은 공무원 수하고 상관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사람 수보다 더 많게 자꾸 사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컴퓨터가 처음에 나온 것은 전부 폐기되거든요. 폐기되고 새 것으로 구입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한 사람 앞에 1대 정도는 있어요, 공무원들 지금.

아니 그것은 오래된 것 교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요.

386컴퓨터 이런 것은 또,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컴퓨터를 사는 것은 본청만 쓰는 컴퓨터는 아니거든요. 읍면 사업소까지 전부 다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만 쓰는 것 아니에요.

예. 컴퓨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읍면도 나눠 주고, 사업소도 나눠 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읍면하고, 본청하고 전부 정원은 605명인데, 현원은 625명이에요. 지금 공무원 수가. 공무원 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직도 모자라고 있고, 또 오래된 컴퓨터는 폐기처분 돼 가지고 대체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필요가 없는 컴퓨터를 살 필요는 없지요. 필요가 없다면.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무리하게는 안 해요, 우리도. 필요가 없고 무리하다면 뭐하러 예산 세워서 사려고 해요. 안사지요. 그게 다 필요하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비를 사는 것이지요.

조이실 위원님! 자세한 것은 소위 때 다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 가지고 실제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320대 뿐이 안되고, 나머지 숫자는 전산전용 PC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에요.

낡아서 사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그래요.

낡아서……, 486이 지금 49대가 있거든요.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형편 봐 가지고 읍면하고, 실과를. 아니 그것만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는 교체도 하고, 일부는 모자라는데 더 나줘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낡아서 대체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 더 사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하고 266페이지, 267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절수기 설치사업 자재구입비가 양변기 절수기하고, 수도꼭지 절수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해 가지고 1억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호적전산 D/B구축 인부임이 1억1,836만원이 계상됐고, 하수관거 사업 인부임이 1,450만원, 절수기 설치사업 인부임이 1,12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6억1,736만8천원 해 가지고 7억6,14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9페이지에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해대책비로 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을 우리가 읍면에 시상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에서 375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지역경제반교육 여비보상 50만원과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보상, 또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충청북도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기업인교육참석자 급식보상, 물가안정 모니터 여비보상, 노사정협의회 교육참석자 급식보상 해 가지고 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지역 우수기능인 시상 50만원, 저축유공자시상 5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시상 80만원, 지역경제 유공업체 시상 60만원 등 해 가지고 우리가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옥천군노동조합 연합대회 참가자 보조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3명분에 대해서 5,64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군비가 각각 10%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생활보호세대 가스체적시설 설치비 856만9천원을 계상했고,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 개·보수가 44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0페이지하고 38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하고 42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4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오지노선 버스운송 이것이 적자보조금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을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20만원, 군비가 32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2 민간자본이전에는 농어촌버스 외부색상 디자인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버스 색칠을 전부 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33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보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련 장비구입이 290만원, 그 다음에 건설기계 전산화장비구입이 290만원, 그 다음에 차량등록 무정전 전원장치 600만원, 모범운전자 활동장비 구입이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는 교통안전시설 보강을 5,209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내역으로는 표지판 설치, 표지판 교체, 표지판 보완, 경광등 설치, 단속예고판 설치, 경보등 설치, 반사경 설치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5,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이농공단지관리사무소 식당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옥천농공단지 입주업체 매각금 회수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삼동, 옥천산업, 현진한테 매각한 대금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이자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천구일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이자수입을 3억2,09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에는 일반수용비로 공장설립 및 농공단지 승인신청서 외 6종에 대해서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융자금회수 및 지도관리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농공단지 시설보수공사 5개소에 5,94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로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에 공사비 중에 지역개발기금을 2억6,632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를 11억4,0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옥천 구일농공단지조성 국비융자금을 ‘97년도하고, ‘98년도 융자금 상환에 5,46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억5,000을 계상했고, 내부전입금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 4,000만원을 전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4페이지 마지막으로 세입에는 주·정차 위반 과년도 미수입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를 9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는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을 31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상주차장 증설공바시로 1억4,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5,5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746페이지입니다. 기금 세입입니다. 저희들이 이월금을 5억6,138만1천원을 계상했고, 이자수입을 5,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중소기업육성기금을 6억1,63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기금 세출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이전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으로 1억1,638만1천원을 계상했고, 적립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