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편익신장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주정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이 9억3,133만7천원이고 현재까지 11월 27일까지 집행한 액이 6억4,869만원이고 현재 2억8,264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2억8,264만7천원 집행잔액은 곧 잠시후에 다루겠지만 제3회 추경때 1억1,400정도가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삭감정리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정리추경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상관입니다. 금년도에 총 80일 중에서 임시회를 50일 계획하고 정기회를 30일 계획으로서 당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실적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시회 회기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하반기에 미쳤던 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제80회 전국체전이라든지 시종합감사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임시회가 10월 이후로 집중됐던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2000년도부터는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입니다. 의회보를 금년도 1회 10만부를 99년 8월 26일날 저희가 발간해갖고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수첩을 2회에 걸쳐서 저희가 300부를 발간했습니다. 저희가 11월 18일날 2회에 걸쳐서 발행한 것은 이춘애 의원님이 당선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3회 의원직위표도 2회에 걸쳐서 600부를 저희가 발부를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안내책자도 저희가 1회에 대해서 400부를 발간해서 유관기관등에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교류용 물품구입을 99년도 금년 1월부터 7월 29일까지 저희가 물품을 구매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각 시도에 비교시찰이라든지 저희 내빈 의원님들께 저희가 방문객에게 활용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교류에 대한 물품구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존치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위원님 금년 현지활동입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님 2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세미나개최 및 의회교류협력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행사로서 모의어린이의회개최, 결산검사실시, 의정교류협력 이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우리 회기운영이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법이 아마 곧 개정될 거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은원래 저희가 정기회가 지금 35일로 돼있는데 금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은 정기회를 2회에 걸쳐서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에 이루어질 계획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이습니다. 그렇게되면 상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다루고 하반기에는 정기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지방자치법이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 회기운영이 조금 변경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달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속적인 의정활동홍보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의회보를 연 2회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2,00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의정백서도 200부를 발간해갖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발간할 계획으로서 7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기자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연찬 및 의정연구활성화입니다. 내실있는 의정연수운영을 위해서 세미나를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비교시찰도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의원해외연수를 2000년도 상반기에 10박11일정도 미주 및 유럽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에 남동마당 게재 6회라고 하셨는데 그 주로 남동마당에 어떤 내용을 하셨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의원님들 의정활동내역을 게재를 했습니다.

사무국에다가 항상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저희 위원님들이 대외적으로 홍보방법이 없어요. 개인적인 방법외에는. 그죠?

네.

그럼 유일하게 창구 열려있는 게 남동마당인데 전년도에 99년도 본예산을 책정할때도 남동마당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당시도 아마 4면확보를 요구했던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을 했어요. 답을 해놓고도 올해 보면은 전혀 그게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무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문화공보실에 얘기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확대간부회의시에도 거기서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문 하셨어요.

의원님들이 먼저 99년도 예산심의할적에 분명히 예결위에서 4면 이상을 등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남동마당 게재의뢰를 하게 되면 왜 면을 그렇게 2면 이상을 내주지 못하느냐 앞으로 하여튼 3면, 4면 계속 게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기 전 간부공무원들 보는 자리에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했는데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6회가 발행됐는데 6회가 지금 지면이 몇 면이었습니까.

2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신 거나 얘기 하시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지 지켜지지 않는 거를 뭘 얘기해서 뭐할 거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우리 지역신문이라고 남동신문이 있는데 진짜 우리 남동구의회가 그냥 질타를 그렇게 당하고 그럴때도 우리 변명 한마디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의회사무국에서 한 일이 뭡니까, 그게.

이 사항은 제가 책임지고 하여튼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도 그러니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뭐 삭감을 하고 전액 삭감을 하니 폐간을 시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유일한 남동구의 홍보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근데 예산만 해서 해주면 뭐하냐구요, 말이 안먹히고 그러면은 사무국장이 왜 있습니까. 얘기만 하면 뭐해요, 문화공보실장한테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게.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1월달에 나오는 남동마당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3면 내지 4면으로 게재를 하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다 쓰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지금 일부 의원님들은 6면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동마당이라는 게 지금보면은 내용이 잡지같은 거에요, 잡지. 월간지 같은. 근데 그런 내용보다도 실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을 한 내용, 집행부를 질타한 내용,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에요. 나가서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구나 또 집행부에서 이러한 답변을 했구나 현실적인 그러한 내용을 게재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의정에 대한 면을 갖다 우리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데 그게 그냥 확보가 안되고 맨날 그냥 얼굴도 안나오는 사진 한두장 갖다 찍어놓고 그 1년 내내 지금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은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방관만. 의회사무국에서 솔직히 할 얘기가 많아요, 정말. 이부분은 물론 예결위에서 남동마당에 대한 것을 결정되겠지마는 너무 무관심하게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99년도에. 의정계가 왜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저는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8억1,693만3천원으로 회계연도 마감대비 집행잔액등을 정리하고자 1억1,440만4천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예산을 3,294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사무국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고 자산취득비예산으로 의원사무실 난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으로 39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서 삭감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예산으로 7,756만원을 삭감정리하였으며 이는 해외연수여행비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으며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격려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 모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9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억1,69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3,133만7천원보다 1억1,440만4천원 감액계상된 예산안이며 주요내용은 의사운영의 인건비 745만7천원, 일반운영비 2,190만7천원, 여비 440만원, 복리후생비 30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은 집행잔액 정리 및 지급사유 미발생에 기인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112만원 증액은 동절기 위원장실과 위원회 회의실 난방용 난로 4대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운영의 일반운영비 390만원 감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인한 것이며 의정활동 의회비 7,756만원 감액은 하반기 세미나 미실시, 해외연수 미실시 등 집행잔액을 정리코자 감액 계상한 것이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1999년도 제3회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 91쪽을 좀 보시자구요. 일반수용비 보면은 위원회별 활동자료 유인 해가지고 300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지금 전액 다 정리를 하는 거 같애요.

네.

위원회별 활동자료 유인을 왜 안하신 거에요.

이번에 전문위원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령집을 저희가 유인을할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뭐라구요?

국회에서 아직 그게 통과가 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류시켜갖고 내년도에 지금 할라고 이번에 지금,

아니 위원회별 활동에 대한 유인물을 하는데 무슨 국회가 나와요?

아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집도 저희가 같이 수록을 할라고 했던 겁니다, 이번에. 근데,

아니 그거는 사무국장 생각이시고 이 300만원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네, 본예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은 왜 지방자치법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상임위원회별 말 그대로 유인물을 작성하자 하는 거 아니였어요, 활동에 대한.

아니 그 활동에 대한 그 자료유인이 아니구요,

위원회별 활동자료 유인인데? 그거 아니에요, 다른 내용입니까, 취지가? 그러니까 이 자료유인을 하는 예산으로 세운거 아니에요. 이 내용대로라면은 상임위원회별로 그죠?

네.

자료유인할려고 만들었던 건데 이게 이제 저는 예산이 이게 없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미나를 비교시찰이나 이런 데도 갔다 와서 전혀 준비가 안돼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몫이죠, 이게. 우리 활동하는데 자료를 만드는 유인,

네, 그런 것도 유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쓰지도 않고 지금 그냥 방치했다는 거는 나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면 이건 전문위원실에서 쓰는 일반수용비인데요, 저희 의회사무국에 일반수용비가 또 있기 때문에 일반 저기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또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본래 이 예산 세웠던 것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발행을 했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참고하실까 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각종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을 작년도에 유인했던 겁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매년 법이 자꾸 개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인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걸 세웠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되니까 이걸 보류했던 겁니다, 이번에.

전문위원실에는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었죠?

모두 530이었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어요?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은 지금 제일 큰 게 일반수용비로서 이거 300만원하구요, 급량비 90만원, 390만원 지금 삭감되는 거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200만원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 이 자료유인물 예산으로 얼마가 지금 잡혀있다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네, 300만원 전액 삭감되는 겁니다. 300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됐다가.

이게 일반수용비가 전문위원실로 돼있던 거에요?

네.

이 액수가?

네, 이거는 다 전문위원실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급량비 90만원도 전문위원실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교시찰이나 이런 사항에서 유인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은 전문위원실 예산아니더라도 의회사무국 예산가지고도 유인관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건 안쓰고, 전혀. 네? 다른 용도도 아니고 이런 자료유인 같은 거를 전혀 안쓰고 전액 다시 또 반납한다니까 지적을 하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거는 얼마 세워놨어요? 여기보니까 내년도에는 70만원 잡아놓으셨네.

네?

내년도 본예산에는 70만원 잡아놓으셨어.

네, 70만원입니다. 급량비도 45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여기는 전문위원실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사무국 일반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도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삭감하는 거 보다는 필요성있는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거 같애요? 어떻게 300을 잡아놓고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300잡을 때.

아 전문위원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 법령집을 유인할려고 그걸 계획을 했던 겁니다, 당초에 편성할 적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문위원실에 얼마 배정됐어요, 이 예산이요.

70만원에 50만원하고 310만원 되겠습니다. 아니 315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일반수용비는 별도로 얼마가 돼있어요.

의회사무국에 일반수용비가 내년도에 1억736만8천원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네, 123페이지요.

이건 다 정해져 있는 거구,

제일 위에 부서운영수용비 있죠, 제일 첫째 항에. 그 1,000만원이 그러한 범위내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춘애 위원님이 다시 들어오셔갖고 저희가 직위표 만드는 것도 예산이 부족해갖고 이 부서운영수용비 이게 포괄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쓴 겁니다, 그게.

지금 올 99년도에도 일반수용비 보면은 2,190만7천원을 지금 반납하는 거로 돼있는데,

그것은 회의록유인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지금 2,300만원 가져도 조금 남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한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에.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남은 돈으로 전문위원들 자료수집이라든가 보고서 제작하는데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예산편성을?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하여튼 사무국장께서 알아서 물론 잘 짜셨으리라고 보지마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1원한푼 안쓰고 반납을 한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에요.

그건 죄송합니다.

아니 왜 전문위원들 돈이 없어서 못쓰지 그럼 이 분들이 일을 안한 거네, 전문위원들이. 네? 결론은. 일 할 게 없어가지고 일을 안했어, 돈을 안쓴 거 보니까. 전문위원들만 놀고먹고 한 사람들밖에 안되네요, 그죠.

그렇지 않죠.

아이 그렇게 밖에 더 봅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1원한푼도 안쓰고 그대로 다시 반납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국장님께서 잘 활용을 해주시구요. 이 안에 내용은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정을 우리 의회에서 먼저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는 것도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정일정이 자꾸 미루다 보니까 제대로 자기 일정에 맞춰서 모든 위원활동하는데 큰 지장을 많이 초래했구요, 뒤늦게 10월달부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다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두 달 동안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있는다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아주 활용을 잘 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또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도 너무 늦으면 미리미리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한번에 너무 밀려들어오면 물론 여기 집행부도 어려웠겠지만 본 위원들도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요. 또 다 각자 본연의 사업과 자기 가정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2000년도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아주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월마다 한번 회기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갖고 금년도 같은 사례가 발생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되구요, 지금 두 신현필 위원님이나 김대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전부 남긴 거 밖에 없어요, 사업예산이. 그것이 보면은 거의다 우리가 활동이나 또 교육, 강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집행하고 또 위원님들이 부족한 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번도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주 본 위원으로서도 불쾌한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이런 점을 소신있게 잘 집행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본회의장에 표결을 하는 전자시스템이 있었죠.

네.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600만원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고 철거를 다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네요.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갖고 3대의회 개원한 후부터 그게 가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후부터 제가 담당직원을 통해서 계약했던 업체하고 수십번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자동화시스템이 안되다 보니까 의원님 한분 바뀌면은 그게 변동되지를 못한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저게 참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업체를 불러가지고 저 시스템을 지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꿔서 금년도말안으로 와서 시스템을 바꿔주는 걸로 딴 시스템으로. 수동식으로 저걸 바꿔준답니다. 지금 저 시스템제도는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울산에서 그게 처음 시도해갖고 아까 울산에 물어보니까 울산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사무국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쭉 했단 말이야, 올해 거하고 내년도 거를. 업무보고서에 그 인쇄 내용 있어요?

없습니다.

왜 안하셨어요, 보고를. 운영위원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구두로라도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의장님한테만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집행부의 예산을 낭비한다 제대로 못썼다 어떻다 하고 질타를 했어요, 엊그제까지. 네? 참 우리가 의회사무국이 솔선수범을 해야될 부분인데 그런 것들, 지금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다와서 그걸 볼 거 아닙니까, 그걸 본회의장에 와서. 그 말 한마디 없었다는 얘기가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겁니까, 이게? 시스템이 잘못되고 뭐하면 누가 설치했습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설치했어요. 그럼 의회사무국 책임이라구요.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시스템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된 걸 누가 알아주냐구요. 집행부 누가 알아줄 거고 우리 의원들이 누가 알아요, 그걸. 그렇다면은 업무보고에 당연히 들어가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래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말아라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도 떳떳이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업무보고 자체에 올해 거 내년도 거에 전혀 없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12월말까지 하신다. 수동으로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우리 구민이 낸 혈세가지고 2천 5, 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거한번 작동이라도 한번 제대로 써보기나 했습니까, 언제? 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못느끼십니까? 제가 언제 말씀하나 기다렸어요, 내가. 회기때마다 한번도 얘기하시는 적이 없어.

3대의회 개원하고 그게 발동이 돼갖고 제가 그 전에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하고 이렇게 말씀드려갖고 이 시스템을 못쓴다는 말씀을 그걸 자체적으로 저희가 고칠라고 수차 하다가 그걸 못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의원님들하고 너무 편안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마는 업무는 업무 아니겠어요, 그죠? 이럴수록 이런 분위기일수록 의원님들이 사무국직원이나 사무국장한테 잘해줄수록 더 냉정하고 더 엄격히 보고해줄 건 보고해 주시고 시정할 건 시정해 주시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당연한 건데 오늘 이 회의 이것도 그래요, 순서도. 어떻게 하루에 다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난. 우리 의회가 법을 다루고 얘기하는 곳인데 형평성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하고도 맞춰야지, 어느정도. 우리 집 아이하고 남의 집 아이하고 싸우면은 우리 집애부터 먼저 두드려팬 다음에 남의 집 애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말이 먹혀도. 그렇잖습니까? 너무 우리 국장께서는 너무 안일한 사고를 갖고 계신 거 같애요. 그부분은 언제 이달 말이나 완벽하게 고쳐집니까? 설치가 됩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지금 공문시달해가지고 공문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관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700만원 예치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수리하기전에 저희가 내주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자보수예치금을. 그래서 저도 저걸 빨리 고칠려고 금년초부터 계속 그 사람들 연결했는데 사람이,

회사가 어디에요?

서울입니다.

이름한번 대보고 전화번호 대보세요. 회사이름 뭐에요. (국장, 직원한테 물어봄)

금방 알아다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하고 회사이름하고.

위원장! 이거 올동안 한 5분간만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전에 김대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전자표결시스템은 12월 30일까지 보수를 하고 내년도에는 내년 3월달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많이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지켜보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잘해야 타과나 이런 집행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견제를 하는건데 그러한 부분이 욕구가 만족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우리 의회 자체의 문제점이 도출 안되도록 철두철미한 업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7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등 새천년 준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주정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9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9.3% 증가한 10억1,83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대비 8,702만7천원이 증가된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 인건비가 2,910만2천원에 2000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3% 적용 편성되어 증액되었으며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복리후생비 1,9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98년도까지 지급되었다 중단된 가계지원비 250% 부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394만원의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계상에 따른겁니다. 의회비 예산은 3,431만5천원으로 이는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99년도에는 30%에서 22% 절감편성되었으나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기준액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예산 세출예산안 119쪽에서부터 129쪽 상단까지의 6억6,8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무국 공무원 20명과 일용인부 1명 인건비 3억6,600만원으로 이는 법정경비 및 월정기준경비로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부서운영수용비외 31종의 일반운영예산 1억700만원과 공무원 기본업무수행 통상여비 및 타시군 비교시찰, 세미나 활동수행여비에 1,400만원이 되겠으며 직원 체육대회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600만원, 복리후생비로 1억600만원을 편성하여 의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129쪽으로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은 위원회별 활동자료 인쇄비 및 야간급식비 전문위원 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비용인 업무추진비로 310만원을 편성 전문위원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예산으로 세출예산안 130쪽에서 131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99년도 3억1,100만원이었으며 2000년도 세출예산은 11%가 증가된 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된 요인으로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을 99년도에는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으나 활력있는 의정활동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0년도에는 지침기준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보고드린바와 같이 새천년을 맞이하는 신년도 예산이 원안가결되어 2000년도에는 발전적이며 활기찬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운영위원님의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중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에 세워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0억1,836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7,408만9천원 증액계상이 예산으로 주요 내용은 의사운영 6억6,896만9천원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172만4천원 증액된 사항으로 항목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6,660만7천원은 법정경비 및 월정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910만1천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처우개선비 3% 적용 및 수당이 증액계상된 사항이며 일반운영비 1억736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19만5천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이유로는 일반수용비 회의록 유인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800만원 감액계상되었고 운영수당, 의회자문위원수당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원 감액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행정통신장비유지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4만7천원 감액되어 계상한 것으로 이는 전년도 평균 수요액을 감안하여 감액조정한 사항이며 의회안내홍보책자유인을 위한 600만원과 의회보발간을 2회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천만원 증액한 2천만원으로 3대 의회 2기분 구성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과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키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63만2천원이 증액된 1억618만4천원으로 이는 98년까지 지급되었다 중단된 가계지원비 250% 부활에 따른것이며 일반보상금중 증인출석비용 56만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09만원은 업무용 승용차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대체취득코자 업무용승합차의 구입과 선풍기 구입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중 의회비 예산은 3억4,624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511만5천원 증액된 사항으로 이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9년도에는 30%에서 22% 절감편성되었으나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거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130쪽에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에 800이 계상되어 있죠.

네.

8명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뭡니까?

본래는 7명인데 8명으로 예측해서 8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공통경비니까 식사비정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 3회를 잡는다고 치고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0% 예산절감에 의해서 560만원이 작년도에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기준 100% 예산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세우다 보니까 800만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에서 300을 떼어가지고 500으로 맞춰놓고 아까 얘기나왔던 우리 전문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의회가 발전이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집행부에 대안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위원회활동자료 및 보고서제작쪽으로 300을 옮겨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지원하는데 쓰는게 어떨까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들 식사 비용은 500이면 충분히 내년도 운영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사무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위원회활동자료 및 보고서제작에 70만원 서있는데 이것이 300만원으로,

300만원 그리로 붙이면 370이 되는거죠.

네, 370을 붙이고 그 다음에 예결위 공통경비는 500으로 만들고,

아니면 그쪽에 200을 붙이고 100만원을 갖다가 급량비로 해가지고,

급량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의회사무국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가지고 활용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을 이렇게 하는걸로 충분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지금 집행부 차량이 25인승이 됐든지 45인승이 되든지 우리 의회에서 한번 사용을 못했잖아요. 25인승은 식사할때는 다녔는데 우리 어디 비교시찰할때는 그차를 못사용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갔을 때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우리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준다고 했었는데 그때 비교시찰갈 때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경비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차를 못갖고 가셨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루전만 얘기해주면 의회에다가 우선적으로 해준다는겁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의회보발간 계획이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2회 발간합니다.

몇월 몇월 계획갖고 있습니까?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내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의 실적을 7월달에 발행하고 7월부터 12월달 것은 그 익년도 1월달에 발행하는 것으로 1년에 두 번,

지금 현재 예산이 의회보 예산이 남아 있죠.

1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1월달에 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 끝나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예산이 좀 더 들어갈지언정 더 추가로, 지금 신문지, 지금현재까지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너무 글자가 작고 너무 많은 양의 글자가 들어가 있고 하다보니까 각 세대별로 돌아간다하더라도 별로 우리의 효과가 없는거 같애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신중히 하셔가지고 어차피 1년에 두 번 나가는거 책자형식이든 또는 좀 주민들이 선뜻 눈으로 봐서 호감이 갈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게끔 연구해 보시는게 어떻겠어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보가 우리 남동구같이 신문지로 발행하는 구가 2개구고 나머지 전부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가 연간 한번 발행하는데가 있고 연간 두 번 발행하는데가 있는데 책자로 발행하는데는 그게 가가호호 세대별로는 배부가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관기관단체만 지금 배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동구하고 저희가 신문지로 배달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이번 1월달에 발간할적에 각구에서 발행하는 책자 내용을 다 수집해갖고 사전에 운영위원님들 보여드려갖고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가 남동마당을 6회하면서 약 2억정도의 예산이 든단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두 번정도 홍보나가는데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내용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의 페이지를 차지하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한번 그런쪽으로 연구해 보시는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느 가정에 가더라도 얇게 책자로 만들게 되면 보관하기도 쉬울거고 계속 매년 두 번씩 발행하는거를 계속 1호, 2호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또 보관하기도 좋을 거 같고 그냥 소모해서 없어지는 것 보다는 그러한쪽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게 어떻겠나,

알겠습니다. 예산관계라든지 배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 700인가요, 의정활동지원 및 의회운영해가지고 700 잡혀있죠, 127쪽에. 이 예산의 활용이 효율성을 좀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산운용해 오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기자들 간담회라든지 유관기관하고 간담회 저희 식사비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금년도에는 490만원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30%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490만원이 섰고 내년도에는 700만원인데 금년도에 지금 230만원인가 남았습니다.

예산 서 있는게 400 얼마요.

490만원입니다.

490에서 얼마가 남았다구요?

그위에 보게 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의정활동지원비하고 합해서 금년도에 총 700입니다. 700만원중에서 지금 집행한 것이 470만원 집행했습니다.

합쳐서 쓰셨다구요. 본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쓰는 경비라면 기자분들의 간담회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예산을 이런 예산은 사실 절약 차원보다도 국장께서 활발하게 활동하라고 우리가 만들어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홍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작년도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 처리내역해서 내놓은것도 보면 남동마당에 그 지적이 의회홍보가 2면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4페이지를 확보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해놨는데 처리결과에는 뭐라고 써놨냐하면 1회당 7에서 9쪽 분량조치 의정활동사항 누락없이 기록 이런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98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에 처리내역 유인물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당시 답변을 똑같이 한거에요, 집행부랑. 그 당시에는 4면을 해주겠다고 예산세워달라고 했던 사람들이나 또 이걸 지적을 하니까 7에서 9쪽 분량을 조치했다고 의원들한테 유인물을 돌린 사무국이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700만원 있는데서 230만원 남았다 아직까지 그만큼 활동을 안했다는거에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를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의원입장에서 모든거를 사무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셔야 될 사무국장께서 그만큼 활동을 안하셨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다 끝나갔지만 남은 며칠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들 정기회 활동하는데 많은 좀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년도에는 좀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깎아드릴까요, 아니면 그대로 세워드릴까요? 열심히 하시겠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남길거에요, 안 남길거에요.

최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대변인이 돼서 열심히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김석우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부분은 10억1,836만4천원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8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전문위원실 위원회 활동자료 및 보고서제작에 300만원 증액조정하였으며 기타사항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된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간사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립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정회중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15 출석위원( 4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이계복 의정활동지원담당 최부선 의회운영담당 엄학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