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료요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 예산계상내역, 자체사업 예산편성내역, 포괄적으로 편성된 계획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2천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4천9백6십3만5천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이 1억3천8백1십8만9천원,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4억2천2백8십5만원, 노인복지기금 8천3백2십만원, 장애인 자립복지금이 1억8천7백1십8만3천원,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 2억2천2백2십1만8천원, 재해대책기금 1억2천8백5십4만8천원, 재난관리기금 2천3백5십3만3천원, 4-H후원회기금 9천6백6십3만1천원, 농촌지도자연합회기금 4천9백8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장학기금 8백1십8만9천원은 장학금 지급으로 편성하고, 1억3천만원은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 6백만원은 이자차액 보존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2억1천6백2십1만8천원은 기금적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4-H후원회기금 9억6천6백3십1만원중에서 7백9십8만원은 경상사업으로 사용하고, 기금적립으로 8천8백6십5만1천원으로 되어 있고, 농촌지도자연합회기금 4천9백8십2만원중에서 경상사업으로 4백만원을 사용하고, 4천5백8십2만원은 기금적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4-H후원회기금 7백9십8만원과 농업지도자연합회기금은 4백만원은 경상적 경비성으로 본예산안에 계상토록 하고 기금 목표달성시까지 적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2천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설장 김용주입니다. 2천년도 임실군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이월액이 9억5천3백만원이고, 2천년도 조성계획이 4억4천8백만원해서 총 14억원이 되겠습니다. 14억원중에서 지출액이 4억4천9백만원, 잔액이 9억5천2백7십만8천원입니다. 4페이지 참고자료는 각종 개별볍에 의해서 기금별로 설치근거와 설치년도 또한 사업분야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페이지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2천년도 수입계획이 14억원중에서 출연금으로 3억2천4백만원, 이월금으로 9억5천3백만원, 이자수입으로 천3백만원, 기타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경상사업비가 2천6백만원, 융자사업비 4억2천2백만원, 기타 적립금이 9억5천2백7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아까 전문위원님께 설명하신 바와 같기 때문에 기금별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는 각 기금별로 내역이 되어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금별 목표액이 있을텐데 목표액은 얼마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금별 목표액이 여기에 나열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장학기금만 20억원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이 얼마입니까? ○

5억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2천3백5십3만3천원인데, 재난관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조성방법이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시 긴급복구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조성 방법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매년 2/1000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8/10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에다가 그 비율을 넣기 때문에 아까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그렇게 조성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 없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군요? ○

법적으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시에는 부족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치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다는 위원 있음) 그럼 13페이지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19페이지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천년도에 융자된 금액의 회수가 6천만원인데, 2천년도에 융자를 4억2천2백만원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융자금 회수가 현재 융자금액은 얼마인데 융자회수를 2천년도에 6천만원만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1페이지 3항에 융자회수 6천7십7만원은 99년도는 1억4천7백만원 회수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감내역만 8천6백만원을 한 것이지 2천년도 총 수입액은 4억2천2백8십5만원을 수입을 해가지고 2천년도에 4억2천2백8십5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추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1억4천7백만원을 다 회수했기 때문에 6천만원만 회수할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항에 융자회수하고 4항 회수 및 이월금인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

회수한 것을 작년에 이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수가 나온 것입니다. 2억6천2백만원에다가 융자회수 한 것하고 해서 3억5천4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온만큼 내년에 융자를 해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2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인데 이월을 했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2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기금 목표는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을 전년도 이월액으로 하고, 금년에도 6천만원을 출연해서 내년도에 8천3백2십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31페이지 장애인자립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에는 1억8천7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 7천만원을 기 출연을 했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은 경상지출이라고 해가지고 99년도에 3백만원, 2천년도에 6백만원, 1억원에 대한 3퍼센트 계산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돈이죠? ○

대출이자 차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다가 우리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액에 대한 3퍼센트를 보조해 주는 것이 6백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받아서 지금 중소기업에 주는 것입니까? ○

예, 예를들어서 은행이율이 11퍼센트라면은 우리군에서 3퍼센트를 보조해 가지고 기업주는 8퍼센트를.

이차 보상입니까? ○

이자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쓰는 사람한테 부담을 안주고 저희들 기금에서 이자를 떼어서 좀 갚아 주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은행이자가 8퍼센트 같으면 저희들이 주고, 은행에서 5퍼센트만 받고 그렇게 됩니다.

중소기업자금이 저번에 설명을 들으면 우리돈 1억원이 조성되면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43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4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55페이지 4-H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서 4-H기금이 꽤 많은 편인데, 금액이 9천6백만원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4-H운영을 하는 과정에 그런 돈이 필요합니까? ○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7백9십8만원만원이 민간실비보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H 3대교육 행사비 4백5십만원, 중앙 도교육 참석보상 1백만원, 4-H회원 선진농장 견학이 1백만원 , 학교 4-H지도교사, 임원연찬회 1백4십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백4십만원을 계상했지만 내년에는 7백9십8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를 보시면 4백만원에 대해서 민간실비보상으로 2천년도 지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연합회 사업지원으로 8십만원, 읍면회 사업지원 2백4십만원 , 연출회장 활동비 6십만원, 4-H행사 격려비로 2십만원 지출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2000년도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천년도 총예산액은 99년도보다 78억6천3십9만8천원이 적은 8백5십3억9백6십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95억4백3십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8억5백3십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보면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가 증되었고,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는 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만 감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분야는 주민세 99징수 예상액이 5억6천만원인데 5억원만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 99징수 예상액이 34억원인데 18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요율중 국유재산 임대수입요율 5퍼센트, 공유재산임대수입 8퍼센트, 공유림 임대료 1.5원으로 각기 요율이 틀린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망되며,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44천평방미터만 받고 나머지 36천평방미터를 승인받지 않고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7억4천5백9십6만원에 대한 부기가 없으므로 설명이 요망됩니다. 99년도 예방액은 4천5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가서 각실과 공통으로 99년도 1월 1일 대비 2000년 1월 1일 공무원수가 28명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 12억원, 수당 1억5천5백만원, 기타직보수 9천4백만원, 1억2천4백만원이 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망되며, 물건비중 국내여비 7천8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망됩니다. 이전경비, 일반보상금등,기타보상금 4억4천7백만원이 증되었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0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4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실비보상 성격 급량비가 군 실과 및 읍면에 다수 계상되었습니다. 잡지구독료로 각실과 공히 5종에 7십만8천원, 신문구독료 8부에 7십4만4천원, 99년도 예산까지는 일반수용비에 지급되었습니다. 업무추진용 도서구입비 6십만원, 기본업무추진 사무용품비로 복사용지가 200-400박스와 사무용품이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정수승인후 계상하여야 함에도 다수 물품이 정수 승인없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고추직판장과 사선대 직판장을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과 세입은 특별회계에 계상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에 계상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각 실과원소 사항은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2천년도 본군의 기본사무용품비와 기본경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실과원소별로 1인당 매월 2만5천원씩을 제상했습니다. 그중에서 2만원은 해당실과원소에다가 계상하고, 5천원에 대해서는 과부족이 생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풀로 예산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원소, 읍면이 572명인데 2만원씩 해서 1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기획감사실에다가 5천원씩 계상한 것이 3천4백만원을 계상해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사무용품비는 2만6천원에서 3만2천원까지 실과원소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복사기, 프린터 토너 및 유지비를 20인이하 실과원소는 1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20인이상은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ㆍ숙직비는 1인당 1만원, 99년도 대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잡지 구독료는 월간지 월 2부, 주간지 3종으로 해서 5종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중앙지 3부, 지방지 5부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실과원소별로 년간 6십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실과원소장에 한해서 1십5만원을 계상했고, 6급이하에 대해서는 8만원씩을 계상해서 격무부서에 따라 다소 차등이 있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부군수와 군수 업무추진비를 각 항별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이 2천3백5십만원이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이 8천5백5십만원, 문화복지과에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1천만원을 총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세입예산은 각 실과별로 따로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

그보다는 차라리 세입은 일괄해서 설명을 듣고 세출을 다시 순차적으로 듣는 그런 순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세입하고 세출을 왔다갔다 합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의심나는 것만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실과원소장 오시면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위원님 !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가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78억6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여금이 계상이 안되었으나 약160억원이 수정예산에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약 8.3퍼센트 내지 5퍼센트까지 증액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예산과 본예산과 합쳐 가지고 2천년도예산안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수입, 양여금수입, 보전조정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로 되어 있고, 지방채는 4억8천4백만원을 계상해서 853억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39억8천2백만원, 세외수입은 131억4천7백만원 , 교부세가 402억5천6백만원 , 양여금이 40억3천8백만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54억6천8백만원, 시도비보조금이 79억3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적인 것이죠. ○

아직 미확정입니다. 15퍼센트를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이 숫자가 올라옵니까? 아니면 다시 조정됩니까? ○

이런것은 수정예산이 안올라 오고 아까 양여금하고 보조금사업 된 것만 한숫자입니다 어림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해서 경상예산이 300억원, 사업예산이 493억5천7백만원, 채무상환금이10억7천6백마원, 예비비가 48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이 39억8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96억9천7백만원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2억2천5백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64억7천2백만원입 니다.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2억5천6백만원, 지방앙여금은 40억3천8백만원, 보조금이 215억3천만원인데,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38억1천5백만원, 도비보조금이 77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 경상예산이 298억3천3백만원중에서 인건비가 155억4천6백만원, 경상적경비 142억8천6백만원, 사업예산으로 해서 449억2천9백만원, 보조사업 335억6천만원 , 자체사업 113억6천8백만원, 채무상환금 5억6천1백만원 이중에서 지방채상환 5억6천1백만원이며, 예비비는 41억8천만원으로서 순예비비가 18억4천3백만원, 기타가 23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9퍼센트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 19퍼센트까지 증액이 된 가장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

가계지원비 250퍼센트가 증액되고, 연금부담이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설령 예산이 않이 책정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엄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경비이기 때문에 의무적경비만 집행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7페이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5억5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34억4천9백만원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5억9천6백만원, 임 시적 세외수입이 28억5천2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8억7천1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6억5천2백만원, 시 도비보조금이 2억1천9백만원 입니다. 지방채로는 4억8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 세출분야는 경상예산이 2억1천7백만원 이중에서 인건비는 없고, 경상적경비만 2억1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4억2천7백만원, 보조사업 21억원, 자체사업 23억2천6백만원 입니다. 채무상환금은 5억1천5백만원, 예비비가 6억4천5백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8페이지 예비비가 6억4천5백만원인데, 새마을소득금고사업과 경영수익사업에도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2천년에는 예비비를 여기다가 꼭 책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출항목이 뚜렷하지 않는 것은 주로 예비비에다 넣고, 항목이 생길때 예산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업과에다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특별회계 소관 부서에, 왜그러냐면 꼭 이것을 예비비에다 넣어야 하는 것인가는 제가 미처 분석을 못했봤습니다. ○

조재수 소득금고에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년말에 회수가 되면은 그것을 융자해 주어야 되는데 융자를 못해주기 때문에... ○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쓸 수가 있는 돈을 꼭 예비비에다 넣었는가 그렇게 의구심이 가시는 모양인데요.

경영수익사업은 원래 그럽니까? ○

조재수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9페이지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입이 39억8천2백만원이 보통세 38억1백만원, 목적세 1억4천4백만원, 과년도수입이 4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6억9천7백만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이 32억2천5백만원, 이중에서 재산임대수임이 2천만원, 사용료수입 9천4백만원 , 수수료수입 12억4천7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5억6천만원 , 이자수입 13억3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64억7천2백만원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3억9천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48억원 ,이월금 2억1천7백만원 , 부담금이 6천4백만원 , 잡수입 9억8천6백만원 , 과년도수입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 순세계잉 여금이 금년에 28억원인데 , 내년에는 48억원으로 대폭 불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조재수 군청사를 짓는 사업비인데, 토지매입비와 사업비가 내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

조재수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13억원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

10페이지 지방교부세 402억5천6백만원은 작년에 360억원이 당초 계상되어 있는데, 약 40억원이 증액된 걸로 해서 15퍼센트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40억3천8백만원, 보조금은 215억3천만원인데 국고보조가 138억1천5백만원 도비보조가 77억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이 감액되었지만 저희들이 수정예산에다가 작년도 기준만큼은 보조가 올 것으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행정비 244억2천4백만원 , 사회개발비가 276억8천3백만원 , 경제개발비 246억1천9백만원 , 민방위비 1억5천2백만원 , 지원 및 기타경비 25억2천3백만원 ,예비비 18억4천3백만원을 계상했지만 이 예비비는 먼저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3퍼센트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법정비율만큼인 1퍼센트이상이 되도록 수정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경제개발비중에서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어떤 경비입니까? 대표적으로 몇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요. ○

각종 건설분야인데, 국토자원이면 하천제방보수, 절개지보수, 도로, 임야까지 다 들어갑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실 때도 총괄표토 같이 제출이 됩니까? ○

예 ,

지금 수정예산안 작업이 거의 끝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 편성을 끝내신 상황에서 경제개발비는 몇퍼센트정도 점유하고 있습니까? ○

조재수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 그런데 8퍼센트 증액예산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오는데 8퍼센트 증액된 것이 양여금성인데, 경제개발비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여금이 아까 160억원중에서 몇억원정도나 경제개발비쪽으로 할애가 됩니까? ○

주로 경제개발비에 비중이 다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좋은데, 지금 경개발비가 전년대비 30퍼센트의 감액이 되어 가지고 구성비는 10퍼센트정도가 적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실장님이 배석하신 자리에서 정말로 임실군민들이 살맛나는 임실이 되고, 돌아오는 임실이 될려면은 우선 규나지 않게 해야되겠다. 그것은 임실군 군민들 절대수가 농어촌인구인데, 노령화되고 사실은 어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규나려고 하는 주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적어도 1퍼센트에서 2퍼센트정도는 상향조정 되어야 할 것이며,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린사항은 아닙니다. 사회개발비랄지 일반행정비를 약간 감소하고 적어도 경제개발비쪽에는 조금은 증액을 시켜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시피 때문에 저희들의 그런 협의나 건의사항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어도 160억원이라는 양여금이 전년대비 8퍼센트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럴경우에 적어도 경제개발비쪽에다가 조금 비중을 더 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

도비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안에 비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때 어느정도 변동이 됩니까? ○

현재 상황으로는 도비만 상당히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는 올해 수준하고 같을 것입니다. 그대신 국비도 환경시설부담금들이 한 10억원정도는 마이너스 된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수입중에서 주민세가 5억원, 재산세 2억원, 자동차세 9억5천만원, 농지세 1백만원, 도축세 1억2천만원, 담배소비세 18억원, 종합토지세 2억5천만원, 목적세 1억4천1백만원, 도시계획세 8천6백만원, 사업소세 5천5백만원, 과년도수입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18억원만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세입보다 채 적게 잡혀느냐는데, 여러가지 유통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도에는 소비세가 상당히 감소될 걸로 해당과에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즘 예산심의할 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당초 세입목표보다는 훨씬 초과해서. ○

초과해서 목표달성하면은 좋지만 목표는 이렇게 내어놓고 목표달성을 못하면 그때 문제가 왜 자신없는 이야기를 했냐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빈축을 살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100퍼센트이상 달성하면 좋지만 지방세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년말 결산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것이 엇비슷 해야지 100퍼센트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 많아요. ○

재경향우회에다가 담배 판매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합니다.

알겠습니다. ○

세외수입 분야에서 96억9천7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금 재산임대수입 2천만원 , 국유재산 임대료 3백3십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천7백2십만원 , 사용료수입 9천4백만원 ,도로사용료 7백만원, 시장사용료 1천1백6십만원 , 입장료가 6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기타사용료는 양수기사용료, 군민회관 사용료 해서 1천2백만원을 잡았고, 수수료는 12억4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증지수입 2억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천만원, 기타 수수료 9억7천8백만원을 잡았습니다. 25페이지 징수교부금은 5억6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5억2천9백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이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은 4백4십만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 3백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십만원, 자동차운수사업 위반과징금 징수금이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3억원을 잡았지만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왜그러냐면 이자물이 저리이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27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 2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7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8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2억1천7백만원, 이것은 반납을 해야 할 돈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6천4백만원인데 일반부담금이 예방접종 약품비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잡수입으로 해서 9억8천6백만원은 불용품매각대 2백5십만원, 변상금 1천만원, 위약금 1천5백만원 ,과태료수입 1억1천2백만원을 잡았습니다. 30페이지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 1억1백만원은 다목적댐 지원사업비 1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은 자판기 운영수입등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잡수입입니다. 해당 안되는 것은 전부다 잡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류가 여러가지가 되있습니다.

대략 큰 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

감사지적사항도 들어가 있고, 공사 위약금도 들어있고, 양여금도 일반 잡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보조사업비로는 세입이 안잡히고, 기타 잡수입으로 양여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7억4천5백만원이 잡힌 것입니다. 31페이지 과년도수입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보통교부세 402억5천6백만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해서 하수도사업, 하수관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138억1천5백만원을 해당 과별로 쪽 나열했습니다. 제일 큰 것이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7천7백만원, 병사교부금 1억9천8백만원, 행정종합정보화상 6천6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임께서 정확한 설명을 못하시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듣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다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59페이지 인건비중에서 수당 1천8백만원을 일반직 급수별로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60페이지 인부임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잡지구독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월간지 2부, 주간지 3종, 신문구독료가 중앙지 3부, 지방지 5부로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업무추진용 도서구입비가 6십만원, 기본업무추질 사무용품비 공통으로 아까 제가 복사용지와 사무용품비로 4백만원, 복사기 프린터 토너구입 1백5십만원 해서 이것은 실과 공통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군정현황보고서 유인이 년초와 년말에 2회 발행하기 때문에 3백7십5만원, 주민군정홍보자료작성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에 4백만원, 군정현황판은 군수실과 부군수실에다 작성하고 있는것이 2백5십만원, 임실군 현황책자 발간하는데 5백만원 계상했는데 국제교류와 자매결연시 책자를 작성해서 제작해서 배포를 한 것입니다 그밑에 군정시책 칼라화보 제작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현황보고서와 주민군정홍보자료는 어떻게 다릅니까? ○

군정현황보고서는 저희들이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 주민군정홍보자료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보고하는데 1천부나 됩니까? ○

보고하고 연초와 연말에 읍면에 배부해 줍니다. 주민군정홍보자료는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근정홍보자료가 되는 것은 전부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현황책자가 따로 있고, 칼라회보가 따로 있습니까? ○

우리군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홍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각기관에서 온다던가 이럴 때에 배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62페이지에 군정발전계획이라든가 중점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은 그때그때마다 수시 하기 때문에 1백만원 계상한 것이고, 군정홍보 대형 현판이라고 해서 하운암이나 또는 우리군 역전에다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하운암에 군정홍보 대형 현판을 작성할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대형 현판을 교체를 해야 하겠습니다. 임실군 이미지 마크가 올해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것들로 바꿀 계획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광장 구독대금 3백6십만원, 외국인 초청 통역료를 1백만원만 계상했지만 외국인 초청 통역을 하지 않을 때에는 불용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거주교포 고향소식 전하기 우편요금 9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7개국 약 4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외국인 초청할 때에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요인이 없을 때에는 지출이 안되겠습니다. 이런것을 예비비로 쓴다고 하면은 못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규제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백2십만원,. 군정홍보 달력 제작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국내여비 2천백6십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링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가 실과소장들이 약 1십5만원이 되고, 6급이하는 8만원씩 계상된 것을 총괄적으로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1천5백만원은 중국과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은 2개국밖에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2개국만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발생요인이 없으면 지출이 안되겠습니다. 이런것은 기본적으로 계상을 해놔야 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계가 몇개 계입니까? ○

4개 계에 17명입니다.

기획자료 수집, 예산운영등등 해가지고 계별로 여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원당 월 8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각 실과원소 다 같습니다. 계별로 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링내에서 그 수준만큼만 계상한 것입니다.

숫자로 하면은 2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

20명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제가 1십5만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몫으로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목만 다른 것이지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그런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흥보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

크게 선전탑 형으로 하는데 말하자면 남원 역전 같은데 보면은 탑으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무슨무슨 자를 넣어야 할 것인가는 아직 구상을 안해봤습니다.

군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선전하는 것이죠? ○

예 ,

예를들어서 고추나 배 같은 소득작목을 삽입한다든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

어느 부분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임실은 고추구나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 전체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만 잡았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안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구상은 없다는 얘기이죠? ○

예, 그래서 우리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볼까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탑을 건립하는 것이 좋고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를를테면 이런데에다가 임실배, 임실고추라든가 이런것을 삽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런 홍보탐 말고, 사업과에서 하든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소득분야 쪽에서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

저희들은 책자로 많이 발간을 하고있습니다.

책자는 책자대로 효과가 있고, 선전탑을 한번 해놓으면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많아요. ○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주시 전광판에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년간 계상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각종 특산물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도 하고, 전주-남원간 도로변에다 종합적으로 군정홍보판도 중요하고 또 당연히 해야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사업과에서 하든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소득작목도 몇개정도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예산범위내에서 아까 육교 같은데도 구호보다는 그림으로

지금 군정업무추진을 공통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세웠던가요? ○

예, 작년기준입니다. 69페이지 중국 청원현과 교류사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와 교류사업하는데 99년도 수준 기본으로만 잡았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요인이 없을 때에는 지출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배낭여비라고 해서 올해 5천만원 계상한 것은 어떻게 외화낭비성이 있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보고 듣고 견문을 많이 넓힘으로써 선진행정이 라든가 능률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마 특수시책으로 우리군에서 한번 해보자 여론이 파다해서 50퍼센트만 부담해서 한번 갔다 와봐라 해서 3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일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금년 기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페이지 예산계 근무하는 업무수당이 월 8만원씩해서 4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계 직원이 몇명입니까? ○

저까지 해서 4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천3백만원중에 민간인 해외여비 9백6십만원, 실비보상금 3백7십만원 이것도 일반인들이 가게된다던가 할 때에는 꼭 기관원만 부담을 해주고, 일반인은 안해주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출요인이 생길 때 집행을 하도록 기본적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밑에 민간및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7천3백만원 풀보조는 99년도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어디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백6십만원씩 계상해 주었습니까? ○

민간인 해외여비도 저희들이 미국이나 중국외에 정부시책이나 도시책에 의해서 차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100퍼센트입니까? ○

민간인들이 자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갈 때에는 저희들이 100퍼센트 실비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민간인들을 어떻게 의무적으로 가게 합니까? ○

차출하는 수가 있습니다. 공무로 갈때에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공무가 어떤 것인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이나 중국 갈 때 약초가공 하는 업체나 개인, 다른 경영인들이 갈 때에는 공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미국 미네소타주 갈 때에 일반인 몇명 왔었습니까? ○

4명입니다.

혹시 그분들이 그쪽 선지지를 갔다 와서 우리군에 어떤 자료 같은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견문을 넓히는 정도가 아니고 약초재배한 농가가 갔으면, 아니면 농업협동조합장이 갔으면은 그쪽 농업과 대비해서 자기의 이름을 발표했다든지, 그쪽 선진지 우수사례를 누구한테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농협장 같으면 총재를 모아놓고 우수사례를 발표하거나 그런적이 있습니다. ○

우수사례등은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온 팀으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다녀와서 예를들어서 약초재배한 농가가 같이 갔다 그러면 그쪽에서 무슨 약초재배를 하는데, 우리는 미네소타주 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약초를 재배해서 그쪽에다 수출을 해야되겠다 하는 등 무엇인가 건져가지고 오는 것이 조금은 있어야 할텐데 전부다 머리속에만 들어 있는 것입니다. 민간인들 공무로 의무적으로 누구를 가라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라고 말씀이 계셔서 민간인들이 갈 때에는 적어도 한 50퍼센트정도는 자부담을 시켜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50퍼센트 자부담을 시키고 보니까 좀 그렇다라고요. 동충하초 같은 경우도 중국에다 동충하초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우리군 이미지가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50퍼센트를 또 부담한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완수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군민들 의식을 전환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가니까 나도 같이 간다. 그래서 갔다와서 우리군민들 모두에게 유익한 점을 제공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저희들도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칠면조 사육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런 희망성이 없고, 또 세미나도 개최를 해야 되는데 세미나도 개최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2천8백만원은 각종 홍보판에 필요한 사진, 액자, 사진을 찰영하기 위해 필요한 필름구입비, 사진인화비등이 계상되었고, 72페이지는 현상료, 현상액, 제작비, 접착액 사진 인화료, 기록보존용 앨범, 신문스크랩, 신문구독, 새임실소식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치가 7천원에 계상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은 8천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

확인해서 돈이 남을 때에는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255부가 각 리당 지방지 1부, 중앙지 1부씩 다 그렇게 보냅니까?

그래서 작년에 못하고 올해는 1부칙을 다 주는 걸로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

작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중앙지가 다 안들어 갔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다 주겠다고요? ○

예 .

5부를 각 마을 이장한테 다 준다는 얘기이죠? ○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73페이지 기록보존용 비디오테잎 구입비와 책자 제작으로 해서 칼라화보를 제작할 계획으로 포켓용, 대형으로 해서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보게재 수수료 1백2십만원 이 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사진 홍보판 1백만원, 홍보 및 자료보존용 책자구입 1백5십만원, 비디오테잎 구입 1백만원, 언론사 홍보수수료 5천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지 5개사 작년보다 1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HBS, MBC, JTV해서 3개사, 시사주간지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광판 광고료 3천9백6십만원, 군보발행 8백4십만원, 홍보 및 자료수집용 신문구독이 중앙지하고 지방지해서 군수실, 부군수실에 들어간 것이 약 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홍보기자재 장비유지비로 9십만원, 비디오 찰영비 1백5십만원, 이것은 군민의날 행사 같은 때 비디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상황실 운영은 기자실에다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임실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1백5십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홍보 및 자료수집용 신문구독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에 중앙지 10종하고 지방지 5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75페이지 홍보자료수집 및 작성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실에 여직원이 1명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7백5십만원은 특별취재 동원하는데 실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특별취재 동원인원 실비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TV방송국에서 취재 나오면 고향특산품을 선전한다고 하는데 관광단지라든가 행사때 인원동원 하는데 저희들이 실비를 보상해 주는, 주로 보상을 안해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설비는 민간인들한테 보상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그대신 그에 따른 경비가 많이 나옵니다. 3개 방송사 카메라를 들이댄다거나 또 기자들이 오게될 때에는 여러가지 수반이 되더라고요.

언론사 홍보수수료가 73페이지에 5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광고 나가고, 신문으로 나가는 그런것입니다. 신문사별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밑에 비디오 찰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해보자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늘 비디오 촬영하는데 돈이 자꾸 들어가고 해서 기계를 사다가 해보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280일짜리 예산업무보조가 1명 있고, 280일이 2명이 있는데 타 과에는 몇명정도 나있습니다. ○

내년 년말까지 보조가 없어지는데 타과에는 없습니다. 3년수준으로 해서 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무보조가 부속실하고 기자실, 청소인부 1명, 의회 2명만 제외하고 업무보조 성격은 내년에는 다 정리가 됩니다.

300일 공무원은 정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

예, 2천년까지요.

60페이지를 보면은 예산편성업무보조는 업무수당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인부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하고 상여금하고 이런것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예산부서는 8만원이고, ○

아닙니다. 예산담당만 8만원이고, 그외는 6만원입니다. 세무, 감사, 특수업무 분야라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6만원입니다 그것은 편성지침대로만 한 것입니다.

67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선대 입장수입이 어떻게 보면 일반사업이지 않냐 하는데, 경영수익사업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항목별로 보면은, 그런데 주로 투자를 해가지고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해나왔는데 사선대개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고추 직판장도 하고 있고, 후계자직판장 이런것들이 전부 다 경영수익사업 항목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다면 경영수익사업에서 제외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은 그 돈이고, 세입은 그 세입이기 때문에 목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경영수익사업을 여러가지를 나열해서 하고 있노라고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사선대개발하기 위해서 작년에 10억원을 얻고 그랬는데, 그런것은 투자대 효과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투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예산에 편성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

지적을 해주시면 집행부측에서는 고집을 피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선대 테니스장 사용료까지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잔디 매각수입 1천만원을 잡고, 농특산품 판매전시장 임대수입 2백9십만원, 고추직판장 임대수입이 3백5십만원, 도로포장재 공급 판매수익금 8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천7백만원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것이 변동되면 추경에 또 요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잡았습니다. 67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경영수익사업 기록보존관리와 잔디 굴취기 유지비, 각종대장으로 해서 6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76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1백만원,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잔디포 제초인부임으로 4백5십만원, 도로포장재 생산 현장 감시원 인부임으로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7페이지 시설비 1천5백만원은 고추직판장 후정 광장포장 및 보수를 5백만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보수공사 1천만원 해서 유지관리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1억7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 1억7천만원, 일반회계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예비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1억7천4백만원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에 예비비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쪽의 세외수입은 넣고 1억7천4백만원을 예비비에 사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은 본예산에 각과에다가 예를들어서 도로포장재 그쪽에 감시원 인부임하면은 건설개발과에다가 인부임으로 넣어 주고, 광장포장도 역시 관촌면에다 넣어주든지 아니면 건설개발과에다 넣어주든지 하면은 1억7천4백만원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있거든요 조례까지 전부다 개정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재수 그것은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

문제는 세출도 말하자면 관촌사선대 관련된 세출을 전부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얘기입니다. 지금 세입만 잡히고, 세출은 안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세출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전부 다 넣어버린다든지 사선대에 대한 인건비가 되건 재료비가 되건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아줄려면은 잡아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넣어줄려면은 넣어주어야 되고, 양단간에 그것은 구별을 해주어야 됩니다. ○

조재수 아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선대사용료수입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를 많이 남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이니까 수정예산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사선대 관계된 것하고, 고추직판장 관계는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다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설 위원일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사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2천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재원은 없고, 국ㆍ도비보조금만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세출예산에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은 생략하고, 일반경상비 부분에서 사업비 5백만원이상 되는 것중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용근무자 국민연금 부담금이 4천2백만원 있는데, 현재 임실군에 300일 일용인부가47명이 있고, 280일 재료비기타 11명, 합계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연금부담을 해주고 있는 예산이 월 3백5십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2개월분 4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자동경비시설 유지관리비인데,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나온 것입니다만은 군본청, 의료원, 기술센터 2곳, 12개 읍면 총 16개소에 자동경비시설이 되어 있어서 월 1십4만원씩 12개월분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가족 체육대회입니다. 지난 가을에 군, 읍면직원 가족대회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를 해봤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고, 매년 개최하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도 예판에 식대 포함해서1천1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 가을 2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1회만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2회라고 한 것은 부부간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2회로 했습니다. 89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공무원을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외에 타기관 부처에 교육을 보낼때 필요한 위탁교육비를 그기관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납부 금액으로 4가지 종목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청사 일숙직비인데 본청 4명, 사선대 1명, 군민회관 1명, 매립장 1명,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당직비가 1인당 5천원이었는데,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직 비가 8백1십6만원, 숙직비가 4천3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전라북도 시람 군수협의회 협회비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는 성격 아닙니까? ○

그동안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해왔는데, 금년도부터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도에서 왔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왔습니까? ○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시달이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도로 지시가 내려와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전부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 왔다는 말이구만요? ○

그렇게 봐야죠. 기회가 되면은 공문사본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본청 청소인부 1명이 있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 인건비입니다. 그다음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임실군내에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액이 153억9천 7백8십5만9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7.5퍼센트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은 봉급액의 4.5퍼센트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부담금은 본인 70퍼센트, 고용주인 임실군에서 30퍼센트를 부담하는데 그 돈이 11억5천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5억원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가 여기서 한 6억원정도가 올라간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지급액 전액을 군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규정에 4.5/100를 부담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실제로 내년도에 퇴직할 대상자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을 계산해 본 일이 있는가요? ○

이 비율대로 매년 부담을 합니다.

이 비율대로 하는데 내년에 실제로 우리군에서 퇴직할 대상자를 예상할 수 있는데, 그사람들 퇴직수당 부담금을 계산해본 일이 있냐구요. 대략적이라도, ○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때문에 정년으로 하는 퇴직은 몇명 안되고, 예를들면 권고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들이 좀 불어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정도 한다면은 이정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7억9천7백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까? ○

예, 그다음에 연금지급금중 공무원 재해부조금 이것은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부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를 안입었을 때에는 이 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 조의금은 공무원 가족중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에는 봉급액의 1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사망했을 때에는 3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1천6백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출연금인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장학금 출연을 시켰다가 국고대여장학금을 받으면 이 돈에서 대여금으로 대출이 됩니다. 9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운암, 덕치 중대본부가 신설되는데 여기 중대본부 수리비 약 2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상 1천1백6십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치, 운암 중대본부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해 줄려고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부대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

지역 예비군중대이기 때문에 국방예산으로는 안되고 우리지역의 방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중대본부외에는 금년도 예산에서 컴퓨터 1대, 프린터기를 전부 구입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96페이지 기본업무 추진 사무용품비 6백만원은 자치행정과 1년 사무용품비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제2의건국추진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인데, 지금 1년에 4회 추진위원회를 할 것으로 보고 6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임실군 홍보명함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실군 마크가 다시 제작이 되어서 임실군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들이 현재는 기존 자기 돈으로 명함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서로 교환을 하고 있는데, 임실군 심볼마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군비로 제작비 50페선트만 보조해서, 제가 견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임실군 명함속에 들어 있는 심볼마크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지난번에 확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서 50퍼센트는 군비로 보조를 해주고, 50퍼센트는 자부담 해서 이 명함으로 임실군 홍보를 하자 그런 뜻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와 저지난해에는 명함 제작한 일이 없고, 내년부터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이죠? ○

예,

그러면 심볼마크만 넣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선대라든가 옥정호라든가 성수산이라든가 다른 데도 넣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고추나 배라든가 그런 명품도 넣을 계획인가요? ○

마음대로 넣는 것이 아니고, 심볼마크를 용역을 해서 확정을 할 때 명함은 이렇게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제작을 꼭 해주어 버린다 그런 얘기이죠? ○

그렇죠. 본인들한테 부담을 50퍼센트 받고,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본인이 군에 애향심이 있든 어쨌든간에, 예를들어서 사선대를 거기다가 더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옥정호댐등 관광지를 추가한다든가, 고추나 배 명품을 추가하든가 하고 싶어도 그것은 안되고 아까 심볼마크만 된다 그런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심볼마크는 넣고 그외에는 자율적으로 더 넣을 수 있도록, 일괄 제작할 것이 아니라 폭을 넓혀 주어서 제작하는 것이 낳지 않겠습니까? ○

명함 견본 이외는 더 넣지를 못하도록 임실군에서 명함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명함에다가 다른 것을 넣는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거기에서 주관하는 특산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문화복지과에서는 사선대를 넣는다든가 그런쪽으로도, ○

명함 이면에다가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앞면에다가는 이 이상 다른 마크를 넣을 수도 뺄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98페이지 국내여비인데, 자치행정과 직원이 현재 군수님까지 포함해서 55명인데, 여기에 3천9백6십4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는 4천3백7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보다 적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100페이지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 국ㆍ도 군비 포함해서 5억5천4백5십4만원 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로 2천8백2십9만원을 계상했는데, 중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1천6백5십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장에 도쟈나 포크레인, 차량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경상비로 계상이 되었고, 101페이지 재료비는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돈으로 1억4천9백만원, 순수한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3억7천4백2십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리장자녀 장학금을 리장수 15퍼센트정도 계상하면 중학생은 18명정도, 고등학생은 약 20명정도 됩니다. 이 인원수에 해당하는 리장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런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국내여비 1억1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1천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모자라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1억1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야식비를 계상했고, 108페이지를 보시면은 금년보다 조금 더 세운 것이 자율방범대 연발대 출동비 2백만원을 별도로 계상했고, 또 읍면대 출동비 6백9십8만원을 계상했고, 일부위원님들께서 연료비 계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7백5십4만원을 연료비로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종합행정 우수면 시상은 매년 1등 2백만원, 2등 1백5십만원, 3등 1백만원, 장려가 5십만원씩 해서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년초에 4개면씩 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사업비로 주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

현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밑에 공로연수 산업시찰인데, 공무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 연수라고 해서 그전에는 국외연수를 했습니다만은 국내산업시찰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내년도에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으로 칭찬릴레이운동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상과 포상을 1개월에 1십만원씩 1개과를 선발해서 줄려고 하고 있고, 우수공무원도 1개월에 1명씩만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인데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애향장학기금 모금기간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출연금 10억원은 100퍼센트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일반인들한테 모금할 금액이 10억원중에서 4억7천만원정도밖에 모금을 못했는데, 년말까지 간다면은 5억원정도는 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3천만원을 모금을 해서 5억원을 채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2년간 모집기간을 연장해서 군비로 2억원칙 2년동안 4억원을 하고 1억원정도만 군민이나 출향인사들한테 모금운동을 해서 20억원 목표를 채울려고 내년도에 2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 금액으로 군협의회 1천4백3십만원, 읍면협의회 1천7백3십만원을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인데 자율방법대가 운암면에 상운암, 하운암 2재소가 있어 13개소가 있는데, 신평면도 어제 마지막으로 발대식을 가졌는데, 그동안에 무전기를 5개면은 해주었습니다. 지난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해주었고, 그런데 무전기가 파출소하고 자율방범대 사무실 하고 밖에 순찰조하고 3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5개 면도 순찰조하고 사무실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개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3대씩을 계상해서 방범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천7백1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향후 5년간 군 출연금과 민간인 모금으로 해서20억원을 확보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

향후가 아니라 95년에서 99년도까지요

5년간 목표에 달성이 안되니까 군 출연금으로 2년간을 더 출연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장학재단 모금의 강령이라든가 뭣이 있지 않겠습니까? ○

예,

그것을 고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해서 모금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

애향장학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정관이 있는데, 정관안에는 모금연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애향장학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이것을 수정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정관을 고친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지난번 서울 재경향우회때 모금운동 예상액이 얼마나 되겠는가 판단을 하고 왔었습니다. 재경향우회원들한테 약 2천만원정도 또 재전향우회원들한테 1천만원정도 해서 한 3천만원정도 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5억원이 부족한데 4억7천만원중에서 3천만원을 하면은 5억원정도가 민간인한테 부담이 되는데, 5억원이 모자란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요구해놓고 12월중에 회의를 소집해서 정관을 변경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수 자치행정과장이 부임을 해서 애향장학기금이 다른 어느때보다도 활기를 띠고 많이 모금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민간인 모금이 부진하다고 해서 군 출연금으로 이것을 계속 충당을 해가지고 목표달성해서 애향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차라리 모금액이 달성이 안되면 안되는대로 해서 거기서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20억원을 채워야만 애향장학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설명은 들었으니까 그대로 넘어갑시다. ○

과거에 정기예금 금리가 10퍼센트 가까이 되었을 때 백위원님이 말씀대로 애향장학기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애향장학사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정기예금이 7퍼센트이하로 떨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애향장학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추진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기 장학금으로 지원해왔던 학생들한테 못주는 그런 폐단도 있고,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장학금 목표액을 달성할려면은 군 출연금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군민이나 출향인사들한테 모금하는 것도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매년 가서 손벌리고 애향장학금 좀 해달라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해달라고 하고 읍면은 읍면대로 가서 손을 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애향장학금 모금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20억원 목표를 채워야 아까 말씀드린 애향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무전기가 읍면에 몇대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것을 저희들도 무전기만 사서 주면은 바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무전기 교육을 받고 면허를 가져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사주고 무선관리소에서 전부 도청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가가 안되는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도록,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것이라 그런 수속을 모르고 했다가 적발이 된 뒤에 바로 중단을 시키고 교육을 이수한지가 한 2주쯤 됩니다. 현재는 지사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이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단 자율방범대 뿐만아니라 임실군민들이 이 시점에서 의식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런 설비비 및 여러가지 간식비 이런것들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면에 떨어진 것이니까 가져가야된다 이런 생각은 위원님들도 제고를 하셔야 되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뭔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읍면에 주니까 준다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들을 만들어 놨으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도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하는데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안내판이 철재로 되어 있는데, 안내판을 설치한 이후로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죄없는 마을이 많을수록 우리군의 이미지가 외부사람들한테 알려져 좋은 효과를 기대하는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철재로 해놓으니까 몇년이 안가서 부식이 되고 못쓰니까 지금 마을 도로변에 보면은 석재로 어느 마을이라 표시되어 있는데, 34개소에 대하여 석재로 해서 범죄없는 현판을 다시 제작해서 게첨할려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없는 마을이 면당 평균 한 3개소씩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범죄없는 마을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는 몰라도 이 범죄없는 마을을 내실을 기해야지 간판만 잘 내걸어 가지고 본래 효과를 거둘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조금 지나친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보조금도 향후 5년간인가 관리하고 그이후에는 영원토록 관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없는 마을도 그당시에 법죄가 없지 그이후에는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시 재정비를 굳이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

저희들 입장에서는 범죄없는 마을이라는 현판을 마을 주민들이 보므로써 마음적으로 순화가 될 것 아니냐? 크게 효과가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범죄없는 마을이라는 자부심 이런것도 불러 일으키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 방문객들이 임실군을 피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새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112페이지 전화요금 사용료인데 과거에는 본청, 읍면, 사업소별로 부서에다가 시외전화, 일반 전화요금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 자치행정과 전산담당하는 부서에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7천6백8십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전국단일망 사용료라고 해서 행정전화로 일반전화를 전국 어디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잇는데 여기에 1천6백8십만원, 화상회의 통신료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흥원간 통신회선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도 1천1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화 전용회선료인데 우리 읍면간, 실과원소간, 사업소간 회선을 통신공사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1천5백6십만원, 또 자동차 전산망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9백6십만원

자동차 전산망 회선사용료는 무엇입니까? ○

자동차등록업무를 읍면하고 군하고 회선 하나를 전용적으로 사용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8십만원씩 회선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용회선인데 인터넷도 금년에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도부터는 회선사용료를 1만원씩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맨위에 휴대폰 사용료는 누구누구 것입니까? ○

현재 군수, 부군수, 운암에 행정선이 2척이 있는데, 각각 1대씩 해서 4대입니다. 113페이지 주민등록 통신망 사용료인데, 군, 읍면 민원실에 주민등록 전산망이 구축이 되었는데, 이것이 월 8만원씩 해서 회선별로 12회선해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륜차 전산망도 아까 자동차와 같은 것인데, 이륜차만 별도로 회선사용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뭣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륜차는 회선사용료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

조재수 자동차는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기서 자동차 번호를 누르면 부산 자동차 차적사항이 나옵니다 밑에 이륜차는 읍면간에 내년부터 이륜차 등록번호를 읍면에서 하거든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이륜차가 지금도 있습니까? ○

예, 관용이 아니고 개인 것을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회선사용료입니다. 114페이지 도ㆍ군간 행정통신 전용회선료인데, 이것은 도하고 군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군에 사용하고, 시군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ㆍ군비 50퍼센트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주전산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옥상위에다가 주 전산실을 마련해 놨습니다. 주전산기가 도입되면은 모든 프로그램이 이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약 2억1천만원까지 소요됩니다만은 국비로 6천6백만원이 보조되고, 국비만큼 군비도 계상했는데, 앞으로 8천만원정도 군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1억3천2백만원만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LAN보강 및 서버구축인데 현재 LAN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일부분만 LAN망을 깔아놨습니다. 나머지 3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LAN망이 깔리지 않는 부서는 전부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완결되면은 LAN망도 구축이 되고, 전자결재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구내 통신설로 교체가 덕치, 관촌 것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4백만원을 계상했고, 또 오수하고 지사에 키폰 교체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무궁화위성 시설로 해서 4백만원 계상했는데, 기존에 관촌 2개소, 삼계 1개소, 신평 1개소 해서 4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덕치 1개소를 설치할려고 군비로 계상했는데, 우리가 정통부에다가 254개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배정이 되면은 다른 마을이나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하고 우선 군비로만 1개소 시범적으로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무궁화위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궁화위성이 하늘에 떠 있는데, 안레테나로 그것을 잡아가지고 TV가 그 안테나로 인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는 그런사업입니다.

이것을 군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예,

방송국이나 개인 유선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방송사에서 산간지역이나 오지까지 할려면은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

그래서 무궁화위성을 신평에도 띄웠다고 하는데요 ○

정부에서 띄워놓은 것에다가 위성을 잡는 수신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수신기를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해서 어떤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 하는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들면 군청 옥상에도 1개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다가 유선으로 해서 TV에다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조금 높은 건물에다가 수신기를 달아가 가지고 그 수신기에서 선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가 알아듣기 쉽게 신평에도 설치를 했다는데 저는 신평에 사는 사람이지만 전혀 모르거든요. 뭣을 신평에다가 어떻게 해서 다른 주민들은 아는가? 활용을 하는가? 무슨 혜택을 보는 것인가?전혀 모르는 사항이라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신평은 하가마을 회관에 설치했습니다. ○

앞으로 254개 전마을에 다 설치할려면은 요원한 얘기이구만요?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통부에다가 254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개인 유선업자들이 있는데, 그사람들 생존권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

유선업자들은 소재지권으로만 하지 오계마을은 지금 시설이 안되어 었습니다. 그래서 유선업자들이 오지마을까지는 시설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오지마을 위주로 시설 할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신평에도 설치했다는데 저는 신평에 사는 사람이지만 관촌은 원광수양원과 오류마을에 설치되어 있고, 삼계는 삼계마을에,

알겠습니다. ○

115페이지 군민의날 행사비용으로 총금액이 1억1천5백7설9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일반경상비로 1천1백7십9만원을 계상하고, 제일 밑에 있는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소충사ㆍ사선문화제전위원회로 1억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념식장 아취를 안했는데 금년에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

아취를 했습니다. 무대 뒤 큰 화면에다가 했습니다.

소충제 아취입니까? 기념식 아취입니까? ○

군민의날 기념식 때 아취입니다

금년에 선전탑도 세웠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

선전탑은 계획을 안넣었는데, 계획을 세워봐야지요

시가지에 거는 래극기가 굉장이 낡아져 있습니다. 군기는 깨끗하고 태극기는 아주 지저분 하고, 보관이 잘못되었든지 구입한지가 오래되었든지간에 태극기가 아주 볼성사나습니다. 수정안이 아직 안되었다고 하니까 시가지에 거는 태극기 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중간에 기념식 행사 비디오 찰영이 3십만원이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비디오기하고 편집기 같은 것을 내년에 사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사서 한다고 하면은 굳이 3십만원이 필요없는 경비가 될 수 있겠죠? ○

산다면은 테이프 값만 있으면 될테죠

테이프 값도 별도 예산에 있습니다. ○

120페이지 체육우수선수 보상금이 있는데, 매년 계상된 것입니다만은 임실에서 레슬링 선수 1명을 양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것은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으로 군비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매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새마을단체 보조인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지회하고 읍면지회에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22페이지 체육회장기 전라북도 궁도대회를 오수 득가정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했고 체육회장기 각종 체육대회가 5개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7회 도민체육대회에 2천만원, 제11회 생활체육대회에 1천5백만원씩 계상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도대회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

금년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수 득가정에서 하고있습니다.

오수 득가정에서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어떤 타이틀을 걸고 하는 경기는 다른 데에서는 못합니다. 그 정에서만해야됩니다.

임실에서는요? ○

임실에서 소충사선문화제에서 전국대회로 하기 때문에 임실군자정에서전국대회를 하고, 오수 득가정에서는 전국대회를 못하니까 체육회장기로 한 것 같습니다. 시설비인데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임실군 관내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1년만 지나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매년 1번씩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회문산 등산로 개설이 완전히 끝날려면은 1억원정도 소요됩니다만은 우선 내년도에 5천만 원만 계상해서 일부 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주 월드컵경기장 시ㆍ군 동산을 조성하는데 시는 5천만원, 군은 3천만원씩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호남제일문 옆 왼쪽으로 전라북도 월드컵경기장 시ㆍ군 동산을 만드는데 시ㆍ군별로 그 지역에 특성이 있는 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생활체육시설 보수비는 각종 생활체육시설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출연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체육진흥기금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출연금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표액이 5억원이기 때문에 1년에 5천만원씩 해서 약 10년동안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 일반보상금 입영장정지원비라고 해서 전액 국비로 입영장정 징병정사, 현영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 훈련소집 이런 것으로 해서 1천2백5십1만3천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있는 내용도 전부 국ㆍ도비보조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이런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133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인데, 이것은 매년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출동수당, 자녀학자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는 이상으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에 포함된 것이 재무과에 가서 계상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48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라 함은 정년을 마치지 않고 정년 1년이상을 남겨놓은 공직자가 퇴직을 했을 때 명예퇴직이라고 하는데,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은 잔여기간의 50퍼센트 봉급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예퇴직을 많이 권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해당과목이 재무과 과목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퇴직 예상인원이 5명 내지 10명으로 보고 있는데, 명예퇴직 대상자를 30명으로 보는 것은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은 예를들어서 1년정도만 남는다면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예를들어서 4,5년 남으면 몇천만원이 나오지요.

몇년 남겨놓고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

지금 20년이상 근무를 한 사람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예를들어서 20년 근무한 사람이 명예퇴직 하겠다 하면은 한사람한테 명예퇴직수당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방금 백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너무 많지 않냐 하는데, 만약에 기준을 2천만원만 계상해도 30명이었는데, 1명이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계상이 되어있는데 ,

금년도와 같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계상해서 지급을 하지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냐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안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3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인원수만 생각하시지 말고 20년이상 된 사람이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나오기 때문에 인원수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103페이지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을 25명을 4분기 하니까 100명인데, 표창을 이렇게 꼭 많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표창주는 기회가 있고 또 도지사나 중앙에서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표창을 꼭 이렇게 주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한테만 주겠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표기를 여러가지로 세밀하게 하면은 이해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에 주는 것을 한곳으로 뭉쳐서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만 이렇게 주는것은 아닙니다 한곳에다 몰아게다보니까 공무원한테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이 안에는 각계각층에 주는 표창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리장이라든가 소방대원이라든가 이런데에 표창이 없던가요? 여기에만 똘똘 뭉쳐었고요? ○

예,

133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출동을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

매달 한번씩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매달 1번씩을 해줄 수가 없고 6회정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을 년간 몇회정도 지급했습니까? ○

5,6회정도만 계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몇번 출동수당을 주었습니까? ○

현재 지급한 것은 4회 지급했고, 금년도 마지막 4/4분기 것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99년도 예산에 3회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1회를 더 주겠다면은 예비비에서 주셨습니까? ○

이 금액중에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 단가는 13,400원씩 똑같은데 금년도에는 3회로 계상을 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배가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5백명으로 해서 계상이 되있습니다. ○

추경예산에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나머지 계상이 안된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직접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으면 징계받고 표창을 받으면 뭔가 감해져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들어서 견책을 받은 공무원이 훈계 등 한단계 내려갈 수 있는 표창의 품격이 어디부터입니까? 도지사입니까? 장관표창 받은 것입니까? ○

장관이상 표창을 받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분은 불문경고를 해서 한단계 낮추어서 처리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감봉을 처음으로 받으면 견책으로 한단계 낮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 표창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직접 처리가 안되죠? ○

예 ,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2천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공유림 임대료 2십7만4천원이 있습니다. 27페이지 공유림 매각분 50필지 8만평방미터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는데 임대료 수입이 국유재산은 5퍼센트,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8퍼센트, 공유림 임대료 1.5원으로 각기 요율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조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다가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공유림이나 임대료 요율이 같냐 틀리냐 그말입니다 ○

같은 목적사업이라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관리계획을 승인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승인 받았습니까? ○

내년도 것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내년초에 올릴 계획입니다.

의회승인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전년도에 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하고 또 예산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만은 금년에 저희들이 즘 늦어가지고, 금년분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처리하다보니까 늦어져서 내년초에 예상하고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이 세외수입이 들어오지만, 안될 때에는 세외수입에 결함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세입은 안그렇습니다. 세입은 지방세도 부과하기 전에 이미 예산에 계상해놓고 받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3억7천7백만원인데, 의회에서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된이후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날 경우에 이만큼의 결함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결함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담배소비세도 예컨대 년간 40억원 걷겠다 해놓고 담배가 안팔리면 세입이 10억원밖에 안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부분은 사전에 이 예산안이 통과회기 전에 의회에 오셔서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협의를 거친 연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이냐? 본회의가 열릴 때 승인을 하더라도 사전에 한번 협의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하신다고 하면은, 예산 세워져 버리고 협의는 내년에 승인받아 가지고 승인 안할 경우에는 이만큼 결함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점을 아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시 바방니다. 296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96페이지 재료비에 가축 순회진료 약품구입비로 공수의를 동원해서 양축농가에 순회 진료할 때 쓰는 전염병 예방약으로써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사기와 주사침 구입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250두를 12개소에서 했는데, 즉, 3천두를 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7천개가 있어 가지고 7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혹시 추경에 더 계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콜레라 예방주사를 전국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정도나 구입했습니까? ○

정확한 개수는 잘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살처분 약품구입비인데, 이것은 예비적으로 가축 전염병이 들어오면은 살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으로서 마취약하고 소독약하고 합해서 각각 4십만원씩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 재료비 가축방역약품인데, 보조내시분으로써 소탄저병기종외에 8종 약품구입비로서 4천3백4십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 1천6백8십8만원, 공수의 수당 1천7백6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방접종 시술비는 저희 방역단에서 소규모 농가에 접종을 할 때 시술비를 보상금으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 9백7십6만원, 수출용 돼지 규격화사업에 5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중에서 가축방역약품 155,055두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 87,402두가 있는데 밑에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고, 위에는 돼지와 소를 합친 것입니다. 부기가 전혀 없어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니다. ○

위에 것은 소나 젖소에 대한 의약품이며, 밑에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두당 얼마씩 한 것입니까? ○

두당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시분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를 부담한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는...

그러니까 재료비의 경우에 내시분이 왔다면은 최소한도 4천3백만원까지만 온다든가, 더해서 4천3백4십만원까지 온다든가 하면은 모르는데 끝에 2천원까지 왔을 적에는 어떤 산출근거가 충분히 있어서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

2천원은 국비에서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천원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고 보면

벙벙하니 이렇게만 예산을 책정한다. ○

벙벙한 얘기가 아니고 시ㆍ군비 부담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삼스러운 얘기인데, 두당 얼마씩 계산해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설령 돈이 모자라면 군비에서 더 보태고 또 충분한 군비도 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4천3백4십6만2천원을 꼭 맞추어서 한 것은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단비표가 시책으로 나오는데 아직은 그런 단비표가 안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가 두당 얼마정도나 들어갑니까? ○

두당 200원을 잡았습니다

193원이구만요 밑에다가 81,402두 곱하기 193원 해가지고 부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공수의 수당이 왜 국비가 안왔습니까? ○

금년부터 중앙정부방침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제외시켰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지금 4십9만원칙 주는 릿입니까? ○

예,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나와야 한다 그말입니다. 무조건 벙벙하게 이렇게 표기를 할 것이 아니라, ○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11개소에 이것이 퇴비사 설치지원비인데, 1억4천7백6십만원을 계상하고,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3천6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몇 퍼센트 보조입니까? ○

30퍼센트 보조, 70퍼센트 융자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은 개소수가 몇개소나 됩니까? ○

그사항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개소에 보통 얼마정도나 들어갑니까? ○

1개소에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소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한우고급육 출하 장려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전에는 거세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거세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오는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앞으로는 거세를 해가지고 사양관리를 해서 출하해 가지고 농가에 돈이 떨어진 것을 보고 A+l 좋은 등급을 받아 돈이 떨어진 걸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겠다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려고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A는 육량을 말하고 플라스라는 것은 육질을 말하는 것이죠? B+l을 받았다 하면은 육량이 좀 작아서 그렇지 육질은 최고급이라는 말입니다 C+l 맞아도 육량은 작지만 육질은 최고다. 그래서 A+, B+, C+그런것 아닙니까? 축산계장님 맞지요? 그러면 A+만 줄 것이냐, B+도 줄 것이냐, 어디까지 줄 것이냐, 말하자면 우수축 이라고 하면은 육량ㆍ육질이 다 좋아야 되느냐? 아니면 육질만 좋은면 되는 것이냐? 기준을 어디다 정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안들어가고 A+l 맞는 것이 제일 많이 소득이 올라오기 때문에 A+만 주는 걸로, 잠정적으로 저희과에서는 의견을 모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고,

A+l을 받기는 임실에서 사양을 아주 잘해도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A+, B+까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2십만원, 200두로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이 의도하고 계시는 것은 A+나 B+를 받으면 3십만원을 출하장려금으로 주니까 여기를 2십만원 곱하기 200두 이렇게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총체적으로 4천만원만 계상해 놔야지,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2십만원씩 무조건 200두를 주게 되니까 3십만원, 2십만원, 1십만원 이렇게 차등지급을 한다라고 보면은 부기를 없애야 된다 그런얘기입니다. 나중에 수정안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오수의견개 육종사업에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금년에도 5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6년정도는 5천만원씩 계상해서 지원을 해야 제2의 오수개가 탄생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9년도에도 5천만원 주었지요? ○

예 ,

금년에 5천만원 가지고 대충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 돈은 나가지 않았서 정산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업무지도하는 과정에서 계획서를 보면은 1천1백만원이 오수의견개 육종사업단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계약금으로1천1백만원이 들어가고, 오수개를 선발차 육종해서 개를 매년 생산해 내는데 부지매입비, 앞으로 축사 지을 것 그런걸로 해서 아직 정확한 정산내용은 아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산내용은 안나오더라도 진행중인 사항은 감독관청에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부지매입이라든가 축사 같은 것은 서울에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실에다 하는 것입니까? ○

오수에다 하는데 제가 번지수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수에다 그것을 하는데 , 육종한 교수나 박사는 어디서 옵니까? ○

윤신근 박사라고 그분이 남원시 보절태생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생활권이 오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데다가 오수의개를 만들어야 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분입니다 동물학박사로서 서울에서 동물병원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강의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가 어떤분이 선정되어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묻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서울 사는데, 그런데 오수에다가 견사육장을 짓고, 예를들어서 서울에 계신 분이 한달에 몇번 내려와서 이것을 돌본다든가 해야 되는데, 과연 산림축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면 이 사업이 금년에도 시발도 좋아고, 앞으로도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까? ○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동물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습니다만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간에 취득한 사항들이고,

주무과장께서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사업이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그래도 예산을 계상하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과 실무담당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도 안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수의견개 육종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기 때문에 백원기 위원님께서 자꾸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적어도 과장님이하 실무담당 부서에서 어떤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면은 다음 예산 계상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진솔하게 비롯 여기 올라와 있어도 어떻게 보면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삭제를 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는 긴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짧고 명쾌한 답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

주의하겠습니다.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어려웠습니다만은 이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가지고 계획한대로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종개량을 6년에 걸쳐서 육종개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세파트 같은 개 1마리 만들어 있는데 100년이 걸리는데 단 6년만에 우리가 원하는 오수의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본 위원은 절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있습니다. ○

그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하신다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을 이해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6년간이라는 것은 윤신근 박사가 저하고 대담을 하면서 계획서에 나타난 사항으로 6년이면 오수의 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오수개를 만든다는 것이 그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설을 따가지고 꼬리를 올려야 한다 또는 물을 많이 추긴걸로 봐서 털이 많겠다. 그러니까 털이 많이 나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또 삽살개가 될까 싶으니까 삽살개하고는 변형이 틀려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안될 것입니다만은 6년이면 그런 전설에 따라서 그런 모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몇번 선발하다 보면은 좋은 성질의 개가 나올 것이다 해서 6년으로 계획을 한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추세요. ○

299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양축농가에 회비를 자원화 하기위한 톱밥공급용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부서에서 올릴 때에는 500대 분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한위원님이 사석에서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은 대충 우리 양축농가에서 퇴비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런데 얼마를 지원하냐고 해서 소요량이 1퍼센트밖에 안된다고 제가 애기를 했는데, 지금 1억원정도도 2퍼센트다 못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 축산업이 임실군에서는 쌀생산 다음으로 소득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걸로 양축농가에게 지원을 해주셔야겠다 해서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큰절을 올리면서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한대로는 안되었습니다만은 한 4천만원 올려서 1억원으로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사료자동급이시설에 4천5백만원, 우사 환풍기에 3천만원, 스탄시설에 2천만원을 낙농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3가지 사업들이 도나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보조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요구는 해왔습니까? 원천적으로 못해 본 것입니까? ○

이 사항은 전에 계속 군비로 써왔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중앙에다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

305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화단 꽃식재 인부임이 있는데, 이런사업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

굳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산은 세워놨지만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이죠. ○

할 수도 있는데,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과거에 풀베기 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만은 계절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맞아서 한 사항입니다. 3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경제수조림 1억6천5백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농어촌소득증대에 6백9십8만2천원, 풀베기 910헥타에 2억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산림 병해충에 따른 예찰조사원 6백1십8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산불감시원에 1억6백2십7천원을 계상하고, 특수진화대 17명분 6천6백8십7만1천원을 계상했고, 야생조수보호원에 4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우랑소나무 보존대책 연구비 부담금으로 학술용역비에서 2백9십6만3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8천8백5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취득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세심 자연휴양림 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왜 많이 나옵니까? ○

거기가 외선도 많이 있고, 외등도 많이 켜고 그럽니다.

겨울에도 등을 켭니까? ○

겨울에는 안켭니다만은 성수기에는 켭니다. 322페이지 시설비중에 임도 시설비를 내년도에 8킬로미터에 4억5천1백6십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전설계비 이것 역시 국비로씨 전액 계상한 사항들입니다. 3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중 표고재배사 시설사업에 3천6백9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인데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것이지만 우리군에 와서 하는 것이라 9백4십6만3천원을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실군 어디다가 사업을 해서가 아니라 군비부담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한 것입니까? ○

우리군에 사방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어디다 했고, 다음해에는 어디다 할 계획입니다 ○

금년에는 성수산에다가 사방댐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심자연휴양림내에다가 댐을 막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방사업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사방사업도 사방댐이랄지 야계사방이랄지 산지사방이랄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 군유림 매각 측량수수료인데 50필지에 1천7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군유림을 매각할 때 꼭 측량해서 말뚝을 박아야 매각이 되고 사가고, 그렇게 안하면은 안사가고, 지번이 있고 지적이 있어서 위치등은 측량하고 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불변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꼭 측량을 해야 매각이 가능 합니까? ○

법률적으로 측량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부상에 되어 있는 것을 공기관에서 민간인한테 팔 때 정확히 산을 측량해서 그지역 상태까지 공고할 때 다 주어야 합니다. 그속에는 형질이 변경된 것도 있고, 이번에 측량을 하다보니까 일부는 도로로 편입된 데도 현상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측량을 해야만 현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통상 우리가 전, 답, 대지, 땅문서를 사고 팔적에 지번 지적을 명기해서 팔면되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지적도 떼어서 확인해보고 그런것이지 꼭 측량을 해야 매매가 가능하고 불하가 가능하다 그런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낭비일 것 같아요. ○

만약에 매각을 해놓고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번지가 일부는 도로로 들어갔는데 아직 공부상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도로로 써먹어 버리고 있고, 절반만 있는데 이런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공부상에 있는 면적으로 팔았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분쟁이 붙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도면을 봐가지고 대충 확인을 해서 도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필지만 측량을 하면은 되지요? 산속에 있는 임야를 굳이 뭣하게 측량해서 이런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대부분 산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농경지하고 인접되어 있고 그래서 이해타산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측량을 해서 다 팔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상 거래상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위치를 찾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사실 백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그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이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런 통념을 알아 보셔가지고 이런것들을 한번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집을 살적에 우리집 경계가 어디인가? 사는 사람이 이것을 하게큼 되어 있거든요 다만, 얼마라도 우리 군비를 아끼자는 얘기이고, 실효성 있게 군비를 투자하자는 그런 의견같습니다. ○

예를들어 문방리에서 전에 산림청 산을 샀는데 그사람은 번지를 보고 샀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현지를 정확히 잘못해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간 땅을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분쟁있는 것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정확히 해서 인계가 정확히 되어야한다 해서 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정확히 경계가 되어 논하고 산하고 경계가 정확하다 이런것은 측량을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내년도 계획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하겠습니다. 계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다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과 명칭 그대로 민원인한테 봉사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희 과원 전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천년도 예산도 민원 서비스 차원에 예산편성이 되었고, 각종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도 각종 민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증지수입에 관한 건만 되겠습니다. 2억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종 증지수입내역은 호적등본, 토지대장등본, 입찰참가수수료 1억원이 되겠습니다. 2천년 민원봉사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관리, 주택관리, 지적관리, 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2천4십9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실에 관련된 것이 1천2십1만원이 되고, 주민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6백3십7만2천원, 호적전산과 관련해 가지고 3백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4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복합인증기 소모품 구입인데, 복합인증기는 현재 수입증지를 사서 붙이지를 않고 저희들이 기계 자체에서 수수료를 가져다가 수입증지 대신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군에 94년 1월 20일날에 구입을 해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4억5천4백만원의 증지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특수제작이 되어 가지고 소모품이 낡으면 시중에서 인장 파는 곳에서 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단가가 높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한군 데 밖에 인증기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체 수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172페이지 민원사무 편람 추록이 있는데 저희들이 50부를 가져다가 1회 추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ㆍ실과원소, 전국적으로 민원실에서 편람을 비치해서 민원인들한테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2천년대에는 우리군이나 타시군이 공히 CD로서 사무편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민원사무편람이 CD로서 각 기관에도 송부해서 임실군 민원사무 처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민원실 운영에 관한 건인데, 이동민원실 영정용사진이나 홍보물 및 각종 서식이 4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동민원실 1번 하고 나서 예산결산을 해보면 종사요원이 보통 115명정도가 종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종사자들이나 운전기사들까지 급량비등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소 1회 한해서 하는 것이 4백4십5만원이 들어가냐고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적감하여 이용하고 있고, 단 저희가 소모성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신문은 구독 안합니까? ○

뒤에 공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17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행정사무 착오보상금, 행정사무 착오는 임실에서 인터넷에 게재되어 활성화 되면 착오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상담위원 활동실비보상금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위촉한 이기정 위원장님이 저희들 행정상담 위원입니다. 그래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임실우체국은 컴퓨터를 민원실에 6대를 설치했고, 타시군은 공히 2대이상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대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1대만 계상되었지만은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1회 추경때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대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그런것은 없는데 민원서비스 장비로서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 차원에서장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실군 민원실이 건물 노후화, 시설 미흡 이런것 때문에 항상지적을 당하거든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176페이지 주택관련 일반운영비가 되됐습니다. 전반적인 주택관련 일반운영비는 2백7십4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별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7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15억6천1백6십8만원이고, 시설부대비로 1천1백3십2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옥정호 주변마을 기반시설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하수도정비와 마을 기반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옥정호 주변 5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행자부에 5개지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도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택계에 지금 토목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토목직이 없는데 하수도정비 하고 기반정비사업을 누가 감독합니까? ○

그것은 과간 협조를 해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대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현재 공가정비사업이 되겠는데, 99년도에 쾌적한 주거문화 내지 농촌환경개선 차원에서 공가정비를 156동 했는데, 2천년도에는 100동으로 업무량을 책정해서 동당 3십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천2백7십7만5천원인데, 이관계는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관촌, 임실, 오수에 있는 3명의 건축직이 군으로 전입을 해가지고 건축행정의 전산화, 설계사무소로부터 CD를 받아 가지고 군에서 전부 컴퓨터로 정토해 가지고 CD 한장으로써 건축허가서 일체를 받아 가지고 그걸로 허가를 해주고 검토를 받는 제도를 할려고 합니다. 마침 저희들이 그런것을 특수한 사례로 해서 도에 보고했는데 공교롭게도 도에서 2천년도에 전산화 건축행정관리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일선 시군에 전부 구입을 해라 그래서 공교롭게도 똑같은 사업이 되겠는데, 그래서 당초에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부분에 4천7백5십4만원을 예산요구 했고, 소프트웨어까지 합쳐 가지고 1억7백3십1만6천원을 요구했는데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2천2백7십7만5천원만 장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경때 확보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으로 각종 건축 인허가등을 할 수 있는 기술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

예,

아까 얘기한대로 읍면에 있는 건축직들이 군으로 와서 같이 근무를 하므로써 그것이 가능하다. 기술도 익혀져 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입니까? ○

읍면직원들은 아직 그단계까지 안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저희 직원들은 완벽하게 준비는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182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가 2천3백1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는 194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 업무추진을 위한 공통 운영비로 1천3백2십1만2천원과 민원인의 토지소유자들, 지적도에 나타나지 않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안나타나 가지고 경계선이 없어 가지고 자기 재산권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복구측량이 되겠습니다. 쌍방 소유자간에 합의해 가지고 경계선을 획정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 상호간에 경계선을 획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공고한 후에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과 관련해 가지고 5백4십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대장과 제증명에 관한 일반운영비로서 4백7십3만원이 계상되어서 토탈 2천3백4십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 재료비로 인건비성인데 저희들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적업무나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중에 전산화가 안된 것이 지적도면 전산화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는 현재 도시계획지구 오수, 임실, 관촌은 되어 있고, 도시계획지구외지역은 국토이용확인원으로 나가는데, 그부분이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지역은 전산으로 발급을 하고, 도시계획지구 아닌 곳은 전산으로 발급을 못하고 이런 방황에서 민원인 편익차원에서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내년도 전산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구축과 각종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이 지적서고에 책으로 200페이지씩 묶어져 보관되어 있는데, 200페이지씩 하던것을 마이크로필름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손실이나 훼손을 대비해 가지고 마이크로필름화 해가지고 보관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학술용역비인데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용역과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구축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지적도면 전산화는 국가시책사업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설시하는 것입니다. 임실군 지적도면 전산화와 관련 지적도면이 5,029매가 있는데, 2천년도에 실시할 것이 1,038매를 일단 국비와 도비ㆍ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게됩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는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써 도비와 군비 1천4백만원정도 투입해 가지고 총 8천4백2십3만7천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전산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에 학술용역비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입력 용역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취급하고 있는 도시계획지구외 지역 그관계도 내년도 전산화사업인데 3천9백6십만원을 들여가지고 도시계획지구외 지역은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서 전산화 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프로그램 구입으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 프로그램은 전라북도 온라인 네트워크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복제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프로그램 복제에 관해서 정찰 사직당국에서 수시로 체크를 당했을 때에 기관장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언론에 공개도 되었고, 행정 내부적으로 정품을 구입하도록 정부시책이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프로그램 정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시설비로서 마을지적약도 현황판 제작설치로 9백6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은 작년도에 마을회관에 1면 1개소에 지적약도를 했는데, 금년에는 지적약도를 1면에 2개소 해가지고 9백6십만원 들여서 원거리에 있는 군민들이 재산권 내지 군청에 안오고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것을 마을회관에 게첨해서 서비스 차원을 높이는 행정을 주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관리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 전산개발비 이런 부분인데, 매년 지가조사와 관련된 사항인데, 8천6백9만2천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감정수수료는 지가고시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감정수수료를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1/2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매년 저희 인건비가 2천3십1만2천원인데, 국비로 한 3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영달을 해줍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지가조사가 잘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지가현황도면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정품구입비입니다. 현재 지가현황도면 운영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복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을 행정내부에서도 안썼습니다. 그래서 정품 프로그램 구입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천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미계상한 부분이 이동민원실과 토지등기 촉탁업무추진 관련해 가지고 인원 부족분 2명분, 여비관계가 4백4십만원 정도를 수정요구 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민원봉사과는 민원인과 뗄수 없는 사이에 있고, 그리고 민원실에서 인력관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치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어떻게 배분도 못하델겠고, 이런차원에서 98년도 구조조정 때 민원실에 정기직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일용인부를 배치해 가지고 일용인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창구 배치한 4명을 조정했습니다. 인력배치에 저도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소외된 과를 운영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행정에 소리없이 흐르는 저 혼자의 마음으로 새길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민원봉사과 예산편성 하는데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통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국민주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각종 융자금등을 차질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천년도에는 각종 융자금회수와 이자수입에도 예산편성대로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주택사업에도 박차를 가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주택사업에 이해관계 내지 불만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