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시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2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박천보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99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은 711억 9,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1억 3,570만 6,452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95억 5,921만 1,3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4억 6,865만 4,290원으로써 그 차인액 146억 6,752만 162원은 회계별로 '99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5억 3,428만 7,000원, 사고이월 41억 4,242만 8,02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3,739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4억 5,294만 3,142원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665억 7,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5억 2,778만 2,82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49억 3,621만 1,310원에 대하여 지출액 602억 3,669만 8,971원으로써 그 차인액 142억 9,108만 3,858원은 회계별로 '99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45억 3,428만 7,000원, 사고이월은 41억 4,242만 8,02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3,684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0억 7,752만 4,838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46억 2,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억 792만 3,623원이며, 세출예산액 46억 2,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2억 3,195만 5,319원으로써 그 차인액 3억 7,596만 8,304원은 회계별로 '99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억 7,541만 8,30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총액은 예산현액 795억 5,921만 1,310원이며, 수납액은 0.54% 감소한 791억 3,570만 6,45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액 850억 4,508만 6,000원보다 6%가 감소되었으며, '97년도 세입결산액 853억 44만 7,404원보다는 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 795억 5,921만 1,310원의 81%에 해당하는 644억 6,865만 4,290원으로써 전년도 결산액 686억 2,625만 1,567원보다는 6%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665억 7,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3억 6,421만 1,31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749억 3,621만 1,3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0.5% 감소한 745억 2,778만 2,82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8.3%가 감소되었고, 수납실적은 9.4%가 감소된 추세입니다. 주요세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01억 2,825만 5,269원, 세외수입 251억 2,597만 6,560원, 지방교부세 16억, 조정교부금 195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120억 67만 9,000원, 시비보조금 61억 4,287만 2,000원입니다. 다음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749억 3,621만 1,310원중 80%인 602억 3,669만 8,971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6억 9,951만 2,339원은 '99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6건 45억 3,428만 7,000원, 사고이월 32건에 41억 4,242만 8,020원, 불용액 60억 2,279만 7,319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5억 6,218만 7,000원의 80%에 해당하는 5억 5,760만 9,084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5억 6,218만 7,000원의 33%에 해당하는 1억 8,309만 4,970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인잔액 3억 7,909만 2,030원은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40억 6,081만 3,000원의 99.7%에 해당하는 40억 5,031만 4,53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40억 6,081만 3,000원의 99.7%에 해당하는 40억 4,886만 349원을 집행하고 차인잔액 1,195만 2,651원은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써 전년도말 15억 6,366만 5,366원에서 6억 6,556만 1,693원을 수납하였고, 1,30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년도 현재액은 22억 1,618만 7,059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1억 2,342만 2,843원에서 당해년도 7억 1,207만 7,678원이 발생하였고, 5억 6,606만 3,259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12억 6,943만 7,262원이고, 채무로는 전년도에 51억 4,967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9,16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46억 5,807만 4,000원이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97년도 기준 134억 5,966만 4,000원이 증가하여 토지는 186만 8,000㎡에 1,327억 9,934만 4,000원, 건물은 3만 1,325㎡에 97억 9,156만 3,000원, 기타 1억 1만 6,000원으로써 총 1,426억 9,092만 3,000원 상당이며, 물품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 5,436만 9,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등으로 1억 6,020만 5,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23억 8,5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끝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98년 회계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유인물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검사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주관으로 '99년 7월 19일부터 20일간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검사위원님들로부터 통보된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이미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개선 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도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회계 운용은 집행과정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하였던 사항들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의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담당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심준홍위원님.

결산검사의견에 관한 조치사항 중에서 특별회계 과년도 미수납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었죠? 그때 당시 과장님이 전임 과장님때 일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업무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담당 공무원의 전결사항입니까, 아니면,...

전결규정에 의해가지고 전결사항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사건입니까, 이게?

예.

이런 내용이 발췌됐다고 보면은 우리 대덕구의 위상이 대외적으로 발설이 된다고 할 때는 모든 한가지로 말씀드려서 치욕적인 일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결관계 물론 담당공무원의 어떤 업무 미숙의 그런 결과를 낳을 때는 좀더 강화시켜가지고 세심한 관리체제를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

보안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오태진위원님.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설명서 6페이지를 보시면은 채권 및 채무결산보고 건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채무현황이 지금 12억 6,943만원이 남아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매년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채권․채무의 채무는요, 대화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기채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채무는 거기에 기인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가 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빚을 언제까지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채무가 지금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동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저희 공제회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를 받아가지고 연 3%인데 2년거치 10년상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총 지금 5억 6,200 이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화지구 대화가 1․2지구가 있는데 1지구는 지금 현재 15억 2,900 이정도 되는데 그것이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그리고 2지구가 25억정도 되는데 그것이 년 8% 3년거치 5년상환, 그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것을 일시상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있어서 상환을 해가면서 이제 거치 년도를 거쳐서 상환기간에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년거치 10년상환이라고 했으면 아직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런 채무까지 얻어서 주거환경사업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모든 재정이 넉넉하고 그러면 기채를 안 얻어서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 기채를 얻어서 저희들 뿐이 아니고 거의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불요불급한 사항이나 사업을 위해서 빚을 얻어서 시행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빚을 얻다보면 우리 구재정 형편이 열악해지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 재정상 운영하는데 빚을 갚아가면서 해도 상관없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일시에 수령을 해서 그것을 매년 균등 상환하기 때문에 부담을 더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 이형주위원님.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을 보면은 특히 명시이월은 제껴놓고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서 11%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뭐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서 이월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돼서 사고이월이 전년도보다 감소해야 되는 것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 미숙도 아니고 업무는 점점 더 숙달이 될텐데 수련이 돼 있을텐데,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고 이월은 사업은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은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사유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업을 기안한 것이 연도 중간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즉 추경에 편승돼가지고 사업에 계상되어가지고 사업을 공사를 하려면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가 부족한 경우라든지 또 자금송달이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 회계년도에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인행위만 해놓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박수범위원이 말씀하신 이월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을 보면 이월액이 지금 142억 9,108만 4,000원이 발생했어요.

몇 페이지예요?

검토보고를 보면 세출결산액이.

이월액 말씀하시는거죠?

예, 이월액. 142억 9,108만 4,000원이 발생했는데 그 전년도 이월액이 83억 6,421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예, 예.

박수범위원은 사고이월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거고,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83억 6,421만원보다 142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늘어났다, 이월금액이?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이월금액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예산총액을 보면 7백 얼마쯤 되지 않습니까? 789억 얼만가요? 이렇게 되는데 142억정도의 이월금액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글쎄, 아까 박수범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거의 유사한 맥락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재작년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부득이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금액의 증감관계는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계상을 어떤 사업을 많이 계상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그러한 경우가 많으면 이월액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런 사유가 적으면 적은건데 특히 98년도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사업이 연말경에 예산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주요원인은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년에 됐어도 마찬가지로 수해복구사업이 전에도 있었을테고 다 비슷하게 했고 전년도에 비가 많이 내려서 물난리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다고 해서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지만 전년도에는 83억 정도 였던 것이 142억이면 너무 차이가 배이상은 안되지만 나름대로 그 정도 올라갔다는 것은 예산을 할 때부터 약간 예측이 잘못 나가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요.

97년도에 사고명시이월액은 83억 6,400만원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 거 같습니다.

예산에서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본예산 심의를 더 하겠지만, 그때는 저희가 검토를 더 하겠지만, 철저한 예산을 세우시고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이 없으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