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일 의원 발언

이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답변을 모두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박삼수 의원이 질문하신 밀레니엄 일출제에 따른 봉수기념행사의 건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내 문화자원인 8개의 봉수대가 산재되어 있고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으로 95년도에 통일기념 전국 봉화제를 남해 금산을 거쳐 삼천포로 연결하기도 하였는데 우리군에서 2000년 해맞이 밀레니엄 행사와 병행하여 자체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용의와. 우리군 주관으로 전국 봉수제를 기획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의 문턱에서 이런 좋은 질문을 정말 시기적절하게 참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신데 대하여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면서 곧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군의 당면한 과제로 선정,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봉수대 중 금산 봉수대는 도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설흘한 봉수대는 군보호 문화제 제5호로 지정되어 있고. 남면 망기산 봉수대와 망운산 봉수대, 이동 다정 원산 봉수대, 성현 봉수대, 설천 대국산 봉수대, 미조 망산 봉수대, 창선 대방산 봉수대는 향토유적지로 우리군에서 총9개의 봉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9개중 금산 봉수대는 정비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만 가천 설흘산, 성현 납산, 창선 옥천 대방산의 봉수대는 훼손 붕괴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금년에는 시기가 촉박하고 모든 준비부족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나 내년에는 1차적으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와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부에 전국단위 통일기원 봉수제를 실시하도록 정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건의후 결과를 받아서 처리하되 만약 중앙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봉수대 정비는 물론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원과 민주평통, 민족통일, 자유총연맹 등 통일의 염원이 담겨있는 유관기관단체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결정하되 봉수제는 올리는 시기와 규모, 방법등을 자세히 연구 검토해서 빛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질문하신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매우 절실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공공의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량 공유수면 매립 택지분양사업, 공영유료주차장 운영, 공설공원묘원조성, 청소년수련의 집 운영 등 7개사업의 추진사항과 운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공유수면매립지 택지분양사업은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에 편입되는 이주민에 대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95년도 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1,100만원을 들여 98년말에 매립을 완료했습니다. 총 매립면적이 2,936평인데 그중 도로, 공원 면적 1,050평을 제외한 1,886평을 금년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둘째, 남해읍 시가지 일원의 공영유료주차장은 지난 96년 10월부터 남해군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96년도에 1억1,500만원을 군세입으로 징수했으나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적자가 6,400만원이나 발생되어 97년부터 위탁관리비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수입을 분석한 결과 96년 1억1,500만원, 97년 5,000만원, 98년 4,150만원, 99년 3,300만원으로 지금까지 4년간 2억3,97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셋째, 서면 연죽리에 조성된 공설공원묘원은 11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묘역 426기와 납골당 2,700기를 조성하여 불법묘지 근절과 장묘문화 개선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납골 20기, 매장 36기가 들어와 2,1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넷째, 남면 석교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의 집은 11억1,800만원을 투입해서 생활관, 식당, 샤워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3,200여명이 이용하여 4,6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가족 휴양촌도 5억5,000만원으로 10동을 건립해서 현재까지 1,900여명이 이용하여 1,600여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창선 부윤에 있는 건설폐기물매립장도 작년에 3억4,200만원을 들여 매립장을 조성하여 1억2,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꽃양묘사업을 통해 1,700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한 경영수익사업의 금년도분에 대하여 수지분석한 결과 7개사업의 총 수입액이 2억6,950만원이고. 이에따른 운영비로 9,090만원을 지출하여 순수익이 1억7,860만원입니다. 내년도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의 7개사업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가 양호한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의 집의 규모가 120명 정도의 숙박시설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숙박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며 가족휴양촌도 현재 10동으로는 성수기의 수요에 미달되어 내년에는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공설토취창을 매입하여 관급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비 절감 효과를 크게 거양하고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방지코자 면밀히 연구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영수익사업의 투자 방향은 지역의 여건에 적합하고 시행 가능성과 채산성이 있는 사업, 지역개발에 유발효과가 큰 사업 그리고 지방재정의 확충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미화와 보건위생등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우리 군민과 향우 여러분들에게 까지도 아이디어 제공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확보는 한푼이라도 경제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에 온 힘을 바칠 각오를 단단히 해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 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는데 적극 챙겨주시고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박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박삼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하천소하천 양여금 사업구분에 대해서 물으신 것같습니다. 하천, 소하천 구분관계는 국가하천과 지방제1하천, 지방제2하천,소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국가가관리하는 하천을 말하고 지방제1하천은 지방공공이익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하천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합니다. 지방제 2하천은 준용하천입니다. 국가하천 또는 지방제 1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리한 수류로서 지방제1급 하천에 준하여 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제 1,2하천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 평균 하폭이 2m이상 되어야 되고 총연장이 500m이상인 하천을 소하천 이라고 부릅니다. 그외는 새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하천과 양여금사업은 재원에따라서 환경친화적으로 설계를 해서 환경시범도시에 걸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이 다섰습니다. 장소는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종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내년도 조림할 면적은 60㏊입니다. 수종은 대표적으로 편백나무와 느티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비자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관광지 민자유치 관계는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은 하동, 남해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설계비가 중앙부서에 80억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되어있는 곳이 전국에 6군데입니다. 80억을 나누면 설계비가 우리군에 13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송정국민관광지의 민자유치관계는 설계가 승인되어야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고 송정관광단지 민자유치관계는 제가 답변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삼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한남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많으신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복지사업의 방항을 심도있게 짚어주신 한남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만의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지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의 뒷받침과 뜻있는 개인들로부터 자발적인 봉사의 뜻이 한데 어우러져야 만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거 시책사업에만 중정을 두다보니우리군의 자체예산 한계로 말미암아 특별히 개발한 복지시책의 프로그램은 아주 경미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랑의 뜻이 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무의탁 독거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우유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군에서 예산지원없이 지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10명으로 순수한 후원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유전달 방법은 우유판매 보급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에 수혜자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인사와 아울러 불편한 사항이 발생 하였는지를 파악하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계속 이어 갈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고 의사소통의 원활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할수 있기 위해 일반인에게 수화교실을 개강하여 장애인과 친숙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베데스다교회 김동자씨를 강사로 모시고 개강하여 현재 29명의 수료인원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군 청각장애인 들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매우 유익 하리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장애인단체 위탁 시행 및 장애인 일거리 제공입니다. 96년 10월 1일부터 우리군 지체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성과는 평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8명의 장애인고용창출 이라는 일거리제공과 어려운자들끼리의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고 자립의 의지를 키워나간다는 동기유발 차원에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군민모두가 관심을 가져주는 방향으로 정신적인 배려만 해준다면 군내의 불법주정차 근절에서 부터 쾌적한 남해거리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됩니다. 네번째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관내거주 독거노인세대와 만성질환자 700여세대를 선정해서 매월 직접가정방문을 하면서 불편한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를 하고 영양제도 공급하고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예산은 순수 군비로 충당되며 많은 노인들로 부터 찬사와 고마움의 뜻을 전해 받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질병으로 부터의 해방은 인간의 생존권의과제입니다. 군에서는 본사업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추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향후 시행코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자원봉사센터 운영강화입니다. 독거노인, 거동불능, 지체부자유,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 특수관리가 요망되는 자들이 304세대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자들이 많지만 특별히 돌봐줘야될 세대가 304 세대입니다. 이분들을 카드화해서 전산관리 방법으로 체계를 잡아서 내년부터는 봉사를 희망하는 독지가나 단체가 있으면 상호 연결시켜주거나 지원방법을 공정하게 배려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달 부터 이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자들부터 단계적으로 봉사의 범위를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무료세탁방 운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혼자 거주하는 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을 개선 시키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무료세탁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세대는 앞에서 언급한 304세대의 특수관리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사업은 읍면 자원봉사들과 연결시켜서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세탁물을 수거후에 빨래방에 전달하면군 자원봉사자들이 수선할 것은 하고 세탁을 해서 건조까지 하고 대상자 집까지 배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선정과 지원체계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먼저 욕구충족에 대한 주체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욕구주체 자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일반 저소득층대상자로 도와줘야 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가구902세대 1,382명이고, 자활이 850가구에 1,631명, 한시생계가 255가구 476명, 한시자활이 180가구에 400명, 시설아동 46명,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0세대 모자부자세대가 60세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대상자중 욕구충족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자원은 생계비와 의료보호비 지원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장제도로로서 93% 이상 해결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7% 이내는 앞으로 특수관리를 해야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욕구주체 자원을 분류하면 치매환자와 와상노인, 만성질환자,장애인, 노인독거세대, 저소득 미취학 가정자녀 등으로 분류 됩니다. 이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대민서비스로서 목욕탕, 용변수발, 이·미용 등을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사지원 서비스로는 안부전화 하기, 복지시설입소를 원하고 있고 의료보조 서비스로는 간병인을 희망하고 약품지원, 보장구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로서는 자활프로그램참여와 생업자금 융자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적 요건으로 65세이상자와 18세미만아동, 임산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거택자활보호대상자가 단일가구 기준으으로 1인당 월23만원 이하일 때 재산은 가구당 2,9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편 부양의무자의 범위로는 직계혈족 및 그배우자, 보호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이촌이내의 혈족일 때 부양의무자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산기준은 초과하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어서 주택을 팔지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인정될 때 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가구로서 남편이 질병 등 특수사정으로 부녀자가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던중 임신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호적상 자식은 많이 있는데 행방불명 되었거나 알콜중독이나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도 생보자가 가능합니다. 가족중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병원비가 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경우는 월평균 가구당 26만1,000원씩 지원하고 한시생계보호대상자는 3인기준으로 21만원을 지원하고 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으로 분류되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동절기를 기해서 1월에서 3월까지 10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자활보호자 동절기생계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의원님 요점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얼마만큼 공정성을 기하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에 생활보호지침을 시달하면 복지담당자들이 부락에 나가서 이장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대상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부양가족관계, 재산사항관계,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확정을 지어서 일단 군에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에서 책정된 것을 인정합니다.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는데 대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직 되었다거나 일시적으로 생활수단 상실로 소득이 감소된자들은 한시생계보호라해서 수시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25명 구호를 했는데 금년에는 876명을 구호했습니다. 약 작년대비 169% 증이 되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려운자를 발굴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복지예산의 총예산이 타시군과 비교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군의 99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81억7,900만원으로서 군 전체예산의 9%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할 것은 못됩니다만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옆시군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이 81억2,900만원, 함양군 82억2,700만원, 산청군 85억7,100만원, 고성군 86억3,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군 복지예산 81억7,900만원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다고 보여집니다. 네번째 복지회관의 운영과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는 종합복지회관이 남면, 이동, 창선, 설천, 고현 등 5개면에 설치되어서 나름대로 면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창선 복지회관은 87년도에 건립되어서 면 직영형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경로당과 사무실, 2층은 회의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근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남면 복지회관의 경우는 89년도에 건립되어서 1층에는 목욕탕, 2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은 건립당시에 부지를 기부체납한 나면 당항리 이경연씨가 10년동안 운영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료는 대인 2,500원, 소인 1,500원의 요금을 징수를 하고 하루에 3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2층에 경로당은 평일의 경우 하루에 20여명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한달에 6번정도운영비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설천면 복지회관은 92년도에 준공을 봤습니다. 1층은 목욕탕, 이용원, 2층은 경로당 회의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설천면 역시 시설부지 기부체납조건에 의해서 문두만씨가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2년 10월부터 2001년 12월말 까지로 되어 있고 이용원역시 박봉진씨 에게 위탁되어서 월3만원 임대료를 운영위원회에 들여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면 복지회관 역시도 97년도 준공을 봤습니다. 1층은 목욕탕, 2층에 경로당 이발관으로 사용되는데 1층목욕탕은 정거마을 박덕천씨가 위탁하고 목욕료는 대인 2,500원, 소인,1,500원을 징수하면서 경로당 난방비조로 유류 6드럼분 싯가 67만8,000원을 연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25평은 남녀 구분해서 방 2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현면 복지회관은 금년 3월 20일 준공을 봤습니다. 1층 목욕탕, 2층 경로당 과 다목적 모임장으로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목욕탕은 중앙마을 박동주씨와 3월 6일 계약체결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료는 대인 2,500원, 소인1,500원 경로우대로서 2,000원 목욕료로 징수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용객이 많이 감소가 되고 유류값이 인상된 관계로운영상 30만원 정도 적자가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리고 2층 경로당 활용공간이 협소해서 노인들이 찾지 않는 실정으로 앞으로 경로당 확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복지회관은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창선면 복지회관의 경우에는 1일 평균 10여명 정도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면민들로부터 개선책이 있어야겠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창선면 조기축구회에서 복지회관을 임대를 해주면 건물관리를 하면서 활용 하겠다는 요청에 있는 상태고 시설에 대해서 복지와 관련되는 유아원, 예식장, 이·미용실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으나 창선면은 그런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면장으로재직시에도 신경을쓴 사항인데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창선면장과 의논해서 개선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도 2층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추가로 넓혀야할 사항인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보험가입관계는 5개면의 복지회관은 군유재산으로 일괄관리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읍면별로 각각 된것이 아니고 현재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전체적인 복지회관, 군청,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통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공제회에 572만8,000원의 대물피해보상이 가입되어있고 인명피해에 따른 대인보상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회관에 화재가 난다든지 계단을 오르 내리다가 다친다든지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보장장치를 해야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보상관계도 결정 되어야될 사항인데 필히 보험에 가입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복지회관의 사용도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복지회관운영은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읍면장, 간사는 총무팀장이고 위원은 기관단체 대표자, 이장, 지도자, 개발위원들로 구성 되어 있는데 실제 복지회관 관리업무가 읍면장 에게 사무가 위임되어 있다보니까 군에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감독을 해야 되고 잘못된 사항은 챙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회관 사용은 읍면장님께 촉구를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즐길거리일거리 제공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군의 복지시설로서 유일하게 아동시설인 남해자애원 1개소 뿐입니다. 앞으로 사회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여러분야에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향후 예견되어지는 우리군의 노인문제를 다소나마 해소코져 화방사주지 스님을 대표로 하고 군내 사찰스님 여섯분이 참여하는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 양로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립해 보고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현면 대곡리산 917번지내 3,000평부지에 설립코자 하는데 이부지는 화방사 재산으로서 3,000평에 한해서는 법인에 기부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설이 되면 총사업비는 10억8,5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지원이 70%, 자부담 법인에서 30%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되면 수용규모는 60명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0월 14일 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이라고 사회단체 설립허가를 득해 놓은 상태고 본 시설사업계획서가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진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지구에 시설건립 규제요소가 되는 보안림을 준보전임지로 변경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앙여로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 즐길거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 시설관계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게이트볼장으로 인해서 많은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상주, 미조면을 제외한 8개읍면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경기를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19개코트로 되어있습니다. 이용객이 300여명 정도됩니다. 매일 여가선용과 노후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관계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노인복지시책의 범주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체육부서와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제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거리를 희망하는 노인들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일거리를 다각도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종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남종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과장 나오셔서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커먼 사람이날마다 나와서 죄송합니다. 특히 동네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쁩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입니다.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지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 자부담 출자금현황과 법정적립금액수 이익금 처분과 손실처리금내역과 액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은 34개 법인에 24억7,500만원입니다. 법정적립금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익금처분 2억4,000만원, 손실금은 2억4,400만원 으로서 조합원 개인별로 출자를 해서 부담 했습니다. 두번째 농·수·축협과의 협조체제 강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신청할 때 부터 농·수·축협이 합동지원반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 중복지원, 재정상태, 개인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들이 농림수산사업 신용보증기금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부족을 해소하고 우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선정시 농·축·수협 공동으로 심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교육프로그램개발입니다. 기존의 각 분야별 농업인 교육시 경영컨설팅 및 유통정보화 전산망 교육을 더욱 상설화시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농가 경영능력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종 농업용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전문기술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 기술지도는 기술센터 폼목별 전문지도사가 상시지원이 되도록 하고 벤치마킹 기법에 의해서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경영개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기초 경영참여단을 육성하여 품목별로 컨설팅팀을 운영 표준등약표 작성 및 폼목별 경영진단 처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가격과 판로안정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사업권장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앞으로 판매, 유통사업지원은 미흡했습니다. 정부에서 금후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통분야에 중점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영농조합법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면서 안정적으로 출하될수 있도록 유통분야를 중점 지원육성하고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에서 수급조절의 기능을 가능화 하기위해서 농업과측센터를 설치하고 유통협약확대, 유통면허제 도입, 채소류 최저가격제를 확대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번째 회계장부 정리의 간소화입니다. 법인세법에 의거 다섯가지 정도 법인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하고 재무재표를 작성 매년2회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능력한계로 인하여 관내 유통가공법인 다섯개소를 제외한 대부분 법인들이 규정된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법인 자기만이 알아볼 수 있는 간이장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농조합법인들이 복식부기를 기재할 능력이 없고 사실상 큰 소득이 없으므로 장부비치는 법인의 자율의사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의한 개인장부는 필수적으로 비치토록 의무화 하고 거래내역도 별도로 기재하여 기록상태를 수시 확인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골번째 1인출자액 비율상환금액입니다. 여태까지는 3분1이상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농어촌 발전촉진법이 99년 3월 3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조합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따라서 농지나 현금 또는 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인의정관만 조정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덟번째 유통정보 지원책은 남해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농산물유통 및 각종농업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있습니다. 먼저 남해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신후 농업기술센터를 선택하시고 주메뉴 상단에 기술연보란을 선택하시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영농종합상담실란을 선택하시면 필요에 따라 원하시는 주간, 월간, 농사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농축산물 가격정보란을 선택하시면 전국 가락동 가격분석정보를 당일, 월별, 연도별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내에 설치된 자동응답장치를 이용하여 매일 농사정보와 가격정보를 계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재해보험지원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상지원은 관계법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림부의에 문의해본 결과 법인에 대한 재해보험 처리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보험 지원책을 마련하기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열번째 세금감면 확대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거 소득기준이하와 고유업무에 사용할때 국세 4종, 지방세 5종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감면확대에 대해서는 우린군 자체로서는 처리가 불가능 하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우수법인 인센티브제공 입니다. 농림부에서도 금후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자립능력이 있는 영농법인에는 운영자금 등의 혜택을 주고 부진과 자립능력이 없는 법인은 정리하겠다는 기본원칙이 서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경영능력과 사업성이 뛰어난 우수법인은 각종 심의회 및 평가점수를 더하여 가점을 더주어 법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열두번째 목적이 유사한 법인에 대한 중복투자방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유사 하거나 같은 작목을 가꾸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경쟁력관계를 가진 결과적으로 서로 손해를 보는 법인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자나, 참다래, 한우등 입니다. 따라서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고 제반 생산원가를 낮추어 법인수지를 건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후 법인에 대한 지원투자계획이 있으면 동일법인에 대한 의견조정을 거쳐서 유도를 하고 행정과 농협, 수협, 축협 상호간 정보교환 및 협의체 구성으로 중복투자 지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분뇨처리의 시설비 결정여부와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축산분뇨시설 사업현황은 22건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퇴비사 20개, 축분이나 퇴비를 운반하는 장비 2대를 지원 하였습니다. 자금지원은 50% 보조, 30%융자, 2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퇴비사의 경우 축사내에 톱밥을 투입하여 수분을 조절한후 퇴비사에서 발효시켜 퇴비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톱밥을 사용하다보면 소의경우는 10㎝두께로 한번투입하면 35일에서 40일간이용하고 돼지는 6㎝두께로 6개월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평당 소요랑은 40㎏짜이 두포대 정도이며 톱밥가격은 20㎏포대당 1,800원에서 2,000원 정도이고 구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축사에 톱밥을 투입한 후 발효만시키면 사실상 시설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퇴비사 시설면적도 축사면적의 20% 이상만 확보하면 환경부서의 시설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축종별지원금액은소의경우 평당 99,000원, 호당 2억원이내 돼지는 평당 24만40,00원으로 호당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경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축사면적과 사육두수 모두를 포함하여 허가, 신고, 간이 및 규제이하로 구분하고 있고 신고 규제이상은 법의 제재를 받으나 간이 및 규제미만은 제재를 받지않아 환경오염을 시킬우려가 있으므로 규제미만에도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농업발전과장 그 자리에서 계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