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계상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금년 연초대비 297만 5,000원이 감소된 1,9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본 사무용품비로 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장비 운영물품 구입비로 3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충일 행사준비비로 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훈가족 표창패 제작비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면입니다. 장애인의 날 표창패 제작을 위해 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공담 체험 강연 시 현수막 등 제작을 위해 28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신문 200부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2건에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장애를 딛고 일어선 성공담 체험 강연회 강사료 2회에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의 대화 고충을 덜어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강사료로 2회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염기능 습득을 기피하는 관계로 염기능 보유자가 점차 감소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염기능 교육 강사료로 2회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사회복지업무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730만 8,000원과 장애인의 복지욕구 조사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5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업무보조와 자동판매기 운영 그리고 장애인 고용증대의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장애인을 사역하고자 장애인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을 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날 및 보훈의 날을 맞아 불우 장애인과 불우 국가유공자 보상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19 추념행사, 광복절, 현충일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1,358만원을 계상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원 전적지 탐방입니다. 지난날 전쟁에 참전하여 적과 싸웠던 곳을 다시 찾고 먼저 가신 선열들의 추모시설을 탐방케 함으로써 안보의식을 재다짐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민에게 자원봉사 정신을 고취시키고 청정지역의 상징인 셋두리 봉사대를 운영하기 위해 활동에 필요한 유니폼 및 교통비로 1,25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날을 맞아 모범 장애인을 표창하기 위해 시상금품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간병을 위한 간병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게 각 읍면 1명씩 6명에게 전동휠체어를 시범 교부하여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0% 보조분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액보조 지정단체로 보훈단체 운영을 위하여 4개 단체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9년 대비 1,462만 4,000원이 증액된 7,404만 7,000원으로 사업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보조 수당으로 118명에게 6,23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12명분 7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중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교부사업으로 14명에 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데다 영아를 양육함으로써 생계유지에 이중고를 겪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영아 양육비로 2명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을 위해 151명에게 1,4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이 장애인 복지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항상 행정의 도움만을 받는 의식을 일소하고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동판매기 구입비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 복지기금 3,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001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위한 조사표 및 신청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4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는 자활복지기금 체납액 징수,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생활보호대상자 합동작업을 위한 여비로 3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불시에 어려움을 당하거나나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생활보호 기준에 맞지 않아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300가구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거택보호 노인 중 독거노인에게 생일상을 차려줌으로서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48명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택보호대상자에게 기름보일러를 설치해 주기 위하여 20가구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와 관련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읍면 사무용품 구입비로 20종에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생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사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 군·읍면 여비로 30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 인부임으로 2,998명분 2억 6,8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 정부 주요시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보자 일제조사를 위한 공공근로인건비 및 간식비로 7명분 6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 214명에 1억 2,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택보호자 최저생계비로 514명분 9억 2,28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제난으로 발생한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보호비로 95명에 6,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 중 전월세입자 주거비로 15가구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보호대상자 중 어려운 가구에게 생활보조비로 11가구에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월동기간 중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월동기간인 1～3월, 10～12월에 한하여 2,998명에 6억 9,6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도비 전출이 되겠습니다. `99년 대비 4,715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8,082만 3,000원으로 국·도비에 대한 지시부담 1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행려자 귀향여비 및 장제비로 1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이 사회분야 예산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금년 연초대비 885만 4,000원이 감소된 1,2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제4회 노인의 날 행사 수용비로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카드제 운영을 위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취미, 오락, 교양강좌, 강사수당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수송 임차료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운영 연료비로 3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무의탁 노인 실태조사 및 상담, 경로당 개보수 및 노인 일감드리기 지도와 경로당 운영 지도감독 업무추진 여비로 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물 방문 및 활동 간담격려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수강생 솜씨 기능전수를 위한 재료비로 432만원과 이·미용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무의탁 독거노인 60명, 효도관광의 최소경비 식대, 간식비, 입장료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운영을 위한 업주간담회 경비 100만원, 노인복회관 운영 이·미용사 보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지원을 위해 개소당 150만원씩 10개소 수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비로 노인회 정액보조금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8회 어버이날 행사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지원비를 분기 23만 2,000원씩 200개소분 1억 8,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연금을 월 평균 3만 3,680원씩 1,589명에게 지원키 위해 6억 4,2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교통 수당을 분기 1만 9,440원씩 5,100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3억 9,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간식비를 연간 35만 300원씩 200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7,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제4회 노인의 날 행사비로 1,24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위해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건강진단비로 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묘지 난을 해소하고 공원화 된 공동묘지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감 드리기 사업으로 기능솜씨를 계승시키고 농가소득 증대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장 담그기, 술 담그기, 수공예품 만들기 등 개인 또는 마을에 지원하고자 6개 지역 지원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 장의용품인 대형솥, 가스버너 구입을 위하여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거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1억 조성목표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2,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여성복지 및 생활개선업무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금년 연초대비 8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수용비로 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술반 운영 수용비로 18만원, 그리고 건전문화 배움교실 운영, 여성발전 다짐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수용비로 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읍면 생활개선화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을 56만원 계상하였으며, 전문기술반 강사수당으로 280만원을, 건전문화 배움교실 강사수당으로 260만원을 그리고 여성발전 다짐교육 강사수당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임차료로 3건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2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료비로 금년 연초대비 96만 5,000원이 감액된 8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자치대학 재료비로 38만 4,000원을, 전문기술반 재료비로 315만원을, 생활개선 실습 및 출품 재료비로 1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건문화 배움반 실습 재료비 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금년 연초대비 612만 5,000원이 증액된 1,2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 단위 모자가정 및 여성참가자 보상금으로 210만원을, 제37회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40만원을, 중국 조선족 여성 만남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24만원을, 불우가정 자녀 현장교육 보상금으로 235만원을, 여상발전 다짐대회 보상금으로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자치대학 수료식 보상금 90만원과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도 단위 생활개선교육, 반딧골나들이, 생활개선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어렵게 개소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을 위해 1억 6,0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장활동비 120만원과 간사 인건비 98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공공요금으로 60만원과 도 교육 참가자 보상,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무용품 구입, 운영위원 수당, 봉사자 활동비, 우수단체 시상을 위해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어렵게 개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연초대비 3,075만 7,000원이 감액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뤄야 할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개선회 교육을 위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을 위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금년도 조례가 제정된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청소년 복지담당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는 금년 연초대비 5만원이 삭감된 55만 8,000원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그리고 청소년 전통예절교육 강사 수당으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청소년 선도 및 육성 업무추진비 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위원 도 및 군 교육 참가 보상금 65만원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인성교육의 기회가 적은 청소년을 대항으로 하는 청소년 전통예절교육 참가보상 50만원,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관련업소 업주교육 참석보상 100만원 등 215만원을 민간실비보상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있어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자연체험 활동을 위하여 120만원과, 성년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기념식과 레크리에이션업체 출연료 등 826만원을 계상하였으니 성년축하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의미와 계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지난번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청소년 상담실 행정장비 구입비로 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9 대비 266만 6,000원이 감소한 2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어린이 큰잔치 일반수용비로 134만 4,000원과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및 심의를 위한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및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1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원비가 없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원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로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기장군과 무주군 소년소녀가장 세대 현장교육 2회 실시를 위해 300만원을, 반딧골 어린이 큰잔치 참가아동 및 예술대회 심사위원 식비로 462만원을 계상하였고, 방학을 맞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도 및 중앙의 각종행사 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참석수당 31만 5,000원과 불우 소외계층 아동에 대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운 대도시권 문화유적 탐방을 위하여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단 조직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보상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반딧골 어린이 큰잔치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억 3,9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으로 IMF 사태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해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니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넘겨서 저희 직제상 위생계가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보고를 드립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지도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금년 연초부터 47만 4,000원이 삭감된 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홍보물 제작비로 30만원, 접객업소 교육비 등 일반수용비로 6건에 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2건에 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지도 국내여비로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범 군민적 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위반정도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관내 일반음식점에 다기능 쓰레기통 구입대금의 30%를 군에서 지원하여 음식물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업소 분위기 조성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고자 5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생업소의 지도단속 및 인허가처리 기록보존을 위해 카메라 구입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5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예산총괄과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47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8억 2,099만 8,000원으로서 금년 본예산 13억 5,091만 6,000원 대비 4억 7,008만원이 증액되어 약 2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의료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비 및 장비유지비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로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진료비 지급 등 각종 홍보물 발송을 위해 우편발송료로 74만 4,000원원을 계상하였고, 의효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기관 진료비 확인 및 의료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외 여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를 18억 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의료보호 2종 대상자중 입원진료비가 없어 어려운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 20%를 무이자 분할상환을 목적으로 5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에 대부하고 무이자로 회수해야할 반환금 1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다기능 쓰레기통 보급 지원은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관내 업소…….

요식업요?

예, 요식업에다…….

그러면 70%는 자부담이고…….

70%는 자부담이고…….

다음에 209페이지에 현충일 행사 참석자보상을 보면 관내나 관외나 똑같거든요? 3만 5,000원씩, 관내에 있는 사람도 3만 5,000원, 관외도 3만 5,000원, 관내 같으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현충일행사를 해 보니까 전에는 교통비 정도로 해서 얼마씩 보상을 해 주었는데,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가 현충일 행사를 하고 교통비는 저희가 별도로 드립니다만, 유족들을 한데 모아서 식사를 대접해 주고 하다보니까 관내나 관외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예우를 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관외참석자 보상했는데 관내에는 없고 관외만 있습니까, 이쪽에는 참석자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의 날 행사에 관외참석자 보상이라고해서 170명 이렇게 예산에 설명해 주셨는데, 관내는 없고 관외 장애인만 참석을 시키느냐구요?

그렇습니다. 관외에 나가서 장애우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장애우들이 돌아가면서 금년도에는 정읍에서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관외에서 행사를 같이 한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장애인의 날 행사를 관외에서 그러니까 타지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예.

다음에 213페이지 거택보호자 보일러 설치, 이것은 해마다 보일러 설치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보일러 설치가 안된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택보호자 보일러 설치를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한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까지 설치한 전체가구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해야 될 가구 수는?

수시로 발생이 되고…….

아니, 보일러가 수시로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택보호자면 무주에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340여 가구가 됩니다.

340여 가구가 되면 지금까지 보일러가 설치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 해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아직 보일러가 설치가 안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해마다 20가구씩 80만원씩 올리면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택보호자 중에서도 보일러가 설치된 사람, 설치가 아직 안된 사람들은 또, 새로 교체를 해 줘야 할 사람들을 또 새로 교체해 줄 사랍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해마다 무조건 1,600만원 예산만 편성해서 하는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있어서 금년도에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이렇게 한 번 했었는데 노인복지카드를 금년도에 발행을 했습니까, 이것을?

지금 발행을 못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되는 사업보다는 안 되는 사업이 배이상의 힘이 듭니다. 노인복지카드를 해 줬을 때 실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주 간담회를 누차에 걸쳐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용업소, 이용업소, 요식업소를 했는데 그 업소에서 전체가 다 호응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20～30% 정도를 할인가격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적극 호응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주고객이 무주군으로 봤을 때 노인인데 이 분들한테 전부 할인을 해줬을 때 자기들은 설 땅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호응을 얻지 못해서 지금 노인복지카드를 저희가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급을 해서 줬을 때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돈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 때문에 지금 몇 차례 독려 후에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카드발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업주 간담회를 몇 번 더 해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예산을 금년도에 더 확보해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이 서 있다가 200만원이 삭감되고 1,800만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실행도 않고 있는데 다시 노인카드제를 운영한다고 공카드, ID카드 제작또 예산에 편성된다면 지금 기존 예산도 활용을 못하면서 다시 이런 쪽으로 수용비로 넣는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예요. 올해 분명히 시행을 하셔서 했든지 안되었으면 불용처리 되는가, 아니면 해 봐가지고 카드가 작년도에 몇 매를 만든다고 하셨죠? 노인복지카드, 1,800만원이면…….

1,000매…….

작년도예요, 작년도에? 아니, 올해 금년도에?

금년도에 1,000매…….

1,000매를 만들기로 했어요? 1,000매가 아니죠? 1,800만원이면 이게 1,000매가 넘죠? 아니, 뭐 카드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ID카드를 5,000매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ID카드가 5,000매, 공카드가 5,000매 해서 수용비로 선 거예요.

예, 5,000매가 맞습니다.

5,000매인데 올해 이것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제작도 않고 다시 수용비에다가 카드제 해가지고 들어오면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됐구요. 확인되었으니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노인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을 해 보셨나요?

노인복지회관도 금년도 4월에 운영을 하려고, 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미뤄져서 지금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의지로 해서는 지금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려고 김치까지도 담궈놨습니다.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을 아직 노인들이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어렵고, 또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개관을 위해서 대전 동구 노인복지회관, 서울 노인복지연구소, 강릉 이런 선진지도 가 보았는데 저희 무주군 여건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고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지로는 어쨌든 금년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개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금년도에도 그랬고 작년도에도 그랬고 예산을 두 번 반납을 했어요. 지금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원래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불용처리된 예산은 다음 연도에는 예산계상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해서. 그것이 통상적인 것인데 작년도에는 노인들 독려해 가지고 회장들 독려해서 노인회 예산을 꼭 세워져야 된다 하셔가지고 했는데도 지금 이게 안되어 있고, 또 군수가 선거전에 군민회관에다 무주군 전 농민회 회장, 총무들을 전부다 모셔다놓고 버스까지 대놓고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공약이라면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버스는 지금 공익사업에 군청의 공공이나 공익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구요. 지금 버스기사가 결원이 생겨서 버스는 운행이 별로 안되고 순회버스 기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문제에 관련된 예산은요. 우리 주무담당과장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확정적일 때 예산편성을 하셔요, 추경이라도! 예산만 편성해놓고 해마다 불용처리 되고, 불용처리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가지고 언제부터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항상 편성해 놓았다가 사장되고 이것이 올해 금년도까지 두 번째예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다가 또 내년도에도 어떻게 운영한다는 운영계획도 없어요, 지금.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같은 것도 운영업주 홍보비 해가지고 이것도 100만원 편성되고 했는데, 이런 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작년도 똑같은 예산을 답습하는 식으로 올렸어요,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감 드리기 800만원씩 6개소인데 예산이 조금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만 기능전수로 해서 장 담그기라든가 술 만들기라든가 이런 기능이 발굴된다고 하면 거기에다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생각에는 각 읍면에 1개 정도는 이렇게 조금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만원씩 예산편성을 하셨었죠, 작년도에?

작년에 200만원씩 노인정에 이렇게…….

효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농번기는 좀 어렵고 농한기에는 가능합니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 도의 확인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안성면 덕곡노인당이 전라북도 내에서는 최우수 노인당으로 선정되어서 일감 드리기 실적이 제일 잘 나와서 그곳이 올해 상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소일하고 있는 노인들이 생산적인 면으로 갈 수 있고, 기능이 이렇게 가다가 끊겨 버리면 앞으로 영원히 누구도 기능전수를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능연수를 위해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800만원이라면 굉장히 과다책정이 된 것입니다. 장 담그기, 술 담그기 등 어떤 지정을 해 준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산출기초를 어디에다 뒀는지를 모르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 같아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말입니까?

예. 민간단체에 줄 수 있는 지원 근거…….

이것은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있을 때 이것을 한번만은 국비로서 지원해 줘서 2,100만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시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운영을 하라고 하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입법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법이 통과된다면 국가예산 지원이 대폭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말 그대로 정말 자원봉사하는 단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무슨 여기에 간사인건비를 주고 이런 것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봉사단체예요, 말 그대로 자기가 헌신적으로 무주군 사회를 위해서 헌신봉사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에다가 인건비를 주고 해서는 무의미하죠? 자원봉사센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아니, 다른 것은 전부다 자원봉사가 가능한데 관리할 수 있는 간사만큼은 유급지원이 되어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각 시군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이렇게 센터를 개소해서 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군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과장님!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정말 소신 있게 자기가 봉사하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되고, 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은 그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나오는데 무슨 수당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저희 의회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성년의 날 행사가 나와 있는데 무주군에 내년도에 성년이 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478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470여명 중에서 지금 무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학교문제 때문에 나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성년의 날 행사한다고 그 사람들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시책으로 비행청소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인정감을 주자 이겁니다. 해서 청소년들에게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의 날 행사를 국가로부터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아직 몇 달이 남았으니까, 적절히 세워가지고…….

아니, 과장님! 국가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권장해야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성년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본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성년의 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 있어야지, 그냥 성년의 날 행사를 하겠다 예산만 올려놓고 그때 가서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이거 본위원이 봐서는 470여 명 중에서 170명도 안 와요. 오히려 성년의 날 행사를 하려면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간단히 성년의식 같은 것을 갖춰서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지, 관에서 성년의 날을 주도해서 할 것이 못됩니다. 지금 우리 성년, 20세 되는 사람들을 오라고 하면 모일 사람 없어요. 100명도 모이기 힘들어요. 학교에서 성년이 되는 사람들에게 성년식을 갖춰주고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을. 몇 명이나 모일 것 같아요, 강제로 동원할 것입니까? 이거 절대 동원이 안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계획 같은 것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구성도 안 해놓고 무조건 성년의 날 행사를 하겠다, 무슨 행사를 하겠다라면 되지 않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지, 예산만 올려놓고 행사는 나중에 돈에 맞춰서 행사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식은 안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제가 홍보가 앞선 것 같은데 무주군정이 일반적으로 사업시행보다는 홍보가 앞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 것을 불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전용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노인복지카드제가 홍보가 앞섰다는 말입니다, 맞죠? 사업은 시행을 안 했는데 홍보는 앞서 있었다, 이미 반딧불소식지를 통해서 언론,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었는데, 추경에 사업예산을 계상해 주었는데 그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전용했는지 아니면 불용액 처리할 것인지?

노인복지카드제 운영관계는 `98년도에 해서 `99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저희가 아까 지적해 주신 200만원은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예산 내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저희 의욕은 하고 싶습니다. 의욕은 하고 싶고 노인들한테…….

아니, 일단 이 예산을 지금 불용처리 할 것입니까?

아니, 그래서 하고 싶은데 내년도로 불용처리보다는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저희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용하지 않았다?

예.

왜냐하면 먼저 실효성을 조사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어떤 상황이 어려운 방향으로 가는 게 보여요. 좀 안타깝다. 이 무주군정이 항상 홍보는 앞서고 사업은 차후에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죠? 다음에 200페이지, 공동묘지 정비 및 공설묘지 설치사업 이 부분은 위치가 어디죠?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은 우름숲골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일치하죠,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원래 이 계획이 서 있었습니까, 우리 무주군에?

당초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름숲골이라고 한 것은 우선 관리계획 승인만 올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계상이 아니고, 금년도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도비 공공근로 사업비를 확보 받아가지고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46개소 묘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에 묘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1개소씩 해나가기 위해서 공원묘지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그럼 이 사업하고 우름숲골 사업은 관계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는 어디 오산입니까?

아직은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도 안 서 있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름숲골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공동묘지를 설치하는 것인지,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화장장이 들어가고 납골당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주로 납골당을 하는 것입니다.

화장장도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죠?

예.

그래서 그 앞에 사업비로 이미 진입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도로로 해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는가, 어디에 납골당이 들어설 것인가, 화장장은 어디에 할 것인가 이것은 구상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무과에다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그 동안에 경로당 보수를 해 왔습니다.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 보수비가 과다하게 늘어난다면 우리가 회관을 지을 때 설계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경로당 보수를 3년간에 한 자료, 그러니까 어디에 어떠한 사업비로 경로당 보수를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계장도 한번 하셨죠? 예산계장을 했었습니까?

예산계장은 않고 예산실무자…….

예산실무자 하셨죠?

예.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사업하고 될 수 없는 사업이 구분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수용비도 명시이월이 됩니까? 수용비도 명시이월이 되느냐구요, 명시이월이 안되죠?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좀…….

아니, 안되죠. 안 되는 것은 안되죠.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넘어가시는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실무과장께서는 정확한 실업무를 파악하시고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시고 위원들한테 질의답변을 하실 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의원들이 묻는다고 무조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수용비로 서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고 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원묘지도 제가 먼젓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취득계획이 들어오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말하자면 납골당이라든가 하는 기본계획이 안 서 있잖아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납골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안 서 있어요. 그런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이 취득승인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실무부서에서 종합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그것이 가능했을 때 재무과에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라든가 취득승인이 들어와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무주군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군수가 지시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오고, 그 밑에서 다시 납골당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송 위원님 지적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국가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차원에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일단 군에서 부지와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 납골당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용역을 줘야지 저희가 세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서 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또 예산확보가 되어서…….

제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이러한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실무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납골당을 어떻게 설치하고, 화장장을 어떻게 설치해야되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수집분석까지 해가지고 계획을 해 놓은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든지 국가 보조금을 요청하든지 해야지 그냥 나중에 짜맞추기식 보조금을 요청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도 보조금이 국비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지금 안 맞아요. 주민들이 정말 공감이 가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사업을 보조금도 따오고 특별교부세도 따와서 사업을 해야지,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을 가져다놓고 이것은 국비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자치시대는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뭐가 필요한가 이런 분야를 알아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집행부나 의회가 말하자면 보조금이나 어떤 사업비를 따오려고 생각해야지,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쪽으로 자꾸 따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납골당 계획도 시내권에서 가까우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론도 들어봐서 정말 괜찮은가, 주민들이 만약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공유재산 같은 것도 변경을 하거나 취득할 때는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재무과에서 이러한 변경이나 취득승인이 들어와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과장께서도 납골당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먼젓번에도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종합적인 계획서가 있다면 계획서를 주십시오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무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희과 업무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많은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 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연환경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환경관리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 사무용품 및 사무장비 운영물품구입비 외 8종으로 2,5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0쪽 공공요금 및 제세 282만 8,000원은 연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에게 대한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비용이며, 운영수당의 분뇨처리장 일·숙직비 43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자동차 매연 측정장비 및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유지보수비 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 1,092만 8,000원과 상수원 및 하천 수질오염 감시 96만원 등 총 1,58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일반보상금 목의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36만원은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참석자와 자연보호 지도위원 사례발굴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환경침해사범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목의 전산개발비는 1,300개소나 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여 전산 프로그램개발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자산취득비목의 공기과잉률 측정장비 구입비 400만원은 2000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시 질소산화물 측정사항이 추가됨에 따른 장비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193쪽 청소미화사업 예산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비로 90만원, 하복 구입비로 120만원 등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서 1,16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가정용 5종과 공공용 3종 등 8종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쓰레기 상습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판 제작에 60만원,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수납부 구입에 10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계근 전산용지 구입에 4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94쪽, 재활용 선별창고 청소용품 구입에 30만원, 분뇨처리장 분뇨처리 도구에 대한 구입에 30만원과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수질검사 용기 구입에 75만원, 차산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이송처리비용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비로서 운영요원 모자 구입, 수수료 영수증 제작, 쓰레기 투기방지 현수막 제작 등에 447만원, 환경교육비디오 및 교재 제작비로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 년이면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려고 해도 마땅한 교육교재가 없어 교육용 비디오 및 교재를 제작, 주민은 물론 학생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재활용 선별창고 및 쓰레기 매립장 전화요금 각각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산재 보험료로 1,77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환경미화원의 급여총액을 기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당해 연도분 납부 시 전년도 급여액 확정 지급액에 따라 정산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오일 구입 등 8종에 4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5쪽 군청 소각로의 유지관리비로 60만원, 쓰레기 처리시설인 롤온박스 수선비 280만원, 쓰레기 선별창고의 캔 압축기 등에 장비유지관리비 20만원, 쓰레기 매립장 굴삭기 유지관리비로 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지도점검, 사업장 폐기물 투기근절 및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로서 268만원과 폐기물 종합처리장 추진 등 시책추진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분뇨처리장 약품비 6종에 2,012만 8,000원과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 300만원,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 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96쪽, 분뇨처리장 인분 찌꺼기 제거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509만 6,000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불법투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일정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 운영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농약공병과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 사업비로서 2000년도 계속사업비 21억 6,143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19억 5,663만 2,000원과 감리비 1억 9,999만 2,000원, 시설부대비 480만 9,000원 등이며 본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비인 만큼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추경예산으로는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산과 구천동 매립장이 내년 2월경에는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덕유산 국립공원관리공단 매립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곳 역시 군 쓰레기가 반입될 경우 내년을 넘기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이 내년말이나 늦어도 2001년 상반기내에 완공되지 않으면 무주군의 쓰레기는 갈곳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예산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적상면 방이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과 함께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군의 청소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구천동 매립시설 및 소각로 보수를 위해 소각시설 보수비 500만원과 지하수 검사장 400만원, 휀스 설치비 150만원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천동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눈비가 맞지 않도록 하고, 시설점검 정비를 통해 무주군의 쓰레기가 구천동으로 반입될 경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수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이동마을회관 토지매입비, 추동 하수구 및 담장정비, 소공원 조성, 내동마을 상하수도 및 안길정비 등에 2억 990만원과 시설부대비 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후정에 있는 소각시설의 이전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군청 후정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쓰레기 선별장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쓰레기 선별장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서 128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하게 되어 있어 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리조트 소각장 이용 쓰레기 소각 위탁 수수료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산 및 구천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덕유산 관리사무소 매립장으로 반입할 예정이나 이곳 역시 내년말을 넘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덕유산관리사무소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을 최대한 줄여 매립기간을 어떻게든 연장해서 적상 방이리 매립장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해야될 실정인 바 부득이 소각처리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용량이 부족하여 나머지 물량은 (주)쌍방울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인 소각용량 300㎏을 이용해서 무주리조트 소각장에 위탁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 처리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적상면 청소차 대차폐차를 위해 3,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비지정관광지의 노후 된 이동화장실 교체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하수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888만 3,000원은 읍면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및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와 수질검사에 필요한 무균채수병 구입비입니다. 위탁교육비 27만원은 상수도 근무 공무원에게 필요한 수도 토목반, 수질반, 지하수반으로서 위탁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655만 1,000원은 구천동 삼공지구 오수처리장 사용료 지급 및 오수중계펌프실 전기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10만원은 상수도시설 점검 및 간이상수도 시설점검, 저수조 점검관리 및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201쪽, 재료비 255만원은 읍면 간이상수도 168개소에 대한 소독약품비인 클로드칼키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은 읍면 정수장 부지 내 유휴지에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함으로써 수돗물 생산과정과 수질관리 실태를 주민에게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수돗물 불신해소 및 수도행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편익시설 및 소형 잔디공원 5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쪽 반딧불보전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자연학교 입교자들 중 특별활동 우수자들에게 상품을 지급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활동 우수자 상품 구입비 40만원과 도화지 및 원고지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학교 운영 및 반딧불이 인공사육 기록보존 예산 86만원과 전시용 표본 제작 재료구입비 37만원, 반딧불이 유충사육 재료구입비 50만원과. 자연학교 운영에 협조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감사패 제작비로 12만원, 환경꿈나무들의 자연학교 캠프를 지원코자 야영캠프용 목재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홍보 안내판을 제작, 반딧불이 고장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 안내판 제작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학교 교육장비 수리비 30만원과,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에 따른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 75만원, 자연학교 홍보 팸플릿 제작비 200만원, 환경교육 재 제작비 500만원과 이정표 제작비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나라 무주 반딧불이 고장 그린투어 홍보 안내문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공공요금 및 제세 부문은 반딧불이 자연학교 전화요금 48만원, 수도요금 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반딧불이 자연학교 강사수당 410만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 지도위원 급식비 75만원과 입교생 급식 및 간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인공증식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출장여비 126만원, 자연환경 시범학교 운영 견학여비로 63만원, 반딧불이 성충 및 먹이 채집 여비로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목의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디스카우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가대원에 대한 1,127만원과 교통비로 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진 공모에 따른 시상금으로 500만원과 이에 따른 심사비 100만원, 작품사진 모음책자 제작비로 500만원, 작품사진 패널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반딧불이 보존대책을 강구하고자 반딧불이 되살리기 세미나 개최 예산 400만원과,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생태관광 자원화 및 지역개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환경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를 육성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익혀 자연보호 운동을 인식시키고자 어린이 봉사대 운영비 500만원, 시범학교 육성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시범 지자체 지정 수혜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4억 9,5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로 인한 하류지역 직·간접 피해상황을 조사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 입교생의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을 도모코자 학교주변에 야생화를 식재키 위하여 꽃묘 구입비 1,110만원, 반딧불이 되살리기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수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읍면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자연정화시설인 인공숲지 조성을 위하여 시행코자 1개소 500만원씩 6개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는 밤에만 관찰할 수 있다는 관행을 깨고 낮에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간 관찰소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154억 800만원에 대한 이자 1억 8,7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1억 8,91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443쪽 시설분담금 340만원과 손료수입비 1,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무주상수도 확장사업비 27억 3,3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가정급수 공사비로 7,9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13만 2,000원은 5개 정수장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운영관리, 청소용품 및 상수도 사업 기록보존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45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84만 6,000원은 전화사용료 210만원과 이륜차 책임보험료 20만원, 팩스 사용료 192만원과 분뇨 수거료 16만원, 무전기 검사료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60만원은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575만 7,000원은 5개 정수장에 사용하고 있는 난로와 보일러에 필요한 연료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71만 2,000원은 건물 유지비와 이륜차 유지비, 제초기 유지비 및 복사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454쪽입니다. 일반수용비 3,296만 2,000원은 염소공병 검사수수료 231만원과 유량계용품 구입 250만원, 중앙감시 판넬 용품 구입비로 3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및 전기안전 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455쪽에서 45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327만 2,000원은 5개 정수장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이고 거기에 따른 염소가스 안전검사 책임보험료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재료비 1,843만 5,000원은 소독 및 침전약품 구입비로 987만 5,000원과 관 부속 구입비, 모터펌프 베아링 구입, 일일수질 검사용 시약구입 및 주간 수질검사용 초자기 구입 및 시약구입비로 책정된 것이고, 양변기용 절수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5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92만 2,000원은 정수시설의 연 4회 세척비로 이 역시 마찬가지로 5개 정수장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시설비 1억 2,997만 5,000원은 가정급수 공사비로 7,650만원, 시내 배관수선 공사비로 2,125만원, 시내 제수변 및 공기변 보수로 735만원과 무주 급수관 확장공사로 320만원 등 설천 소화전 설치, 구천정수장 진입로 및 휀스 설치, 안성 배수관로 확장시설 및 설천 암반관정 모타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45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79만 5,000원은 계량기 구입비 357만원과 염소 투입비 308만원, 무풍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 모타 132만원, 염소공병 구입비로 308만원, 탁도계 구입비, 기계실 및 약품실 전기난로 구입비와 카메라 구입, 수압계 구입, 안성 오토바이 1대 구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그 동안 지방채 상환인 차입금 이자인 2억 3,955만 4,000원은 연도별로 `87년도에 823만원과 `88년도에 340만원, `92년도에 312만원, `93년도에 4,326만원, `96년도에 3,430만원, `95년도에 안성에 3,916만 2,000원, `96년도에 무주에 3,975만원, `97년도에 무주에 6,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원금 2억 7,064만 5,000원은 `87년도 무풍·설천에 대한 2,287만원과 `88년도에 840만원, `92년도에 1,487만 5,000원, `93년도에 1억 5,450만원, `94년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억 2,5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체납자 징수, 우리 무주군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연 2회 부과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체납자가 지금 어느 업체입니까?

이게 약 5,500만원 거의 됩니다. 경유자동차를 이용하는 소유자하고 다음에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160㎡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부과사항입니다.

체납자가 그러니까 체납업체, 건수가…….

약 1,000건 됩니다.

1,000건 됩니까?

예.

금년도만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요.

예.

그러면 1,000건이 지금까지 체납자 처리상황을 보면 그 동안 어떤 실기한 경향이 많은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면 사실 이것은 무슨 여비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강력히 추진할 부분들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압류처분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지난 분기에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작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환경교육 비디오 및 교재 제작, 이 환경비디오는 환경부나 환경관리단체, 또 그와 유사한 관련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 무주군이 환경비디오를 2,0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비디오 제작은 300만원으로 저희 무주군 실정에 맞는 무주군의 자연을 소재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환경보호에 대한 문제점과 그런 것을 담아내는 독특한 무주군만의 비디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주군에 꼭 필요한 무주군 실정에 맞는 것을 제작할 때 남대천 환경이 전부 파괴되었는데, 현재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이 비디오에 제작해서 넣을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후를…….

전후가 아니라 이미 전의 것은 비디오 제작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비디오에 제작해서 넣을 것이냐 이겁니다.

예산이 책정되면 바로…….

이 부분 남대천 어류분야, 생태계가 전부다 지금 파괴된 상태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이 비디오에 촬영하겠다?

생태계가 그렇게 파괴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를 본위원하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록은 사진으로 해서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 이 부분을 비디오에 촬영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럴 때 예산이 필요한 것이죠. 무주군의 현실에 맞는 비디오를 제작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페이지 195페이지에 군청소각로 유지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군청 소각로는 유지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전할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유지비가 필요 없죠?

이전하는 데는 내년에 시작해도 그 안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전을 언제 한다구요?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실행하는데는…….

아니, 이전할 것 같으면 이 소각로 유지비가 필요가 없죠? 2000년도에 이전할 것 아닙니까?

이전을 하더라도 그 소각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소각로 활용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씁니까?

군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군청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폐휴지만 소각하죠, 맞습니까?

선별도 하고 선별하고 남은 찌꺼기도 같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각하고 있습니까?

예.

페이지 196쪽, 농촌 재생자원 추가장려금을 감한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본위원이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분담에 따라서 비율대로 군비를 책정해서…….

무주군은 대한민국에서 자연의 나라라는 독특한 그런 홍보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행정이. 그런데 정말 해야될 부분은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도비 지원 내시 자체가…….

아니, 군비라도 해야죠.

각 시군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아니, 군비가 줄었다고 이 사업을 감하는 이유가 말이 됩니까,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자연의 나라 무주, 깨끗한 하천, 논밭 이런데 산, 계곡, 강, 실질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면 정말 비디오 제작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책정된 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비율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197페이지, 생활폐기물 개선방안 연구용역 본위원이 이런 자료는 많이 봤습니다. 서울의 대형서점만 가도 이 자료가 많이 있어요. 어디에서 구해 다 줄테니까 이 용역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문적인…….

전문서적이 많이 있어요. 구해다 드릴 테니까 용역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까?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복잡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활용을 하셔요, 가능한 용역 줘서 용역비 낭비하지 말고. 관련자료들이, 각 자치단체들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만든 자료들, 각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들, 각 학자들이 내놓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 무주군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까지 연구를 안 해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또 용역주면 뭐합니까, 활용도 안 하는데? 세미나 부분이, 작년에도 세미나를 하고 이 반딧불 행사 때마다 세미나를 하는데, 환경정책세미나를 할 때 거의 우리 무주군의 이장과 주민들이 동원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환경세미나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 무주군민을 이장이나 주민들을 동원한 외에 참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한 사람, 강사를 제외하고.

저희가 일일이 박명록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대략 그 비율을 어떻게 봅니까?

인원은 약 300～400명 정도 왔습니다.

아, 외지인이?

아니오, 전체 해 가지고.

전체인원 300～400명 중에 우리 과장께서 볼 때 외지인이 정말 환경정책세미나에 참여를 해서, 솔선수범해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그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전혀 파악을 안 했다면…….

일일이 주거지별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예산을 올렸어야죠. 그리고 205페이지,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에 자연학교를 새로 건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8억을 들여서?

예.

맞죠?

예.

거기에 반딧불이 생태체험 홍보관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별도로 반딧불이 생태체험 홍보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기존의 그 건물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노후화 되어서 그 건물은 추후에 새 건물이 지어지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확인만 할게요. 또 하나 206페이지, 대안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생태공원의 야생화 구입 식재,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야생화를 어디에서 무엇을 구입해다가 식재할 계획입니까?

현재 자연학교 안에 그쪽으로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공사육 시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생태…….

아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어떠한 야생화를, 그러니까 야생화 종류겠죠? 어떤 야생화를 어디에서 구입해서 식재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입할 데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도 있고 주로 원추리라든가 도라지 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야생화로 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무주군에 산림공원과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아니면 양묘를 해 놓은 야생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또 우리가 채집이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도 가능합니다. 또 아니면 씨앗을 파종할 수도 있고 금방 도라지 같은 경우는 우리 생산농가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가까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아주 멀리서 타 자치단체에서 구입해 옵니다. 그런 생산농가에서 종묘를 구입해 와요, 그것도 고가로, 과다하게, 비싸게.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가장 이런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생태환경을 존중하고 또 더욱이 우리 식생활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의 생활식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업이 계속 누락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먼저 할 사업이고, 어떤 것이 나중에 할 사업인가, 한 가정에서도, 또 과장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먼저 처리할 것과 나중에 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군민의 생존과 생명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공원 만들기나 용역자료를 만들고, 또 연구하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이런 형식적인 행사들, 행사위주의 사업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무주군정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자연환경과 문제가 큽니다. 자연환경과가 아니라 차라리 공원환경과를 하든지, 앞에 공원을 붙여서. 어떻게 생각해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일단 먹고 마시는 하는 것이 위생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요. 생명과 관련된 것, 또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생존에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지금 그런 부분에 소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지역개발 쪽으로 잘못 부기가 되어서 오늘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추가로 해서 수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과목이 잘못되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환경침해사범 이 환경침해사범은 어떤 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환경침해사범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구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람 즉, 말하자면 공공수역을 더럽혔다거나 주위에 어떤 불법폐기물을 버렸다든지 이런 주위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91페이지 환경침해신고사범 보상하고, 19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예산이 두 번 편성되었어요, 이중 계상 되었습니다, 예?

쓰레기 불법투기를…….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한 군데로 세워 가지고 똑같아요. 환경침해사범이나 쓰레기 불법 투기자나 같은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것은 지금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환경침해사범도…….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먹이지 않습니까?

위 예.

거기에 대한 80%까지 보상을 해 주도록…….

그러니까 5만원씩 10명이라고 했으니까 환경침해사범이랑 하나로 하든지 같은 것이어야 돼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쓰레기 쪽으로 가면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틀리니까 보상을 못해주게 됩니다.

환경침해사범은 그쪽에다 해서 주면 되지.

그런데 폐기물불법투기자포상금제도가 생겨가지구요. 그 말을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분류해서 나눴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구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군청 소각로 이전이라고 했는데 설치할 때 군청에다 설치한 목적이 뭐였었죠?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 여기에다 설치했느냐구요? 설치할 때 군청 옆에다가 설치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군청 후정이 새로 정비가 됨에 따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군청이 정비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이용으로 해서는 재활용선별창고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첫번부터 그리로 갔어야죠?

재활용선별창고에서도 선별을 하다보면 이물질이, 소각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쪽하고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으면 첫번부터 재활용선별창고에다가 설치했어야 된다니까, 왜 이것을 이쪽에다 했느냐면 군수께서 쓰레기소각장이 주민들에게 무해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쓰레기장을 주민들이 반대할 때 그래서 군청에다가 보이는 데다가 갖다 놓고 소각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에게 무해함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계속 여기에다 해놓고. 그 목적대로 해야지. 그때 그런 목적으로 군청 후정에다 한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무해하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소각시설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까운 데다 놓고 시설하겠다 한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때 거기에다 했으면 이것을 옮기는 3,000만원 안 들어갔잖아, 그때부터 했으면.

그 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만…….

그 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재활용선별창고 그쪽도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아니, 아니 맨 처음에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들며날며 볼 수 있는 자리에 소각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무해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그리로 갔으면 이 3,000만원은 안 들어가죠.

재활용선별창고도 바로 옆이니까요.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판단한 거죠. 그 정도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3,000만원 잘못한 것 누가 변상할 거예요? 그때 3,000만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3,000만원 안 버릴 것을 지금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고집 때문에.

이제라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고집이 이런 군비를 낭비한다니까요, 예? 그런 사례라니까요. 그때 선별창고로 가지, 왜 군청 옆에 좁은 데다 기어이 갖다 놓으면서, 그랬으면 의회나 본인한테 보여줘야지. 이것은 행정의 오류예요. 하나의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다음에 201페이지, 정수시설 개방에 따른 휴식공간 조성 해 가지고 1억인데, 정수시설이 각 읍면에 주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주민들이 이쪽에 가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먼 데예요? 본위원이 보기에 정수장이 전부다 산골짝에 들어 있어요, 안성면도 칠연계곡 쪽에 있고, 그렇죠? 무풍도 보면 저쪽에 이번에 터널을 낸 부항가는 쪽에 있고, 설천도 보면 월현 가기 전에 있고 해서 위에 있는데, 과연 여기에다 이런 휴식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군민들이 이용하겠느냐 이것을 따져 봐야돼. 거기에 갈 사람들 없어요. 앞에 한풍루 가서 놀고, 여기 지금 남대천 같은데 가서 놀지 안성 칠연계곡 골짜기까지 휴식공간을 만든 데 놀러 갑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갔을 때 그 효과를 분석해야 돼. 1억을 투자했을 때 정말 휴식공간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를 분석을 하시라니까.

관내 학교 쪽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그 교육을 하시려면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주위 청소 깨끗이 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해서 보여주면 더 좋아요, 오히려. 무슨 벤치의자 만들어놓고 뭐 만들어놓고 파라고 설치해 놨다고 해서 휴식공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접촉할 수 있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같으면 괜찮아. 다른 쪽에 투자해야 돼요, 이런 쪽보다는. 청소 깨끗이 해놓고 가서 보면 정수시설이 어떤 여과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수시설을. 깨끗하게 해놓고 휴식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다음에 203페이지, 반딧불이 고장 그린투어 홍보안내 책자 했는데 반딧불이 고장 그린투어 홍보안내가 뭐예요?

지금 민간 환경단체에서 갯벌탐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도 저희들 생태를 관광할 수 있도록 양수발전처라든가 민주지산, 자연학교 안내책자는 아니구요, 안내문입니다. 안내문 해가지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무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도 가만히 보면 투자유치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책자들을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부터 주장을 했지만 관광, 농업 쪽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하는 것을 전부 하나의 책자로 묶어서 알차게 하는 것이 낫다니까요. 이게 각 실과별로 무슨 문안 만들고, 무슨 책자 만들고 각 실과마다 달라요. 책자를 하나만 주면 관광도 홍보가 되고, 농업도 되고, 투자유치까지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합하면 더 좋은 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각 실과마다 무슨 홍보안내문이라든가 무슨 책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책자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모르겠어요, 확인도 못해보고 저희들도. 오히려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이 책자를 전부다 같이 만들어야 돼요. 관광홍보라든가 농산물 홍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투자유치를 하든지 하는 것을 전체 책자로 만들어서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이 책자 하나만 가져가면 무주군을 정말 다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각 실과마다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지 모르겠어요, 어떤 효과가 있는 지 몰라도. 이런 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책자라고는 할 수 없구요.

유인물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물 주면 그 사람들이 거머쥐면 금방 쭉쭉 찢어서 내버려요. 오히려 잘못 만들면 쓰레기만 양산시킨다니까요. 정말 집에 가서 유익하게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줘야 돼요. 다음에 자연학교 운영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운영위원이 누가 됩니까,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위원?

조례로 해 가지고 2년 임기로 해서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뭘 하셔요? 회의를 참석하면 뭔 논의를 합니까?

그쪽 반딧불이 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요?

반딧불이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하고 자연학교 오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자문을 구해주는…….

이거 올해 금년에도 했습니까?

예.

회의 같은 것 했어요?

회의자료 좀 있으면, 운영위원회 운영한 자료를…….

아니, 참석수당을 안 드렸어도 회의한 결과는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어떤 회의를 했는가 어떤 논의를 했는가, 타당성은 있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수당을 갈 정도로 회의를 했는가 보려고 해요. 그 사람에게 수당을 주면서까지 운영위원회를 해서 정말 잘했다면 수당을 더 줘야죠? 그렇지 않고 운영수당이 말하자면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 뒤에 204페이지에 관광사진 공모 이게 반딧불이 행사 축제 시에 하기 위한 사진공모죠?

그때 이용할 수도 있구요. 환경…….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셔요. 그때 이용할 수도 있고, 딴 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환경의 날 행사라든지 할 때도 이런 게 있으면 활용이…….

아니, 반딧불이 축제 때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라니까요..

그때 써도 되구요. 말하자면 환경관련 그런 행사시에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딧불 축제 때 쓸 행사용 사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니에요?

꼭 그 목적만은……, 다용도로 사용할…….

아니,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본위원이 반딧불 행사 예산을 총계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가 집행되는가를? 그때 쓰실 거잖아요, 그때 안 쓰고 다른 때 쓰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목표로 해 가지고 되면 그때 쓰고 다음에 환경의 날 행사 시…….

그럼 과장님! 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계획이 있죠? 관광사진 공모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 할 필요도 없네요? 계획도 없이 무슨 예산을 올려, 계획서도 없이. 이것 삭감해도 되죠, 계획서가 없으니까? 정확히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된다구요. 관광사진 공모 해 가지고 반딧불 축제 때 내내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서 세운 것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이 예산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시라니까. 이거 반딧불 축제 때 관광사진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딱 하면 인정해요, 의원들. 거짓말하지 말라구요, 여기에 와서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니까요, 구체적인 계획서를, 관광사진 공모계획을 어떻게 했는 지 계획서를 가지고 와요.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반딧불이 되살리기 세미나, 환경정책 세미나도 반딧불축제 때 하는 행사인데 지금 두 번을 하셨죠?

예.

그 세미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정정책이라든가 군정에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까? 세미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우리 무주군 군정에 반영한 사항이 있으시냐구요, 없죠?

지금 반딧불이 되살리기 세미나에서 다양한 좋은 의견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그런 의견을 갖고 설천에 있는 자연학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기에 도출된 이러한 세미나를 해 가지고 환경정책이나 반딧불이 되살리기 세미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좋은 정책이나 아이템이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 무주군에 반영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나온 실적, 세미나에서 집약된 것을 군정에 반영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뚜렷하게 그것이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지나친 세미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 어거지로 안 오는 것 이장단 몇 명씩 어거지로 동원하고 공무원 동원해서 이런 세미나 하면 안되다니까. 정말 여기에서 환경정책 세미나를 했으면 여기에서 나온 어떤 아이템이나 주제를 가지고 군정에 접목시켜야지, 사람들 행사 때 모으는 행사요, 세미나를 해봤자, 그런 행사를 하면 안된다니까, 이제는. 그때 나왔으면 거기에 나온 정책이나 모든 좋은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군정에 반영시켜야죠, 그래서 세미나 하는 거예요. 몇 사람 데려다가 얼굴 낯내고 그 사람들 홍보하기 위해서, 밥 사주기 위해서 세미나 하는 것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학술용역비 용담댐 건설로 인한 하류지역 직·간접 피해상황 조사, 환경영향평가 했는데 용담댐 이게 담수를 언제부터 시작하죠, 담수를?

내년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하죠. 그럼 하반기에 담수하기 시작해서 지금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또 이것을 하려면 우리 과장님들 우리 부남주민들이 진안에 몇 번 쫓아간 줄 알죠? 우리 군수나 자연환경과장은 진안군에다가 무주군에 당신들로 해서 골재채취로 인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진안군의회에다 5,000만원 내놔라, 용역 해 가지고 당신들한테 보상 받겠다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평가를 해가지고여기서 평가 나와서 진안군에다 행정소송해서 타낼 것입니까? 내년부터 담수 들어가요, 이것을 하자면 진즉 했어야죠? 담수가 들어가는데 물을 막고 나서 결과 나오고 그러면 뭐 할거요, 물 안 내려고 하면.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저희들이 진안군에다가는 골재에 대한 탁류방지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만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야 될 것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206페이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반딧불이 되살리기 수질개선 자연정화사업은 이게 6개 읍면에 500만원씩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인위적인 기계시설이라든가 하는 일반적인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인공 습지조성을 해가지고 자연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갈대라든가 수생식물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식물들이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6개 읍면을 다 하는 것보다는 1개 읍면을 좋은 위치가 있으면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참, 정화가 잘된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보급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괜히 습지조성 해놓고 까닥하면 이것 그냥 갈대밭 만들어놓고 마는 거라구요. 부엽초 몇 개 심어놓고 했을 때 그냥 유명무실 아니오, 어떤 조사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6개 읍면 중에서 한 군데를 습지조성을 하고 부엽초를 심고, 갈대밭을 심어가지고 정화를 정말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데를 해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요, 한 군데를 해가지고. 6개 읍면을 다 해가지고 다 실패작을 만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그때 어디 도청이나 가시고 안 계시면 누가 책임질거요?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당 1개소씩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444페이지, `99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3억 잡으셨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시설급수 구역 확대 해가지고 2억 7,330만원 계상된 것 있죠?

예, 27억…….

그것을 집행했습니까, 27억 3,000만원?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요, 명시이월 시켜요?

저희들이 월음령 계곡에 상수도 시설을 하는 그쪽으로 하려고…….

아니, 알고 있어요, 먼젓번에 본위원이 군정질문 했으니까, 알고 있다니까요, 본위원이 군정질문 한 내용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27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느냐구요?

예.

명시이월이에요?

지금…….

명시이월이냐구요, 아니면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느냐구요? 이거 지금 27억, 과장님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할 것인가, 27억, 명시이월을 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 하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것인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단을?

일단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분 후에 연초에…….

예산을 잡았어야죠? 잡았어야죠, 예산을.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또 27억이 1년 그냥 가요. 수정예산에 올려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일단 불용처분 후에 예산을…….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3억은 뭘로 잡은 거예요, 이 3억은? 그냥 대략 잡은 거예요, 대충 잡은 거냐구요, 3억은?

이 정도는 남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12월말까지 지내 봐야지…….

27억도 남는 것이 뻔하잖아요? 남는 게 뻔한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되죠. 그냥 대충, 대강 예산을 편성하면 안돼요.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께서는 설명 시에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강도 있게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2000년도에 꼭 끝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조성사업이?

예.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무주군 자연환경과장을 하시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어느 정도 해 보셨어요?

수 차례 했습니다.

몇 번이나 해 보셨느냐구요?

횟수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수 차례 했습니다.

아니, 출장부에도 적어놓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

그냥 나가셔서 한 것이 아니고 출장명령부에 달아놓고 나가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략이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나셔요?

제가 적상면 소재지 쪽에는 세 번 간 기억이 있구요. 다음에 방이리 쪽은 여러 차례 다녀온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것이 뭐예요?

지난 번 설명회 때 면사무소에서 할 때도 보면 그때 결론적으로 이쪽 적상면 소재지에 급수난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시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관선시대하고 지방자치제하고 다른 점을 아시나요, 아셔요?

주민여론에 따라 이렇게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네요. 그러면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시설하려면 과장이하 담당님들이나 직원들 수시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우리지역에 들어온다, 우리지역에 조성된다, 그로 인하여 우리 면민에게도 행정에서 소외감을 안 느끼고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시설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관대한 행정을 베푼다, 이제는 우리 주민들도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수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주민들 입에서 스스로 나와가지고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조성해야 돼요.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해 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버리는 거요,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자 해가지고 참 회의를 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봐요, 과장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안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면소재지에서 세 번,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한 번 설명회를 한…….

면사무소에서 하신 것은 본위원이 적상～부남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때문에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나오셔서 한 것이고, 안 그래요? 서로 지역개발과하고 자연환경과하고 핑퐁만 치다가 본위원이 날짜 잡아 놓으니까 마지못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 날? 그런 주민여론 수렴을 많이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요, 안 그래요?

그 동안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자주 현장에 나가서 여론도 수렴하고 하겠 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기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수용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용담댐 건설로 인한 하류지역 직·간접 피해상황 조사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연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탁류발생이라든가 이런 유관상 이런 것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 횟수는, 주로 여름에 많이 했습니다.

수 차례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수 차례 한 관련자료들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기에 진안에 상황을 촉구한, 그러니까 진안군에 촉구한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전부터 얘기되어 온 자료를 보고 심각하다고 느꼈고, 그 사항은 진안군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내 준 그런 업체에서 골재채취를 하면서 탁류방지 시설을 제대로 안 갖춰가지고 채취하는 과정에서 탁류가 무주군 하류 쪽으로 유입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시정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하는 얘기죠? 조사를 수 차례 했는데 그때 우리 금강에 하천변 상황은 어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골재채취, 진안군에서 60억 이상 경영수익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피해가 있으니 흙탕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 달라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어떤 상황설명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아무 피해가 없는데 그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예를 들어 부남면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는데, 용담댐 건설을 하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연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까?

주로 하천 탁류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연생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수 차례 조사를 했다니까 그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구요. 이번에 이 계획이 서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느 단체에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을 줄 생각입니까? 앞으로 과업지시서가 나갈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계획이, 구상이 서 있죠?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용역업체 몇 군데에다 물어보니까 정부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다들 꺼려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결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할 때는 가장 공정성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공모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