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박선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85회양평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의사보고및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의사보고및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먼저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3일양평군수로부터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추가제출되어본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고,오늘상정될안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늘상정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추가제출된안건인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의사일정제1항으로상정되겠으며,지난11월29일제2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의사일정제2항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3항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4항'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되겠으며,추가제출안건인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의사일정제5항으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제안설명과검토보고를듣고자체심사후질의·토론을거쳐오는12월14일개의되는제6차위원회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신상길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사항은공유재산매입과매각사항이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먼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81년4월30일이전에개인소유건물이점유하고있는군유지중에일단의면적이700㎡이하인토지를점유자에게매각하여장기민원을해결하며,양평군향토민속관건립부지를매입하여지역발전과주민복지증진및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먼저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사항은매각이3필지1,030㎡,예정가격은9,244만5,000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공시지가로따진사항입니다. 매입은1필지3,458㎡,매입예정가격은공시지가로5,256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매각사항에대한설명을드리면은3필지1,030㎡는옥천면옥천리843-8번지임야실제로는대지로개인윤원호가점유하고있는463㎡가되겠습니다. 다음은청운면용두리636-5번지대지262㎡를신선태가점유하고있는토지가되겠습니다. 또하나는청운면비룡리864-2번지지목은전으로되어있습니다만실지로대지로되어있는305㎡를김종업씨한테매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매입할부지는용문면신점리507-1번지답3,458㎡가되겠습니다. 이소유자는용문사소유가되겠고,매입예정가격은개별공시지가로5,256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여기서부과해서설명을드릴사항은지금공유재산관리규정과지방재정법상에700㎡이하인토지로실지로건물이점유하고있는토지에대해서만매각을하고일반잡종지는대체재산조성을하지않으면매각이나매입을하지못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지금현재저희가총잡종일반군유재산3,263필지를5개월동안걸쳐서면밀히조사한결과지금개인들이점유하고있는토지3필지는매각을하고또향토민속관건립을위한부지는부득이한매입사항으로이렇게되어서상정을하게되었습니다. 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부탁을드리고설명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태입니다. 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2쪽이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9조의2의규정에의하여’81년4월30일이전부터개인소유건물이점유하고있는군유지중일단의면적이700㎡이하인토지를점유자에게매각하여장기적으로제기된민원을해결하고,용문산국민관광지에건립예정인향토민속전시관건립부지중용문사소유부지를매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군유재산중잡종재산으로매각대상지는옥천면옥천리843-8번지임야473㎡,청운면용두리636-5번지대지262㎡,청운면비룡리864-2번지전305㎡로도합3필지에1,030㎡가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감정평가를실시한후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규정에의거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으며,공시지가기준으로볼때9,20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 향토민속전시관건립부지매입대상지는용문면신점리507-1번지답3,458㎡이며,공시지가기준으로볼때예정가격은5,200만원이되겠습니다. 관계법규및검토결과로는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의결사항이며,지방재정법제77조및동법시행령제84조규정에의거공유재산관리계획은군수가내년도예산편성전까지지방의회에제출하여의결을받아공유재산을취득처분하여야한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매각부지1,030㎡와매입부지3,458㎡는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의결사항으로’99년11월26일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의결된사항으로주민의민원해결과향토민속전시관건립을추진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을것으로사료되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4쪽이되겠습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00년도기금운영계획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35조규정에의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을기금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군민의건강및체력증진을위한여건조성을목적으로’97년12월30일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제정하여매년1억원씩적립하여운용하고있으며,’99년도기금운용에서발생된이자수입중1,500만원을투자하여국제및전국체육대회입상자에게장려금500만원지원과신규창단체육종목팀에대한지원금으로1,000만원이계상되었으며,2000년도에기금1억원을조성하면체육진흥기금은3억4,200만원이조성되겠습니다. 둘째,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규정에의거저소득주민의자녀로서학업성적이우수하고,품행이바른중·고등학생에게장학금지급으로자립의지를고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확보된기금에서발생되는이자수입범위내에서2000년도에저소득주민자녀중·고생30명에대하여1,280만원의장학금을지급하고1억800만원은적립운용할계획이되겠습니다. 1인당장학금지급액은중학생20만원,고등학생30만원으로상·하반기2회지급토록되어있습니다. 셋째,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장애인에게대한자립기반조성과사회참여기회를확산하고자’95년11월6일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제정하여’99년까지매년5,000만원씩기금을조성하여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지원하는사항입니다. 기금조성된2억원에대한이자수익금6,700만원을2000년도에장애인체육대회지원과장애인재활자립사업지원,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지원하고기금2억원은적립할계획이되겠습니다. 넷째,노인복지기금입니다.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노인의자립기반조성및복지혜택을부여하기위하여’97년부터2001년까지매년1억원씩5억원조성을목표로하는사항입니다. 조례제4조규정에의거2억원이상의기금이적립되면이자수익금범위내에서노인복지사업에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이자수입금중2000년도에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4,500만원이계상되었으며,2000년도기금1억원을조성하면적립금은4억1,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섯째,재해대책기금입니다. 양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의거’97년부터재해발생시신속한응급복구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최근3년동안의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의평균년액의8/1000에해당하는금액을매년재해대책기금으로예산에계상토록되어있습니다. ’99년까지기금조성금액은출연금,이자수입포함하여3억500만원이며,2000년도까지조성계획은총4억3,900만원이되겠습니다. 여섯째,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는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방지사고등국민의생명과재산에피해를줄수있는사고로서자연재해가아닌인위적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의거’99년부터최근3년동안의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의평균년액의2/1000에해당하는금액을매년재난관리기금으로예산에계상토록되어있습니다. ’99년기금조성금액은이자포함2,600만원이며,2000년도까지조성계획은5,600만원이되겠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체육진흥기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장애인복지기금,노인복지기금,재해대책기금,재난관리기금등이해당관련조례에기금조성및사용이명시되어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을것으로보이나세출예산의적정성을심의하시어의결하여줌이타당하다고사료되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8쪽이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총규모는’99년도당초규모보다20억5,331만4,000원이증액된1,254억8,731만4,000원으로1.6%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일반회계는192억4,422만1,000원이감액된964억6,577만9,000원으로16.6%가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212억9,753만5,000원이증액된290억2,153만5,000원으로275.7%가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증액사유는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로인하여일반회계규모는감소되고특별회계가증액된것입니다. 일반회계세입부분을살펴보면은예산규모는964억6,500만원으로지방세는4.9%증액된131억1,200만원으로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는전년도보다3%에서12.6%까지증액된반면,지방세중단일세목으로는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담배소비세가1억2,100만원이감소된42억7,9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지방세에서차지하는비중은32.6%가되겠습니다. 또한과년도지방세체납액징수수입인과년도수입은전년도보다1억3,400만원이증액된4억2,0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과년도체납액34억원의12%수준의징수목표액이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문을살펴보면은전년도보다12.7%인24억2,700만원이감소한167억6,1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감소편성된주요내용으로는경상적세외수입으로용문산놀이공원위탁관리수입에서1억5,000만원등사용료수입에서1억8,000만원이감소되었고,이자수입에서금리인하로9억6,1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순세계잉여금13억1,200만원이감소한반면잡수입은법령위반으로인한과태료수입등3억2,500만원이증가한3억9,2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는법정교부세비율이상향조정되므로23억9,000만원이증액된300억원으로편성되었고,지방양여금은3억4,200만원이증액된79억9,0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177억1,400만원이감소된286억100만원으로38.2%가감소편성되었습니다. 이중국고보조금은3억9,600만원이증액된125억6,900만원이며,도비보조금은181억1,100만원이감소된160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앞에서도보고드린바와같이수질개선비용이특별회계로설치운영되게되어있으며,실질내용을분석하여보면건설분야로군도보조사업,취약지정비사업,하천개수사업등에도비보조가전년도보다적게내시되었으며,도시계획도로,소도읍가꾸기등도시계획분야에도비보조가전년도에비해전혀내시안되었음을알수있습니다. 의존재원과순세계잉여금을제외한실질적자체재정확보비율은24%수준이라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964억6,500만원이며,성질별세출내역을살펴보면경상예산은290억4,400만원으로서전년예산보다8.7%인23억1,900만원이증액되었으며,그이유는인건비가7억9,300만원으로환경미화원퇴직금과공무원처우개선비3%가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15억2,300만원의증액사유는공무원가계지원비250%계상과그외일반운영비등이되겠으며,인건비와경상적경비를합한경상예산은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율이30.1%입니다. 다음은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612억1,600만원으로서전년도예산보다25.2%인206억300만원이감소되었으며,그사유는국·도비보조사업이179억6,800만원으로27.9%가감소되었으며,자체사업이26억3,400만원으로15.2%가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율이63.4%로나타나고있습니다. 채무상환은25억200만원으로전년도예산보다49.3%인24억300만원이감소되었으며,감소사유는하수종말처리장이자포함원금상환은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부담하는사항이되겠으며,채무상환은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율이2.5%가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37억200만원으로전년도예산보다65.9%인14억7,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증액사유는물이용부담금집행지침이확정될시주민지원사업비에충당할예상금액이되겠습니다. 본청과읍·면의예산편성분포를살펴보면은일반회계총예산규모중89.6%에해당하는864억2,500만원이본청에편성되었으며,읍·면에는10.4%에해당하는100억4,0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읍·면에편성된금액에대한성질별분포는인건비,경상적경비가74.3%로74억5,000만원이며,사업비는25.7%인25억9,0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등을살펴보면직책급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예산편성지침기준을적용하여총3억1,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모두1억8,000만원이본청과읍·면에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계상내역을살펴보면정액보조단체인대한노인회800만원,체육회240만원,상이군경회등4개단체에각각1,000만원씩,지방문화원에1,624만원,새마을단체에6,480만원,바르게단체에3,640만원등9개단체에총1억6,784만원이편성되었으며,임의보조단체에총1억7,3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요물품및장비구입계상내역을살펴보면차량,복사기,컴퓨터등38종에7억8,8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내용별로는에어콘10대에2,450만원,복사기10대에8,600만원,차량5대에1억2,150만원,컴퓨터127대에1억6,700만원,프린트106대에1억4,800만원,그외팩시밀리등기타기종에3억1,7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계상내역은체육진흥기금1억원,노인복지기금1억원,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에500만원등9개분야에5억4,2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계상내역은은행나무학술용역비2,000만원,양동의병학술용역3,000만원,21세기산림발전연구용역비에5,000만원등10개분야에9억3,9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수질개선사업등8개사업기타특별회계에총290억2,153만5,000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275.7%가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38억4,000만원으로전년대비26.9%인8억1,6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사유는상수도요금인상으로영업수입증액과노후관교체,정수장송수시설개량등에도비보조금5억6,900만원의내시에따라군비3억3,200만원이부담되었고,양서상수도확장공사비에도비3억7,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경우자체운영능력이미흡하여일반회계에서인건비,운영비등16억3,400만원을전입받아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수질개선특별회계는207억6,3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로경상적세외수입이2억9,100만원,임시적세외수입은순세계잉여금9억원과한강수계관리기금72억7,000만원등81억9,000만원이며,하수종말처리장,오수처리시설설치등국고보조금이92억4,400만원,도비보조금은하수종말처리장이차보전에9억1,700만원입니다. 세출은합병정화조설치비26억3,800만원,양평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에54억5,300만원,양서하수처리장증설공사42억8,400만원,하수종말처리장건설이차보전에22억2,000만원,민간위탁시설운영비에22억8,000만원등으로편성되었으며,그외환경사업소인건비,운영비,기타사업비로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은17억5,500만원으로편성하여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세출에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은1억300만원으로편성하여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사업세출에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세입에4억3,000만원을편성하여저소득마을및가구융자금과예비비세출에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에도비보조금8억원과일반회계전입금4억5,000만원등총17억6,000만원을편성하여강하면,옥천면에패키지마을조성사업비로세출에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전년도변동없이1억5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주차장사업특별회계도전년도변동없이1억1,5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종합적인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경우우리나라경제가호전되고있는추세로보아지방경제도활성화될것으로볼때편성된세입확보는가능할것으로보여지며,일반회계세출예산중인건비133억3,600만원,보조사업465억4,600만원,채무상환25억200만원과예비비확보액37억200만원을합한660억8,600만원을제외한총예산규모의16.3%인경상적경비157억700만원과15.2%인자체사업146억7,000만원이금번일반회계의실질적심의대상이라하겠습니다. 특히일반회계경상적경비중효과가불투명한소비성행사경비와신규계상된사업비등에있어서필요성과효과성을판단하여심도있는심의를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경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매년일반회계에서10억원이상의재원을전출시켜운영하고있으므로이또한심도있는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2000년도부터처음운영되며,예산의대부분이국·도비보조금이나규모가207억6,300만원의방대한예산이므로깊이있는심의가요구된다하겠으며,그외기타특별회계의경우에는별다른사항이나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끝으로아쉬움이있다면주민지원사업에투자되는물이용부담금이아직까지확정되지않고있으며,집행지침조차도시달되지않고있어물이용부담금인주민지원사업비가당초예산에계상되지못함을안타깝게생각하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17쪽이되되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98년도벼잎도열병발생에따른긴급병충해방제등일반회계5건의15억5,583만2,000원과다문지구택지매매계약해지에따른계약금반환특별회계901만3,000원도합15억6,484만5,000원을예비비에서사용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의규정에의거의회승인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벼도열병긴급방제는’98년도6월기상예보에의하면장마및고온다습한날씨가계속될경우잎도열병이6월중순부터발생이전망되므로사전방제차원에서’98년6월23일긴급약제구입지원액1억3,882만3,000원을지출결정하였습니다. 방제대상면적은5,609㏊,방제약제는트리졸수화제가되겠습니다. 이사항은’98년6월12일에의정평가의날에사전보고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두번째담보제공명령에따른공탁금은한국자원건설주식회사가양평군을상대로제소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송사건에대하여서울고법제17민사부에서담보제공명령에따른공탁금3,0000만원을’98년도7월3일지출결정하였습니다. 서울고법에서1차양평군이승소하자자원건설에서대법원에상고하므로현재이사항은재판계류중에있습니다. 2단계공공근로사업비는’98년도공무원봉급삭감액9억1,304만5,000원을공공근로사업에전액계상하여야하나,당시재원의어려움으로1억1,500만원만편성하여공공근로사업97명에대한부족분2억6,650만9,000원을’98년8월17일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사항도’98년8월14일의정평가의날사전보고된사항이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98년도제1단계공무원구조조정계획에따라명예퇴직희망자가급증하여당초예산3억원이편성되었으나’98년8월29일까지명예퇴직신청자가27명에대한명예퇴직수당부족분8억2,050만원을’98년9월11일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사항은’98년9월11일의원사무실에서사전보고된사항이되겠습니다. ’98년도공공근로추가사업비는제2단계공공근로사업확대시행에따라공무원봉급삭감잔액5억3,300백만원중공공근로사업408명에대한부족분3억원을’98년12월1일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사항도’98년11월27일의원사무실에서사전보고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다문지구택지매매계약해지에따른계약금반환은IMF체제하에중소기업을운영하던택지매수자정성숙은중소기업부도사태로경영상의자금난으로택지매입비중중도금납부기일부터매매대금을지연하고3개월이지난시점까지납부하지않아계약해지하는사항으로계약금액중901만3,000원을’98년3월23일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사항도3월20일의정평가의날사전보고된사항이되겠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지방자치법제120조제1항에“지방자치단체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세입·세출예산에예비비를계상하여야한다”라고하였으며,또제2항에는“예비비의지출은다음연도지방의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예비비제도는예산의탄력적인운영을기하기위한제도로서천재지변과같은자연재해발생은물론일반재난발생등예측할수없는경비의충당을위한것으로예산에계상하여집행이가능한사항은앞으로예비비지출을억제함이타당하며,시급을요하는공탁금지출외의건에대하여는사전에의회의동의를득한사항을참고로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저소득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황규현입니다. ’99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99년도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에의거경기도의23개시에서만시행되던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사업이군단위까지확대됨이따라’99년9월20일경기도로부터융자지침이시달되었습니다. 우리군에배정된융자금액은세대간1,000만원씩,총5억원으로이자는연3%,융자기간은2년이내이며1회연장이가능한조건입니다. ’99년10월5일동지침에따라우리군에1년이상거주한저소득자로써2,000만원이하인전세자나2,000만원이하로전세를전환하고자하는자를대상으로신청자를읍·면장을통해16명을추천받아그중부적격자를제외한10명의대상자를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10명에게융자금을지원할때계약은가옥주,세입자,읍·면장의연기명으로하고융자금반환시가옥주가관할읍·면장에게상환한다는조건을특약으로명시하였습니다. 또한채권확보를위하여보증인2명을세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첨부된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쪽이되겠습니다.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건설교통부로부터통보된’99년도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의하여전세자금마련에어려움을겪고있는저소득전세입자의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한저리의전세자금일부를융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융자지원대상은양평군에1년이상거주하고있는세대주중전세보증금2,000만원이하의전세입자와월세거주자로서융자금을지원받아2,000만원이하의전세로전환하고자하는자입니다. 융자한도액은세대당1,000만원이며,대출금리는연리3%이고,상환조건은2년이내일시상환이며,단1회에한하여연장이가능합니다. 융자기관및채권자는한국주택은행양평지점이되겠습니다. 융자신청대상자를각읍·면에시행후받은결과총16명이신청하였으나,6명은실태조사결과제외대상이며,10명이결정되어채무보증액은10세대에1억원이되겠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지방자치법제115조에“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보증채무부담행위를할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으며,지방재정법제10조와동법시행령제21조규정에의하여보증채무부담행위를하는사항으로저소득세입자의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한시책임으로전세금회수에따른대책마련이요구된다하겠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예산안에대한자체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02분자체심사개시
16시42분 자체심사종료
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85회양평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