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1999-12-09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심사 2.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2000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의 순서는 세입부분을 심사하시고 세출부분을 심사하여야 하나, 세입부분은 재정과 순서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예산안 예비심사를 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실과소별 직제순서 순서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2000년도 고창군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예산서를 위원님께서는 보아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체크를 하나하나 해 두셨다가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저희 실과, 저희실에 예산 설명 이전에 제가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 설명자료와 또 예산 총괄 또 세입부분에서도 총괄 부분과 저희 실과소 저희 기획감사실 다음에는 읍면 예산과 특별회계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이전에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283억 15백17천과 88억 33백 461천원 등 총 1,371억 48백 47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인건비 편성을 보면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22년간 IMF로 인해서 삭감되었던 가계지원비가 금년에 125%에서 250%로 종전대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급도 3%가 인상되었습니다. 수당에 있어선 가족수당이 배우자 15,000원 주던 것을 30,000원으로 그리고 자녀 등 부양가족은 15,000원이던 것을 20,000으로 상한선이 60,000원에서 9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반가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비로 30%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인 임금상승률을 따져 가면서 하반기에 추가 인상요인으로서 3%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금년도 정규직 인건비와 예산 편성사항을 총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급과 정근수당, 기말수당 등 총 예산이 정원이 717명에서 709명으로 줄어서 1,097억4천8백4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괄호내에서는 정원이고, 2000년 예산안은 금년에 편성된 인건비입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페이진 각종 공무원 수당 편성현황입니다. 초과 근무수당은 8천 3백만원으로서 총 75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월 인정을 본청 27시간, 사업소 22시간, 읍면 24시간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기준해서 주었습니다. 가족수당은 5억 4천만원, 자녀 학비수당이 2억 1천만원, 장기 근속수당이 6억 6백만원입니다. 5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 수당이 주어집니다. 위험 근무수당이 2천 8백만원, 공무원 대우수당이 1억 2천 1백만원, 그 다음에 기술업무 가산금이 1천 9백만원 읍면 근무수당이 월 50,000원씩 해 가지고 1억 2천 7백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원경찰과 보건의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 후생복지비로서 정액 급식비가 6억 8천 교통비 월 1십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것은 누구나 다 줍니다. 8억 4천만원 명절 휴가비가 6억 이것은 그 추석과 음력 설 때 본봉 50%를 주고 있습니다. 가계 보조비가 15억, 연가 보상비도 안한 사람은 20일분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5억입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일용인부입니다. 지금 현재 300일짜리 일용인부가 총 80명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13억 5천 3백 24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42명, 일반업무보조가 12명입니다. 3명은 부군수 부속실과 사진기자와 환경보호과 3명이 그만두었습니다마는 다시 임명치 않고 이 사람은 내년도 말에는 전부 그만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 청소 인부는 9명, 기타 전상용 인부가 6명, 수로원이 11명, 그래서 80명이 300일짜리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액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총 10개 단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새마을 단체 6천 9백만원입니다. 군협의회와 읍면 부녀회 읍면 지역 협의회 포함입니다. 바르게 살기가 3천 9백 8십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한국예총이 1천 7백 2십만원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준액이고 중간에 2000년 예산액이 10% 삭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체육회가 2백 1십 6만원 사회복지과에 상의군경회 9백만원, 전몰군경 위로비가 9백만원, 전몰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 대한 노인회 전부 9백만원입니다마는 금년과 금년에 10% 감했기 때문에 명년도 10% 감했습니다. 이상은 심의 단계에서 기준액하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는 기준이 1억 7천 3백입니다만은 금년에 1억이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명년에는 기준대로 1억 7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 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5천만원 정원 가산금이 3천 1백만원 시책 업무추진비가 1억 3천 2백만원, 이것은 전부 시정입니다. 지금 위에서 자청한 것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가 13억 5천 11백만원, 자체업무추진비가 6천 8백, 직급보조비가 9억2천 4백, 부서운영 주업무 추진비가 8천 6백, 특수업무 수행활동이 2억 8천 2백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 기본경비입니다. 군수가 58만 5천원, 부군수가 36만원, 하급기관장이 농업기술센타가 36만원, 보조기관이 32만 5천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5급 기관장이 15만원 읍면장입니다. 실과소장이 10만원, 6급 기관장이 10만원, 보조기관이 6만원, 이사항은 월 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봉급과 같은 성격입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서 감사담당 6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8만원, 예산담당 8만원, 법무담당 5만원, 대민활동비는 이 수당을 받지 않는 모든 공무원에게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직급 보조비로서 직급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군수 5만원, 부군수 35만원, 하급 30만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비 중간에 20만원은 어느과나 20만원 죽 되어 있고, 다만 21명일 때는 5천원씩 추가 1인당 5천원 추가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와 지도소는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관업무추진비로서 군수가 4천 8백 부군수가, 3천 3백 보건소장이 농업기술센타가 3백만원, 읍면장이 1인당 월 40만원씩 4백 8십만원이 기관운영 추진비로 씁니다. 이 사항은 기관장에게만 주어집니다.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시책 추진비를 실과소별로 했습니다. 군수로 되어 있는 1억 3천 2백 중에 문화체육과 7천 6백과 자치행정과 2천 5백 등 1억 1백만원이 군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군수가 2천만원, 기획감사실장 강유원 6백만원, 자치행정과 2백만원, 의회사무과 1백만원, 전문위원 2백만원, 이렇게 해서 1억 3천 2백을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고창군만 부군수 이하 5개부서에 3천 1백만원 나가 있고 다른 시군은 전부 시장∙군수가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창군 업무활용을 위해서 나누어 진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부군수 이하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의정운영공통비 5천 6백과 1개면에 1천 4백 등 7천만원, 기관운영으로서는 의장이 2천 4백 부의장이 1천 8십 상임위원장 이만우외 3명해서 2천 1백 6십, 예결위원장 1명 1백 8십만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는 인상된다고 했는데 월 35만원씩 5천 8백 8십만원 회의수당도 인상되지 않았고 매일 천원씩 80일 기준해서 5천 6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채무상환입니다. 명년도에 지방채가 원금이 11억 2천 1백 59만 2천원과 이자 13억 등 지방채의 상환금이 25억 2천 1백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채무부담은 금년에 공사를 하고 내년에 지불하는 제도로서 경지정리에 7억 3천 8백과 하수종말처리장이 13억 등 20억 3천 8백만원을 금년에 일하고 내년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채무가 45억 5천 9백 8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편성은 채무부담은 일체 없는 걸로 또 국도비에 대한 군비도 미부담이 없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칙중 제 1조는 서두에 말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일시 차입한 소액이 41억 천 4백 454천원을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농협 금고로부터 일시 돈을 꾸어 쓸 수 있는 한도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제 32조 명년도 지방채 발행한 금액은 5억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흥덕면 청사를 위해서 5억을 승인받고 있기 때문에 5억을 했고, 계속비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인건비 3%, 인상분 포함해서 21억 3천 8백 11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직능별 직능별은 생략하고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정과장 안재식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을 줄로 생각하고 총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지방세는 67억 4천 37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34페이지입니다 71억 4천 454천원으로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작년도에는 내국세의 13.27%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2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15%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보다는 아니 금년보다는 약 50억 7천 8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액은 457억 5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를 추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국회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확정되면은 다음 수정예산 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넘기시면 54페이지에 보조금이 520억 21백 195천원으로서 이중 국고 보조가 5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은 지방양도금입니다. 지방양도금이 160억 4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억 6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보조가 아까 말한 401억 31백 716천원이고, 도비 보조가 61페이지입니다. 118억 89백 479천원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과장 안재식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용비입니다. 저희과는 기획부서로서 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복사 용지대가 월 18박스씩 3,675천원, 모든 사무용품비가 800천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가 드럼에 1,320천원, 토너에 600천원, 팩스운영비 500천원, 기타수용비 2,000천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과기본 업무추진 급량비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규제 개혁 위원회 수당 5만원씩 민간인만 줍니다. 6명해서 9십만원 군정 구호 및 읍면 현판 제작을 이번에 CI개발함과 동시에 전부고쳐야 되기 때문에 읍면까지 7십만원씩 1천 5십만원 군심볼 뺏지를 만드는데 약 3백원, 그 다음에 행사용 앰블렘 등기를 제작하려면 그럽니다. 그래서 6십만원씩 24십만원입니다. 작년보다도 아니 금년보다도 수용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7백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에는 계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명년도에는 계는 계별로 세우되 일부를 과풀로 계상했습니다. 총여비 총액으로 보아서는 금년에 기존에 10%를 삭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 삭감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 90% 정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읍면이나 모든 실과가 지금 수용비가 부족하고 여비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비를 약 9% 정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읍면이나 모든 실과가 지금 수용비가 부족하고 여비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비를 약 9% 정도 실과별로 공통으로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해외여비로서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등 또 중국교류 등 우리 업무추진 선진지 시찰이 아닌 업무추진을 위한 공무원 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외국 문화체험 배낭여행을 본인부담 50%해서 30명을 보내기 위해서 2천 1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어느 시군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만 시행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공무원들 배낭여행을 내년에 한 30명 정도 보낼려고 올해 국외 여비를 4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국외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못 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외빈 초청여비는 외국인이 저희 군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접대할 수 있는 경비로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에 2십만원씩 운영을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2백 4십만원 출연금으로서는 장학재단에 지금 현재 8억 4천 9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년에도 1억을 군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군비는 10억까지 우리가 내고 나머지 10억은 주민 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1억 정도는 부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수용비로서 심사분석을 위해서 심사분석 특근 매식비를 1백만원했습니다. 저희과는 예산계나 기획계 할 것 없이 1년이면 절반이상을 야근을 하고 있는 과입니다. 군정보고서는 3천만원씩 3천부를 유인해서 읍면에 설명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주요 군정설명자료 역시도 3천부를 해서 4백 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과장 구독은 월간지입니다. 60권해서 3백 6십만원 월간 자치행정구독료 81만원 이 내용은 저희과에서 구입해서 해당과 의회에 보냅니다. 각종 보고회 등 홍보물 제작에 1백 12만원, B4 전용용지는 25만원짜리인데 이것은 5회에 걸쳐서 1백 25만원, 칼라복사기 소모품으로서 1백 495천원을 세웠습니다, 잉크와 인화지 포함되겠습니다. 기획계 국내여비로서 작년에는 1백 262천원 깍인 이유는 앞면에 7백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줄여 가지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 여비로서 4백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확인여비 3백 36만원, 공약사업추진여비 48만원, 자치단체간 시책비교여비 1백 5십만원해서 9백 34만원을 세웠습니다. 9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스캐너가 우리과에 없기 때문에 1대 구입하기 위해서 스캐너를 한 대 넣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감사계 소관입니다. 감사 업무추진 각종 서식 유인에 2백만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회의수당 민간이 4명에 대해서 1백 2십만원 국내여비로 감사업무추진여비가 6십 7만 2천입니다마는 이 내용도 5십만원 삭감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이것은 저희 공무원의 총봉급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예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봉급하고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유인하는데 당초 예산에 7백 5십만원 1회 추경과 2회 추경 합해서 6백만원 의회 심의중 예산서 유인하는 당초에 2백 7시만원 추경 두 번에 4백 2십만원 세웠습니다. 예산 편성 지핌서는 1년에 한번 발행합니다마는 3백만원 중기 투자계획유인 역시 6십만원입니다. 예산배정 장부구입에 5십만원, 자치공론 구입에 1백만원, 재배정서 등 각종 계획서 유인에 1백 5십만원, 예산운용 P/C 프린터 토너 구입에 3백만원, 예산 편성 급양비에 2백 6십 2만원입니다마는 예산 편성 급양비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프로그램 사후관리에 1백 8십만원 공통 즉 풀로서 일반수용비를 1천만원 급양비는 1천 5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통계해서 군수님 결재받지 않는 한은 지출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1천 5십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입니다. 예산계 여비로서 예산편성 도합동사무소에 4백 2십만원 예산운영 지도점검에 1백 5십만원, 지방채 기금 운영계획 합동 사무에 2백만원, 교부세와 양여금도 합동사무소에 2백 4십만원, 지방재정 분석 도합동 사무에 1백만원, 풀이 나머지 기반운영 공통은 풀여비로 1천 7백만원을 해서 이상도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철저히 통제해서 군수님이나 또 혹은 각과에서 꼭 필요시에만 지원해주는 여비입니다. 금년에는 추경까지 합해서 1천 7백을 확보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은 말미에 그 풀 임의단체 보조금이 1억 7천 3백만원이 여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계소관으로서 인구주택 총조사 급량비에 1백 6십만원 명년에는 매 5년마다 총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2000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창군 자치 법규집 대본 발간 3천만원 95년 발간하고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3년만에 한번 해야하는데 지금 대본 발간에 3천만원 했습니다. 훈련 예규 발간에 1천 5백만원 변호사 수입에 있어서 소송 수임변호사에 1천 4백만원, 고문변호사가 한 분 있습니다. 월 1십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1백 8십만원 소송 수행료의 인지대가 2백만원, 관보 및 법령집 추록대 이것은 전 실과소를 저희과가 총괄하기 때문에 추록대가 2천만원,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매년 발간합니다. 이게 8백만원, 사업체 기초통계를 발간하는데 4백 5십만원, 2000년 사업체 기초조사에 있어서 각종 홍보물 인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계조사 관련 프린터 토너구입, 통계자료 입력용 디스켓 구입, 2000년도 인수 주택조사에 따른 각종 홍보물을 했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국내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 통계계도 8십만원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법무소송 업무 수행여비 3백 2십만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여비 2백 3십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은 이것은 고정이 아니고 7일 11일 이기 때문에 통계조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119페이지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2배 771천원은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직원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액사건 포상금에 72만원, 소액사건 포상금에 4만원은 포상금액 76만원을 세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고창군은 모든 도서를 이 돈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은 120페이지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의 예산을 보고마치고 다음에는 읍면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1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주로 600페이지까지가 인건비이고 601페이지부터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지급되는 633페이지입니다. 632페이지까지는 각종 수당이 읍면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633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읍면에 지급되는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지금 고창읍이 2천 1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공공요금과 또 수용비가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인상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한 20%정도 늘렸습니다. 읍면 예산을 수용비 성격을 651페이지가 군사무관보다도 읍면장에게 월 4십만원씩 기관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은 651페이지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667페이지가 읍면별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소부가 주로 되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675페이지가 읍면에 시설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창읍에는 청사 전기 및 각종 배선 옥외 설비공사로 3백 5십만원 청사 출입문 설치공사 5백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천만원은 읍장은 4천만원, 면장은 3천만원이 재량 사업비입니다. 고수면에는 청사도색비에 5백만원, 출입문교체 2백 1십 15천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아산면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만 3천만원 서 있습니다. 공음면은 창고 지붕쓰레트 교체 5백 94만원, 창고 방수공사 1백 665천원, 상하면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만 서 있습니다. 해리면은 청사정비에 5백만원 세웠습니다. 성송면도 방충망 시설에 3백만원 세웠습니다. 대산면은 화장실 보수에 4백만원과 면사무소 청사도색에 5백만원, 구민원실 철거하는데 3백만 세웠습니다. 심원면도 소규모 사업만 홍덕면도 소규모 사업만 있습니다. 성내면은 숙직실 보일러 교체 45만원, 신림면은 면청사 도색에 5백만원, 창고도색에 1백만원, 그래서 6백만원 섰습니다. 부안면은 면사무소 게시판 설치에 1백만원 섰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는 678페이지입니다. 고창읍이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 보관용 케비넷 구입에 1백 5십만원, 문서보관용 케비넷 구입에 1백만원, 회의실 접의자 구입에 2백만원 세웠습니다. 무장면도 회의실 철재접의자 구입에 2백만원, 환경 및 사회복지업무용 노후장비 교체 프린터에 5십만원 섰고 상하면은 회의실 책상 대체 구입에 2백만원, 회의실 노후의자 대체 구입에 2백만원, 민원실 전동타자기 대체 교체 25만원 세웠습니다. 해리면도 집기 구입에 3백만원 세웠습니다. 부안면도 난로구입에 7십만원 세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청사관리로 되어 있고 읍면예산은 모든 숙원사업은 실과소에 세웠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지금 현재 면별로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역시도 각 회계별로 해당실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앞에 있는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8억 33백 46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세외 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 33백 69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7억 43백 108천원입니다마는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수도의 경우 특별회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어 가지고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37억입니다. 보조금이 36억 56백만원 여기서 국고가 32억 38백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4억 17백만원입니다. 보수 88억으로 세외수입을 편성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실과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1페이지입니다. 총4건으로서 판소리 박물관과 청소년 수련관 공설운동장과 농어촌 폐기물 종합시설은 이미 예비비로서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변경에 따라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판소리 박물관은 당초 35으로서 국고가 16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9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비가 10억, 도비 10억, 군비가 15억 즉 국비에서 6억이 깍이어 가지고 군비가 늘어나는 변경입니다. 또한 2000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을 2001년까지 끝내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역시 총사업비는 37억 5천만원으로서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양여금이나 도비, 군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년도가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늘어나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입니다, 공설운동장 건에 대해선 문화체육과장 전일행님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승인한 것으로 44억 26백 6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와 동시에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64억 28백만으로 사업비가 약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서 국비는 별거 없습니다마는 군비가 27억 61백만원에서 47억 13백만원으로 늘어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명년도에 끝나는 걸로 지금 예산이 편경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연도가 2000년에 끝날 것을 2001년까지 미루는 내용입니다. 이 기채 역시도 아직은 발행을 안하고 내년에 기채를 발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른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처음부터 한번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질의할 사항을 따로 메모를 해서 일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안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체크를 하고 아직 종결은 하지 않고 질의사항은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끼리 토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 가 있으면 재빨리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11시 5분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4:2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필운 자치행정과장 2000년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설명을 하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인건비에 관한 것은 설명을 빼시고 먼저 페이지수를 열거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봉필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자치행정 과목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치행정과 부서의 기본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과기본운영비 중에서 복사 용지대 12월분 3백 266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필기구 등 사무용품비가 1백 5만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가 드럼 토너, 팩스 운영비 기타 운영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과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넘어갑니다. 2백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행정지 1500원씩 12얼분 1백 26천원, 그 다음 도시문제지 432천원, 지방자치지 2백 16천원, 당직실 침구세탁비 12회 672천원, 청사관리용 500천원, 그 다음 또 화장실 용품구입비가 1백 200천원, 당직실 침구 구입비 480천원, 문서정리 서식 및 문서 보존실 정비를 위한 배면 표지라든가 색인목록이라던가 방습제 및 방충제 등 예산을 올렸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각종 경축행사용 가로기 제작입니다. 가로기는 깃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20조씩 각 읍면에 지금 배부를 해 드릴려고 그럽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데 그래서 지금 1백 960천원 여기 따라서 꽃음대가 10조씩 각읍면에 나갈 것 1백 680천원, 울타리가 교량용 150개 900천원, 본청 게양용 태극기 구입 600천원, 3대 도민운동홍보전단 및 책자구입에 1백만원, 그 다음 친절 질서 청결운동 고정식 현수막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해가지고 하나 설치하도록 2백만원 3대 도민운동 홍보사진대 필름과 인화에 490천원 129페이지의 청소년 대책 협의회 운영에 따른 청소년선도 대책 기획 홍보계획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정읍 검찰청에서 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1백 6십만원과 468천원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 역시 검찰청에서 주관을 해서 2백 100천원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할 때 프랑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120천원, 8.15광복절 기념식 준비물 제작에 초청장과 참석자 흉화, 헌화식 국화, 기타추진잡비가 1백 5만원, 각종 경축행사용아취 광복절이라던가 국경일 행사때 필요한 1백 5십만원 제 39회 군민의날 기념식 준비물이 초청장 리본 흉화 등 130페이지로 연결되었습니다. 흉화와 행사장 아취 300천원, 군민의장 수상장 꽃다발 8개 군민의 동판 제작메달 640천원, 기타잡비도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장 수상자 메달 제작 87명에 대해서 4백 400천원 예년과 같이 했습니다. 군민의장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950천원 시책추진 홍보 프랑카드 각종 시책추진을 하다보니까 프랑카드 필요합니다. 본청 3회 450천원, 읍면에 1회씩해서 700천원 그 다음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리본을 교체해 주어야 되는 그것이 3개해서 150천원 학교폭력 예방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400천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차량임차료입니다. 관악 동래 상주 2백 100천원 친절 불친절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표대금과 봉투 인쇄비해서 올렸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정에 따른 책자발간 1백만원, 친절 방송녹음제작 2백만원,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건데 내년에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생 장학증서 및 상장구입 400천원, 비서실 및 부속실 운영기본용품 및 잡비 7백 267천원, 다음에 제 2건국운동에 관련해서 울타리기 교량용 1백 200천원 게시대용 앰블런기가 300천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2건국 주민홍보책자 2백만원, 추진위원회 총회 프랑카드 제작 4회 200천원, 또 교육할 때 필요한 프랑카드 각면에다 주는 560천원, 주민홍보용 프랑카드 제작에 300천원, 주민홍보용 프랑카드 적은 것 앞에는 큰 것이고 적은 것이 각면에 1개씩 560천원, 서한문등 유인물 제작이 300천원, 홍보캠페인 전단 375천원, 홍보캠페인 스티커 2,500매에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록사전 5 X 7을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200천원 제 2건국 소식지 발송 155천원 제 2의 건국운동 참여 서한문 발송료 340천원, 위원회 개회 통보서 등 우송료 67천원, 군정 설명회 프랑카드 제작 각 읍면에 1개씩 560천원, 각종 국민화합행사 초청장 우편발송 수수료 408천원, 또 공문서 발송용 우표구입에 한달에 평균 200천원씩 들어갑니다. 12개월분 2백 400천원 우리 당직실 일숙직 수당 22백330천원 다음은 공무원들 직무소양교육을 위하여 외래강사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는 수당 560천원, 다음은 자제직장교육강사 수당 800천원, 124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4명에 대해서 복장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동복과 하복으로 해서 9명입니다. 900천원과 45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군상황유지에 따른 야간 근무자 난방비 457천원, 저녁에 보일러까지 꺼지기 때문에 난로를 사용합니다. 구내식당 난방비가 1백 56천원, 무인경비 시설 유지관리비가 매월 120천원씩 1백 440천원 저명인사 초청 신지식 함양을 위한 군민 교양 교육강사수당 1백 200천원, 프린터기의 토너구입 1백 500천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각 시장 군수들의 협회에서 협회비를 내고 연회비를 내도록 해서 2백만원 다음에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 500천원, 135페이지 문서사송 서류가방 3개 90천원, 상황유지근무자 급량비 2백 800천원...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기본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 19백 200천원, 행정관리 국내여비 등에서 기반 행정지도 감독여비 2백 500천원, 자매경연 자치단체간 상호교류 및 방문여비 1백 640천원, 문서보안점검여비 1백만원, 도 군간 문서사송여비 4백 440천원, 또 군과 민간의 문서사용여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명이 면을 담당을 해서 문서를 나누어 주고 가지고 오고 합니다. 군정업무처리 여비 비서실 4백만원 선진자치단체 비교행정 사찰여비 2백 480천원, 제 2희 건국운동 추진여비 1백 400천원, 제 2의 건국 시군 담당자 워크샵 차석여비 300천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가 4천 8백만원, 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대민행정 및 군정 주요시책 추진사업이 2천 5백만원 기반행정 육성사업추진비가 2백만원 다음 13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3백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중학생이 4백 500천원 고등학생 가급 고등학생 분이 1천 1백 833천원, 고등학교 나급이 7백 6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자율장범대 순찰야식비 5백 600천원 자율방범대 연료비 2백 4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설비 보상금 중에서 기반 행정활성화 다짐대회 참석자 보상 및 이장단 체육대회에 금년에 1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내년에 5백만원을 올려서 1천 5백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내년에 5백만원을 올려서 1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각종시책추진에 따른 중앙행사참석자 보상 4회에 5백만원, 범죄없는 마을 현관식 참석자 보상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할 때 윗분들 저희들이 중식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1백 800천원 군정보고회 참석자 보상 각읍면 군정명회 때 오신분들 면당한 800천원씩 저희들이 직접 전도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1천 1백 200천원 8. 15광복절 기념식 참석자 보상금 참석하신분들 점심대가 1백 500천원 자치단체간 자매결연데 따른 방문 참석자 그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 참석한 보상금이 3백만원, 제 2의 건국실무 기획단 회의참석보상 2백 400천원, 제 2의 건국운동 추진 유공자 민간인 동상이 700천원,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참석자 보상 1백만원을 했습니다. 1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제안제로 시상금이 1등과 2등, 3등 200천원, 200천원, 100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입니다. 새마을 단체에 군협의회에 3천 2백, 400천원, 읍면 지역 협의회에 14개 읍면 분 1천 5백 120천원, 또 부녀협의회 14개 읍면분 1천 5백 120천원 바르게 살기 단체의 군협회분이 1천 4백 400천원 읍면 협의 회분 14읍면 2천 1백 420천원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타 운영에 금년에 1천만원 지원을 했었는데 8백 500천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1천 5백만원 제 2의 건국 범국민 운동 추진위원회 보조 1천 5백만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에서 종합행정평가 1등한 읍면에 대해서는 7백만원, 2등 5백만원, 3등은 3백만원을 PC라든가 복사기를 행정장비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군 회의실에 의자가 안 좋은 것은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150개 2백 250천원 행사용 연대가 지금 낡아지고 2개를 구입하려고 1백만원, 다음은 141페이지의 자치단체간 이전입니다. 141페이지의 금년도 이것도 처음 생긴 예산부기입니다. 도민화학 공원조성에 따른 부담금이나 해가지고 조금 생소할 겁니다마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으로 쭉 돌아가면서 만남의 광장을 군별로 시군별로 조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조성비를 시군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 군이 3천만원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중에서 명예퇴직 공무원퇴직수당 6명을 예산하고 2억을 세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퇴직 전환금 4천 7백 328천원 다음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 중 및 인사발령 통지서 임용장 등을 유인하기 위한 인쇄비 480천원 고창군의 기구직위표가 바꾸어지기 때문에 2회 할 계획으로 800천원 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소카드 제작 600천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돼 6명에 1백 920천원 이사기록카드 표지판 제작 1백만원 지역개발 유공공무원 시상패 제작에 2백 800천원 회계 담당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는 1백 500천원 공무원 특별채용에 시험관리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출제수당 2백 250천원채점 수당 27천원 문제 편집 수당 1백 270천원, 그 다음 민간인 인사위원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1백 800천원 직원 명단과 전화번호부 소형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1백 80천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50천원씩 5일간 저희군 교육여비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여비 중 인사통계 합동사무 여비 도에가서 합동 사무를 추진하는데 여비입니다. 2백만원 각종 표창 대상자 현지 확인 여비 1백 9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입니다. 모범선행 군민 포상 25명을 계획으로 2백 500천원 지역개발 유공군민 포상 25명을 계획해서 2백 500천원을 세웠습니다. 145페이지에 포상금입니다. 정년퇴직 공무원 공로연수 국내시찰을 하기 위해서 10명을 계획해서 2백 600천원 정년퇴직 공무원 배우자 공로연수 국내시찰 부부간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자 분 2백 600천원 우리자체에서 우리군의 명예를 빛냈다거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시찰을 한 번 시킬 계획으로 9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0명 계획으로...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보수예산의 7.5%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5천 6백 442천원 공상 승인에 따른 요양비가 1백만원 다음은 의료보험금 중에서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보수예산의 2.8%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2백 884천원 연금 지급금, 146페이지로 넘어가서 일용직 근로자 퇴직 보상금이 1억 2천 9백 600천원 다음은 사망 조의금에 따른 부조금여 재해보상급여 20명을 계획잡고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출연금 중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 4천만원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 중 공무원 공채시험 부담금 도에다 공무원 시험을 의뢰할 계획으로 그 부담금을 저희들이 납부를 해 주어야 할 돈이 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민원관리입니다. 민원관리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순찰을 할 때 필요한 필림구입비와 사진인화비 110천원과 260천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민원실 정수기 필터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필터도 침던필터, 프리필터, 포스트 필터 3가지가 있는데 165천원 민원대기실 비치용 도서구입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해서 일간지는 2종, 주간지도 2종, 월간지도 2종해서 민원인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실 수족관 관리 1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약품 먹이등 420천원 그다음 수족관의 모터 산소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 60천원, 민원 사무처리부 서식유인에 필요한 예산 110천원, 민원인용 소봉투제작비 800천원, 민원종합안내판 교체율 800천원, 민원처리용 고무인 신규제작 및 교체 10종에 200천원, 민원처리용 복사용지 구입에 A4가 1백 361천원, B4가 296천원, B5가 38천원, 민원실 편익 시설구입비가 비가 오면은 우산을 그냥 들고 와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350천원, 민원창구 청소용품 구입, 기름밀대 등 166천원, 149페이지 민원 후견인 안내엽서 85천원, 민원인용 화장지 84천원, 민원처리용 토너 주민등록용 프린터 140천원, 팩스민원 전용프린터 360천원, 인터넷키오스크 프린터가 70천원, 팩스기 토너구입이 720천원, 민원처리용 사무기기 팩스드럼 교체 600천원, 민원대기실 민원 전용기기 팩스 토너구입 180천원, 민원신청서 견본비치용 유리 설치할 것이 250천원, 150페이지로 넘어가서 민원대기실 난방비가 817천원, 민원실 에어컨 가스주입 및 배관교체에 3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에서 민원 1회 방문처리여비 1백 200천원, 생활민원 기동순찰여비 1백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 행정사무 착오보상 일하다가공무원의 잘못으로 착오가되어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드렸을 때 교통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천원씩 보상을 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2300천원, 기타 보상금은 행정상담 위원보상 지금 1분 계십니다. 2분의 수당 2백 600천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실이 좁아가지고 어려운이 있다해 가지고 민원실은 조금 확장을 할려고 그럽니다. 현관쪽으로 이 금고를 현관쪽으로 조금 내미는 시설을 하고 좀 보완을 할려고 그럽니다. 좀 넓히고 손을볼려고 한 2천만원, 민원창구 의자 2개에 160천원, 민원인 전용 팩스를 구입을 해서 민원인들이 다른데 안가고 민원실에서 팩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서 민원실에다 놓을려고 그럽니다. 1백 500천원, 152페이지 전산관리 분야입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용 연속용지 12월분 720천원, 인터넷 정보사냥 대회에 따른 상패제작 500천원,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에 120천원...
만우

이만우위원장

152페이지에서 153,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 약해주시고 156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따른 전산시설 임차료부터 설명해 주시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156페이지 세 번째 타이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따른 전산시설 임차료는 저희들이 강호상공고에다가 정보화 교육을 하기 위한 임차료입이다. 720천원, 그 다음 일반업무용 컴퓨터 유지비 99년도 구입분을 제외한 386이상 307대의 총장비 구입본 중에서 40%를 유지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천 2백 964천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이것이 1천 1백 21천원... 다음 여비입니다. 1547페이지에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선진지역 비교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920천원, 주민등록 업무추진상황 지도점검여비 300천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행정정보화 주전산기 보완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한 50%와 가지고 저희 군비 50% 부담해서 6천만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중에서 프로그램 불법복재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 불법복제 프로그램 때문에 상당히 검찰에서 직접 단속을 나오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받았습니다마는 다행히 지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넣어주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158페이지에 2 프로그램이 56본이 3백 770천원이고 MS 오피스 STD 수치계산을 위한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4백 161천원, 그 다음 통신용 소프트웨어 450천원, 백신프로그램 사용권을 계약이 금년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것입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 PC구입에 따른 경품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2천 1백 912천원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용 프로그램 구입 사진 편집용 소프트웨어 웹일반 프로그램 제작용 소프트웨어 웹문서작성용 소프트웨어 해서 1백 50천원, 1백 400천원, 100천원, 다음은 웹사용자 증가에 따른 보안프로그램 사용권 구입입니다. 네트워크 확장 구축에 따른 Mail-I 프로그램 사용권 구입에 1천 3백만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아 시스템 계약이 2천만원, 다음에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관련 데이터 베이스 제작에 2백만원, 159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보건소와 기업기술센터 고창읍의 전산망 구축위한 네트워트 장비도입에 8천 4백 895천원,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본청 산하기관용 컴퓨터 구입 새로 살 것이 17대 그리고 그 밑에 노후 컴퓨터 교체를 해 주어야 할 것이 66대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 새로 구립을 해야 할 것이 83대, 1억 2천 4백 5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와 각 읍면 사무소에 배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용 장비구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칼라스캐너 1백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컴퓨터 활용경진대회 단체부문 시상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단체 1등 했을 때 컴퓨터를 한 대 사주기 위해서 1백 500천원을 세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갱신 등 전산업무 추진용 복사기 구입에 3백 500천원 요구했습니다. 읍면 도스용 프로그램 연결 장비라고 해가지고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통신붕야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입니다. 도로간 전용팩스 사용에 따른 드럼 토너 450천원, 360천원, 다음 팩스 드럼 및 토너구입 300천원 270천원, 또 군과 읍면 사업소간의 전용 팩스 따른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서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900천원 1백 80천원 팩스 민원전용토너 필름이 3백 360천원 도 군간 전용팩스 일반용지 구입에 137천원, 162페이지 군 읍면 사업소간 전용 팩스 일반용지 A4 구입에 613천원, 일반 팩스 일반용지에 69천원...
만우

이만우위원장

162페이지 163페이지 설명 약하고요. 예산이 164페이지 군 읍면 사업소간 행정전화 및 방송회선 전용회선료 1천 5백만원 이거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1146페이지로...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164페이지의 네 번째 군읍면 사업소간 행정전화 및 방송회선 전용회선료는 저희들이 군과 읍면간 또 사업소간의 행정전화 행정전화 쓰고 있는 회선의 전용료입니다. 전용료를 부담 납부고지에 의해서 납부해주는 금액입니다. 매월 사용료 1천 5백 788천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전용회선료입니다. 도군간 행정종합정보 통신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료가 도비가 7백 214천원, 군비가 7백 214천원해서 14백 428천원, 또 도와 군간 전국 단일 통신망 초고속 가망 33백 9654천원...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읍면팩스 민원증명 발급처리용 모사전송기를 저희 계획은 꼭 14대 각 읍면 다 사주어야 할 입장인데, 예산 형편상 우선 7대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팩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팩스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다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7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9백 100천원, 내년도에 7대 교체를 하고 그 다음해인 2001년도에 7대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재택 전자민원처리용 모뎀 16대인데 이것은 읍면 14대 본청 2대, D 모뎀 설치를 해야합니다. 1백 408천원, 본청 및 사업소 노후전화기 교체를 해주야 하는데 20대 700천원 세웠습니다. 16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예, 되었어요. 공공근로관리는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할 것 또 있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571페이지 민방위입니다. 민방위 중에서 민방위 일반운영비입니다. 정기방사능 방재합동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프랑카드 제작 5점 200천원, 2000년도 민방위 계획서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해야 할 것이 250부에 1백 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창설 25주년 기념행사 상장 및 상패제작에 500천원 또 내년도 군 관경 통합 주민 신고계획서 발간에 민방위 교육훈련 자재구입 필름 사진인화 프랑카드 해서 628천원,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통지서 3000매 정도 2회에 300천원
만우

이만우위원장

여기 572페이지 573페이진 설명을 약하고 572페이지에 상하반기 민방위 실기교유강사 명단 제출해 가주시고 573페이지 또 강사들 예산 세운 거 있지요? 소양, 실기강사 명단 제출해 주세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주민신고자 보상금 올해 나간 것 있어요.
을지훈련 독수리 훈련때...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병사관리 578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 상황부외 몇 가지 서식유인을 해서 쓰기 유인해서 5종 250천원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894명이 12월분 1천 5백 866천원 증식비를 한달에 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300일 분 7천 7백 600천원, 교통비는 100원씩 84명분 300일분 2천 5배 200천원,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피비와 신발근무화가 5백 780천원 또 재해보상금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거기는 생략해 주시고 581페이지 소방행정관리 일반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581페이지 소방관리비입니다 소방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소방의날 행사 때 프랑카드와 상장행사장의 준비를 위해서 120천원 480천원 의용소방대 관리카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카드를 제작해 할 것이 51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5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00원씩 300명 1년분 2천 1백 600천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18명 정도 계획을 해서 1천 800천원 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석에 531천원, 의용소방대 위탁교육을 중앙교육과 재난 구조교육을 중앙에 가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교육비가 600천원과 재난구조에 600천원 요구했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는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작업복 기동화 모자 작업화 35,000원씩 510명 50%를 부담을 해서 착용토록 8백 925천원, 신발도 50% 3백 825천원, 모자도 50%해서 76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군의용 소방대 연합회 소방의 날 119행사 등에 쓸 있도록 7백 650천원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자치행정과장 봉필운님 말이지요. 예산서에 보면은 제 2건국 예산 사항이 많이 들어 있는데 기억도 못하게 들어 있는데 제 2건국에 가는 그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얼마나 되는가요? 총제적으로요. 보상금도 1천 5백만원 있고 그래 가지고 각종예산이 제 2건국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2천 7백 167천원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보상금까지 합쳐서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합쳐서요.
동수

한동수위원

얼마라고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2천 7백 167천원이요.
동수

한동수위원

2천 7백 168천원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가지수가 많은 게, 잘잘한 가지수가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님들 설명을 드고 하나하나 심도있게 위원들끼리 토론을 한 번 가져서 의심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 자치행정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해서는 지금 마무리를 짓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를 거치고 한 다음에 설명이 불충분한 것은 제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3시 20분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0 정회

15:4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장 안재식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인건비는 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저희 재정과에서는 세입을 대충 제가 설면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세입은 31페이지를 보시면은 세입분야입니다. 31페이지를 보아주시고 그 세입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예산계장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고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 세입이 그 예산규정이 변경된 도세 징수 교부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억 9천만원 우리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징수금을 도세 지원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 시설세 지역개발세 해서 징수를 한 것이 명년도에 2000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35억입니다. 여기에서 30%를 징수금으로 지금 현재까지 주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지수 교부금을 3%, 3%하면은 35억에 대한 3%면은 약 한 8천 2백만원 정도 주고 재정보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징수금액에서 90%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 징수액 30% 마이너스 징세비 3% 곱하게 90% 되어 있지요. 그것을 그렇게 계산해서 징수보전금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6억 9천 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책추진보전금해서 징수액의 30% 마이너스 징세비 3% 곱하기 10% 되어 있지요. 이것은 도조례 개정이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마는 도에서 이것을 도비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아마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한 4천만원 정도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에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자동차세가 현재 그 cc로 해서 자동차세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금년에는 재정보전금으로 해가지고 2억 5천만원을 주어서 예산도로편성해서 지금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년도에는 그것이 없어지고 주행세가 신설되는 이 주행세는 교통세의 3.2%를 주는데 납세의무자는 LG, SK, 한화, 현대 이런데에서 수입업자, 이런데에서 저희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울산광역시장이 매월 25일까지 전국 시구에 주행세를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같은 경우는 1년에 약 3억이 오지 않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장을 넘기시면 4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복사를해서 지금 중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돈이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하고 보조금하고 이 세가지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데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예산설명하는데 이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참고해서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페이지에 지금 세입분야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에 저희들이 지방세를 그 주민세 군세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이것을 목표액을 지금 매년도에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67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천 5백만원 정도가 증이되겠습니다. 이 세목별로는 제가 그 저희를 시책보도 깨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32페이지를 보시면은 담배소비세가 3천만원이 감액이 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예를 보면은 28억을 저희들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명년에도 예산에는 27억 2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그대로 설명을 끝내고...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에 세외수입예산을 7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29억 5천 8백만원 지금 현재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분야만 제가 장을 넘겨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쭉 넘기다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저희군에서 그 뭐 선운사 입장료라던가 또 주차장 사용료라던가 동리국악당 등등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밀하게 찾아가면서 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게 빠진 분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쭉 넘기셔가지고 4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 45페이지 그 징수교부금 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해서 재정보전금이 90% 시책보전추진금이 10% 이랬는데 여기서 그 이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징수교부금은 3%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천 2백 34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이자수입을 보시면은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10억 금년에도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99년도 말 현재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약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계상을 해도 앞으로 그 은행금리 가로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많이 잡지를 못해서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작년도 전년도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68억 23백만원인데 금년에는 44억 5천만원으로 해서 23억 72백만원이 그 감이 되는 현상입니다ㅓ. 이 감되는 부분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 밑에 보시면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지요. 여기서 1억 1천 2백 83만원이 지금 감이 되는데 이부분은 도축장 부지를 연납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1천 2백만원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4천 7백만원만 금년에 2000년도에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그 다음에 군세계 잉여금은 결산을 하고 한 다음에 남는 돈을 넘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결산을 하기 전에 이것을 잡았기 때문에 98년도 말 결산을 한 후에 보면은 77억 9천 2백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4억을 잡고 여기서 33억 정도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해서 많은 자금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부담금을 보시면은 20억 4배간원이 감이 되는데 여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이 14억 6천 8백만원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섰어요. 이것은 제일아파트 하고 주공아파트에서 그 원인자 부담금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22000년에는 이것을 세울 수가 없어서 이 분야가 20억 정도가 감이되는 사힝입니다. 그리고 원전지언사업이 5억 6천 3백 478천원이 부담금으로서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원은 되지만은 이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시면은 감이 5천 1백 436천원은 이것은 수수료나 이런것들은 많이 계상을 않고 감을 시킨 분야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특히나 여기서는 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 분양대금 정산차액입니다. 작년에 99년도에는 그 전북개발공사와 정산을 하면서 기타 잡수입으로 5천6백 436천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금년에 50억 78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법인안 중에 있고 뭐 통과는 안되었지만은 교부세가 15%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교부세는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지요.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도 금년에는 약 52억 정도가 증되는 사항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딱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진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업이라던가 소하천 정비라던가 농토 확포장 사업이라던가 청소년 사업이라던가 또 하수 처리 이것 것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세액 1위 이렇게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도 이런식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말씀드렸듯이 징수교부금을 3%만 주고 90%로는 6억 6천 6백만원이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조금입나다. 54페이지 이 보조금은 520억이 지금 금년 예산에 서 있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은 각 실과에 보고를 받으실 때 받으시면은 자세히 받으실 거예요. 이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과 재정과에서는 지적도면 전화사업 통역비로 해서 이것은 국고가 4천 3백 8십만원 들어와 있고 지금 보조금은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방비 시도 보조금은 61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118억이 금년에 계상되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는 52억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세출분야를 성명을 드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사실장 저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상적 예산만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기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관리에 대해서 경상적 예산만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기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관리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6천 5백 810천원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6백 77만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수용비 급량비 그 다음에 부대관리 운영비 순으로 해서 부기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니 되었어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제가 특이한 사항만 설명을 드릴게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페이지 넘겨가면서...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예, 이런분야는 작년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을 증액도 저희들은 안했어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179페이지...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지방세 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 유지보수는 저희과에 각 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그래 가지고 그것을 유지해 가면서 보수까지 책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월 120만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지방세 분야만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부과관리 말고 다음 항목...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다음은 부과관리 지나서 182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로 역시 작년보다는 금년에도 큰 변동이 없이 다음 185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도 작년에 비해서는 변동이 없고 이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전부 재세공과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186페이지 무주 부동산 신문공고료라고 하는데 이 1회하는데 3백만원이나 들어요? 이 산출 근거 자료를 내주세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무주 부동산 신문공고료가 3백만원?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187페이지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수수료랄지 실내환경기준검사 수수료를 우리 청내것만 말하는 거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 예, 청내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다음은 재정관리 넘어가고요, 또오...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저기 194페이지를 보아주세요. 194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은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1억 2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이고 동시 전기공사가 2천만원 정도 그렇게 했고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함과 동시 전기공사가 2천만원장도 그렇게 했고 이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저쪽에 그 산림과 있는 쪽에 들어오는 통로 재정과에서 나가는 통로 그 쪽에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분야도 조금은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그 2층에서 현관에 들어는 계단 위에다 설치를 할려고 그랬느데 거기다 설치를 하면 우리는 좋은데 장애인들이 활용을 못해요. 이것은 장애인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거든요. 그 계단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청사비상발전기 설치공사는 지금 1억 정도가 군청에 하는데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1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인데 그리고 흥덕면 청사 신축 시설비 2억 1백만원...
만우

이만우위원장

청사비상용 발전기는 지금 우리가 없어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예, 없어요.
맹근

이맹근위원

그리 필요해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전기가 나가야 필요한데 전기가 안나가면 필요없지요. 이것도 군정질문에 나온 사항입니다. 김기채 의원님께서 질문사신 사항인데 면까지 다 해주시라고 그 때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청사 신축은?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이것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토지 매입이라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아... 홍덕면 청사 신축을 하는데 신축부지 부지 매입비를 2억 세웠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구 청사부지는 어떻게 하고?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그러니까 구 청사부지를 감정을 했는데요. 그것이 2억 4천 5백만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다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상태 있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그리고 19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지요? 노후전자 복사기 교체를 군에는 문화체육과하고 농업기술센타하고 두 대만 사고 면은 고창, 아산, 공음해서 3대를 해주거든요. 지금 차량은 1002호차 부군수 차입니다. 2호차가 지금 교체할 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천 6백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지금 연사무소 차는 3대를 짚차교체를 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90년식입니다. 년식으로 해서 교체를 할려고 보니까 이점도 조금 문제점은 있어요. 991년식이 90년도에 산 것보다도 더 망가져 가지고 못 움직이는 면도 있고 한데 기준을 저희들은 년식으로 따져서 90년식 3대만 우선 교체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4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는 사무용 집기 구입비는 이것은 그 의자 8개하고 책상 8개, 이것은 예비용으로 현재 저희들이 그 예산을 계상해 놓습니다. 저희과에서 꼭 필요할 때 사주기 위해서 하는데. 다음에 197페이지 세입징수 관리로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 399페이지요. 여기서 보시면은 401페이지를 보시면은 좀 큰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위에 보면은 개별공사지가 전산현황 도면제작 전산편급도 그랬는데 이것을 편급도를 작성할려면은 2만원씩 1천매를 하는데 그것을 절반만해서 1천만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일사사역 인부임해가지고 2천만원 이것은 군비로 2천만원 계상이 되고 나중에 이것은 국비로도 2천만원이 옵니다. 4천만원 가지고 이것은 국비로도 2천만원이 옵니다. 4천만원 가지고 개별공시가 조사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창군에서 해야할 것이 226,000필지를 지금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도...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게 개별 공시지가에 관해 가지고 검증수수료지가 산정검증 수수료가 6천 1백만원 의견제출 이의 신청이 5백 9십만원 6천 6백에다가 현황도 1천만원하면 7천 6백에다 조사 인부임까지 하면은 약 1억 1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년마다 해야 되는가 하는 모법있지요? 그것 좀 자료 좀 내주세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리고 최근 3년전에부터 어차피 공인감정사한테 용역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평가사...
만우

이만우위원장

평가사... 그 평가가 3년동안 거래한 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액수가 틀릴수고 있을 것이고 그것도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것이 약 2만 몇 필지라고 했지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우리가 3십만 7천필지인데 이것이 73%를 매년하고 있어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3십만 7천필지에 대해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시군다 조사할 수는 없어도 지금 우리가 인근 우리가 지금 가장 비슷한 조세를 가지고 있는 부안군하고 완주군하고도 공인평가사한테 얼마에 용역을 주었는가 필지는 몇 필지인가, 그것을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완주하고 안치만 조사를 해서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해볼테니까 안주면 못합니다.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 표준지 검증 수수료가 있고 일반토지 검증 수수료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감정사한테 약 1억 2, 3천정도 나갔습니다. 그 자료도 빼드려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어차피 완주군하고 부안군쪽하고 대비해 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액수를 빼주세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는 지적관리는 변동없이 하는데 406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적도면 전산입력 용역비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8천 7백 6십만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제가 시책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이것을 총 다할려면은 3억 8천만원인가, 그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은 8천 7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9천 6백 3십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천 7백만원만 8천 7백 6시반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200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407페이지 부동산 관리 통신망 운영방식전환 이것은 뭐래요?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부동산 관리 전산망 운영방식전환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것은 뭐 지적관리가 아니고 도시개발...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아니아니...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 지적관인가?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예. 지적관리에서 이것은 저것을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터미널 서버를 구입해 가지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버가 뭡니까?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프로그램이요. 일종에 프로그램인데 전국망 되는 서버가 있어요., 이것을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재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또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자료가 들어오면 질의할 것을 통합으로 질의를 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한동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이자 수입이 작년도 20억이라는데 올해 10억만 잡은 원인이 나중에 추경때 돈 없으니까 그것을 세울려고 그렇게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지금 사실 예산 편성을 하면서요. 순세계 잉여금이라던지 그 이자수입이라는 긋을 마땅코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부동적이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억만 잡고 나면은 다음 추경때 또 잡을 수 있도록 제원이니까...
동수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현안사업 소규모 사업들이 하나도 없는데 20억을 잡으시면 소규모 사업을 10억이라도 할 수 있는데 추경 때 쓸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재식

안재식재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작년에는 3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20억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럼 재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료를 받아본 뒤에 다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 한과를 더 금해야하기 때문에 꼭하지요. 오늘 다음에 어디지요? 문화체육과 준비를 고옥규씨는 해주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20 정회

16:4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전일행께서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관해서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인건비는 설명을 않하셔도 됩니다. 사업비만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일행입니다. 2000년도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저희들이 비지정 관광지 샤워장 임대료를 4백 5십만원, 그 다음에 고창읍성 입장료가 2천 5백 6십만원 잡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35페이지하고 37페이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시내체육관 사용료가 1천 5백 4십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관공지 폐기물 수수료 2천 5백 5십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기타 수수료로 실내체육과 사용료 65만원 세입잡았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청내신문구독료 중앙지 47부 5076천원 지방지 64부에 5백 3십 76천원이 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중앙지가 우리나라에 총 몇 부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발간되는 중앙지가 47부도 안되는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못되는데 대한매일하고 합쳐가지고 일테면 대한매일이면 5부도 들어갈 수 있고 1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전체를 말한 겁니다.
길규

유길규위원

신문 각가의 부수를 말한 것입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군정소시지 발간입니다. 전면 컬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래서 3천 6백 96만원 다음 고창군보 발간에 3백 6십만원 군정업무 추진상황 홍보매체 사용료로 2천 5백만원, 법정 관고 수수료로 1천만원,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및 특산품 전광판 홍보입니다, 도서지역에 그 동화상 전광판을 이용하여 우리 고장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특산품을 홍보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광고제작비가 2백만원, 그 다음에 광고 수수료가 1달에 3백만원해 3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공테입 구입이 3시만원 다음은 CIP개발에 따른 군기 제작구입이 대형 1식에 4십만원 소형 30개에 9십만원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방송사 홍보수수료 이방송사를 통한 군정 및 의정활동사항 그 특집방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백만원, 5회에 그 다음에 군정소식지 출향인사 우편발송료가 3배 12만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 요금 데이콤이 84천원 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주민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자료를 다른 시군하고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내주세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다음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민간 및 단 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정액 단체보조금으로 한국예총에 1천 5백 48만원, 지방문화원에 1천 4백 62만원, 모양성제전회 보조에 5천만원, 그 다음 시군 농악 경연대회 참가비로 5백만원, 그 다음에 고창축제 출연 모양성제 수산물 수박 고인돌 이게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협 고창지부 이것이 고창문학 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1천 9백, 군비가 1천 9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터사료조사 지원이 국비가 5백 5십만원, 군비가 5백 5십만원 해서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학교 운영으로 국비가 4백만원 군비가 4백만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국비가 4백만원 군비가 4백만원 ,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판소리 박물관 건립입니다. 도비가 5억 군비가 5억 해서 10억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기지금 확보된 금액은 국비 10억 그 다음에 원전지원 사업비로 해서 5억, 지금 그래서 15억이 예산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10억을 계상하면은 25억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김소희 생가터 경비입니다. 안내판 표지 2식해서 1백만원 주변정비 1백 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출연금이 9천만원, 금년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5번째줄 고인돌 고창군 번호판 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금리 고인돌은 지금 현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번호판은 그 매산 고인돌처럼 부착할려고 예산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350기에 8백 75만원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인돌 홍보 팜플렛 제작 영문 일어를 삽입해서 하는데 이것이 1500부해서 4백 5십만원 또 관내 고인돌 유적지 경고판 설치 10개소에 2백만원 고인돌 모형 삽입 목걸이 제작이 1000개에 3백만원 고창고인돌 관련 유인물 발간 1500부에 3백만원 고인돌 공원 조성계획 조검도 및 종합 구상도 제작 1조 해서 1백 5십만원 고인돌 임시 안내소 화장지 구입이 4십만원 고인돌 임시 안내소 화장실 분뇨거료 105천원, 고인돌 세계문화유산기간 홍보현수막 제작 1조에 15만원, 그 다음에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인돌 임시 안내소 부지 임대료로 3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5만원 고인돌 임시안내소 난방비로 358천원 고인돌 공원 예취기 및 기계톱 사용 연료비 3대 255천원, 그 다음에 무장읍성 관아 건물 유지비 객사에 1백 29만원, 동헌이 585천원, 흥덕객사 유지비로 398천원, 그 다음에 고인돌 세계 문화 유산등재 심사용 비디오기획제작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작해 가지고 내년도 유네스코 본부에 까지 가서 상영을 해야 할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천 6백 21만원, 그 다음에 고창고인돌 자동읍성안내기 설치 및 제작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9백 7십만원, 이것은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영국 스터렌즈가면은 전화기 걸어가면서 여기는 뭣이다, 여기느 뭣이다 하는 그런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 실비 보상금입니다. 문화제 수호인 보상 신재효 고택 및 무장읍성이 되겠습니다. 4백 8십만원 기금이 그 다음에 가급이 5백 88만원,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나옵니다. 다급히 3백 6십만원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요원 국내훈련참가자 보상금으로 3백 3십만원 또 고창 고인돌 모니터링 요원 보상비로 6백 4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따른 고인돌 관련자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증세미나 축조재현이라던가 등록기념축제를 할려고 한 2억정도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형 무형문화제 전수활동비입니다. 고창군 정창환 소고하고 황기현씨 상뢰가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백 8십만원 군비가 7백 2십만원 해서 1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수장학금으로 전수장학생은 최현숙씨하고 이명우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96만원, 군비 1백 44만원해서 2백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개행사비로 이 분들이 해년마다 한번씩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 보조금으로 도비 4십만원 군비 6십만원 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선운사 대웅전 보수입니다. 이것이 1억 4천 2백만원 그 다음에 도솔암 마애불상 정비입니다. 이것도 실시 설계비가 시설비가 1억 4천 2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문수사 대웅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2천만원 그 다음에 홍동 장학당 보수입니다. 이것이 6천만원 고청지석묘군 토지매입비가 30억 1천 6백만 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21만원 도비가 4억 5천, 아니 21억 도비가 4억 5천 2백, 군비가 4억 5천 2백 해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무장동헌보수가 3천만원, 그 다음에 최석정 보수가 6천만원, 고창 향교보수가 6천만원 밑에는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분지료조사 및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아산면 봉덕리 고분 2개소하고 고창읍 당촌 뒤 고분 1개 이 3개소를 할려고 지금 4천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천연기념물 송악 안내판 제작 2개소 4십만원, 고인돌 임시 관리사무소 창문 방범망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해서 4개소에 8십만원, 다음 고인돌 상석 채굴지 가는길 안내판 설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1백 2십만원 그 다음에 신재효 고택 합성수지 인형설치, 이것은 무슴 말씀인고 하니 신재효 선생이 직접 창을 하고 또 문화생들이 연습하는 그 장면을 인형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관광객에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백 5십만원 그 다음에 제자들 인형 이것이 1천 2백만원 전시좌대가 9백 6십만원 소품 책걸상 의상 등 해서 8백 4십만원 소품 조명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백만원과 판솔 연출시스템이 1천 3백만원 기타 경비가 1천 2백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세 고인돌 유적 잔디밭 제초작업 예취기 구입으로 3대를 하는데 1백 5만원 그 다음에 고창고인돌 관광 안내자동음성 안내기 설치 기계구입에 1천 2백만원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헬스 및 운동기구 수리비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물 유지비로 4백 953천원,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준비 등 특근 매식ㅂ지로 8십만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그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 단체 보조금으로 체육회가 2백 16만원 도민체육대회 및 도민 생활 체육 대회출전 보조비로 6천만원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금년도 저희 도민체전 참가비로 금년도 예산이 3천 4백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갔어도 참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고 참 고창군민이 초라하게 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9천만원돈 계상하도록 했는데 사정관계에서 지금 6천만원으로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특히 참고로 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전 마라톤 대회 출전보조로 4백만원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 출전보조로 2백만원, 군민체육대회 행사보조로 이 군 체육회 행사보조로 8백만원, 읍면 출전 보조금으로 55천 6백만원, 작년과 똑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체육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2백만원, 배드민턴 대회 2백만원, 테니스대회 32백만원, 축구대회 3백만원, 그 다음에 볼링대회 1백 5십만원, 자치 단체간 체육교류행사비로 상주동래를 왔다갔다 하겠습니다마는 보조 4백만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이 1천 8백 67만원입니다. 국비가 5백 601천원 군비가 1천 3백 6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체능교실 1개소에 국비가 2백 53만원 도비가 2백 53만원 5백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노인체육대회 운영 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2백 53만원, 군비가 2백 53만원해서 5백 6만원으로 샜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생활캠프 운영 이것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1백 24천원 군비 1백 24천원 해서 2백 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까지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참 위원님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설운동장은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에서 임실, 순창, 고창만 지금 현재 건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해서 군비가 23억 8천 8백만원 도비가 9억 9천 7백만원해서 33억 8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시설비 실내체육관 바닥개보수 우리가 1,250m 에 1억 5천 그 바닥이 지금 상당히 잘못되어 가지고 그 운동하기에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바닥을 얇개 깔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해체해서 깔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무대 앞에 태극기의 바톤자동이 안되어 가지고 행사 때마다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3백만원, 그 다음에 커탠이 저쪽 2층으로 가면 상당히 남루되어 가지고 색깔이 많이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백 5십만원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위생배관 교체 보수공사,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임시로 어떻게 해 볼려고 했더니 밖에 나가는 표면이 아주 불량해서 별 수 없이 그 배수관을 되가지고 교체하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 되어서 그래서 이 공사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원 게이트볼 시설이 2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향교일은 학교강사 수당으로 도비 6백 48만원, 군비 6백 48만원해서 1천 2백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향교강사 교육비로 지금 도비가 36만원, 군비가 36만원, 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관계가 있네요. 383페이지요. 찾으셨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범죄예방 정읍지역 고창지부협의히에 1천 2백만원, 청소년 선도위원회에 5백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도비가 92천원, 군비가 388천원, 48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해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 5백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거기도 양여금이 7백 3십ㅂ만원군비 7백 3십만원해서 1천 4백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자원관리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3백만원, 군비가 3백만원해서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뭐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농어촌 청소년을 위해서 레저 여가 취미활동을 참 그 활동공간을 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되었어요. 수련관 문제라면 잘 알고 있으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387페이지 유스호스텔 부대공사 시설비 잔디조성 1천 2백만원 조경공사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 설명하실 거 있어요?
기배

이기배전문위원

498페이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498페이지 관광고창화보를 제작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1500매 4백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도 제작 5천매해서 1백 25만원 관광봉투 제작에 5십만원 관광사진활영은 약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
만우

이만우위원장

되었어요, 499페이지도...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501페이지요.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및 판매장 신축으로 해서 국비가 6천 5백 우리 군비가 1억해서 1억 6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창읍 지금 로타리 있지요? 거기를 매입했지 때문에 거기다 지금 화장실을 지을려고 계상했습니다. 구비가 6천 5백이 내려왔습니다. 영달이 되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그것 매입되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매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안내표지판 제작 7개소 7백만원 그 다음에 구시포 해수욕장 샤워장 정화조 설치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샤워장이 있는데 물이 바로 바다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외관상 상당히 좋지 못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1처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2천만원, 그 다음에 동호해수욕장 샤워장이 작년에 올가을 태풍으로 인해서 전부다 파손되어서 2천만원이, 정화조 시설비가 1천만원, 그 다음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익시설에 1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얼른 한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저 정화조 샤워장 같은 거 만들면 우리 임대해 줍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임대해 줍니다. 우리가...
맹근

이맹근위원

임대해 주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러기 때문레 인제 환경보호 측면에서 정화조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관레서 어겨가면서 다른 사람을 단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정화조를 명년에는 꼭 설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기배

이기배전문위원

동리국악당 앞에 것은 일반운영비는 빼고 229쪽부터...
만우

이만우위원장

동리당국악당이요, 229페이지부터 설명해주세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입니다. 전통국악 및 판소리 공연보상금으로 년 10회해서 2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 연수생 발표회 년 1회 해서 2백 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회 참가 발표자 사례비로 20명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지역간 국악 연수생 문화교류사업으로 년 2회 4백 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동리대상 시상식 행사보조 시상금으로 1천만원 축하공연비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만우

이만우위원장

시설비는 되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산물품취득비도 되었고...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여기 체육진흥 여기부터 시작했죠. 아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계속 사업비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계속사업비는 판소리 박물관 청소년 수련관 공설운동장...
만우

이만우위원장

사업조서가 4건이 있는데 3건이 문체과 소관인데 이것은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한번 해가지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얼른 하나만 물어봅시다. 234페이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234페이지요.
맹근

이맹근위원

민간인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5천만원이나 들일 사유가 뭐 발생했습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234페이지요.
맹근

이맹근위원

이게 정액단체 보조금이구만 그런데 이렇게 5천만원씩이나 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여기는 도 체육대회요. 금년도에 3천 4백만원 들여가지고 도민체전 나갔는데 참 우세를 사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도는 도민체전에 우승전략으로 계획서를 올렸는데...
맹근

이맹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50%가 늘어야 할 요인이 생겼냐 그런 이야기지. 작년에는 9백만원, 9천만원이고 올해는 1억 4천만원...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작년에 3천 4배만원이여요.
맹근

이맹근위원

작년에 9천 4백만이구만, 9천만원인데 올해 1억 4천 5천만원이 늘었어요.
동수

한동수위원

작년에 9천만원이어요.
맹근

이맹근위원

작년에 9천 4백만원이구만 그래요, 9천만원인데 올해 1억 4천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합친 것이예요.
아, 그러니까 총괄 합친것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야 할 필요성 요인이 생겼냐 그런 이야기요.
동수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도민 체전에서 늘었다는 이야기요.
맹근

이맹근위원

아 그러니까 절반이 늘어버려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이것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돈주어도 참 어렵게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꼭 우승전략 목표로 한번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그것은 저도 도민제전을 두 번이나 이틀이나 나갔었는데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얼마 가지고 했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올해 3천 4백만원이요.
동수

한동수위원

3천 4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사실 한배 이상 늘려야 할 그런 요인이 생깁니다. 가서 안 나갈라면 몰라도 나갈려면 암튼 그런 예산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우리도 구경갈 필요도 없고 뭐할 필요도 없고 하는 요인이 생기더만요. 다른데는 그저 응원단이 전부 와가지고 앞에 응원 유도하는 치어리더까지 다 사가지고 와서 하는데 고창하고 전주시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심원 저 진채선 생가는 못하더라도 표시판하고 그 관계하고 화염터 재생관계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는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계상이 안되었구만요.
동수

한동수위원

거기 부지 구입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것 예산 안쓰고 몇 년간 놓아 두고 볼려면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시정과정에서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 위원님들 따로 문체과 소관 예산문제는 토론을 거쳐가지고 질의할 사항을 돌출해서 결정사항만 내일 질의를 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체과 소관에 관해서는 오늘 결론을 마무리를 안짓고 내일 다시 의원들끼리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질의할 사한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고 심도있는 예산을 보고 다시 그 마무리를 상임위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79회 고창군 의회 정기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21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