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전재준 의원 발언
재준
전재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심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2000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 2항 200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견을 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정회
14:1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은 2000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를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업경제과 부서기본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복사용지대기서 2,858천원, 사실상 우리과는 14박스라고 했는데 14박스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뒤에 보시면 알지만 기타 수용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충당할 계획이고...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 전문위원님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변동사항이 얼마나 있어요?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변동사항이 없어요? 일반운영비가 좀 올랐을 텐데 일반운영비는 할 것이 없어요? 418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이것은 뭐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농업경영인 연합회후계자들 겁니다. 그런데 올해 돈 백만원밖에 예산 안 올렸는데 이것은 매년 5백만원 내지 천만원 정도가 세워졌던 것인데, 3백만원...
인규
최인규위원
어쩐다고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가 있어요. 매년 3백만원 내지는 천만원이었는데 작년에 5백만원 세웠었는데...
인규
최인규위원
작년에 5백만원 세웠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올해가 99년도에 5백은 세웠는데 이번에 3백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전춘석위원
그런데 왜 깍었어요? 이것이 다 모자라 가지고도 난리인데...
인규
최인규위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세워주어야지 않겠는가?
춘식
전춘식위원
그래가지고 재작년에는 이게 IMF 터졌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반납을 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2백만원 반납했어요.
춘식
전춘식위원
그래가지고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깎으면 실지로는 그럴려고 그런것이 아니고 더 세워주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걸 작년에도 올 99년도에도 군수님 일반 관공비라던가 150만원 공통경비에서 썼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이것 더 안세워도 되겠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것 조금더 주시면은...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 체크해 놓으세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이것은 440부인데 12개월 해가지고 도비,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후계자들하고 농업법인들 그 다음에 전업농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 영농이장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게 한 3천만원 되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게 2천 9백 56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농어민 신문 보면은 유익한 점도 있지만은, 그 농어민 후계자 홍보에 이 신문을 팔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면 진짜 농어민들은 그 가격동향이라던가 어디서 뭐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동향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한부씩 갈겁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신문 내용이 괜찮더라구요.
인규
최인규위원
예, 오고 있어요. 오고기는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없다기보다는 이 후계자 전국대회 이런데 이런 돈이 군비가 70%나 되는데 이런 돈을 쪼개서 이런대회에다 도와 주어야 된다고 솔직한 이야기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 신문은 도비부담이 있는 것이라 이건 제대로 다 주시는 걸로 우리 군비만 하는거 아닙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도비 세워서 군비를 더 짜게 되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그 부담 비율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다 주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위에서 다 하라는데로 다 할라고?
재준
전재준위원장
416쪽에 한가지 것만 물어보고요, 416쪽 소득 금고 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이 50원 3종 2,000매나 나갔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2,000매는 계획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계획이지요? 앞으로 내년도 앞으로 이 계획을 가지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2000년도에 할 것이니까 인쇄를 해서 그 고지서도 보고...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도 지금 나갔어요? 99년도에도 독촉장은 계속 나갔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매년 독촉장은 나갔지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내가 한가지만 묻겠는데 먼저도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새마을 소득금고 같은 경우가 내가 그 연도별은 과장님께서 94년도부터 그 앞에 가져간 것은 들어와 가지고 새로 다시 이것이 소득금고 자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원부를 한부 빼주라고 해서 빼 왔어요. 88년도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과감히 본 의원 생각은 오직해야 있었냐, 이말이지요. 10년이 넘었는데 민사상 민법상도 개인채무도 10년이 넘으면 못 받는데, 계속 그 괴롭게 이런 그 독촉장이나 보내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원권도 모자라는데 거기에 그 열중하고 신경 쓸 것이 뭐 있냐, 과감히 처리할 것은 처리해 버리고 개운하게 말이지 구슬도 끼워야 구슬이더라고 받을 것만 같고 받고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좀 판단해 보시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도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하시길래 생각해 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한 두사람 몇 사람 그렇게 해 놓아 버리면 안내도 어떤 사람은 탕감처리 해주더라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과장님은 나는 언제나 사실대로 말씀한지 알았는데 94년도 안에 것은 다 받고 이렇게 계속 도는 걸로 알았는데 그 안에 밀쳐 있는 것도 있던데 왜 나보고 94년도 안에 것은 다 미수가 없던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되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오래된 것은 지금 재산압류까지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아가지고...
재준
전재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처리할 것은 빨리빨리 해 버리고 봐주려면 그냥 봐주어 버려야지...
재규
심재규위원
과장님, 417쪽 국내여비, 그것이 2년도에 729만원이 뭐요? 금년도에 13,440만원 거의 8～9%가 올라버렸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만 보시면 올라갔는데 우리과 전체로 따지면 20만원 밖에 올른 것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합치면 438천원 올랐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해보십시오.
재규
심재규위원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선 예산서만 놓고 볼 때는 이것이 올라버리면은 729만원인데 13,440만원이 되어서 6,15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거의 100% 증을 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것 한 군데만 가지고는 그렇게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작년에가 2,26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2,304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43만원 정도가 올랐어요. 여기는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싹 포함해 보면 여비 저희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저희과에는 손님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여비 이거 저희 직원들 여비...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니까 오르기는 올라야 하는데 우리 이거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전년도하고 비교한다면은 차이 너무 많이 나지 않아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심위원님 이해하시겠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이것은 뭣이요? 4억 2천만원...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농정시책 추진과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 자율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이것은 읍면에다가 1개 마을 선정해서 3천만원씩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1개면에 1개마을씩 잘하는 마을에...
인규
최인규위원
이건 면으로 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이건 면에다가 무조건 면에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마을에 3천만원씩
인규
최인규위원
이거 군의원들하고 의논 한번 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하도록 해야지요. 저희들 예산 세워지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민간자본보조금, 논, 잡초 발생 상습지, 제초제 구입지원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저 그것은 올해는 올해 늦게 해주어 가지고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안한데 있고 한데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것은 본 예산에 세워진다고 그러면은 초창기부터 워낙 피가 많이 난다던가, 제초제를 해자기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안된데는 읍면 직원이 하도 애쓰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38,500만원인데 그걸 올렸습니다. 이걸 참작을 좀 해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이런 것은 안주어도 괜찮하지 않아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농가들보다도 농가들도 열심히 해야지만은 같이 면하고 농가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까 농민들 위한 것이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이런 것은 세워지나 안세워지나 과하고는 별 저기가 없지 않나 이 말이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어요. 저희들 솔직히 이야기해서 농민들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농민들 위해서 내가, 우리가 읍면에서 보면은 이거 주었다고 해서 고맙다고 이런 것은 없다니까 이거 나와서 누가 준다네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 고맙다기보다도, 최위원님 고맙다기보다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외지에서 우리 관내를 볼 때 아니 그 피가 많이 나가지고 할 때 저희들이 뽑을 시간 없고 할 때 저희들이 제초제를 주어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솔직한 이야기로요, 읍면 저 길옆에 이런데 뽑을 때 인건비는 쓰는 거 아니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절대 미리 약을...
인규
최인규위원
심사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가서 좀 뽑아주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렇게 변태할 수는 없어요. 한번 여기에 세워지면은 농약으로 하는 거예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제가 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금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큰 효력은 없어요. 없으니까 삭제힙시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해 주셔야 저희들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 예비 못자리 설치 이것도 설명 한번 해봐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자료... 이것 예비 못자리는 4개를 지금 440만원인데요.
인규
최인규위원
어디서 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올해 지역별로 이쪽저쪽 나누어 가지고 4개면에서 해가지고 그 모를 버렸으니까 늦게 심을 자리 있던가 한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이것은 매년 다른 시조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매년 하니까 이것은 진짜 좋습니다. 모가 있어 가지고 애먹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주니까 굉장히 좋은 평은 받고 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 체크해 놓아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491페이지에 가 가지고 491페이지요. 여기서 시설비가 지금 5일 시장 회장실이 그것이 예년에 없던 것 2,4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지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중화실에 장애인 도로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5일 시장안에 한 두군데기 설치려고 합니다.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497쪽에 고용촉진사업 한번 설명해 보시오. 61명...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저 2000년도에 우리가 올올해 160명인가 했었는데 줄여가지고 61명으로 한거요. 국비가 6,200만원...
인규
최인규위원
내놓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내용은 대개 정보통신이라던가 미용이라던가 이런 교육도 해주고 기능을...
인규
최인규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어...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것도 그 전에는 많이 해주더만 이것도 줄여가지고 61명밖에 안됩니다. 우리과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까지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됐어요. 다른 것 있어요? 특별회계...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특별회계가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몇쪽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인규
최인규위원
735세입세출 총괄...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739페이지에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 획득금이 35,67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원 소득 금고 하고 특별자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합쳐서 7억 7천 9백 86만원... 이것을 받아서 융자금 민간 융자금에 대한 것도 있고 저희들도 그 다음에 일반차입금 이자 상환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한테 융자금 다시 내주는 것도 있고 그런 운용사항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융자금이자, 회수금이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또?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것 세입 들어온 것입니다. 소득금고가 5억 3천 3백 11만원 들어오고...
인규
최인규위원
다 회수할 돈이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이것은 회수를 해야할 2000년도에 회수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가 가지고 회수를 한 다음에 또 융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뭐 6,150만 6천원... 714페이지이지 이것은 회수를 해서 지금 나가는 거요.
인규
최인규위원
6억 천... 회수 금액이 총 얼만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7억 7천 9백 86만원...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에서 나갈 금액이 소득 금고 사업에서 또 인제 계속...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나가야지요 다시...
인규
최인규위원
융자해 주는구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 과에 거기서 뭐 92년도 차입금이 5백 8십만 4천원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저희 상환이 1천 6백만원...
인규
최인규위원
특별지원은 내용이 뭐여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게 지금 그것이 옛날 소득금고하고 새마을 금고하고 두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새마을 금고가 특별지원이고 이것을 합칠 계획입니다. 조례 고쳐서 우리 농어촌 지원사업으로 고쳐버릴려고...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읍면에서 선정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빨리빨리 해야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다음에 767페이지 원전 주민 기본지원사업이 5억 7천 4백 798천원... 이것은 저쪽에 상하여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 복지 자원에 융자금이...
인규
최인규위원
몇 쪽?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767페이지...
재준
전재준위원장
상하에 해당되는 것?
춘식
전춘식위원
이게 주민복지하고 기업유치자금이 더 될텐데...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3천만원 아니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전면 안쓴것도 이번에 전부해서 나갔어요. 아 그러니까 아직은 다 안나갔지만요. 지금 내말은 나가야 할 것 아니요? 내년에 나간단 말이요. 내말은 이것만 내년에 나간다고요. 더 나가야 한다 이말이요. 내말은...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은 내년것만 되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세입 잡았다가 바로 나갈 돈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또 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 다음에 농공단지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인규
최인규위원
어디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농공단지 781페이지요. 사실은 농공단지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원일텐데 이것은 지금 아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산 농공단지만 고수는 전부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농공단지 기업유치 업무추진여비가 있구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예, 786페이지...
인규
최인규위원
얼마요? 이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1백 6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 서울에서 온다던가 어디에 온다고 하면 출장가 가지고 협의도 하고 여비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더 없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 저희들이 1999년도 4억 7천 7백 114천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월되어 가지고 오면은 2000년도에 오면은 이자가 43,940천원이 불어나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이 군비만 4억 8천 5백 8만 4천원이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농협에서 4억 4천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2000년도에 운용할 돈이 융자잔액이 한 9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그 업무는 그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이자를 농협에서 3%, 저희들이 1차 보전금을 3%, 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쓸 업체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9억 2천만원을 앞으로 9억 2천 가지고 2000년도에 활동할 계획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지금 99년도에 예산이 다 안나갔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러지요. 이자가 비싸가지고...
재준
전재준위원장
2000년도는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우리 고창군내 중소기업들이 살도록 말이지요. 지금은 풀어주시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농협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3% 2차 보전금을 주기로 했고...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4억 7천이 이월액이고 다음에 당해연도 조성액이 출연금은 없고 이자수입만 4천 3백 94만원...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자 수입만 4천 3백 94만원... 4억 8천 5백 8십만원 가지고 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규
최인규위원
이게 5억 2천 1백만원인데...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신청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도에 나가는 거에요. 한 2분이 신청을 한 것이 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두분이 얼마요? 지출액이...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3천 6백만원...
인규
최인규위원
둘이 합쳐서 3천 6백만원 신청했다고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12월달에 못 나가니까 1월달에 나갈폭치고 이것 가지고 운용할 수 있다 그 얘기여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나가도 안했는데 지출액이라고 했어?
경제
산업경제
과장 최풍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준
전재준위원장
나갈폭 잡고 전체를 나갈폭을 잡아야지... 그리고 이 신청은 어디서 들어 왔어요? 어느면에서?
풍진
최풍진선업경제과장
기업에서 들어왔어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기업에서?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기업에 중소기업 주는 것이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4억 8천 5백만원이 남어?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이게 우리 군 출연금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 다음에 농협에서는... 그런데 우리군만 4억 8천이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러지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9억 2천만원 정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한마디로 이것이 1차 보전금으로?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1차보전금이 3%가 농협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6%가 된 겁니다. 우리군이 그래서 2000년도에는 활성화 될 것 같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해야해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휘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0 정회
15:1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은 2000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기금운용 기획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저희과 2000년도 총예산 요구액은 223억 2천 6백 1만 6천원으로서 금년대비 1억 5천 7백 83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3억 8천 1백 4만원이 증가하는 19억 5천 8백 5만 6천원입니다. 증가한 내역은 속껍질 깍지벌레에서 3천 4백 7십 8만 4천원, 솔잎 흑파리에서 2천 8백 99만 8천원 산촌종합개발...
재준
전재준위원장
거기까지만요. 요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순으로 2000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일반운영비가 1백 7십만원 늘어났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443페이지 2천 8백만원, 두 대 곱하기 70% 3천 9백 2십만원,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축분처리를 위한 톱밥이 소요가 되고 산림분야쪽에서는 숲가꾸기라던지 어린나무 가꾸기라던지 비교적 산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 이 기계를 보급함으로서 해서 버려지는 산림 부산물이 톱밥을 제조를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면은 2중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금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 톱밥을 제조해 가지고 공급을 하거나 자기가 대규모 농장에서 톱밥을 제조를 해서 농장에서 쓰고...
인규
최인규위원
톱밥을 주로 많이 쓴 데가 어디에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주로 양돈가에서 많이 씁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44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440이요?
재규
심재규위원
재료비 14백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소화가 됩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14백 68만 3천원 돼지콜레가에서 2000년도에 그 발생국 선언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 돼지 콜레라가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돼지 콜레라, 일본뇌염, 또 콜레라 부분에서만 늘어났는가?
재준
전재준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규
심재규위원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재준
전재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규
심재규위원
모양성 같은데는 나무를 안 가꿉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문체과에서...
재규
심재규위원
산림은 여기 소관 아닙니까? 문체과에서 해야됨은 아니 그런데 나무를 베거나 이런 것은 문체과 소관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체과에서 합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작년 봄에 저희가 감벌을 한번 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유적지나 그러니까 그런데는 깨끗이 잘 가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 축산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및 기준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2 정회
15:4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휘하여 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순으로 2000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었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2,465천원 늘었습니다.
최석기위원
447페이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요, 사업을 꼭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새만금 간척공사를 하면서 김제하고 부안에서 백합종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가격이 굉장이 쌉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백합이 안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내 해안에다 뿌리만은 부안면은 부안쪽으로 나가질 안해요. 전부 우리 관내에만 어민들이 잡아먹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최석기위원
양식사업은 개인들보고 하라고 해야지...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공유수면에다 뿌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조류시설해서 막아버리지만은 죽어버려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어느 어느 지역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10톤 어디다 뿌렸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 만돌 앞에 바닷가에다 넣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다 다 넣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넣을 때가 거기밖에 없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곳은 진흥원 적지조사를 두 번 받았으니까요. 어촌 지도소하고요 수산 진흥원하고 두군데...
재준
전재준위원장
금년도는 어느 지역을 지금?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도 또 적지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아직 않고 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인제 또 해야지요. 1월달부터...
재준
전재준위원장
종묘 시가가 그전에는 얼마갔고 지금 부안 새만금 공사장에서 많이 나오는 시가는 현재는 얼마가 나옵니까? 가격차이가 싸다고 하시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1천만원 정도 됩니다. kg당...
재준
전재준위원장
지금 현재 작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인제 식용보다는 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차질이 뭐 엉뚱한 차질은 아니고 약간 싸다 이 말이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싸지요. 큰 것은 6천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1,000원 밖에 안하니까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현재시가 16시 금일 산업건설 위원회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