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연설에서 이미 설명드린바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액은 753억 3,839만 4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22억 6,0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93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4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억 1,533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3억 4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4억 1,489만 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억 6,97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예산의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제4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47억 2,400만원이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사업은 본 예산안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예비비는 9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753억 3,839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676억 4,233만 9천원보다 76억 9,605만 5천원이 증액되어 11.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57억 1,776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2,205만 3천원이 증액되어 2.2%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1억 2,66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3억 7,891만 9천원이 증액되어 22.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240억원으로 전년대비 12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 5.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95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7,573만 6천원이 증액되어 35.2%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없는 세목인 조정교부금을 9억 1,94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73억 3,647만 3천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이 115억 9,478만 5천원, 도비보조금이 57억 4,16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41억 9,211만 5천원이 감소되어 19.5%가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크게 나누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로 분류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분되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04억 9,51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93만 4천원이 감액되어 0.9%가 감소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122억 30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2억 8,613만 5천원이 증액되어 23%가 증가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353억 540만 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8억 2,407만 4천원이 감액되어 4.9%가 감소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39억 5,32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59억 6,121만 6천원이 증액되어 74.6%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지방채 상환이 16억 45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4,703만 1천원이 증액되어 18.2%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7억 7,690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0억 2,768만 3천원이 증액 137.1%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693억 3,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625억 4,500만원보다 67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10.9%늘어난 규모로서 재정자립도는 20.4%이고 의존수입은 79.6%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57억 1,776만 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2,205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83억 9,192만 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6억 8,08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95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7,573만 6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보조금은 160억 6,68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44억 105만 1천원이 줄어든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입법 및 선거관계는 6억 5,062만 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2,154만 7천원이 증액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159억 5,707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8,626만원 증가된 주된 사유는 복리후생비중 2000년도에 현실화된 가계지원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의 교육 및 문화비는 19억 5,68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8,373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이유는 문화재 보수사업이 당초예산에 예산내시가 되지 않아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39억 6,584만 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6,733만 2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가계지원비의 증액과 환자진료약품 구입비 3,000만원등 보건사업비와 재활용수집 우수읍면 시상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비는 41억 1,08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9,830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116억 7,809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79억 2,559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오지개발사업 1억 1,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3억 3,500만원,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등 57억 3,7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인 군도정비사업비 9억 7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억 2,189만 1천원, 하수도관정비 7억 4,6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3억 900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의 농수산개발은 108억 4,518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37억 4,229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사유는 경지정리사업비 34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억원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32억 737만 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전체 4억 4,58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부증가된 부분은 7대 문화권 관광개발사업비 10억, 안보관광지 편의시설 및 화장실 신축비 2억 6,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관광전적지개발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은 148억 36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6,768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된 사유는 풀베기 사업 4억 1,189만 9천원, 어린나무가꾸기 2,500만원, 덩굴제거사업 1,500만원, 보조간벌사업 5,000만원, 천연림보육사업 2,500만원, 하천정비기본계획 2억원, 소하천정비 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관리비는 1억 4,212만원으로 전년대비 6,8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중 민방위관리비는 1억 7,896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945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지방채 상환은 2억 493만 6천원으로 7,949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4%인 9억 7,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2,877만 5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으며, 제지출금은 전년도에는 사업비로 분류되었던 금액이 2000년도는 제지출금으로 조정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의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4.62%를 차지한 101억 3,384만 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242만 9천원이 감액되어 0.4%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각종 경상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경비를 합산한 것으로 전체예산의 16.79%를 차지한 116억 4,445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5,057만 6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한 이유로는 ‘99년도에는 삭감되었던 체력단련비 250%가 2000년도에는 가계보조비로 지원 확정되면서 9억 8,874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예산분류상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5억 5,000만원이 사업예산에서 경상적 경비로 분류되었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전체예산의 48.89%를 차지한 338억 9,94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0억 4,714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전체예산의 16.8%를 차지한 116억 7,438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56억 2,081만 6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전체예산의 0.3%를 차지한 2억 49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7,949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17억 7,690만 8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56%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전년대비 10억 2,768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60억 439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9억 705만 5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47억 3,476만 7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7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억 9,811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12억 6,962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893만 6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3억 7,875만 4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5억 4,1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14억 5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2억 7,89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4,0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3억 9,960만 1천원으로 상수도사업 1억 2,515만원, 주택사업 12억 7,445만 1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중 31.9%인 19억 1,53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 1,96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이 19억 1,533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 4,53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인건비가 3억 6,978만 6천원, 경상적 경비가 5억 1,020만 3천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 7,60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이 9억 1,091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4,521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된 사유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 2억, 통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1억 9,0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용역 4,500만원, 간성배수지 퇴수관로 교체공사등 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탁공사 및 노후관 교체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 2,515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상환계획에 따른 것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3억 445만 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5,918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6,713만 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3,7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가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주택융자금 상환액 12억 7,445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6,91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14억 1,489만 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3,203만 4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4,526만 5천원이며, 보조금이 12억 6,962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89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사업인 보조사업이 14억 5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3억 6,972만 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81만 7천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으며,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553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자체사업이 13억 6,872만 1천원으로 전액 민간융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다가오는 2000년 대비의 첫해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자체투자사업 및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등에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당초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사업등이 내시가 안된 관계로 사업예산중 자체투자사업은 주민생활 편익사업 위주로 편성한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 확정되는데로 수정 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국가시책사업과 지역별로 추진중이거나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과 우리군의 한정된 재원형평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9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은 방금 주기창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2호에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된 본 예산안은 절차상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676억 4,233만 9천원보다 1.4%가 신장된 753억 3,839만 4천원의 규모로서 강원도내 군단위 최근 3개년 평균예산 847억 4,000만원의 88.9%수준이고, 회계간 편성 비율은 일반회계 92%, 특별회계 8%로 편성되어 강원도내 군단위 최근 3개년 평균예산인 일반회계 87.3%, 특별회계 12.7%보다는 일반회계 점유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회계별로 강원도내 타군간의 예산규모를 비교해보면, 일반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 625억 4,500만원보다 10.9%가 신장된 693억 3,400만원으로서 고성군 최근 3개년 평균예산 667억 4,700만원보다는 3.9%가 신장되었으나, 강원도내 타군 최근 3개년 평균예산 739억 4,300만원보다는 93.8%의 수준에 2000년 평균예산 762억 300만원의 91%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99년도당초예산 50억 9,733만 9천원보다 17.8%가 신장된 60억 439만 4천원으로서, 고성군 최근 3개년의 평균예산 44억 5,200만원보다 34.9%가 신장되었으나, 강원도내 타군의 최근 3개년 평균예산 93억 6,600만원보다는 64.1%수준에, 2000년 평균예산 96억 8,800만원의 62%수준에 머무르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세입예산중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최근 3개년의 평균예산인 130억 3,300만원보다 9%가 신장된 141억 969만 2천원으로서, 세입예산의 20.4%를 점유하고 있어, 강원도내 군단위 최근 3개년 평균 자체수입예산 20%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도내 군단위 2000년 예산 19.3%보다도 1.1%높은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최근 3개년 평균예산인 299억 9,800만원보다 11.7%신장된 315억 1,400만원으로서 세입 예산의 48.3%를 점유하고 있어, 강원도내 군단위 최근 3개년 평균 예산 53%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도내 군단위 2000년 예산 55.7%보다도 7.4%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신설된 조정교부금은 9억 1,946만 2천원으로서 1.3%를, 보조금은 최근 3개년 평균 예산 237억 1,600만원의 67.7% 수준인 160억 6,684만 6천원으로 감액되어 최근 3개년 동안 세입예산의 35.5%를 점유하였으나 23.2%로 점유율이 낮아져 강원도내 군단위 최근 3개년 평균 예산 23.3%보다는 0.1% 낮은 수준으로 좁혀졌으며, 거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수입이 47억 2,400만원으로 6.8%가 점유되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으로 책정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조금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비 보조금사업이 아직 확정내시 되지 않은 사업이 있어 도비 보조금 사업까지 확정되지 않아 년말까지 지켜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기능별로 살펴볼 때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73.1 %로 고성군 최근 3개년 평균예산 67.5%보다 높고, 강원도내 군 단위 최근 3개년 평균예산 61.3%보다는 11.8%높게 책정되었으며, 도내 군단위 2000년 예산 67.8%보다도 5.3%높게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24%로 고성군 최근 3개년 평균예산 26.1%보다 낮고 강원도내 군단위 최근 3개년 평균예산 26.5%, 도내 군단위 2000년 예산 24%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사업위주의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보여지고, 성질별로 살펴볼 때 경상예산이 217억 7,829만 6천원으로 31.4%를 점유하여 고성군 최근 3년 평균예산 30.8%보다 0.6%높게 책정되었으나 강원도내 최근 3개년 평균 예산 32.3%보다는 0.9%낮게 책정되었고, 도내 군단위 2000년 예산 32.5%보다도 1.1%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55억 7,386만원으로 65.7%를 점유하여 고성군 최근 3개년 평균예산의 67.8%보다 2.1% 낮게 책정되었으나, 강원도내 군단위 최근 3개년 평균예산 64%보다는 1.7%높게 책정되었으며, 도내 군단위 2000년 예산 57%보다도 8.7%높게 책정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으며, 특히 채무상환예산은 0.3%인 2억 493만 6천원으로서 강원도 최근 3개년 평균 채무상환금액이 1.3%인 8억 3,400만원보다 적고, 도내 군단위 2000년도 예산 3.5%보다도 낮은 규모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145쪽에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를 반드시 계상하도록”되어 있으나 1.4%인 9억 7,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7.3%가 증가한 47억 3,476만 7천원이고, 보조금 수입은 19.7%가 증가한 12억 6,96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99년도 당초예산액 13억 9,567만 7천원보다 37.2%가 증가한 19억 1,533만원이고, 주택사업은 11억 4,526만 6천원보다 13.9% 증가한 13억 445만 1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은 11억 8,285만 8천원보다 19.6% 증가한 14억 1,489만 2천원, 저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은 13억 7,353만 8천원의 99.7%수준인 13억 6,972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3.7%증가한 9억 1,995만 7천원이고 사업예산은 18%증가한 36억 8,483만 6천원, 채무상환이 13.6%증가한 13억 9,96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배분은 경상예산이 15.3%, 사업예산이 61.4%, 채무상환이 23.3%로 사업과 채무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의 과정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예산의 편성에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자료를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10억원이상 신규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는 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에서도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지방재정 운영여건과 방향을 제시받아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바, 고성군 200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99년 2월 18일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강원도에 제출하였으며, 투·융자 대상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1항 1호 “가”목에 지방채사업을 제외한 10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신규투자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우리 군에는 대상사업이 없었으며,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중 주행세가 신설되는등 예년 평균 예산보다 대체적으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회계 자체세입의 과년도 결산금액을 비교한바, 지방세는 최근 3개년 평균결산액 62억 5,329만 1천원의 91.4% 수준인 57억 1,776만 3천원이고, 세외수입은 과년도 평균 결산액 224억 5,428만 8천원의 37.4% 수준인 83억 9,192만 9천원으로 자체수입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도에 새로이 신설된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서 도세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을 합한 10억 5,086만 2천원으로 기존 징수교부금 3개년 평균수입금이 13억 277만 2천원의 80.7%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21쪽 전국 자치단체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나타난 재원 배분인 경상비 비율 23.0%보다는 8.4%높게 책정된 것은 전국의 재정이 풍부한 시군이 포함된 평균 배분율로서 열악한 우리군 같은 소규모 재정구조로는 그 기준에 맞추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나 강원도내 최근 3개년 평균예산 32.3%보다는 0.9%낮게 책정되었고, 도내 군단위 2000년 예산 32.5%보다도 1.1%낮게 책정하였으며, 투자비 비율 64.8%보다는 0.9%높게 책정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업투자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으며, 채무상환비 비율 6.6%와 비교하여 볼때에는 비교적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더 상세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자치단체예산편성 참고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첨부한 2000년도 도내 일부 군단위 예산편성현황과 최근 3개년 시·군 예산현황 비교검토 참고자료를 참고하시어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그리고 “건전재정운용원칙”과 “경비별 예산편성기준”이 적절히 배분 편성되었는지 또한 보조금사업, 양여금 사업과 자체사업이 지역균형개발에 효과적이며,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과 세출의 토지매입비는 지난 12월 8일 제8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96년도에서 ’98년도에 매각하여 연부상환되는 160필지의 원금, 이자수입을 근거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확실한 근거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보아, 세입·세출 부문의 과목별 산출기초가 적정하게 계산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특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2 “재산매각대금의 용도등”에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되며,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활성화, 행정의 현대화, 고성군의 대외 홍보전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사업, 문화·예술·체육의 활성화, 주민계층간 화합, 국제교류협력, 대 주민 전산망 개발과 산업정보관리등 경상경비로 분류되는 예산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에 관하여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아직 시달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확정내시가 년말에 시달되게 된다면 수정예산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도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도 참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검토의견하고 아까 실장님이 설명한 내용이 조금 상이한데요. 지금 지역경제 개발은 4억 4,587만원이 감소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평균예산이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3년간을 해서 사회개발비하고 같이 묶어서 프로테지를 내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높게 산정된걸로 나와있거든요. 지역개발, 경제개발이나 사회개발비가 감소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구요.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23억 9,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특히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같은데도 보면은 세외수입이 예를들어서 해수욕장 입장료 했다가 추경에 다시 삭감시키는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 3억정도 잡았는데 올해같은 때에도 해수욕장 시범화 아니면 전대행위 근절 이래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줄어들 요인인데도 세외수입 부분에서 사실상 23억을 늘렸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이나 또 세외수입 부분이 여러 가지로 보게되면 예를들어서 작년에 이자수입이 7억이였는데, 올해 9억됐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금리가 갑자기 상승폭이 있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걸로 봤을때는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지 않았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대다수 보게되면은 여러 가지로 땅 사고 팔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 대략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맞춰났다가 나중에 추경에 다시 되는 경우도 이러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누적되어 온 식이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실 세외수입이 쉽게얘기해서 어지간히 잡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나, 특별한 세외수입이 증가 요인이 어떤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예산규모에서 특별회계가 18%정도라고 봤을 때 특별회계에 계상된 사업비는 대부분 주민의 어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조금 늘일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여러 가지 투·융자사업이나 지역개발비 때문에 지역적으로 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사실 특별회계 쪽으로 가는 예산이 없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예를들어서 상수도사업이나 아니면 저소득주민 관계, 의료보험 관계라든가 주택관계 이런게 특별회계인데 그쪽으로 투자사업비를 조금 늘일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렇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개발사업비의 감소된게 문화재 보수사업이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작년대비와 비슷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도 일단은 3년간 검토한 것도 좋고 우리 강원도에 대한것도 좋고 타시군에 비교한것도 좋은데 거기에 자꾸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는가에 대해서 다음부터 검토하실 때 그 쪽으로 해줘야지 총괄적으로 금액을 보는데 전년대비, 타시군 이런것만 하니까 이게 왜 줄었는지, 늘었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은 착안하셨다가 검토하실 일 있으시면 그쪽으로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꺼번에 우리가 많은 것을 볼수가 없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증가된 부분은 세입을 볼 때 거기서 챙겨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자세하게 안나와가지고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보다 희망찬 새천년의 2000년 예산이 1.4%가 신장됐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새천년을 맞이할수 있다는 준비가 됐다고 볼수있겠습니다. 1.4%신장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됩니까?

재정자립도는 20.4%가 되겠습니다.

20.4%면은 우리 군이 타시군이라든가 전국 평균해가지고 평균은 되는겁니까?

우리가 군으로서는 평창군 다음으로 지방세는 두 번째로 많이 오는데, 국도비가 많이 왔다 들어오게 되면은 지방자립도는 낮아지고, 덜 받아오면 올라가게 되고 이렇습니다.

의존수입이 많으면 많아지는거는 알고 재정자립도야 신축성이 있는거니까 당초예산으로 봤을적에 23.5%인데, 다른 시군 평균이 한 23.4%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군도 4%정도를 미달하지만은 상당히 작년에 18.2%인지 이것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자립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인당 주민세 부담액이 15만 5천원정도 되고, 1인당 세외수입 쓰여지는 돈은 얼마나 돼요. 작년도보다 세외수입 부담액이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군에 1인당 세외수입이 22만 6,800원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을 따지든 군평균을 따지든 14만 5천원정도 밖에 세외수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22만 6,800원정도 되는 것은 타시군에 한 180%정도 더 많은데 우리시군이 세부담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특별히 우리군에 특수성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게 있어서 세외부담이 많을거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보통 자체수입이 있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다 합해서 세외수입이 됩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도 세외수입인데 그 보조사업들이 많을 경우에 금액이 많이 늘어나니까 부담액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사항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군같은경우에는 오수정화 처리시설, 쓰레기매립 처리시설 이런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라고 하면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외에 국도보조금이라든가 이런거는 세외수입으로 볼수가 없지요.

세외수입만 갖고 부담을 했을때에 평균적으로 많다.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게되면은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재산매각대도 있고, 과태료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같은 경우에 재산매각대 수입도 한 16억정도 계상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좀 늘어날것으로 봅니다. 이월사업이 많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이런부분에서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예를들어서 130억인데 우리 1인당 주민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담비율 이 비율이 전국 분포보다 훨씬 높다, 그 늘어나는 요인이 어디서 났나 이 얘기예요.

세외수입을 정리해보면은 지금 83억이 세외수입이예요. 83억이 세외수입이고, 지방세가 57억이잖아요. 그런데 83억에 대한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이 지금 보시면은 주민들 부담할 부분도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 이자발생 이런것들이 전부 합하니까 세외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매각대 수입이 많아졌다든가, 이월금이 많아졌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게 아니예요.

위원장!

21쪽 주민세에 대해서 금년도에 4억정도 섰는데 ‘98년도에도 8억 3,900만원정도가 섰고, ’97년도에 8억 5,2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주민세가 1,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왜 적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균등할 세금은 ‘99년도에도 4,000원씩 해서 예산이 책정되서 그대로 잡힌겁니다. ’98년도에는 1,000원이고, 금년도에는 4,000원씩 그렇게 부과된 부분인데 이게 ‘97년도 이후로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소득할 부분에서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99년도하고 2000년도 비교해서 균등할도 한시생계 보호자들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하고 법인수도 지금 감소가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까지는 주민세가 많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99년도 예산에도 7억 1,400만원이 섰거든요.

금년도에 부과액이 주민세가 7억 5,000만원정도에서 6억 9,000만원정도 징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수되는 그 부분을 감안해갖고 예산을 잡는데 지금 소득세할 부분에 예산이 주민세가 많거든요. 이게 6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감소 추세로 있습니다.

감소추세가 돼있다 하더라도 작년 수준정도 주민세가 4,000원 올랐잖아요.

작년수준 보다는 줄어든 수준입니다.

‘99년도 추세도 1,000원씩 할 때도....

금년도는 주민세를 4,000원씩 받았습니다.

당초에 1,000원섰다가 올 추경때 1회추경때....

금년도에도 4,000원씩 받은 부분입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99년도 당초예산에 1,000원씩 섰거든요. 그런데 1회추경때 법이 바뀌어지면서 4,000원씩 섰어요.

금년도에 말이죠. 4,000원씩 받아서 현재 징수액을 따져보니까 6억 9,000만원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전망으로 봐서는 예산세운 7,500만원 이거는 도저히 받지를 못한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소득세가 4억 4,000만원 섰는데 법인세가 올해 당초예산에 2억 2,9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에서 2억 500만원정도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에서 많이 줄은게 아니고 2000년 대비해서는 법인세에서 2,500만원 줄었다 이거예요.

예산서상에는 그런데 우리 징수상에는 법인 소득할에서 1억 가까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예요. 예산대비해서 징수한 부분은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사실상 들어올 것이 주민세에서 들어온다면 특별징수 의무자, 기관에서 징수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 주민세 이것만 징수가 가능하다 1,000만원정도에서 1,500만원정도 그사이 징수가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앞으로 12월말까지 걷을수 있는 가상치가 얼마입니까?

주민세는 1,000만원에서 1,200내지 1,300만원정도....

그렇게 걷어들이면 우리가 예산서에....

70억조금 넘습니다.

우리 본 예산에는 72억 4,000만원했고, 1차, 2차 추경까지 하게되면은 상승분에 대한게 들어와 있거든요. 세입예산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 목표치는 어지간히 된다고 보면 내년에는 조금 줄었네요.

조금 줄어듭니다.

수치나 맞춰놓고 준다든가 이게 세입부분이니까 세입을 예전에 70억했는데 60억 밖에 안들어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는 7억 4,6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에 징수하다보니까 7억 밖에 안거치니까 7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사실 소득할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2회추경같은데도 주민세 올랐던 부분있잖아요. 1,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3,200만원정도 잡았어요. 추가로, 그러니까 본 예산에다 최소한 이거를 프러스 시켜야 된다이거예요. 그러면 차액이 수천만원이상 나잖아요. 실질적으로 걷어들일수 있는거하고 우리가 가상치로 잡았던거하고는....

저희가 여기에 세입을 잡은 것은 부과를 100%잡는 것이 아니고 징수가 어느정도 될것이냐 이것을 보고 잡습니다.

우리가 가상치가 일단은 봤을 때 여러명이 나가 가지고 주민세 400%올라간거 있잖아요. 1,000원에서 4,000원으로 받았을 때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4배가 올랐으니까 그부분 만큼은 세입을 또 잡았단말이예요.

그 부분만 추경에서 잡은겁니다.

그러면 총괄 일때는 7억 70만원에서 이부분은 또 프러스 되야 되거든요. 총세입은 가상치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금액은 7억 밖에 안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가상치에서 어느 부분이 감소폭이 되느냐....

그부분은 소득할에서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소득할이나 법인세에서는 작년도거 하고 금년도거하고 3,500만원정도 밖에 줄어든게 없는데, 반면에 이거는 당초 우리가 주민세를 1,000원씩 했을때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하면은 한 4,000만원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3,000만원 줄었으니까 소득세할에서 많이 준거죠.

소득세할에서 법인세가 지금 2,500만원정도 줄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올 연말까지 징수를 다하게 되면은 그보다 폭이 더 떨어지겠금 못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부과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거보니까 7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받은 것을 감안하면은 7억 밖에 못받는다 그 수준에다 이걸 맞추다 보니까 소득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세입부분에서 일단은 봤을 때 가상할수 있는 세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정도 까지는 윤곽이 나타나는 세입부분은 잡아라 이런뜻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상만 80억 해놓고 받을때는 60억 받아서는 도저히 세입부분이 차액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예요.

알겠습니다. 주민세 이부분은 금년도 개인업체, 법인업체 이런 분야에서도 상당히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줄다보니까 이분들이 장사하는 소득세할 이것도 자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밑에 자동차세는 작년에도 11억 5,800만원정도 섰는데, 이 자동차대수 금년에 늘어난 대수가 얼마나 돼요. 금년에 신규등록 대수가요.

신규등록 그런거는 저희들은 별도로 받지 않고 승용차 비과세 승합차 이걸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별로 변동된거는 없고 다만 여기서 줄었다는 이유가 금년도에 자동차 cc당 20원씩 감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동차 구분이 있습니다. 가령 2000cc 이하 이것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이 되는데 2500cc, 3000cc이상 이런 부분도 2000cc이하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cc당 20원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작년도 차량등록대수를 보니까....

승합차 소형 455대, 대형 45대, 이 가격 검토나 대수 검토는 어떻게 한겁니까? 작년도꺼 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자동차세 부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액갖고 조정을 한겁니다. 가령 앞에 세 금액은 평균치를 내서 여기다 냈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대수는 등록 대수를 감안도 했겠지만 징수 가능한 세입에다 맞추다 보니까 대수가 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밑에 화물차에도 8,000kg 6만 6천원 81대 해가지고 534만 6천원 나왔는데 작년에 162만원 나오구요. 그렇게 했는데도 왜 작년도 수준 예상보다 적어지느냐 이거예요.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행세로 그 뒤에 감소되는 액 만큼은 주행세가 나옵니다. 그거를 보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인 교통세에 3.2%를 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걸 보존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합산시켜면 작년수준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축세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는 오타가 났습니다. 소의 도축 예산을 0이 하나 들쳐지는 바람에 610만원이 됐는데 6,100만원이 돼야되고,

6,100만원 프러스 5,700만원해서....

1억 1,800만원이 돼야지만 맞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을 이거를 예산서라고 의회에다 갖다놓고 검토도 안해보고 올린다는 것이 이게 말이됩니까? 이걸 수정예산 자꾸 명분삼아 이런거 예산서 글자틀리게 해가지고 위원들보고 밤새도록 들쳐보게 해놓고 뭘 수정예산 자꾸 얘기해요.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세입이 지금 틀려들어간다구요.

전체 합계액도 틀렸습니다. 1억 1,8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22억 됐는데, 작년도 대비보다 왜 1억 6,000만원정도가 줄었는지 관광객 유치하고, 제1역점사업으로해서 관광객 유치해서 통일전망대고 다 시설 다시해놓고 화진포 개발해가지고, 마산봉 개발한다는데 관광객은 자꾸 들어오는데 봉수대해수욕장, 궁도장 등 다 만들어 놓고 왜 담배수입세가 줄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담배소비세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면, 작년도 수준만큼은 올려났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관광객이 증가된다고 해서 담배소비세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있는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담배피우는것도 아니구요. 금년도에 엑스포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을 올려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10분의1도 못다녀갔어요.

담배소비세가 ‘98년도에는 26억, 29억, 25억 했는데, 작년도는 23억 금년도는 22억, 이게 왜 자꾸 줄어드느냐 이말이예요. 연차적으로 몇억씩 자꾸 내려가느냐 이말이예요.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예요.

이건 누가 이걸 해야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피워야만 되는거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시책사업으로 이게 안맞다 이거예요. 담배소비세가 우리 순수지방세로 들어온다는건 알잖아요. 그럼 관광객 유치에 주민들하고 직간접인 고성군....

세입이라고 하는거는 초에 년중에 들어올 것을 대충 감안해가지고 세입잡은겁니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서 더 잡고 해서 전체가 620억이면은 연말에 정리추경에 가면 800억이되고, 700억이되고 하는겁니다. 처음에 500원 받겠다고 했는데 400원 못받았다 하면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성군에서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세입을 메워주던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하는 것을 세입이고 세출이고 전부 잡아가지고 늘려가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연말에 가서 남은 양을 채워서 하는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과년도수입에 지방세가 2억 3,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올해 못받은 돈이 2억 3,000만원정도 되는겁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채납된 돈이 우리 군세만 18억, 19억정도 됩니다.

올해 못받은 것만 해도....

금년에 받아들일 돈이 10억정도 가까이 돼요. 저희들이 받을 돈이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징수하다보면은....

2억정도를 못받아들였는데 연말까지 가서 받아들인다고 해봐야 제가 추정하기로는 18억, 19억정도 남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18억, 19억정도중에 과년도 수입이 2억 3,000만원정도 밖에 안돼요.

지금 과년도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3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미봉 공매의뢰 한것이 내년도에 과연 얼마가 들어올것이냐 이게 의문시 되고, 그중....

과년도 수입을 잡으면은 채납액이 올 12월말 회계연도로 마감을 짓는다고 봤을적에 18억, 19억 정도내지 앞으로 12월 한달동안 3억정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원래는 23억정도 돼요. 23억정도가 되는데, 23억중에 3억정도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해서 19억이나 20억정도 되는데 2억 3,000만원 밖에 못받으면 나머지 17억은 계속 채납액으로 끌고 나간다는 겁니까?

그런데 결손을 하게됩니다.

금년도에 현재 징수액이 4억 6,300만원정도 돼잖아요.

예. 당초예산에는 1억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부과가 10억정도 됐잖아요. 작년에,

‘99년도에 63억 정도가 부과가 돼가지고 징수를 한 50억했어요. 50억했는데 과년도 그중에서 징수를 50억한중에서 과년도 수입을 작년에만해도 4억 5,000만원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작년 실적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죠.

지금 고액채납자 위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내년도에 상반기에 가능하겠다 하는 것이 3억 9,000만원 되는데 가령 세모에 종토세라든가, 삼립개발 종토세라든가 이런걸 합해서 그렇게 되는데 가령 내년도에 이게 다 징수가 가능하겠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이렇게 잡아준다고 하면은 2억 3,000만원을 잡아준다고 하면은 나머지 17,18억정도는 계속 채납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통지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2,000만원, 3,000만원 받을 돈이 있는데, 후순에 걸리다 보니까 몇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색출해서 또 다시 압류들어가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거죠. 작업하고 이 과정들이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20억되는데 과년도 수입을 년중 추경을 통해서 계속 과년도수입이 잡히겠지만 어느정도 작년 과년도 채납액을 받은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해서 이것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99년도 면적하고 2000년도 부과면적하고 왜 틀려요.

거의 취득·처분 이년간 변동이 있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공유수면임대료요.

공유수면은 종전에는 도세입인데 금년도에 어항법이 개정되면서 1,2,3종 어항에 대한 어항법 항만관리를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공유수면사용료를 군세입으로 만들도록 되어있어요.

사용료 말고, 임대료 말이예요. 이게 ‘99년도 면적하고 2000년하고 면적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추세가 군에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부분은 없고, 기 임대된 것들이 매각하는 부분쪽이 많습니다. 면적이 감소 될 수밖에 없죠.

면적이 작년보다 늘어났는데요.

증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군유지 무단 색출해가지고 변상금 부과하면서 추가로 계약을 맺고 한 부분은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을 많이해서 임대료 부과를 많이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무단점유자를 색출을 많이 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히 답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경지정리를 하면서 경지정리 지구내에 군유지가 많이 증가가 되어있어요.

위원장!

샤워탈의장 4동에 대해서 화진포 2동이 있잖아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짚어서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예.

이게 금년도에도 잘못됐기 때문에 금년에 이쪽 화진포 거진쪽과 대진쪽은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부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번영회다 건의하고 소리치고 난리가 서가지고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빼줬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똑같이 해놓으면은 어떤 편법을 할려고 하는거예요.

부과를 다른거는 다 맞게 하면서 이건 더 늘려놓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 얘기죠.

제가봤을때는 2동이라고해서 500만원 잡은거는 가중치를 잡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동에 얼마, 1동에 얼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2동을 합쳐가지고 하니까 대충 1,000만원정도는 양쪽에서 들어올 것이다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해서 풀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안된다 이거예요. 거진에 오는 관광객이 서로가 2분의 1인데, 이렇게 같이 풀어놓고는 나중에 거기다 줄이면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편법을 만들려는 거예요.

500만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1동에 500만원으로 부과했다고 보면 어렵구요.

내가 얘기는 작년에도 똑같이 부과해가지고 말썽을 피웠는데 똑같이 풀어났으니까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작년도에 기타사용료가 1억 7,500만원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1억 3,800만원이예요. 그런데 항목이 금년에는 2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왜 작년도 보다 줄어들었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든 요인이 공설묘지 사용료가 금년도에도 한 3,000, 4,000만원 적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설묘지 사용료 이부분에서 4,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40기인데 3평형이, 금년도에는 20기예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5평형이 50기 인데, 금년도에는 30기, 이렇게 확 줄어요.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냈기 때문에 그때 짚고 넘어가시죠.

금년도에 공설묘지 사용료 이거는 추경때 삭감됐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거 아니예요. 물이나고 이래서 안오는거 아니예요.

물나는 것은 전부 다 보완이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 앞으로 정착을 많이 시켜야 할 부분같습니다.

위원장!

‘99년도 증지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금년도에 1억 8,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억 4,300만원 잡았는데 왜 이걸 적게 잡았어요.

이걸 당초예산 잡을때에 작년도에 준해서 잡았는데 그걸 잡다 보니까 금년도에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는 추경때 아무래도 잡아줘야 될것같애요.

아니, 금년도에 이게 지금현재 예산세우기전에 1억 8,700만원이 들어와 있다 이말이예요. 군에 징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하면 추경에 할게 없어요. 재원이 이걸 해가지고 잡아놓으면은 그만큼 사업을 해야되는데 사업을 못하게되면은 깎여야 되니까....

위원장!

여기 보게되면 지역농업개발센터 생산물 판매수입이 오이나 방울토마토 이거는 어디서 팔아서 판매수입이 되는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했던 것을 팔아가지고 한겁니다.

그러면 그위에 옥가공공장에서 사용료가 3동에 651만 1천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그거는 옥판매하는데 대해서는 세입은 안냅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개인재산이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은 없습니다. 임대수입만 저희들이 잡습니다.

국가에다 내는것도 없구요.

예.

땅속에서 지하자원을 파가지고 하는데도....

국세로 소득세를 납부하죠.

지금 일반환자 진료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소는 수가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계획서에 보면은 2,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2,500명을 환자를 진료했다고 했는데 작년도 수치만큼 또 낮아졌다는 얘긴가, 그리고 우리 교부율이 몇분의 몇이예요.

30%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올해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징수교부율이 30대 70입니다. 30%를 했는데, 이걸 내년도부터는 3%로 일률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27%에 대해서는 도에서 징수교부금이 조정교부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올 연말까지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30%가 아니고 3%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는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각종 세금걷는 실적에 40%, 그다음에 총 인구수에 60%를 적용해가지고 내년도에는 27% 범위내에서는 각시군을 조정해 준다 하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정교부금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예금 이자가 왜이렇게 틀려요.

이 예금은 전년도 수준에서 비교해가지고 하는데 이율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유자금이 어느정도 있는지 그걸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령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업이 추진이 잘안되가지고 평소 가지고 있는 금액들이 많으면은 예탁을 시켜가지고 이자를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가서 이게 사업자금이 많이 지출된다고 하는 사항이 발생한다면은 이 9억, 7억도 사실 발생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판단도 생깁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 예산에다 9억정도 잡아넣었는데....

금년도 징수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네요.

예. 금년도에는 조금 많이 보유를 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도 금년도에 5,400만원정도 걷었는데 1,000만원 예산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한 4,000만원정도가 현실 징수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세입은 결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잡는 것은 하나의 내년도의 전망을....

위원장!

순세계잉여금 30억이잖아요. ‘99년도에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 것 같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30억정도로 보는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결산이 돼야 정확하게 나옵니다만 결산이 되기전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대충....

‘98년도 결산서상에 잉여금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41억 될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30억 잡은 것은 작년도에 24억정도 잡았는데, 6억을 저희들이 더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대충 이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될것이 안정적으로 명기했습니다. 더 잡았다가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군유지예요. 국유지예요.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왜 국유지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에 재산매각대금의 용도등에 공유재산을 매각할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바 있으므로 이에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매각대금이 도시계획, 마을안길 이렇게 해놓고도 이게 10억이 어디로 갔어요. 여기 보면은 140쪽, 260쪽, 280쪽, 282쪽에 쭈욱 나오드라구요. 282쪽에 경동대 진입로 보상비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놓고, 1억, 1억 8,000만원, 9,900만원, 토지매입비 봉포택지 진입로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해놓고도 나머지게 돈 10억이 어디가 있는지 없어요.

그게 재산매각을 하면 재산형성을 해야되는데, 그게 지금 여성회관....

그걸 뒤에다가 어딘가에 풀어놔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풀어놔 있지 않다 이거예요. 나머지 잔금이 돈이 어디 있다던가, 살려고 한다는 계획이 있다던가 이런걸 풀어놔 줘야되는데 풀어놔 있지 않아요.

뒤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들어갔다는거를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37쪽에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도 1억을 잡았는데 우리가 아직 미징수 된 것이 한 10억되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세입면에서 추경때 받는데로 세입을 잡겠지만 예산편성에 조금 자신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1만 2,770원인데, 이거는 도시학교하고 농촌학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잡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액이 좀 인상이 됐다는 겁니다. 풀수용비는 작년에 1,600만원이 있었구요. 풀 급량비는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소 인상했다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들도 해야되겠지만, 민간인 부분도 있고해서 인상시켰습니다.

위원장!

82쪽 직급보조비에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4급1명이 있는데 4급1명이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92페이지에 보면은 직급보조비가 거기도 4급이 하나 나가는게 있거든요.

이게 공로연수 들어가는게 포함되서 그렇습니다.

이게 2000년 예산에도 이렇게 잡았는데, ‘99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잡았어요. 공로연수 들어가는데도 ‘99년도 예산자체도 안맞아요. ‘99년도에 이진영 기획실장하고, 홍선표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4급이 누가 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다구요.

내년초에 김청광 실장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81쪽에 풀여비에 국내여비가 올해 얼마 섰습니까?

올해 3,000만원이 섰는데 여기 6,755만원이 세워져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풀여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기획실 감사계 같은 경우에 500, 그다음에 공보팀 같은 경우 250, 그다음에 재무과에 세원발굴하는데 200, 자치행정과 여비를 전부 각 과로 풀어났던 거를 내년도에는 전부 풀로 다 묶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통제성 위주도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통합관리하라는 지침도 있고해서 통합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돈이 한 4,000만원됩니다. 그런데 지금 3,700만원으로 세워놓는걸로 하고, 당초에 3,000만원은 그건 작년에 섰으니까요.

위원장!

86쪽에 밧데리 충전기 그건 뭡니까?

그게 VTR입니다.

저희들이 VTR하는데 삼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카메라용 삼각대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밧데리 충전기에 80만원 이게 뭐냐구요.

VTR 밧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비카메라를 하니까 계속 충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83페이지에 풀보조 1,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올해는 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공익근무요원 여비라든가 각종 민간인 여비를 쓰고, 공익근무요원들을 쓰고 해서 1,000만원으로 세운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4,000만원 그거는 각종 교육, 회의, 세미나, 토론, 문화행사, 공청회, 체육행사 이런데 참여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7억 4,000만원정도 섰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씩 더 세워지는 겁니다. 1.4%를 세웠는데, 법적으로는 지침상으로는 1.0%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쓴거는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 병충해 방제 쓴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60대인데, 이게 우리 공무원수의 몇%나 돼요. 보급율이,

정보통신담당주사 송광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급율이 70%정도 됩니다. 전체직원에 대한 프로테지가요.

이게 1인 1대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책상이 좁아가지고 일본에 가보니까 전화기를 받침대를 만들어가지고 앞에다 전부다 세웠드라구요. 그리고 그밑에 서류들을 다 넣었는데 전화기 한 대 차지하고, 컴퓨터 한 대 차지하고 여기다 뭘 펼쳐놓고 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근무환경개선 하는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양양군청 같은데는 한두군데 시범화 사업으로 한데가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반회사처럼 칸막이를 놓고 그런 시설을 한게 있어요. 저희들도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다 아무데나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검토만 하는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8,7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추경까지 9,500만원이 섰습니다.

위원장!

114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정년퇴직 공무원 포상해가지고 600만원이 섰는데요. 40명, 이게 퇴직 예상자가 이렇게 발생요인이 됩니까?

이게 포상이라고 해서 단가를 15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전체 예산이 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단가를 15만원씩 하다보니까 40명으로 됐는데, 금년에는 40명이 초과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0명까지는 안될것같습니다.

포상금이 지침이 15만원씩 주라는 지침입니까? 아니면 총괄액수에 사람을 풀은거예요.

600만원을 풀은겁니다.

실질적으로 줄때는 포상을 한사람에게 얼마씩 준다는게 대략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패하고 기념품하고 꽃다발 해가지고 경비들어가는게 총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얼마라고 계산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입니다.

차라리 예상치 인원을 20명이면 20명 곱하기 30만원 이렇게 하는게 났지, 이게 누가보면 40명이 감원대상인지 저희들이 몰라가지고.

예산편성 부기상 조금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그건 다음 추경때라도 600만원 소요되는건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체육대회 훈련급식 및 운동복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시군대항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그다음에 설악권 축구대회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출전하는 경비입니다.

한 대회가 아니고, 여러대회를 나가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방위협의회 군경위문에 이걸 읍면에도 세워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방위협의협의회는 돈이 잘 안거쳐가지고 읍면에서 위문갈려고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기관장들이 학교 교장선생님, 우체국장 이런 사람들이 방위협의회 위원이지만 가보니까 실지 이게 없어요.

실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는데요. 통합방위회 법상 읍면은 방위협의회를 구성할 그런건 아닙니다. 군단위에서 일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 군단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의 방위협의협의회는 운영비를 좀 세워줄 그런 요인은 없는지,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지 읍면장들이 추석때나 연말 때 불우이웃에게 기관, 군부대 생색낼려고 하면은 한푼도 없어요.

읍면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또 소단위 군부대 위문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의용소방대 자체 조례에 보면은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수 있다. 조항이 되어 있드라구요. 그런데 그건 많은 경비는 아닌데 5개읍면에 소방대원들이 밤 근무를 하더라구요. 간성읍에도 보니까 파출소에도 라면몇박스, 소방대에도 라면몇박스로 야식비를 주는데 최소한도 라면이라도 몇박스씩 갖다 줄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했는데, 이게 출연금의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72조에 있어가지고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에 들어가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다 이렇게 근거가 있어가지고 출연하는 겁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1억 8,200만원 대출이 됐습니다.

환수되는 이런건 없습니까?

환수되는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기금화 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해줬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 숫자가 꽤 많을텐데 ‘99년도는 1억 8,200만원 대출이 됐습니다.

이쪽에서 장학금 받은 학생들 대상자가 몇 명이며,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명단을 별도로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102쪽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이게 작년보다는 줄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에서는 직급보조비를 작년과 동등하게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작년에 65만원이었고, 부군수는 40만원인데 10%씩 줄은 이유가 뭐냐구요.

지침이 줄었습니다.

지침이 줄었으면 기획실 것도 줄어야지.

군수는 연봉제 아닙니까? 연봉제가 도입되므로서 전체 1,800만원이다 하면 그걸 가지고 기본급이고 수당이고....

그러면은 기획실도 직급보조비가 줄어야지 군수, 부군수께,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침상 10% 줄은거예요.

예.

위원장!

송태겸 위원입니다. 105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새마을단체에 엄청나게 보조가 많이 되는데 주로 읍면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새마을 단체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르게살기 위원장한테 가는겁니까? 위원들 점심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장 개인한테 가는게 아니고 위원들의 공동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르게 살기 지역협의회장님이 보조금 받아가지고 행사하고 할 때 협의회장이 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식개혁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걸 읍면단위에서 주민의식 계도 그런 활동을 하는데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새마을 지회는 군이 3,600만원이고 지역협의회하면 읍면가지고 지역협의회라고 하는겁니까?

예.

실지 활동을 잘 하고 있는겁니까?

군 새마을지회라는게 사실 읍면조직이 전부 통합되어가지고 그래서 고성군지회 활동이 되는거지, 군에만 전체 인원이 모여있는건 아닙니다. 읍면에 실제 움직일수 있는 조직은 읍면입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은 새마을 지도자를 활성화 시켜야 되거든요. 어느부락은 새마을지도자가 있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없는부락은 없고, 이게 지원이 되면은 각 읍면에도 리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같이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해야지만 읍면발전이 잘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그거를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군수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게 직책 업무추진비는 드리는거구,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와 각종 수당 성격을 타는거는 일반공무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단지, 군수가 더 타는 것은 뭐냐하면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은 1억 2,200만원인데 저희들 강원도에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해가지고 승인받아가지고 고성군에다 주는 돈이 1억 4,700만원입니다. 고성군은 1억 4,700만원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써라고 지정해주는 돈입니다. 그중에서 군수가 9,500만원, 부군수가 2,300만원, 나머지 3,500만원가지고 기획실, 자치행정과, 쭈욱 실과별로 150만원해서 800만원까지 쭈욱 쓰는 것이 시책업무 추진비고, 기관운영 공통비 가군, 나군 그것은 기본 지침에 가군하고 나군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군이 8개인가 그런데 4개는 가군이고 4개는 나군입니다. 가군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거는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이거는 지침이 딱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