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동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예산안중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구본청 14개 실·과 직원의 봉급, 수당, 예비비 등 구 전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성격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 실제 사용경비는 구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801억 5,066만 3,000원의 1.34%이며, 실전체 예산액 123억 7,731만 6,000원의 8.64%밖에 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써 전년도 예산액 105억 6,260만 7,000원에서 17.68%인 8억 1,470만 9,000원이 증가한 123억 7,7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기획관리에 1억 329만 7,000원, 예산운영에는 101억 5,458만원, 법무관리는 2억 3,644만 5,000원, 조직통계운영은 3,580만 9,000원, 전산관리는 6억 3,542만 5,000원, 감사관리는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경제개발부문으로 국제교류에는 우리구를 찾는 국외자매도시 방문객을 위하여 1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2억원을 편성하여 구전체 예산규모의 15.45%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구본청 공통경비로는 인건비가 70억 9,465만원,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 여비가 3,723만 2,000원, 업무추진비가 7억 620만원, 복리후생비가 21억 8,463만 5,000원,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예비비 12억원을 편성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실제 사용하는 경비는 예산운영 101억 5,458만원에서 풀경비 101억 813만 7,000원과 예비비 12억원을 제외한 10억 6,9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조영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2000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을 포함한 총무국 2000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 및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약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 및 반여도서관 개관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5억 5,565만 5,000원이 증액된 211억 2,536만 6,000원으로 2000년 새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서무관리에 공무원 일·숙직수당 인상분 742만 5,000원, 업무추진비 5,121만 5,000원과 새로운 천년을 맞아 부산 제1의 자치구로 성장하는 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난 3년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장산인모임 큰놀이큰마당 개최행사 경비로 5,955만원 등 1억 3,986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관리는 일용인부임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및 위탁교육비 2,037만 6,000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 8,141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폐지로 총 1억 6,394만 1,000원이 절감된 29억 8,88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선행정 조직운영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등으로 7억 7,19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630만 9,000원과 시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으로 2,34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관리분야는 노후전화기 교체비용으로 215만원 등 전년대비 568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는 68억 9,461만 5,000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02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56억 4,77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69억 1,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청원경찰 1명 감축에 따른 인건비 972만 1,000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부대비 2억 377만 7,000원 등 전년대비 1억 7,435만 4,000원이 절감된 3억 1,9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는 짚차 두 대 교체비용으로 3,65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84만 4,000원을, 체육진흥분야는 일반운영비 2,289만원과 요트실업팀 육성비용으로 1,53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3억 2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반여1동사 및 좌동사 신축비이자 1,950만원과 원금 7,000만원 등 전년 변동없이 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946만 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반여도서관 완공으로 전년대비 3억 7,007만원이 줄어든 7억 7,943만 7,000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1월24일 개관한 반여도서관 운영비로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 2억 1,336만 9,000원을 새롭게 편성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하고, 도서관 운영에 한치의 오차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세과는 99년도의 경우 동으로 편성하였으나, 2000년의 경우 구세과로 편성한 구세고지서 송달인부임으로 3,629만 1,000원과 고지서 출력용 레이져프린터 구입비를 전년대비 5,54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6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도 시세고지서 송달인부임으로 4,944만 5,000원과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압류대장 관련 출력프린터 구입비 642만원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관내출장여비 860만원 등 전년도대비 6,71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동보급용 일반방독면 구입비 354만 5,000원과 국비인 병사관리 징병검사 국내여비 328만 7,000원, 입영장정지원비 1,837만 8,000원 등 전년대비 4,30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기본적 직원인건비, 수당 인상분 1억 4,031만 7,000원과 전동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7만원과 청사관리비, 일반운영비 1,346만 1,000원, 중2동·반여1동의 소각로수리비 500만원 등 전년대비 3%인 2억 70만 2,000원이 증액된 68억 4,665만원을 금번 2000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0년 세출예산안의 경우는 구재정 부족과 특히 내년도 실시예정인 구청장선거, 총선에 대비하여 부서별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을 포함한 총무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구민보건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고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보건소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 심의요구한 예산액은 위생부서 전입 등으로 인하여 99년도 예산액대비 21% 증액된 28억 4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건비 11억 1,577만 3,000원, 일반운영비·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 14억 7,924만 7,000원, 국시비보조사업비 1억 1,552만 4,000원, 시설및 부대비·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9,3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요구한 2000년도 예산액은 구민건강증진 및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위생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심의요구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중심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서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구 총계를 의미합니다. 세입과 세출의 합계·누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는 99년도에 비하여 29.1%인 219억 2,358만 2,000원이 증가된 972억 6,614만 7,000원으로 2000년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01억 5,066만 3,000원, 특별회계 171억 1,548만 4,000원입니다. 세출에서 기획총무위원회소관입니다. 99년에 비해서 43.3%인 89억 6,932만 6,000원이 증가된 363억 706만 1,000원이 2000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비하여 32%인 194억 4,153만 8,000원이 증액된 801억 5,066만 3,000원이 2000년도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198억 7,200만원, 세외수입이 171억 2,027만 9,000원, 조정교부금이 135억 2,000만 7,000원, 보조금이 296억 3,837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을 합한 세입의 증가분은 72억 7,545만 9,000원으로써 세입은 아니지만 세출면에서 이 부분은 자주재원의 성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으로 총액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구소계로써 총액이 294만 6,041만 1,000원, 일반행정비 239억 6,360만 8,000원, 사회개발비 36억 38만 8,000원, 경제개발비 3억 5,830만 7,000원, 민방위비 2억 4,860만 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 8,950만원, 그 다음 동 68억 4,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장, 보건소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일반회계 수입원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총계부분에서 95년도 결산액이 663억 2,994만 2,000원, 95년도 자립도는 63.2%였습니다. 96년도 결산액이 691억 8,794만 6,000원, 자립도는 60.9%입니다. 97년도 결산에서 773억 112만 5,000원 52.5%입니다. 98년도 결산에서 856억 4,809만 4,000원, 50.4%입니다. 99년도 목표 607억 912만 5,000원으로 56.2%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서 보면 801억 5,066만 3000원으로 46.2%입니다.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2000년의 재정운영 여건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써 사회 전분야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에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써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세입여건은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므로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되, 재정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효율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수부분에서는 틀린 곳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세입세출 부문별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부문, 99년에 비하여 32.0%의 세입증가가 예상되나, 지방세에서 4.2%가 감소되고 세외수입에서 28.5%가 증가되어 자주재원 부문에서 8.6%인 29억 1,99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 부문에서는 조정교부금이 47.5%가 증가된 135억 2,000만 7,000원이고, 보조금에서 69.6%가 증가된 296억 3,837만 7,000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총액에서 32.0%가 증가되었다고 하나,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지방세가 감소되었음은 건전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비탄력적인 세목으로써 급격한 세수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세외수입 부문에서 사용료 등의 현실화, 은닉되었거나 무료 사용되고 있는 각종 수입원의 발굴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수입재원 분포현황에서 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립도를 보면 상대적으로 의존수입이 크게 증가된 원인이 있지만, 63.2%에서 점점 낮아져 46.2%까지 하락하였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 부속서류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추정액 총순계표상의 지방세에서 징수결정액 245억 7,106만 4,000원에서 실제수납액 147억 4,260만 9,000원은 수납비율이 60.0%로써 본예산안 작성 당시로부터 연말까지 2개월여 남은 기간의 추정치이지만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소관에서 99년에 비해 43.3%인 89억 6,932만 6,000원이 증가된 363억 706만 1,000원으로써 IMF 체제이후 계속된 불황으로 2년 연속하여 각종 예산의 삭감·동결 등으로 많은 투자사업이나 자산취득의 동결과 행정장비의 교체나 신규취득 중지 등으로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던 각종 사업, 장비교체, 보 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그 동안 삭감내지 동결되었던 공무원의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성의 지출에서 약 28억여원이 증가되는 등 필수경비 부분에서 대폭적인 증가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중 공공근로사업관련 사업비 68억 9,461만 5,000원중 65%가 국시비보조이긴 하나, 98년도와 99년도에는 IMF 체제하의 국가전반적 경제의 어려움으로 실직가정의 생계비 지원목적으로 사업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나,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2000년도의 상황에서는 공공근로 대상사업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희망근로자도 감소하는 추세에서 17.5%의 의무적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본사업은 대상사업 선정과 시행에 따른 효과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 욕구사업 우선시행 여부결정 및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부 부서의 소관 경상경비중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요금관련 예산편성은 민원봉사과 공공요금에 포함시켜 예산과목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요구되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지원성격이 모호한 단체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지원목적을 분명히 하고, 애매한 지원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편성 기초작업시부터 단위사업별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여 전부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부서별로 동일건에 대한 예산액 산정에 있어서 표현방식이 틀리거나 단위단가가 통일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바, 통일적인 산출기초에 의한 산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실렵니까? 아니면 바로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하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큰 돈인데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간접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예산을 주면 일을 하고 예산을 안 주면 일 안 하면 되지. 또 반면 시간만 가면 월급을 주는데 굳이 예산을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려서 되겠느냐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 이런 얘기를 우리 구민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민의 혈세로 예산을 짜고, 또 공무원들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말이 안 들리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세입세출 총괄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은 전부 구비도 같이 따라서 증액편성돼야 되는 부분이죠?

구비가 금액은 적지만 다 따라들어갑니다.

보조금 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빼고 있는데 빼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중에서 대종을 이루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국비·시비 합쳐서 51억 7,100만원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보호가 38억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계는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지금 뽑고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기는 했지만 현원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건비같은 것은 삭감된 부분이 별로 없죠?

예, 정원조정보다는 삭감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67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비해서 몇 명이 줄어든 겁니까?

현원은 한 60명정도 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원은 60명정도 감됐는데 그 중에서 봉급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현원이 감원이 됐어도 봉급나가고 있는 사람.

공로연수자는 도시국장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원된 나머지 59명은 봉급이 아무것도 안 나갑니까?

예, 안 나갑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나서 나머지 현원들도 정리가 돼야 봉급이 안 나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봉승급되는 것하고, 감원되는 60명 인건비하고 치면 그 때 인건비나 지금 인건비나 비슷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2000년도에 3%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부분이 한 2억정도

구조조정하기 전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

예.

1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급양비에 보면 사무용품이 전년도에는 22명에서 지금은 24명인데, 2명이 더 플러스 됐습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있던 경영수익사업 부분이 기획감사실으로 넘어오면서 직원이 두 사람 따라왔습니다.

그 밑에 신문구독료가 전년도는 7,000원×3부×12개월 금액하고 금년도 금액하고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전년도것은 중앙지까지 포함하더라도 그런 계산이 안 되는데.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중앙지 2부하고 지방지 2부입니다. 중앙지는 값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전년도는 지방지 3부, 중앙지 1부를 봤는데

그 밑에 보면 중앙지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지를 3부 보고 중앙지를 1부 본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지방지 2부 보고 중앙지를 2부 보고, 그렇게해서 4부입니다.

지방지는 1부만 봐도 충분할텐데 왜 2부를 봅니까?

지방지는 조간·석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놓으면 위원들이 비교를 하면 빨리 납득이 갑니다. 기록을 해놔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짚고 넘어갈 겁니다. 앞으로 작성할 때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13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구정현황 제작용이죠. 구의회현황 홍보용 해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책잡니까?

예, 책자입니다.

책자를 매년 제작하는 겁니까?

예, 매년 제작합니다.

구정홍보용으로?

예.

금액이 1,000만원인데 500부를 구청에 행사있을 때 그 때 일반주민에게 배포합니까?

주민에게도 배포하고, 또 필요한 홍보용이기 때문에 방문할 때도 드리고, 기관에도 보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공공요금 휴대폰 사용료에서 이거는 기본료 포함입니까? 아니면 사용료만 계산한 겁니까?

포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중간쯤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80만원×5회 해놓은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각 과별로 연초에 세부 시행계획을 받습니다.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받아서 분기별로 석달에 한 번씩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하고 분석해서 통보를 하고, 미진한 거는 미진한 대로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80만원이라는 거는 경비입니까?

예, 책자 제작하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 시행한 자료들을 모아서 분기에 한 번씩 분석해서 책자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분기에 한 번씩하면 4번인데 왜 5번입니까?

마지막 것은 연초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해운대구 각 실·과에서 내년 2000년도에 시행할 모든 사업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가면 2000년도에 각 과에서 보고했던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무슨 사업을 언제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한다는 게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이 책자는 몇 권이나 만듭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고, 80권정도 만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2페이지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수당 5만원×7명×3회, 105만원 되어 있죠.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위원들은 구간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도시계획심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특별한 경우에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합니다.

꼭 정해진 게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구의회 및 현장확인 시책업무추진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구의회 의원들하고 저희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또 현장에 나갈 때 필요한 경비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이것은 기획감사실 직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24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봉급형식이다?

예. 월말에 기준해서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외근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1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조금 나네요. 인상됐어요?

인상된 게 아니고, 직원이 두 사람 늘었습니다. 20명이하 때는 20만원인데, 직원 1인 초과때마다 5,000원씩 늘기 때문에 4명이 안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5,000×4명하면 2만원 아닙니까.

앞으로 작성할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 되면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직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올랐다고 표시를 하면 빨리 넘어갑니다. 그런 것을 상세히 해주면 위원들도 빨리 숙지할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4페이지, 135페이지 없습니까? 실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30시간을 무조건 달아놨다가 감사지적을 받아서 한 사람당 얼마되지는 않지만 다시 회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휴가기간중에 있을 때는 30시간에서 휴가기간만큼 빠져야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실제 근무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한 달 30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면 22일정도 되는데, 22일 평균해서 1.5, 1.5 이렇게 달아주는 건지,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니면 3시간, 2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달아주는 건지.

그렇습니다. 한도를 한 달에 30시간으로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인원 395명은 구본청 직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본청 직원이 389명입니까?

3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외수당은 5급이하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의 기본급 숫자하고 밑의 숫자하고는 안 맞습니다.

1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험물취급 주임수당 있죠. 그거는 작년도하고 같은데, 혹시 산재보험에 들어간 거 있습니까? 위험물 취급하니까.

공무원들은 산재보험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만일에 산재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공상은 연금관리공단에 청구를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