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지적과장 안병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충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기가 있어서 음성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생활향상을 위하고 특히 정기회기간중 구정업무의 감사 및 승인에 노력하시는 허훈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구(舊)보건소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IMF 경제체제 이후 국가적인 경제위기속에서 저희구도 예외없이 세수감소등 어려운 여건하에 올 한해 살림을 이끌어 왔으며, 내년도에도 각종 사업예산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구(舊)보건소부지 매각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보건소 매각계획은 당초 신시가지 대동사 및 보건소 신축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95년 12월20일 구의회 43회 정기회에서 관리계획이 의결되어, 96년에서 97년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경기침체 및 매각예정가 과다로 계속 유찰되어 매각 처분치 못하고, 97년 9월부터 98년 6월까지 우1동 임시사무실로 사용한 건물을 점검한 결과 노후도가 심하고 철거해야 될 상황이 되어 시설 철거한 뒤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료주차장을 운영중으로 매각을 일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신시가지 공공용지 매입비 미납에 따른 이자부담 및 각종 사업예산의 재원충당이 어려운 시점에서 앞으로의 경기회복세등을 감안하여 매각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각과 관련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한지 2회계년도가 경과되면 재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2000년 자치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각관련 보충자료와 같이 그동안 일련의 매각추진 과정을 거쳐 현재는 5,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유료주차장을 운영중이나 주차장수익을 볼때 현재까지 월평균 200만원정도에 못미치고 있으며, 재원부족으로 신시가지내 공공용지 매입비 미납 및 그에 따른 이자부담, 각종 투자사업 차질등을 감안할때 주차장으로 계속 존치하기 보다는 오히려 매각함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이유에 상당히 혼동이 오는데,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신시가지에 7개 동사부지 매입비가 99년도 만기 미납액이 13억 9,900만원이지요?

예.

거기에 따른 미납연체료가 2억 800만원, 이걸 해결하기 위해 팔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말이 왜 자꾸 틀려요? 이런 어려운 여건이 있으니까 팔아서 연체료 2억 안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면 다 이해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지요? 분명히.

다른 의도라기 보다 여러 가지 총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동내 동사부지, 솔직히 말해 저 동사부지는 위치도 좋고 매입해 놓으면 앞으로 활용가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한되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팔아야 16억, 여기 13억 9,000만원 이거 해결하는데 얼쭈 비슷한데 나머지 돈으로 어디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예산부서 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다 못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 세 번째가 신시가지 공공용지 매입비 미납에 따른 이자부담 및 각종 사업에산의 재원충당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유가 그겁니다. 중요한 첫째 이유가 이자부담이예요. 미납액 이자 정산하는 것인데, 주 의도가 거기에 있었으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야 할건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혼동된다고요. 본위원은 빚이 있고 이자가 불어가는데 굳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비싼 연체료를 물어야 되겠느냐, 조금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싸게라도 빨리 팔아서 그런 부채는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찬동하는 바예요. 그러나 과장님 설명이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결될때도 정확하게 우리구 재정관계나 여러 가지로 설명했으면 그때 통과되었던 것이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매각해서 동사부지 매입비에 충당하도록 저는 적극 권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금년보다 세입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세입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사업과 쾌적한 도심조성을 통한 주민편익증진 측면에 비중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산적 복지향상과 노인·장애인·여성의 능력개발 및 보호육성에, 환경청소분야는 공해없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해운대 조성과 쓰레기줄이기에 대한 구민실천의식 함양에, 지역경제분야는 지역 및 산업기반 육성과 관광지다운 휴식공간조성, 녹지관리등에 역점을 두었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분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난해소 및 교통사고예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국 총예산은 488억 7,78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323억 5,232만 7,000원, 특별회계 165억 2,548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67억 6,569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7.2%, 특별회계가 13.7%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81억 138만 4,000원으로 37%, 시비가 81억 4,005만원으로 16.65%, 구비가 226억 3,637만 7,000원으로 46.31%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 특별회계는 예산액 165억 2,548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19억 9,702만 7,000원이 늘어 13.7%가 증액되었으나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9,646만 5,000원이 감액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 3,763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이 15억 5,5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회계별로 구분해서 과 직제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197억 96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1,980만 6,000원이 증가한 2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3페이지 중하단부의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이 79억 1,356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50%가량 늘어난 25억 2,867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생산적 복지구현을 통한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며,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자가정과 장애인·노인등 취약계층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보호비등이 세출예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은 102억 8,982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6,967만 9,000원, 1.6%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환경관리분야가 6,05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42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6페이지의 청소관리분야 세출예산 편성액은 102억 2,923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9,39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주 원인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외 7건에 31억 1,496만 5,000원, 민간위탁수수료 52억 6,665만 8,000원,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 4억 32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액은 23억 40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952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공원관리분야로서 운촌 어린이공원조성에 따른 보상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자원관리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과 산림보호 육성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방재와 조림사업등이 주요 세출요인으로 전년 대비 1억 1,871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84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총 예산액은 4,88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901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부서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상적경비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65억 2,54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9,702만 7,000원, 13.7%가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3,7% 증가한 81억 1,730만 5,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5,5% 증가한 84억 81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액을 편성하면서 저희 국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광특구에 걸맞는 위상정립, 그리고 각종 편익사업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허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특별회계 세입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62% 증가한 5억 9,0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5억 272만 4,000원이 증액된 117억 3,38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7.4% 증가한 111억 4,385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62% 증가한 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총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건축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62% 증가한 5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도시관리과가 2.7% 증액된 10억 3,109만원이고, 건설과는 121.2% 증액된 81억 2,161만원이며, 건축과는 1.3%가 감액된 1억 8,438만 3,000원, 지적과는 672.7% 증액된 12억 1,677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시관리과는 10억 3,109만원이 요구되었는데,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등 도시관리에 6,919만 5,000원,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등 광고물관리에 3,673만 8,000원, 미포오수펌프장 운전원 인건비, 오·배수펌프장시설유지비, 일반운영비등 하수관리에 5,829만 5,000원, 건설행정, 경상적경비에 610만원, 도로건설, 미보상토지보상, 경상적경비에 1억 609만 1,000원, 도로정비, 시설비에 1,701만원, 가로등, 보안등운영비 및 재료비, 달맞이길 가로등설치 시설비등 기전관리에 7억 3,76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81억 2,161만원이 요구되었는데, 하수관리 경상적경비에 341만 2,000원, 일반운영비 및 춘천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설치등 하천관리, 보조사업비에 12억 7,312만 6,000원, 하수구준설 및 준설토처리, 재해대책기금조성 및 자재구입비등 재해대책에 3억 1,016만 4,000원, 청원경찰·건설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등 건설행정에 7억 3,984만 5,000원,도로굴착 및 맨홀승고, 도로정비자재구입 및 AG선수촌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등 도로정비사업에 보조사업비 포함해서 57억 5,162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조성, 일반운영비등 재난관리에 4,34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1억 8,438만 3,000원이 요구되었는데, 건축지도, 경상적경비에 5,112만 5,000원, 경상적경비, 청원경찰 인건비등 도시관리에 1억 3,32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는 12억 1,677만 1,000원이 요구되었는데, 일용인부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등 재산관리사업비에 11억 955만 8,000원, 경상적경비, 연구개발비등 지적관리사업비에 1억 72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억 9,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세입내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재산 토지매각대금 사업수입 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7,1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재산 토지 변상금등 잡수입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공유재산감정수수료등 경상적경비가 3,632만원, 반송1동 대체구간 측구신설자체사업에 2억 5,450만원, 지방채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이 7,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2억 2,2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구 총괄예산과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도표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구예산 총괄규모를 보면,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1% 증가한 972억 6,6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2%가 증가한 801억 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증가분 194억 4,200만원의 구성내용을 보면, 자주재원은 29억 2,000만원으로서 15%를 차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165억 2,200만원으로서 전체 증가분의 85%를 차지하는 등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증가액의 구성비가 15:85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증감내용은 지방세가 8억 7,300만원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37억 9,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문의 증가사유는 징수교부금 수입 11억 1,4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15억 8,400만원이 세외수입 증가액의 71%를 차지한 실정이며, 기타 증가분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증가분 165억 2,200만원의 내용을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증가분이 43억 5,5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121억 6,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부문별 내역은 먼저, 국고보조금관련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비가 68억 9,5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관련사업으로 AG선수촌진입도로 개설사업비외 6건이 53억 4,400만원입니다. 구비사업으로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10억, 관내 하수구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가 1억 5,0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억 7,000만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2000년도 도로·교통사업부문의 투자사업 14건중 구비 투자대상사업, 우1동 운촌마을지내 도로개설외 8건 23억 7,900만원과 시비 투자대상사업 15억은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투자사업수행의 차질은 물론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차질이 예상되므로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등을 통한 투자사업 확충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