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보건사업과장 최지효 입니다. 의료원 소관 2000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6백48만원을 18명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보건의료원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비로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차량선박비, 시설비장비 유지비등에 총 33건에 1억4천7백9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수용비 성격의 부서운영비 2천2백8만원과 당직실 침구와 부대용품이 50만원, 의사숙소 정화조 수거료 2백8만원, 의사숙소 저수조 청소 년2회를 실시하는데 비용으로 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실 배수 펌프가 노후되어 펌프 수리 및 교체로 60만원, 소화기 약제교환 신규구입에 2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실 보일러 소모품 구입 및 수선으로 50만원, 냉방기 부품교체 하고 오일교환 및 정비에 92만7천원, 전기 소모품 구입 및 누전 차단기 교체에 1백만원, 소각로 히터 점화기 수리에 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입니다. 매년 지역보건의료 사업 계획을 유인하는데 경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1백3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DID 10개 회선 사용료가 18만원, 방화관리자 회비로 연회비 15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사 공제회비로 각종 의료사고에 대비해가지고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4개진료 과목에 공제보험 년간 보험료 2백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 셔틀버스, 앰블런스, 방역화물차, 간호방문 승용차, 보건사업용 짚차등 모두 5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검사료, 보험료, 청사전기, 수도요금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승강기와 전기안전 정기검사 2년마다 실시하는데 전기검사 수수료 각 12만6천원과, 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제복비로 1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특별사업인 지소, 진료소 신축 의료장비 보강등 국고보조금 사업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급양비 45만원을 계상하였고, 하계방역 사업 관계로 소독수 2명에 대한 급식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료비 청사난방에 대한 연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도 의료원 의사숙소 및 각 지소, 진료소 건물 유지비 관계인만큼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기관운영 국내여비로 3천3백12만원과 2천5백11만2천원을 시책추진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 입니다. 이것도 역시 읍면 보건요원 및 진료소 진료원 18명에 대한 월액여비로 2천1백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화조 소독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로 1백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X선실, 병리실 청소원 3명 급여로 1천9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X-선실과 구급차 운행은 교대로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수당으로 1천2백7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비로 1백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순 국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비로 1천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건진료소 6개소 안내판 설치 6백만원, 의료원 외벽청소 사업비 5백만원, 소화전용 송수구 설비 2백만원, 영안실 간판 및 안내판 제작에 3백50만원, 입원실 환자 휴게실에 4층을 차단하는 샷시 설치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민원실 증축에 4천7백3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과 의무기록실이 비좁아 챠트보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료대기중에 있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원 후정 포장 사업비로 3천7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안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의료원 광장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의료원 실내 도색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천보건지소 증축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민원실 증축과 후정 포장 실시 설계에 따른 2백3만5천원과 2백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의료원 민원실 증축 하고 후정 포장 하고 54만원과 44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번암 보건지소 신축 이전에 관련하여 책상 80만원, 의자 구입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회의용 철재 접의자가 노후되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 휴게소 원탁 구입에 20만원, 원장실 에어콘 구입에 1백60만원, 4층 입원실 정수기 구입에 3백만원, 영안실 취사 시설에 따른 가스·싱크대 구입에 1백50만원, 영안실 분양소 물품 T탁자 하고 향로등 구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원 셔틀버스가 89년식으로 내구년한이 6년인데 ‘95년보다 4년이 경과되어 차량이 노후되어 29인승으로 대체구입하는데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가 출산하면 모자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 건강진단 모자건강 기록관리를 하는 수첩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을 위하여 예방접종 사항을 사전 통보하기 위하여 엽서구입비로 28만원, 주민보건 교육을 위하여 활용하여야할 교재구입비로 50만원,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로 60만원,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구입비는 아동들의 충치예방등 치아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모품 구입비로 l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계방역 소독에 소요될 유류비로 7백8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 ‘98년도에 청소년 성교육 교관 위탁교육후에 매년 추가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방역사업용 소독기를 점검한후 활용을 하고 소독기가 고장시에 수선비로 해서 1백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막소독 약품구입비로 9백45만원과 마을권 소독지원 분무소독 약품구입비로 3천34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물소독 약품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계 방역 소독기간중에 90일간 사역시킬 소독인부로서 2백3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입입니다. 저소득층 태아 기형아를 사전 검사하는 검사비로 20명으로 기준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모자세대 가정등 불우아동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50명기준으로 1백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해서 1천4백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써 환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구충약품 구입비입니다. 관내 영세민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투약하고자 2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본뇌염 무료 접종 약품 구입비로 해서 3백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해서 3백3만원을 계상하고,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로 해서 3백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환원되는 사업 입니다. 유행성 독감 예방 접종 구입비 입니다. 유료분으로써 구입비로 2천3백50만원 무료분으로서 9백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시 소요되는 기자재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아동들의 충치예방등 치아건강을 위하여 불소겔소포등에 사용되는 약품비 구입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 위탁교육비로 국도비 보조 포함 36만원을 계상하고, 정신보건 순회교육시 강사수당으로 해서 도비보조 포함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로 보건교육용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 도비보조 사업 입니다. 사업용 3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 사업, 위탁교육비로 75만원과 의사 2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사업 위탁교육비로 20만원, 물리치료사 1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사업 위탁교육비로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방문 간호대상인 거동불편자로서 합병증의 최소화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도비보조 포함 1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백8만7천원, 장티푸스 접종약품 구입비 36만5천원, 유행성 출혈열 접종약품 구입비 35만7천원, 인플엔자 접종약품 구입비 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접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는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자 색출을 위한 기자재등 구입비 1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위하여 21만8천원, 또한 여유아 정기 예방 접종 무료사업으로서 피디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2백11만7천원, 폴리오 소아마비 접종 약품구입비로 23만9천원, 엠엠알 접종 약품구입비로 해서 1백48만8천원, 풍진예방 접종 약품구입비로 해서 50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백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IMF로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실직자를 위하여 실직자 무료검진 진료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여성 440명을 대상으로 건강을 위하여 골다공증 검사비 8백8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천성 미숙아 및 이상아 특수진료비 지원으로 4백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입니다. 신생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95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계획 시술비 지원으로 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국도비 사업입니다. 암 조기 색출을 위한 진단 사업비로 2백11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으로서 유방암, 자궁암 검진비 1천1백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세에서 64세 여성중 저소득층 부인을 대상으로 간염, 간기능 검사, X-선 촬영등 건강검진을 위한 검진비로 4백4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 심장병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한 유아 심장병 검진비를 1백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간질환자의 기초 및 정밀검사 진료에 투약에 소요될 진료비 4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비에 필요한 기구 구입비로 1천3백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관내 나환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이동진료 위탁사업비로 1백3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각종 예방접종 약품 보관용 냉장고 2대 구입비로 1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운영 입니다. 진료부 병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총 20건 3천5백46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 세탁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자 치료에서 나온 적출물 처리 비용 수수료 1백44만원을 계상하였고, 병리실에서 혈액, 소변, 객담등 검사를 하는데 수수료로 해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관리 수수료로 2백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문업체에서 년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신문·잡지 구독료 50만4천원과 청소용품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지 구입비로 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 및 병리실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비로 각각 36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실 근무자는 1년에 4회씩 방사선 오염 여부를 측정해야 하는데 수수료로 8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자 접수 의료비 계산 수납 보험료 청구에 전산 프로그래머 연간 사후관리 수수료로 1백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료 청구시 필요한 프린터 리본 구입비로 해서 50만원, 의료원 환자 대기실 및 입원실 냉·온수기 청소 및 소독을 2개월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드는 비용으로 18만원, 의무기록 전산관리 및 보험 청구 회선사용료 73만8천원, 일반건강진단 협회비 20만원 이중 73만8천원과 일반건강진단 협회비 20만원은 이중계상으로 공공요금에서 설명토록 하고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의무기록 전산프로그램 오작동시 AS를 직접 통신으로 받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회선 사용료로 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진단 협회비로 2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원은 건강진단 및 성인병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회비를 협회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정보 및 서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진료팀 제복비로 54명에 대하여 3백27만원을 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입니다. 의료원은 검진실에 따로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검진당일 각 담당에서 필요한 인력을 착출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검자가 아침식사를 하지 안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늦게까지 종사하여야 하는 관계로 급식비 60일분 1백50만원과 의무기록실 보험료 청구 직원의 야간 근무 급식비로 1백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각종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수선비로 6백만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예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입니다. ‘99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전북의대 의료진을 초빙하여 의료원에 없는 피부, 이비인후과, 비뇨, 안과등 4개과목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윤번제로 진료코자 초빙 보상금으로 5백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약품, 소모품, 용지, 식대등 의료비로 총 6억3천9백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환자 식대로 1천5백75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료용품 소모품은 한방, 양방, 투약실, 병리실, 치과,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진료용품비로 9천3백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방 약품비로 4억8천만원과 한방 약재구입비로 2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무기록에 필요한 전산 및 재용지 구입비로 1천1백51만5천원과 본원에서 검사를 하지 못하고 대학병원 및 기타 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는 하는 비용으로 1천5백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진료소에 위촉된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에 강사료 및 여비 도비보조 사업으로 1백21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건강진단 사업으로 혈액 및 X-선 진료, 암검진등 도비보조 사업으로 3천5백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1백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비 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운영에 따른 찜질통 또는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토록 도비보조로 편성된 2백80만원입니다. 구강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취학전 및 취학 아동의 충치등 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장비 구입으로 도비보조된 2천3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학술 용역비로 의사, 임상 연구비입니다. 원장과 한방과장은 과제당 1백50만원씩 8회, 공중보건의사중 전문의사도 역시 과제당 1백50만원씩 8회, 일반 의사 및 약사는 과제당 1백30만원씩 년 6회에 지급됨으로 1억2천6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부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10건을 계상하였는데 한방과 확장에 따른 침목대 3개와 적외선 치료기 5대에 85만원과, 한방기구 소독에 따른 소독기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원실 운영에 따른 장비로 인프전 펌프 2대 4백만원과 응급 이동카 1백만원, 핑거스 스트랩 1대에 1백만원과 선풍기 5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의무기록 챠트 진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2개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경피신경 치료기 출력단자 20만원은 소모품으로 의료장비 수선비에서 지출될 것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약포장기 9백만원 역시 2000년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될 것을 계기로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할 계획 입니다. 위생관리 입니다. 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에 50만원,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15만원, 홍보용 전단유인에 60만원, 유통 식품 및 한약재 수거 검사 검사비에 60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퇴폐·변태업소 야간단속 근무자 급량비로 해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및 퇴폐·변태 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99년 11월 30일현재 장수군내 위생업소가 620개소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흥업소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5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의료원 소관 200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무료접종 1,000명 하고 영세민 3천5백원씩 해서 802명 접종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는 순수 군비이고 178페이지는 국도비 보조 입니다.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교관 훈련 위탁교육이 청소년 상담실에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의료원 직원으로 하여금 성교육 상담 자격증 교육을 중앙에서 받고와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제가 발생 됩니까 ?

문제 발생관계는 청소년 상담실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관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출되기가 힘들다고 봐야 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임상연구비가 원장 하고 한방과장 관계는 60만원이 늘어났고, 나머지 공중보건의사, 일반보건의사는 1백20만원이 줄었습니다.

7월이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구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 보다도 1천만원정도가 줄어들었네요 ? 그래도 괜찮습니까 ?

‘99년도 1회 추경에서 20%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수준 입니다.

전반적으로 의료원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연구비 같은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의료원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 작년에 6억4천 얼마인데 금년에는 9억2백만원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연구비라든지.....

임상 학술연구비는 사실상 다른 시군보다도 많이 예우를 해주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장 하고 한방과장이 1백50만원씩 2명에 대해서 6회로 되어 있던 것을 8회로 6백만원이 늘어났고, 공중보건전문의는 8회에서 6회로 1천2백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임상연구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원세탁물 위탁수수료가 작년보다도 2배까지 늘어났는데.....

작년에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더 계상했는데 같은 수준 입니다.

원장실 에어콘을 구입하는데 정수 물품에 반영이 된 것 입니까 ?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무료접종 유행성 독감을 2,000명 한다고 했는데 영세민 입니까 ?

영세민 입니다.

냉장고 예방접종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정수물품 하고 위반되지 않습니까 ?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내구년한이 ‘85년도 6년 노후되어서 연말안에 대체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1천8백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한다고 하셨죠 ?

의약분업이 7월이후부터 시행된다고 전제로 했을 때 해당되는데 국회통과가 되어야 알겠지만 필요하다면 추경에.....

대한의사공제회 보험금을 부담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의료원에서 각종 의료사고가 아직까지는 없었고, 없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공제회를 가입해야 합니다.

예산서에는 천천보건지소 증축이라고 했는데 신축이 아닙니까 ?

보건복지부 사업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지소 관계는 마무리 추경에다가 군비부담 예산액을 계상할려고 하고, 여기에 들어간 3천만원은 중대본부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도 합니까 ?

산하제한만 가지고 가족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퇴폐·변태업소 야간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발생 건수가 몇건 입니까 ?

단속이 대외비로 도에서 부터 내려 옵니다. 평상시 입법 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한 경우는 있는데 불시에 야간에 단속을 해가지고 관내에서 처벌한 건수는 없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6억3천9백75만1천원인데 만약에 의약 분업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 예산을 요구한 가격을 가지고 약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 입찰을 해가지고 56%선에서 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요구가 지금 수준으로 요구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약분업이 되었을 때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의약분업 되기 이전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69%선에서 한 것입니다.

의약분업이 될 경우에는 요구가 더 되어야 되겠네요 ?

약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 부담이 더 늘어나겠네요 ?

약값이 내렸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입원실 정수기가 1대에 3백만원이나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정수기를 취급하는 여러 대리점에다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해야죠 ? 보건진료소 안내 간판을 설치하는데 1개에 1백만원씩 들어갑니까 ?

보건복지부 C.I로 해가지고 표준화 되어 있는 입간판 제작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보류했던 것을 올해는 6개소만 할려고 넣었습니다.

차량 유류 및 유지관리비가 1천5백48만6천원인데 짚차 2백72만7천원, 중형 승합차 2백78만1천원, 소형 화물차 2백74만1천원, 앰블런스 2백70만6천원, 소형 승용차는 3백76만6천원인데 소형차는 어떤 차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상한 금액은 차량 종류에 따라서 기준 유지비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청사난방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4천2백95만7천원어치를 쓰는데 유류대로만 5천8백80만3천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청사난방을 하는데 1년 열두달 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장기적으로 쓰니까 소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 민원실 증축은 증축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변경시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의료원 신관 위치가 읍사무소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군수님 말씀으로는 1년에 한번씩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문을 동쪽으로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출입문 방향을 바꾸자는 뜻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사무감사때 영안실 탁자, 향로등 전부다 구입되어서 어느 영안실 보다 잘되었다고 했는데 왜 예산에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까 ?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계상해서 갚기로 하고 가져온 것입니다.

저소득층 순회진료용 기구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세트가 무엇입니까 ?

찜질기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세트가 필요치 않은데 도비가 있음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두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쓸수 있는 기구입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민간이전 구료비인데 거택보호자나 영세민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식비를 지급할려고 계상했는가 본데 ‘98년도 실적을 보면 이런 액수가 나옵니까 ?

한국희 입원을 하게되면 식비는 식당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 식비를 청구해서 받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도 1천4백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420명에 3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해서 어떻게 진료를 해주는데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까 ?

올해 신설된 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암검진등 각종 질환의 종합검진 형식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퇴폐·변태업소는 작년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

지침에 나와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시에 도에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서 대외비로 불시에 내려와가지고 관내에 퇴폐·변태 업소가 없다고 보지만 단속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변태 업소가 있고 야간에 심야업소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 왔다면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사용도 안한 것을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

업소만 극한 될 것이 아니고 부정·불량 식품관계 신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80일 합니다.

한국희 편의상 수당으로 명시를 했는데 급여 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100분의 15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을 하고난 뒤에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영안실을 증축하면서 후관으로도 연결이 되고 하는데 주차공간겸 해서 포장을.....

400평을 합니다. 정면광장 보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한쪽 귀퉁이에 있기 때문에 간판을 부착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봉구 11월말 현재로 관련업소가 20개 업소인데 현재는 일일이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명의변경이 되다 보니까 대장정리가 어렵고 갈수록 업소가 늘어날 것 같에서.....

강봉구 도에서도 한번 주최가 되어서 월보로 만든적이 있었는데 시군에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강봉구 개발 업체가 있습니다.

강봉구 식품위생업소를 보면 행정처분 과징금을 부과해가지고 과징금을 도에다가 납부하는데 저희들이 부과한 과징금의 30%가 저희들한테 다시 환원이 됩니다. 과징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내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환원되는 30%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입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민원과장 민병춘 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0년도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취락구조 마을하수도 양여금 사업으로 7억2천2백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1천9백95만원 입니다. 도비보조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5백98만5천원,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4백만원, 빈집정비 1천9백95만원, 취락구조 기반시설 남동·구락마을로 7억3백만원, 마을공동 주차장시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책보고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민원사무편람제작 80부에 3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안내 전화부 제작 2백만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대체 구입으로 1대에 4백2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프린터기 1대에 1백4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안양·광대·가항·죽림·한거·양악 전기요금으로 5백47만9천원, 마을하수도 오물수거료 중동·동촌·음선·하리·안양·상동·광대·동동·가항·양악·죽림·한거 12개소에 6백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남동하고 구락마을 PACKAGE 사업을 하는데 9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억3백만원, 군비가 2억5천1백만원, 구락·죽림·한거 마을하수도 양여금으로 6억8천8백만원, 공동주차장 군비가 3천만원, 도비가 2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건축행정관리 운영으로 도면을 그리는 CAD가 되겠는데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건축설계 프로그램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동마을 주택개량 지원으로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16동입니다. 내년도 논개 생가지 하고 준공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남원에서 들어온 국도 19호선, 장수군 관문이 상당히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금년 초부터 조사를 해봤는데 16세대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복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들은 터가 충분히 되어서 집을 짓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부지가 작아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드래도 부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를 1천만원씩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린 것은 부지확보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비를 해야될 차원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장계 백화여고 진입로 주변으로 도시계획 구역 지역으로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주거지역 하고 틀려서 건폐율도 20%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90㎡이면 되는데 자연녹지 지역은 40평이상 되어야만 측정이 가능하고 모든 악순환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집은 거택보호자가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건축물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집은 건물 평수 그대로 개축을 해주는 것으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2가구는 1천만원씩 보조를 해줄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축행정관리 시스템도입에 따른 전산장비로 스캐너를 읽는 도면 장비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국비 또는 지방비로 해서 도면 작성이 내년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7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가전산도면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 끝이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 도면 한 장에 9장정도로 해가지고 한 장으로 출력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한 장하는데 2만원정도, 그리고 가재정리를 해야되고 가재정리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동에 관한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등 이런 것이 있으면 스캐너로 정리를 해가지고 출력시키고 하는 것을 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구입해서 할려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하게되면 검증을 하고 정밀검증을 하고 이것이 국비, 지방비 3천6백만원, 공공요금이 3백20만원, 수당이 4회에 걸쳐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가도면 입출력 시스템 구축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계를 구입해서 도면 작성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전산자료 출력 고속프린터기가 되겠는데 지금 있는 것은 도저히 안되고 고속프린트기가 2천4백만원 되겠는데 일반프린터기는 출력을 시키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관계로 2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대비 트레팔지 용지구입, 지적서고 항원 항습기 수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 관리로 2백1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640장에 3천9백90만원으로 국비가 1천9백95만원, 도비가 5백98만5천원, 군비가 1천3백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필름화도 도비가 4백만원, 군비 9백만원 해서 1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동산관리 통신망 터미널 서버는 주전산기를 교체 관계로 지역 전산 온란인 통신망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것인데 1대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 패키지 사업으로 논개사당 관문이고 여러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살고 있는 가구수가 16동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제방 밑에 3가구가 있는데 군 계획은 제방 밑에다가 집을 짓을 수가 없습니다. 철거를 하는 쪽으로, 지금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가지고 슈퍼가 남원에서 오는 도로 하고 논개로 올라가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상 철거하는 방법으로.....

16동이 들어갈 수 없는 형편도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도로 하고 맞도록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12집정도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 있는 마을이 없어질때까지 줘야죠 ?

예, 그렇습니다.

패키지 마을에 대해서 광역으로 처리되는 시설들을 앞으로는 이렇게 다 해줘야 되겠죠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계속 해줄 자신 있습니까 ? 256페이지 공동주차장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 어디 마을입니까 ?

미정입니다. 도에서 확실한 것이 안내려 왔는데 개략적으로 부락을 100호이상된 부락이 있으면 땅을 매입해가지고.....

장수군 194개 마을중에 합당한 마을이 있으면 마을중에 어디든지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258페이지 남동마을 주택개량 지원 16동에 1천만원씩 1억9천만원, 백화여고 진입로 주변 주택개량 및 보수지원 3가구에 4천5백만원 보조금랄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에 원칙을 두어야지 잡음이 없는 것입니다. 백화여고는 1천5백만원씩 주고.....

아닙니다. 앞에서 보고 말씀 드렸던 것처럼 두집은 1천만원씩이고 한집은 2천5백만원인데 거택보호자 입니다.

태양이 아무리 높이 떠있어도 음지·양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삶의 질의 수준을 맞춰보겠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행정이 계속해서 펼쳐진다면 열심히 일할 사람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선심성으로..., 천천면 같은 경우는 5백만원을 줬습니다. 남산 아건너는 얼마씩 줬습니까 ?

1천만원씩 지급했습니다.

5백만원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앞으로 행정이 이런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원이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것은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법이고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군수의 독선 독주를 이런데에서 우리가 견주를 해줘야 되는데 견제를 못하면 이것이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남동은 금년초부터 제가 직접 측량도 해보고 조사도 해봤습니다. 남동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원칙을 정하고 보조금을 집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253페이지 마을 하수도 유입수 및 유출수 수질검사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 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패키지 사업을 하면은 당연히 환경보호과로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환경관리청에다가 의뢰를 해놨는데 검토해가지고 넘어가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계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동촌하고 번암, 계북을 했을 때 업무가 당초에는 민원과에서 했었는데 환경보호과 것이다고 해서 환경보호과로 넘어가지 안했습니까 ?

법을 보니까 환경관리청에서 받아가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의뢰를 해놨습니다.

남원시나 인근시에서 패키지 마을 정화조 전기 사용료 부담을 누가 합니까 ?

잘모르겠습니다.

전기요금 납입 현황을 보니까 장수 안양마을 8월달치가 생각보다도 많은데 주택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박한규 한전 검침원이 잘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사과를 하고 주민들이 득한 걸로.... 당초에 산업용 종합 가구로 부과되어야 하는데 주택용으로 가보지 않고 계속 일정율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동 입니다.

박한규 여기에 사업비가 많은 것은 우리가 적정하게 해가지고 도에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안은 18억2천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가 8백61만7천원, 자치행정비가 15억8천4백35만9천원, 민방위비 민방위관리가 7천4백64만8천원, 병사관리가 8천8백85만8천원, 소방관리 6천3백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민방위날 훈령경비가 53만4천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60만9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보상이 22만8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4만9천원,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이 1억2천10만7천원, 병사보조금이 8천7백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민방위날 훈령경비가 37만3천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42만6천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보상이 16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0만4천원,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 2천4백2만1천원, 도⇔군간 행정통신 회선 전용료가 1천5백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는 16회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선거업무지침 및 회의서류 유인이 1백20만원, 일반복사용지가 32만원, 공명선거 홍보 현수막 및 프랑카드 제작 80만원, 공명선거 상황 기록사진 필름 5만원, 공명선거 사진 및 인화료가 9만6천원, 투·개표 상황판 제작이 50만원, 일반복사용지 읍·면분이 56만원, 선거인명부 용지가 1백15만5천원, 부재자 선거인명부 용지가 23만1천원, 대봉투가 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는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비로 1백50만원, 읍면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비로 2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가 9백28만원, 일반수용비 군수 부속실 수용비가 2백만원, 침구 구입 및 당직실 운영이 1백54만8천원, 군민의장 메달 제작이 4백80만원, 군민의장 증(�)제작이 60만원, 군민의날 행사 흉화 및 리본이 2백40만원, 군민의날 초청장 인쇄가 60만원, 군민의날 화분 구입이 40만원, 청사 청소용품 84만원, 청내 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2백37만2천원, 방범용 가스탄 교체가 11만원, 태극기 구입이 4백60만원, 간행물 구입이 3백28만8천원, 문서고 소독약품 및 방충제 구입이 15만원, 공무원 퇴임식 준비 경비가 8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있어서 방화관리자 협회비가 15만원, 각종 공공 우편 구입이 5백만원, 운영수당으로 군민의장 선발 참석위원 수당이 예비, 본심사해서 1백10만원, 특별 외래강사 초빙강사수당이 1백만원, 일·숙직 수당이 1천2백99만원, 피복비로는 청원경찰 피복비 동복비로 37만8천원, 급량비로는 상황유지 및 동향파악 근무자 급식비로 2백65만원, 국내여비로는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천2백48만원, 비서실에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백44만원, 자치행정 업무추진 과여비로 4백만원, 군정수행업무추진 2백만원, 군·읍면 군정 주요시책업무추진 4백만원, 서무및 문서관리 업무추진이 2백만원, 도⇔군간 문서채송여비가 3백60만원, 군⇔읍면간 문서채송 여비가 90만원, 군수 군정수행 및 회의참석 여비로 2천4백만원, 업무추진비로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3천6백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천4백46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읍면 행정지도 및 대민활동비로 2천5백만원, 주민화합 참여행정 추진으로 2백50만원, 대학생과 지역발전 포럼 개최 50만원, 군정설명회 및 주민의날 운영이 4백만원, 친절봉사 시상품 구입으로 1백만원, 군민의날 기념식 초청자 오찬이 2백50만원, 군정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 사업추진으로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는 부서운영비가 2백76만원, 비서실 부서운영비로 2백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주변정리 제초제 구입비로 1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청사 환경정비 140일 4명에 1천3백10만4천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비로 5백91만5천원, 비상급수 관리시설 3백69만6천원, 옵셋 인쇄공 인부 3백69만6천원, 청사 환경관리 2명에 7백39만2천원, 일시보상금으로는 민간인 5년이상 장기근속리장 해외 선진지 시찰로 3천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로 2백40만원, 집무검열 우수실과 시상으로 1백20만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로 1백80만원,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로 2백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정액보조단체 1천6백만원,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5백만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원으로 8백만원,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지도 운영 지원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읍면종합행정 실적평가 사업비로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각종 행사용 응접탁자 구입비로 60만원, 문서 채송용 가방 15만원, 교육용 칠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 명예퇴직 수당으로 2억6천3백95만2천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5천4백만원, 일반수용비로 민주봉사상 메달 및 상패 제작비로 1백20만원, 주요시책추진 및 우수공무원 정기 표창장 유인비로 1백만원, 인사관리 각종 서식유인으로 50만원, 공무원증 발급 47만3천원, 역대 군수 존영액자 제작으로 3백만원, 타교육 기관 교육비 부담으로 3천5백만원, 공무원 외국어 교육 외래 강사료로 1천만원, 운영수당으로는 군 전입시험으로 1백72만원, 신규 임용 채용수당으로 3백98만원, 인사위원회 수당으로 1백50만원, 급량비로는 조직개편 및 인사행정 추진 야간급식비로 1백20만원, 국내여비는 인사행정 추진 및 회의참석 6백만원, 교육여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시책추진등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1백50만원,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는 도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고속복사기 등사원지로 1백80만원, 고속복사기 등사잉크로 1백20만원, 고속복사기 롤러교체 5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으로 3백80만원, 운영수당으로는 헌장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는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2천3백7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 대학원 진학 장학금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장 교육 보상비로 72만원, 일반수용비로 3대 도민운동 실천 전단제작비로 6만원, 추석맞이 귀성객 계도 현수막 제작비로 35만원, 3대 도민운동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35만원, 행락질서 계도 현수막 제작비로 35만원, 자원봉사 대축제 홍보물 제작비로 42만원, 불법광고 단속 기록보존에 1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사무추진 용품구입비로 50만원, 제2의 건국운동 추진 프랑카드 제작비로 1백50만원, 제2의 건국운동 홍보용 현판 제작비로 2백만원, 제2의 건국운동 앰블램기 구입비로 54만8천원, 제2의건국 운동과 관련한 캠페인 인쇄물 제작비로 3백80만원, 어깨띠 제작비로 50만원, 홍보물 송부용 봉투구입비로 22만3천원, 자원봉사 안내창구 특수 전화요금으로 1만8천원, 자원봉사 종합센터 일반전화 요금으로 36만원, 제2의건국 운동 홍보물 우송료로 30만6천원, 운영수당으로는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천50만원, 제2의 건국운동 교육강사 수당으로 60만원, 임차료는 제2의 건국 운동과 관련한 워크샵 개최장소 이용료에 따른 임차료로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추진반 회의 및 자료수집 제반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제7회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팀 수당으로 1백만원, 자원봉사 전문위탁 교육 보상금으로 2백만원, 교육 공청회 참석행사 및 세미나 워크샵 개최 보상금으로 3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제2의 건국 운동 과제발굴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제2의건국 게양대 설치에 따른 게양비 설치비로 시설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는 FAX용지로 1백39만2천원, FAX 토너 드럼 카드릿지가 1백36만원, FAX 복사기 토너가 24만원,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이 1백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는 전화요금이 총 1천1백7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전화요금으로는 1백36만8천원, 회선 전용료로는 1천5백84만원, 민방공 경보 회선 사용료로 1백56만원, 덕산관리사무소 및 토옥동 계곡 전용회선 청약비로 17만4천원, 350국 DID 회선사용료로 18만원, 천리안 사용료로 24만원, 발신전용 전화 사용료로 7백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전화교환장치로 1백95만3천원, 키폰 주장치로 85만1천원, 자동전화기 시설유지비로 23만6천원, 본청 읍면 사업소 키폰전화기 유지비로 1백27만5천원, 팩시밀리 1백14만4천원, 다중화 장비 1백55만원, 일제 동보기 78만8천원, 구내선로 57만5천원, 행정방송장치 87만원, 자동전압 조정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 66만9천원, 네트웍 장비에 1백78만8천원, 민방공 통제시설에 1백50만원, 방송 및 음향시설에 90만원, 행정교환기 E-1 카드 구입비로 9백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통신시설 점검정비에 3백만원, 도⇔군간 행정통신 회선 전용료에 3천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근거리 통신망 LAN시설 본청 및 직속기관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전기 구입 3대에 1백50만원, 행정전화기 구입 75대에 2백85만원, 물품구입비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공공근로사업 심의자료 작성에 1백51만6천원, 실업대책 전화 사용료 60만원, 공공근로사업 천리안 사용료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사회진흥 업무추진에 3백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도점검에 3백만원, 자매 결연사업 추진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재경향우회원 초청 사업장 순방 간담회 2백만원, 자매결연 시군 초청행사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업무보조로 1백27만4천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업무보조로 1백2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업무보조는 1백27만4천원, 국민운동 업무보조에 1백2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향우회원자녀 애향교실 운영에 3백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금에 6백90만원, 새마을 남·여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1백50만원, 새마을 지도자 중앙·지방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백50만원, 자매결연 시군 초청행사 참석자 보상에 2백만원, 동서화합 민간단체 교류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지회 정액보조단체에 3천6백만원, 지역새마을 정액보조단체 8백40만원, 부녀새마을 정액보조단체 8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기록보존 사진첩 제작에 50만원, 호적전산화 사무용품에 6백34만원, 재료비로는 도로변 화단 가꾸기에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2억1천2백9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절수 디스크 구입에 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 경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민방위교육 훈련 홍보에 5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41만5천원, 을지훈련 및 통합 방위훈련 운영에 46만원, 직장예비군 소대 방호벽 모래 주머니에 1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에 1백92만원, 을지훈련 급식비에 3백만원, 대비정규전 상황실 및 경계근무자 급식비로 9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로 34만4천원, 국내여비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인력동원 관리에 3백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화생방 분대원 교육보상비로 30만원,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보상비로 84만원, 민방공 시범훈련 참가보상비로 2백1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참가자 보상으로 1백만원, 수방기동대훈련 참가자 보상으로 38만5천원, 기술지원대 교육보상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향방훈련장 주민신고 포상금으로 8개중대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백77만8천원을 계상했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5백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보상비로 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4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계남면 신전리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장수읍 노하리 군부대 토지매입비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토지 취득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하기 이전에 예산에 계상되어 올린 것 같습니다. 군부대 창설에 따른 토지매입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임대를 얻어가지고 쓸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다만 여기에 따른 장비 구입과 훈련장 시설비로 수정예산에 3천6백만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국내여비로 1백만원, 자원관리 업무추진비로 31만8천원, 자원관리 업무추진 우편료로 1백54만6천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7백74만2천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난방비로 3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병무업무 종사원 여비로 2백12만6천원,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등 의무자 보상금으로 1천44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경비로 6천5백3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으로 1천3백65만원, 의용소방대 제복비로 5백58만8천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으로 4천1백80만8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장 도회의 참석에 20만원, 의용소방대 도단위 기술경연대회 참가비로 1백만원, 의용소방대 군실기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비로 1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거관리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계상해놨습니까 ?

경상경비 일부는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국고에서 선관위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고에서 시달이 됩니다.

선거사무비가 충분히 내려와서....

그전에는 많이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선거업무를 공영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런 처지인데.....

홍위원님께서 계실때에는 그전에는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선관위에 부담할 전액 경비내지 경상경비는 거의 내려오지 않습니다. 읍면 하고 군에서 선거관리 명부 작성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관련 업무입니까, 왜 비상급수시설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

논개사당과 공설운동장에 1개소씩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유사시에 식수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시설해 놨는데 관리비가 3백6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일용인부 9명을 재료비 기타로 전환을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 목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집무검열도 분기별로 한번씩 하면 되는데 2달만에 한번씩 합니까 ?

그전에는 집무검열을 매달에 한번씩 했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내도 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내도 내는데 이런것까지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돈은 어디에다가 씁니까 ?

금년까지만해도 전국 시장·군수 협회비를 시장·군수 업무추진비로 냈었는데 지난번에 지시가 되기를 예산에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제2건국 본부 운동 사무실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기관화가 된 것처럼 예산을 세웠는데 제2건국운동은 정신적으로 무장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전부다 예산 투성입니다.

홍보활동비로 세워놨습니다.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에 대통령이 의도한 취지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예산 세워놓은 것은 홍보비로 해가지고 세워놓은 것 입니다.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장수군에 얼마 입니까 ?

군수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군정설명회 및 주민의 날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 입니까 ?

매월 년초에 군수님이 받습니다. 읍면 예산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이것은 어디로 쓰입니까 ?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장수지부 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어서 검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지청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회장이 양형식씨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서 쓴다면 몰라도 자기네들 회의하고 불우이웃돕기 하고 밥먹고, 꼭 줘야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

꼭 줘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지도운영 지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장수경찰서에서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경비로 3백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담당계장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신운철 장학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천8백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천8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군수가 쓸 범위내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서 자치행정과에다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시장·군수들이 쓸수 있는 범위내에서 요목을 가려서 예산부서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읍면 키폰 전화기 177대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전부다 갈아야 합니까 ?

유지관리비 입니다.

103페이지 국내여비 해가지고 사회진흥업무 추진비, 공공근로사업 추진 점검, 자매결연 사업 추진해가지고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

사회진흥 여비는 사회진흥 담당부서에 년간 출장여비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는 실업대책 출장여비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자매결연 사업은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지 안했는데 진해시와 합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실무협의회 참석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장수군에서 몇군데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진해하고 합천외에는 교류사업이....

당초에는 안양시 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서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만 시장님이 교체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활동이 미비하고, 자치단체끼리 자매결연 한 곳은 합천군하고 진해시 밖에 없습니다.

일반단체는 많은 경비도 들이지 않고 잘하고 있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실적도 없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해져버리고..... 동서화합 민간단체 교류사업 어떻게 운영할 계획 입니까 ?

민간단체끼리 교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합천의용소방대 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고, 재향군인회는 영덕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고, 이것은 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끼리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 왕래를 하는데 일부 군에서 보조해주는 경비 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작년보다 20억정도가 감되었고, 연금보상금이 재무과로 넘어가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 사업비라고 해서 3천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5천만원 계상했죠 ?

예, 그렇습니다.

왜 줄어들었습니까 ?

5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3천만원을 앞으로 종합행정 실적평가를 해서 어떻게.....

상사업비로 줄계획 입니다.

읍면에서는 어떻게 쓰도록 주는 것 입니까 ?

읍면장이 재량으로....

일반운영비 5천9백57만3천원 작년도에는 1천8백54만원 계상되었는데 220%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가 ?

작년보다 일반운영비가 특이하게 들어간 것이 역대군수 존영액자 제작으로 3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타기관 위탁 교육비 부담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기관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

능률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를 내야되고, 지금은 중앙교육을 하는 것은 전부다 위탁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외래강사료로 1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예년에 없던 것이 들어가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타기관 교육비 부담 3천5백만원은 50명이 하루에 5만원씩 해서 14일간 교육을 받는 것입니가 ? 년중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

정확한 내력은 아닙니다만 중앙교육은 전부다 위탁교육비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교육은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자체교육이 아니고 중앙교육계획에 의해가지고 교육대장대로 착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교육 착출대상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기술 교육 기관, 능률협회라든지 이런 교육 기관에 전문교육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년에는 1천만원정도 계상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가지고 금년에 3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에 1천8백54만원 세웠는데 금년에 5천9백57만3천원 일반운영비가 자치행정과에서만 220%가 늘어났습니다.

강건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늘어난 부분은 타기관 위탁교육비 입니다. 작년도에는 89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쪽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일반운영비로 넘어온 결과가 있고, 외국어 강사료가 1천만원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종전에는 교육을 할 때에 교육기관에 가서 여비만 주고 받았는데 농민교육원이라든지 국가전문 교육위원, 보건계통 교육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을 제외한 전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별도로 돈을 주도록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쪽으로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일반운영비쪽으로 보태니까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

강건순 예, 그렇습니다.

220%가 일반운영비에 증액되었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데 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서운영비 비서실에 2백4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서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각 실과에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 입니까 ?

각 실과에 직원 애·경사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부서운영비 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은 각 실과에 세워준다면 20만원씩 각 세워주죠 ?

차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부속실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

2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형평에서 어긋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서운영비를 인원비례 해가지고 큰 과는 23만원 월 계산을 했고, 작은 과는 20만원씩 계상했는데.....

76페이지 부서운영비 자치행정과 정원이 몇 명 입니까 ?

일용인부임, 청원경찰까지 해서 29명 입니다.

부서운영비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

그전에는 관서당경비로 했던 것이 부서운영비로 변경되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 수용비, 재료비등 기관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금액을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쓰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기준에 의해가지고 계산해 놓은 것 입니다.

정원이 아닌 일용직, 청원경찰을 다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 근거가 있습니까 ? 정원에 의해서 해야죠 ? 정원에 의해서 했으면 24명이어야 되는데 29명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가 ?

현원이 25명에다가 청경 4명해서 29명 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작년도에는 199명에 여비를 세웠는데 구조조정이후에 사람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206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들쑥날쑥한 숫자 개념이나 정확히 파악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예산으로 볼수가 있습니까 ?

본청에 정원이 206명 입니다.

작년에 199명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장계정수장, 장수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청 인원이 늘어난 것 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이 타 과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경상경비가 많습니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상경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년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예결위 5일차로써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