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도시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도시관광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가. 도시관광과 소관

도시관광과장 김청재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관광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공통사항이 11건, 도시관광과 소관사항이 10건 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생활 및 축산폐수 모두가 같이 처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를 한 관로에 연결시켜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폐수에서 나오는 악취가 집안으로 스며들며 생활오수는 제외시키고 축산오수만 처리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생활오수도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치사항으로써 현재 설치중에 있는 간이오수 처리시설 계획은 유입수질이 BOD 기준해서 200ppm이고 축산폐수 계획유입수질은 4,000∼5,000ppm입니다. 그런데 축산폐수를 유입시킬 때는 과부하로 인해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불가하여 간이 오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순수한 생활오수만 유입토록 설계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별도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철저히 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하고 있는 것은 생활하수만 처리되는 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하동읍 시가지는 배수구가 좋지 않아집중호우시 가옥이 침수되는 곳이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매년 주민의 불편과 재산손실을 입고 있는 바 실태를 정밀조사하여 해소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으로는 하동읍의 집중호우시 배수가 불량한 곳 5개소 중 흥한아파트 입구, 전매소앞, 일광장 진입골목, 구 우시장 앞 4개소는 하수구를 개보수완료했습니다. 인근 하수도보다 대지가 낮아서 상습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청록회관 주변은 영풍 식물원과 신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시 하수도 확장 및 신설하여 일부 침수는 해소되었으나 한일여인숙과 백운탕 지하간은 중앙 하수도보다도 현저히 지반이 낮아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하여 대지의 숭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철저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기채를 내서 하고 있는 누수적자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에도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재정규모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단수조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조속 징수토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은 '98년도 상수도 체납액이 131건에 7,223천원 중 130건, 5,755천원은 징수 완료하였고 1건 1,468천원에 대하여 독촉공문 1회, 하동소식지 게재 및 담당직원의 수시납부 독려하였으나 체납자의 경제사정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98년도체납분에 대하여는 '99년도 1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징수 처분할 계획이며 수도 요금의 잦은 체납 및 급수민원의 최소를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고지서 전달방식을 변경하여 수용가 입회하에 검침 및 전월사용료 고지서 전달, 2개월 체납수용가에 대하여는 징수처분 예고장 직접 발부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사용료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효율성 제고입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별로 적합한 용도를 지정하고 거기에 걸맞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정에 맞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주민여론에 따라 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적 제조건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99년도 2월부터 하동, 진교도시계획 구역에 대하여 불합리한 용도 지역과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하동, 진교 주민들에게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으며 준도시 취락지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34개소 중 화개 탑리, 악양 정서, 진교 고룡, 횡천 횡천, 청암 묵계지구등 5개소는 개발계획이 수립완료 되었으며 옥종 청룡지구는 개발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은 하동, 진교 도시계획 재정비는 12월에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여 주민과 의회의견을 반영, 최종안을 확정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을 신청하고 결정결과에 따라서 지적고시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지역의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현재 옥종 청룡취락지구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인 공용주차장 신설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공람, 공고중에 있으며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주변여건 변화로 인구 자연유입 증가 예정 취락지구를 우선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발전의 제반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건의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무허가 및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지시하거나 고발조치 등의 행정행위를 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주민의 피해가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법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자는 적법하게 조치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량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건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은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위법행위자에 대한 선별적 처벌은 불가능하므로 건축행위 지도 및 홍보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99년3월7일 제76회하동군의회 임시회시에도 보고한 바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무료 설계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건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철저입니다. 건의사항은 우리군에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많이 있음에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보존되지 않고 소실 우려되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발굴지정 철저를 요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6조, 7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는 자료는 문화재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으며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는 관할구역내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호 가치가 있는 자료는 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관내 지정 문화재는 1962년 지정된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외 48개가있으며 금년도 문화재 지정은 하동읍성, 도기념물 217호가 되겠습니다. '99년8월7일자로 지정되었으며 한산사 영산회상도, 신중탱화도가 '99년10월12일 문화재 지정 신청되어 경상남도에서 공고중에 있으며 현재 하동문화원에서 발행한 하동문화유적 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경상남도와 협의, 악양 조씨고가, 금남 정씨고가, 양보 학방사지 등은 경남도 문화재 담당자와 현지출장, 고증자료 및 문화재적 가치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동읍성은 복원을 위한 지표조사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중에 도비 5천만원을 '99년12월23일자로 경남도에 건의하였으며 양보 학방사지 등은 경남도 문화재 담당자와 현지출장, 고증자료 및 문화재적 가치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내 지방행정관료공덕비 26기를 조사, 양호가 15기, 불량이 11기, 관리상태와 이설 가능기가 9기, 불가가 7기 여부등을 조사하였으며 계속해서 문화재발굴 및 지정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학동 민속관 활용조치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많은 예산을 투입, 완공한 민속관이 완공후 무려 8년이 지났으며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빠른 시일내에 활용이 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99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활용되도록 시정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학동 민속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암면 묵계리 1581-5번지 외 2필지 1,178㎡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77평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등기는 김종엽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건립추진위원회 대표가 되겠습니다. 청학동 민속관은 '99년8월2일 유불선합일 갱정유도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전시자료 수집중에 있으며 건물보수 완료후 2000년 상반기에는 개관예정으로 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소성 복원사업 축소 건의입니다. 내용은 현재 고소성 복원사업은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이 없어 군민문화회관, 실내체육관 등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의성, 효율성을 등을 검토, 사업 축소토록 건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은 고소성은 악양면 평사리 산31번지 일대에 위치해서 1966년9월1일자로 사적 제151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소성 복원사업 계획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비 33억1,200만원, 국비가 23억 1,800만원, 도비가 4억9,700만원을 투입, 성곽복원 460m, 건물 3동 주변정비 및 기타부대시설 설치계획 하였으나 '98년말까지 사업비 6억500만원으로 성곽복원 290m를 완료하였으며 차후 문화재 보수사업 계획변경시 문화재 관리국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정확한 고증이 되지 않은 건물지 등의 복원은 재검토하여 사업비를 축소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 전통문화 보존과 역사탐방지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동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8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원방종합기술공사와 현재 용역중에 있고 진교도시계획 재정비 계획도 2,730만원을 들여서 태광기술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섬진강 둔치 수변공간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2,640만원을 들여 하우엔지니어링에서 현재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동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2억2,300만원을 들여서 태광기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4,461만원을 들여서 태광기술단에서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화개천변 관광개발 용역은 2,770만원을 들여서 태광기술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참판댁 건립사업 기본설계입니다. 이것은 1,514만원을 들여서 진주에 있는 옛터건축사사무소에서 완료를 마쳤습니다. 다음 빨치산루트 관광화사업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493만원을 들여서 대한건설에서 마쳤습니다. 최참판댁 실시설계도 2,29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청룡리 석불좌상 보호각 개축공사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40만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서정지구 생활용수 개발공사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75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입석지구 생활용수 개발공사도

예, 과장님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건설사업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과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주관한 각종 기념행사, 경축행사문화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화개장터벚꽃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군비 1천만원을 지원해서 자부담 해 가지고 8천만원이 소요되어서 벚꽃축제행사를 마쳤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회 하동문화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7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각 문화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신산 고로쇠 축제가 되겠습니다. 695만원을 지원해서 이것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실과소별 유인물 발간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리플렛을 2만매, 1,100만원을 들여서 발간해 가지고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주변 건축 문화특성화 작품집을 200부 274만원 들여서 발간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공일 이후 3년이상 계속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동 군민문화회관 공사가 '96년5월30일착공해서 2000년5월3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남당-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9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96년12월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화-화산간 도시계획도로 도급액이 4억7,7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도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문양거푸집을 사용했다고 해서 1,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하동 군민문화회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천만원 정도 설계가 감사지적 사항이 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대의회 군정질문사항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촌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안전 관리에 대하여 질문요지는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안전관리대책수립방안과 추진실적, 그리고 두번째는 수질검사항목을 늘려서 실질적인 수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수질검사 횟수를 늘려 매달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세 번째는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설명 및 불량수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내용은 관내 간이상수도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가고 있어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나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부분적인 개보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시급한 지역부터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먹는물수질관리법에 의해 군 보건소에서 검사 불가능한 5개 항목에 대하여는 진주 수질검사소에서 년2회 13개항목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검사토록 하고 있으며 매월 수질검사를 할 경우 연간 3억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 수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9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6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17개소에 대하여 개보수사업을 했고 수질검사는 년간37,056천원을 투자하여 군 보건소에서 분기별 1회, 진주시 수질검사소에서 년 2회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국도비 지원사업인 농촌생활 용수개발사업으로 수원개발, 배수지 신설, 급배수 관로 교체 등 전면적인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 활용으로 개보수가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간이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사업비가 내년도에도 약 1억원 정도밖에 확보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지 정정과 하동성 복원사업 추진 용의에 대하여 질문요지는 고현성을 하동성으로 바로 잡고 하동성 복원사업 추진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고현성은 도 기념물 217호 '99년8월3일 하동읍성으로 지정되어 하동군지 수정작업시 정오표에 포함하여 수정조치하겠으며 하동읍성 복원에는 '99년11월22일 보호구역지정을 위한 지적공사와 측량을 계약하여 현재 측량중에 있으며 복원에 필요한 지표조사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 기념물 217호로 지정되고 지정구역은 123,017㎡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측량계약은 '99년11월22일 지적공사와 계약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군지 정오표 제작 배포가 되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에 '99년11월30일까지 군지 오기조사 결과 현재 31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0년 상반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하동, 남해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질문요지는 하동, 남해 개발촉진지구 승인과 연계한 하동군의 향후계획 및 예산편성 등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하동, 남해 개발촉진지구 사업고시가 되면 신방촌에서 해안도로가 개설될 것이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98년말에 고시가 되고 나면 하동과 남해합해서 국비 500억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해당되는 것이 250억입니다. 그 당시 계획은 해안도로에 130억, 광역상수도에 120억을 계획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은 도에서 할는지 군에서 할는지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내려오면 차질없이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건설교통부 고시 1998-434호 '98년12월3일자로 고시가 되었고 경남고시는 1999-1호로 '99년1월4일자로되었습니다. 면적은 210.2㎢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10.52㎢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해당면은 8읍면 38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12월30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금성해안도로에 250억이 되도록 중앙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총 사업비는 556억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국비가 250억,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자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국고 지원사업인 해안도로개설은 250억인데 지역특화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 및 민자는 하동꿀배단지 시설채소단지조성,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하동 광역상수도, 금성신시가지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는 국비 250억은 내년도에 중앙에서 용역비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개발 확충입니다. 질문요지는 지족당 조지서 생가 및 고성산성 복원, 불무지 발굴복원, 종천서원 복원정개산성 복원 등이 됩니다. 그 당시 답변은 종천서원은 경남도 문화재자료 제230호로 모한재로 '96년3월11일 지정되었으며 경승루 및 관리사 번와 및 보수공사를 '99년1월6일부터 6월3일까지 총공사비 8,02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고성산성복원은 하동읍성 복원추진시 병행추진토록 하겠으며 정개산성 불무지 및 조지서 생가등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문화재 지정 및 복원여부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종천서원 경승루 및 관리사 번와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1월6일부터 6월3일까지 사업비1,02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고성산성은 2000년도 사적지 복원사업으로 고소성 및 하동읍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군비재정 부담능력을 감안, 추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경우 역사적,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건물일 경우 지정가능하나 건축물이 없을 경우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의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족당, 조지서 생가, 불무지, 종천서원등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심도있게 고증한 후 문화재 지정복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치 국방에 관한 유적의 경우 학술상 가치가 큰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정개산성은 이런 점에 유의하여 고증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문화재 지정신청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치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내용은 마을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주택내부까지 설비 요구하는 주민 여론인 바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수용가 부담원칙으로 해당 주민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제반민원을 해소시켜 행정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내부 배관시설에 대한 주민부담이 가중하여 군에서 지원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군 재정형편상 지원은 불가하며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계속 주민설득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 실적이 되겠습니다. 마을회의 및 주민 설명회는 저희들이 그동안 5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인 지하수 미개발 가구를 우선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9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내부 배선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가구별로 부담금을 결정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개인 지하수 개발하여 사용중인 41세대는 자부담 공사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급수희망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고 경제성, 수질우수성등을 홍보하여 급수가구를 늘리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진교 하수구 준설이 되겠습니다. 진교 시가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립된 진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진교 시가지 재해대책사업과 연계하여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실적은 '99년도 용역비 4,400만원을 투입하여 '99년 진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 보고내용 중추진중인 사업장별로 공사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식물원간 도로공사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풍식물원과 부지 보상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여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처리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 및 금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영풍식물원 김찬식과 인근토지 소유자 김운지간의 토지 교환 매수협의가 '99년10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풍식물원내 건물은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영풍식물원내 화초 등 실내에서 생육하는 식물 특성상 신축건물이 준공되어 이전할 때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이 준공되면 공사를 재개해서 회계연도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은 인도 침하구간 139m를 칼라콘을 재시공해야 되고 두번째는 인도 포장공사 780m 중 재시공구간 139m를 제외한 칼라콘 미시공구간 15㎡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토록 하고 그 다음 관거공사 4,344m 전구간의 PE관 밑모래 부설량 총 660.1㎥중 440㎥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라 그 다음에 정비대상 지역에 대하여 정비후 CCTV를 촬영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도포장공사 칼라콘 시공물량 및 모래부설량은 정산하여 감액분 1,113천원을 시공자에게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재촬영은 현재 하자 보수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저희들이 CCTV가 다시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서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은 청소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로 시설 유지관리에 완벽을 기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정서마을 오수처리장 진입도로는 토지 소유자와 5차에 걸쳐 토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불응하여 기존 폐천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20m 정도 되는데 돈은 2,500만원 소요돼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치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은 개인가정집으로 이어가는 급수공사를 자부담으로 시행하여 기 설치된 시설을 활용토록 하든지 관정을 폐공시켜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고 장옥 등 보호시설을 보완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 및 금후계획은 주민설명회 및 마을회의 개최 5회 결과 가정 급수공사 희망세대 29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여 현재 내부 배관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호시설인 맨홀은 뚜껑 보강 및 도색완료,맨홀 내부방수 및 주변포장 마무리하여 우수 유입방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급수공사 희망세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급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경제성, 수질의 우수성등을 홍보하여 급수가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화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은 농, 생활용수겸용으로 설치되었으나 농업용으로 이용시 전기료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실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감액조정토록 하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경남도 환경부에서 농촌 지역 간이상수도용 전기의 산업전력용에서 농업용으로 변경요청을 했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책건의 등을 통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개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 착오로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강구 사항입니다. 조치사항 및 금후계획은 기 개발된 지하수 1공은 농업용수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근수원이 부족한 서정, 화개, 송림마을을 급수구역으로 하는 '99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기 설치된 배수지 등 이용시설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종 문암 농촌 생활용수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맨홀을 지상 1m 이상으로 재시공하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조치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맨홀은 상단부 높이를 0.5m 숭상했으며 맨홀 뚜껑 밑 내부배관 도색 및 시건장치를 완료했습니다. 마을회의 결과 가정급수공사 희망한 26 세대에 대하여 내부배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도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적내용은 당초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마을회의 5회 개최 결과 급수공사 희망가구 56세대 중 16세대는 급수공사를 완료하여 급수중이며 잔여세대에 대해서도 마을 상수도의 경제성, 수질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급수가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저희들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광과 소관 지역문화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하동 군민문화회관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에 소재하고 사업량은 문화회관 1동 6,670.66㎡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5월30일부터 2000년5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한주종합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8억1천만원에서 기 투자가 43억4,700만원이 투자됐고 '99년도 사업으로써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잔여 사업비가 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현재 종합진도는 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학동 휴양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암면 묵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51,000㎡이고 사업비는 25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5년까지 8개년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리산 주변 개발촉진지구지정을 '96년 경남도 고시 1996-50호로지정되었습니다. 청학동 휴양 및 문화마을 기본계획 용역이 '98년8월21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지리산주변 개발촉진 지구내 청학동휴양 및 문화마을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98년 12월29일자로 저희들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변경승인 신청은 재검토 지시가 '99년2월24일자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수립 계획을 지금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학동 관광 민속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암면 묵계리 산30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문화시설 13동, 토목공사 4종, 조경공사 2식,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총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자부담 포함해서 16억2,800만원이 투자됐고 '99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비가 1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은 무예청 1동, 시청각실 1동이 되겠습니다. 2001년 이후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문화시설 5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97년1월24일 지리산 국립공원내 문화시설지정으로 내무부 고시를 받았습니다. '97년도 사업은 토목, 운동장, 솟대, 조경, 건물 2동, 전통찻집, 관리인숙소를 완료했고 '98년 사업으로는 토목, 솟대, 연못지, 건물4동, 건국전, 청학루, 창고 2동이 되겠으며 '98년12월26일자로 청학선원 배달성전 비법인단체 법인구성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1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4억, 자부담이 1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학동 민속관 공사입니다. 청암면 묵계리 1581-5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56평이며 건물은 2층 77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9년11월1일부터 '91년1월1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88년10월17일 민속관 건립 요청을 하고 '89년4월25일 민속관 건립계획을 확정해서 '89년11월1일 공사 착공하여 '91년1월12일 공사 준공했습니다. '95년1월10일 민속관 부지 2필지에 대한 유불선 합일갱정유도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99년8월2일자로 민속관건물 유불선 합일 갱정유도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99년 현재 전시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은 생활도구 50여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 고소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악양면 평사리 산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성곽복원 466m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1,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33억1,200만원에서 기 투자가 6억5,500만원이 투자됐고 '99년도 사업이 3억8,600만원이 되고 2000년에는 4억, 2001년에는 18억1,7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97년11월26일자로 고소성 정비공사 지표조사를 완료했고 '97년부터 '98년까지 성곽복원 290m를 완료를 했습니다. '99년9월2일 시설지구 동문지와 건물지, 토성지, 수구, 우물지 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99년7월30일 고소성 제3구간 75m를 시행 했고 현재 종합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축소 검토를 해야 될 것은 동문지, 북문지, 건물지 복원사업 축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및 읍면상수도 관련특위 처리 요구사항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43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리중이 현재 30건, 완결이 13건, 그 다음에 38페이지 조치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하동읍 상수도 취수시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장난 예비펌프 수리는 '99년6월10일부터 6월16일까지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취수장 1km 상류지점 유공관 증설내용에 대해서는 유공관 증설과 상류쪽으로 취수장이전방안 검토, 취수원 하류부 하상쇄굴 방지용 수중보 설치 등 세가지는 하동 취수장 유공관 증설 및 취수장 이전, 수중보설치에 대하여는 하동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시 기술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현재 하동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99년11월부터 2000년4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원수 유입 유량계 및 송수 유량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수장 이전시 유량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동읍 상수도 정수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장내 누수방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내 퇴수구 보완 및 방수작업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실적은 보강 및 방수사업을 '99년6월26일 부터 8월9일까지 시행하여 1일 400톤 정도 유수율을 향상시켜서 급수시간은 1일 15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다음은 하동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한 여과사 전면 선별 교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후 여과사 교체시 세척, 선별하여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99년6월7일부터 6월28일까지 여과지내 머드볼현상 및 자갈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 누수지점보수 및 제수변키 교체입니다. 누수지점 및 제수변키를 교체했습니다. 이 내용은 '99년6월13일부터 6월26일까지 배수지 누수점 2개소 및 제수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여과지 유입맨홀 및 제수변키 6개소 재시공입니다. 맨홀 및 제수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99년6월7일부터 7월2일까지 6개소를 벽체시공 및 방수처리 등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여과지 차수벽 등 여과지 방수몰탈 재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과지 방수몰탈 재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생활용수 확보 및 정수능력향상이 되겠습니다. 비상용수 확보는 착수정, 침전지 신규설치,기존 침전지의 여과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시 기술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도 제거 등에 필요한 약품처리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시 이것도 기술진단을 통하여 탁도 제거방안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과지 주변턱 설치 및 차광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시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여과지 주변 외수 유입방지턱은 '99년 2회 추경시 예산 확보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차광막설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 유출 유량계 설치가 되겠습니다. '99년내에 유입, 유출 유량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9년 2회 추경시 예산 확보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동읍 상수도 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적정위치에 공기변 증설을 요구했습니다. 적정위치에 공기변 증설을 했습니다. '99년9월13일부터 9월18일까지 하동 읍사무소 옆 제수변 및 공기변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급수상황을 분석하여 추가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정 구역별로 유량계 설치 후 이에 근거하여 노후관을 개보수 시행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 5월까지 구역별 유량계 설치하여 누수량 분석 및 개보수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년 2회 추경시 예산확보하여 구역별 유량계 설치중에 있으며 누수량분석 및 우선순위 선정후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본 건은 우리의회 감사자료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43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기존의 무질서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지방정착과 타지역 주민의 유입을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의 장으로서 각종 기반시설을 배치하여 살기좋은 인간정주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 수립이 5개소, 수립중에 있는 것이 2개소, 미수립이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개발계획 수립시 장기 미사업 집행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은 인구의 유입이 증가되고 산업시설 입지 등으로 인한 개발 잠재력이 있는 취락지구에 대하여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중장기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재 발굴 중장기 계획은 문화재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의한 문화재의 발굴은 매장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군에 매장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62년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의 문화재지정 이후 현재 하동군내 지정문화재는 49개소로 이중 '90년 이후 지정된 문화재는 10개소이며 '99년1월 하동문화원에서 비지정문화재 중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조사한 것이 하동의 문화유적 제2권에 수록되어 활용중이며 이를 근거로 경상남도문화재 담당자와 협의 및 검토중에 있으며 차후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는 자료는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25만원씩 들여서 19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호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하동댐 주변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지리산-섬진강-한려수도를 잇는 국민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객유치와 관광객이 쉬어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코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42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5년까지로 잡고 사업위치는 청암면 하동호 주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기본계획상 219,300㎡, 사업량은 호텔, 연수원, 기념품판매장, 휴양촌, 유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하동호 주변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97년4월14일부터 '98년6월1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는 '98년4월에 완료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98년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3월17일 농림부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국토이용계획 변경불가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수질오염 등 농업기반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용도구역을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개발규모를 6만㎡ 미만으로 축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가능한 개발계획을 재수립 및 국토이용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에 주택개량이 174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비해서 주택개량 사업 희망자가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물량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 설득을 해서 우리군의 물량은 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철거도 32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주택이 30동이고 기타가 2동인데 이것도 추진중에 있는 것이 18동, 철거된 것이 14동이 되겠습니다. 주택 개보수 사업은 저희들군에 173동인데 이것도 미착공이 43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초 사업 대상자의 중도포기가 발생되고 있어 사업완료에 애로가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추가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상수도 배수관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총 사업량은 금성면에 8.4k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7년도에 2.9km, '98년도에 0.65km, 잔여분이 4.85km가 남았습니다. 사업비는 12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97년도에 5억4,377만원이 소요되었고 '98년도에 1억4,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잔여분은 5억7,123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동군 광역상수도 사업 중 송수본관, 통합배수지, 금남 금성지역 배수관로 등을 우선 시행하여 남강댐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예정시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금남 금성면 지역에 우선 공급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이 시급한 금남 금성지역의 배수관로 총 17km 중 우선적으로 10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6.2km, 금성 3.55km, 금남2.65km를 시행하였으며 금남 금성 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시 즉시 금남 금성면 지역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설치에 따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설치는 별도로 요금을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472천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99년도 지정 게시판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정게시판은 거리미관상 공중질서 확립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부터 '99년도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로 현재 미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죽치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29세대는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할 계획이고 앞으로 잔여세대는 계속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형편상 가정급수공사 주민부담가중으로 군에서 지원요구를 했는데 군 60%, 주민 40%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및 마을회의 결과 화촌마을 64세대 중 진암마을 31세대는 급수 공사를 희망하고 현재 화촌 50세대, 진암7세대는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99년8월10일자로 자재공급 완료되었으나 추석명절 및 농번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99년12월2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입석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10월20일자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마을내 급수 가능한 세대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가정급수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급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황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10월27일자로 암반관정 개발을 완료했으며 '99년11월22일부터 이용시설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곡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9년8월7일자로 암반관정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9년10월20일부터 이용시설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11월30일까지 암반관정 착정을 완료하였으며 전기수용신청 및 보호 맨홀설치중에 있으며 이용시설 설치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유시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네가지 묻겠습니다. 2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사업, 그 다음에 4페이지 상수도 체납, 24페이지에 생활용수27페이지도 생활용수, 32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 선정지를 어떤 배경을 두고 선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이게 행자부에서 저희들 시설지구로 사전에 고시를 받습니다. 우리군에 어디 어디를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려놓으면 환경부에서 사업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은 당초 우리군 자체법규에 얽매인 것도 아니고 화개천부터 우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개지구를 처음에는 연도별로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상당히 질의사항이 많을 걸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화개천만 천이 아니고 횡천천도 중요한 천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지 화개천하고 악양천만 하동천 전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선정시는 법정규정이 없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하동군의 가장 중심적인젖줄이라면 횡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암에 그래도 민자를 몇 백억 투자해서 용역을 안 했습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를 하면서 상당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관로를 2개 묻어가지고 한번에 묻어 놓으니까 주방에까지 분뇨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사업해 놓고 아마 농가들이 개조를 해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방안이 나옵니까?

지금 가정집에 보면 냄새가 위로 안 올라가도록 방지 시설을 하는 봉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물이 안나올 때는 뚜껑이 닫히도록 작년부터 그걸 시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그렇게 냄새가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문이 닫혀버리고 물이 들어가면 열리고 하는 장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 주고 국고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줬는데 화개 의신에 가니까 상당히 공사현장 이라든지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벽한 시공과 투자를 했으면 그래도 백년은 갈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체납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체납이 1건에 1,458천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체납 이전에 지금 하동군 조례 '99년8월9일 상수도 조례개정해 가지고 업종별로 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는 매년 특별회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누적된 부분 해소와 아울러서 시설 개보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소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1건이 남아있는데 경제사정으로 여러번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146만원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당초에 700여 만원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다 받고 이것은 금년연말까지 받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요금은 우리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면 조례에 의해서 수도를 급수중단을 시켜가지고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강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을 어떤 가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못내는 것은 모르지만 어려워서 못내는 분들을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물인데 당장 물공급을 중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요금체납이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 답변을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자료에는 특별히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곁들여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회계적자 누적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자해소를 하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그런 계획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몇 개 시군에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혜자 부담원칙하에서 조례도 개정된 그런 지상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한꺼번에 요금을 많이 올리면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동상수도, 하동상설시장 이런 것들을 방치 안했습니까? 하동군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특별한 내 자신이 이 문제에 몸을 던져서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 문제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각종 사업들이 전반적인 사업에 주민부담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업에는 주민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지방상수도도 자기 집에 들어가는 시설, 그게 평균적으로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됩니다.

과장님! 제가 그걸 물은 게아니고 각종 일반사업도 우리 집앞에 포장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법적근거가 확실히 꼭 부담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수공사는 지방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있는데 일반사업은 법적으로 주민부담을 얼마하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재정상이라는 문제가 군 재정상 문제입니까? 법에 의한 문제입니까?

재정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례상으로 농림부 사업지침에 보면 자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군에 재정이 넉넉하다면 우리군민이 먹고 있는 물이니까 전체를 군비를 부담해서 해 주면 실무자입장에서도

됐습니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살림이 넉넉하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군 행정과 읍면 행정이 제대로 책임성이 없다고 봐 집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면에도 이 상수도 생활용수 사업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결성하겠다고 했지요?

예, 건의가 올라와서 했습니다.

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갔습니다. 추면장이 주민들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적량도 보고가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 자리에 있다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군수한테 종합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책임이다, 면장 책임이다, 묻기 전에 신청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면장이 바뀌면 또 책임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잘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이 어렵고 주민들 민원이많고 또 공무원들은 반상회 주민회의를 5회에 걸쳐서 하고 해도 안되고 100% 다는 안됐지만 일부 세대만 수용이 돼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군청에서 모든 일어나는 행위가 읍면이나 똑같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행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다 1억대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 예산낭비했다고 하고 있어요. 가서 물으면 마지 못해 "하겠습니다." 추면장도 승낙서 가져 다닙니다. 책임지겠느냐 하니까 책임지겠대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군비라도 대서 바로 물 먹게 해 주실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어떤 지역은 자부담을 하라고 하고 어떤 지역은 군비로 해 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사업은 전체 자부담이 없이 지금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주민부담 몇 % 씩 안 했습니까? 이 분야만 주민부담을 하도록 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문제는 특별히 연구 검토해서 민원해소 차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감사장이니까 마무리를 짓도록 책임을 지겠습니까?

주민이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 관정을 파놓고 먹는 집을 억지로다 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마을에 관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협의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급받아 가지고 (청취불능) 냈지만 실지로 거꾸로 뒤집어보면 군에서 촉구를 하니까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까 해소대책을 제가 과장님께 특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영광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보면 한일여인숙이 먼저 건축 했습니까? 아니면 중앙배수로가 먼저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배수로 시설개수 콘크리트를 한 것은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부터 배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이 뒤에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일 여인숙이 먼저 건축이 됐었고 그 당시 토사중앙배수로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일여인숙 주변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가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중앙배수로를 다시 정비하면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한일여인숙쪽에 물이 안빠진다고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하동읍 배수는 옛날부터 토설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동읍에 집중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배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박스를 만들었다 해 가지고 토설 보다 물이 적게 빠진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공법쪽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살고 있는 주민은 옛날 토사로 있던 배수로일 때는 물이 잘 빠졌는데 그 뒤에 중앙배수로를 복개하고 나서부터는 그 주위에 물이 안 빠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배수구 공사를 할 때 높였다든지 아니면 협소 하다든지 했을 경우에 물이 안빠졌을 텐데 그러면 행정적으로 침수되는 집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까?

침수되는 집에 특별한 지원은 없고 물이 차면 배수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침수된 원인이 옛날에는 한일여인숙 있는 집 뒤가 지대가 낮은 구렁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동읍에서 물이 나와도 읍 전체가 낮아버리니까 배수되는데 지장이 없었다, 다만 그 뒤에 세월이 바뀜으로 해서 그 대지를 숭상을 하니까 물 나가는 길이 논으로 흘러나가던 것이 한쪽으로 모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고 있는 공용주차장 부지도 제가 알기로는 숭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안에 저지대 집이 있는데 관에서 묵인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몇 m를 숭상했으니까 물이 안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럼 안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그런데 그 보상문제는 어떤 대지 소유자가 적정한 높이로 높이는데 물론 그 당시는 옆으로 수로를 만들어 놓고 지장이 없도록 숭상을 할 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수량도 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생긴걸로

그래서 과장님! 이 행정이 힘이 있는 사람 편만 들고 약한 사람은 안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이 사항을 볼 때 없는 사람들은 안 도와주고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 행정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물이 안 떨어지도록 지붕위에 10m 높여서 큰 철조망을 쳐서 큰 비닐 이라도 씌워 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가 처음부터 저지대가 아니지요. 살 수 있었으니까 집을 짓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이루어지는 행위 때문에 자꾸 물이차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측량을 해 보니까 배수로 바닥이나 그집 지하실 바닥이나 거의 같아요.

그럼 그 배수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배수로를 밑에 수로가 연결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더 낮출 수는 없고 그 당시에 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했을 것이다, 지금 철도박스가 높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것을 낮춘다 해 가지고 아무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도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철도박스에 맞춰가지고 시설을 할 겁니다.

참 우리 군수님이 꿈이 있고 살기좋은 가든 하동이라고 평소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비가 오면 읍내에서도 장화를 안 신으면 집에 출입을 못할 정도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과장님이 좀 인식을 하고 없는 사람들 잘 도와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남당-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남당-서교간은 결과적으로 옛날 농업기술센터 시점으로 해서 우리 서교동, 동교동 사이까지 나오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왕 공사를 할 때 처음 시작점을 인구가 많이 편중되어 있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동교, 서교동부터 시점을 해 가지고 공사를 안하고 사람도 안다니는 농업기술센터 뒤쪽으로부터 시점을 잡은 게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군민을 봐 주기 위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업자야 이쪽에서 시작하든, 저쪽에서 시작하든 그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어떤 시점을 정할 이유는 없고 이게 이쪽에서부터 갔으면 좋을 것인데 왜 농업 기술센터에서부터 올라갔느냐 하셨는데 사실 장,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당초에 오래전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쪽에 상가쪽에서 올라가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교회간 도로도 확장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공사가 확장돼야만 그와 연결되는 도로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지금은 경찰서간도로를 확장하니까 그쪽에서 올라왔으면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당시 사업을 당초에 시작할 때는 경찰서 도로가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요. 그래서 계획을 우선 저쪽에서 돌아오는 게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이 그렇게 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교동, 동교동부터 시점을 했으면 우리 고지대에 있는 읍민들이 분뇨를 못퍼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분뇨수거차라도 쉽게올라가서 해결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자기과에 것만 생각하고 다른 과에 일어나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자기들 고집대로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당-서교간 도로를 과장님께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좀 완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거기에 소신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도시 계획도로 사업은 전부 다 국도비를 얻어 가지고 사실상 군재정 형편상으로는 군비를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나 이런 데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을 받으려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건의되는 대로 제가 여기서 앞으로 25억 정도 더 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는 대답은 드리기 어렵고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난번 하동읍 현장점검 반장 김영교 위원께서 우체국앞인가 하수관거 사업하는데 굴착기로 파서 모래가 없던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럼 감액된 1,113만원 이게도로에 것 하고 모래 안 들어 간 것하고 그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설계 때 모래를 빼 버리면 안됩니까? 그것은 시설물에 관계가 없어요?

관부설을 하는데 모래를 부설하는 것은 관 보호용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돌이 많이 돌출된다든지 이런 것은 관을 묻으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계상 관 보호용으로 모래를 부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설계를 할 때는 그 지반이 파 봐야 알지 정확하게 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사람들은 관 묻는 데에는 모래를 넣습니다. 하다 보니까 모래를 안 넣어도 될 부분이 일부분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굴착기가 판 거리가 10m인지 5m인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하동읍 전면에 모래가 안 깔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이 문제는 전체가 안깔렸다고 이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몇 군데 시굴을 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모래가 부설되지 않았겠느냐 정확한 계산을 못하고 추정해서 모래를 안 넣어도 큰 문제가 없는 토질이기 때문에 몇 십m 감액을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구간에 모래투입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모래가 600만원인가 됩니다.

600만원요?

예.

총체 모래 부설할 수 있는 돈이 600만원 정도지요?

정확한 숫자는 설계내역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긴데 600만원 밖에 안 듭니까? 확실하지요?

약 600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한 두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건의입니다. 우리 관내 내년부터는 건축 인, 허가 설계시 주차난을 해소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주차시설이 확고하게 되어야 되고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떠한 증, 개축, 신규 주차시설이 안들어 가는 설계 내지 설계도서농촌에 농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차시설이 설계가 안 들어 갔을 경우에는 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 건물을 지을 때 주차공간을 토지 몇 평 이상의 건물을 짓고 어떤 업무시설은 주차를 몇 대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 제가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규정을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군 관내에 신규건축,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공서 내에 민원인이 왕래하는 사람 숫자하고 차 숫자하고 같습니다. 그것까지 자기 지역에 다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관공서 허가를 해 주라는 말입니다. 제가 정책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상수도 체납부분인데 이것은 지하수 유량계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상수도 담당하는 사람이 유량계를 검침을 해서 징구할 수 있도록 가능 하겠습니까?

예,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과에서 지하수이용 업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징구시에 수도 담당이 그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청학동 민속관 활용에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추가예산이 지원됩니까?

현재는 추가 예산지원된 것이 자기들 건의사항이 화장실 1동하고 담장 100m를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고 우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등기는 앞으로 전부 다 조치가 됐는데 진입로 부분에 한 필지가 아직까지 땅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넘겨주면 지원하는 걸검토하겠다 해서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종엽 외 몇 명 있지요? 거기에 해 가지고 해야지 군비가 들어 가서는 안됩니다. 뭐 하려고 자꾸 해 줄 겁니까?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철저 앞 페이지입니다. 우리관내 하동성복원 계획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현재 현관비가 있는데 그게 아주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걸 복원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걸 보수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문화원만 믿지 말고 문화원이뭐 합니까? 돈만 가져가고 일도 하지 않는데 얄궂은 책만 만들고 되지도 않는데 지원하지 말고 직접 도시관광과에서 하십시오.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군지도 하동성에 대해서 고현성으로 해 놓고 반 페이지되어 있어요. 옛날의 고증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고증이 규장각에 내용이 몇 페이지입니까? 고현성에만 대해서도 7∼8페이지가 되는데 그 반 페이지 해 가지고 그게 하동군지입니까? 다음에 면지가 되면 하동군지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도 되겠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소성복원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부지를 해결하고 이걸 하라고 했는데 32페이지와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부지가 해결 안되고 계속 하나의 사적지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점이 없습니까?

아까도 제가 고소성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증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못받은 것이 건물안에 있는 동문지라든지 북문지라든지 건물을 하는데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고증자료가 없어서 축소해서

사적지인데 무슨 고증이 있을 겁니까? 개인집인데

축소를 해서 문화재청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고소성은 현재 계획으로써 성곽하는 것은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건물만 안 지으면 부지를

과장님! 이것은 성이라고 할 게 아니고 개인집입니다. 개인집을 복원하려면 정안산성 내지 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안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서 후세들이 "뭘 이렇게 해 놓았나" 하는 이야기를 안하도록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리플렛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 도시관광과도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관광을 하려면 해당되는 과하고 예산을 합해 가지고 좀 야무지게 비가 와도 안 허물어지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들여서 우리하동을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제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따로 놀아서는 안되거든요? 각 실과마다 예산이 이렇게 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2000년 예산도 또 이렇게 서 있는데 좀 확실하게 만들어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하동 군민회관 건립이 지금 내년 5월30일에 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5월30일에 다 됩니까?

이것은 원래 계획만 해 놓았는데

33페이지하고 내용이 같은데

이것은 내년도에 연장이 좀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동안에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럼 연장이 될거라 보고 내년도 예산에 유지관리비에 안 넣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비도 1년에 5억6억이 든다고 해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저 혼자 다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신 걸로 봐 집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진행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토이용계획 효율성제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옥종 취락지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람공고중에 있다고 했는데 역시 취락지구개발계획과 관련된 것은 43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고시기는 언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달에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면적확보 부지때문에 그걸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일간만 끝나고 나면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 구조 개선사업을 공용주차장 한 가지만 가지고 변경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옥종에 입안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난번에 농림지역 관계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그 부분은 빼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됐습니까? 농림지역을 배제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도하고 협의는 필요없다 아닙니까?

준농림지역도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옥종 청룡지구의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은 몇 연도에 세웠습니까?

'9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과장님! 질의하고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앞에서 보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하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재산권 침해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준다고 이야기했지요?

예.

그러면 화개, 악양, 횡천, 진교, 청암은 몇 연도에 시작했어요?

연도별로 내역을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정도로 계획수립 시행하고 공고다 마쳐가지고 집행을 안한 상태에 있으면서 왜 필요없는 지역에 계획을 세웠어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도시계획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지구도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면 도로라든지 가로망을 설치하려면 그 집을 공공용지에 편입된 부분은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법적 용어는 저도 대충 아니까 좀 간편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강성진위원님께서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진교, 옥종같은 경우는 교통이 혼잡해 가지고 도저히 이대로 놔둘 수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살맛나는 복지하동 건설이라고 이야기 하느냐고 가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계획 수립한 것이 순위에 맞도록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순위라기 보다도 우선 개발이 가속화되고 무질서하게 되는 지역부터 하니까 현재로 봐서는 5개소 정도 저희들이 했는데 순위라기 보다도 현재 우리가 꼭 해야 될 지역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관광 과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옥종 청룡지구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97년도 우리가 3대의회 '97년도에 이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장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입안해 가지고 수립된다고 했는데 왜 '98년도에 합니까?

그 서류를 안가져와 가지고 연도를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교통이 혼잡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복잡한데도 빨리 수립해 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과장한테 이야기했지요? 우선 농지 수정이 안될 경우는 그 농지는 배제시키고 일차적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지구는 우선적으로 시행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그걸 배제를 하고 하는 걸로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안해 주고 화개, 악양, 횡천, 진교 여기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장기적으로 집행을 안하면 주민의 불편사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주민 불편 사항이라는 것이 법이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주민들한테 제약을 걸어주는 법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데대해서 불편하다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정을 해 놓고 개발을 안하면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못짓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로망 그어 가지고 해 줘버려야 집 지을 사람 짓고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획된 시설을 해 줘야 맞는데 재정 사정상 못하니까

계획수립된 사항은 군민들 한테 불편사항이 없고 불이익 처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촉구를 바랍니다. 왜 답이 없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집행해 줘야 좀더 유익한 군정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 9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동 읍성복원을 위한 지표조사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 중 도비 5천만원을 도에 건의했으며 5천만원은 군비로 한다는 말이지요?

우선은 1억이 소요되는데 5천만원은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냈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소성과 정개산성은 이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합니까?

한꺼번에 이걸 하기는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정개산성은 이순신 장군의난중일기상에 나오는 사적에도 나옵니다. 또 거기에 총포가 발굴돼 가지고 진주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 고성산성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동학혁명의 최종 격전지였습니다. 사적에 다 나오지요?

예.

그러면 고증자료나 사적을 발굴해서 하겠다고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고증자료나 사적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빨리 발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증자료나 사적이 물론 나와 있지만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치고 검토가 돼서 확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자면 한꺼번에 다 하기가 힘든다는 말입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가 절차상은 생략합시다. 모르는 바 아니고 하니까 사적하고 고증자료가 다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복원하는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재정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지원도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추진을 하는 활동이 좀 추진력이 있어야 되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하려면

그러면 고성산성과 정개산성에 대해서 고증과 사적이 없어서 도에나중앙단위에 건의 못했습니까? 건의 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하고 있어요? 지금 고성산성의 경우는 지금 천도교에서 추진해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실지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 업무자체를 추진 안하고 있는데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조사를 해 가지고 관계 요로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지정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했으니까 빨리 지난번 77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본건에 의해서 4∼5가지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고증자료와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적조사를 했다든가 고증조사를 했다든가 관계 요로에 보고를 했다든가 하는 건더기가 없어요. 맹목적으로 답변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좀 보여 주세요. 강력한 추진행위를 촉구합니다.

애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 사항이 돈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보다 문화재를 발굴해서 지정을 받으려면 직원들도 다른 시군에는 보면 문화재에 대한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군에는 그런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보통 일반직들이 찾는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개산성이나 고성산성이나 이런 것은 동학혁명지라든지 난중일기에 보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 가지고 의지를 보여 가지고 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도리 없지만 담당 부서에는 하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보 학방사지 등은 경남도 문화재 담당자와 현지출장, 고증자료 및 문화재적 가치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했는데 검토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금년중에는 회시가 올 것 같습니다.

12월중으로 나오지요? 나중에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12페이지 용역현황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용역 현황중에서 빠진 부분을 한번 묻겠습니다. 섬진강 유역 관광개발 용역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섬진강 유역 관광개발용역 현황은 저희군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섬진강주변 관광개발을 위한 하동, 남해개발촉진 지구 추진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한 게 아니고 도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럼 도 사업입니까?

예.

군에서는 낸 것 없습니까?

용역결과는 도개발연구원에서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자료낸 것 없습니까?

자료 낸 것 있습니다.

장기종합개발 발전방향하고 국비지원 및 민자유치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가 많으면 담당주사들 빨리 한 부복사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나눠줘요.

하동, 남해개발 촉진지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에서 해 가지고 우리군에 해당되는 것은 남해안 연결하는 도로망 확보인데 해안관광도로,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써 하동꿀배단지 또 목도에 시설채소단지, 광역상수도, 금성신도시건설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광양만권 개발촉진지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도 들고 이중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럼 국비지원이나 민자 유치계획은요? 광양만권 개발촉진지구에는 우리군에서 250억입니까?

예.

그런데 민자유치계획은 얼마입니까? 사업별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맹목으로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6억입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에 하동 꿀배단지가 18억, 지방비가 11억1,800만원이고 민자가 5억8,200만원이고 시설채소단지에는 35억인데 지방비가 17억5천만원, 융자가 17억5천만원, 지방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에 금성해안도로 국비가 250억, 그 다음에 하동 광역상수도가 442억5,300만원, 금성신시가지 조성이 491억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동 광역상수도 사업이 440억입니까?

예.

하동 광역상수도 사업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남아 있는데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또 준비하시고 다른 분 먼저 받겠습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철저입니다. '98년도 상수도 체납액이 131건에 130건은 징수하고 1건이 남았는데 1,468천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상수도 요금이 1건에 상당히 많네요? 누구입니까? 업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1년 내내 밀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98년도까지 1년 밀린 체납액입니다.

어느 업소라고 밝힐 수 없습니까?

어느 업소라고 밝히는 것보다 연말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해결이 가능합니까?

예.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동 상수도 운영상 연간 적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4억정도 됩니다.

1년에 4억씩 적자가 납니까? 이렇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맞추려고 작년에도 30% 인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40% 인상할 계획이고 2001년에 40%, 그래서 2002년까지 하면 현재 인상 요율하고 맞추려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수립돼 가지고 작년에 인상시켰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인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까지 인상을 시키면 적자요인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해야지 연간 하동 읍민이 먹는 상수도 요금가지고 군비가 4억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10년이면 40억입니다. 그걸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청학동 민속관 운영을 하려면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91년도에 준공된 것인데 사용도 제대로 못해 보고 개장도 못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를 또 보수해야 됩니까?

건물 지은 지가 오래 되고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안해 놓으니까 도색이라든지 손 볼데가 있습니다.

도색하는데 돈이 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약 9년 됐으니까 도색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또 문제가 있어요?

다른 부분에 건물자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부분적으로

아무리 운영을 안하더라도 관리를 잘해 가지고 한번도 개장도 안한 건물이 다시 보수비가 들어 간다면 군민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사계약한 공사를 설계 변경한 것이지요?

예.

계약은 됐는데 설계변경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도 감사입니까?

도 종합감사에 돈이 너무 과다 계상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목사급자재소형 고압블럭 구입비가 이중부담이 됐다고 나왔는데 설계를 어디에서 했는데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다는 말입니까? 설계회사가 어디입니까?

설계회사를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만약의 경우에 도 종합감사를 안했다면 5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나갈 것 아닙니까? 하동군에는 이중부담이 돼 가지고 이런 설계가 와도 돈 5천만원이 그냥 넘어가 버려도 모르고 공사한다는 말입니까? 참 이런 것을 자체에서 설계를 해 왔을 때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설계만 해 오면 그대로 믿고 계약을 해 가지고 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안됐으면 5천만원이라는 군민의 세금이 그대로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정서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청소차량 출입을 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진입로는 폐천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폐천부지를 이용합니까?

폐천부지를 활용한다는 뜻이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 철둑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늘려서

하천을 좁힌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천을 좁히는 게 아니고 논 쪽으로 활용해 가지고 측량은 정확히 못해 봤는데 측량을 하면 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예상돼서 4m 정도만 늘리면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간이오수 처리시설이먼저 됐습니까? 수해복구 공사가 먼저 됐습니까?

간이오수 처리 시설할 때 진입도로를 하려고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를 수차례 했는데 협의가 안됩니다. 돈을 평당 40만원 달라고 하니까 애로가 있었습니다.

하천을 안먹고 진입로가 나 지겠습니까?

지금 그게 석축 쌓아놓은 부분도 하천이고 3m 청소차만 들어갈 정도로 실지로 거기는 청소차가 안 들어가도 호수가 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실지로 그 정도 거리는 청소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입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정서 올라가면 농약방 있지요? 그 사이로 가면 옛날 도가 뒤편으로 조그마한 소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복개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면 이쪽 하천으로 가는데 3m 길을 만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취락 지구 개발계획 수립추진현황에 여기 쭉 되어 있는데 악양이 2000년도에 취락구조 사업지역에 들어 있지요?

악양이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들어 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 이 취락지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악양 정서마을 전체를 통합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그럼 미수립은 뭡니까?

악양도 정서마을 외에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지구가 있다, 마을이 좀 큰 데는 약양에도 앞으로 그런 예정지는 두 군데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현황을 이렇게 내 주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알기가 힘듭니다. 무슨 계획을 수립했는지 읍면별로 해 놓으니까 이래 가지고 도저히 전문가가 아니고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진교 상수원 보호구역 위에 인가가 없지요?

없습니다.

인가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절 있다 아닙니까?

예, 진교는 절이 있습니다.

절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을 군비를 지원해서 정화조를 만든일이 있습니까? 크게 정화조 탱크가 만들어져 있다는데 위에 지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은 소관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진교 상수원이 먼저인지 그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원이 먼저라면 당초에 사찰이 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찰이 먼저라면 사찰이 이동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다소 이런 데는 지원이 되더라도 상수원보호가 되어야 될 줄 아는데 거기 한번 나가가지고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이것은 해당과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같이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과 위원회가 몇 개나 설립되어 있습니까?

위원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 그것은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지명심의위원회하고 군민심사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건축 분쟁조정위원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위원회를 한 부분은 군민상심사위원회 1회, 건축위원회 1회, 나머지 지명이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한번도 안하셨죠?

예.

안한 이유는 분쟁이라든지 이유가 없어서 안한 거지요?

예.

그런데 지명위원회는 주로 뭘 하는 것입니까?

지명이 잘못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이 신청이 있고 하면 조사가 되고 나면 심의위원회에 부쳐가지고 맞나, 안맞나, 앞으로 조정해야 되겠나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하동호라는 명명으로 지명이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라든지 그 지역이 있는 분들은 그 지명이 하동호보다는 청암호가 좋다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 건 가지고 심의회를 소집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고 앞으로 이런 건들이 많이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3일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신 '99년도 군정주요 추진계획 84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 해저관로 교체사업 중에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7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시험발파를 '99년도10월26일에 실시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시험발파를 200m, 100m 했는데 참관한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이것은 발파를 해서는 안되겠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공법을 바꾸자 해서 포장공법을 바꾸는 걸로

그러면 과장님! 공법을 바꾼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공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관을 밑에다가 부설해 놓고 위에다가 콘크리트 1㎥씩 들어 가는 포대를 만듭니다.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포대를 가지고 관을 누르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포대를 전체 핀을 가지고 연결해서 안올라 오도록 그런 공법입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설계변경을 의뢰했습니까?

설계변경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럼 예산상으로는 어떤 문제가 안따릅니까?

예산상으로는 돈이 좀 적게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공법을 했을 때 문제는 사용년수라든지 사용하는데불편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면에서는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용면에서는 관이 앞으로 고장이, 바다가 깊기 때문에 배가 가면서 그물을 그어 가지고 관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말하자면 관이 파손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도 콘크리트 1㎥짜리 무게가 2.3톤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따로 누르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붙이고 또 중간에 10m나 위험 지역에는 와이어를 가지고 양쪽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듣지 않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85페이지 화개장터복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화개장터는 금년도 4월에 했는데 6개월로 계약을 합니다.

그럼 지금 내용대로 보면 종합진도가 25% 라는데 25%는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부지 정리입니다.

총 사업 범위내에서 부지 정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공사가 총체적으로 25%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계약이 돼 가지고 업자선정이 다 되고 오늘부터 착공하러 회사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는 25% 됩니다.

주민들 개인부지하고는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까?

예, 돼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등기중에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개인하고 행정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먼 훗날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거기에 보면 추진사항에 철거가 14동, 미철거가 18동인데 미철거 18동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빈집철거 사업은 도로변에나 집이 노후돼서 사용도 하지 않고 보기가 싫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30만원씩 해 주면서 철거를 해라 하니까 잘안돼요. 왜냐 하면 도로변 같은 데 집을 그대로 놔 둠으로 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재산 가치로써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하면 보상 받을 우려도 있으니까 종용을 해도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챙겨가지고

과장님!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는 '99년도 사업량이 32동, 사업비도 960만원 동당 3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만한 준비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이 부분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 다음에 88페이지 관광지주변 건축문화 특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보면 화개면, 청암면 일원이고 저희지역에 올해 박상동씨께서 집을 하나 허가를 내서 건축한 일이 있지요?

예.

그 건축물이 그 지역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안가 봤으면 그 내용을 잘 모를 것이고

제가 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박상동씨 건물은 국립공원지역 내인데 그것 때문에 군수님한테 저희들 관계 부서별로 불려 올라가 가지고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국립공원내에도 점사용료 허가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반드시 건축설계사무소를 불러가지고 이것은 이런 모양이 안된다고 못을 박아서 해 줘야 되는데 국립공원 점사용료 허가만 받으면 허가가 나서 그냥 집을 짓게 되니까 그 뒤에 군에서 발견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박상동씨 보고도 제가 그랬습니다. "이왕 허가 난 것이고 어쩔 수 없지만 우리군사정이 이러니까 이 집을 좀 모양새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엊그제 가 보니까 "2층으로 기와를 올려서 모양을 해소를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사정을 하고 권장을 하고 그렇게 밖에 안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도중에 군수님한테 실과장님들이 불려 올라가서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는 중에 보면 건축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허가나면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중간에 행정에서도 얼마든지 허가난 과정이라든지 집을 지으면 어떤 여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군수님 한테 소리도 안듣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있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종용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본 질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철저 거기 보면 지금 저희 지역에 경천묘가 있지요?

예.

경천묘를 지은 이유를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를 죄송합니다마는 맡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상세한 것은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천묘 안에 경순왕 영정이 있지요?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담당주사님께서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메모를 좀 주십시오. 지금 경천묘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호입니까?

도 문화재 133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금남정은 134호로 됐지요?

예.

이게 아마 '98년도11월14일에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경천묘를 지을 때는 경순왕 영정을 모시는데 상당한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남사의 목원선생 영정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경천묘는 133호로 지정됐는데 경순왕 영정은 지금 영정으로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 자료를 더 연구해 가지고 간담회 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에 보면 총 사업비가 8천만원 든다고 하는데 이 경비는 언제 내용입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금년에 벚꽃축제할 때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군에서 전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화개 청년회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천만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군에서 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정확한 액수이고 자부담 7천만원은 가상적인 액수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이갑재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출신이라 잘 아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기에 자부담 액수는 상당히 차액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개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많지만 저도 위원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해 보니까 군비 천만원 지원한 어떤 축제로써의 가치라든지 또 우리 하동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증을 시켜 가지고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 남해개발촉진지구가 최초에 그 계획이 수립될 때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566억입니다.

아니, 5천억 아닙니까? 왜 제가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과장님 아까 보고할 때도 500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천억입니다. 그러면 500억하고 5천억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간에 답변내용에 보면 '98년도 말에 고시가 되고 나면 하동과 남해에 합해 가지고 500억 중에서 하동군에 250억 또 남해에 250억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해안도로에130억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행 가능성은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4,900억이라는 게전부 다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계획은 용역회사에서 경상남도 개발연구원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전부다 하려면 사업비가 이렇게 든다, 융자로써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자유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상 어렵지 않겠느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보면 5,600억 정도 사업비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계획이 수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자유치가 4,900억 아닙니까? 과장님도 방금 그런 말씀을 했지만 민자유치가 4,900억 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490만원이라든지 4억 9천만원 같으면 가능할는지 몰라도 계획자체가 과장님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계획을 보시면 금성면 일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방공단이 들어 와서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민자유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되려면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저보고 답변을 하라면 지금 시점에서 계획설계는 했지만 제가 자신있게 민자유치가 가능하다, 안하다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고지원분만이라도 2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큰 다행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우리가 봤을 때 좋고 이게 된다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더할 나위없는 개발이 되는데 국고지원이라든지 지방비 지원은 가능할 지 몰라도 민자유치는 어렵다고 하면 그 계획성이 일괄성이 없을 뿐더러 그럼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 알아서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집행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민자유치를 군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민자유치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당신들 회사에 돈이 있으면 해 봐라" "하겠다" 그게 민자유치인데 현재 하동이라 든지 국가적인 사정으로 봐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민자유치 사업은 손쉽게 안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동, 남해 그렇게 묶었을 때는 하동군 전체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거기 안들어 가는 면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느 면입니까?

해당되는 것이 8개 면인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이 다 됐고 지난번 간담회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가름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면은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 고전, 금남, 금성, 진교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 안되는 면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 외에도 하동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개발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동, 남해 개발촉진지구는 하동하고 남해하고 묶어가지고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법률상 법에도 없는 걸 250억을 그냥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재정상 취약한 군에는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가 끝나면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1년에 4억 적자가 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 요금인상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를 올리고 나니까 현재인상요인이 128%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상수도요금을 제대로 올려서 발런스를 맞춘다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를 안했습니다마는 시설개량, 누수방지사업 이걸 금년부터 많이 해 가지고 누수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현재 하동군 관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했지만 누수로 인해서 적자가 가는 요인을 군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4억이라는 적자를 가지고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해서 상시급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누수방지를 해 가지고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0%씩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100% 누수율을 근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으로 올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요금도 타시군에 비해서 저렴하고

요금은 타 시군에 비해서 현실화를 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라도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하셔야지 요금만 현실화시킨다고 하면 군민에게 부담만 주는 것 아닙니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청학동 민속관광 조성사업이 삼성궁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여기에서 70여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50억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 있다고 보는데 자부담은 빼고 한 것인지 거기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다.

그럼 70여 억원은 무엇입니까?

뒤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 듣기를 군수께서 기독교에서 반대한다고 안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99년부터 2000년까지가 7억7,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아직까지 사업비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4억이 기 투자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시설물이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이게 업무연찬을 잘못하면 대단한 민원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확실하게 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대책을 해 가지고 다음에 간담회시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럼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광역상수도 관계에 용역비가 2억2,301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편성에도 광역 상수도를 하겠다, 과장님! 지금 위원들의 의중을 읽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이고 또 위원들의 상수도 특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져서 왜냐 하면 2000년도 예산에 전부 다 특별회계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뭡니까? 갈사지구에 금성 신도시 내지 이래 가지고 연말까지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또 용역이 끝나고 난뒤에 추경에 해도 늦지 않은데 또 하겠다고 위원들 보고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회계 광역 상수도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화력발전소에서 받을 돈 189억원 중에서 47억을 받고 나머지 내년도에 상수도 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특위한 위원들의 건의사항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하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라든지 그걸 종합해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나중에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하동읍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지역별로 아까 김영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취락지구를 확실히 설계 용역을 둬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도로를뚫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이 이후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 계획을 34개소해 놓은 것은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몇 개 지역은 우리가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이기 때문에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하동호 주변개발이 아까 농림부에서 철회됐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하면 안됩니다.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내지 해 가지고 재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재수립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 재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시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IMF 이전에

IMF 들먹이면 안됩니다. 지금 물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 지역에 물을 놔두고 헤맨다는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군 그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이걸 엉뚱한 다리를 긁는다는 것은 본 위원생각에서는 좀 부당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동호 주변개발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물 급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 구역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장기 안목을 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 물을 사용 안하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주민들이

자원을 아끼자는 마당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장님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예, 확고한 신념대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물을 사용안하는데도 상수도 구역을, 지금 상수도 사용하는데도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니까 데모를 해서 난리 난 곳도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도 아닌데 만약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상수도 계획을 변경시켜서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현재 1,73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융자가 되는데 옛날에 당초에는 136만원, 2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융자금액이 변경이 많이 돼 가지고 1,730만원까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현실로 보면 그 주택을 약 3천만원에 설정을 해도 건물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이 3천만원 증액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올라 가지고 작년에는 1,600만원 지원했는데 지금은 2천만원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군 단독 사업이 아니고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만약에 우리군 나름대로 군수가 3천만원 주겠다면 군비를 가지고 별도로 지원해 주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시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군비가 많이 있다면 군비를 보태 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 설치입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시기로 설치건수에 3,472건입니다. 돌출 간판 지금 되어 있는데 간판세를 받고 있습니까?

간판세는 안받고 허가 수수료만 받습니다.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게 간판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됐습니다. 제가 시 단위에 징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안 받습니다. 돌출간판은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옥상까지 간판세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시단위는 세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세수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실과 단위로 협의를 해서 간판세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판 부착하는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인상이 되고 변경이 되면 더 올려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이 요율에 의해서 받도록 도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하태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한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관광민속촌은 '98년11월 이전부터 계획이 나왔지요?

예.

그러면 '98년12월 추경 때 4억을 예산편성 했지요?

예.

그러면 1차에 돈 3억을 주기를 언제 줬느냐 하면 '98년9월3일에 줬습니다. 추경편성 이전에 3억이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12월29일에 1억이 나갔습니다. 그럼 4억이 나갔지요? 그럼 이게 행정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인정하지요? 예산성립전에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국도비입니까? 국도비 예산내시 받아가지고 전형예산 쓴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럼 이걸 돈이 '98년12월26일에 법원등기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 정기회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횡천농협에 9억9,500만원이 '97년2월1일에 근저당됐습니다. 그런데 '98년9월3일이나 12월29일에 돈을 4억을 주면서 왜 근저당된 걸 확인도 안하고 돈 내 갔어요?

근저당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시설물, 전통찻집, 관리인숙소는 우리 군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등기된 것은 지금 말썽이 나니까 이야기 나왔고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다. 4억을 집행하면서 왜 사전에 근저당 된 사항을 모르고 집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됐지요?

그런데 이 4억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갑니다마는

그러니까 집행 자체를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교부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주면서 왜 근저당 된사항을 모르고 돈을 줬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사업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새로부랴부랴 등기한 것 아닙니까?

4억을 보조금을 준 것은 근저당 되어 있는 것은 토지이고

토지 위에 건물 지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건물을 짓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밑에 지주가 다른 사람인데 하동군수가 등기되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잘못된 사항을 시인을 하고 넘어가요. 이게 당초에 계획성 있는 사업이었으면 이렇게 안된다는 말입니다. 좀더 완벽한 처리가 됐다면 좀 행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은 시인을 해 주고 그렇게 해요. 자꾸 변명해 봤자 이미 현장가서 확인 다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돈 보조 줄 테니까 하자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보조주면 무조건 사업만 쉽게 했다는 말입니다. 사업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부담이 돈이 얼마인데 77억중에서 당초 계획에 보면 39억인가 자부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해 놓은 사업을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보조금 나간 것 만큼만 사업을 연도별로 추진해라" 이런 오더를 줘야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보조준다고 하니까 촌사람들이 다 주는 줄 알지 연도별로 조금씩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맞춰서 돈을 주는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시행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처음에 시행과정에서 하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전의 사항을 행정의 집행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은 인정하지요? 결과적으로 집행부측에서 너무 안일하게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돼 가지고 시행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금년도 계획대로 사업집행이 안되고 있지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얼마입니까?

12억7,400만원 입니다.

그럼 보조가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전체보조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자부담이안 붙습니까?

이것은 전체건물짓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끼워 맞췄네요? 당초 77억에서 5억2,800만원으로

자부담은 자기들계획에 보면 12억2,800만원인데

당초에 77억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할 때 77억으로 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 변경된 사항을 의회에 승인받았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77억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는 자부담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부담을 많이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안되니까 자꾸 이렇게 맞춘다는 말입니다. 왜 77억할 때는 의회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 당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가지고는 금년도에 말썽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자부담을 맞춰버리고 보조금만 하겠다 하는 식으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또 자부담은 이미 '97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 다 집행하겠다고 하고 다 집어넣어 버리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자체를 하면서 왜 예산승인을 받으면서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안해요?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금년 예산에 올라오면 승인해 주겠어요? 그래 지금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요? 그리고 제가 강민주라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이걸 내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 봤어요. "당신이 지금 이 상태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말도 아닌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군도 경영수익사업도 되게 50 대 50으로 하든지 6 대 4로 하든지 해 가지고 군하고 합동으로 경영할 의향이 없느냐" 물으니까 군에서만 OK 하면 자기는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합디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더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년 7월에 올라가서 물은 사항인데 자기가 긍정적으로 검토사항이 나오는데 저하고 이야기한 것은 소용없는 일이지만 집행부에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다음 광역상수도 관계 한번 묻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및 읍면상수도 특위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여기 읍면 상수도는 나왔는데 광역상수도는 안나와 있어요. 광역상수도 거론 안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용역주고 있지요?

광역상수도를 용역 준 게 아니고 하동군 수도정비기본계획

그러니까 하동군 전체적인 수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자료조사 취합중에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겠는데 지난번 광역상수도 특위, 읍면상수도 특위설치 이후에 금남 금성지역에 물공급을 위한 조치사항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예산투입 사항하고 물량을 설명할 수 있어요?

금성 금남지역에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로를 했고 아직까지 그 뒤에는 별도로 투자한 게 없습니다.

관로교체 얼마나 했습니까? 몇 m 했습니까?

금성 금남지역에 6.2km 했습니다.

6.2km 하면 관로는 다마치는 겁니까?

아직도 남았습니다. 17km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럼 관로교체만 하면 누수만 잡으려고 하면 물공급은 이상이 없다고 보지요?

그런데 금성 금남지역에 관로는 해 놓았지만 물이 다 확보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어쨌든 조속한 시일내에 금남 금성 지역 물공급에 차질없도록

그런데 원수가 있어야 되는데 관로만 한다고 해서

아니, 지금 그 지역 위원님들 말씀이 누수만 잡으면 결과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동하고 금성하고 누수탐사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역상수도에 진양호물을 수질이 좋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의존을 하려고 하는 의향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구해 봤습니다. 남강상류에 생활하수 발생량이 1일 32,000톤이 나옵니다. 처리량은 약 11%, 3,440톤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방법은 오수정화시설 또는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분뇨 발생량은 하루에 145㎘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처리량은 133㎘ 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약 92% 정화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폐수는 하루에 1,880톤 나옵니다. 이것은 처리량은 하루에 1,582톤 해 가지고 84%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축산폐수를 해 가지고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8%는 퇴비나 아니면 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장폐수는 695톤인데 이것은 100% 개별처리된다고 보고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이 가정, 음식점, 숙박시설 합해 가지고 총 41,186개소입니다. 그 중에 7,017개소가 설치했습니다. 17%밖에 안했습니다. 나머지 83%는 그대로 강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정에는 39,892가구 중 16%인6,430가구가 되어 있고 음식점은 1,248개소 중 46%인 569개, 숙박업소는 46개소 중 38개, 18%, 또한 여기서 둔철 골프장에 맹독성 농약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진양호물은 3급수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시관광과장한테 직위를 걸고 한번 실천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횡천면 전대 올라가는 우리 군수님 고향 올라가는 애치 입구에다가 댐을 축조를 해 가지고 상수원확보를 하는데 방향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용역단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지방산업단지가 진양호 상수원 관계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산업단지라해서 금남 금성지역에 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전망이 있습니까?

지금 원래 제가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10월말경 되면 그 용역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뒤에 도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결과 지적사항이 그 당시 작년도 초에 공장입주 희망자 조사를 해 보니까 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지금 시점에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재 용역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12월20일까지로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약 1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10년 후에 공장이 기반시설이 됐다고 친다면 기업유치 계획이라든지 그런 마스트플랜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용역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적으로 군에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어야지요? 참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도내에 타지역의 기업체가 금년 들어서 한 건도 우리 경남에 들어 온 적이 없어요.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규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진 위원님하고 하태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7페이지 보면 광역상수도 및 읍면상수도 관련특위 처리요구사항 처리 현황이 있었는데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내주시는데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시정이 되도록 좀 촉구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또 광역상수도를 하동군 상수도 기본계획 정비사업에 비추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 및 읍면상수도 특위에서 요구하고 처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이 11월중에 도지정 갈사만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11월에 나오니까 그 기본계획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이 넘었고 조금전에 하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12월26까지 기본계획이 좀 보류가 됐다고 시간이 늦춰 졌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동군 광역상수도 사업추진과 현재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특위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도에서 갈사지방산업단지 기본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10월말경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간이 좀 늦쳐졌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하동군의 물에 대한 상수도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자 그러면 별도 용역을 줘 가지고 전반적으로 물 수요량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요즘 기술조사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광역상수도가 바쁘니까 용역 회사에 부탁을 했어요. 우선 광역상수도 문제부터 조사를 좀 해 달라 해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한번 하게끔,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하면 위원님들 듣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광역상수도 문제를 결정하는게 좋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아는 바로는 군수님의 2000년 시정연설 자료에 보면 내년에 광역상수도를 처음 구상한 대로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느 기준을 삼을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모 국장님의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광역상수도 만큼은 우리 군민이 원하는 대로 또 우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한 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동 광역상수도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첫째는 금성 신도시계획을 잡아가지고 광역상수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금성신도시는 또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 뒤에 도지정 갈사만지방공단 조성에 또 비춰 가지고 이걸 추진을 2차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방 공단은 한마디로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2월20일까지 보류가 됐다고 하는데 갈사만 지방공단은 아까 말씀대로 희망 입주자가 적고 어려운 시기에 안된다 쉽게 말해서 타당성조사 등 승인을 얻으려고 하면 4∼5년 걸린다, 중앙정부 승인도 얻어야 될 것이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4∼5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은 내년 4월중에 다시 한다고 하지만 유보상태입니다. 옛날 현대제철이 들어 온다고 한창 내 세웠던 식으로 유보상태이고 그리고 현경상남도 지방공단이 김해나, 녹산, 마산 우리 진사공단도 조성해 놓고 입주 희망자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한마디로 무용지물이다, 지금 잡초 등 관리상태도 무방비 상태에서 또 우리가 지방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도의 모국장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4∼5월에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아까 하태오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조성하려면 10년이상 걸린다, 갈사만 산업단지조성은 현대제철 유치에 목적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으나 현대제철은 유보가 아니라 유치계획이 전혀 없다, 갈사만 지방공단은 한마디로 절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고 알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동 광역상수도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하면 하동군 상수도 기본정비계획에 기준을 둬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하동광역상수도 설치에 대해서 이제는 금성신도시, 지방공단, 현대제철도 전부 다 보류돼 버렸는데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를 실시한다면 과연 어디에다 잣대를 댈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잣대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역을 하동군 전체적인 물에 대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지방공단 저것은 사실상 우리군민들의 바램이고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진주 광양만권 개발계획에도 그 사업이 확정되어 있어서 뉴스에도 보니까 될 것처럼 이야기되고 하니까 도에 용역 기간이 조금 연장된 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있는데 만약에 도에 용역하는 것이 공단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용역이 아니고 공단을 하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사가 하동에는 용역결과 나온 걸 보니까 공단으로서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잘 안되는 것이고 만약에 공단으로서 꼭 전망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방공단으로 올리자 하면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시기가 군에서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지난번 약속에는 11월경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때 사업을 실시한다고 보류상태로안 있었습니까? 그럼 그 책임이 시간이 되면 해야 되는데 또 12월로 미루고 자꾸 되지도 않는 공단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잣대를 대가지고 자꾸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도 거기에 진양호 물 가져 올려고 마음가지고 있지요?

저희들이 군에서 공단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공단을 떠나서 지금 과장님 머리속에는 진양호 댐물을 가지고 올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었어요. 아니요, 예, 대답만 하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군수님의 2000년도 시정연설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또 과장님 답변은 아직 기본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 어느 사람 말을 믿어야 됩니까?

기본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는 전에 특위할 때도 수차례 이야기한 것이고 앞으로 전문기관에 줘서 검토를 시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결정지은 것도 없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전문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과장님! 어느 정도의 기본 틀은 과장님 머리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설계용역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가지고 그대로 공사할 거예요?

광역상수도는 저의 머리속에 들어 있다고 해서 그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니,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보고한 것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은 처음에 진양호댐을 가져온다고 분명히 용역도 줘 가지고 예산도 세웠으니까 일단은 군민들의 여론이나 의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보류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기본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 진양호물을 가져오겠다, 아니면 섬진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겠다, 아니면 아까 하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대에 쉽게 말해서 생활용수 전용댐을 막겠다 하는 기본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틀을 지금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용역은 전문가들한테만 맡겨서는 안되고 어느 기본틀 하에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전부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대안이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진양호물을 가져온다고 해서 상수원을 쓰고 공업용수로 쓴다 해 가지고 설계용역에 보면 사업비가 425억, 우리가 시설분담금이190억 되는 줄 아는데 지금 우리가 만일에 진양호 물을 가져온다면 우리 하동군에서 수자원공사에 시설분담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232억입니다.

처음에 190억이지요?

예.

앞으로 더 오른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오른다고 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물론 190억이라는 시설분담금이 1년도 안돼가지고 40억이 올랐어요, 또 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정도 오를거라고 현장에 가서 소장님한테 알아보고 왔는데 분담금만해도 300억입니다. 이래도 아직 남강댐물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담금 준 게 23억 정도 되지요?

예.

그걸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취소해야 됩니다. 제 심정입니다. 23억이 아깝다 해 가지고 나중에는 시설 분담금이 300억, 400억 될지도 모르고 진짜우리 군민이 바라는 광역상수도가 안됩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방향을 바꿔가지고 우리 섬진강 원수를 쓰든지 전용댐을 막든지, 아니면 청암댐을 바로는 보호지역을 못 묶지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금은 농업용수이니까 농업용수된 생활용수를 변경해서 앞으로 계획을 차근 차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고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저도 물에 대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군정질문 사항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오늘 이 답변내용에 봐도 답변에 핵심적인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상수도는 수질검사를 월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월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봐서 상수도는 42개 항목에 월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하면서 8개항목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에도 수질검사 항목을 늘려서 실질적인 수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질검사 횟수를 늘려 매달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수질검사 결과 불량 수질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최위원님우리 주민들 식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준비를 하면서 수질검사를 현재 법적으로 수도법 제19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해당되는 항목만 검사를 해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연간 3억 3천만원이 듭니다. 그렇다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 항목을 늘리면 간이상수도 저것은 329개로 등록되어 있어도 수원이 두 군데 나오는데도 있기 때문에 숫자가 40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예산타령 해 놓았습니다. 또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추가수질 검사하겠다, 추가 수질검사하면 뭐 합니까? 자료에 보면 분기마다 하는 수질검사가 처음에 할 때는 30% 내지 50%가 불량하다고 지적이 돼 가지고 이걸 한 달이내에 재검사를 하면 전체가 정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기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 내역을 뽑아 왔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자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간이상수도 수질은 검사 결과가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검출됩니다. 다른 것은 유해물질이 없고 그래서 이것들은 소독만 철저히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잘못하고 있고 또 채수를 할 때 대장균 같은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구구한 변명 다 압니다.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지로 채수할 때도 크게 관심 있게 채수하지도 않아요. 일용직 직원들, 공공근로 사업자들 가서 물 떠오라고 해 가지고 심지어는 가기가 싫으면 가까운 데 엉뚱한 물 가지고 와서 수질검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우리 군내상수도 적자가 연간 4억 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통관리비 등 해서 원가계산을 한다면 4억 적자가 아닙니다. 더 많은 적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4억 적자라는 것은 우리 상수도 먹는 4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 4개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 주민들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는 이런 부적합한 물을먹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예산타령하고 있게. 이런 지역에 좀 항목도 늘리고 수질검사에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정말 먹지못하는 물은 불량한 물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대안이 없어요. 전체 재수질 검사하면 100% 정상입니다.

대안이라는 것이 상수도 수질이 나쁜데는 개보수사업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큰 돈이 없어서 많이는 못하지만 대량은 하고 있고 그게 대안인데 또 수질검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중금속 물질이 나온다든지 다른 유해물질이 나오면 수원을 대체한다든지 할 것인데 여기 분석해 놓은 걸 보면 거의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만 하면 간이상수도 수질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과장님! 물론 하동은 청정지역이라서 먹고 있겠지만 지하수도 지하수지만 계곡수를 가지고 걸러서 먹는 지역도 어디 한 두 군데입니까? 이것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4개 지역에 상수도 적자가 4억, 5억 되는데 예산들여 가지고 안전하게 우리 군민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불량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불량 상수도라는 것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물이 아주 질이낮다든지 이게 불량인데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은 관리소홀에서 나오는 것이지

과장님!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현장점검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시피 상수도 파 가지고 물도 먹지도 못할 물을 수질검사에 부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준공검사를 해서 예산이 나갔는데도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 수질항목도 늘리고 우리 진짜 어려운 농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공급에 방안과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는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수량이 풍부했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적어 집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지하수개발 사업도 하고 개보수사업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개보수비를 2억 요구했는데 실지로 1억밖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시설개량하도록 하고

과장님!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질검사 항목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늘릴수록 저희들도 좋은데 지금 수시로 예를 들어서 물이 나쁘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수시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답변 중단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과장님! 수질검사를 정말 한 군데 한 번을 해도 좀 정확한 수질검사가 돼서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부터는 상수도 업무가 읍면에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채수하는 것도 군청직원이 가서 직접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라도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좀 강화할 계획은 안 계십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면 다같은 군민아닙니까? 상수도 물을 먹는 군민은 4억, 5억 적자를 내면서도 이런 물을 먹는데 농촌의 계곡수를 먹는 농촌 주민들 이게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님! 물론 어려운 재정에 예산타령을 안할 수는 없지요, 압니다. 그러나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우선돼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촌지역에 간이 상수도가 주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공급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도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의 7건질의가 있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15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규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했고 본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38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 요구사항에 여과지 유입맨홀 및 제수변키 6개소 재시공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수 완료 됐지요?

맨홀은 보수를 방수를 한다고 시공회사에서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정도가 100% 차단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침전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방수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옛날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조금 빼어드는 게 있습니다.

아니,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FRP 코팅으로 하는데 방수몰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시설, 재시공을 시정을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대도 해저관로 교체공사입니다. 해저관로공사는 민원에 따라서, 민원들의 요구대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삭심도 부족구간과 재시공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도하고 대도 들어 가는 육지관로 공사는 마무리 됐지요?

예.

그 실적을 보면 토사구간 36m는 재시공 완료하고 암반구간 30m는 재시공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곧 할 겁니다.

왜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장비가 더 투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돼서 그동안에 수중발파 시험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재시공에 붙으면 하는 걸로

여기 보면 물론 우리가 그때 가서 지적한 36m 재시공이고 암반구간 30m는 재시공 중이라고 하니까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은 제대로 재시공 안하면 전체 제가 가서 재시공 조사를 할 겁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 주민들이나 제가 엊그제 갈 일이있어서 갔는데 우리가 가 가지고 지적한 곳만 제대로 1m 20이 나온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관로매설이 1m 이하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약 50cm도 안들어 갔더래요.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전체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안하면 제가 의회를 열어 가지고 전체를 파가지고 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48페이지 금성면 상수도 배수관로 추진계획을 보면 위에는 안 읽겠습니다.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이 시급한 금남 금성면지역의 배수관로 총 17km 중 우선적으로 10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6.2km를 시행하였으며 금남 금성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시 즉시 금남 금성면 지역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한다고 말은 참 좋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보다 금성면, 금남면이 생활용수가 시급한 곳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우선적으로 해 주신다고 했지만 광역상수도가 기본틀도 안잡혀 있는데 언제 될 줄 알아서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시 한다고 했는데 189억은 우리 금남 금성지역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189억을 가지고 우선에 금남 금성지역에 관로매설을 해 가지고 누수를 막아가지고 물은 적지만 좀더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우선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위에 말은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시 해 준다고 했는데 광역상수도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금남, 금성에 원수자체가 부족하니까 물이 어디에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든 수량이 많이 들어오면 그와 병행해서 물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원수가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조사한 결과 지금 수혜자들은 누수만 막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게 누수탐방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후관을 교체해서 관만 제대로 연결시킨다면 교체를 하면 어느 정도 누수를 잡는다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6.2km에 약 10억 들었으면 1/3 정도 썼으니까 30억이면 충분할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관로를 묻어서 금남, 금성부터 누수를 막아가지고 생활용수로 공급할 수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는 한번도 안하고 자꾸 광역상수도만 비춰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시간낭비, 주민들 민원해결에 얼마나 우리 수도 담당주사 우리 금성, 금남 민원때문에 골치아픈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빠른 시일내에 관로만 교체하면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방법은 연구를 안하고 한 가지 그걸 계획을 세웠다 해 가지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방법만 가지고 자꾸 밀고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황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누수탐사를 시키는 것은 물 새는 것이 노출되면 우리가 즉시 즉시 고치는데 노출이 안되다 보니까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탐사용역을 전문가 한테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기로 자기들도 그러더라고요. 누수탐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수선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빠른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에 우리가 조사한 바도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약 30억 들여 가지고 17km 관로매설부터 우선에 교체를 하고 지금 중간에 가다가 말았잖아요? 하고 나중에 중간 수혜자들 가정집에 가는 것은 금남, 금성은 자기 부담을 하라면 다 합니다. 물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적량이니 죽치니 저런데는 물에 대해서 아직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군비로 해 달라고 하지만 금남, 금성지역은 이거 하라면 몇 백만원 들어도 다 합니다. 그런 걸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금남, 금성에 물공급이 제대로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하동 군민회관건립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설계에 보면 지금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천정이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에서는 음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정하지 못하다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먼저 답변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데도 견학도 가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용역회사, 감리사 분석을 했는데 음악에 의해서 앞으로 장래에 변형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다른 데 견학을 네 군데 갔다왔는데 그것은 이번에 설계 변경하면서 그것은 좀 바꾸는 걸로 저희들 아직 군수님 결심은 안받았습니다마는 실무자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설계 변경하면 추가예산은 얼마나 불어납니까?

그것은 1억700만원 정도 또 나중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 부분만 하면 1억700만원 정도됩니다.

그 예산 확보는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집행을 하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아직 군수님한테 더 검토를 한다고 하고 보고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내년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군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변경된 부분이 아직까지 예산이 미확보돼 가지고 계획된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 와서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1대에서 시작돼 가지고 2대, 3대, 내년 2000년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돼 주기를 바라고 여기 담당공무원이 감독관으로 나가있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요구하나 하겠습니다. '99년도 감독일지를

김위원님! 이것은 감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감리회사에서 상주를 하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감독으로 나간 분이 없습니까?

공무원은 감독으로 임명을 해 놓았는데 일지는 왜냐 하면 감리 전문회사에다가 감리를 줘 가지고 맡겨 놓았기 때문에

그럼 공무원중에서 감리나가면 그 분이 하는 일은 뭘 합니까?

감리자들이 제대로 이행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럼 육안으로만 보고 어떤 기록이라든지 근거가 남은 것도 없습니까?

써 놓았습니다. 감리관이 일지를 써 오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맞나, 안맞나 확인하고 검토합니다.

어쨌든 자료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19곳에 했다고 했는데 설치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내판 설치는 도로에서 가면 이런 게 있다 하는 표시인데 사실상 안내판이 미약하기는 합니다. 위치 표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19군데를 둘러보고 과장님 거리가 멀어서 사진이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주사님 몇 개 갖다 주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악양 고소성입니다. 그런데 간판하나 제작하는데 25만원 들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간판을 하나 제작하는데 25만원이 들었다는 부분도 이해가 잘 안가고 그 다음에 설치가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게 차시배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배지 앞에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판이 100m나 200m 전방에 이와 같은 차시배지가 있노라고 간판이 설치됐다든지, 화개에서 원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에 설치됐으면 몇 m 전방에 어느 곳에 차시배지가 있으니까 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간판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배지 바로 1m 앞에다가 붙여 놓았으니 거기에 가지 않는 분은 시배지가 어디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19군데 대부분 그랬고 진교 면사무소앞에 석탑 하나 있지요? 거기는 안내간판이 진교 면사무소 담장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옥종에 유황온천이 있지요? 그것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내 뿐만 아니라 진주나 산청같은 데도 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업소를 선전하는데 이와 같이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 안내를 할 것 같으면 이 시설이 몇 m 전방에 있다든지 들어 가는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턱 밑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25만원 들었다는데 이 단가도 이 시설자체에 우리가 보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 설치되어 있는 업무를 제가 이번에 맡았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간판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어느 정도 규모의 간판을 세워야 될는지 죄송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김영교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군데 가서 관광안내판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시 곤명면에 가면 세종 단종대왕의 태실지가 있습니다. 그 안내판을 보면 북천에서 원전 나가는 도로변에다가 1.5 곱하기 1m입니다. 크게 해 놓았습니다. 또 고속도로에 가면 곤양에 들어 오는 입구에 보면 거기에도 세종단종태실지 해 가지고 밑에다가 화살표 해 가지고 몇 km, 또 그 단종태실지 입구에 들어오면 입구에 또 붙여 놓았습니다. 이런 관광 안내판을 표시해 줘야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을텐데 앞에 김영교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 안내판이 요즘 마이카 붐인데 차타고 달아나는 판인데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막질러가지고 옆으로 세워야만 지나가는 사람이 볼텐데 이렇게 세워 놓으면 내려서 안보면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설치하는 장소도 틀릴 뿐만 아니라 방법도 틀렸다는 말입니다.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세워 놓으면 관광안내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어서 월횡 경영사 봅시다. 월횡 삼거리 가면 하영호씨 화장실 뒤쪽에다가 붙여 놓았다는 말입니다. 군에서 행정이 너무 어설퍼서 제가 이 규격을 재 봤습니다. 이 규격이 0.7 곱하기 0.6이 맞습니까? 예산서에서 품의받을 때 그렇게 받았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담당주사 누구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확실합니까?

하위원님 아까도 김영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이 업무를 기설치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라든지 간판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녹차 시배지 나와 있지요? 우리 간판 규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에서 일정한 규격이 시달됐다고 하던데 산청군은 원지 삼거리에 가면 문익점 면화 시배지해 가지고 3m 입니다. 크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은 그 규격에 준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7, 0.6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방법부터 설치규모에서부터 조잡하기 말할 수 없어요. 아까 목욕탕 유황천 간판은 한번 보세요. 크게 해 놓았고 또한 사찰 표시도 엄청나게해 놓았습니다. 상업용 간판은 크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그맣게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0.6, 0.7 확실하지요? 위증하면 안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6.5 곱하기 5.5입니다. 이걸 현장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광과장님은 토목직이 돼서 문화재 관계에 오면 생소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21페이지 지역문화개발 확충사업에 보면 서원하고 제실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원은 본인이 죽고 났을 때 그 후학들이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서원을 하면 선생님이 세상을 버리고 나면 거기에다가 영정을 모신다든지 위패를 보관합니다. 제실에는 위패가 없습니다. 또 영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천서원 복원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집행부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한재도 서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의 가정일을 말할 것은 없지만 모한재하고 서원을 구분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와 제실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한재는 이미 제실이 있기 때문에 제실을 지정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있는 제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더 잘못된 부분은 고친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지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위원님 질의에 대한 사항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실하고 서원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서 복원하고 관리하는 걸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죽치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또 27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고전 전도에 생활용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내에 개발한 생활용수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20개마을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게 몇 건입니까?

20개 마을중에서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완료된 겁니다.

그럼 안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고전 전도하고 적량 죽치 마을은 완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사업상으로는 완료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계획이 주민부담을 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완료됐다고 보고앞으로 활용하는데

아니, 지금은 구멍만 뚫어 놓았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전 전도는 당초에 계획이 56호 물을 먹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6호만 현재 물공급되고 있지요?

예.

그럼 나머지 40세대는 뭘 먹고요? 이 사람들은 본 생활용수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또 이 지구는 우리 도시과장님이 주장하는 광역상수도가 설치된다고 하면 이 지구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될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왜 이런 지점에다가 예산을 낭비를 해 가면서 지금 금년도 광역상수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하는 배경이 뭡니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겁니까?

지역별, 마을별 상수도 사업이 그렇습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 날씨가 강우량이 많아 가지고 물 부족상태를 못 느끼니까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옛날에 전도지역에도 물이없어서 난리를 만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면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이 사업을 책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요즘 물이 많으니까 그 물 안먹어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차질이 생겼는데 앞으로 만약에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한발이 된다면 이 물을 사용안하면 안될 정도의 지구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그 물을 먹도록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치마을 역시도 사업이 잘 안되고 있어요. 착정만 해 놓고 그 위에 맨홀 뚜껑만 덮어놓았는데 안되고 있어요. 이용이 안된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예산만사장시켰다는 말입니다. 투자를 했으면 투자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오류 아닙니까?

죽치도 지금 29가구는 하는 걸로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계획자체에서부터 미흡한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떤 계획성이있고 계획에 맞춰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완벽을 기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대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묻겠습니다.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각종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우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성, 금남에 상수도도 다른 그 어떤 사업보다도 제일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수도의 식수난 때문에 상당히 군수님한테도 전화가 많이 가고 많은 애로점을 느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다가 조금전에 황규석 위원님이 질의를 시원하게 해 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봐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황규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재확인 하고자 묻고 싶습니다. 금성, 금남에 황규석 위원님의 질의를 대충요약한다면 금성, 금남의 식수난의 심각성을 이야기했고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누수를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누수만 잡으면 어느 정도 식수가 해결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해서 '89년도 금성에 공사를 했습니다. 관로자체가 노후되어 있는데 관로교체 공사를 하는 것이 최고로 적합할 것으로 이야기했고 큰 사업비를 안 들이더라도 추정으로 30여억 들이면 관료교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겠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분명히 "예"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믿어도 되지요?

아까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남, 금성 관로부설은 최우선적으로 제가 하겠다고 했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군에서 생각하기로 금성, 금남은 누수도 많고 해서 이번에 누수탐사계획도 들어가 있고 또 화력에서 나오는 물 천톤을 당초에 취수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2천톤으로 화력하고 협의를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압으로 많은 물을 퍼 올리다 보니까 압이 너무 많이 차서 모터라든지 전기수용도 변경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은 고마운 일이고 관로교체를 하되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탐사를 하거든요? 하면서 이 부분은 완전히 고쳐야 되겠다, 관을 교체해야 되겠다, 결정이 나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될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언제쯤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언제라기 보다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런 사업들이 시행될 거다, 관로교체도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탐사결과에 따라서 이 구간은 못 쓰겠다, 바꿔야 된다고 해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게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사업중에서 시급한 사항은 우선 시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작년 저희 의회에서 5월18일부터 6월4일까지 읍면상수도 조사특위를 하면서 누수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또 과장님께도 촉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누수탐사를 위해서 정확한 생산량과 빠져나가는 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량계를 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유량계가 지금 해가 넘어 가는데도 사업이 없습니다. 내년 5월에 한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다른 사업을 제치고라도 유량계 돈 얼마 안드는 걸 관로 중간중간에 달면 될 것인데 그 사업자체도 내년 5월까지 하겠다고 답변이 안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량계를 다는 것도 그냥 임의대로 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수탐사라든지 상수도 기본

과장님! 누수탐사도 기선이 나갈 때 A가닥, B가닥, C가닥이 나가면 그걸 유량계를 달아보면 어느 가닥에서 얼마 만큼 새는지 그걸 파악하고 난 뒤에 많이 새는 부분에 누수탐사를 해야지 선유량계가 부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5월에 시작하겠다는 게 아니고 5월까지이니까 '99년도 12월부터 유량계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올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그 사업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거론되는 이야기는 군민의 소리요, 군의회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전군민이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의원들이 그만큼 촉구를 했던 계획이 내년 5월까지 하겠다, 먼저 유량계는 올 사업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누수에 대해서 관로교체 공사에 들어가도 늦은 사업입니다.

유량계하고 관로교체하고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확정될 겁니다.

예산은 광역상수도 사업에 하동화력에서 기 확보하는 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은 예산성립전에 많이 쓰던데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5월까지 마친다고 하면 5월 상반기 안에 다 마친다는 것 아닙니까? 더이상 어떻게 빨리 하겠습니까?

금성, 금남의 주민들이 물 때문에 면장을 위시한 군수님한테 직접 전화로 밤낮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일하게 앉아서 늑장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늑장행정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금년 연말부터

모든 사업중에서 상수도 사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에 일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꾸 재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놀고 쓰는데는 예산을 쓰면서 주민들 식수 하나 해결하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지금 식수문제가 안 어렵습니까?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추대엽 위원님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대략적인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내지 요망사항에 대해서만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군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중에 34개소에 대한 수립된 것과 미수립의 내용에 있어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도 해저관로 교체공사에 따른 세부내용에 있어 향후 의회 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경천묘 문화재 공사에 따른 내용도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추진내용 간담회시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및 읍면상수도 관련 특위에서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광역상수도 분야 누락된 내용 의회에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최삼용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황규석 위원님께서 하동상수도 확장공사 중 여과지 유입 맨홀 및 제수변키 6개소와 여과지 차수벽 등 방수몰탈 지적사항 전면 재시공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의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전면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더라도 양해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 관광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호입니다. 군정의 완벽한 추진과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농업기술센터소관을 자료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센터소관 사항 중 혹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센터소관사항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추진 방법개선의 건으로 인근산청군에서는 메뚜기 잡기 이벤트행사 등 무공해 품질을 인증받아서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환경농업을 실시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하동이미지를 브랜드화 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시정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98년도에 청암면 화월단지에 40농가 20㏊를 기술지도를 해서 청학동 쌀을 브랜드화해서 약 20톤을 시범판매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 기술 실천 농가에 대한 직접 지불사업과 연계해서 화개, 금남, 진교, 청암 등 4개면 76농가 33㏊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특히 청암면 화월단지에서는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환경농산물 마크 청학동 쌀을 신고해서 40톤을 횡천농협에서 수매해 가지고 현재 시판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하동 이미지를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술을 200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사업 철저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가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걸맞는 품질을 개발 보급함으로 수입종묘 등을 대처함은 물론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시정하라고 하는 말씀의 건은 다음 20페이지 배양시설 운용현황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두막식 농산물 간이직판장 활용도 제고의 건으로 금남면 상촌 대치마을 도로가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집하장을 설치했으나 활용실적이 낮아서 흉물로 전락하기 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운영실태 점검결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5개소, 단축운영하는 곳이 2개소, 운영하지 않는 곳이 2개소였습니다. 그동안 판매한 실적은 9천만원입니다마는 운영상 문제점은 특히 지난 8월 잦은 강우로 인해서 노지 수박이 흉작이 들었고 또 휴가철 강우로 수요가 감소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직판장 활용을 하지 않던 미활용한 2농가에 대해서는 장소를 이전해서 활용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작부체계 개선으로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 안내판을 정비했고 미운영 기간에는 원두막 직판장 관리철저로 특히 시건장치나 주변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물분야 추진철저의 건으로 각종 소득작물 사업을 지원 육성함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또 주민에게 피해가 따르지 않도록 시범운영을 거쳐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은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한 농업인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특용작물에 대한 실증시험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초 외 4작목, 그러니까 5작목을 6.5㏊ 추진중에 특히 복령은 저등급 중국산대량수입에 따른 가격저하로 추진하다가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산초는 산초유 소비증가 추세로 또 저희군내 노후 밤밭 증대로 활용연계 차원에서 새소득작목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채류, 참나물, 머위 등은 재배면적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생산물이 적어서 안정적판로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소득작물 분야는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확대 실시의 건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21페이지에 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인력확보의 건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많은 농업인에게 호응을 받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민간욕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대효과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라는 처리요구의 건은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반의 전담인력은 3명으로 농기계 전문지도사 1명, 기계직 1명, 농기계 정비사 1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나 농기계 정비사가 현재 일용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수리 정비기술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이 미흡해서 기술팀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농기계 정비순회수리 실적 관련도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육성 사업 부실자에 대한 자금회수의 건은 전업농 육성방침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융자하여 농업인 육성사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도 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 전면 실태조사해서 사업 부실자에 대한 자금회수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8년도 8월에 36명을 조치를 했고 '99년3월, '99년4월해서 총 55명에 대한 부실자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서 자금회수 현황보고시 때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년도 기술센터 용역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공사감리 2,370만원, 설계사무소인 종합건축사무소 이건 그룹과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신축 전기공사 감리는 1,050만원인데 진주전력감리단과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설사업 중 중단된 사업장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우리군이 주관한 각종 기념행사, 경축행사, 문화행사, 교육, 강연 개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주관한 각종 행사 교육 등 현황은 첫째, 농촌여성 컴퓨터반 교육운영을 했습니다. 하동 컴퓨터학원과 위탁 체결해서 농촌부녀자 30명을 2주간 위탁교육비 84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사랑 모임회원 2회에 걸쳐 74명을 실내원예반 운영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902천원이 들었습니다. 취미교양반 생활개선회원 44명에 대해서 취미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7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토속음식 품평회와 공개강좌는 생활개선 회원, 유관기관 단체장, 기타 이렇게 156명을 모셔서 하동 토속음식 발굴보전, 먹거리 관광산업 육성계기를 마련키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강도 있었고 시식회와 전시회도 있었습니다. 보상비, 재료비 기타해서 3,04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IMF극복 여성교육도 생활개선회원 14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92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토음식개발교육은 13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 332명을 대상으로 27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전문인력 육성교육을 위해서 생활개선회원 300명이 지난 여름에 횡천자연농원에서 회원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약 300명이 모였는데 예산은 16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인교실운영은 노인생활 지도마을이 적량 유곡마을로 시범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연간 3회에 걸쳐서 재료비 503천원을 들여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차잎이용 연구개발품 전시회 및 시식회를 학습단체 한마음 회원대회 때 실시를 했습니다. 차잎이용 연구개발품 30종을 전시했고 차잎이용 연구개발품으로 요리 시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소요 재료비가 233만원이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새해영농 설계교육입니다. 품목별 재배기술 벼농사 등 11품목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교재비, 수당해서 4,15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에 상당수는 읍면에 배정해서 집행토록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영농교육은 영농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실시했는데 21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전략 작목품목별 상설교육 밤호박, 딸기, 배 이 세 작목에 대해서 연간교육을 실시했는데 36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산작목 전문기술교육은 딸기와 배를 저희들 주산작목으로 보고 연중교육을 실시했는데 12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신규 후계자교육은 신규 농업인후계자 35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교육을 103만원을 들여서 2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쌀 전업농교육도 쌀전업농 40명을 대상으로 이것도 2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109만원이 들었습니다. 4-H회원 과제교육은 영농 4-H회원 110명하루 교육을 시키는데 11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4-H임원 지도력배양교육은 3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마을에서 2일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1,01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실과소별 유인물 발간 현황 중 100만원 이상 소요된 유인물은 새해영농설계교육 10종, 5,530부, 1,6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착공일 이후 3년이상 계속 시행 공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9년도 공사계약 설계변경건입니다. 1건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건축토목분야에서 지난 17일에 개청식을 한 바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8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건축설계금액이 15억6,600만원인데 이는 건축계약금액이 11억4,600만원, 건축관급액이 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내용은 지하층 내부 방수부분이 좀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첨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문 문양이 없는 거푸집 이라서 문양이 있는 거푸집으로 추가 했습니다. 비상계단 인조석 물갈기를 화강석 버너구이로 바꿨습니다. 외부 방수 몰탈부분이 누락되어서 추가 했습니다. 강당 창대목이 누락되어서 이걸 설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층, 2층 탱크실 뒤에 빈공간이있어서 보기 싫다는 지적을 받고 창호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 소출입문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외부 측구 그레이팅 설치, 그 다음에 시험실 폐수탱크 시설이 없어서 했습니다. 소변기 전자감응센서가 없어서 그걸추가로 했고 외부 담장 물량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업비 증액된 것이 57,396천원이었습니다. 11페이지 제3대 군정질문 사항처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시 지적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제80회 임시회시 사업장별 공사추진현황도 해당사항이 없고 기부채납 재산도 해당사항 없고 공공재산 미등기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2년에 선정된 인원이 78명, 27억6,9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업완료가 59건, 59명이고 추진중이 16명, 미착수가 2명, 취소가 1명입니다. 취소는 화개 임종국씨가 취업으로 취소가 됐고 미착수가 2명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별 현황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현황은 정상추진되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있는 사람만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부터 나오는데 13페이지는 문제있는 사람이 없고 사업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화개면 세 번째, 서현주 축사 30평과 창고 15평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장을 무단이탈해서 현재 사업장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조치해서 안되면 내년 봄에 자금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개 정호균, 염소 60마리, 축사 30평, 철망 400m, 농지구입 500평, 두릅 500평을 하겠다 했는데 축사가 작년도 홍수 때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계획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적량면 곽동영씨는 한우 20두, 시설하우스 천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상태에 있어서 역시 사업장 복귀토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역시 이것도 내년 봄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자금회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남면에 정말미, 축사보수 150평, 염소 250두, 닭 100수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역시 사업장 무단이탈했고 사업장 복귀조치 중에 있고 내년 봄까지 안들어 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면에 조형권씨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천만원은 사업자금을 인출해 갔고 2천만원은 미인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우구입을 아직 다 못했고 창고가 건립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진교 김금열씨는 농지구입 2천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맨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자금 미인출이 두 사람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농지구입건이 빨리 해결이 안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지구입건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속히 구입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암면에 정삼주, 축사 50평, 한우 15마리를 기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자금 천만원을 인출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구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천만원이 미인출 되었는데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천만원 다 인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암에 정우영, 축사구입 100평, 한우 10마리, 경운기 1대를 사겠다는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실적이 현재 대단히 부진해서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완하도록 지난 9월30일 1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대로 미추진된 사업은 사업취소 사유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촉구 해 봐서 안되면 이것도 내년봄에 자금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32명 중 거의 사업이 완료됐거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악양에 백일선이 농지구입 3천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농지구입금이 만만치 않아서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결말이 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대상자는 현재 큰 문제가 없이 정상운영 또는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배양시설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양시설운용은 식물조직을 배양해서 병없는 건전묘를 생산,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단수를 높이고 품질향상을 목적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센터 구 청사안에 15평 규모로 있었습니다마는 신축청사로 시설을 옮기기 위해서 예산 1,2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1,450만원의 예산으로 '99년도 추진사항은 씨감자 원종 1.3톤을 생산하여 6농가에 유상분양 했던 바 14톤의 씨감자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인공 씨감자 1,100개를 망실에서 재배해서 0.3톤을 생산, 모두 14.3톤의 종서를 내년 봄 파종용으로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색감자 30kg, 난류 150본을 생산해서 새소득개발작목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간 농가에서 우량종서 공급을 많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욕구에 다소라도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자, 마늘, 난류 등 농가희망에 따른 새소득원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새청사 이전에 대비해서 시설보완이 지연되어 만족한 운영이 제대로 못되어 왔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이제 이달 20일쯤이면 새청사에 조직배양시설을 완전히 이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을 약속 말씀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수출농업기술지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4개 분야, 12개소를 수출농업 7개 작목과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예산 지원이 2억1,700만원으로 수출 1,161천불을 목표로 작목별 전담지도사를 지정, 책임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전략작목과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수출 딸기 작목반 1개소에 관수자재 등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수출 배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 봉지 보급 760만원, 특히 가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단감 등 신규 수출전략작목 육성을 위해서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하우스 환경개선 등 5개 사업에 6,800만원, 그리고 지역특화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하우스 그린음악 시범이라든지 마을공동 건조기 설치 등 5개 사업에 9,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농업 추진실적은 밤호박 등 7개 작목에 1,161천부를 목표로 수립을 해서 11월30일 현재 2억4,680만원, 달러로 205천불을 달성해서 현재 1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낮은 것은 딸기, 방울토마토, 가지, 파프리카 등 동계작물 수확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인데 동계 작물의 수출이 끝나는 내년 6월말까지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목표달성이 거의 가능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농업을 추진하면서 보람을 느낀 사항, 그리고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밤호박 10㏊를 재배해서 7천만원이 넘는 일본돈을 수입한 성과, 그리고 단감 36톤을 싱가포르에 처녀수출해서 우리 단감수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 또 하동배의 우수성이확인돼서 작년도 10.5톤 수출했던 것을 금년에 현재 거기는 74톤 되어 있습니다마는 며칠전에 6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80톤 현재 수출해서 하동배의 우수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전략작목으로 개발한 가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하동농업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퍽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격려를 보내 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 말씀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시스템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정보화 시스템 설치는 농업기술센터내에 원격 화상정보 영농기술 시스템을 설치해서 중앙단위 연구소등 전문가와 당면한 애로기술 또는 새로운 정보화 지식 등에 대해서 원격화상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토의도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히 접수할 수 있고 따라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비디오 코덱 등 30여종의 시설을 국비 50% 포함해서 6,885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시스템이 설치되면 주요작목 재배시기 별로 월 2회 이상의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기술사항에 수시 원격상담 또 새기술 신속보급, 중앙단위 병해충 예찰의 생중계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통신사용료가 월 120만원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2001년부터는 통신사용료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하반기에 본 사업을 추진해서 3개월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빠르다 싶은 생각도 없잖아있습니다마는 지식과 정보화사회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본 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본 도에서는 지금 함안군에서는 1차적으로 본 사업을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보고를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4페이지 읍면 순회 농기계 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급대수가 아시다시피 급증하고 대형화, 정밀화 추세에 있어서 현장 순회수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영농준비는 농한기에는 오지마을 순회수리 불편지역 중심으로 마을을 방문해서 순회 수리에 주력하고 있고 농사철에는 농기계 작업현장 중심으로 그리고 겨울철에는 시설하우스 온풍기 지도점검 등 금년은 3월부터 11월까지 경운기 등 15종 98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95개 장소에서 1,878대 192%의 순회수리 실적을 올렸습니다. 부품 291종, 1,090점을 교환한 바 있고 군조례에 따라 5천원 이상의 부품은 유상으로 교환토록 하고 있는데 세입액이 287,45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기계 조원이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조원이 고도의 특기를 갖고 있음에도 일용잡급 일당 28,657원으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타업종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미벼 재배농가 피해면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일미벼에 이삭도열병이 많이 발생해서 농업인에게 큰피해를 준 데 대해서 기술센터소장으로서 사과말씀 올립니다. 금년도 우리군 일미벼 재배현황은 '96년도처음 들어 와 가지고 210㏊, '97년도 388㏊, '98년도 1,343㏊로 크게 확대되었다가 금년에는 1,370㏊로 전 식부면적의 20%로 확대 재배되었습니다. 지난 9월13일부터 15일 사이에 피해 정도별로 면적을 조사해 본 결과 총 333필지97.9㏊에서 피해를 입었고 그 중에 50% 이상피해를 입은 것은 13필지 3.9㏊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미벼에서 이삭도열병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게 된 원인은 유수형성기 이후 7월21일 이후부터 계속된 강우와 일조부족, 저온지속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미벼가 가장 많이 출수한 시기가 8월18일부터 8월25일 사이인데 8월18일부터 8월27일까지 10일간 매일1㎜에서 52㎜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10일간 계속 비가 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도도 28도 이상이 되면 도열병이걸리지 않는데 그 10일동안 온도가 20℃에서 25℃를 유지해 가지고 온도, 습도 모두 도열병 발생에 대단히 호조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도열병은 출수직전, 또는 출수시에 농약을 쳐야 하는데 계속된 강우로방제시기를 잡지 못했던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름철 영농교육, 그리고 방제통보서 발부, 방제촉구 전단살포, 아침 방송실시, 농약지원 등 한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가 많이 나타난 것은 옛날 노풍벼 이삭도열병과 같이 아무리 도열병에 강한 품종이라고 해도 동일품종이 집중 재배되면 그 품종에 많이 발병되는 도열병 레이스가 생긴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으면서도 적극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기상조건을 예상하고 이삭 도열병을 완벽히 예방할 수 있도록 침투성 농약, 또는 입제농약을 사전에 살포하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 6년동안 이삭도열병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그 비싼 농약을 살포하도록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지도하지 못한 점, 그리고 출수기에 비가 오더라도 틈을 내서 농약을 살포하도록 저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등 솔직히 책임을 느낍니다. 내년부터는 가능성 있는 모든 병해충에 대해서는 완벽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새해영농교육, 또 여름철 영농교육을 통해서 2∼3개 품목 안배재배를 하도록 지도하고 또 병해충에 강한 시비법 개선, 물관리, 예방 위주의 병해충 방제 등 다각도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남도 통계에 의하면 전남에서는 대산벼가 가장 이삭도열병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도에서도 일부 타시군에서는 일미벼보다 다른 품종에서 도열병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봐서 일미벼이기 때문에 도열병이 많이 걸렸다는 것보다는 일미벼가 집중적으로 본군에서 재배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미벼라 하더라도 방제를 잘한 농가는 이삭도열병이 발병되지 않은 농가도 있습니다. 또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삭도열병이 한참발생할 때 보다는 수확을 해 놓고 보니까 그래도 예상보다는 수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농민들이 그런대로 실망이 크게 줄었다고 저희들이 여론을 듣고 했습니다. 아무튼 일미벼에 금년에 이삭도열병이 많이 발생해서 특히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하셨고 또 농민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아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동방제 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특별지시 제1호 그리고 제3차 군자체방제협의회 결과에 따라 제1차 방제기간을 8월3일부터 6일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7,101㏊ 전 면적에 대해서 벼멸구,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을 방제했는데 방제비는 벼멸구약과 도열병약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2억5,92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후기 병해충 공동방제는 9월7일부터 11일까지 이것도 전 면적 벼멸구와 목도열병을 중심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방제비는 지원금이 1억14,58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효과 등으로는 8월3일부터 6일까지 저희들이 금년에는 벼멸구를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벼멸구 하나만큼은 특단의 노력을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금년에는 예외로 벼멸구 발생이 적기도 했고 또 방제를 철저히 해서 금년에 벼멸구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7페이지 학습단체 각종 행사 예산 계획 대 집행현황,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H회는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예산은 70만원인데 57만원 집행했습니다. 4-H 야영훈련 420만원 예산에서 356만원 집행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100만원인데 975천원집행했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는 청소년수련마을에서 지난 8월18일에 했습니다마는 350만원 예산 중2,325천원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 예산 650만원 중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합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으로 학습단체 한마음 회원대회 지난번 기술센터 개청식과 함께 했습니다. 예산 426만원이었는데 3,347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부실농업 경영인 자금회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2년동안 전업을 한 사람이 23명, 이주한 사람이 6명, 무단이탈자 13명, 사망 4명, 자진포기 5명, 사업부실 4명 그래서 총 55명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동에 4명, 악양에 3명, 횡천 2명, 그 다음에 고전 5명, 금남 8명, 읍면별로 내용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9년도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불황으로 귀농자가 다소 발생 하므로 그 대책으로 농사정보 제공, 영농기반시설, 농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해서 안전영농 정착에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본 군 귀농자 현황은 행정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97년 24명, '98년 117명, '99년 51명 해서 192명의 귀농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자금을 지원한 사항은 80명 1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37명, '99년도에 43명 그래서 80명이 되겠고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천만원에서 2천만원, 연리 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자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대상자중에서 자금회수 조치한 사람이 2명입니다. 사업장을 이탈한 사람 자금회수 조치를 했고 '99년도 대상자 중에서 포기서를 낸 사람이 7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제출받아서 추가 홍보를 해서 6명, 지금은 7명 다 채웠습니다마는 서류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6명해서 금년도 총 계획인원 43명은 전부 마쳤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영농교육실시, 또 분야별 전문지도사 지정, 모범귀농인 표창, 또 도 중앙단위 전문기술교육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IMF 경기회복으로 이농 농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철저하게 영농기술지도를 해서 조기에 안전영농을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페이지 '98년도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 개인별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3페이지 25번에 보면 청암면 명호리 김동만, 그 다음에 27번 동용원은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자금회수 조치했습니다. '99년도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지원대상자중에서 하동읍에 최재우, 하동읍에 백태성, 악양에 여영규, 적량에 김한조 또 화개 부춘에 임유복, 뒷 페이지 28번, 29번 보면 진교면에 윤무영, 윤무승 이렇게 7명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7명은 대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7명 명단은 여기에 누락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7명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건강센터 시범사업 그리고 공동쉼터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센터 시범사업은 '98년, '99년 2년간 사업이 되겠는데 2년동안에 총 7개소에 했습니다. '98년도에 악양 소축, 진교 관곡, 북천 금촌,청암 화월 4개소, '99년도에 하동 선장, 금남대송, 양보 구정 3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1개소에 150만원, '99년도에는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내용은 '98년도에 벨트맛사지기 등 8종, '99년도에는 공기압안마기 등 7종을 지원을 했고 관리주체는 마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용자는 마을 거주 주민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 노인분들이 물리치료라든지 피로회복기구 등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활용도 잘 하고 있습니다. 고맙다고 하는 인사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공동쉼터 조성사업은 화개면 운수리 신촌마을에 1개소, 군비 5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했습니다. 내용은 마을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각정자 1동, 등의자 3개, 추락방지시설 등을 했는데 도로변에 있고 또 마을주민들이 여름철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실태사항입니다. '98년도 지원한 사업인데 고전면 성천리 지소마을에 국비, 군비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 19평, 기존건물 보수 64평그래서 총 83평의 복지시설에 체력단련실, 황토방, 샤워실, 탈의실, 취미교양실, 노인실,소득활동실 등을 설치했고 또 100평의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안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헬스자전거등 8종을 설치해서 지역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활동실은 그 지역민들에게 소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익시설, 또 노인네들 활동공간 등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수출전략품목하고 21페이지 22페이지 소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일을 하셨다고 희망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동군 전체 배, 감 재배면적을 알고 있습니까?

답변이 지금 안되겠습니까? 그럼 준비하실 동안 다음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의 기술전당으로 진짜 믿고 신뢰받는 전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왜 작년에 보면 하동 단감수출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중점 지도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농산물 수출확보는 동남아시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이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같이 가서 느껴 보니까 행정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수출농가 잘못이 약 70% 있고 행정지도가 30%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지금 싱가포르 수출물량 요구대로 못 줬지요?

예, 다 못줬습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우리하동농업이 그만큼 뒤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시인하시지요?

예.

그래서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술지도 또 행정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하동에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진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착실한 계획을 세워서 공장에서 제품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화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가 확실한 몇 농가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서 중점지도 교육을 시켜서 서로 약속이 이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아직 하나도 안 갖춰졌지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기술적인 문제는 그래도 하동 농산물이 하동수출품목이 어디에 내놓아도 신뢰하고 외국에서 우리 한국 농산물 다시 찾는, 또 요구하는 그런 물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배가 185.3㏊, 단감이 459.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걸묻느냐 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10배 이상은 수출해야 된다, 소장님 가능성이 있겠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같이 따라 다니면서 농민을 위해서 저도 농가이기 때문에 진짜 농민을 위해서 우리 하동 농산물이 그래도 수출이 잘 되는 구나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 지금 몇 가지 지적한 것 확실히 시행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께서 특별히 평소에 수출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단감수출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에 이만큼이라도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조금 소극적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일부 단감이 수출되는데 왜 우리 하동것은 수출이 안되느냐 해서 단감을 수출하는 업체를 전국적으로 수소문을 해서 정안농산이라는 수출회사를 찾았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또 모든 일은 대구에서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하동단감 가지고는 안되겠다, 전혀 협의가 잘 안되는 과정에 저희 담당자나 주사들이나 저희들이 몇 차례 교섭한 결과 정안농산 대표가 저희사무실에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조건들 또 우리지역의 가능성들 해서 단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작목반들하고 같이 적어도 3∼4회만나서 협의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전에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이 농가에 70%, 행정에 30% 있다는 것은 하위원님께서 직접 경험을 해 보셔서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 지역에서 그 물량을 약속을 했는데 막상 어느 시점되니까 농가에서 약속을 지켜주지 않아서 회사와 우리와의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데 하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적량에서는 의외로 많은 물량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단감 36톤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50톤 목표를 해서 36톤 나머지 14톤을 못 채웠습니다마는 물량은 있는데 저희들이 50톤 작업을 할만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됐다고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내년에 10배라고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농민이 살 수 있도록 좀 욕심부려 가지고 하동 농산물 100억 쯤 마음으로 목표달성 하겠다고 하고 단단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임종우씨 진짜 밤낮으로 고생을 했다고 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일미벼 피해농가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전에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천재를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천재를 빙자해서 병충해 방제를 소홀히 해 가지고 가을에 가서 피해면적이 발생해 가지고 소득을 감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 비올 때 우의를 입고 농약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금년같은 일미벼가 강우로 인해서 방제가 미처 손을 못 뻗쳤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비가 안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비가 점점 많이 옵니다. 여름에는 장기예보가 되니까 비가 언제까지 오겠다 하면 그안에 방제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민들이 말을 안듣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로 고전면의 김태성이는 일미벼를 재배했는데 하나도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핑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천재를 가지고 방제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내년에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7페이지 학습단체 각종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H 야영훈련, 청소년의 달 행사는 사회복지과에도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하는 것은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농촌 청소년입니다. 영농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것은 5월13일 이네요?

예, 지난 5월13일에 악양 성제봉에서 했습니다.

4-H 야영훈련은 4월5일에 했고 청소년의 달 행사하고 4-H 야영훈련하고 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각종 행사가 유사중복 행사가 많다는 말입니다. 하동군 행정이 어찌보면 행사 치르다가 세월 다 보낸다는 일반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중복되는 행사는 통합을 하라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5월에 청소년의 달 행사라든지 4-H 야영훈련을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면 있을 법도 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올리는 것은 4-H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면서 4-H회3대 교육행사라 해서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것이 4월, 5월경에 실시하는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고 여름에 실시하는 야외교육이 있고 또 가을에는 4-H 경진대회가 있고 이 세 가지는 3대 교육행사로써 다른 행사와 합치기가 좀 어렵고 4-H 경진대회는 생활 개선 실적발표회하고 농촌지도자 품평회하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통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행사는 앞으로 계속해야 될 형편입니다.

4-H하고 청소년은 분리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올해는 4-H 경진 경진대회를 가을에 안 했습니까?

4-H 경진 대회는 지난번에 개청식 때 오후에 학습단체한마음 회원대회하고 묶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수련대회하고 하동군농업 경영인대회하고 또 도 대회는 참석해야 되겠지요? 하동군 농업경영인대회하고 지도자 수련 대회는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 농촌지도자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런데 그 행사실시 일자를 보면 8월27일, 8월18일 9일 간격으로 두 가지 행사를 치뤘습니다. 4-H 회원이 다음에 후계자가 되고, 또 후계자가 농업경영인이 되어서 다음에 농촌지도자가 되는데 이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유사한 단체 아닙니까? 또 관련성도 있고 이 분들이 경영인을 지도하고 그런 밀접한 단체인데 이 행사를 9일 간격으로 해서 따로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중에서 상당수는 농업경영인 회원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자체가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회는 상당히 이질성이 있습니다. 또 이념이나 또 원래 발생동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조금 위원님들이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십사 부탁올리고 싶습니다.

이 행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늘 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과거에 이렇게 뿌리박혀서 관례상 해 나오던 행사를 통합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양 단체의 책임자라든지 회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중복된 행사를 자꾸 하자니까 인력도 낭비고 예산은 이걸 합쳐 쓰면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해 보면 될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가까운 시일 안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엔젠가는 통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결국 농촌지도자 모든 뿌리가 농업경영인회와 일치되는 때가 언젠가 오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그때까지 좀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된다면 더 빨리 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밑에 공통학습단체 한마음 회원대회, 올해 한마음회원대회 안내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좀 생소한데 이것하고 위에 경영인대회하고 또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생활개선회는 왜 빠졌어요?

생활개선회는 행사에 안들고 그 앞에 보면 교육행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한마음 대회 이것은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한마음회원 대회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H경진대회하고 생활개선회원의 실적발표회 하고 농촌지도자회의 농산물 품평회 등 농업경영인회의 회원해서 4단체를 모아서 마지막 1년을 마감하는 그런 종합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에는 따로 따로 했습니다마는 언젠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가 한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통합한 것이 이것이었고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4-H 경진대회와 연결지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예산심의 때좀 심도있게 다루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에 대회하고 밑에는 종합적으로 또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게 전체 유사중복 행사입니다. 연구검토를 해 보면 좀더 여기에 보니까 참석인원이 106명, 102명 이런 모임 가지고 과연 대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모든 행사를 기술센터에서 연구검토해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주사님들 벼농사만 아니고 과수 모든 농업품목에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참 고생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소장님!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분노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디마는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하동군 1차산업은 벼농사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과에서는 벼농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핑계를 많이 대고 비연구적인 부분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우가 계속될 때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제지도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못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시군에서나 인근 시군에서는 제가 방송도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일미벼를 2000년도에는 영농계획을 보면 권장품목으로 종자 보급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강풍이나 바람에 목도열병에 강하다고 해서 권장품목으로 확대 보급한다고 하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동에서는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설명의 원인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피해요인 분석은 거짓말입니다. 어디 하동에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붑니까? 하동하고 사천하고 진주하고 기온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상세히 모르시지요?

예,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군 전체 재배면적에 비한 이삭도열병피해면적은 저희 하동군이 절대적으로 적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적었다는 말입니까?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삭도열병의 피해면적이 다른 시군보다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진주하고 사천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이삭도열병이 많지 않고 내년에는 권장품목으로 종자보급한다고 TV에도 나왔어요.

제가 우리 도내 타 일부 시군에서도 일미벼가 아니고 다른 품종이 이삭도열병이 심했다고 했는데 진주의 경우에는 대산벼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대산벼가 진주시에 많이 재배됐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우리가 면적이 많다 보니까 좀 이삭도열병이 많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이야기만 대답하세요. 우리 하동에만 비가 오고 저온기후가 있었습니까? 대답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8월18일부터 8월27일까지 10일간 계속 비가 와서 강우로 방제적기를 잃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핑계입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 안되지요? 제가 원인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려 볼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벼농사에 관심이 적어졌나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관심이 적으면 우리 농업 기술센터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술보급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농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수확을 볼 수 있도록 일선에서 지도하는 게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 배를 수출을 많이 하고 감을 수출 많이 하고 자랑삼아 그것도 좋습니다. 물론 해야죠? 고생한 줄 아는데 왜 이렇게 벼농사에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분석을 할까요? 첫째는 우리 기술센터가 올초에 구조조정에 우리 상담소장 제도가 기술센터에 통폐합 된 게 1번입니다. 물론 출장을 나가서 기술지도를 하고 물론 농민들에게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것하고 몇 십km 떨어진 곳 하고는 지도가 어렵습니다. 둘째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고 관심가는 게 뭔지 압니까? 국화 키우는 것하고 꽃묘 관리해 가지고 읍면에 보급해 주는 겁니다. 물론 꽃도 재배해서 보기 좋게 관공서나 군청이나 의회나 물론 진열해 놓은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거기에 투자를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또 읍면 산업계 직원들은 꽃심는다고 혈안되어 있고 물론 꽃길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여를 안합니다마는 꽃모종관리를 해 가지고 읍면에 보급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읍면에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읍면 사무실에 가면 널찍합니다. 2000년부터 통폐합된 농민상담소, 읍면에 가서 근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있는 상담소가 통폐합됨으로 해서 농민들 면밀한 지도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제일많을 때 54명이었습니다. 현재 34명입니다.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국화꽃묘 관계 말씀하셨는데 기술개발계 직원 3명이 꽃묘 국화 이걸 전담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은 꽃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거의 모를 정도로 세 사람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꽃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리온실에 방울토마토가 계속 수확중에 있습니다. 현대화 하우스에 가지, 방울토마토, 감자, 꽃묘 그것을 직원 세 명이 전담을 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질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소장님! 그럼 3명만 그걸 했고 다른 직원들은 뭐 했습니까? 그렇다면 엄격히 말하면 일미벼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면 다른 직원들은 직무 유기입니다.

지금 기술개발계에 세 사람이 기술개발센터내의 작물을 관리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밖에 다른 소득작목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개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소득작물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시설원예, 채소, 과수 등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계 4명은 생활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분야 4명의 직원이 거의 카바를 하면서 중요한 시기에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나 저희들이 수월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의 고유업무를 전담해서 책임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또 잘못된 부분을 채찍질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힘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 위원입니다. 2페이지 환경농업 추진방법 개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해 청암면에 좀 해 보면 어떻겠는가 또 산청 청암면은 면 전체를 하고 있다 해 가지고 20kg에 약 만원씩 추가되니까 약 벼 한섬에 4만원 소득이 된다, 그래서 면 전체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던 겁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진교라든지 다른면에도 부분 부분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브랜드화를 만들려고 하면 한 지역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산발적으로 해서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개면 외에 농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접 지불사업이 친환경농업사업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친환경농업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동쌀을 지역적인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청암을 저희들마음속에 두고 차츰차츰 더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내년에도 1개면만 지정해 가지고 특히 예산을 세우더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농업을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농협하고 같이 겸해서 청암면 1개면이라도 지원이 돼서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깊이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이 주관하는 각종 기념행사, 문화행사, 교육에 대해서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충질의 겸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고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토속음식 품평회 및 공개강좌 그 한 칸 밑에 향토음식개발 또 제일 밑에 차잎이용 연구개발품 전시회, 시식회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어 있는 우리 각종 문화행사나 벚꽃축제 이런 곳에서 시식을 함과 동시에 이 품목에 대해서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관광지에 화개, 청암, 하동읍 등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개발된 품목에 대해서 이걸상설 판매할 장소가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있는 토속음식 품평회는 그 밑에 있는 향토음식개발과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13개 읍면에서 1차적으로 이런 그 읍면의 특색있는 토속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했고 여기에 의해서 나온 것을 토속음식 품평회를 했고 그 다음에 차잎이용 연구개발 관계는 사실 연구하고 개발한다고 하면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동의 특색있는 음식과 식품을 개발해 보려고 하는 시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내년도에는 각지역마다 특색있는 음식 혹은 상품들을

소장님! 이게 매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께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되지 않았겠는가 싶어서 행사성에 거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식품들을 연구개발하고 시판을 하고 외부에 홍보를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차잎 내지 토속음식을 좀 개발해서 우리 지역 관광객에게 한번 상설매장이 있다면 먹여 봐서 더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예, 강위원님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읍면마다 특색있는 식품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소장님! 답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화 시스템 설치계획인데 이것은 앞에 21페이지와 제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기술센터 사무실안에 세미나실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설명하신대로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하우스 하시는 분이 기술센터까지 와 가지고 시간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역특화 수출전략 작목하우스내에 이걸 설치해 줘야 수시로 응답할 수 있고 비디오 내지 코덱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왕 지원해 줄 바에야 하우스내에 수출 작목에 하우스 사무실에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물론 돈은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정보화 사회이고 하다못해 사이버 수출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길로 나가줘야지 센터안에 해 가지고 언제 직원들이 일 바빠 죽겠는데 교육용으로 사용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용 같은 경우는 이러한 7,245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필요합니까? 소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러한 부분은 사무실에 한 개 설치하고 선을 깔아서 우리 수출작목 하우스에 직접 해 주시는 것이 제대로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스템 구조자체는 여러 지역에 깔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못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 같으면 이 방 앞에다가 대형 스크린을 달아놓고 컴퓨터에 의해서 화상으로 농촌진흥청의 어떤 연구부서라든지 전문기관을 불러서 그 분이 진흥청에 앉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도 하고

그럼 이게 교육용이네요? 그러면 지금 PC까지 다 공급되어 있는데 인터넷 연결해 주면 깨끗이 교육 다 되고 다받아볼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 돈을 들여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인터넷 해 가지고 PC 구입하는데 요즘 국민PC 한다고 90만원 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전화 회선료만 깔아주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인터넷 그 방법하고는

아니, 직접 바로 선만 깔아주면 해결됩니다. 뒤에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이 이 사항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전시행정입니까?

개인이 연구소에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 인터넷으로 대화를 하고

요즘 대학도 안가고 집에 앉아서 강의 다 듣고 하는 세상에 그게 왜 안된다는 말입니까? 생각을,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이왕 지원해 줄 바에야 얼마든지 기술 부분에 질의, 응답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본 사업에 있어서는 의회간담회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에 연계해서 질의보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시설의 활용도는 배양시설운용과 지역특화작목 거기 보면 우리가 배양시설이라든지 시설 활용도를 높여야 지역특성에 맞는 특이한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도록 연구해서 소득특화작목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실질적인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도록 추진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가 이전해 가지고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좀 연구해 가지고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배양시설을 더 활용도를 높여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 배양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주 고도의 전문기술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서론을 많이 다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기술센터에 바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라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좀더 나은 작목을 기술보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농업 정보화 시스템 설치계획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냈는데 이 자료내용이 제가 의도하는 바 하고 소장이 말하는 바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또한 농업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농업정보화산업이 되어야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산물가공 사업장 등을 육성해 가지고 다량의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전자 상거래 등 정보화 유통 구조개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것은 면단위로 하든지 마을단위로 하든지 어떤 농업기술센터와 중앙 단위 진흥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금년도에 농사를 무엇을 많이 짓느냐 토마토를 많이 하느냐, 고추를 많이 하느냐, 피망을 많이 하느냐 이걸 진흥청 모든 프로그램에 집어 넣으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혼자 앉아서 이 작목반을 훤히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증대 작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자료를 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것은 화상 회의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농민이 바쁜데 일하다가 기술센터까지 들어오겠어요? 이런 것은 제도적인 개선을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니까 한번 더 연구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또 28페이지 부실농업 경영인 자금회수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의 지원사업을 대체로 보면 축산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WTO 체제하에서 축산물이 전부 수입개방되어 있지요? 2000년1월1일부터는 전면 개방 안됩니까?

예.

그런 시대에 자꾸 축산 방향으로만 진출을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지원한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경쟁력과 수입성여부를 좀 검토해 가지고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검토를 해 가지고 잠업이 현실성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걸 육성해서 건강식품 누에가루를 만들든지 아니면 동충하초 등 수익성과 개발 잠재력이 있는 사업을 연구 보급토록 하여 부실 경영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착오없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중복된 부분은 빼고 환경농업추진에 있어서 농산물마크를 언제 획득했습니까?

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필증 17-16-4-025인데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년 가을입니다.

기대효과는 어떤 부분입니까? 표시사용 신고를 했을 때 기대효과는 뭡니까?

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옛날 같으면 농산물검사소인데 거기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했지요?

'9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원금액은 얼마 됐었습니까?

'98년도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는요?

8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지원할 계획입니까?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죄송한데 1,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내년에 52억 중에서 우리 하동군에 20억정도 해당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지원액이 획기적으로 되리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안된 상태입니까?

저도 어제 안사실입니다마는 친환경농업 하동에 20억이 배정된다고 하는 사항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악양에 유기농법으로 2∼3년 전에계획서 올린 사항이 개인적으로 아는 진흥청친구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업 20억 지원사업 확인차 내일 악양을 오겠다고 협조부탁하는 연락이 와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다른 사업입니다.

신문에 보면 '99년10월15일에 발표가 됐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마음이 상당히 부풀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달해 드리고 올해 생산된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40톤입니다.

그 전액을 횡천농협에서 수매해 갑니까?

예.

그럼 일반수매하고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20kg 한 포에 천원 정도는 더 주고 가져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발전되기를 바라고 또 인접에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잘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잘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운영현황에 보면 '98년도, '99년도 총 78명중에서 '98년도 아직까지 사업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는데 '98년 같으면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방치해 둡니까?

자금은 자기 개인 구좌에는 들어가 있는데 논을 사야 되겠다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농지구입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장 무단이탈 이것은 언제 해서 조치중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 배정을 받고 언제쯤 무단이탈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내용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잡을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하러 갔을 때에 이미 집을 나가고 없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지난 '99년 9월쯤 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한 것이 9월이고 그 전에 일어난 것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9월 그 시점입니까?

조사는 9월에 됐는데 실제 나가기는 8월에 나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1년에 몇 차례 감독을 하고 확인을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대상인원이 800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깨알같이 소상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1년에 적어도 두 차례는 꼭 나가고 있고 수시로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8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몇 분계시니까 전체 분위기가 지금 사회적으로 불만, 불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감독이 되어야 되고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수출농업 기술지도 추진 현황에 보면 개요에 수출품목 7개 작목거기에 보면 장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천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28억7천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우리 하동군 개인 영농법인과 단체로 봤을 때는 여기에 제일 많이 지원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장미가 제외된 이유가 있으면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장미를 제외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각 작목마다 전담지도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장미를 제외한 것은 장미는 지금 농수산과에서 수출농단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인양 우리실적에 잡아넣을 수가 없어서 실적에 안넣은 것이지 지도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농수산과에 보면 올해 수출목표가 20인데 지금 보면 2.4인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작물이나 투자에 대해서 실적은 너무 없다는 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28억 7천만원 지원한 개인 영농법인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유리온실 수출농단 옥종하고 북천하고 또 횡천, 그 다음에 금남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 규모가 제일 크기는 북천하고 옥종하고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보면 28억7천만원 같으면 상당한 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면 대략적으로 시간이 쫓깁니다마는 간략하게 현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한 사람이 약 2억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직접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조사를 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들이 대부분 악성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13%, 12% 그래서 1년 내내 뼈빠지게 벌어봐야 이자 상환이 안될 만큼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또 장미값이 아주 떨어져 가지고 장미관리가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미값이 좋았는데 현재는 괜찮습니다마는 지금은 좋은데 여름에 관리가 좀 소홀해 놓으니까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러나 지금 차츰 회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관계부서나 저희들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아까 답변중에 수출문제는 농수산과에서 관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1억6,100만불을 수출하겠다 하는 것은 장미는 작년부터 수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수산과에서 혹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 것인양 실적 잡기가 뭐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한 것 7작목만 하자는 것이지 지도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앞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수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포함시켜 가지고 많은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을 전해 드리고 끝으로 28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태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98년도 경영인자금을 몇 분에게 주셨습니까?

'98년도 46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 해 가지고 36명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98년도는 '98년도 융자 대상자가 아니고 '98년도에 정리한 대상인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에서 자금을 타 가지고 합리적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공수의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축산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의의 활동을 어제 우리 위원들께서 3개 반을 편성해서 현지확인 및 당해 지역에 확인해 본 결과 공수의 활동이극히 부진합니다. 농수산 과장께 묻겠습니다. 수당지급 현황이 자료에 의하면 3,03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9년 예산에는 4,1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액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4,116만원에서 차액이 자료에 의하면 3,038만원인데 약 1,070만원이 집행이 안된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4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예, 집행이 있는 부분으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묻는 이유는 금년도에도 지방공수의 수당이 도비 3,528천원, 군비 31,752천원, 합계 3,52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비로 공수의수당을 지급한다면 공수의 활동이 극히 부진한 상태로 볼 때 직제상 공수의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확실하지요? 그렇다면 공수의를 1명 내지 2명을 임용해도 3,528만원이면 급료가 될 걸로 생각이 돼서 대안으로 공수의수당을 수의사로 직원을 임용해서 방역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예, 다음 하태오 위원님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감사 7일동안 감사를 종료하는 날에 존경하는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마지막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악양면 청사의 부지 현 위치는 악양면 몇 번지에 있는지 묻고 또 본 부지에 처음 건축물을 건축한 연도는 언제인지 묻겠습니다. 또한 이 부지는 악양면 소재 이경희씨로부터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등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경희씨는 우리군의 평통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통위원 위촉은 아마 군수님께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유재산 관계를 가지고 이런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 평통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부지는 1962년도부터 악양면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민법에 규정한 점유 시효 취득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어떤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따라서 옥종시장과 금남면 노량시장 부지가 아직도 미등기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로개설로 인한 농로부지 약 400여건이 아직 등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류지 부지 99필지가 아직도 미등기되어 있어요. 이런 부지를 공유재산을 군수앞으로 등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 안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수님! 두 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