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구정질문에 앞서 여러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의장님께서 외부행사관계로 잠시 부재중이시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도시국 소관)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세요? 배영선 의원입니다. 올해는 특히 새천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해가 되어 어느때보다도 더욱더 의미가 깊은 한해인 것같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특히 이번 감사에는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밤늦는 줄도 모르고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감사에 재삼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롯데백화점주차장관리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은 99년 6월 동아건설로부터 부평점을 인수하면서 1만여평도 넘는 주차장도 인수하였으나 결코 이주차장은 롯데측이 인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도 더욱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측은 대기업의 횡포인지 구청에서는 롯데측의 버티기작전에 속수무책인지 "아무나 쓰면 어때" 하는 식의 롯데측의 행동을 배짱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평소에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주말이면 백화점앞 진입로에는 주변이 완전히 교통의 마비상태가 되어버리고 동아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통행하는 많은 차들의 고충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함과 어려움에 많은 민원이 계속 재기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롯데백화점앞 진입로에는 백화점셔틀버스 수십대가 주정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아예 백화점버스정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복잡하기로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백화점츰의 횡포는 더욱더 심하기만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여기저기에 기둥을 박아 밧줄을 치기도 하고 2차선도로를 휀스로 막고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며, 백화점 휴일같은날엔 주차장에 밧줄을 고정시켜놓고 장애물로 차단하여 주차장을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게 횡포를 부립니다. 과연 롯데측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롯데측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말도 안되는 롯데측의 횡포를 왜 구청측에서는 방관만 하고 계시는지요,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일반 개인빌딩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위반하고 있으면 보고만 계실 수 있었을까요, 구청장께서는 대기업의 특혜라는 말이 재삼 나오지않게 공평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이에 성실하게 답변할려고 준비하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박남수입니다. 구정질문에는 집행부의 집행사항에 의문되는 문제점을 집어서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잘못된 점을 바로 잡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권한으로서는 사업의 기획이나 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혹자들은 구정질문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부의 잘못만 들춰서 그 수장을 흠집내기만 한다고 어리석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안이나 사업제안을 하고 싶으면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상 규정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업무보고시나 지금과 같은 구정질문순서를 이용합니다. 즉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곧 대안제시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질문도 이와같은 제안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제안을 1996년 정기회 본회의에서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집행부의 답변은 굴포천에 유입되는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집하기 위한 관집관거가 갈산지구 부개지구 굴포천제방에 182억을 투자하여 98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중간하수처리시설은 필요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답변은 나의 제안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3년이 지난 지금 재차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고을은 강이나 개천을 끼고 번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의 개천은 생활하수가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혐오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원을 해결한다면서 근시안적으로 개천은 콘크리트로 밀폐하는 복개공사를 남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부평도 예외는 아니어서 청천천은 한강 농수와 만나는 지점까지 굴포천상류는 부천까지 복개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광교천은 복개하기로 계획되었으나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제안으로 이를 전면 포기하고 오히려 개천살리기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생활하수가 별도의 관집관거로 유입되고 있어서 개천에는 유량이 적어졌고, 결국 바닥이 말라버린 신천은 오히려 또다른 환경오염이 축적되고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을 상류로 퍼올려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부천시내 중심지를 흐르는 개천은 이미 복개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 시민들은 우리부평의 구산동에서 흐르는 하천은 상동지역으로 돌려서 모자라는 유량은 굴포천하류에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대구와같이 상류로 퍼올려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민의 강을 만들자고 자치단체에 제안하고 있는데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의 탄천사랑과 순천사람들의 동천사랑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부러운 얘기들입니다. 자, 이정도의 여러사례를 열거했으면 구청장은 이 제안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반쪽밖에 남지 않은 굴포천을 최소한 송사리라도 헤엄칠 수 있는 개천으로 다시 살려내자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앞서 1996년년도의 집행부의 답변이었던 관집관거는 대구에서와 같이 굴포천을 건천으로 만들어 복개하는 것보다 더한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나 부천과같이 하류에서 상류로 많은 양의 물을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전력소요와 별도의 송수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부평여성회관옆에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삼각주모양의 유수지에 하수중간 간이처리장 또는 간이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청천천과 굴포천 상류에서 흘러오는 유수를 상급수로 정화시켜서 굴포천으로 흐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당장 설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기본구상이라고 계획하고 여건이 닿는 대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갈산지구에서 시작하여 삼산동 신단지를 경유하는 굴포천이 자연생태계가 살아나는 개천공원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후손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모자라는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군부대자리를 아니면 사유지를 구매하고 또 조성해야 하겠지만 그러지않고도 주어진 조건을 적절히 이용해서 정말로 부평이 자랑하는, 부평시민이 사랑하는 개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제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 업무보고에 의하면 부평여성회관옆 삼각주에 주차장의 설치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물론 나는 이 계획을 반대합니다. 하천부지에 다른 시설물의 설치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홍수의 경우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유수지로서의 역할이 더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곳에 하수중간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유사시에 순간적이긴하지만 담수의 효과도 있을 것이며, 저장조의 관문을 장마때의 물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게 설계한다면 지금보다 범람의 위험도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공무원 조직의 기획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직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구청장은 이 제안이 이런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대안도 제시하지않고 집행부를 비판만 한다는 선입관을 접고 모처럼 하는 제안이므로 일언지하에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지 말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희 의원님과 이복관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본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어제 질문한 전시적인 공무원해외시장개척단실적의 답변을 듣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약 20일전에 참가자명단, 참가일시, 참가횟수, 예산집행, 실적내용 등을 상세히 서면으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 일정과 인원, 비용만 있어 재차 실적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답변이 없이 개척단참가자들의 인적사항만 언급되었을뿐 실적내용은 없어 해외시장개척단의 성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장의 답변에는 몇 개업체에서의 실적이 수백만불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수차례 요구한 자료에는 없었던 실적이 어떻게 청장의 답변에는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해외시장개척단의 실적이 확실히 있었다면 왜 본의원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와 의원을 우롱하는 처사이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의원을 무시한태도가 계속된다면 이 나라지방자치제도가 과연 어디로 가야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다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청장은 관련공무원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어제 답변한 실적에 대해 본의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로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능삼거리 현대아파트간 고가교설치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삼능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간 고가교공사가 95년 12월부터 내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나 관할지역의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거세어 건설공사를 심각하게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진행사항을 보면 현재 보상협의가 90% 가까이 완료되어 철거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금년 3월과 5월 시관계자와 공사설계자 및 지역주민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1차,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삼능삼거리에서 현재아파트간 도로개설시 현재 경인철도로 인해 부평3동 일부를 고가교로 연결하여 그에 따른 기존 이면도로가 고가교 옹벽설치부분으로 인해 동서로 양분되어 지역발전에 지장이 있으며 공원부지위로 도로개설시 도시미관마저 삶의 질 향상에도 저해요인이 되며 이로 인해 약 100년간 이어져온 주민정서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공사는 계속되었고 지난 8월 제3차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는데 역시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실시할때는 시민단체 등 종합적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고 공원으로 고가교를 건설한다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현재 보상되어 철거한 부평2동, 부평3동관내 도로부지는 우회도로 및 공원진입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하는 주민의견에 시관계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특히 공원으로 도로를 개설하지않고 기존의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우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하였으나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사건설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합의하에 먼저 동의를 얻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부평구는 이미 95년 사업계획을 세워 보상협의 등 공사를 한참 진행하다가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지금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것도큰 문제이지만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여론도 제대로 반영하지않고 주민들의 불만과 반대여론이 극심한데도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부평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류수용 의원입니다. 국민의 정부출범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여전히 대립과 분열, 대립, 갈등구조속에 있으며, 각 부분에서 개혁은 아직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지방자치에 대한 믿음이 무관심과 불신으로 바뀔 때 나타나게 될 과거정치로의 회귀와 행태등을 우리는 결연히 막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되고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오늘의 상황에서 억압과 배제, 참여와 포용으로 대립과 투쟁에서 공생과 조화로 갈등과 분열에서 화합과 통일로 53만구민과 함께 새로운 자치문화의 정립을 믿을 수 있는 새시대의 과제는 분명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새천년을 맞이하여 부평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민족의 미래를 밝혀 줄 새로운 역사창조는 우리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로 표출된 우리부평구민의 열망을 모아 구민과 더불어 구민의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21세기 우리지방자치의 밑걸음이 될 것을 함께 다짐하며 새천년의 희망은 개혁뿐임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부평구중장기종합계획을 보면 첫 번째로 계획의 배경 및 목적에서 계획의 배경을 살펴보면 21세기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각부문별 기능강화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완전정착과 지역발전저해요소 극복방안을 마련하고 대내외적 환경변화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화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21세기부평구의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제반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적 단계적 발전계획수립 기본계획이 자체적 수립으로 최선진자치구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별 구정운영이 목표가 마련되고 상위계획의 수용과 상충부분의 수정을 제안하고 하위계획지표로 활용하며 내구적 범위내에는 도시현황, 주민의 의식, 상위계획의 조사분석, 부평구개발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 부문별 계획지표 설정 지역개발장기기본계획이 구상안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치구 도시행정에 기본되는 장기발전계획은 미래상을 정립하고 계획결정 및 실천을 위한 물적, 경제적, 사회적 전반에 걸친 종합계획으로 부문별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자고 바로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합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이나 소위 변두리라고 하고 또 다른 달동네라고 합니다. 청천1동, 산곡1동, 갈산1동, 십정1동, 부개1동 등 본동이라고 하는 이 동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이제는 부평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정권이 전시행정이 만들어낸 소외된 계층 즉 소외된 동에 거주하는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본 의원은 실.과 공직자와 상담을 했으며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제안하고 했으나 어느정도 지켜질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부평구청장님 ! 현재 국회에 상정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는 도시계획결정후 10년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중 나대지소유자는 해당자치단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인용하면 인천광역시미집행 토지보상비가 무려 2,500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 토지계획시설로 결정해놓은 도로 1,665만 평방미터 공원녹지 2,600평방미터 등 총 5,282만평방미터 가운데 매수청구가 가능한 토지는 10년이상 미집행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130여만평방미터를 보상가로 환산하면 총 2,5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부평구는 미집행 토지보상비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한 미개설은 몇군데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내년 6월 도시계획법개정으로 토지주들이 밀려들 것에 대비해서 6월부터 한달간 미집행시설현황파악을 마쳤고, 현재는 토지비용실태를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부평구는 과연 미집행시설현황파악 및 토지이용실태는 조사중인지, 하였으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채권발행과 도시계획세 등 일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회계 설치는 물론 국고지원도 적극 요청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평구는 장기 미집행 2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면적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가운데 매수청구권이 들어올 경우 지불해야 할 보상비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99년행정감사시 99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서 회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999년 10월 26일 11시 장소는 부평구청 3층 상황실이었습니다. 심의사항은 99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안을 심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중기재정세입세출계획 중기부문별 투자사업계획위원회 회의를 의원 14명중 9명이 참석해서 중기부문별 투자사업계획 총 85건 일반회계 84건 특별회계 1건 2천년 부문별 투자사업계획 총 37건을 심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최소한 부평구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맞춰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천년도 투자계획서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일반회계 84건, 투자사업 37건 모두 합쳐서 122건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회의 내용이 졸속으로 한시간만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 뚝딱뚝딱 처리되고 있는 현재 부평구의 실정입니다. 그동안 행정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변두리 동네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변두리에 있는 달동네는 항상 소외되고 관심밖에 였습니다. 최소한 똑같은 부평구민이라면 도시가스도 사용못하는 동네의 설움, 못사는 것도 억울한데 잘사는 동네는 도시가스를 지나서 지역난방을 한다고 합니다. 소위달동네는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도시가스도 못들어가고 높은 연료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동네보다 연료비가 몇배를 더 사용하고 있는지 구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주민들은 불만투성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우리한번 마음속깊이 생각해 봅시다. 중장기계획에서 계속 밀려 20년, 30년, 40년전에 계획하고 그려놓은 도로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졸속으로 모든 것을 전시행정적으로 시내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바람에 지역주민은 박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공원만드는 것이 우선인지 당장 쓰레기차도 안들어오고 오물수거차도 안들어오고 리어카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도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푸른 부평가꾸기가 우선입니까, 상대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심의하시고 집행하는 의원몇몇분들이 좌지우지해서 그동안 행정의 주위에서 맴돌며 갖은 방법을 동원해 자기들의 편의만 생각해 계속 소외시킨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날로 험해져 과연 우리부평구청장이 구정을 잘한다고 박수보낼 것같습니까,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해 달라고 이리저리 쫒아다니며 애걸복걸해도 예산타령만 하면서 화급을 다투는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행사성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신뢰성이 무너지지 않는 부평구청장이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헌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 그리고 부평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개3동 김병환 의원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IMF경제위기를 맞게 한 경제집단은 아직도 이땅에 엄연히 존재하고 그들의 실정은 국민들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는 지금 지난 과거의 썩은 정치의 관행들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한숨과 가치관의 혼돈을 주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이땅의 정치는 옳고 그릇된 판단의 기준이 결여됐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뼈저리게 느껴봅니다. 정치란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하나는 미래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미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미래에 대한 판단이 잘 되면 국민이나 우리부평구 구민들에게 꿈을 주는 정치가 될 것이고 판단의 기준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에는 국민과 구민에게 아픔만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 확신을 가지며 본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중동인터체인지 진입로확장에 관한 건으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앞날을 준비하고 새천년의 발전된 부평의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모두 제고하고 참고해 봐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중동 인터체인지공사는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이신 박상규 국회의원의 특별한 관심속에 부천 상동지역 개발이전에 미리 공사를 실시하여 부개3동주민을 비롯한 부평구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공사공정이 90%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머지않아 인터체인지공사가 완료되어 개통식을 곧 갖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알고 있다시피 제1경인고속도로가 이제는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전입니다. 출근시간때는 신월인터체인지로부터 부천인터체인지까지 정체현상을 보이는가 하면 퇴근시간 때에는 목동 지하차도입구 정체현상을 보더라도 제1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 기타지역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다시말해 교통지옥에서 우리부평구민이 보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대체도로로서의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인터체인지 개통에 맞추어 중동인터체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동인터체인지로 진입하는 도로에 접해있는 상동지역과 부개2동 부개3동지역에 주간선도로가 현재 10미터도로 하나밖에 없다는데 본의원 질문의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부개지구는 97년 대한주택공사에서 계획한 신흥주택지계획수정자료에 의하면 수용인구 2만9,190명, 계획세대는 8,340세대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이 채 지나지않은 99년 12월 현재 부개3동의 인구는 4만 3천명을 넘었고 세대수도 1만 3천세대를 넘는 부평제일의 인구밀집지역으로 변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난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인구의 변화인 것입니다. 출퇴근시간때 부평의 도로망중 가장 극심한 교통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또한 부개지구로 이는 개발초기부터 예견되었던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동인터체인지를 개통하여 부평구민의 교통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살리고 부개지구 주민들에게 교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인터체인지진입로인 본도로와 20미터이상 확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는게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우리부평구 차량증가율이 연평균 20%을 넘는 현실을 감안하고 정확한 교통량조사와 평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통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천시와 인천시간의 도로문제로 다소의 의견차이로 인한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견해들도 감지되는 바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셨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 53만 구민여러분 구민의 대표로 민의를 대변하고자 정열적인 의정활동하시는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서상대 의원입니다. 금세기 마지막 해를 우리모두는 황해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힘찬 구호와 함께 시작한 인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적으로는 미비하다고는 하나 지방자치 한계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며 지금 우리모두는 모든 구민과 함께 도덕적인 수양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는 부여하지도 않는 만큼 쟁취하려는 의지가 없는 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가져보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요지는 오래전부터 산곡1동의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는 오류정정 지역문제가 30여년간 방치된 현실에 대하여 해법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다시한번 지적오류가 된 과정을 살펴보면 1962년도 토지분할측량당시 지적사무도해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초 측량과정에서 지적행정착오로 인하여 실지현황과 지적공부상 등록경계가 3-4미터의 편차가 발생하여 토지가 증감이 발생된 것으로아직 미정리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는 24,773미터 약7,494평 117필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생활의 문제점으로 측량을 할 수가 없어 본인 소유의 대지경계가 불분명하며, 이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어 인근 주민간의 갈등도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노후된 주택을 신축 또한 개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허가가 되지않는 관계로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개인적인 재산권행사가 극히 어려우며 실제로 이 지역에서 화재로 인하여 상가가 전소하였는데도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몇 년째 공터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실정입니까,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으로 빚어진 문제입니까, 이 지역에 수십년간 생활한 주민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지적을 담당한 공무원의 기초측량 도해측량 등 지적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왜 선량한 주민들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재산권을 행사도 못한채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물론 구나 시에서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당사자끼리 토지의 증감부분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니면서 왜 본인 땅을 등기평수보다 적게 가져야 하며, 또는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 땅을 더 사야 되는지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불평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왜 토지소유자의 합의로만 해결하려는 것인지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류정정에 대하여 소유자의 전원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외에 관계기관의 능동적인 해결자세로 특별법이라도 제정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난 30여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 등에 대하여 각종 세제에도 특별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산곡1동의 관문이기도 한 곳입니다. 오류정정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으므로 산곡시장이 점점 낙후되어 이제는 사장되다시피 되어 있어 산곡1동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부평구에서도 가장 낙후한 곳인 산곡1동입니다. 부평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에서 이곳에 관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부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산곡동 87번지 일대 사택지역은 문제의 오류정정지역의 주변으로 70여년전 일정때에 조병창 사택으로 지어진 곳으로 10여평 남짓한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현재의 문화생활로 보면 생활하기 아주 힘든 주택이라 할 수 있으며, 좁은 골목으로 소방도로가 없어 제2의 인천의 대형화재 사고지가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곡동의 개발을 위한 조치로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1999년 4월 재개발추진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고 2차 설명회를 주민들과 약속도 있었으나 아직 아무런 연락도 못하는 실정인 바 이에 관한 답변도 바랍니다. 구에서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추진말고 진정 구정발전을 위한다면 이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류지역과 산곡동 87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별개의 문제 같으나 같은 지역내의 중복된 문제로서 함께 해결하여야 할 숙원사업이므로 동시에 질문하게 된 것을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도약하는 새 부평"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대단위사업도 중요하지만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전제 아래 부평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산곡1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6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이의있습니다. 11시 15분입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영선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중에서는요, 본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은 것같습니다. 교통마비가 된 상태로 백화점앞에 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교통이 많이 마비가 되는 것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않으셨습니다. 도로상에 장애물문제 때문에 굉장히 도로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철거문제에 대한 사항도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꼭 약속받고 싶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영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장물철거 및 중앙통로차량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롯데버스 장기간 정차문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지난 3일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구정질문에 있어서는 구정에 대한 심도있고 강도높은 질문을 위하여 미약하나마 지역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 집행부에서조차 계획하지 못한 각종 사업 및 미진한 사항들을 일깨워주는 성숙한 구정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건의 및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신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연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주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정기회 주요안건인 2천년도 예산안 및 추경안 등 현안 안건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며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신현기 장헌식 신은호 황충식 유재홍 김재룡 두충근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박남수 정상규 이기욱 안원학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이찬구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수묵 부 구 청 장 임선경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이영일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체전상황실장 이상범 총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위 생 과 장 김성종 산업경제과장 권기학 기업지원과장 최순재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