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문(김두환 의원, 손영조 의원, 윤성만 의원, 이동발 의원)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익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30만 북구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30만 구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북구지역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의 환경실태를 볼 때 과연 위생행정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을 가질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식품자동판매기는 반드시 위생적인 장소를 선정, 설치하여야 하고 실외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차양막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구 지역의 식품자판기 실태는 어떻습니까? 자동판매기의 속 내용물은 그만두고라도 주변환경이 더럽고 위생상태가 그야말로 엉망인 실정입니다. 게다가 일부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수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주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 고장의 자판기문화를 선진국의 자판기문화와 같이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소규모 도로복구공사와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공사와 관련하여 가스관 매설, 수도관 교체, 통신케이블 매설 등 시도때도 없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크고 작은 도로공사로 인해 주민통행에 불편은 물론 이로 인해 겪는 구민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고없이 일어나는 가스관이나 수도관 누수 등을 긴급복구하기 위해 불시공사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 관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공사를 종합해 볼 때에 공사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인근도로가 또다시 파헤쳐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과연 우리 구청이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감 있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의 어두운 곳만큼이나 행정도 어두워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할 지 아무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고 현재 오리무중인 지하매설물에 대해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조사와 현황을 파악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보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아울러 가스관, 수도관 등의 각종 공사로 파헤쳐진 도로를 원상복구시 복토된 흙을 그대로 재사용하여 도로내부의 기초다지기 부실 등 날림공사로 인해 공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의 침하로 우리 구비로 예산을 투입, 재공사를 하므로 구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굴착에 대하여 시행자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여 구청장이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완료후 복구가 미흡하여 재복구를 지시하여 시행자가 재복구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복구 공사에 우리 구비의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조정 관련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포동 지역내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는 태진소속의 1호와 6호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1호 버스는 구포동 경혜여고를 출발하여 미화당을 경유 덕천로타리 구포다리밑을 기점으로 하여 운행되고 있고 6호 버스는 부산정보대학에서 구포3동 지역을 경유, 덕천로타리 구포다리밑을 기점으로 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다수 주민들은 현재의 노선을 북구청까지 연장하여 구포역을 경유하여 운행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덕천로타리 구포다리밑은 우리 지역내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5일에 한번씩 개장되는 구포장날이면 주변 노점상과 행상인을 비롯한 시장을 찾는 주민들로 인해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노선을 북구청까지 연장하여 구청앞 도로를 기점으로 하여 회차시 구포역을 연계하여 구포1동사무소 방향으로 운행할 시 구포다리밑 교통혼잡해소는 물론 또 현재 구포고가교의 철거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노선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노선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함으로써 구포지역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또다시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성만의원입니다. 그 동안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권익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구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포2동 지역은 여타 동에 비해 유달리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이로 인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으로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도로가 사유지로 인해 도로포장과 하수구 미개설 등으로 우천시에는 도로가 온통 흙탕물일 뿐 아니라 또한 건조시에는 먼지가 주택가를 뒤덮고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도 타 지역의 주민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도 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각종 공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나 부산시에서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해소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역에 대하여 조기집행 또는 도시계획지역을 철회한다고 수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이 지역의 도시계획 지정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현재 구포지역의 도시계획지역중 구포2동 지역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구포2동 지역의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역내 사유지 도로와 관련하여 현재 토지소유자가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소 또는 일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우리 구가 계속 패소시에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또한 보상시 보상금을 또다시 지불해야 하는 문제발생과 아울러 앞으로 동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계획지역내 사유지도로는 현재 소유주만 개인일 뿐 공공부지인 도로로써 활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것이 현 실태이므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부지소유자와 협의 매입코자 할 시에는 우리 구의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 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써 현재 시급한 도로부지에 대해 1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포지역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대리천과 관련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구포지역의 모든 우수와 생활 오·폐수 등이 이 하천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어 대리천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대리천이 복개되지 않은 하천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복개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물론 하천복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포2동 지역내 미복개 하천의 실태를 보면 주민들의 오·폐수와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파리, 모기 등 병원성 균들의 온상지가 되고 있어 주민건강을 침해하고 있고 앞으로 구포2동 지역내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대리천 미복개 지역의 오염은 더욱더 심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복개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 복개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현재 일반 주택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동시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열악한 구 재정의 도움은 물론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교통소통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국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나라 국민소득이 한때는 1만불 시대를 맞아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을 논하는 등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유독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행정만은 과거의 형식적인 답습행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로서 과거 상명하달식 행정에서 과감히 벗어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해야 할 때라 생각하면서 복지행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문제를 예를 들어 지적코자 합니다. 매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실태를 보면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단순히 행정서류상 아들이나 손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혜예정 대상자 모두는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기도 어렵고 이제 생의 마감을 목전에 둔 노인네들로서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자식 또는 손자의 피치 못할 사정을 증명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노인네가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복지행정이 상명하달식 행정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면보다 형식적인 면이 더 중시되어 왔으며 그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생활보호 수혜자가 자가용을 소유하고 남부럽지 않은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여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는 복지행정이 전체의 보편성을 가지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면이 중시되는 복지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따라서 우리 구 복지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형식적인 서류심사보다는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이웃주민의 증명 등으로 실제 살아가는 생활이 정말 어렵고 반드시 수혜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주민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발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을 바로 앞에 두고 ’99년말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어려운 우리 구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여 좀더 희망찬 북구, 좀더 건강한 북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우리 구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새 천년을 앞둔 ’99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99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구정현안에 반영시킬 부분과 또 금년 한해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구민의 바램을 구정현안에 반영시키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천년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아 우리 구의 당면 현안사항을 구청장 및 관계국장께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강서구 대저1동 1-1번지외 216필지 하천부지와 관련 구간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우리 구 대책을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덕천2동 남해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강 안쪽 강서구 대저1동 1-1번지외 216필지 38만 7,000여평의 하천부지를 대다수 경작주민이 우리 구를 생활권역으로 하고 있으나 강 건너 강서구청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경계선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와의 경계선이 양산쪽에서 금곡동을 거쳐 화명동 코오롱아파트 신축지까지는 강 중앙쪽으로 내려오다 이 지역에서 다시 수정마을쪽으로 대각선으로 문제의 하천부지를 회돌아 구포고가도로 부근에서 다시 강 중앙쪽으로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새 천년을 맞는 2000년부터 장기적인 북구개발의 축은 덕천근린공원 조성, 밀레니엄센타 21건립과 연계한 이 하천부지를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수변공원 조성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당연히 우리 구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로 편입되어야 할 당위성을 말씀드리자면 이 하천부지를 강서구청쪽에서 강 건너편인 우리 구 덕천2동에 붙어 있고 이 하천부지 경작주민도 대다수 우리 구를 생활권역으로 살고 있으므로 따라서 우리 구 행정구역으로의 편입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 우리 구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하천부지 점용 및 영농보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하천토지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접수처리한 하천토지 점용허가 건수는 시와 구를 포함해서 ’95년 632건, ’96년 627건, ’97년 633건, ’98년 655건, ’99년 597건이며 하천토지 점용허가 조건에는 현 상태로의 단순 점용에 한하고 있습니다. 또 전용부지내 공작물 설치와 형질변경 불가, 허가종료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97년 10월에 완공한 구민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하천부지 4만 5,912.5㎡를 구민운동장 조성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영농보상비 9억여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천부지 점용료 징수는 5년 동안 고작 1,655만원으로 영농보상비 대비 1.8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가용토지를 이용하여 농산물의 생산율을 높이고 좁은 국토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시책이고 비록 상급 자치단체와 국비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불로소득 또는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1차 추경예산안에 또다시 대천천 강변레포츠타운 건립에 따른 영농보상비 6억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은 의회에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만 대천천 정비와 강변레포츠타운 4만 4,000평 조성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새 천년의 시작의 해인 2000년에 20억, 2001년에 25억, 2004년 이후 22억, 기투자된 15억을 포함하여 82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보상비도 16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본다면 향후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낙동강변 고수부지 종합개발과 관련 지금까지 해왔던 영농보상비 지급문제를 공론화 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열악한 우리 구 재정계획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인 바 하천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하천토지 점용허가 조건의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자 하며 법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구가 행정행위를 잘못한 것인지 이와 관련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명동 대천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화명동 대천천은 새 천년 시작의 해 첫날 햇빛을 채광하는 금정산 상계봉에서 발원하여 금정구 산성마을 금성동을 관통하여 우리 구 화명동을 거쳐 낙동강 하구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우리 부산의 유일한 어메니티(Amenity)적인 환경을 구비한 하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대천천에는 아홉 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많은 수생식물과 곤충군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하천의 생태계보전은 아주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할 것이며 우리 부산에서 유일하게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하천으로 우리 구의 자랑이기도 하며 미래 자손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대천천 보존 중기투자 계획을 세워 새 천년의 시작의 해인 2000년에 5억, 2001년 5억, 2002년에 7억, 2003년에 10억과 기투자된 3억을 포함하여 30억원의 예산이 쓰여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대천천 상류지역 금정구 금성마을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축산폐수를 그대로 둔 채 우리 구의 대천천 종합정비계획은 그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성마을 금성동에는 주택이 361동 459세대에 1,549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식품위생관련 업소가 107개 업소, 15가구가 한우 60여 마리, 젓소 100여 마리, 돼지 12마리 등 총 172마리의 가축을 기르고 있으며 기타 오리, 염소, 닭 등을 포함한 가축들이 사육되고 여기서 나오는 축산폐수의 오염원과 식품위생관련 업소에서 배출하는 오·폐수, 금성동 주민의 생활 오·폐수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서 수집된 내용에 의하면 금성마을, 공해마을, 정수마을에 대해 마을별 오수시설 1개소를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완료 예정시기는 금성마을 2005년, 공해마을과 정수마을이 2011년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로 본다면 우리 구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부득이 우리 구의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코자 한다면 먼저 부산광역시와 금정구와의 상호행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세워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관련 부서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 토시마 구에서 주민제안으로 10개 이상의 어메니티적 쌈지공원 즉, 20평 내외의 모퉁이 공원을 만들어 전 주민의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만덕2동 주공아파트와 만덕3동 동원아파트 후문쪽 주공아파트 법면에 고목과 잡목이 우거진 소나무숲이 있는데 이 지역 평지쪽에는 주거부정의 주민이 밭을 갈아 채소를 가꾸는 100여평 정도의 자투리공간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인근노인들이 소나무그늘을 벗삼아 휴식을 즐기는 이 장소에 잡목과 밭을 정리하면 제법 넓은 공간이 조성되는데 이 곳을 간단한 체육기구와 간이의자, 간이파고라 등을 설치해서 어메니티적 쌈지공원을 조성하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비롯한 인근 노인들과 주민의 쾌적한 최상의 휴식처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만덕3동 럭키1차와 럭키2차 아파트 사잇길에도 60평 정도의 자투리평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간단한 체육기구와 간이의자 등을 설치하여 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장 상단에 설치한 것과 같은 쌈지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멋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의 용도가 시설녹지이긴 하나 평지에 있고 토지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심가 주변에도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여 일본 토시마구의 쌈지공원조성의 예를 우리 구가 받아들이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정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한다면 감사자료 제출미비, 이에 따른 오기, 큰 글자의 오타, 상부기관 또는 자체감사 지적사항중 물품수불부 등재소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소홀, 소규모 주민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집행관리소홀, 건축허가시 간단히 허가조건에 명시해도 될 사항을 추가 건축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무리한 행정집행,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 사후조치 소홀, 도로에 편입된 개인 땅을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패소한 사례, 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당함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YMCA가 17개 구, 군에서 조사한 민원실 설문조사의 저평가 등은 우리 구에서 시급히 시정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예산절감사례의 예를 들자면 울산 북구청의 경우 업체에 도급할 경우 1억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3,500만원의 예산으로 직접공사를 하여 공사비 80%를 줄인 사례와 경북 봉화군에서 청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1억이 넘는 공사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초월하여 청사신축공사를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12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비를 12억의 예산으로 해결하여 공사비 90%를 절감한 사례 등을 말씀드리며 위 모든 사항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새 천년 7월에는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시범동인 만덕3동을 거울삼아 단점과 장점을 빨리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명실공히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우리 구가 당면한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다시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 천년 밀레니엄시대 21세기를 맞아 민주자치시대의 열린 행정으로 좀더 구민에게 다가가고 찾아가는 행정,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지혜로운 민원대처,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자치행정에 어떻게 효율성 있게 접목시켜 나가느냐 여부에 따라 우리 북구 미래의 보장과 좀더 희망찬 북구, 발전된 북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우선 부산에서라도 최고로 친절한 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행정전문가로서 프로정신을 발휘해 주실 것을 주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종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에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으로 지정된 구청장, 부구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께서 출석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는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로써 지난 천년간의 잘못된 인식과 발상을 새롭게 전환해서 새 천년을 희망차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해입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구정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의 제시와 아울러 걱정스러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구정의 책임자로서 500여 공무원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힘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두환의원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열네 건의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세 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 그리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중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책적인 과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실행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해야 할 사항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본인에게나 구 간부공무원들에게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의거해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두환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우리 구 재정확보 방안과 공공근로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별 종류와 투입인원, 투자금액, 투자효과, 또 구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의 종류, 노약자나 여자들이 아닌 실질적인 실직자들을 흡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 '98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해서 치료비를 부담한 사례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우리 구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5년 3월 1일 분구로 인해서 세입 기반이었던 사상공단등이 사상구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4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자체수입의 격감으로 각종 현안사업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7년 11월에 IMF 이후에는 자체 수입 저하는 물론 구 세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수입의 격감으로 인해서 '98년보다 101억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해서 75억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였고 전환해도 30억원 이상의 부족재원이 발생하는 등 전례 없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경기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수입이 증가되어 금년에는 보통교부금 38억원과 재정지원 특별교부금 12억원 등 50억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승인 요청된 예산안에서 보듯이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599억원에 불과하나 세출은 618억원에 달해서 19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과 공공도서관 건립 등 각종 현안사업 해결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나 재정난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투자사업비는 자체사업 17억원과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분 19억 등 36억원으로 예산규모에 대비해서 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 재정확보 방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탈루,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부과된 세금은 완전 징수한다는 목표로 금년 11월말 현재 구세의 체납액이 현년도 6억원과, 과년도 9억원 등 15억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세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부과액 대비 현년도는 97% 이상, 과년도는 20%이상 징수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배정을 해 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따른 수익자 부담 차원의 제증명 수수료는 인감증명외 14종에 대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6,400만원의 수입증대가 예상되며 향후 신규 수입원 발굴 등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 구 재정의 40%를 차지하는 포괄적인 재원으로써 올해 당초에는 125억원보다 53억이 증액 교부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점진적 경기회복에 힘입어 IMF 이전 수준으로 환원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 내년 1, 2월중에 있을 부산시의 자치구 재정분석에 따른 재정지원 특별교부금 확보에 시 주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99년 8월에 경영행정담당 부서를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6억 4,0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려 세수증대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라믹소재 보차도블록 및 방음재 특허로 인해서 ’99년 전국 경영행정 사례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부산시로부터 3억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4일에는 특허를 취득해서 현재 공장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직원의 경영 마인드화와 부서별 한 가지 경영수익 사업 갖기운동등으로 단기적인 시책과 중장기과제를 발굴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활성화하고 세라믹소재 보차도블록과 우리 구의 캐릭터인 북이상품 등과 함께 판매촉진단을 구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실시하는 등 경영수익을 통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 등 주민숙원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등 장기 저리의 지방채를 차입하는 방안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시비보조금,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부산시와 국가에서 의존수입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 또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해서 374억 8,300만원을 ’98년도에 의존재원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금년에는 450억 6,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76억 받았고 특별교부세가 5억원,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옵니다. 그것이 5억이고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으로써 26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50억 정도가 의존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2000년도는 당초예산은 396억 정도로 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연말까지 가면 아마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 수입보다는 의존수입이 많은데 우리 이것을 비유해서 자립도를 본다면 ’99년도는 35% 정도, 그 다음에는 2000년도는 33%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립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의존수입이 많아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은 아주 합리적으로 하고 그 대신 집행은 효율적으로 해서 한정된 재원을 아주 효과있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공공근로사업 시행과 관련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별 종류와 투입인원, 투자금액 및 효과, 구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 노약자나 여자들이 아닌 실질적인 실직자등을 흡인할 수 있는 대책과 ’98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해서 치료비를 부담해준 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공공근로사업은 일종의 사회안전망 구축용으로써 시행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IMF가 오고나서 우리 나라에 중산층계급이 많이 몰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어제 통계에 의하면 중산층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도 10%쯤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상류층과 중산층, 하류층 이래 구분돼 있는데 IMF가 오고나서 중산층이 거의 몰락하고 이 중산층들이 거의 영세민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 또는 퇴출 또는 자영사업 몰락 이런 순으로 해서 사회가 아주 불안해지고 또 소위 말해서 IMF 생존형 범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된다. 이런 것을 치유할 방안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에서 시행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안정이 되려면 중산층 폭이 넓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줄어들고 영세민이 늘어나니까 노숙자라든지 또는 자기가 마땅히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할 내가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학교가야 될 그런 나이, 그런 가장들이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든지 자포자기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의 큰 의의가 아닌가 생각돼 집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97년말 우리 나라가 해방 이후 최대의 외환위기로 IMF의 구제금융 체제하에 들어감으로써 실업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일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을까 고심한 끝에 ’98년 5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나라가 처음 시행한 것이 아니며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29년부터 1930년대 미국에서도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나서 여기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으로 1933년부터 1943년까지 약 10년간 테네시강 유역개발을 위해서 연평균 200만명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댐을 만든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는 영국에서 그외 독일, 일본 등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 예가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특징을 보면 본 사업은 고용상태가 극도로 불안해진 고실업 시기에 비상정책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이 정상화되면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직 고실업 시기에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자를 줄임과 동시에 사회안정을 기하고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노동 집약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비생산적이라는 논란이 아주 많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자 감소와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보완적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의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만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고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의 종류와 투입인원, 투자금액, 투자효과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는 대천천정비등을 비롯해서 308개 사업이며 ’98년도는 대천천정비등 모두 65개 사업, 또 ’99년도에는 구민운동장 정비등 243개 사업, 그 다음 투입한 인원은 연 52만 2,000여명입니다. ’98년도에는 14만 9,000여명, ’99년도에는 연인원 37만 3,000여명, 예산총액은 시작하고 지금까지 183억 5,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8년도에는 56억 9,800만원, ’99년도 금년에는 126억 5,600만원입니다. 투자효과는 ’98년에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4월에 우리 구가 유일하게 백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만들어라 했느냐 하면 틀림없이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자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견해도 그렇고 또 집행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하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낱낱이 기록해서 감사에 대비하는 그럴 요량으로 저희들이 백서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경우라든지 모든 사항을 다 백서에 실어서 4월달에 백서를 하나 발간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나 또 효과, 그리고 앞으로 지침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 후에 ’99년도에는 보다 더 생산적인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에 대하여는 4단계사업을 마무리한 후 구체적인 성과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은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공공근로사업 발굴과 구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성격상 단순노무의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생산성 향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근로사업 100명이 한 달쯤 해야 될 사업을 기계를 사용한다면 3일만에 끝나는 그런 사업도 솔직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임금살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이런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비 중 자재비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자재비를 30% 초과해서 안된다 이래 돼 있는데 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자재비가 5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업 가운데서 자재비 50%만 충당이 되는 것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그쪽으로 같이 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금년에 구 자체적으로 생산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보고회를 네 차례나 개최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포1동 도로포장 및 측구신설부분, 덕천1동 남해고속도로 법면정비한 부분, 극히 일부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덕천3동 이면도로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과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다목적 주민 등산로 개설, 만덕2동 체육공원 조성, 청용사 배드민턴장 조성 등 생산적인 사업 96건을 발굴, 96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일부는 완료하고 일부는 시행 중에 있으며 완전 100% 생산적인 사업 시행은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성격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성격이 그래 됐다는 것을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노약자들이나 여자들이 아닌 실질적인 실직자를 공공근로사업에 흡인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4단계에 걸쳐 총 1만 6,690명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도 나이 제한이 있어서 60세 이상은 신청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평을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70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는데 왜 일을 안 시켜주느냐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선발된 근로자는 1만 6,690명 가운데서 남자가 7,560명, 여자는 2,817명으로 총 1만 377명이 선발됐습니다. 이중 55세 이상인 자는 1,568명으로 15.1%이고 선발된 자 1만 377명중에서 세대주는 9,164명으로 세대주 참여비율이 88%쯤 됩니다. 대부분이 세대줍니다. 우리 구에는 여성 세대주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성의 참여 비율이 27%로써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만 생산적인 사업을 강조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여성 참여 기회가 줄어들어서 여성 투입비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부상당한 근로자와 이에 대한 치료비 부담액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사고 발생률이 30/1000, 말하자면 3/100 같으면, 부상자가 그 정도 나오면 위험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고발생 때 이 보험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사고발생 위험이 낮은 사업장은 총 사업비의 0.5% 범위 내에서 재해보상비로 유보하여 업무상 재해발생 때 치료비로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0.5% 범위내에서 재해보상에 저희들이 가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98년부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부상자는 총 23명입니다. 치료비 부담액은 총 1,299만 7,000원이고 이중에서 ’98년도 13명, 89만 7,000원, ’99년도에 10명, 1,210만원이 지불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고방지를 위해 근로 시작 때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근로자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각 사업장에서 감독공무원이 안전교육 후 반드시 작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부족 및 평소의 지병, 평소의 지병은 병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자기들이 일하겠다고 신청해서 일을 하다가 병이 발작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병 등으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다수 있어서 작업중 부상자들이 0.2%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대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발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하천부지 관련 경계구역 조정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치와 규모는 덕천2동 쪽에 있는 강서구 대저1동 1-1번지외 217필지, 128만 884㎡, 평수로 치면 약 38만 7,000평으로 우리 구 편입 희망지역입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우리 구 면적은 현재 38.29㎢인데 이것이 편입되면 39.57㎢로써 약 1.28㎢가 늘어나게 됩니다. 연간 하천부지 사용료 3,150만원이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재로써 3,150만원이 강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재정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하천부지의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해 ’93년부터, 제가 알기로 ’92년에 조금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92년 당시에 초대 구의원을 했는데 저희가 구의원할 당시에 제가 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93년 6월 시에 현황보고를 해서, 그 당시는 시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현황을 보고하였으나 시의 답변은 조정대상이 하천으로써 유량유속이 유동적이므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3월 강서구에 경계조정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그래 ’96년 6월에, 3월달에 의뢰를 했는데 6월달에 강서구에서는 강서구의회 의견수렴결과 시에서 추진중인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 시행이후 검토대상으로 현재로써는 조정이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강서구의회에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산시에서 고수부지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연막, 대저, 사하, 삼락, 북구 이래 다섯 군데 있는데 이것이 전부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공청을 몇 번했습니다. 그때 시에서 할 때는 이것이 구역이 별 문제가 없이 강서구로 돼 있더라도 한꺼번에 북구쪽에 다 안 되겠느냐 그 당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서쪽에서도 그때 가서는 구역조정이 자동적으로 될 것이니까 그 전에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의사를 그 사람들이 표명해 왔습니다. 그것이 ’96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7년 4월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시에 건의하였으나 시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호교환협의, 저쪽에서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줄 것이 있으면 주는 그런 교환협의가 돼야 된다 해서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치구·군 경계조정 때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44조 구의 경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치구·군 경계조정때는 양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서 무엇보다 강서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조건 없이 자기 구의 토지를 할양하기 위한 구 의회의 동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후에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강서구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구의회 차원에서도 강서구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삼 일전에도 제가 강서구청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강서구의회 이성두 의장님께서 이것은 의회에서 두 번이나 거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올해의 남은 기간을 뜻있게 마무리하시고 경진년 새 천년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고 하시는 사업들이 모두 번창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완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완식입니다. 제가 벌써 북구에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지가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위로는 권익 구청장님을 모시고 또 500여 북구청 직원들과 함께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열심히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변신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권익 구청장님과 함께 우리 500여 북구청 전 직원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바탕 아래 새로운 천년의 북구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질문을 주신 김두환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친절문제를 거론하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부구청장이 부임한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만들기를 내세워서 민원실의 개보수등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으므로 평가할 시점이 된 것 같다 그 결실이 무엇인지 하는 그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번 친절도 평가에서 북구가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만족도의 조사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구민들의 평가는 그렇게 크지 못한 것 아니냐. 체감적인 친절의 문제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질문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이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래 거의 50년 되고 있습니다만 반세기 정도 우리 공무원들은 관료적 권위주의적인 행태, 그러한 행정문화에 젖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이제 주인으로서 또 우리 공무원들은 그야 말로 주인과 대리인 관계의 대리인으로서, 또 권한을 위임받은 공복으로서 저희들의 위치가 이제 크게 달라졌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기대와 함께 저희들에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관행과 행태를 새로운 행정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세적인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비단 우리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980년대 이래 세계선진 각국에서도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임을 먼저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만들기를 목표로 내세우고 우리 직원들이 함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해 온 이것은 바로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적어도 우리 스스로의 목표를 내세워, 또 지방자치시대에 구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친절한 그리고 진정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구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최상위의 목표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운신을 구속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목표 아래 저희들이 ’98년 하반기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먼저 구민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장 이름으로 구민헌장을 제정하고 또 이러한 제정을 실천해 오면서 또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청에서는 친절선서비도 건립됐고 매월 정례조례때는 친절선서문을 저희들 스스로 낭독함으로써 친절하겠다는 그러한 의식을, 그리고 행태를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또 구체적인 행동강령인 고객관리지침을 제작해서 민원응대지침서로 우리 전 직원이 활용함과 동시에 또 친절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그러한 정책으로 화장실문화의 개선, 민원실의 환경개선, 그리고 각 동의 환경도 계속해서 바꾸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7월에 모 시민단체가 평가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북구는 상당히 실망스럽게도 최하위에 평가가 됐습니다. 그 평가의 방법이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또 시 본청과 저희 자치구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돼서 그 후에 평가방법을 새롭게 정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추진돼 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행스럽게 또 다른 10월의 평가에서는 저희 북구가 친절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만들기라는 이 정책목표는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3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직하겠다는 그러한 최상의 목표를 스스로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일진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정부는 1980년대 대처수상이 집권한 이래 영국 공무원의 그야말로 관료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20년동안 체질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만들기가 바로 1년 안에 단숨에 되리라고는 저희들 스스로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보다 아무리 앞서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20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만들기를 위해서는 보다 더 시일을 단축시키고자 저희들 최대의 노력을 해 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새천년을 맞이해서 2000년 이후는 저희들 이제 주민들에게 참으로 진실된 봉사행정 구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그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직원들간에 논의를 해오고 있고 다가오는 15일에는 우리 직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직원세미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우리 행정서비스 수준이 초인류적인, 보다 더 발전된 그러한 한 단계 더 높은 서비스행정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공감대를 현재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은 과거와는 다른 진정한 지원 봉사자라는 그러한 본분을 자각하면서 앞으로 이제 불친절이라는 말이 우리 북구에서는 없어지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과 불친절이라는 문제는 의식과 행태만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제도적 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변화할 때 그 친절도 따라오지 않겠는가. 또 보다 빠른 시간에 정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희 북구청에서는 다른 자치구와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조를 같이 하면서 예산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북구행정에 정보화를 보다 더 과감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추진해 옴으로써 민원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또 민원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구청이나 동에 찾아가는 그러한 회수를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역시 친절한 행정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굳이 구청에 가지 않더라도 또는 동에 가지 않더라도 재택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서비스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다 더 친절하고 또 초인류적인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중간에 반드시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보해야 하는 그런 제도도 확행하도록 그렇게 함과 동시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반려민원에 대한 민원감찰제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해서 불가, 또는 반려 이런 민원들도 축소,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밖에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보다 더 금년보다 더욱더 한 단계 더 높은 레벨업(level-up)운동을 추진하면서 민원응대 OX원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함과 동시에 서비스플러스원 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원 유형별로 주민기대치에 서비스가 한 가지 더 추가되도록 그러한 친절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민간기업에서 적어도 경영사례, 또 친절사례 우리보다도 나은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도입해서 우리 구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행정서비스라는 주민의 평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주민평가, 또 이 자리에 계신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는 커다란 자극이 되고 채찍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정규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분석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 부족한 지를 판단하고 분석해서 서비스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가 목표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만들기가 그야말로 빠른 시간 안에 착근될 수 있도록 권익 청장을 비롯한 저희 500여 북구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발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낱낱이 저희들에게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의 미비라든지 행정문서상의 오탈자문제라든지 또는 그린벨트상의 불법행위 근절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문제,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집행상에 있어서 문제점들 여러 가지 기타 많은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홀함이 없이 또 오늘 다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주신 그러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 답변이 이제 각 국장으로부터 나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 이러한 부분의 지적사항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업무추진의 지침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택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가 참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정신과 또 실제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받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금년에 보여준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기대하신 바만큼 가지 못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리고 새로운 천년에 저희들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보다 더 큰 채찍질을 주시고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다시 앞을 향해서 달음질 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두환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완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희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석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30만 구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세 분 의원님, 환경청소분야 김두환의원님, 사회복지분야에서 윤성만의원님,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 이동발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환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구에서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는 동도 민간업체에게 위탁대행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요지와 두 번째는 쓰레기위탁업체 선정시 신문공고등의 공개절차를 하지 않는데 대한 의문사항,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현황은 어떠한지 이 세 가지 요지로써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청소분야에 대해서 향상 관심을 갖고 질문하시고 또 연구하시는 우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구 직영중인 동에 대한 민간업체위탁 시행여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화명, 금곡, 덕천2, 덕천3동 4개동이 현재 직접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동은 구포1동과, 구포2동, 3동, 덕천1동, 만덕1, 2, 3동 해서 7개동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확대시행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97년도 10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전면 실시하면서 그 당시 이미 6개동을 민간위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민간업체수를 가지고 확대시행을 더 할 수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에 민간위탁 대행업체수의 정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쓰레기 처리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이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물론 장래의 쓰레기발생량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시에는 신규업체를 추가 허가하여야 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여건으로써는 신규허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95년 3월 1일 분구 당시에 쓰레기발생량이 1일 236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쓰레기감량 정책을 펴고 모든 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의 한 일환책이 나타난 결과로 1일 225톤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간위탁 확대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더군다나 전체 동을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쓰레기업무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손을 뗀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 민간대행업자가 청소대행업을 해 가다가 중간에 노사분규라든지 또는 민간업자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청소대행을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업체가 도산이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우리 구청이 청소를 해 가야 되는데 그 자원을 우리는 일정량의 청소종사원과 장비를 항상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개동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보고 또 특히 화명택지2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안해서, 전체적인 수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구에서도 현재의 구 직영구역에 대해서 민간위탁 방안을 금년 5월중에 자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결과 화명, 금곡지역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구 직영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화명, 금곡지역은 우리가 구 직영을 대단지아파트는 우리가 자체 처리를 하고 자연부락지역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차 한 대로써 충분히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덕천2동과 덕천3동은 오히려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약 1년간 계산했을 때 1억 8,000만원 정도 절감이 나타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됐는데 앞으로 민간위탁 구역을 확대시행할 경우에 현재 또 문제가 있는 것은 구청소속 환경미화원을 줄여가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12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위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의 청소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을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20명 정도 그 당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 하지만 현재 노동관계법과 청소종사원들은 노조가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단체협약관계 때문에 각종 제약조건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을 사실상 해고를 시키는 것이, 강제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민간위탁 확대시행이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환경미화원 124명중에 가로청소 50명이 투입되고 문전수거에 23명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차량승차원이 22명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각장과 선별장, 기동청소 등 해서 29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년으로 해서 감소되는 인원은 ’99년말에 네 명이 나가고 2000년에 5명이 나가고 2001년에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정년이 되고 자체적으로 정리가 될 때 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발생량의 증가와 환경미화원의 감축, 그리고 청소구역의 확대등 각종 요인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행업체를 추가 허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두환의원님께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시에 신문공고등의 방법으로 공개추첨한다고 돼 있는데 왜 대행업체 위탁계약시에는 신문공고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사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사항은 그 내용 자체가 별개의 항입니다. 그러니까 허가하고 위탁계약은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다룰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시는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6항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그러니까 우리 북구 같으면 현재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업체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공고를 더 낸다손 치더라도 두 개 업체이외는 참가할 분이 없습니다. 북구에 허가 받은 업체가 두 개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대행업체 위탁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해서 두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지명경쟁을 해도 하등의 착오가 없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는 청미산업과 성신환경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청미산업에서는 수집운반 차량 18대와 종사인력 99명이 있고 성신환경은 수집운반 차량 7대와 종사인력이 3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제대로 수거를 잘하고 또 생활폐기물을 제때 처리를 해 줄 수 있는데 대해서는 평소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대행업체 차량에 대해서 청결상태와 세차라든지 오수누출 여부 등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아울러 위탁구역내 청소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혹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항이 없는지를 항상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윤성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실태를 보면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단순히 행정서류상 아들이나 손자 등이 있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 줄 의향이 없느냐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실제 저희들 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요건이 65세 이상 노쇠자, 그 다음에 18세 미만의 아동과 임산부, 질병·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국가가 보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손자나 자식, 즉 직계존비속이 있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 당연히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까지는 복지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법상. 향후 생활이 어려운 노인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법상의 적용을 못받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모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또 생활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우리가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그러한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발굴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관할 동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의논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서류심사 보다는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이웃주민등의 증명 등으로 실제 어렵게 살아가는 생활이 어려운 자가 수혜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의해서 보호대상자의 가족사항이라든지 생활실태,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부분, 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자산상태는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가족사항과 부양의무자의 확인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호적등본을 확인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확인을 합니다. 호적을 확인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현재 같이 살지는 않지만 현재 호적부상에 자식이라든지 그런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그 분들이 사실 가족을 도와야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산조회를 해서 전산조회에 의해서 재산이 전국 시, 군, 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과세권자에게 조회를 확인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생활실태는 각 동에 가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상태를 확인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지에 의해서 신청누락자 방지를 위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것을 몰라서, 누락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 직권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가면 사회복지과를 나와서 복지학위를 가진 복지전문요원들이 수시로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관할 유지분들에게 물어서 혹시 이웃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실제 나가서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가 최저생계보장을 위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등을 통하여 생활보호사업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윤성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방금 이런 법상 현재는 안되지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윤성만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이동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발의원님께서는 저에게 일본의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었고 저희들도 귀담아 들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지적하신 중에서 만덕2동 주공아파트와 만덕3동 동원아파트 후문쪽 법면에 약 100평 정도와 만덕3동 럭키아파트 1, 2차 사잇길에 약 60평정도 자투리땅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면 어떠냐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시설녹지인데 시설녹지를 용도변경을 하라는 그 부분은 도시계획변경 없이는 용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용도변경 없이 저희가 이 지역만큼은 금년 10월 29일자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만덕3동 925-4번지외 1개소에 대해서, 약 그것이 전체 시설녹지 면적이 2만 19㎡인데 이 부분이 여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쌈지공원 조성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2000년도 쌈지공원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팔각정, 의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고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되면 이것은 더 좋은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그 법을 어느 정도, 전체를 무시할 수 없지만 조그만 공간을 활용해서 좋은 휴식공간이 있으면 푸른북구가꾸기 일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질문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희윤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시장하시더라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나머지 답변을 다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현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에게 주어진 의원님의 구정질문 순서에 의거 김두환의원님, 손영조의원님, 윤성만의원님, 이동발의원님의 질문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천로타리를 비롯한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변의 노점상 실태와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구포재래시장과 덕천로터리 중심상권이 위치하고 있고 또한 지리적으로 김해, 양산 등 경남지역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평소 우리 구 외곽지역으로부터 노점상이 수없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최근 저희 구에 영세민아파트등 대단위 아파트가 곳곳에 조성되면서 아파트주변에도 노점상이 급속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저소득 영구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덕천주공아파트와 덕천도개공아파트, 금곡주공아파트 등 해서 총 6,993세대나 난립하고 있어서 시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어 영세민들의 생계형 노점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기능 저해와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특히 보행에도 지장을 주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주요 형성돼 있는 지역은 덕천로터리를 비롯하여 구포재래시장, 구포역 주변에 주로 형성돼 있고 대단위 아파트 주변으로는 화명동 경남, 코오롱 아파트와 대림, 금곡동의 유림2차, 주공 1, 3, 7단지 주변, 그리고 덕천로터리 주택은행 앞과 미화당슈퍼, 만덕동은 그린코아, 벽산2차 아파트 등 상가등지에 하루 평균 500 내지 600명 정도의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수치는 ’97년말 IMF 이전보다는 약 3배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봄철을 정점으로 해서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실직노점상들의 재취업이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노점상수가 차츰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정비 추진상황으로는 노점상 단속인력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계속 감축되고 있어 현재 하루에 1일 30 내지 40여건의 주민불편신고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출장해서 정비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주민이 원하는 차원의 단속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 저희들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순회단속반을 편성해서 5명이 중점관리 지역과 민원신고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계도단속을 1만 2,073건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39건에 15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덕천로터리 백양로 주변에는 차량을 이용한 야간 포장마차 18개가 계속 존치함으로써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주고 주변환경을 저해했습니다만 경찰과 합동해서 한 달동안 거쳐서 야간단속을 해서 일제 해소를 하고 지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정비방향은 구포시장이나 각종 시장들과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게를 갖고 영업하는 기존상인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동일업종 노점상에 대해서는 업종전환 또는 장소이전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 대단위아파트단지 주변은 아파트부녀회를 통하든지 자율조직을 이용해서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노점상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고질노점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순회단속반을 투입해서 물건영치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2, 3호선이 교차하는 덕천로터리 주변의 4개 방향에 대해서 간선로변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2000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덕천로터리주변 가로환경정비와 병행해서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두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면 소규모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 다음에는 마을버스 노선조정 관련 질문사항으로 먼저 소규모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현황과 지하 매설물 관리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11월말 현재 총 124건, 9,500㎡이며 이중에서 72건이 상수도공사이고 그 외에 도시가스, 한전, 통신공사 등 52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되며 도로굴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 분기별로 1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요기관별 동시 굴착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설도로에는 3년, 대신 보도는 1년내 굴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상수도관, 가스관 등이 중간에 파열이 생겨지면 굴착길이가 10m고 도로 폭이 3m 이하인 소규모 굴착은 저희들 예외로 해서 굴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굴착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들이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돼 있는 상수도고 도시가스고 통신관계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은 공공성을 인정해서 같이 유관기관 협조해서 굴착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허가 후 복구공사는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 복구토록 하고 있고 나머지 도시가스, 한전, 통신공사는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 허가시에 받아서 구가 일괄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은 공공적인 주요시설로써 각 공사나 시행청이 별도 관리청이 돼 있기 때문에 각 시설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도면도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허가내 주고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관은 우리 구에서도 건설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음으로 해서 별도의 전담 부서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후 하자보수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되메움을 할 때에 매설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환토용 모래를 사용하도록 저희들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굴착 후 흙으로 되메움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하매설물은 상수도, 가스, 통신 등 공공시설로써 시설청에서 1차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으며 굴착지역이 상당히 방대하고 다발적이므로 우리 구에는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사업물량에 대해서 상주감독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전부 다 관공서기 때문에 시설청에다가 감독 강화토록 해서 하자발생 등 문제가 해소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후에 시간경과 후에 도로가 침하하여 원인자가 하자보수한 지역은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한 지역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원인자가 하자보수한 지역은 금곡로 화명농협부근에 ’98년 7월과 ’99년 6월 2차례에 걸쳐서 950만원을 투입, 도시가스공사에서 하자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굴착 후에 복구시에는 저희들 구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간혹 복구 후에 도로침하 등 발생시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재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영조의원님의 마을버스 노선조정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마을버스는 4개 업체에 5개 노선에 18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의 취지는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고지대나 벽지마을, 아파트 단지, 각급 학교에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와의 연계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은 마을버스 운행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며 마을버스 노선연장문제는 한정된 버스대수로 배차간격과 시간 등이 길어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기존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버스증차문제 등이 같이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부산광역시와 운수업체, 교통전문가의 면밀한 검토 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영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포동 지역내 운행되고 있는 태진1번 마을버스의 경우는 현재 두 대로써 덕천주공아파트에서 구포고가교밑 그리고 덕천교차로에서 경혜여고, 양덕초등학교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구청까지 연장운행을 검토해 달라는 질의와 태진6번 마을버스 경우는 네 대로써 부산정보대, 구포고가교밑, 덕천교차로, 그 다음에 LG마트로 해서 구포1동사무소, 구포초등학교, 포천삼거리, 부산정보대로 운행하고 있는 사항을 부산정보대에서 구포고가교밑, 북구청을 경유해서 회차를 해서 구포역, 경부선 철로건널목을 건너서 구포1동사무소, 구포초등학교, 포천삼거리에서 부산정보대로 운행토록 검토요망한 사항으로써 1번 버스노선은 경혜여고에서 미화당슈퍼를 경유해서 덕천교차로, 구포고가교밑으로 해서 운행하는 태진1번 마을버스 노선은 북구청까지의 연장운행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현장반상회시 구포1동 26통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 지역 의견수렴을 해서 태진여객에는 해당노선 연장운행을 검토토록 지시를 했고 시 대중교통과에 변경건의를 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앞에서 회차해서 구포역, 경부선 철로건널목을 경유해서 구포1동사무소 방향으로의 운행을 요구한 태진6번 버스에 대해서는 태진여객과 협의를 하고 버스증차문제, 배차간격문제, 고가교 철거시에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포고가교 철거공사는 ’99년 9월 27일 착공해서 2001년 11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 123억원 해서 코오롱건설외 2개사에서 도급시행중에 있으며 경부선 철교밑에 가도교 박스를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우선 시공 후에 고가교 철거계획으로 있으며 철도이설 협의 등으로 인해서 본격공사는 2000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교통혼잡에 대해서 고가교 철거공사 기간중 고가교밑에 마을버스정류소를 폐지하고 덕천로타리 주변으로 이전토록 이미 시에 건의해서 노선변경 인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손영조의원님이 질문하신 태진1번 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북구청까지 연장해줄 것을 시에 건의해 놓고 있고 시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손영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지정부지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현황은 총64건에 67만 56㎡로써 이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44개소에 13만 9,220㎡이며 이 공사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총 소요사업비는 2,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포2동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14개소에 4만 3,060㎡로써 구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써는 금곡, 화명, 만덕 등 타동은 구획정리나 택지개발 등 계획적 개발사업지구인 반면에 구포1, 2동은 기존 자연취락지로 형성돼서 계획적 개발이 없었기 때문에 30%나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개설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구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은 구포1, 2동에 치중하고 있고 구재정 여건으로 일시에 해소하지 못한 점은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포2동 관내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은 ’88년도부터 ’98년까지 9개 사업장에 2,412m에 67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도 2개소 240m에 7억 6,000만원을 투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포장돼 있는 도로, 지금 아직 미포장 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기재정투자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사업은 타동보다는 구포1, 2동에 전부 치중돼 있기 때문에 우선하는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검토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용지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말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법 제4조의 행위등의 제한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토지소유자는 금전적 보상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토지매수 청구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과 주변여건과 불합리하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시설 등은 해제하여야 할 시설의 구분과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시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법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법개정에 따라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재수립 시행토록 하고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의 개발행위허가 완화 규정에 따라서 적합한 시설은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등 우리 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시책과 개정법규 내용에 따라서 신속히 조치해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소유자나 인근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도로와 관련 해서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소송패소하여 부당이득금 지불현황은 구포동 768-1번지 김영태외 다섯 건 있습니다. 그게 보상을 산정해서 주려면 6억원이 소요됨으로써 현재 여섯 건에 연간 2,000만원 정도의 토지사용료를 물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계류중에 있는 사건은 네 건으로 구포동 세 건과 금곡동 한 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침해사례가 없도록 하고 조기에 예산확보하여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해서 보상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윤성만의원께서 질문하신 구포대리천 복개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포대리천은 지방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시점은 구포동 836번지 대리천 공영주차장옆 경부선 철로변에서 구포시장을 경유해서 종점은 구포동 666-3번지 포천삼거리까지로 연장은 1.6㎞입니다. 대리천 복개에 따른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과거에는 주차장확보 및 차량소통 원활을 위해서 하천을 복개해 왔으나 하천 복개로 인한 환경파괴, 우·오수 등 폐수유입으로 해서 하천수질 악화 등 피해가 심각하여서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하천복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대리천과 관련해서 이때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대리천 공영주차장에서 구포시장을 경유해서 백양로까지 843m에 대해서는 ’90년도 이전에 하천을 복개해서 현재 차량 및 주민통행로로써 이용되고 있습니다. 백양로에서 포천삼거리간 757m 구간에 대해서는 ’98년도 저희들이 시비예산 5억원을 지원받아서 백양로 입구부분 32m를 복개공사를 완료하여서 침사지 역할도 겸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구비 3,600만원을 투자해서 구포3동과 구포2동간을 연결하는 교량 폭 4m, 길이 9m짜리를 11월에 완료했습니다. 대리천에 대한 앞으로의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대리천을 하천정비 및 우·오수 분리 차집관로 시설 등을 위해서 2000년 사업계획으로 사업비 10억원을 시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복개를 해서 도로활용이나 주차장확보 등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가의 우·오수 분리시설 및 하천제방을 보강을 하고 저수로 낙차공시설, 하천수 폭기정화시설 등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자연이 살아숨쉬는 도심내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요구하신 복개보다는 저 상태대로 해서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계속 가꾸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성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천부지 점용 및 영농보상 대책과 화명동 대천천 개발계획 관련해서 시와 금정구 상호 행정협의회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 좋느냐 하는 그런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하천부지 점용 및 영농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낙동강 고수부지 총 면적은 약40만평입니다. 그리고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33만평, 약 300명이 점용하고 있고 나머지 7만평은 간이운동장, 농로 등 공공용지로써 이용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는 오래 전부터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고 하천점용 허가는 법이 바뀌어서 ’99년 2월 8일자 법개정으로 해서 하천법 25조가 아니고 하천법 33조하고 동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경작자들한테만 연장허가를 해주고 신규개간으로 점용허가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조건부여는 하천점용 허가를 하면서 하천의 유지, 관리 및 하천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서 점용허가 내용의 일반적인 효력발생을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화명동 간이운동장 인근에 현안사업으로 추진계획인 강변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대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5월 21일 용역해서 11월 16일 저희들 준공받았습니다. 목적은 기 조성된 구민운동장과 연계해서 주민 휴식공간 확보 및 자연친화적인 고수부지 활용이 요구되어 저희들 구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3만 3,275평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피크닉장, 수영장 등 15개 시설로 배치돼 있으며 총 사업비는 54억이고 이중에 보상비가 16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구민운동장 보상시를 기준해서 추정 소요액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시행 시기하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부산시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인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 용역발주시에 우리 구가 계획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미 부산광역시에 건의돼 있으며 사업비 및 사업시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기 수립돼 있는 중기재정계획도 변경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농보상관련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경작지는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점용규정에 의해서 허가난 것은 ’97년 1월 1일부터 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점용허가가 돼 있습니다. 점용허가 기간중에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농보상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점용료는 ㎡당 39원을 받고 있고 낙동강 고수부지 농경지 전체에 저희들이 부과되는 금액은 연간 약 4,300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하천농경지에 점용허가 기간이 2001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실효되고 하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점용 또는 사용자는 원상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경작지가 이때까지, 아까도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낙동강 하구둑 건설공사, 화명2택지 개발공사, 또 시에서 추진하는 하수차집관로공사 이것을 시행시에 허가기간내에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구가 간이운동장 조성시에 면적은 5만 3,777㎡이고 보상비가 9억 4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작농민들이 대부분의 영농자금을 대출받아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비닐하우스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보상없이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농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돼 지고 경작농민들의 생계비 및 투자비에 대한 미확보로 해서 보상차원에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천농경지 보상비의 2/3정도가 영농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농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농사를 지어 얻는 수익에 대한 보상이므로 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영농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으로 해서 차후 우리 구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 시기를 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시행하고 사전에 충분한 사전예고와 행정지도를 해서 불필요한 보상이 발생치 않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화명동 대천천 종합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의 시점은 금정구 금성동에서 종점은 북구 화명동 낙동강으로 합류되는 지방하천으로 총 연장은 5.5㎞입니다만 우리 구가 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는 금정구에 속합니다. 대천천의 정비계획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연환경보존 기능과 생태적 보존과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개선으로 주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친수기능 목적으로 금성동에서 코오롱 아파트구간은 기본설계를 했고 코오롱 아파트에서 화명교간은 실시설계를 해서 5월에 용역을 줘서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설계구간인 화명교에서 코오롱아파트까지의 1.5㎞에 대해서는 미 처리된 오수유입으로 인한 수질악화 및 주민 접근성이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주민 휴식공간 조성이 시급히 요구돼서 저희들 용역결과 총 사업비가 19억 4,800만원 소요됩니다만 우선적으로 올해 확보돼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차집관로 설치와 호안일부를 조성코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1월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중기투자계획에는 2003년까지 30억원을 투자키로 계획했습니다만 용역결과 사업비가 실시설계 구간은 19억 4,800만원이고 기본설계구간은 2억 800만원으로 2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정구 금성마을에 오수처리비용이 12억 8,000만원 소요됨으로 인해서 추후 이것도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 중기투자계획도 변경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천천의 수질개선, 친수공간 조성, 주민편익 시설 등 정비를 다하려고 하면 저희들 열악한 구 재정사정으로 구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도 기술이나 자재가 많이 소요되는 주요 시설공사는 예산투자로 하고 단순한 인력을 요하는 공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실시함으로써 구예산 절감과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대천천 정비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계획에 따라서 연차적 계획수립을 해서 부산시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기 시행한 대천천 정비용역 보고서가 이미 부산시와 금정구에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관할 금성마을 2개소의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부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는 2006년에서 2011년까지 돼 있습니다만 이 시행시기를 부산시와 금정구에 촉구해서 저희들 계획에 맞춰서 조기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금정구와 기 운영중에 있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오·폐수가 대천천으로 직유입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나가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의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인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손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설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거 신고된 수는 총 우리 관내 435개소로써 동별 분포사항을 살펴보면 구포1동 53, 구포2동 66, 구포3동 19, 금곡동 58개소, 화명동 34개소, 덕천1동 41개소, 덕천2동 67개소, 덕천3동 12, 만덕1동 26, 만덕2동 41, 만덕3동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영조의원님의 질문요지인 식품자동판매기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인 지도점검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하여 주요점검사항인 청결 및 위생상태와 표시여부를 점검하였던 바 위생상 유해하거나 구민건강에 유해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은 지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점검과정에서 마시기 전에 적합한 먹는 물 사용여부를 점검한 바 10개소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수돗물로 대체 사용토록 지도한 후 확인한 바 수돗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부득이 지하수를 사용코자 할 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수질검사소에서 검사후 마시기에 적합한 먹는 물로 판정된 지하수만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으로써 쓰레기통 미비치등 총 76개소를 적발하여 현지시정하였으며 무신고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신고를 득하도록 독려하여 28개소가 신고 완료하고 고장으로 방치된 판매기 9개소는 자진 폐업토록 조치하였으며 내년도 1/4분기에 제반사항을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자동판매기 설치신고시에는 옥내에 설치신고하여 신고수리 후 신고자 및 관리자로 하여금 임의로 통행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옥외 도로변 또는 하수구 위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주변환경 위생상태가 불결할 뿐만 아니라 옥외에 설치한 자동판매기에도 차양시설을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영업자의 영리에만 몰두하여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인 건설과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신고된 업소에서 허가조건인 시설기준 등의 위반시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토록 계속 명령하고 주변환경이 위생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신고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서 신고조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신고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등 제반사항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수준향상을 위하여 자동판매기 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유선방송, 구 회보 등으로 홍보를 하여 자동판매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께서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이 집행부측에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써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서식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관계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구간경계구역 조정문제의 하천부지를 부산시측 답변이 ’93년 6월에 유량유속의 변화로 인해서 편입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문제의 하천부지가 유량유속 변화로 인해 강 건너 강서구쪽으로 다시 붙는다는 말씀인지 또 두 번째로는 시청의 부당한 답변에 반대의견서라든지 그러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또 부산시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정여부를 한 적이 있는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법 25조가 ’99년 2월 8일 33조로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본 의원에게 지난 11월 보내온 공문서내용에 의거하면 ’99년 4월 28일자로 하천법 제25조로 점용허가가 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정법률에 의거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조의원입니다. 도시국장 아침에 답변중에서 마을버스 1번 노선은 북구청을 회차하게끔 상신을 시에다가 하고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덕천로타리를 기점으로 해서 회차하게끔 만들었다는데 주민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구청행정 위주로 만든 것을 본 의원은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이러면 마을버스 1번 노선이 이것을 회차를 할 것 같으면 6번 노선도 같이 회차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꼭 반상회에 거론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은 올려주고 안한 것은 안 올려준다는 것은 같은 노선에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께서는 이것을 다시 시로 올려서 똑같이 회차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구청장입니다. 오전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결과 이동발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고 김두환의원님께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동발의원께서 저에게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유량유속 변화로 인해서 강서구와 변경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강서구도 이 강이 다시 저쪽으로 지역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처음에 그 질문을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봐서 강서 대저1-1지구가 강서쪽으로 간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저것이 건설부 직할 하천이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간단하게 1번은 저 자신은 볼 수 없다고 봅니다. 2번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 조정요구를 했었는가 인데 둘이 겸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법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기 분할할 때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 군, 구, 자치구의 관할 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시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조정을 의뢰한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9일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요구 실태조사서를 저희들이 부산시에 제출했고 ’97년 4월 3일 불합리한 행정구역 실태조사 및 경계조정 권고안을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제출했고 그전에 ’96년 12월 26일에 행정구역경계 변경대상지역 실태조사서와 같이 저희 행정구역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들이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쪽에다가 불합리한 하천부지경계구역조정 협조를 두 번이나 공식공문으로 요청했는데 방금 조금 전에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강서구청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만 의회쪽에서 반대를 해서 강서구청에서 안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보냈던 서류하고 강서에 협조요청했던 서류입니다. 여러 건이 있었는데 안됐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김두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96건에 대해서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96억 정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위험한 축대 무너진 부분, 또는 동 하수구 측구시설 문제, 여러 가지 잔디구장을 정리하는 문제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재료비가 30% 이상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50%까지만 재료가 가능하면 50 대 50 정도 되면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투입을 96군데 했습니다. 그래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대천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대천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길평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부탁을 해서 대천천을 살리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가운데 제일 문제가 대천천은 수질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제구나 동래구처럼 고기가 놀 수 있는 그런 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저희들 제일 문제가 우리 대천천은 경계가 행정구역이 두 구역에 걸쳐서 돼 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정구쪽에다가 금성동 문제를 저희들이 협의처를 만들어서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부산시에다가 조정도 요청하고 했는데 일단 금성마을에 있는 1차적인 정화조는 각 집집마다 전부 다 만들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조정을 하고 이래서. 처음에는 저 자신이 금성마을에 다니면서 직접 하수구에 바로 나오는 오·폐수 관계를 사진찍고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정이 돼서 시에다가 요청도 하고 이래서 됐고 또 정비사업으로써 대천천은 물이 없으면 아주 유락지로써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중에서 금성마을에 제1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요청했고 두 번째로는 양 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만일에 하수에 나오는 물을 전부 다 정비를 해서 저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보냈을 경우에는 수량이 문제가 됩니다. 수량이 없으면 대천천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량을 줄이지 않고 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랬는데, 결국 양 오·폐수 나오는 부분이라 하는 것은 코오롱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가정집이, 민가가 있는 대로부터 시작해서 오·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양은 얼마 안된다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억 3,000 남은 부분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공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대천천은 금성동에서 1차 정화조를 전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비가 오고 나서 대천천에서도 고기가 대단히 많이 나타나서 추석날 아침에 고기 낚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서 한 200여명이 고기를 낚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천천에서도 그 외에도 황새나 왜가리가 한번씩 날아와서 고기를 잡고 합니다. 그래서 대천천에도 고기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금 코오롱아파트부터 내려와서 대천자연부락마을까지, 보건소 있는 데까지 나오는 오·폐수는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차집관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내기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없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금성동마을 물만 제대로 확보만 되면 수량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동마을쪽에다가 저희들이 2차 정화조를 하나 세워줬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만일에 그것이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시도를 어떻게 해봤느냐 하면 미생물을 가지고 수질을 정화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봤는데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해보고 우리 타구에 있는 오·폐수 정리를 해보고 차집관로에 보내놓고 더 기다려서 갈수기때 한번 더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금성마을에서도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대천천이 그런 대로 조금 괜찮은 이유가 금성마을에서 내려오는 물뿐 아니고 코오롱아파트 오기까지 양옆에 지류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한 여섯 군데쯤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산물들은 전부 다 오염이 안된 물들입니다. 그래서 금성마을쪽에서만 지금 현재처럼 욕심을 봐서는 앞으로 2차 정화조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처럼만 협조를 해준다면 고기가 충분히 살 수 있고 현재도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구까지 깨끗이 하려면 지금 차집관로를 하는 저 공사가 끝이 나게 되면 하구는 상당히 미생물이 존재하고 맑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광현입니다. 먼저 이동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하천법 제25조가 ’99년 2월 8일 33조로 개정이 됐는데 왜 4월 28일자로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하천법제25조를 적용해서 허가를 했느냐 하는 의문의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때 의원님께 제가 개정된 법률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하천법 전문개정안은 ’99년 2월 8일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다가 시행은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라 이래서 사실상 개정된 것은 8월 9일부터 이 법이, 공포는 법이 개정돼서 2월 8일 했지만 이 법 시행은 6개월 경과조치를 해서 8월 9일부터 시행되도록 그래 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답변한 것은 구정답변하는 오늘 시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법 조항하고 제 법 조항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드린 그 사항을 가지고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영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마을버스 노선조정관련 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태진1호선 마을버스는 북구청까지 연장건의를 하면서 6번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왜 시에 건의를 안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때 1번 노선에 대해서는 기 반상회시 주민이 건의돼서 저희들 의견수렴해서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검토중이고 6번 버스에 대해서는 태진여객하고 협의를 하고 버스 정차문제나 배차간격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 고가교 철거시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마을버스가 이렇습니다. 부산정보대에서 쭉 둘러서 회차를 하는데 북구청까지 왔다가 또 회차를 하려고 하면 많은 연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정된 버스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도 가중되고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 검토를 해서 이것도 같이 시에다가 건의하는 방법으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덕천로타리 주변에다 전부 다 회차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 5개 노선의 정류소가 전부 다 배수장옆에 고가도로밑에 거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포고가교를 철거하게 되면 정류소를 옮기는 것을 덕천로타리 주변으로 해서 방향별로, 주민이 편리한 장소에다가 하겠다고 저희들이 인가를 받아놓은 사실이 있다고 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류소를 고가교 철거할 때에 전부 다 옮기는 것을 덕천로타리에 하자는 것이지 전체 마을버스를 회차지점으로 하자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보충질문도 앞서 보충질문 때와 같이 보충질문을 한 의원만 하실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 보충질문서를 작성하신 후 본 의장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저동 1-1번지 하천부지와 관련 해서 문제의 하천부지가 유량유속의 변화로 인해서 강서구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구로 편입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 북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부산시, 국토관리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우리 의회도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능동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의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출석하셔서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