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군위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과·보건소·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산업과소관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천병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농정관리, 농사관리, 축산관리, 산림경영, 산림보호 순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세항 농정관리에 4억7,9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82만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및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109만5천원으로써 이것은 농정관리를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562만원의 내역은 산업과 직원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복리후생비에 1억4,250만원은 산업과 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그리고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240만원은 농업인에 대한 도 및 중앙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2,148만8천원은 농어민 신문보급 290명에 1,948만8천원과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 1개소에 200만원이, 일반보상금에 9,606만원은 농민 자녀 144명에 대한 학자금으로써 8,646만원과 263페이지로 넘어 가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8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960만원 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의 350만원은 복사기신규 구입비 입니다. 출연금의 1억4,000만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세항 농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4억3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480만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및 쌀전업농선정심의회위원 수당과 일손돕기 참여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여비에 473만원은 농산관리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재료비 35만원은 농촌일손돕기에 소요되는 낫이라든지 가위 구입비입니다. 266페이지 일반보상금의 179만원은 우리관내 농업인에 대한 도 및 중앙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따른 민간자본이전 목에 3억5,644만1천원의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양개량제 공급 1,690t에 1억954만원,그리고 개량물꼬 공급 420개에 336만원. 267페이지가 됩니다. 목재파쇄기 공급 1대에 5,000만원, 병해충해 공동방제에 1,364㏊에 4,092만원, 친환경직접지불사업 1.7㏊에 89만1천원과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 54개에 189만원, 벼물바구미 방제 550㏊에 1,375만원, 돌발병해충 방제 470㏊에 1,551만원, 보리파종 종자재 지원 60㏊에 330만원, 농약안전사용 마스크장비 공급 1,050셋트에 4,725만원, 그리고 벼육묘공장 1개소 설치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를 보십시오. 민간자본이전목에 3,500만원은 우수농산물 생산용 부산물 비료공급 보상에 3,000만원과 부산물 비료공급에 따르는 포장재 지원 500만원이 됩니다. 부기에 보면 800×3만7,5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7,500포가 됩니다. 그것은 원이 아니고 포 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산물비료공급에 200×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5만원이 아니고 5만매가 됩니다. 원이 아니고 매가 됩니다. 274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세항 축산관리에 3억5,447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50만원은 축산사업에 따르는 수용비가 되고, 여비의 568만원은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의 250만원은 긴급방역비와, 가축방역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일반보상금의 7,486만원은 축산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한 축산농가 교육여비가 70만원이 되고, 군비공수의 수당 2명에 대해서 1,416만원 그리고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 사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7,574만원의 내역은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인데 전체 사업량이 28만1,900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1억8,699만8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내역은 돼지콜레라 시설비 73,000두에 1,460만원, 그리고 가축 방역동원비에 980만원, 축분방지용 톱밥지원에 200만원, 그리고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이 됩니다. 전체 사업량은 16만포이고 이것이 9,600만원, 그리고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비에 5,259만8천원, 그리고 도비공수의수당 2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820만원의 내역은 젖소능력개량사업 30두에 90만원과 277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우장려금 38두에 380만원, 그리고 돼지 임신진단기 지원 사업 5대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321페이지가 됩니다. 세항 산림경영이 되겠습니다. 6억4,9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8만원 내역은 수용비 및 나무심기 급식비가 됩니다. 여비에 472만원은 조림산림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재료비에 126만9천원은 가로수 관리를 위한 농약, 지주목 설치와 가로수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국내 여비로 299만8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과 영림계획작성지도 여비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584만8천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요원에 지급되는 소모품비 입니다. 내역은 목장갑이라든지, 작업복, 안전화, 구급약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144만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요원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229만9천원에 대한 내역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20㏊에 3,310만8천원, 324페이지입니다. 큰나무조림 20㏊에 1억1,480만원, 그리고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사업 220㏊에 5,730만원, 그리고 덩굴제거 120㏊에 1,951만8천원, 조림지에 대한 어린나무 가꾸기 40㏊에 2,750만5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30㏊에 2,105만7천원, 간벌사업 20㏊에 1,162만6천원, 그리고 임도보수 3㎞에 1,200만원, 그리고 밀레니엄 숲조성 1개소에 2,974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밀레니엄 숲 조성은 여기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숲은 새천년을 맞아 풍요롭고 건강한 천연숲을 조성해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숲문화를 물려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심는 식재 나무는 천년동안 갈 수 있는 나무로써 저희들이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두릅나무 이런 종류로 하고 방법은 주민들이라든지 기관단체로부터 헌수를 받아 가지고 기념식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부지정리라든지 편의시설, 수목 이식비에만 사용토록 되었습니다. 32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조림육묘사업에 따른 수용비 및 지도여비로써 5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2억9,718만9천원은 영림계획작성 600㏊ 899만7천원과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200㏊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보험료가 2억8,8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16만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장비 구입으로써 기계톱을 4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세항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억4,1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13만4천원의 내역은 산불예방과 자연휴양림에 대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과 327페이지 됩니다.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이 연료비는 산불감시 초소 난방비 하고 장곡자연휴양림에 대한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및 휴양림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보호를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5,121만3천의 내역입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초소 인부 10명에 대한 4,476만원과 자연휴양림에 대한 제초인부 3명에 대한 6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4,339만3천원의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이것은 봉급, 그리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의료비 장비대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를 보십시오. 20명에 대한 3,695만8천원과 산불감시원에 대한 유류대 40명에 대한 576만원과 임업후계자 교육여비에 17만5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산불 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품으로써 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3,695만8천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하나 빠졌습니다.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산불유공 공무원 표창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으로 1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0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수당에 600만원, 그리고 산불진화출동 및 비상근무공무원 급식비로써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3억913만5천원은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써 봄철에 70명에 2억5,967만3천원, 그리고 가을철 30명에 4,946만2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4,109만6천원의 내역은 산림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순수한 우리군비 사업으로서는 삭감을 시키고 여기 도비사업에다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331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에 1,200만원에 내역은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3억4,871만4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에 대한 수간주사 300㏊에 1억5,206만4천원, 그리고 장곡휴양림에 대한 보완사업으로써 1억1,913만6천원, 이 보완사업은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체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후목재 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보호 표지판 1개소에 100만원, 332페이지 야생조수보호 경계표주 1개소에 대해서 39만원입니다. 야생조수보호 경계표주라는 것은 야생조수 보호구역에 대해서 산에 경계선에 따라서 중요한 지점에다가 표시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탑 설치 1개소 200만원, 저희들 10개소 있습니다만 앞으로 1개 더 세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속효성방제 100㏊입니다. 여기에 799만4천원, 그리고 장곡 자연휴양림내 야생화 단지 조성에 4,946만원, 이 야생화 단지는 장곡휴양림에 여러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시설지구내에 계절별로 야생화가 필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보호시설은 1개소에 500만원, 그리고 보호수 석재표지판이 200만원, 그리고 산이름표지판설치 2개소에 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에서 정책기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만 유명한 산 정상에 석재로 된 것을 산의 유래라든지 전설, 표고 이것 등을 설치해 가지고 등산로라든지 오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위의 상기 사업에 따르는 수용비 및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목에 1억2,680만9천원은 표고재배사시설지원 8,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040만1천원이고, 송이환경개선사업 20㏊에 5,6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6,570만원은 산불방지다목적 차량 구입에 3,000만원, 산불진화장비 휴대용 무전기 7대 구입에 560만원, 산불진화 등짐펌프 40개 구입에 200만원. 334페이지 산불진화장비 방연마스크 40개 구입에 80만원, 산불진화장비 방염 텐트 10개 구입에 80만원, 산불진화장비 방화복 70착에 700만원, 또 산불진화장비안전모 20개 100만원, 산불진화장비 안전화80개 구입에 400만원, 산불진화장비 고압에어소화기 5대 구입에 450만원, 산불개인진화장비 200개에 100만원, 그리고 수간주사 자동천공기 3대 구입에 300만원하고, 그리고 다목적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를 보십시오. 시설 및 부대비 80만원은 대율 송림에 대한 보호 입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92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휴양림 시설용품 구입비로써 식탁 8개와 침구류 60개, 그리고 산막이라든지 선풍기 12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변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이해로 산업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위원입니다. 안에 의해서 차례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수당이 259페이지하단에 있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쌀전업농 및 공동육묘장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7명이 또 있습니다. 쌀전업농 공동육묘장선정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됩니까?

이것 역시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하고 똑같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농축산 분과 위원으로 그렇게 나중에 심의를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책정했는 수당이 농발심의위원 16명 3회에 240만원, 또 선정심의위원회 수당 5만원씩 7명 왜 이렇게 전부 다 갈랐습니까?

갈랐는 것은 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 240만원 내역 이것은 전체 회의할 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농림사업을 확정 지우고 2000년도 농림사업을 심의회를 할 때전체 인원을 말하고, 밑에 쌀전업농이라든지 이것은 개별 사업별로 각 분과 위원을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는 심의위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분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16명이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쌀전업농 심의를 못합니까?

예, 일괄적으로 전부다 합니다.

예?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면은.

총괄적으로 하는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또 심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59페이지 하단에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은 무슨 분과위원회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농축산 이라든지 유통가공, 또 농업생산기반, 인력육성, 임업분야 요렇게 5개 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부에 분과 위원회 참석은 현재 저희들이 말하는 직불지불제라든지 그 다음에 진흥기금 이런 것은 여기에 속 분과위원회에서...

농발위 내에 분과 위원회가 5개가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가 있는데, 또 그 파트마다 그 사람들 또 불러서 하고 전체 회의는 또 16명이 1년에 세번이나 모여서 하고, 그렇습니까?

총괄적으로 2000년도 사업 같으면 내년도 2월말 되면 확정이 되어 들어갑니다마는 들어갈 때는 전체 농발위원회 위원을 소집해서 전체적으로 심사,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또 2000년도 그런 사업을 확정 지우고 할 때 전체적 불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감사가 아니니까 따져 물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했는 그 뜻과 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묻는 겁니다. 그런데 16명의 농발심의위원이 건재해 있는데도 거기에 일괄 상정 해서 못하고 또 분과위원회별로 또 새로 조정해서 한다면은 농발심의위원회에 나가는 돈이 400만원 심의를 위해서 나간다 이런이야기 하고 직결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한번 봅시다. 귀농자 교육여비인데 금년도에 귀농 실적이이 몇명입니까?

예, 금년도 귀농실적은 21명이 되겠습니다.

22명요?

21명

'99년도 21명, 지금 다 정착되어 있습니까?

예, 정착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신문 보급 290명에 대해서는 이것이 농어민 신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농어민 신문입니다.

신문 보급 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몇명입니까?

전체가 447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이것은 농업경영인 군위군지부에다가 대상자를 선정 의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밑에 농어촌 이동봉사반이라는 것은 무슨 봉사반입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 로서 8개면을 다 한바퀴 돌았습니다만 주로 농기계 수리, 가전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진료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기계, 농기계는 센타에서 하는데?

농기계 각 영업소마다 다 나옵니다.

또 거기 보면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사업량 8개소 9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읍면별로 농지관리위원회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은 농지관리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읍면별...

아, 그런데 8개소 면 8개소,

예, 맞습니다. 8개면에 1개면에 하나씩 설치 운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소당 연간 120만원에 운영비로써 그렇게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개소당 120만원 좋은데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고, 농발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틀립니다. 농지관리위원이 하는 것은 농지전용을 할 때, 심사농지전용을 할 때 즉 말하자면 농지전용 심사, 신고할 때 심사라든지 각종 농지관리 업무를 자기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거고, 농어촌발전계획은 그것은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각 사업입니다. 예를들어 자율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을 총 망라해서 이것은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그 밑에 복사기 구입 1대 있지요? 350만원. 앞에 복사기 수리비 50만원 얹어 놓은 것은 구입한 복사기 수리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래전에 갖고 있는 복사기가 아주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그거 맞지요, 공동.. 그것은 아까 질의를 했고, 265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가 거기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에 공무원 급식비가 200만원, 또 거기에 낫, 가위 사는데 35만원, 작년도에도 또 이런게 있었습니다. 낫, 가위 같은 것은 한 번 사면 버려버립니까?

예, ..

쓰고 나면 버려요?

올해 안샀습니다. 구입 안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왜 여기에다가 일솝돕기 낫, 가위 장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꼭히 낫이라든지 가위가 필요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적과라든지 그 집에 없을 때는 사전에 대비를 해서 합니다.

제1대 2대때 산림 통제 입간판을 한개 3만원 짜리가 올라온 적 있습니다. 그 통제입간판은 산불을 조심하는 기간 동안에만 갖다 세우는 것인데, 년년이 통제 입간판 예산이 올라 오니까, 이거 한해 쓰고 못쓰는 거냐 없더라도 그냥 하라고 통제를 한바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다 쓰고 나면 개인이 가져가 버린 이상에는 이런 문제는 몇년을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266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뭡니까? 토양개량제 뭐뭐 할 계획입니까?

예, 토양개량제는 석회하고 규산질이 되겠습니다.

석회, 규산질이면 사실은 산출단가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요렇게 나오겠다, 토양개량제 1,690t에 1억900만원이다 막연하게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앞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 밑에다가 석회 물량하고, 규산질 물량을 부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목별 설명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67페이지 경운기후방표시등 54개인데 경운기 후방등 하나 붙이는데 단가가 얼마나 치입니까? 경운기 한대당.

한대당 3만원.

단가가 3만5천원인데 그거 두개 붙이는데 3만5천원이나 됩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표시등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에 말하는 깜박이 안 있습니까, 앞에서 좌회전 할 때, 우회전 할 때 놓으면은 뒤에 불이 오고 하는거 그 장치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야광판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인데 안전사용 장비라는 것은 뭡니까?

요거는 마스크 입니다. 한 셋트에 3개 들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탄소마스크 1개하고 일반마스크 2개그렇게 3개가 한 셋트로 되어 있습니다.

한 셋트에 얼마라요? 예, 그것은 이따 놓아보면 아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밑에 벼육묘공장 설치라고 했는데 육묘공장을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벼육묘공장 설치라는 것은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시설을 위해서 하는데 이 안에는 들어가는 것이 하우스시설 하고 파종기, 또 육묘콘테이너, 관정...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육묘공장을 설치하면은 몇 ㏊의 못자리에 충당할 수 있습니까?

대충 약 한 80㏊.

274페이지 한 번, 하단에 보면은 긴급방역비가 있고, 가축방역 재료비가 있는데, 긴급방역과 가축방역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위에 상단에 있는 긴급방역은 수해라든지 할 때 전염병 방제에 대해가지고 소독 약품 구입입니다.벤조멘이라든지 유카산 이라든지 소독약이고 밑에 가축방역 재료비는 거기에 따르는 주사기라든지 솜, 알콜 뭐 그렇게...

다음페이지 군공수의 수당이 1,416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도비공수의 수당이라고 그러면서 도비는 480만원이고, 군비는 720만원을 보태서 이름은 또 도비공수의 수당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 앞에 있는 군비 공수의 수당은 예산 당초 할 때는 5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50만원으로 수정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뭐가요, 군비공수의 수당이?

예, 맞습니다.

1,416만원이 50만원으로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50만원이 아니고 단가가 말입니다. 여기에는 59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59만원×2명×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왜, 단가를 두 사람에 월 59만원 줄려고 했다가, 50만원 줄려고 했다가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규정된 항목이 없고 산업과장 자의로 책정합니까?

아닙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러 갈 때는 도로부터는 59만원 받았습니다마는 보조내시가 되어 들어오는 거 보면은 50만원으로 단가가 변경되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 들어가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유기질 포장재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유기질 비료 공장은 축분공장입니다. 축협에 저희가 ..

축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협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축분생산 지원 16만포 9,600만원 축분 공장이지요?

예, 맞습니다. 축분공장입니다.

그러면 1억5,600만원 지원한다 이 말이지요?

예, 합하면 그렇습니다.

일반보상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돼지콜레라 시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술이라는 것은 뭐를 뜻 합니까?

시술이라는 것은 예방주사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밑에 가축방역 동원비 라는 것은 뭡니까?

예, 이것은 ...

공수의가 나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방주사 이것도 역시 가축, 우리가 동원 했을 때 예방주사 1일 100두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 놓는데 그러면은 공수의 수당이 월간 50만원씩 지급되는데 가축 주사 놓으러 나갈때 또 준다 이말이지요?

예.

공수의는 군청에 소속된 직원도 아니고 이런데 월간 50만원씩 지급하면은 동원에 대해서는 나와서 해라 라는 그런 조건이 없고 이거는 공수의는 왜 주는 겁니까?

예, 공수의 수당으로 주는 것은 저희들이 수의사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가축예방진료라든지 그 다음에 예찰, 또 그 다음 축산업 보호라든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당을 수의사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가축방역 동원을 했을 때는 별도로 시술비 예방주사료는 별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찰, 가축 방역 예찰 했는 실적 있어요?

예, 나옵니다.

그것은 했다는 보고서를 산업과장이 결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달 들어옵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한우거세우장려금이 두당 10만원씩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한우거세우장려금 사업은 저희들이 고급육 생산 목적으로 아다시피 숫송아지에 대한 거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잡을 때 550㎏ 될 때까지는 상당하게 배합사료가 많이 먹기 때문에 배합사료대가 그렇게 배합사료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32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재료비에 보면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근로사업비가 584만8천원인데 그밑에 보면 목장갑, 뭐 이런데 작업복 등등이 있는데, 앞에 도비 보조사업 내용에 보면은 이런게 안 보이는데 위에 국비 보조사업 내시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순수한 재료비에 속하고 공공사업에 584만8천원은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쓰는 인부들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인줄은 아는데 지금 국비 보조사업 내시에 보니까 이런 목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국비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전액 584만8천원이 국비인데, 국비 보조사업 내시에는 보니까 그게 안보여 가지고 묻는거 아닙니까?

예, 그안에 저희들이 예산 내시 안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대형사업비, 그 다음에 지도여비, 그 내역안에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비 안에 전체적으로 재료비가 584만8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세목별로 내역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부기를 해 놓은 겁니다. 내시에는 보면은 그냥 뭐 총체적으로 재료비 584만8천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휴양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휴양림 수입이 얼마인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 전체적으로 휴양림 입장 수입이 3,448만4천원입니다.

순수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448만4천원. 수입이 3,400만원인데 휴양림에 2000년도에 투자하고 또 일반운영비 전부 다 하니까 9,77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휴양림을 닫아 버리면 폐쇄를 해 버리면 6,000만원이라는 돈은 군비가 흑자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함으로 해서 점점 자꾸 군비가 소모되는 이런 사업 과연 경제성이 있어서 합니까? 왜 합니까?

예, 저희들이 장곡 휴양림사업은 경제성 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애당초 휴양림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물론 현재 산업과장님이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들이 연간 1억원은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차라리 그 사업을 안했더라면,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둘러대 버리니까..

홍상근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최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상근위원께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곡 휴양림에 말이지요, 지금 현재 시설부대비 지원사업이 1억1,900만원 중에서 군비가 4,100만원 투자 되는데 아까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억1,900만원은 목조 건물을 개체한다고 하는데 이 장곡휴양림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년도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목조건물을 개체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되어 있는 야영데크라든지...

어떤거요?

야영데크, 즉 말하자면 천막을 설치하는 바닥이 있습니다. 나무 바닥 그것이 오래되니까 노후화 되어 있고, 그리고 의자라든지 각종 거기에 따르는 나무시설이 됩니다.

그런것 같으면 군비가 4,100만원까지 투자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화장실을 지금 현재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왜 그러냐 하면은 또 금년에 시설부대비를 1억1,900만원, 금년도 수입이 3,400만원 지출이, 9,900만원 손익 계산을 해 보면 6,000만원이 약 손해가 나는데 홍위원께서 지적 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장곡림 문닫는게 안 낫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4,100만원 투자할 가치성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국비, 도비가 가산되고 계정이 되고 군비가 돼도 이 예산서에는 반드시 위치를 명시해 주셔야 되는데 이 예산서 작성 하는 것이 너무 소홀 안 했습니까?

예, 아직까지 위치가 아직까지 확정 안되어 있는 위치가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장은 아직 확정 안했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가 위치 선정 안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까?

뭐 위치 선정 여기에 장소가 안나와 있는 것이 그렇고 물량이 확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개량물꼬라든지 마스크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농가로부터 신청 받은 숫자는 전부 다 들어가 있지만 그외에 예를들어 공공사업 들어가는 것은 아직까지 장소가 확정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24페이지에 있는 밀레니엄 숲조성 이 사업량 1개소는 이것도 위치가 확정 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군데 저희들 군유임야라든지 여러 군데 수소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과장으로서 위치도 추정적으로 확정을 안하고 예산만 반영을 해놓은 겁니까? 그러면 우리 산업과의 예산은 전부 이거 수정예산 들어가기 전에 문제 있는 예산선데 이거.

아닙니다. 모든예산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사업에 의해 가지고 작년에 신청 했는 사업과 또 농업인으로부터 신청 받은 사업과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을 포괄적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다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밀레니엄숲이라든지 이 지역, 이런사업 등등의, 때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위치를 지역을 선정 안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331페이지 야생조수보호 표지판 사업장 사업량 1개소인데 이것도 장소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명시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야생조수는 저희들이 관내 두 군데 입니다. 부계 동산동 하고, 효령 금매가 있습니다.

부계 동산하고.

예, 맞습니다. 효령 금매.

효령 금매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331페이지에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임업협동조합 조합운영비인데 도비가 600만원이고, 우리군비 600만원 1,200만원인데 우리 군비 지원 안하면 도비는 자동반납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납 안하고도 지금까지 썼잖습니까? 사업예산 같은것은 그런데 이건 민간단체 지원비는 반환된다 이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국비에 따르는 군비가 5대5입니다. 5대5인데, 이것은 군비를 그렇게 확보 좀 해주십시오.

지금 99년도 우리 예산에는 도비 지원받아 군비 한푼 안하고도 사업예산 시행했는 데가 숱하게 있고 이러는데 민간인 보조단체는 그렇게 반환된다는 그게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더 이야기 해봐야 그렇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곡휴양림을 우리가 중복 질문입니다만도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님도 이것을 계속 성의 있게 우리군에서 투자를 하면서도 여러 위원들이 현지에 가보니까는 참 휴양림에 대해서는 조경사업에 활엽수라든가 침엽수 사업은 사업은 안하고 지금 쓸데없는 시설비에 자꾸 투자를 해 가지고 적자를 더 내고 재정적자를 더 내는데, 화장실 수리비 이것 1억1,000만원하고 금년도 운영비 하고 전부 하면은 얼마입니까?

예, 이제까지...

뭐 6,300만원 하고 이것하고 하면 1억 몇천만원이, 또 올해 우리가 적자 요인을 끌어안고 있는데 뭐 공익적 차원이라 해서 우리지방 자치단체는 무작정 자꾸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장곡휴양림에 이제까지 총 투자했는 것은 16억2,0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몇차례 보안사업을 거쳤습니다.

16억 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대로 년년이 투자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인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것 꼭히 휴양림 보안사업을 공동화장실이라든지 노후목은 산림청에다 간곡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도저히 수리를 안하면은 오시는 휴양객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야말로 장곡휴양림에 대한 보안사업비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과히 로비 하다시피 그래서 얻어왔는 그 사업비 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이 정도로 투입했는 효용성이 있는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현지 우리 갔을 때도 했는데 그 휴양림이 과연 휴양림답게 장기활엽수라든가 이런 것을 식수 좀 하고 이렇게 뭐 이런 엉뚱한데 자꾸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빈축사고 말이지, 군 예산 소모되고 이런 지탄 받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장곡휴양림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이병수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으로, 99년도 보건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 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예산 총 규모는 22억7,68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 20억7,897만4천원보다 9.5%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그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은 직원 62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인건비가 12억9,409만4천원으로 그 내용은 171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7,807만7천원의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174페이지의 관서운영비 외 9개 항목에 3,811만6천원이 됩니다. 174페이지 세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740만8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4번에 운영수당 150만원, 피복비 40만원, 연료비 1,053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939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차량비에 1,013만1천원, 의료비 60만원 등은 보건소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입니다. 여비 6,720만원은 보건소 직원 32명의 국내여비와 읍면 보건요원 28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1억1,560만원을 계상한 것은 보건소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정원 가산금 496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억1,064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3억8,313만9천원에 대한 내용은 정액급식비가 5,952만원, 교통비 7,440만원, 명절휴가비로 2,8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 1억4,378만원, 연가보상금 4,792만7천원, 재료비 1,368만5천원의 내용은 치과재료비가 300만원, 물리치료실 재료비 200만원, 진료실 재료비 310만원, 한방진료실 재료비로 200만원, 총 1,010만원의 재료비를 요구하였으며, 적출물 처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358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억875만원의 내용은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방진료실 의약품 구입비에 1,200만원, 진료실에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7,000만원, X-선실촬영용품 구입비 155만원, 보건지소 지원을 위한 운영비 2,5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56만원. 일반보상금 60만원을 편성한 것은 보수교육 참석자 여비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원은 장애인 편익시설로 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100만원, 장애인 안내시설 점자불럭 1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개보수 사업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27만원을 요구한 것은 모사전송기 1대에 160만원,당직실 TV를 교체코자 30만원, 진료실 진료장비 구입비에 180만원, 치과 이동식카 90만원, 사무실집기 및 향정신성의약품 보관함을 구입코자 16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예방의약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518만4천원의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56만원이 소요되며, 공공요금 및 제세 57만4천원은 방역인부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비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사업 여비는 총 324만원으로 결핵사업 추진여비가 60만원, 의약무 지도단속 및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264만원입니다. 재료비 7,643만4천원을 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방역소독 약품비가 2,744만원, 방역용 유류비 1,655만원, 병리검사실 시약대가 710만원이며, 183페이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인부임으로 2,53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4,230만원은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및 결핵환자 의약품 구입비 3,930만원, 나관리 협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비 1,065만6천원의 내용은 재료비 485만6천원이며, 민간이전 580만원은 임시예방접종 사업 약품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만원을 편성한 내용은 결핵균 염색작업용 후드에 40만원, 검사실 폐수저장탱크 설치에 100만원, 온열건조기 40만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 가족보건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87만원에 대한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237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내용은 건강생활지도위원 교육교재, 건강증진사업홍보물 재료구입, 구강보건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모자보건 수첩 등 일반수용비로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으로 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456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그리고 각종 재료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각종 보건교육시 급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일반 보상금으로 23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건강생활지도위원 교육급식비가 186만5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및 모자보건 교육간식비가 30만원, 구강보건담당자 교육급식에 20명에 2회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의료비로는 약품구입을 위하여 542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치료약품비 100만원, 모자보건사업용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DPT 78만원,간염 28만5천원, MMR 66만원, 모자보건 의약품으로 임산부 철분제 사는데 150만원, 영유아 영양제 사는데 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사업예산 3,614만8천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131만7천원, 여비 200만원,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로 366만1천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90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에 355만6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에 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각종 검진 및 검사비가 10건에 2,655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262만원의 자산및물품취득비가 필요한 내용은 정신보건실장비 구입비에 42만원, 구강보건실 장비 40만원, 노인건강관리 사업 장비 구입비로 50만원이며, 영양사업 장비 구입비로 1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별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새로운 천년의 주민 보건사업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에 보면은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15만원씩 7대 해서 105만원 되었는데,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 10만원씩 70만원 되어 있는데, 5만원씩 인상하는 것은 물가상승 요인입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여기 단가 관계는 예산 부서에서 일괄 조정한 금액이고 보건소에서는 조정한 단가가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75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5명 2회 되어 있고, 187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수당 해서 5명이 또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별개로 운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별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제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활동 심의를 못한 실정입니다마는 위원회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화 하면은 안됩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침에 의한 것인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생활실천은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입니다.

보건소 치과에 이동식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과실에 진료하면서 필요하면 당겨 쓰고, 또 환자를 볼때는 밀고 하는 기구입니다.

차가 90만원짜리 있는가 싶어서...

홍상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에 적출물 처리는 자체합니까, 위탁합니까?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합니다.

전문업체에?

예.

전문업체 하는데 이것이 매월 6만원씩 주는 건데요, 어디서 합니까,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적출물 처리는?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남처리위생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출물이 있으면 매일 줘 버리잖아요 그지요, 처리하는데 수수료다 이거다, 그렇지요?

가져 가서 처리하는데 수수료입니다.

그래, 처리하는데 수수료인데 그렇다면은 378페이지에 사역인부를 할 필요 뭐 있나요? 사역인부를 사역해서 350만원 지불할 필요성이 뭐 있나 이겁니다. 줘 버리는데 또 수수료를 줬다, 줬는데 거기다가 사역인부를 들여가지고 350만원을 지불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 인부임은 실제로 의사들 입었는 또 간호사들 입었는 가운을 빨고, 또 적출물을 모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돈이 든다.

예, 위탁전에 일어나는 제반 사항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소관

천병헌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급량비, 일반수용비 해서 1,736만8천원이고, 공해배출관련서식 40만원, 환경관련홍보물 인쇄가 50만원이고, 환경보전현수막이 40만원입니다. 복사기 수리비 이것은 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50만원이고, 공해측정장비 수리비가 공해측정장비는 저희들이 현재 매연 측정장비, 경유차 공해 측정하는 매연측정장비하고 소음측정장비, COHC측정장비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측정장비 수리비가 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해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정도라는 것은 기준치가 맞느냐 안맞느냐 검사하는 겁니다. 3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구입 요게 100만원이 되겠고, 지정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위탁수수료 이게발생했을때 감안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게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공공요금및제세인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환경관리담당업무추진 및 환경단속 420만원, 배출시설 시군교류단속 140만원이고, 자동차배출가스 권역별 합동단속 252만원, 수질오염사고대비 합동단속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22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인데 환경보호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정보비인데 이것은 시군 과장들 일률적으로 200만원 그겁니다. 그 다음에 04번에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직책급 업무추진비 하고 직급보조비는 다 정액으로 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입니다. 이것도 정액입니다. 정액기준치이기 때문에 3,168만원이 되겠고, 교통비도 4급이하 기준치입니다. 10만원입니다, 1인당.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이 33명이기 때문에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설날, 추석해서 우리과의 본봉의 50%씩 본봉이 한달에 한 2,938만원쯤 되는데 그것의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라는 것이 작년에 없어졌다고 부활된 거 체력단련비가 이름이 바뀌어서 가계지원비인데 이것도 정액 기준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가보상금 이것도 기준에 따라 나갑니다. 2,4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인데 그 밑에 보면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인데 6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제 폐수배출사업장 수질검사용 시료채취용 용기 구입대금입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현재 금년도에는 4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6명 쓴다고 가정해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이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해서 1,0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 환경오염자 보상금인데, 요거 3만원×월3회 정도 발생 될 것이라 가장하고 열두달 해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45만원 금년 추경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환경친화마을 육성지원사업비인데 부계 창평2리가 금년에 우리 환경친화마을로 도내 시 세군데, 군 세군데 그 중에 부계 창평2리가 걸려 가지고 5,000만원 입니다. 5,0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 해서 5,00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인데, 월 700만원씩 해서 한달에 700만원씩 열두달 8,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주업체로 부터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입주업체로부터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순수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기오염측정장비 구입인데 대기측정기 한대 2,000만원 하고 가스 분석기 1,000만원입니다. 총 3,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부과되기는 대기배출부과금이 부과됩니다. 97년부터 이것이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있습니다. 1종, 2종은 현재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군에서 부과하는 것은 없고 도에 직접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3종, 4종, 5종까지 늘어나는데 3종은 도에서 1, 2종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부과를 하고 4, 5종은 시군에서 부과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1, 2종에 해당되었던 것은 우리관내는 능금주스 공장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종이 확대 된다면 한 5개업체 능금주스라든가 남선알미늄, 축산물비료공장, 신우산업, 동아축산이 되겠지요. 그리고 4, 5종 시군에서 부과해야 될 것은 38개소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정확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폐광오염방지시설 채무부담상환인데 이것은 '99년도의 사업을 2000년도에 채무부담 했는 1억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세워서 갚는 행위입니다. 채무부담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5조2항에 의해 가지고 장기 공사에 있어서 공사는 1년 앞당겨 하고 그 다음년도에 이자 없이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상환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에 25만원이 되겠고, 쓰레기투기억제홍보 현수막 80만원, 쓰레기분리수거 포대를 읍면에 배부하는 겁니다, 15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있어서 10ℓ, 20ℓ, 그런데 50ℓ, 100ℓ는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0ℓ, 20ℓ이고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1일 수거표는 무슨요일날 어떤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라는 것인데, 달력식으로 된 것인데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합니다. '98년도에 하고 '99년도에 안했는데 2000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350만원입니다. 축산폐수 및 쓰레기 투기단속 사진촬영에 48만원, 축산폐수 및 정화조수질검사용 채수병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44만원인데, 이것은 컴퓨터하고 보수프로그램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검사수수료가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보 매립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계 매립장, 우보 매립장에 검사정 소보는 4공, 부계는 3공, 우보 3공이 있습니다. 총 10공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가 임금 총액의25/10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9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환경미화업무추진 국내여비가 300만원이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 선진기술업무 견학이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장려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 1회 추경때도 1,500만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투기 신고자 보상이 50만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고자의 신고에 의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행위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 지침은 80%이내까지 주라고 하는데 우리도하고 우리군에서 한 50%이내 정도 조례를 제정해서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 투기 신고자 보상 5만원×10회 해 놓은 것은 주로 신고대상자가 10만원 짜리가 많기 때문에 그걸 기준 잡아서 우선 한 50만원 정도 잡아 놔 봤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설치비인데 쓰레기 폐기물수거 매립장 관계입니다. 2000년도 우리 사업비를 64억2,800만원 올려 놓았는데 국비 정액 시군당 정액 주는 15억원은 확정이 되었고 도비는 아직 미확정 되었습니다. 미배정이 되었고 도비가 24억6,400이고 군비가 24억6,400만원인데 당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당장 그 돈이 몽땅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도 우리군이 부담해도 될 돈이 전체 사업비 64억2,800으로 봤을 때 24억6,400입니다마는 우선 7억5,329만7천원 하고 국비 15억원하고 해서 22억5,329만7천원 확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부지 매입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인제 도단위에 승인 받는 거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인데, 이게 800만원입니다. 이게 도비가 240만원이고 나머지 군비 56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 공중화장실 보고 사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관련 되어서 요율대로 나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민간위탁용역인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 방침은 2001년까지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도 방침하고, 정부 방침은. 우리 군에 보면 2차 구조조정 계획에 보면 2000년까지 해서 2001년까지 위탁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 위탁 시키려면 사전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위탁처리비 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배출량, 운반거리, 그다음에 차량 적재량, 상하차 시간, 그 다음에 소요차량, 가로 청소량 이걸 전부 감안해서 뭐 직접 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재료비라든가 기타 경비 여러 가지 산정하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원가조사에 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위생분뇨처리장 운영 관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40만원이고, 고무장갑 18만원, 코팅면장갑 30만원, 슬러지위탁처리비가 108만원입니다. 이것은 찌꺼기가 군위축협비료공장으로 가는데 월3회 정도에 대당 3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그 다음 시설운영관련 기술서적비가 24만원, 복사기 유지비가 50만원,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270만원 됩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전기료가 월 300만원 해서 3,600만원이고 전화료가 연간 6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료 이것은 매월 관리 도래하는 전기안전검사라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대행수수료입니다. 그게 24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근무원 피복비가 다섯벌 해서 작업복이 35만원이고, 그리고 안전화가 다섯켤레 해서 25만원, 방한복이 다섯벌해서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동 난방비가 398만원8천원, 그 다음에 처리동 온풍기가 이것은 컴퓨터로 작동되기 때문에 추울 때는 온풍기를 안 돌릴 수 가 없습니다. 그게 886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 소각로 연료비가 127만2천원, 그 다음에 트렉타 연료비가 28만7천원,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 이게 1,557㎡에 158만4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 분뇨처리장 기계시설 유지비가 1,000만원, 분뇨처리장 전기시설유지비가 1,000만원입니다. 침사조 저류조 액상부식조 모래제거 이것이 평수가 30평입니다. 200만원이고 탈수기여과포 교체가 400만원이고 여과장치 여재보충이 400만원, 활성탄 흡착장치 여재교체가 500만원, 실험장비 수리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됩니다. 분뇨처리약품입니다. 무기응집제 염화제2철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게 480만원이고, 유기응집제 유기응집제라고 하는 것은 고분자 응집제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2,1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화제 이게 가성소다인데 요게 117만원이고, 그다음에 소독제 염사연소산소다라는 것인데 이게 9만원이고 소포제가 120만원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실험시약 및 소모품이 12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제초제, 기어오일, 구리스, 방역소독약품 순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뇨위생 처리장에는 최종 방류수 수질 기준 검사하는 항목이 6개있습니다. BOD가 ℓ당 30㎎이하 되어야 되고 SS부유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COD는 50㎎이내가 되어야 되고, TN이라는 토탈질소는 ℓ당 60㎎, TP토탈인양은 8㎎ 입니다. 장균 군수는 3,000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교부금인데 이것은 60만원인데 금년 추경때 부터 이것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는 군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례에 보면 제10조에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0%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대행업체는 군위위생사 그 다음에 영진위생사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월 500㎘ 연간 6,000㎘가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되는데 ℓ당 1원, 6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204페이가 되겠습니다. 위생에 위생관리일반수용비가 됩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서식 관계가 10만원정도 소요되고 식품및공중위생관련 홍보물이 한 25만원, 이것은 부정불량식품관계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접객업소 교육교재비가 한 5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생계 국내여비가 468만원인데 분야별로 보면은 심야변태영업 합동단속 여비가 180만원, 식품및공중위생관련 시군교류합동단속이 252만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합동지도 단속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205페이가 됩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수거료,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수거해 오면 돈 주고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게 한 30만원, 무균채수병이 지하수 검사 용기입니다. 이게 한 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이 됩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불법행위신고자 보상인데 이게 50만원입니다. 이것은 '98년9월1일부터 부정불량식품과 퇴폐변태영업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번만 누르면 위생계로 연결이 됩니다. 이래서 각종 부정불량식품분야라든가 심야 및 퇴폐변태 영업분야에 대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은 그게 과태료를 물게 되면은, 부과하게 되면은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군비지원인데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30% 지원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관리 206페이지가 됩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588만5천원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 간이상수도가 210개소 있는데 금년 '99년 추경때 저희들이 한 100개 정도 수질검사 할 수 있는 돈을 세웠고 나머지 110개, 남은 110개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관계법을 설명드리면은 수도법 제19조 하고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2에 보면은 원수의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는 2년에 한 번 정도 고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원수 수질검사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씩 나눠 가지고 한 해 절반씩 나눠서 원수 수질검사는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상수도 실태 점검 여비가 180만원 되겠고, 월액여비가 이것은 읍면상수도 관리 요원들이 군으로 전부 이관 되었습니다. 구조 조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 요원들 다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월액여비입니다. 1,518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이 7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이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 시설비가 됩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은 먼저 우리가 도의원님 하고 군의원님하고 군수님 제1회의실에서 2000년도 도비따자고 그렇게 이야기 할 때 읍면별로 간이상수도 우선 순위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3개소 부대비까지 합쳐서 8,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 위치는 차후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가 2,000만원 입니다. 하수도응급복구비가 1,000만원, 읍면소재지 하수도준설 해마다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상수도 지방채상환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됩니다. 내년도 상환해야 될 금액이 3억4,933만7천원, 원금 프러스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9페이지가 됩니다. 지원 및기타경비인데 그 차입금 이자입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는 해당이 안됩니다. 네번째 동그라미에 군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환경오염방지기금이자인데 이것 역시 입주업체가 폐수종말처리장 할 때 자금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융자금 이자 수입을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 세외수입 과목이 들어 옵니다. 그것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편성 해서 불입하기 때문에 우리 순수 군비는 투자되지 않습니다.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수관거 기채이자보전인데 요거는 2000년도 저희들이 하수도공공자금 관리기금 20억원 정도 쓰겠다고 하면서 신청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이율이 연10.38%이지만 그 20억원 만약에 저희들이 융자 받았다 할 경우에 원금 상환할 때 양여금으로 70% 부담 해 주고 도에서 12%, 그러니까 85%를 양여 보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15%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20억원 빌린다 해도 17억원은 지원비고 3억원에 대해서만 갚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20억원 하수도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신청 받아서 돈을 썼을 경우에 이자를 이런 비율로 부담해서 갚아야 된다면서 보조내시가 된 것입니다. 9,1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0페이지가 됩니다.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오염 방지기금원금입니다. 이것은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지을 때 총 사업비가 6억4,500만원 드는데 그 중에 3억3,700만원 국비 받고 융자 3억3,800만원 받았는데, 이것 역시 입주업체로부터 세입에 받아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해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순수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세입분야가 됩니다. 기타사용료인데 상수도 사용료가 가정용이 연간 1억3,800만원, 업무용이 5,968만원, 영업용이 1억3,488만원 해서 3억3,256만원이 들어 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은 가정용이 한 41%, 영업용이 41%, 업무용이 한 18%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량기 손실은 계량기 손료는 1,185만7천원인데 계량기가 현재 3,088전이라는 것은 수도꼭지가 달린게 3,088개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구 연한은 6년입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할 때 가정용 요금은 1t당 1,500원이고, 손료 320원 플러스 해서 1,820원이 부과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6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설계 검사 자재 수수료가 한 200전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신규 가입시에 설계수수료 2,000원, 자재검사 수수료 2,000원, 준공검사 수수료 2,000원해서 6,000원 잡힌 겁니다. 이게 한 12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잡아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신규가입자한테 부담하는 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의해 가지고 시설부담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800만원, 그 다음에 예금 이자 수입이 한 50만원, 순세계잉여금 한 170만원 봤습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는 일반회계전입금 지방채 상수도 지방채 상환 하는 돈 3억4,933만7천원이 됩니다. 과년도 수입이 1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에 상수도운영 각종 대장 이게 96만원인데 이것은 한해 한해가 바뀌다 보면은 취수장, 정수장 근무일지라든가 각종 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산용품 150만원이고 홍보물제작이 100만원이고 침구구입 및 세탁료가 112만원, 계량기교체 수수료가 손꼭지 있는 게 3,088대니까 6/3,088 하니까 해마다 514대가 교체 되겠지요. 그게 1,286만7천원이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48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정수가 1,44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 원수 검사가 180만원이 듭니다. 그 앞에 정수 검사는 월1회 하도록 되어 있고 564페이지 원수 검사는 분기1회 14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고, 평월은 5개 항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요금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 809만원이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취수장 전기요금이 월 8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2달에 9,600만원이고 전화요금이 126만원이고, 상수도 정수장 약품투입실 책임보험료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고 발생시 대비를 위해서 책임보험료 넣는 겁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인데 상수도 시설 당직수당이 숙직비가 2,550만원, 일직비가 476만원 됩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80만원 됩니다. 그 다음 연료비, 기계실 난로 연료비가 267만원, 유지비가 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숙직실 보일러가 525만5천원,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동기유지비가 700만원, 펌프유지비가 1,050만원, 염소중화장치 유지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국내여비가 수질검사 168만원, 염소충전 하러 가려면 울산까지 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70만원입니다. 상수도관련 회의참석 56만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인가협의가 105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소독약품 염소가 547만5천원, 칼키가 150만원, 수질검사 용기구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 노후관 교체이게 1억원 잡아놨는데, 이게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급수관이 고장나거나 원관 송배수관 사고시 또 누후관 교체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염소투입기 구입인데, 염소투입기 3개 상수도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염소 적정량 투입하는 기계인데 약이 상당히 독합니다. 상당히 독해 가지고 1년 정도 사용하면은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해야 됩니다. 그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구입인데 이것은 상수도 관리요원 11명이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군 소속되기 전에는 읍면에 가서 책상에라도 잠시 앉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정수장이라든가 취수장에 책상, 집기를 좀 구입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탁도계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도 지역개발기금이자인데 이 관계는 566페이지, 567페이지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기채 현황을 보면은 총 저희들이 33억6,500만원 기채 내 가지고 '99년 금년 연말까지 갚으면은 11억9,500만원 갚습니다. 갚고, 2000년도는 원금 2억3,900만원하고, 이자 1억1,000만원 해서 3억4,900만원정도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2000년도까지 갚고 나면은 2000년 이후에는 원금이 19억3,100만원, 이자가 3억9,300만원 그러니까 2000년까지 갚고 나면은 23억2,400만원정도 한 23억원정도가 남아 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연리7%고 그 다음에 567페이지에 있는 농어촌발전기금은 5년거치 15년균분상환입니다. 연리 4.5%. 그 다음에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인데 연리 3%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567페이지까지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인데 이건 2,895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존경하는 천병헌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은 관심과 이해로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00페이지에 연구개발비라고 해놨는데 학술용역비인데 전년도 예산에도 우리 예산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예산 계정이 되었습니까? 올해 대규모 매립장 때문에 한 것입니까? 수집운반업 민간위탁 용역비인데 단 1회에 한해서 800만원이 계정 되어있네.

1문 1답이 됩니까?

예, 1문 1답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아까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방침이 2001년까지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은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장곡 자연휴양림 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은 1차로 민간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부터.

예,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재료비라든가 노무비라든가 직접 경비 얼마 나올 것이냐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용 등등해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관한 원가 조사 용역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거기 나오는 데에 따라서 각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원가 조사비라고 했습니까?

예, 민간위탁 용역비지요, 그러니까 원가 조사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민간위탁 하는데 용역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 계정에 보니까 군위읍 하고 소보 하고 쓰레기 합동 되어있고, 또 우보하고 의흥하고 고로하고 되어있고 부계쓰레기 매립장에 효령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몇페이지입니까?

아니, 페이지는 없습니다. 그 안에 토지 매입을 해서 대규모 매립장 할 때까지는 매립할 수 있도록 건의 했는데 그것은 예산 계정이 안되었네요.

예, 그것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 놓고 예산계장도 와 있습니다만 특히, 소보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관계 1,200만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아마 올라오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유준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상근위원입니다. 재활용품 199페이지에 보면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2,000만원 잡았는데 보상금 세출예산으로 2,000만원을 잡았으면, 세입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수집해 가지고 의성자원재생공사에 팔게 되면은 만약에 한 200만원어치 팔았다 그러면 50%보상 준다고 하면은 한 100만원정도 장려차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팔았는 돈은 자기가 가져가고.

예, 그래서 우리관내 보면은 주로 청년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 공히 수집 장려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민간위탁용역비 800만원인데 2001년까지 위탁하기로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생활쓰레기를 민간인 대행업자에게 위탁을 해 버린다면 지금 현재에 환경관련 인력이나 청소장비나 이 사람들은 전부 대행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신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군에서 지원은 되어도.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하면은 현재 군위군에 쓰레기 발생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이 된다면은 오히려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군비 지원이 또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런 문제도 예측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환경미화원이 20명이고 청소차 기사 9명인데,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차 기사 2명이 아니고.

9명입니다. 9명이고, 또 이렇게 되면은 운전기사 구역단위로 묶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 하면은 아마 환경미화원도 조금 감축이 되어야 될테고, 뭐 기사도 감축이 돼야 될테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전반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각종 노무비,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직접 경비라든가, 기타경비 등등해서 이 관계 원가 조사를 해서 그런 용역을 합니다.

글쎄 그런 용역은 좋은데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어느 경영 수지선이 맞아야 되는데 그건 아직 저 건너에 있고 용역만 미리 해 가지고 덜렁 가지고 있다가 또 현실에 안 맞아 용역 새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내가...

그래서 인제 용역해가지고 조례를 전부 다 바꿔야 되거든요. 조례를 바꾸고 이런 작업이 선행 되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용역을 해놓고 조례를 바꾸어 놓아도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해서 위탁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예를 들어서 연간 적자가 1억원이 난다면 1억원을 보조해주마 너 해라 하는 거 하고, 그냥 자기가 수지 타산을 맞추어서 그냥 용역하는 거 하고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민간위탁 하는 목적은 예산 절감하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원도 줄이고.

예산 절감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군비 보전해 주는 그런 결과가 생길까봐

예, 청소차 유지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저것도 좀 줄이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줄게 되고 첫째, 인원이 줄게 되고 또 운전기사가 줄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래 보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군위군에 쓰레기 봉투판매대금 그것이 쓰레기 수거해 가는 유일한 세입자원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 판매 수입이 수수료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2,900만원쯤.

2,900만원 가지고 누구 대행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2,900만원 이것 가지고 대행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하더라도 군에서 지원은 다 됩니다. 되고, 다만 인력을 줄이고 기사를 줄이고 이래 해 가지고 권역별로 묶어서 수거를 하다 이러다 보면 운전기사하고 미화원이 줄고 하다 보면 예산 절감된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인력 줄이고 장비 줄이는 건 군에서 시행을 못하니까 민간한테 위탁해서 시행하는 그런 경우밖에 안되는데.

예, 위탁하더라도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일정 보조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자는 그것 입니다. 각 시군에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페에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9년도 당초 예산에 전기료가 3,6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지로 이것은 위생처리장에 금년도에 전기료가 나갔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니까 전기료가 한 290만원, 280만원 이래 잡힙니다. 평균적으로.

월말입니까?

예, 월. 그래서 지금 어떤 때는 더 잡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잡아서 그래 잡아 놓은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에 보면은 건물유지비가 있습니다. 기계시설유지비 하고 전기시설유지비 두 가지 1,0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감가상각적인 그런 비용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복사기 한대 유지비가 50만원 책정 되듯이 그런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불용액이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원심분리기 거기서 올라오는 가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전판 같은 경우가 몽땅 삭아버려서 가스 때문에 삭아버려 가지고 마침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시켰습니다. 그게 한 700만원 들었어요. 그게 만약 하자 보수 기간이 넘었다면 순수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할 판인데.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입니까? 2000년은 지나가는 겁니까?

금년 2000년4월까지가 하자 보수기간입니다. 그래서, 하자 받아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분뇨에서 나는 가스가 상당히 독합디다. 독해서 기계도 삭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갑자기 돌아가다가 중단돼 버리고 하면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쓰든 안쓰든 필히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203페이지에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입니다. ℓ당10원인가 군에서 징수하고..

ℓ당 1원입니다.

1원이지요. 1원입니까? 1월 징수했는 총 금액이 600만원입니까?

600만원이지요. 월 500㎘ 그러니까 연간 6,000㎘.

600만원 중에서 환원을 다시.

10%를 환원합니다.

60만원을 환원해 줘 버리고 나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590만원, 아, 540만원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 만들어 놔 놓고 연간 수입이라는 것은 540만원뿐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원 징수교부금을 준다는 것은 이거 어때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법적 근거가 군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10조에 보면 대행 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교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까지는 한번도 안 주었습니다. 안하고 그래서 제가 와서 타 시군에 알아 보니까 다 줍디다. 주는 데가 많고 안주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99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이것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는게 맞습니다.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군이 안주고 한다 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요.

그 뒤에 보면은 무균채수병 200개 40만원, 206페이지에 수질검사용무균채수병 240개 192만원, 어떤 차이 입니까?

그 앞에 205페이지는 위생관리 위생계에서 위생업소 단속 하다가 물 채수해서 물검사 의뢰하는 그거고, 206페이지는 상하수도입니다. 상수도 물검사하는 용기입니다. 간이상수도요. 그러니까 파트가 틀립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63페이지, 계량기를 교체하면은 수수료를 군에서 지불합니까?

계량기 그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인데 우리가 가정용 같은 경우도 매월 수도요금 부과할 때 t당 1,500원인데 1,820원을 부과하거든요, 계량기 손료 320원 붙여서 부과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수도꼭지가 3,088개 있다는 얘긴데 이게 내구연한 6년이니까 나누기 6 안해 놨습니까, 이러면 한 해 514개씩 정도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도요금 부과할 때 붙여서 받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공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 선정이 되었나요?

선정 되었습니다. 선정요?

장소가?

장소가 선정 되지는 못했습니다.

장소를 선정 못했습니까?

내량1리 그대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지정되지는 않고도.

예,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로 밀고 나가야 되고, 저희들이 올해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5,000만원 있고 금년 예산에 포상금 5,000만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타당성 조사도 어차피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하면은 6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게 이월되고 이월된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용역도 지금 하기보다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했다가 만약에 5,000만원 내버리는 이런 문제도 또 생각 안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국비도 15억원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신년 들어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하고 그래서 밀어붙일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인분이라든지 축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로 한 지정가지고 4년 끌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한다 했을 경우에 민원이, 그 쪽 주위로는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은 환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도내에도 청도도 그렇고, 경산도 그렇고, 칠곡도 그렇고 뭐구미도 그렇고 여러 군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찌하든 저희들 집행위원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안되고 위원님들 힘을 최대한 빌리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이래서 어찌하든간에 신년 들면은 일단 금년에는 돈이 부지매입하는 돈도 없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해 버려야 됩니다. 그 돈이 한 5억원정도 들어 가는데 부지 매입을 해 놓고 협상을 하더라도 그런 관계로 나가야지...

매입을 한다 하지만도 본인들이 만약 승낙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래 가지고 설득시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 공모해서 들어간 지구고, 공모해 그대로 들어왔는 지구를 저희들이 못 밀고 나가고 그대로 밀려 버린다 하면은 군위군에 쓰레기매립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어딘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모해 가지고는 공모 신청 들어왔는 곳은 내량1리고 지금 현재 내량 그 밑에는 모두 경지면적이 모두 내량2리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지면적도 모두 내량2리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 토지를 농지라든지 모두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매입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매입은 좀 쉬운게 뭐냐 하면은 내량1리 동산입니다. 등기가 새마을부녀회로 되어 있는데 마을 동산입니다. 동산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들어가는 지구가 동산이고 진입로 올라가는 데가 인제 그게 있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직접 관련 돼 있는 토지를 분석해 보니까 한 3.2㏊ 나옵니다. 전답 다 엄쳐서 얼마 되지도 안합디다, 사실상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진입로 닦을 때는 지금 내량교에서 소보 가는 길 건설과에서 닦고 안있습니까? 거기까지 나가 본다고 하면 거기서 바로 올라가는 진입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이 있고, 또 하수종말 처리장 2차 침출수 연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 집행 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최대한 힘을 좀 실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 점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분처리장 그때에도 한 4년 끌면서 불상사가 나고 그렇게 문제가 되고 했는데 이것도 과연 그와 같은 전철를 안 밟느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든지 또 지금 현재 영주 쓰레기매립장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견학을 시키고, 뭐 어떻게 하든간에 자주 나가 가지고 해야만 되지 안 그런것 같으면 많은 충돌이 지금 현재 발생 되리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한 번만 더 물어 봅시다. 방금 우리 최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길래 내 얘기 하는데 국비를 지금 우리가 15억원을 배정 받았지요?

예, 국비는 2000년에 15억원 확정 되었습니다.

예, 15억원 받았는데 우리 군비를 7억5,329만원 받아놓고, 도비가 계정이 안되어 있지요?

원래 2000년 1차 전체 세입현황은 85억원 되는데 2단계 한 20억원 정도 1단계 한 65억원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65억원 올려 놓았는데.

지금 국비 정액 얼마나 올려 놓았습니까?

예?

국비 정액을 얼마나 받아 놓았습니까?

국비 정액은 15억원 입니다. 15억원 정액대로 다 책정 되었습니다. 책정 되었고, 도비가 24억6,400만원, 군비가 24억6,400만원인데.

도비가 24억6,000만원이요?

6,400만원. 군비가 24억6,400만원입니다.

군비가 24억6,400만원. 50%, 50%

도비는 저가 알아 보니까 이게 도도 상당히 예산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13억원 확보되어 있답니다. 13억원 확보되어 가지고 청도, 칠곡, 군위 이 3개 시군에 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작을 해 놓게 되면은 2000년도도 도비가 책정되고 2001년, 2002년 계속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건 도비 24억6,400만원, 지방재정법 그게 바뀌어서 '99년1월1일부터 분명히 국비정액 15억원 빼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50% 도비, 50% 군비 법정요율하고 확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행할지 안할지 그게 의문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자료에 의하면은 총 55억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5억원이...

총 예상 규모가.

64억2,800만원인데, 그러면 국비 15억원, 도비 24억원.

24억원, 24억원 하면

24억6,400만, 24억6,400만원하면 64억2,800만원. 약 65억원 되지요.

예, 64억원 되는데 지금 645억원 이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총 면적을 예상한 대로 집행부에 계획한 대로 하면은 이 자금 가지고 됩니까?

이 자금 가지고는...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만 계상한 거지, 예산 잡아 놓은거지 거기에 토지매입비라든가 주민들 보상비관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사업비라는 건 토지매입하고 한꺼번에 플러스 됩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군비 7억5,300만원정도 해 놓은 것은 이것 가지고 토지매입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일에 결정된다면 우리군에서 집행한대로 그 동네에 10억원이상 장기개발비, 복지비 투자하려고 했고 5,000만원...

5,000만원 포상금은 '99년 금년에 예산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확정 된다면 5,000만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하고 내년도 확정 된다면...

그 5,000만원 작년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금년에 잡혀 있지요. '99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걸 이월 시켜야 되잖아요. 확정 안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확정해야 그 돈을 집행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애 자십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른것은 동료위원이 말씀 하였지마는 실제 쓰레기매립장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시급을 요하는데 국비 지원이 정액으로 딱 15억원 밖에 안됩니까? 환경부 예산은 남아 돌아간다 하던데?

그래도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국비지원 현실화 되도록 도에서도 금년에 한 두차례 건의를 한 걸로 압니다. 시군에서 항의전화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어떻게 건의를 해 놓고 있냐 하면은 이것을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책정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사업비에 50%이상을 국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현실화해야, 그렇게 지금 해 놨는데 그래서 만약에 한 100억원 들어간다 하면 50억원 국비주고 나머지 한 25억원은 도비하고 25억원은 군비하든지 시군비하든지 이래야 되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시군에는 무조건 정액 15억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시에는 3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군이 조그만한 쓰레기 돈 그렇게 안 들어갈 때 15억원 받는다고 할 때는 상당히 유리 했는데 지금은 전부 군당 1개 매립장 광역화가 되기 때문에 더 불리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총 사업비의 한 50%는 국비를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 않으면 양여금 사업을 해가지고 70% 지원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런식으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액 15억원 받아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억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관리운영비도 자치단체에서 다하고, 뭔가 상위법에서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금년도에는 이게 주민들하고 정착화 되겠습니까? 사실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 인제 협상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금년도에 '99년도에 토지매입비 한 5억원정도 확보되어서 토지매입 해 놓고 우리 소유권을 잡아 놓고 밀고 당기면 협상이 아무래도 더 용이한데 지금 붕 띄워 놓은 상태에서 자꾸 너무 강력하게 나갈 수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집행부도 노력하고 실과장 특히 노력하시고 우리 의회와 합심단결 해 가지고 올해는 추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손유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마디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물었는 질의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과장님은 인건비도 절약되고 또 기사, 거기에 따른 인부 절약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민간들이 한다고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써 그 사람이 할 수가 있냐 하니까 우리 군 예산을 보태 드려야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군 예산 주는것 만큼 덕을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줄인다 하면은?

그런데 이것은 분뇨처리장 경우로 볼 때 예를들어서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대, 나가는 지출은 32배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은 공익사업,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을 위한 전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지타산 가지고 위에서는 안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이 손해를 보더라도 공공을 위해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가 타 군에도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타군에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해야 될게 아니고 지방자치제라고 하면은 우리군 실정에 맞는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것을 좀 연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