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택 의원 발언

차량, 리어카, 폐품 모집해가지고 거기 모아두었다가 가져가고 그럽니다.

금년도에 200만원인데, 계속 200만원 줬었습니다. 내년도에 40만원 더 올려놓았습니다.

150평 정도 되는데, 읍에 토지를 살려면 상당히 비싸서 엄두를 못 냅니다. 차량이나 리어카 이런 것을 외곽에 헐한데 사서 둘 수가 없는, 아침에 새벽에 끌고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되고 자기들이 이용, 앞으로 자기들이 사용할려면 그 때도 문제입니다. 다른 데 구해야 되니까,

환경개선과 업무는 전부 무슨 수수료, 단속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다! 예산서는 많은데 실제로 이것은 너무 검사수수료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용역을 의뢰할 겁니다. 해가지고, 분뇨처리장 공법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또 저 위에 쓰레기소각장 그것도 고쳐가지고 민간인에게 넘겨주는데 이것은 1년에 4억8,000만원 확보했는데 1년에 4억8천이 될는지? 6개월에 3억이 될는지? 이것은 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4억8천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것은 좀 남으면 내년에 그대로 안넘어갑니까? 그것은 금년 연말에 돼서 이 가지수들이 계약만 되어져버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남는 것은 추경에 삭감해도 됩니다.

예, 설명서에는,

지금 현재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법은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실패입니다.

예.

아직까지 확정된, 우리가 받아놓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50개 60개도 받아놓았습니다. 그때 봐가면서, 급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2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3,000만원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확보는 2,000만원 가지고 확보해 주었습니다.

글쎄요. 그게....

알아봤는데 이래 가지고 밀고나가야 됩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단순히 원가용역할 때는 2,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지금 원가용역가지고는 부족하고, 시스템 자체 용역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감압증발기기 결합된 부분이 어떻기 때문에 이건 못쓰고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주다보니까 기계의 점검도 해야되는데 3,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수입 들어옵니다.

돈은 여기서,

6억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인제 합천과 초계, 적중 등 다른데도 있는데 이게 100% 현실화하라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100% 당년에 할려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5% 안올렸습니까!

올해, 조례를 내일 모fp 또 개정할려고 올렸는데, 30.8%인가 그렇게 또 올릴 겁니다. 5억4천을 우리가, 총 나가는 돈은 10억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5억4,000만원 됩니다. 30% 올리면 7억! 그 다음에 7억에서 30%면 9억! 거의 몇 년 안가서 2·3년 안에 100% 올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물값이 30%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 대신에 수입이 많으냐 하면 그게 아니고 상수도 물값이 비싸면 절약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예상대로 돈이 팍팍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 나오던 것이 어떤 때는 7,000원, 8,000원 어떤 때는 물 좀 새버리면 5만원씩 이래 나와 버립니다. 요즘 특히 사고가 많은데, 왜냐하면 여름에는 관이 좀 늘어나 있다가 조금 쪼그라드는 데 위험부분 이런 데는 물이 새버립니다. 가정용에서 우리 2·3만원 내었는데 왜 10만원 나오느냐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전부 밑에 전부 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물값 많이 안나옵니다. 사실상 가정용 누수가 물값 관계 시비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그것은 1억을 올려놓았는데 합천읍, 초계, 적중, 삼가, 가야, 네 군데 안있습니까! 그 상수도시설에 대한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어디 딱 고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고장이 잦거든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2억 확보해서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만 확보했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390페이지, 하는 게 삼가쓰레기장 같으면 다 완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설명자료와 예산(안) 두가지 중에서, 예산(안) 설명서는 거기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달아놓았고 보편적인 사항은 일반 예산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개발비 내에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9,378만3,000원으로서 전월 대비해서 880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6,112만8,000원 작년 대비 49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증액된 내용별로 보면 총 일반수용비 내에서 통상협력계 나중에 뒷장에 보면 569페이지에 보면 지역산품 홍보책자 제작해가지고 신규로 증이 되었고, 상공분야에 568페이지 물가안정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상공관련 현수막 제작이 증액 15만원, 상공업무기록보존 및 필름 구입 사진 인화 15만원 증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일반수용비 내에서 증이 되어졌습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업대책담당이 작년 연초에는 계산이 안되어졌다가 이번에 포함되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에는 특별하게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없고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산품 홍보책자 제작 이것은 합천 엑스포 책자 추가 발간입니다. 신규 등록업체가 합천 책을 발간하면 새로 등록업체가 생기고 10개 업체가 더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또 변경이 얼마나 될 지 모르지만 그렇게 변경되면 추가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합천 산품기획전 홍보물 제작 이것 역시 대도시 백화점 행사준비 홍보물 제작입니다. 작년도에 마산 대우백화점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어서 대우백화점 창원, 부산, 대구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책임보험 관리 서식 인쇄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납자에게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서식 7종에 210만원, 역시 설명자료 보면 주정차 위반 관리서식 인쇄! 이것도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고지서 외 4종 150만원, 다음 책임보험관리시스템 관리비 책임보험 미납자 주정차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한국전산정보회사와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이 돈이 유지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70페이지에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 관리 이것 역시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한국전산정보에 계약이 되어져가지고 유지관리비로 24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총액이 541만5,000원인데 여기에서 설명자료에 있는 고지서 우송료! 이것은 책임보험 미납자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정양로터리 전기요금 이것은 정양로터리에 교통안전시설로서 경보등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이 60만원 얹혀 있습니다. 역시 설명자료에 의해서 기업 애로 타개대책위원회 수당 있는데 이것은 유망 중소기업 육성, 각종 주요개선시책사전 협조사항으로서 도단위, 협조사항으로서 위원회 개최수당과또 도단위 경제 설명회에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으로서 250만원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상·하반기로 실시합니다. 다음에 국제교류협의회 수당으로서 역시 450만원!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여기 새로 신규로 작년도와 올 해 국제교류협의회가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수당으로, 다음 급량비 소관에 부서운영비 공통이 468만원, 다른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교통불편신고센터 교통상황실 운영에 2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히 연휴나 기타 일반적일 때도 교통상황실은 항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총 350만원으로서 계량기 검사용 원기 임차하는데 50만원, 그 원기가 임차할려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해놓았고, 다음에 계량기 3톤 이상 검사용 원기 임차! 이것이 20㎏짜리 250개를 임차하는데 100만원! 다음에 방치차량 견인에, 무단 방치차량 견인에 150만원, 요즘 추세가 계속적으로 무단 방치차량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업무 비중에 상당히 골치 아프고 많은 일거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 소관에, 설명서에는 여비 소관은 저희들 뺐습니다. 뺐는데 국내 여비가 여기에는 부서운영 공통이 948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업대책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우리 부서 전체적인 부서담당이 증액되어졌습니다.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기획계 소관으로서 85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들 574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4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역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실업대책담당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60만원 정도 증액시켜준 것 같습니다. 거기 실업대책사업 추진에 50만원, 상공 및 교통행정사업 추진에 50만원 해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전월과 같이 그대로 되고, 다음 57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전월 대비해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7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순수한 국비로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호적전산화사업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시군에서 필수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호적부를 전산입력하는 사업으로서 그 내용과 같이 호적전산화사업에 350만원, 토너구입 1,280만원, 577페이지 복사기 임대 해가지고 130만원, 이 복사기 임대도 역시 현재 복사기 가지고는 도저히 작업이 안된다 해서 복사기를 임대해서 읍면 호적부를 전체 복사를 다 합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실 유류대 70만원, 기타소모품 770만원, 관리용역비 1,950만원 되겠는데 이 관리용역비는 저희들 알아본 바로는 행자부와 삼성 SD사가 호적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제반 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지금 하고 있다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합천군에 호적건수가 총 425,000건인데 지금 현재 99년도에 200,000건을 하고 2000년도에 225,000건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저희들 우리 계 소관 급량비가 종합상황실 운영 360만원, 공공근로사업 심의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 120만원, 공공근로사업 읍면 지침 교육 80만원! 다음 여비는 저희들 전년도 대비해서 419만5,000원이 깎여서 5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에 있는 사항 중에서 578페이지 예산서 상에 있는 사항인데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 해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삽, 괭이, 낫, 각종 도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구입하지 않고 읍면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금액을 전체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필요한 작업도구를 살 수 있게끔 그 배부할 때에는 읍면의 공공근로 인력을 기준해서 산출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잡초 제거 및 농약 구입이 역시 금년도와 같이 근사미 등 일반약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앙부처 필수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행정자치과이고 이것은 민원실의 지적도면 국공유재산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 1,000만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국공유재산 전산화, 홈페이지 구축! 그래 가지고 총 합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57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나가는 금액이 노임이 총 9억5,700만1,000원, 간식비 및 교통비 1억3,487만원, 재해보상금 306만4,000원인데 재해보상금은 지침상 사업비 총액의 0.5% 이내 보상금을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5% 시군에서는, 법상으로는 0.5%지만 시군에서 는 공히 0.25%씩 미리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만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여기에는 촉진훈련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비가 월 1인당 13만원 정도 나오고 또 교통비가 아! 월 13만원 나가는데 훈련비가 10만원 나가고 교통비가 3만원 나갑니다. 그렇게 계상해서 여기에 5,897만원 여기에서 국비가 5,111만원 군비가 7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호적전산화사업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본청 1대, 읍면 17대 행정자치과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국가사업으로서 배부가 되도록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별도 설명서를 첨부시켜놓았습니다만 기타 내부거래 해가지고 580페이지 적립금, 중소기업 기금조성 해가지고 3억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 이것은 꼭 저희들 이번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꼭 되어져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2000년부터 5개년간 연차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 군은 좀 늦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타 시군 중소기업육성 운영현황을 저희 철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경상남도에서 저희 합천군 포함해서 4개 군이 지금 실시 안하고 그 외에는 그대로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필연코 우리 군에도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영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타 시군에 조사한 것도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번에 계획을 잡은 사항인데 목표연도를 5개년으로 해서 50억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매년 3억 해서 5년간 15억, 금융기관에서 7억씩 해서 5년간 35억, 기금 확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매년 기금이 확보되면 그것을 정기예탁을 시키고 별도 기금 조성을 해서 정기예탁을 시키고, 금융기관은 그대로 기금 확보를 별도 구성을 해서 별도 기금 제목을 정해서 확보를 해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들은 3억 가지고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거기서 이자 나온 것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7억 가지고 융자 준데 거기다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3% 정도! 예를들어서 시중 금리가 12%면 3%를 군에서 이자보존을 해주면 9%를 융자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만큼은 기업체에서 득을 보고 저리로서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회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금을 깨먹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은 정기예탁시켜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보전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은 밑에 해놓았습니다만 군 출연금은 고금리 정기예금으로서 연동금리를 적용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옛날 한참 오를 때 같으면 딱 지정을 시켜놓고 지금 현 시점에서 자꾸 올라가면 유리할 지 모르지만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동금리를 적용하고, 또 금융기관 출연금은 조성기금에서 기업체 융자 저금리 대출해준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군비 이자 보전은 5% 이내!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 하는 것을 3%를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5% 이내로 일단 조례에 정해 놓고 실제 운영은 3%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하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진흥법 "제품 판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구조개선 지원계획 등"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근거가 있어 가지고 참고적으로 저희 군이 좀 늦어나마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용 가스안전기기 휴즈콕 구입 이것도 역시 신규 시책사업으로 군수님에게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일반 가스집으로 가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가스 누출이 된다든지 작동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자동적인 잠금장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생활보호대상자나 일반 가구도 예사로 생각하고 돈이 없어서 안하는 것보다도 예사로 생각하고 안할 수가 많은데 생활보호대상자는 특히 생활이 어렵고 또 그런 데까지 신경쓸 겨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장치라도 하나 해주자!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 1개당 5,000원 해가지고 1,300개를 구입해서 650만원입니다. 설치비는 역시 저희들 가스 판매업소에 무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단지 부품값이 실비로 해서 5,000원! 그렇게 해서 신규 시책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주 1회 조사에 540만원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 7개 업체! 이것 역시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은 나름대로 제가 자랑이 아니고 이 합천군은 그래도 돈을 투자한만큼 지금까지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서 지침상 선정 과정이 지침에 조금 그런, 계속 지원되는 사람은 계속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좀 시책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 사업 자체는 크게 나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이어서 2,100만원 사업비 올려놓았습니다. 도비 420만원, 군비 1,680만원! 다음에 582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자 보상금! 이것은 저희들 각종 도단위 해외시장 개척이나 군단위 자체 해외시장개척 한국무역협회로부터 그런 통보가 와서 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일부 대회 참가할 때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50만원! 그것은 5만원씩 해서 10명, 7일 기준으로 350만원입니다. 583페이지 기업체 무역박람회 참석자 보상금! 국내 도단위 무역진흥공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거기 업체에 대해서 100만원! 역시 5만원씩 해서 20만원! 다음 합천산품기획전 참여 업체 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합천 산품을 판매하는데도 이번 금년도에 1억1,0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만 판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천 산품이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대도시에 알리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 활동지원비를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통상 전문가이드 보상금 이것은 외국인 방문시 산업단지 및 관광안내 등이 있을 때 저희들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으로서 QC 상품 4개 업체를 경남무역 전시관에 전시 임대료를 각 시군에서 공히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다음은 58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체 사업으로서 시설비 교통안전시설 설치 군도·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7,928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참고로 교통신호기 경보등 설치 수리 22개소, 노면 표시 재도색에 또 얹혀 있고, 반사경 안전표시판 215개 총 7,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요구는 1억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다음에 추경에 해준다는 그런 말이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계에서 깎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각 면에서 요구가 굉장히 쇄도를 해서 예산이 사실상 금년도에도 이것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589페이지 예산서상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6억6,620만원에서 이 이자수입이 1,998만6,000원 될 것으로 수입으로 잡아놓았고,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총 3억3,173만4,000원!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저희들 5억5,000만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으로 590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이 사항은 작년도와 거의 비슷하고 일반운영비가 조금 1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저희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융자금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출로서 민간융자금을 상반기에 3억5천, 하반기에 3억4,534만원, 총 6억9,534만원으로 작년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뒤의 전년도 예산은 이번 결산추경된 것까지 엎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하여튼 작년 당초예산보다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들 예비비는 저희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2억80만원을 예비비로 남겨놓았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상으로 세입상으로 보면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서 6,0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거기에 농공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 년 5억을 가지고 6,000만원 고금리 정기예금을 시켜서 년리 12% 그렇게,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서 1억8,712만2,000원 그렇게 저희가 잡아놓았습니다. 임시적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5억3,000만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부지 매각을 해가지고 들어온 돈과 99년도 예산을 엎어서 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서 융자금 상환수입으로서 4억773만4,000원 잡아놓았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는 3억9,373만1,000원을 잡아놓았는데 여기에는 농공단지 원금 및 이자대체 상환수입과 재분양 계약금 및 금융비용 수입, 그리고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업체 부담금 야로 역시 업체부담금 해서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에서 환경개선과 소관으로서 관련되는 것은 기 환경개선과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보고할려고 그랬습니다. 597페이지에서 599페이지까지 보고를 자기들이 직접한다고 했는데, 다음에 600페이지 세출로서 일반운영비가 573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및 급량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14만원 올라간 837만원 그렇게 됩니다. 사업예산(안)에서,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5,935만2,000원으로 얹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시설보수가 3개소인데 야로농공단지에 주변 정비하고 보도블록 교체 그것을 얹어 놓았고 율곡농공단지 역시도 보도블록 교체, 적중농공단지는 가로등 정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특히 야로농공단지는 도로변과 그 옆에 있는 고속도로 그 주변에 잡풀이 어수선하게 담장 옆으로 있어서 굉장히 그게 주변 환경이 안좋아서 주변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비할 계획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저희들 농공단지 내 부도업체 부담분 오폐수처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2,750만7,000원 이것은 농공단지 내에 10개 업체가 공통적으로 똑 같이 오폐수부담분을 하다가 한 개 업체가, 다섯개 업체가 부도가 나면 남은 다섯 업체에 부담이 너무 많이 돌아간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이자가 1억7,5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581만8,000원 적중농공단지가 1억7,010만6,000원 차입금 원금이 3억8,0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 원금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가 4,072만4,000원이고 적중농공단지가 만들은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3억4,021만2,000원입니다. 예비비로서 저희들 6억2,234만6,000원! 여기서 정기예탁된 것이 5억원이 과년도부터 정기예탁이 계속 되어 넘어오고 있습니다. 순수예비비는 1억2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중 위원장 이석)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증액되어진 사유가 아까 호적전산화사업, 그러니까 행정자치과에서 운영하는 국가 필수사업으로서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그렇게 안많았습니다.

재료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6억2,913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그만큼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근로 인원 자체가 그만큼 따라서 줄어야 됩니다. 대상 예산 소요를 잡는 계획 자체가 그렇게 줄어졌습니다.

예.

몇페이지 입니까?

예. 이것 인부임 내에 포함되는 금액에,

예.

이게 해외시장 개척단 주로 뭐냐하면 예를들면 합천한과가 국제박람회 일본에서 개최된다 그러면 부스까지 만들어놓고 장소까지 설치 해놓고 초청을 합니다. 대한무역협회를 통해서 초청이 되어 지면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경비 부담을 다 지금 모두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해도 되지만 일단은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시장을 개척하는데 거기 목적을 두고, 돈을 얼마 지원 안됩니다만 그래도 일부 부담을 하자! 다른 창원시나 대구시같은 데 재정이 괜찮은 데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국도만 합니다.

예, 기타도로와! 기타도로는 동네 안에 골목길에 경운기 나오면 사고 많이 난다는 데는 저희가 거의 다, 이야기되는 곳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잘못된 사항인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야로와 율곡농공단지는 만들은 지가 오래 되어서 거의 다 시설이 노후해서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여기 몇미터가 현재 훼손되었는데 금년도 몇미터 한다는 그것까지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적중농공단지는 만든 지 얼마 안되었는데 가로등이 지금 거의 불이 안오고 밤에는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기시설 보수공사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예산 제안설명 자료에 붙임이라고 2000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거기를 보면 그것과 똑 같습니다.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같습니다. 50% 50% 도비, 군비! 이것은 도에서 내려옵니다.

428페이지에 예산액이 2억6,978만4,000원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하나의 포괄사업비로서 군수님과 도시개발과에 제가 사실상 요구를 한 8억 정도 넣어달라고, 제가 소신껏 좀 쓸 수 있도록, 도시과가 생겨가지고 기획실 산하도 아니고 같은 대등한 것인데 계속 내가 거기 가서 군수 포괄사업비 달라 이렇게 사정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실제 8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5,000만원과 8억5,000만원은 그때 제가 받아 가지고 읍면에 계상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읍면에 바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계수가 17개가 아니고 사실상 5개소인데, 이것은 17개 숫자 표기가 다소 착오가,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시가지 6개면 이것은 작은 소파된 부분 보수하는 6,000만원!

예. 다음에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합천과 가야와 초계 이게 재정비 예산이 지금 99년도에 되어 가지고 초계, 합천은 하고 있고 가야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시행할려고 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고 나서 지적고시가 안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중흥 동서간 도로 이것은 내년도 소도읍 구간입니다. 지금 해놓아도 소도읍계획이 곧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바로 5억이 됩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같이 합니다.

예.

내년도에! 2000년!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도 소도읍 가꾸기 대상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군비로 얼마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군비 부담,

거기에 총 소도읍 계획 올려놓은 것이 행자부에 올라가 가지고 선정되어 있는 것이 총 24억5,000만원입니다.

24억 5,000만원인데 거기서 우리 군비를 24억5,000만원 중에 군비 부담이 16억4,500만원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 엎어서 37.5%를 국도비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16억4,500만원의 일단 부담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국도비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소도읍 가꾸기 이것은 내려올 것이고 그냥 도시,

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 차원에서 보면, 저기 지나가다 보면 아침에 옆집에서 물을 막 해가지고 보도블럭 한 장이 푹 꺼져 있다! 주위가 푹 꺼져 있다! 그게 미리 계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사람이 다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 또 누가 차로 가다가 박아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소파를 보수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처음에 군정보고나 기획실에 요구한 것은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포괄사업비 그 부분이 충당이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지적고시 이것은 국도비가 없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예.

예.

도시계획은 원래 위에서 안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택한 것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그 구간에 넣고 이렇게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데 기획실에 요구해도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은 다 안해줍니다. 깎아 버립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때에는 약 1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손질을 다 해버리고 이것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적은대로 할려고 저희들이, 또 어제 아래도 계속 군정질문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떨 것은 떨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넣어놓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이십니까?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5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골재민원 해소사업 이것은 어차피 골재를 파먹으면 인근 주민이나 농경지에 민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다음에 골재 진입로 개설 및 철거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 채취하기 좋은 지역은 이미 다 파먹고 아주 악조건 지역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예상 외로 개설비가 많이 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철거하는데도 그만큼 듭니다. 그래서 이 돈 부족분을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3억을 해놓았는데 이것도 좀 더 늘어나야 될 문제입니다. 골재 부존량 조사 하천 측량 용역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방금 시설비 11억과 여기 예비 비 분야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예정지 승인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천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할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연말에 가서는 이 돈을 예비비는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더라도 우선은 이렇게 넣어놓아야 국토관리청에서 예정지 승인에 또 하천 협의를 할 때 용이한 그런 압력 작용이 되기 때문에 넣어놓았습니다.

작년에는 4억3천!

지금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년 2월28일 정산후 그때 1회 추경때 일반회계로 넘어 오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