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특별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1.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감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진행은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의거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 및 부진사업 조서, ’99년도 상부 및 군자체감사 및 조사지적사항 조치결과, ’99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98,’99지방채 발행내역 및 연도별 상환계획, ’98사고 명시이월사업 내역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조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주요업무 심사대상 사업건은 주요업무 2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22건 중 완료된 것이 4건, 정상 추진 15건, 부진사업이 3건으로 그 부진사업 내용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주택개량 대상사업 당초 계획이 149동 중에 신청동수가 135동에 대한 추진실적은 현공정이 서류상에 91%입니다만, 현재 공정은 95%로 준공이 127동, 추진중이 8동으로 창녕읍 3건, 남지 3동, 대합, 영산 각 1동으로 추진중에 있는 8동은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빈집철거 대상 사업이 총 51동 계획중에 철거실적은 30%로서 부진한 이유는 ’98년에는 동당 30만원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99년에는 철거비 보조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자력으로 추진함으로 임해서 기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부곡 수다마을 하수도공사에 정화시설 1식과 관로매설 1식에 대한 추진실적이 현재 30%로서 기본 실시설계가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10월25일날 착공해서 내년 연도폐쇄기 2월 이전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현공정이 87%로서 차집관로 매설에 따른 시가지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좀 지연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은 계획이 올해 5개 중에 길곡, 장마, 이방, 대지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대합이 여건 변동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지연으로 일부 사업이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99년도 상부 및 군자체감사 및 조사지적사항과 지적결과입니다. 올해 군자체감사는 사업소 2개와 5개 읍면은 계획대로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전체 152건에 주의가 64건, 시정이 88건 중에 재정상 추징이나 회수금액이 52건에 975만1천원이 회수조치 완료된 읍면이 있는가 하면, 장마, 남지는 11월 감사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또는 확인사항 중 지적사항은 총 15건에 주의 6건, 시정 9건 중에 재정상 조치가 공사비 감액이 4건에 3억725만7천원, 회수가 1건에 164만1천원, 수해복구 농경지 침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납된 것이 피해면적 신청은 했으나 지급시 등재되지 않는 보상금 378만6천원 이 반납되고, 회수는 수해복구 농경지 침수에 관한 국유지 대부계약이 안된 것은 회수조치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임협에서 발주한 나무식재 공사에서 공채가 임협은 유권해석을 좀 잘못해서 추가 756만5천원의 공채를 추가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군자체 감사에 있어서 보건소는 영유아예방접종에 따른 약품관리소홀 등 총 11건에 주의가 5건, 시정 6건해서 추징회수가 66,070원을 회수조치를 한 바가 있고, 4페이지 대합면은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부실처리 등 전체 30건이 지적이 되어서 추징회수 133만610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6페이지 성산면은 농업용 지하수개발 보조비 정산 미실시 등 26건 지적사항 중에 추징회수 금액이 207만5,970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를 했으며, 8페이지 영산면도 농지관리업무에 관한 사항등 24건에 주의 시정이 있었는데 93만4,490원을 추징 또는 회수 조치를 완료했으며. 환경사업소는 연가처리 부적정 등 20건을 지적을 받아서 추징 또는 회수금액은 70만6,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남지읍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인지세 납부에 관한 사항등 30건이 지적이 되어서 총 419만8,770원을 지금 회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경상남도에서 15차례 확인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건설과 수해피해 농경지복구에 관한 사항, 설계에 관한 사항, 11월10일 성산 정녕에 임야훼손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항등 15건에 주의 6건, 시정 9건에 감액이 3억729만7천원, 회수가 164만1천원, 반납이 378만6천원, 공채추가매입에 756만5천원해서 3억2,028만9천원의 주의 시정에 따른 감액, 회수, 반납, 공채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2,164만원으로서 1,279만원을 집행하고 885만원 집행잔액이 10월20일 현재 장부상 남아 있긴 해도 이 집행잔액 885만원 중에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173만1천원 빼면 실제 532만7천원이 남아 있긴 해도 국도비 지원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연말에 특별이 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6페이지 ’98년도, ’99년도 지방채 발행내역 및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98년도 ’99년도에 지방채 발행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6건에 총 264억9,600만원 발행금액에 밀양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과 대합지방상수도사업에서 발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98, ’99년도에 우리가 원금을 264억9,600만원 발행이 되었고, 이자는 22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양 연도에 연도별 상환계획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98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98년도 사고이월내역은 114건에 164억3,277만7천원이 이월이 되어서 완료가 105건, 추진중인 것이 9건으로 추진중인 것 9건을 보고드리면 첫째 실내체육관 부대비 일부가 427만7,000원에 대한 체육관 준공 후 연내 집행해야 될 금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십이리-새담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이 90%로 연내 완료 예정이며, 증산-금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현공정이 90%로서 연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계팔취입보 수해복구공사는 당시 작성시에는 85%인데 사실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항배수개선사업도 현 공정은 95%로 연내 완료 예정이며, 22페이지 ’96년도 연당 밭기반정비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사실상 공사는 ’97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관외거주자 9명이 금액이 적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보상금을 반납하지도 못해서 현재 보상 30건중 15건은 보상을 하고, 15건은 관외거주자 보상지급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 이것도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현공정이 75%로 토지매입 1건이 등기서류가 미 구비되어서 압류 해제가 되면 지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미에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2차 공정분에 대한 추진중이 86%로 차집관거와 처리장내 도로 및 조경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감리 및 산림욕장 조성도 현공정이 88%로서 연내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98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0건에 68억2,911만8천원으로서 완료가 12건, 추진중이 8건으로서 영산성지복원 현공정이 80%로서 성곽 외곽부분 마무리는 12월 금주중에 완료예정으로 보고 있으며, 교동 고분군 복원도 현공정이 보고사항에는 50%입니다만, 현공정이 70%로서 주변정비로서 내년 1월중에 마무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합정주권개발사업은 현공정이 90%로서 연내 마무리되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내 화장실 설치는 옥천 관룡사 밑에 제2주차장 착공이 11월19일 늦었습니다. 건축부분은 조립식 건축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현공정이 86%로서 차집관거와 조경등 마무리 작업중에 있으며, 26페이지 낙동강수질조기개선사업 남지 시가지 일원에 관로매설이 상당히 부진합니다만, 이것은 계약서상 2000년도 사고이월도 일부 있어야 될 사항이 나와질 것으로 봐집니다. 계성명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공사도 현공정이 60%로서 12월24일에 완료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수도물불소투입 장비구입도 현공정이 80%로서 연내 마무리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현재 올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계류중인 것이 총 22건에 계류중이 9건, 승소 6건, 일부 승소가 1건, 패소 5건, 기타 1건으로서 행정심판은 장마면 골재채취장에 채석장으로 인한 소음・분진・진동 등의 공해가 있어서 반려된 사항에 대한 취소청구는 2월27일 기각되었으나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만, 행정소송을 해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개인택시 면허신청자 모집공고 내용중에 정정공고로 인해서 자기가 탈락이 되었다 해가지고 면허이행청구소송은 ’99년5월29일날 기각되어서 승소했습니다. 다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법원에서 판결이 애를 업고온 나이는 20살 미만이라도 결혼한 여자는 성년으로 간주된다 해서 청구임용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입니다. 장마 장가 우일개발 아까 말씀드린 행정심판에서 져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겨가지고 다시 행정소송으로 들어온 사항은 11월29일날 창원지법에서 박기동 재판장외 3인이 현장검증을 하고 갔습니다. 묘지가 없다고 한데도 사진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민피해 상황은 먼지나 분진, 소음, 진동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듣고갔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더 경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면허예정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영산 월령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은 월령리 산 180번지 임야가 일제때 종중앞으로 사정받은 토지로서 미등기 상태입니다.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번지가 누락되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소유권 확인청구소송으로서 ’99년8월12일날 기각되었습니다만, 원고가 재항소를 해서 항소중인데 승소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 성산면 냉천리 820-2번지에 유지 450㎡는 원고가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남지읍 대곡리 118-3번지 대지 357㎡를 1962년12월30일 밀양세무서장으로부터 매수한 사유재산이므로 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밀양세무서에서 판 것이 증명이 되어가지고 원고승소가 된 사항이고, 영산면 신제리 1646-1번지 답 1610㎡는 농지계획법 시행으로 분배받아 62년4월21일 상환완료한 원고의 재산이므로 소유권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남지읍 남지리 550-3번지 도로 21평, 550-11번지 도로 341평은 죽은 사람으로부터 매수되었다 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는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좀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컨데 대한민국이 승소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어면 세진리 1158번지 묘지 2,926㎡는 미등기 토지로서 임야대장상 소유자 원성희가 1912년2월10일 사정받은 토지로 원고의 죽은 아버지가 매수한 재산이므로 소유권 확인청구는 현재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이 승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장마면 유리 1085-34번지 전 1,580㎡와 1,977㎡는 농지계획법에 상환완료한 재산이므로 이것은 패소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합면 십이리 저수지 부지와 농조와 군간에 청구문제는 ’99년6월11일 화해로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남지읍 남지리 38-2번지에 7필지 도로 1,437㎡를 행정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내놓아라 하는 소송 계류중인데 이것도 패소가 예상이 되고, 구상금청구에 있어서 영산면 월영리는 군도 10호선상에 깻단이 늘려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해서 두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부상을 입은 사고로 인해서 동부화재에서 보험금 반은 내놓아라 하는 것이 ’98년8월11일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재차 7월7일날 항소를 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장마정주권개발사업 추진 등 해서 교통사고로 원고가 보험금 971만6천원을 지급하였는데 공사발주인 피고가 창녕군에 50% 구상금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부 승소를 해서 종결된 바 있고, 대합면 대덕공업 부도로 인해서 ’97년도 재산세 종토세를 우리가 배당 받을려고 했는데 세금보다 종업원들의 봉급이 우선된다 해가지고 원고배당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곡 수다리 수해복구 현장에 안전조치를 이행치 않아서 김병쾌가 사망하였으므로 발주처인 창녕군과 시공회사인 남부토건에 손해배상청구는 우리 창녕군은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이 판결이 되었고, 시공자는 5,673만1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되었습니다만, 시공자가 다시 항소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대합면 십이리 357-4번지가 국도5호선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가 ㎡당 보상금이 인근지 보다 낮다는 소 제기는 8월27일날 기각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개혁현황이 되겠습니다. 규제정비 현황은 우리가 조례, 규칙정비 자체 총 281건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규칙정비 61건해서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42건중에 정비대상 129건을 이번 연내에 7건을 의회에 상정해놓고 있습니다만, 다 되면 129건 모두 정비가 완료되겠습니다. 조례, 규칙등 정비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중앙부처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 규칙 등에 정비내역도 이미 조례규칙심의회때 실과장 위원님들께 전부 보고해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은 9개 단체에 1억7,604만원으로서 전액 집행완료되었습니다. 46페이지 ’99년도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집행내역도 9개단체 1억7,604만원에 1억7,078만원이 집행되고 526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98년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은 9개단체 8,700만원 중에 7,566만원 지급하고 1,134만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8페이지 ’99년도 사회단체별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9개단체 5,920만원 중에 5,555만원 지원하고 아직 365만원 잔액이 남아 있고, ’98년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은 65개 사업에 13억2,678만2천원에 22억6,342만3천원이 집행되고 6,335만1천원이 미집행 된 상태입니다. 54페이지 ’99년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82개 사업에 14억2,309만5천원 예산액에 12억5,226만5천원 집행이 되었고 1억7,083만원은 집행중에 있거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명시이월 26쪽에 보면 계성 명리간이상수도 하는 것이 현재 60%라 했는데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12월24일날 완공이라 되어 있는데 과연 현재까지 60%인 것이 완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가는데 실장님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로매설은 다 되었고 현재 표기상의 60% 되어 있는데 연내 마무리가 확실시 된다고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1-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합이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이 본위원 이해가 잘 안가져서 다시한번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서 부진하다 했는데 1-25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을 정주권사업 대합정주권개발사업에 추진 60%, 12월30일까지 완료예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 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잘 안되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진한지?

올해 대합정주권 8억7,000만원 중에 510m의 도로확장과 92m의 도로개설은 90%이상 진척을 보고 있으나 주유소 앞에 복개공사와 그래서 부진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문제는 저가 지역의 대변자로서 행정하고 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한대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것을 가타부타 되니 안되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문제 때문에 이게 한달 두달 끌은 것도 아니고 벌써 3～4개월 이상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주권사업추진위원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의결이 되었으면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올렸으면 그대로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특정인의 특혜를 주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에서 아직 복개를 시작하지 않고 그것도 처음에는 최초에는 12m 계획을 해놓았다가 다시 12m 할 바에는 다 해야 된다. 다 하는 것으로 올리고, 예산도 8억7,000만원하고 ’99년도 사업 3억3,400만원하고 근 12억 중에서 예산도 충분히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과 행정과의 판단이 아직까지 분명치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할 때 촉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부진사업 조서에 올리고 있는 사항 이해를 해주시고, 그 세부적인 분야는 사업부서와 연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견수렴이 다 되어가지고 복개만 하면 대합정주권사업은 거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직까지 이것도 유야무야 복개를 실장님 말씀처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직까지 행정에서 결정을 못짓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정주권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정주권사업추진위원을 의논해 가지고 의견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올리면 그대로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판단이 안서서 그러는데 저가 건설과장하고 다시 한번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실장님 사고이월 건물 그대로 ’97년도 사고이월액 한 180억, ’98년도 ’99년도 넘어올 때 보면 현재 나온 자료에 볼때 16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창녕군 같은데는 작년, 재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그러한 큰 사업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겠지만,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보상금이 합의가 안되었다든지, 또 안그러면 공사 공기가 절대 부족으로 생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사고이월 건수가 금액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인지 한 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 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내년도에 지출하도록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사고이월은 114건에 164억4,300만원,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연내 마무리 하기 위하여 합동설계단을 우리가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안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동절기 공사는 하지 못하고 통상 3-4월에 발주되어야 합니다만, 특히 98년은 많은 수해를 입어가지고 사업비가 그때 배정되는 바람에 연말에 거의 집행발주 되어가지고 이월사업이 많았습니다. 일부 지연발주로 인한 이월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실장님으로서 우리 군내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 전답, 안그러면 대지 이게 상당히 많이 그 당시에 주민들의 희사로 인해가지고 길을 많이 넓히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아직까지 군재산으로 등기를 안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군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것을 연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 제쳐놓고 전혀 손을 안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지난번에 질의를 해보니까 동의를 주민들이 안해준다 그것은 당연히 안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전자는 TV에 나왔습니다만, 지역을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소유를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있다가 포크레인으로 파뒤집어가지고 마을에서 못 다니도록 해가지고 주민들 문제가 있었고, 어제 실장님 보고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군에서 사용료를 내놓아라 하는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역시 군내 전반적으로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개인 소유자가 등기부 명의자가 군에 사용료를 내놓으라 하는지, 안그러면 내땅을 그당시에 행정 왕성기에 강압적으로 강압으로 인해가지고 그 땅을 주었다 지금은 내 땅은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래서 소송을 했을 때 이런 문제, 거기에 대해서 예산 책임자로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치료비 이것은 그 사업주가 발주는 군수가 되겠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업주가 모든 안전장치를 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너무 안일하게 충분한 안전장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문제제에 대해서는 결국 그 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일부분 한 50%정도 보상한다 하는 것은 뭣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계약을 할 적에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이 책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창녕군에 문화원 보조를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 군에서 어려운 재정에 보조를 해주는데 돈 보고 문화원장 서로 할려고 싸워가지고 전국적으로 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화원에 대해서는 보조를 끊을 생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대한 희사문제는 저도 새마을과장 재직 당시에는 반드시 등기에 관련된 보상금을 예산에 책정을 해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도시계획 도로도 사실상 도시계획선에만 그었으면 분리해서 등기해 가지고 바로 도로로 이용되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민주화시대 여태까지 등기를 못한 행정적인 책임도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로 하여금 가능한 한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찾아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상문제는 우리가 부곡 수다에 관한 이 사항은 완전 시공자 책임으로 넘어왔습니다만, 현재 도로에 깻단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났다.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군수를 상대로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했다 하는 이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소송을 안고 있는 부서로서 고충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이 일주일에 보통 세 건은 변론을 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임변호사를 연간 계약을 240만원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240만원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그런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 또 우리 건설과나 도시산림과 사업하는 부서에서도 공사관리하는 업체로 하여금 좀 완벽한 이런 것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원 보조 문제는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걱정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보조비를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우리가 임의대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니고 국가가 일률적으로 지정된 보조금이기 때문에 특히 21세기에는 우리가 군정지표에도 문화관광시대로서 이런 분야에 중점 투자되어야 할 개발해야 될 사항으로서 실제 지원을 끊기는 어렵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더 이상 보충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깻단을 늘어가지고 사고가 났으니까 군수가 행정에서 도로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생겼다 하면 군수가 깻단 늘어놓은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그 관할 면장이 일반 도로에 깻단이나 그러면 농작물, 또 부산물을 방치해 둔다 하는 것은 면장이 관할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돈이야 액수야 많든 작든간에 공무원들이 결국 일반 국도에나 이것이 마을도로 같으면 별 문제이지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는 군수가 거기에 대한 법의 판결로 인해서 보상을 못받는 것 같으면 사후에 대한 조치도 엄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관할 면장에 책임 추궁을 한 일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승소를 했습니다.

돈이 나갔다 아닙니까?

일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아직 돈 나간 일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를 부탁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상부기관 경상남도에 감사를 받았는데 건설과에 감액조치가 3건, 도시산림과에 공채하고 감액조치가 2건이 있는데 설계가 나오면 설계실질심사를 해야 되는 것 맞죠?(예) 그런 것 같으면 설계실질심사를 한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감액조치가 감사에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10일날 성산면 정녕에 임야훼손 언론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성토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토용이 당초에는 지정되지 않고 4㎞지점에서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1.2㎞지점에서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감액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감액시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회수를 한 것 같으면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대금 같은 것을 지급 한 것은 아닙니까?

대금 지급 안합니다. 집행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도에서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와서 설계와 현지를 전부 대조를 다합니다. 해보고 당초 잡았던 거리가 짧았을 때는 짧은 거리 만큼 설계를 전부 감액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심사를 한 증빙서류가 있는 것 같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임협에 공채를 매입했는데 공채매입한 증빙서류하고, 감액조치 받은 증빙서류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지방체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자료는 요구했던 자료고, 제가 평소 관심이 많은 관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상에는 ’98년도 ’99년도분만 원금이 264억1,600만원, 이자가 226억7,300만원으로 합계 491억6,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원금 89억1,200만원과 이자 126억900만원을 보전해 주고 도비로 원금 19억1,000만원과 이자 11억1,200만원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원금이 156억7,500만원과 이자가 89억5,100만원을 합하면 2년동안 총 24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쇄된 보고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이자만 지방채로 23억2,700만원을 상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23억2,700만원을 상환하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보면 지방채를 70억6,600만원을 발행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관계로 부채가 부채를 더욱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어느 동료위원은 악성채무가 아니라서 괜찮다고 발언하였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원금 보다는 이자가 원금의 몇 배가 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채무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것이냐, 또 어제 부산일보에서 연간 도내 시군 총 부채가 1조796억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창녕군 부채가 4년전 보다 4.7배로 늘어났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들을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사항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총 부채가 460억이 아니고 그전에 부채까지 합하면 조금전에 저가 본 관계로 약 900억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자료보고도 좀 불충실하고, 이러한 자료를 보고하는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우리 창녕군 부채가 900억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 수입이 지방채와 세외수입이 230억 밖에 안되는데 이 이야기도 저가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액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살림을 알차게 꾸려나갈 것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나 생산성이 없는 투자는 될 수 있으면 각과에 전달하여서 예산편성시부터 예산청구를 하지 않도록 지침을 하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8년 ’99년 이전의 지방채는 이 보고서에서 40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 조금전에 말씀을 했듯이 900억 가까이가 되는데 어떻게 40억87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상환계획서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14년까지 상환 계획이 있은데 이 계획 자체도 제가 볼때는 불충실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환해 가지고 이 소진이 된다고 봅니까? 앞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은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갚는 것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갚아 가지고 상환이 됩니까? 그것도 의심스럽고 이 보고서 자체가 이렇게 불충실하게 보고하는 것은 저가 상당히 마음이 섭합니다. 앞으로 좀더 보고를 상세하게 상환 계획서도 역시 상세하게 또 발행채도 몇 년도에 매년 얼마를 발행해 가지고 어떻게 총 부채가 늘아나는데 그에 대한 상환 계획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만 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지적당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문제는 현재 우리 관변단체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운동협의회 예산이 매년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일하게 나가는 예산중에서 특별히 군지부나 군새마을지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각 읍면에 지도자협의회에 60만원씩 주고 군지회에는 3,6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편성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도 사회복지과에 지침을 하달해 가지고 군지회는 그 필요한 예산만 쓰도록 하고 그외는 각 읍면에 내려서 읍면이 횔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남지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볼때 사고이월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재정법 47조2항에 있다고 하는데 재정법을 방금 보니까 40조2항에 사고이월금이 있습디다. 1항은 명시이월금이고 이렇는데 똑같은 사업장에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금도 있고 명시이월금도 동시에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아직까지 사업은 책정은 해놓아도 계약이 안된 것은 명시이월이라고 알고 있고, 사고이월은 계속사업을 하면서 어떤 계속적인 사업은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이월비를 사고이월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부산일보 신문에 난 것은 6월말 현재 채무액이 423억이고 그래서 우리 감사요구를 한 내용이 ’98년 ’99년도 채무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을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냈고, 오늘 보충자료를 저희들이 낸 것은 확실히 위원님도 이 내용을 아셔야 되겠다. 우리 창녕군의 부채가 전체 금액이 901억9,100만원 중에 원금이 506억5,200만원, 이자가 395억3,900만원인데 이 지방채 대불금이 우리군은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를 해 있고, 물문제가 가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난 해결을 위한 창녕, 대합 상수도 확장 및 밀양댐광역상수도수수에 따른 시설분담금과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 각종 오수를 정화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채무를 빌릴 때도 의원님 승인을 받아서 빌리고 합니다만,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미리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래서 상수도사업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고, 그다음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왜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제일 근간이 우리가 상수도사업에 원금이 164억7,800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에 322억6,200만원 이래서 상수도사업은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미리 이렇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이것은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고, 그중에 우리가 제일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외관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인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원금 322억6,200만원 중에 군에서 갚아야 할 돈은 15% 48억3,900만원,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서 그 이자는 우리 군에서 부담할 돈이 22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자 11%에 대한 5.37%는 국가가 보조하고 그 나머지 5.63%에 대한 70%는 양여금에서 보조하고, 15%는 도에서 부담하고, 군비 나머지 국고보조 뺀 정확하게 우리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원금의 15%는 군에서 부담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에 대한 이자 11%중에 국비가 5.37% 그러면 48.8%는 국비가 부담하고, 35.8%는 양여금으로 부담하고, 7.7%는 도에서 부담하고 7.7%는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래서 낙동강 상류지역에 우리가 일찍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비율이 적어지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군비부담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외관상 규모 보다는 실제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군비부담금이 22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예) 그런데 자료에는 25억4,7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답변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자료가 틀리는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해가지고 원금이 17억이고 이자가 8억4,7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25억4,700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총 이자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22억 우리 군비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보고자료는 98, ’99년도 2년 동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하위원님이 오해를 하셨는데 ’98,’99년 양년도에 대한 우리가 빌린 돈이 얼마나 하는 것을 물으셨다고 보고 작성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전체를 얘기를 안하고 ’98,’99년도 얘기를 하느냐 싶어서 우리가 지방채 총 규모를 내놓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좀 애매합니다. ’98년도 ’99년도 부담액이 17억하고 이자가 8억4,70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비부담금이. 그런데 군비 총 부담금이 17억하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이 8억4,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만 이야기 합니다. 그것을 답변할 때 분명히 군비로서 총 우리가 부담할 금액은 22억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 이자가 22억4,0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지요. 부담금이 22억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자하고 원금하고?

원금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부담해야 될 것이 48억3,900만원이고, 제가 자료를 별도로 안드렸습니까?

자료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안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분명히 자료를 사전에 배부해 드리라고 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다음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는 정부가 지정한 보조단체로서 읍면에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는 특히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회에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없애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보조원 인건비가 먹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에서 군지회에서 예산이 3,600만원이고, 14개 읍면 다 합쳐도 3,3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산지침을 바꾸어서 읍면을 활성화 시키고 군지회는 예산을 축소해도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반액을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의 토탈 보다 군지회가 더 많이 써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와 새마을단체는 배부해드린 정액보조금 단체에 대한 예산지침에 이것이 명기가 되어 있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빼고 싶다고 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다음 남지하수종말처리장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자금을 일시에 채무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획되고 미집행되는 것은 사고이월하고, 예산확보는 되었으나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에 돈을 차입하는 것은 내년에 명시이월을 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자를 적게 주기 위해서 공사를 봐가면서 최대한 늦게 차입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찍 빌리면 설계도 되지 않았는데 빌릴 필요는 없거든요, 딱 발주 시점에 와서 우리가 차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되는 사항이 있고, 명시이월되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으로는 지방채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금액으로 되는 것입니까?

밀양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은 133억600만원 소요금액에 ’99년도까지 기 시행한 것이 ’99년 이전에 54억3,000만원, ’99년에 33억3,800만원,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내년에 44억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추가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상환할 금액이 약 227억, 이자가 앞으로 2014년까지 주어야 될 금액이 100억, 내년에 40억 되면 우리군이 순수하게 갚아야 될 돈은 앞으로 2014년까지 삼백육십억칠십억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현재까지 빌린 금액중에 우리가 연도별 상환액을 보면 내년에 56억8,800만원 갚아야 되고, 2005년에는 91억3,100만원, 국도비 합해서 전부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원 받는 금액 포함해 가지고, 2010년에 뚝 떨어집니다. 54억5,500만원, 2014년 되면 13억3,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수한 군비는 그중에 227억하고 이자 104억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이라고 보면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언론에서는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빚을 져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장님 연구를 해가지고….

저도 어제 부산일보를 읽고 지역신문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군민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장가면 장가리 산 234번지 석재채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실제 재정자립도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자립도를 높히기 위해서는 부실한 업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전한 업자가 민간기업체에서 우리 군에 투자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협조할 만한 것은 적극성을 띠어서 이런 업체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잘 관찰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말썽이 생기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민과 업자들간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추진이 잘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일을 안하고 있다. 태만하게 하고 있다. 적극성을 안띤다.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참작하셔서 우리 군 전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에서 실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석호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당초 채석가공공장 부지조성을 우위원님 말씀과 같은 의미에서 허가가 이루어졌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자가 주민한테 소음, 분진, 묘지문제 등으로 채석허가 신청이 반려되어 ’99년5월25일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이 야기되어 ’99년11월29일 창원지방법원 박기동 재판장외 4명이 묘지 및 주민피해 상황을 현장점검하였으므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며, 앞으로 이 문제는 우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소관부서인 도시사림과로 하여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27쪽에 보면 행정심판 소송 22건 중에 승소 6건, 패소 5건, 계류중 9건 기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22건 중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에서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건화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내년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소송을 안하는 것 보다 못합니다. 향후 소송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을 하다 보면 물론 예방위주 행정이 가장 민의를 수렴해서 사전에 대처한다면 더이상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수요는 많고, 또 공직자들이 전체를 사전에 다 읽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부서간의 마칠, 또 집행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부 공무원들의 연찬부족 이런 것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분야입니다만, 전 공직자가 이런 문제를 이런 기회에 더욱 반성을 해서 예방위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무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좀 시원치 않고 이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자꾸 하게 되느냐 하면 현재 상환 계획하고 우리가 매년 지방채 발행하는 액수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현재 추가자료에 보면 우리 군비부담이 332억6,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지방채 발행액이 불어나가고 있습니다. 불어나가는 금액을 합산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자액이 현재 104억8,000만원을 부담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현재로서 안빌리면 더 안늘어납니다. 빌리면 더 늘어나죠. 내년도 밀양상수도 44억을 빌리면 그에 따른 5년 거치 10년 상환에 따른 그 계산을 전부해서 별도로 우리가 청사신축에서부터 광역상수도, 하수도시설 전부 항목별로 이율은 얼마고 연도별로 갚아야 할 금액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속시원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왜 염려되느냐 하면 우리가 상환하는 금액은 내년도에 50몇억이라고 말씀 안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발행액은 70억6,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갚는 것 보다는 발행하는 액수가 늘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자꾸 늘아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부담이 앞으로 많아질 것 아니냐, 많아지면 앞으로 부채규모도 사백몇십억까지 불어날 것이 아니냐, 순수한 우리 부채 규모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빌리면 빌리는 것 만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빌린 금액의 계산은 이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우리 군민들이 항시 관심을 가지고 지방행정 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도 하시고 시정촉구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래도 본청의 실과가 많습니다만, 첫째 재정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책임감과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창녕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항상 예산을 절감하고 해서 정말 군민들이 엊그제 보도된 내용들을 불신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향, 특히 관내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그러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설명도중에 보면 내년도에 또 광역상수도 분담금으로 약 40억이 또 부채발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년도는 더욱 군민들의 소리가 빗발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내년 연초부터 과감하게 부채 에 대해서 우리 군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중이므로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은 점심시간 이후에 설명을 갖도록 하고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증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징수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공보실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주사 손흥태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담당주사 이기영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주사 양용준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담당주사 신종렬입니다. 다음은 박물관업무담당학예사 김석환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건축업무담당 이윤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유선방송 정례군정 뉴스 제작회수 및 예산집행 현황,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내역 및 구독료 지출내역, 유물보관 현황 및 관람객 입장료 수입 내역 등 총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선방송 군정 정례뉴스 제작회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창녕유선방송사와 계약을 해서 창녕유선방송사에서 뉴스를 제작해서 관내 11개 유선방송사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횟수는 월 2회 제작으로서 현재 11월까지 22회를 제작을 하고 방영횟수는 198회로 방영은 매월 둘째, 넷째 목, 금, 토 3일간씩 10시, 12시, 15시 1일 3회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월 18회 방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총 198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 상황은 총 예산 계약액은 월 150만원씩 1,800만원이고, 지금까지 집행액은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방영건수는 ’99년도 1월달에 충혼탑 참배 및 시무식 등 7건 해서 11월24일까지 총 273건의 군정뉴스를 방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내역 및 구독료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서울신문 등 6개 신문에 총 구독부수는 289부로서 지출액은 1,782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신문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중 경남매일이 ’98년11월1월날 폐간이 되고, 부산매일 역시 ’98년11월18일 폐휴간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배부는 중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 보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급대상은 전 286개 이장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매일이 60부, 경남신문이 97부, 신경남일보가 107부, 부산일보가 22부 해서 총 한 리동에 1부씩 286부를 배부했고, 지급액은 현재 1,686만7천원을 지급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박물관에 유물보관 현황 및 관람객과 입장료 수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유물현황은 총 716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전시유물은 금속류 98점, 옥석류 4점, 토기류 68점, 모조품 106점 등 276점을 현재 전시하고 있고, 전시유물 중에서 동아대 박물관에서 81점,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27점, 영남대박물관에서 25점 등 총 133점을 대여해서 현재 전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외 나머지 440점은 수장고에 현재 보관하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교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람료 및 입장료 수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입장객은 어른이 8,498명, 어린이가 18,241명 등 26,728명이 현재까지 관람을 해서 관람료가 진흥기금을 합한 입장료수입은 7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 보다도 숫적으로는 8,233명의 관람객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계성고분군 특별유물전과 홍보등으로 기인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남지공설운동장 정비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5월14일부터 해서 8월31일까지가 되겠으며, 시공회사는 남지소재 고려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콘크리트개거설치가 운동장 내 337m를 했고, 마사부설이 1,195㎥, 휀스설치공사가 15경간에 길이 19m, 높이 6m로 설치를 했고, 관매설공사가 75m, 맨홀설치공사가 약 2개소에 걸쳐서 맨홀설치공사를 했고, 포장공사는 75m를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U형측구복개공사는 본부석 앞에 운동장을 조금 넓이기 위해서 전체 약 70m를 복개를 완료했고, 그에 따른 사급자재대, 관급자재대, 제경비해서 1억원으로 예산으로서 남지공설운동장을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광고 및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광고 홍보비 집행내역은 3개사에 계약금액은 광고료가 6,050만원, 홍보료가 1,200만원 해서 총 7,250만원을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집행액은 관고료가 4,237만5천원, 홍보료가 900만원 해서 5,137만5천원을 지급해서 잔액은 2,112만5천원이 남아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언론사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경남신문에 2,950만원에 계약해서 현재까지 2,212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37만5천원 남아 있습니다. 광고건수는 33건이 되겠고, 신경남일보에 계약금액은 2,500만원에 1,875만원을 집행하고 62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이제까지 30건의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민일보는 9월부터 창간이 되었기 때문에 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15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450만원이 미집행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료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료는 전부 관내 비사벌신문이 되겠으며, 군정소식 고정난을 1면 개설해서 매월 2회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액은 월 100만원 해서 1200만원 현재까지 9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 필름구입 및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주요행사 자료촬영이라든지 문화재 및 관광지 자료촬영, 주요사업장 촬영, 특산물 및 농정자료 촬영, 보도자료 조사 등 칼라필름이 약 360통이 소요되었고, 슬라이드필름이 60통 해서 총 420통이 현재까지 소요되고 소요된 예산은 1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부정보도 내역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 부정보도라기 보다는 왜곡된 보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가 안좋은 그런 고발성 보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5월11일 부산일보에 창녕군 팔장낀 산림행정 고사, 무단벌채 버드나무 수십그루 방치 이것은 대합 용호벌이 되겠습니다. 도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조치는 방치된 벌목을 이 고발기사로 인해서 완전히 정비를 하고 인근주민 지도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울산매일에 9월6일자로 영산시장현대화 예산없어 발주 못한다. 사실 그당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도비 1억 군비 3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민일보 신경남일보, 가야일보에서 9월27일자로 낙동강 범람 창녕지역 수확 앞둔 농작물 쑥대밭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쁜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남지지구 치수사업 건교부에 건의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어 지금 건교부에서 홍수대책실무자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남일보와 가야일보, 경남도민일보에서 10월1일자로 창녕 유어주민 하천부지 준설요구라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래채취장에서 장비지원 준설을 했습니다. 불도저, 굴삭기, 페이로다, 그다음에 KBS1-TV하고, MBC-TV, 신경남일보, 가야일보, 경남신문, 영남투데이에서 10월14일 10월15일 양일간에 걸쳐서 골프장 안전망 설치 주민 항의 농성이라는 그런 기사를 접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CC골프사장과 대화를 추진해서 빠른시일 내에 안전망을 설치해서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일보, 경남도민일보, 신경남일보에서 10월13일자에서 26일자 보도에 보면 공매처분할 농업정보관 대규모 개관실 농민들 예산낭비 강력반발이라는 이런 제하의 기사에 의해서 농협창녕교육원 도지회 중앙회에서 저희들 군에서도 도지사님께 이 기사를 근거로 해서 지휘보고도 해서 농협중앙회장에게 건의를 했던 바 우리 창녕농협연수원은 존치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회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KBS1-TV, 가야일보에서 10월29일 10월30일자로 우포늪 주매지역 쓰레기재활용 적치장 쓰레기 소각 환경오염이라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창녕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해서 지금현재 수사중에 있고, 농지전용기간이 경과된 사항은 기 고발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KBS1-TV에서 11월11일부터 15일자에 성산면 정녕 잡초지 정지작업 절토 자연환경훼손, 성토용 토석 규격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소 다른점이 있어서 KBS 보도한 창원방송국 보도국 정재준 담당기사에게 공정보도를 요구하는 강력히 전화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 관련법규 저촉사항이 없어 현재 성토용 사용 지도를 강화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완공된 문화체육관 공사 및 감리비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12월8일 발주해서 ’99년9월28일 약 2년여에 걸쳐서 완공을 보았습니다. 시공회사와 감리회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시설비가 건축공사 이것은 관급자재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공사, 오수정화시설, 수배전반설치, 발전기설치, 무대음향설치, 무대기계설치, 무대조명 설치, 경기장 조명설치, 조경공사, 상수도급수공사, 비품 등 해서 총 시설비는 67억5,100만원이 투자되었고, 감리비는 건축공사비가 3억700만원, 전기공사가 6,600만원 해서 3억7,300만원의 감리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기류, 피아노….

소개만 해주십시오.

예, 컴퓨터 등 해서 소개가 7883만3천원이 투자되었고, 기타 제경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해서 5억900만원 해서 총 지금까지 집행액은 77억1,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1차 변경이 당초 39억7,700만원에서 2차, 3차, 4차, 5차 변경을 거치는 동안 당초 보다도 9억7,500만원이 증가된 53억9,4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다음 질의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도 당초에는 1차 변경으로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2억7,200만원이였던 것이 여러가지 설계 감소로 인해서 약 1,900만원이 감소된 2억9,124만9천원으로 설계변경을 했고, 오수정화시설공사 역시 당초에는 3억1,200만원이었습니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으로 인해서 1차 2차 변경으로 인해서 6,100만원이 감된 2억5,000만원으로 설계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무대기계 설치공사는 1차 변경을 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역시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래서 당초 보다 500만원이 감된 1억5,900만원으로 설계 확정해서 공사 추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문화체육관 음향기기 설치내역과 회사별 가격현황 또는 회사별 가격 비교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페이지 문화재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공사 추진현황은 사적 65호인 목마산성 공사외 총 8건에 6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문화재 주변 제초인부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감사시 되도록이면 문화재 주변 제초인부는 공공근로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을 해서 투자를 줄이라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금년에는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특수한 부분 봉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를 사용해서 제초를 하는 작업 이것은 일반 공공근로사업 보다도 기술이 있는 인부를 고용해서 2회에 걸쳐서 총 16일간 16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누계 숫자는 전부 103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단가에서 347만6천원을 투자해서 문화재주변 제초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온천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먼저 푸른 부곡가꾸기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9,005만원을 투자해서 배롱나부 등 4종 약 787본을 부곡온천장 관광특구내 심어서 푸른 부곡으로 가꾸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 꽃거리 조성은 부곡면에 사업시행 위탁한 바가 있으며, 사계절 꽃이 있는 부곡온천을 위해서 꽃박스 150개, 꽃밭조성 3개소를 했고,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약 2,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 가로기 게양사업입니다. 가로기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부곡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태극기라든지 제2건국기, 심볼기, 군케릭터기 해서 가로기 35주를 현재 게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1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도 군비 각각 50%씩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탑 조성입니다. 홍보탑 조성은 부곡온천장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전에 국민체육진흥 광고탑을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음으로 인해서 부곡온천 홍보탑으로 조성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약 110만원, 우리 부곡온천을 상징하는 사진물, 케릭터 이런 것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 노후 홍보간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곡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홍보간판을 새로 재정비 문구도 새로 고치고 해서 재정비 도색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 안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부곡온천 관광 통역안내소도 부곡에 들어오는 온천장 입구에 현재 한국일반여행협회에서 운영비 일체를 부담하면서 통역은 3명이 근무하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통역을 하면서 관광객을 안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부곡온천 관광특구 재건계획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광관특구로 재건계획 수립 용역과는 다소 계획이 안맞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항이 부곡온천 특구재건 계획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부곡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부곡온천 홍보탑 조성 관계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6회 부곡온천제 지원도 군비 1,0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서 한 것도 부곡온천 재건계획을 위한 일환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곡온천 꽃거리 조성도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부곡온천 주민의식 강연회도 지난 6월달에 부곡하와이 아리랑홀에서 관광협의회와군이 주관해서 이상희 전 내무・건설부장관을 모시고 부곡온천 전주민과 업체 종사자 의식함양 강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유물전시대설치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금년도 10월4일 착공을 해서 12월11일날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기 12월4일날 완공을 보았습니다. 시공회사는 진해소재 전시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마하조형연구소와 연계해서 했고, 벽체공사, 전시대, A형,B형, 중앙전시대, 개방형 전시대, 사인물 파티션, 전시물 받침대, 사인물, 챤넬, 전기 및 조명공사, 제경비 해서 약 4억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시설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반・비디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입니다. 음반・비디오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음반판매업, 비디오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물판매대여업, 음반・비디오믈판매대여업, 비디오물감상실업 해서 총 52개소의 음반・비디오 업소가 있습니다. 음반・비디오업소 지도점검 내역은 현재 25개 업소에 점검을 해서 25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조치내역은 음반이 4개소 이것은 시정조치를 했고, 비디오물 20개소는 경고 3개소, 시정 17개소, 비디오물 감상실업 1개소가 적발된 것은 시정조치를 해서 총 25건에 대해서 경고 내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노래연습장 등록현황입니다. 각 읍면별로 총 60개소의 노래연습장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동안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은 18개소를 점검을 해서 영업정지 3개소, 그다음에 과징금부과 5개소, 기타 경고, 주의 2개소 해서 실제 10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1개소로서 창녕읍 퇴천리 문화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 주변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예산 2,18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도비 1,090만원 군비 1,090만원 해서 각각 50%투자해서 현재 삼진조경에서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작년도 학교체육 육성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000만원이 군 특수시책으로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서 소년체전 참가선수 지원에 200만원씩 그다음에 창녕제일고등학교, 옥야중학교, 성산중학교, 신창여자중학교, 창녕중학교, 창녕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등 7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체육회 군과 협의를 ’97년부터 성적이 우수하고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중점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금년도 학교체육 육성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역시 작년도 수준 2,000만원 해서 지난 10월29일날 군수실에서 군수님과 교육장, 체육회 관계가 그다음에 담당행정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도 실적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위임을 받아서 조치토록 해서 2,000만원을 유인물과 같이 지원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까지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은 이 사항은 어느 실과없이 각 실과별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코저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고 나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되는 것은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2-19쪽에 문화재 주변 제초인부임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 금액을 집행했습니까?

집행을 했습니다.

확실히 했습니까?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디 모르지만 2회때 7명이 7회 했죠? (예) 계산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놓고 상당히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1회때가 7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6일간 했습니다. 6일간 8명을 잡아놓은 것은 하루에 투입된 인원을 8명이고 누계는 48명입니다. 그래서 48명 곱하기 단가로 하면 162만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2회때는 9월29일부터 10월5일까지 7일을 했는데 1일 7명씩 하면 49명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누계 52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1일 인원을 넣다 보니까 하루는 3명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누계가 52명이 됩니다. 표기가 그렇게 돼서 이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누계는 52명이 7×7=49해서 3명 플러스 하면 52명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9월29일부터 10월6일까지 하면 1일 3명 여기는 이 전체 누계는얼마냐하면 전체 인원수는 하루에 1명씩 한 것으로 해놓았습니다만, 전체 누계는 103명이 되겠습니다. 103명×33,750원 하면 348만6250원이 나옵니다. 표기가 이해하기 어렵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33,750원 이것이 2회때 말입니다. 9월25일부터 10월5일까지가 50명이라고 했습니까?

48명. 6×8하고 밑에 7명 그것이 7×7하면 49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누계는 52명을 계산해서 175만5,000원 되겠습니다. 하루는 3명을 더 고용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맞습니까? 이 금액이 안맞지 싶은데.

그리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경모당 대문채 보수하고, 영산신씨 아래채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공사자체는 다른데 어떻게 공사비가 똑같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어 경모당하고 영산신씨고가는 사업비가 당초 국비 50%, 도비 군비 15%해서 30% 가지고 되었는데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경모당도 3,000만원, 영산신씨고가도 3,000만원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맞추어서 똑같이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회사도 한회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을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비가 3,000만원이라고 해도 일감 자체가 다를 것인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하면 어떤 공사는 이윤이 많을 것이고 어떤 공사는 이윤이 작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윤기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못하는 사항 아닙니다. 경모당이나 영산신씨고가 보수 이것은 다같이 대문채 한 동 보수 그다음에 아래채 거의 대문채입니다. 거의 규격도 같고, 거의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실장님 내가 생각하는 부분의 상식하고, 또 문화분야에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떤 생각하는 견해나 기본적인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고분군 저것을 어떤 것을 고분군이라고 합니까? 그냥 모아 놓는 것입니까, 그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고분군은 그야말로 조상들의 유물이 들어 있다고 보는 그런 오래된 분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인간 칠십 고려장 역시 고려장 무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표현하기 쉽고 알기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안에 유물이 죽을 때까지는 밥도 해먹고 먹을 것 해놓고 이래 가지고, 지금현재 영산에 고분군한 것이나 계성고분군 한 것은 흙만 모아놓은 것입니까, 옛날 그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어 있습니까?

그것은 남상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냥 고분군을 복원을 할 때는 그냥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고분군이 지금보면 형태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거의 형태가 없는 것이 있고, 밑에 지표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가 첫째 지표조사를 합니다. 지표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그 지표조사에 근거를 두고 고분군 복원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설계에 흙만 모아 놓토록 되어 있습니까, 안에 다소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구전이나 어떤 서류상에 남아 있는 현태를 어느 정도 갖추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해놓은 것은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지표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필요하면 발굴을 합니다. 발글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유물을 발굴해 가지고 하고, 발굴을 전부 다하고 발굴한 것을 기록으로서 다 남깁니다. 사진을 찍고 안의 생태라든지….

.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본위원이 묻는 말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산에 해놓은 것과 계성에 해놓은 것은 흙만 모아놓은 것입니까, 안에 옛날 형태를 표나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입니까?

지표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나두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을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고, 그외 것은 공분만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라나는 2세 교육에 참고가 되어집니까? 그것이 부셔졌든지 썩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앞에 문도 이렇게 형식적이지만 만들어 가지고 안에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2세들 교육상에 고분군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 되어야지 흙만 모아가지고는 옛날에 어떻게 한 것이다 그러면 교육상 자료가 못되는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교동고분군에 가면 석실내부를 공개한 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좋은 예가 계성고분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시 거의 문화재적인 국보급 유물이 나오고 그런 것을 그냥 지표조사만 하고 발굴을 하고 정말 없애기는 너무 아까워서 그 상태 내부를 볼 수 있는 것이 교육상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래서 그대로 안에 옮기도록….

국보급적인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국보급이 못되는 흙만 모아놓은 것은 국비 군비만 낭비해 가지고 필요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상부기관에 충분한 보고를 해가지고 안해야지요. 왜 돈만 내버립니까? 그러면 국가 돈은 돈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현재 문화재주변에 계성이나 영산이나 개인사유묘가 있는데 개인 사유묘가 먼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분군을 먼저 한 것입니까?

남상광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것이 먼저다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시간만 자꾸 갑니다.

일부 보면 고분군 옆에 개인 민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만, 미처 단속이 안돼서….

그러면 계성에 쓴 것 하고 영산에 쓴 것 하고 개인 사유묘가 묘 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입니까, 전(전)입니까, 답(답)입니까, 지목상?

지목상 전(전)도 있는 것이 있고, 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영산 것이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그것이 전(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전)입니다.

영산 것이 전(전)이죠? (예) 계성 것은?

계성 것도 전(전)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없지요? 양주사님 틀림없지요?(예) 영산 것 공부상에 답(답)입니다. 등기부 떼어봤습니까? 그리고 허가없이 묘지 아닌 논이나 아니면 밭에다가 임의대로 그냥 해도 괜찮습니까, 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행정상, 나중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있기는 있는데 지금현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고분군 앞에 해놓았으니까 제재할 길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손이 미처 못미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이 몇 십년, 그러면 지금현재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에 문화공보실장 바뀌면 앞에 해놓은 것 아직 업무를 못 챙겼습니다. 다음 챙겨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지나면 또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퇴임자가 퇴임중에 그런 것도 인수인계 안합니까?

그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영산하고 지적도사본 등기부등본, 등기부대장을 떼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영산, 계성, 그것이 분명히 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가 고분군 부지가 전(전)도 있고, 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개인사유지로서 앞으로 고분군 복원이 우리지역 문화적인 면에서나 후대 교육자료상 꼭 필요로 해서 복원을 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복원을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산재해 놓고 어떤 특정인이 그기에 해야 되겠다. 도의원이나 군의원, 또 국회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복원하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도비를 조금 가져오면 군비 보태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무계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영산면 동리 242-5번지에 고분군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꼭 복원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개인사유지를 매입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지 그 없는 사람이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빚내 가지고 사가지고 군에서 10년이 가깝도록 그냥 그대로 행정제재만 해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 못하도록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 군수 이하 공무원들은 창녕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적당하게 넘아갔다. 그렇게 봐지고, 인정을 안할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91년6월20일자 집을 지어도 괜찮다고 설계하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설계를 다 했습니다. ’91년도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놔두면 이것은 군수가 군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을 죽이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것 뿐 아니고 무수히 많다는 말입니다. 창녕군에. 그러니까 약자는 결국 항상 피해를 보고 강자는 그때그때 모든 일을 잘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창녕군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군수님이 안계셔서 부군수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정년되도록까지 문화공보실장만 맡아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재무과에서는 창녕군 살림을 퇴임하도록까지 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이런 것을 말썽이 있으면 이리 바꾸어 버리고 저리 바꾸어 버리고, 그러면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해서 잘모릅니다. 업무파악이 안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래 한해 넘어가 버리면 그 이듬해 사람 바뀌어 버리면 또 그렇고, 그리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당시에 설계비만 해도 돈을 얼마나 주고 해가지고 군에 접수까지 시켜가지고 안된다 이래 가지고 빠꾸(반려)시키고, 그러면 처음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안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누가 보든지 간에 고분 앞에 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묘지를 다 없애 버리면 고분군 가치가 뭐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산에 흙만 모아 가지고 거기 돈들여 가지고 제초하고 말이지,

남상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경희 묘 사유지관계, 고분군 여러 각도로 도와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뿐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많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유선방송 군정 정례뉴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방영회수가 198회에 둘째 네째 목,금,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에 방송시간은 얼마며, 그 시간을 보면 10시, 12시, 15시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군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때는 본위원 생각할 때는 TV나 모든 것은 아침나절에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보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토요일날 만약 15시에 좋은 프로가 많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군정소식 언제 무슨 날짜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래서 그런 계획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침절에나 저녁에나 날짜도 둘째 네째 목,금,토로 하지 말고 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언제든지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군민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시간하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오보인지 몰라도 창녕에 상당히 좋지 못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신문을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군에서 잘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잘못하거나 신문사가 잘못하거나 어느 분이나 사이가 안좋가나 무슨 수가 있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오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특별히 오보라고 오보가 아니고 그렇게 안쓰도 될 것을 표현방법을 잘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실장님이나 군수님이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렇지 않고도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그런 일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군정뉴스 시간은 저희들 짧은 것은 20분 정도, 긴 것은 1회 30분 정도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날짜라든지 시간을 국한시켜서 하지 말고 유동성을 두어서 많이 보는 시간대에 하시라는 그런 말씀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이렇게 하면 고정성을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서 언제든지 그 시간대는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정한위원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참고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종 언론이나 신문사에 직간접 비추어지는 보도, 이런 것도 담당업무를 하는 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군과의 사이가 나빠서 그렇기 보다는 지금은 정말 민선시대에 보면 우리 군민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주민제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실이나 군에서 사전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하면 담당언론사나 기자실에 충분히 상황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중간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바로 주민제보에 의해서 바로하니까 그래서 언론사에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일단 관할관청에다가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 유물보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관내에서 출토된 문화재중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다른 지역에 보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아마 군에서도 창녕군에 보관하기 위해서 상당히 수집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2-18페이지에 문화재공사를 매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보제 제34호인 술정리 동3층 석탑이 상당히 중요한 국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2-24페이지 성낙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 점검건수가 18건입니다. 18건수가 고발에 의한 점검인지, 자체 계획을 해서 점검을 했는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융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각종 유물을 많이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전시를 하고 있는데 향후 다른데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 창녕박물관 수장고를 확장을 해서 늘리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현재 우리 유물이 타처에 나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나가 있는 김해박물관에 보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김해박물관 측으로부터 창녕박물관에 수장고만 확보되고 시설이 개수된다면 대여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를 개선해서 김해박물관으로부터 많은 우리 창녕군의 유물을 받아 가지고 현재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교체 전시할 계획으로 있고, 남는 것은 수장고에 보관을 해서 안전보관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술정리 동3층 석탑을 어떻게 해서 정비를 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도에 창녕석빙고 주변은 주변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문화재 정비계획은 많은 국비 또 도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층석탑이 국보33호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도에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국비지원 요청해서 주변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 보상해서 조경도 하고 주위 정비를 한번 계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단속이 경찰서에서 고발이 되어 가지고 넘어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조치한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실장님 대여한 유물이 들어오면 수장고를 확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원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박물관의 면적이 박물관으로서의 면적으로서는 상당히 좁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돌아오는 문화재는 전시를 하고, 전시했던 것은 수장고에 넣고 또 수장고에 있던 것은 내놓고….

분기별로 전시한 유물을 수장고에 넣고, 수장고에 있는 유물은 새로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뭐하면 김해박물관이나 동아대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 대여요청을 해가지고 대여를 받아와서 전시를 하고 매번 교체를 해가면서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수장고를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수장고 위치가 어디쯤?

수장고는 박물관 지하에 있습니다.

수장고 면적을 확장하겠다고….

옆에 벽을 헐어 가지고 늘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술정리 3층 석탑은 중요한 국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가보면 국보로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녕군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변정비를 확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전직원이 정말 창녕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문화재 만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입니다.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99년도 신문사 월별 구독부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99년도 당초예산에 승인해 줄때 대한매일 있습니다. 서울신문 아닙니까? 이것을 빼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승인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기억 나십니까?

신판기 위원님 주민계도용이고 저희들 그것 한 것은 꼭 어느 신문사라고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하면 꼭 중앙지에 한 번 낼 필요성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광고는 내면 돈만 주면 광고는 내주는 것인데 신문을 받으면 공짜로 광고를 내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일보도 부산에서 발행되는 신문이죠?(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경남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가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도민일보까지 세 개지요?

가야일보까지 네 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신문사가 몇 개가 되는데 대한매일이라든지 부산매일까지 우리가 신문대를 주어가면서 신문을 꼭 볼 필요성은 없다 아닙니까?

어느 신문사라고 지적을 가급적 저희들은 경남지 로컬지 중심으로 주민계도를 하고, 그래도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중앙지도 필요해서 몇 군데….

경남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봐도 중앙지에 나오는 것 지방신문에도 다 나오는데 부산이나 서울신문을 본다 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내년도 2000년도부터 대한매일이라든지 부산일보 이것까지 구독료를 주어가면서 신문계도용으로 신문을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신판기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중앙지 보급지가 그런 식으로 중앙지도 보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참에 끊는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녕군이 경상남도내에 있기 때문에 창녕군은 경남에 소속한 신문사에 주었으면 하는 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0쪽하고 2-21쪽에 부곡온천 이미지 개선사업하고 부곡온천 관광특구 재건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내나 같습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당초에 ’99년도 군수님이 앞에 나와 시정연설하고 할 때는 이렇게 분야별로 안 나누고 획일적으로 이미지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뭐할려고 거창하게 관광특구 재건계획이라든지 부곡온천지 이미지 개선사업 이렇게 나열할 필요는 있습니까? 거기에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은 내나 같다 아닙니까?

그게 자료가 보면 앞에 이미지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부곡온천 재건추진 사업 두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미지하고 그것하고 내용은 같습니다만, 분류해서 감사자료에 제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특구재건계획 추진내역에는 없음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뭐할려고 이중적으로 같은 사업명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같은 점은 생략하고 그것한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만 바꿔가면서 구체적인 확실한 계획안도 없고 그냥 보고 이미지를 개선한다, 관광특구 재건이다. 이런 타이틀만 걸어놓고 일을 시작할려고 하니까 아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건축공사에 보면 설계변경이 5차에 걸쳐서 금액이 약 10억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설계 건축공사에 유독 5차까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금액이 이만큼 불어났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건축공사에는 5차까지 설계변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설계 그것을 잘못 뽑아서 그랬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2-26페이지 실장님 한 번 보십시오. 학교체육 육성지원 현황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수에 기준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성적에 비해서 돈이 지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지원 계획에 보면 이 금액이 지원이 다 된 것입니까, 아니면 ’99년 학교체육육성지원 내역에 그렇지 않으면 아직 안되고 집행이 안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에 건축비가 5회에 걸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는 우리 창녕문화체육관은 12월8일날 착공이전에 당시 5월달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당초 저희들이 투자계획이 약 69억4,800만원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금년도 완공을 본 12월 현재 총 예산품의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79억8,900만원이 지금 5차례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5차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10억4,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이 된 10억4,100만원은 순수하게 문화체육관을 하다보니까 정말 우리 창녕문화체육관은 문화예술, 그다음 체육의 종합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흡음시설이라든지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증액된 부분이 약 4억7,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나머지 5억7,100만원은 건축비에 증이 된 것이 아니고, 조경공사에 그때 그당시에 투자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조경공사 일부 있었습니다만, 안 빠졌기 때문에 조경공사에 2억원을 투자했고, 그이외에 테니스장과 연결하는 다리공사, 그다음에 거기에 함으로 인해서 소하천 정비를 같이 곁들여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약 10억원이 증이 된 것이지, 그이외에 건축비에만 그렇게 순수하게 증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건축비에만 10억이 증가되었다고 그런 질의의 핵심요지가 아니고 이렇게 5차에 걸쳐서 다섯 번이나 설계변경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저희들 자료에 2-9페이지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2년여간에 걸쳐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체육관의 면모를 갖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 흡음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만 했습니다. 이것을 저가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제시하겠습니다. 자신있게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그런 공정에서 설계변경을 한것이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 설계변경 5차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를 어느 정도 이만한 돈을 70억 공사에 설계 빼는 사람이 그 정도로 계산없이 빼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저의 핵심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돈을 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유독 이렇게 5차에 걸쳐가지고 했을 때는 뭔가 그러면 당초에 설계내는 사람이 설계내면서 전문기술이 부족하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설계변경을 다른 부분에 전기공사나 오수정화 같은 것은 1차, 2차 정도. 다른 것은 다 1차 변경이 다 되었다 말입니다. 거기에 돈도 많이 불어났으니까 이 내막을 확실히 모르는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건축공사 설계변경에 5차에 걸쳐서 설계변경해가지고 돈이 10억이 불어났다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과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기획감사실 우리 창녕군 채무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포괄적으로 일단 금액이 구백얼마라 했을 때는 구백몇십억 했었는데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고는 그러면 우리 창녕군 문화체육관 공사하는데 건축부분에 5차에 걸쳐서 설계변경 되어가지고 돈 10억이 불어났다 이래서는 우리 군민들 세부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전부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 상세하게 한 사람이라도 군의원이라도 한 사람 상세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시간관계상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꼭 필요한 부분에 정말 체육관을 잘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 관계는 당초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할 때 저희들 단독적으로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체육 육성을 위했기 때문에 교육청 의견을 최대한 해서 교육청에 2,000만원 지원해서 교육청에 일임을 해서 교육청에서 ’97년도 학교체육 출전 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종목의 유망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교육청에서 전부 위임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교육청에 위임을 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기본안만 협의회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2,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미 11월중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 육성지원 계획에 일단 ’98년도 계획에는 돈은 모든 것은 교육청에 바로 넘겨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학교별마다 배정한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돈은 저희들 교육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체육회에 가가지고 체육회 보조금으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전부 체육회에 넘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전부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들 단지 돈만 체육회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99학교체육 육성지원 계획에 이 금액이 학교에 전부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전달되었습니다.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면 누가 책임질 부분입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전부 학교배정이라든지 금액을 해가지고 저희들 왔기 때문에 그 2,000만원만 총액만 배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급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원이 물론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본위원이 조금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특히 저희 대합지역에 대합초등학교, 대성중학교 체조부에 매년 저도 작은 성의를 표시합니다. 예산 돈이 없어가지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그 학교 학생 체조부에 10명이 돈 5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성중학교 두 개 합치면 근 3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교육청하고 대합초등학교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가 입급이 되어 있느냐 하면 112만4천원밖에 입금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수치가 대략적으로 포괄적으로 실장님 답변 말씀처럼 저쪽에서 할 것 같으면 수치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99년도 같으면 창녕중학교 사격부에 얼마얼마, 그다음 성산중학교라든지 전부 보면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2,000만원 집계가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만약에 틀렸다 하면 허위정산이 되는 것이죠.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항을 저희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는 것은 당연히 실장님 알아보셔야 되죠. 그것이야 정산도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 하고 여기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지출된 돈 액수하고 갭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에서 처음에 지원계획을 넣어가지고 돈은 2,000만원 나갔는데 저게 임의적으로 50만원 정도 주고, 150만원 주는데 주고 그것은 물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금액정도는 어느 학교에 얼마 준다 하는 것은 원래 당초계획대로 교육청에서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교육청과 대합초등학교에 확인을 해보니까 112만3,400원 이렇게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이 돈을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체조부 같으면 체조부, 소년체전, 경남체전 할 때 그 당시에 주어야 되는 것이 유효적절하게 쓰일 것 아닙니까? 지금 행사 다 끝나고 나서 주면 물론 후 지급을 하면 되기야 되지만,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꼭 체육대회보다도 계속적인 선수육성, 학교육성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 당초계획에 들어오는 각 학교별로 계획서를 받은 이후에 변경이라든지 중간에 이런 저희들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학교체육 지급내역은 그당시 협의할 때 내용은 안나온 것이 아닙니까?

내용은 안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청에서 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산할 때 변경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전인수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만약에 이대로 지출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정산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산을 받으시고 다음에 내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2000년도에도 지원계획이 들어 있지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으면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는 임의적으로 돈을 지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수치가 안맞 고 이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99년도 지원을 했으면학교별로 자료하고 저가 확인을 한 번 해볼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8페이지하고 9페이지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에서 앞에는 53억4,820만8,590원이 되어 있고, 2-9페이지는 53억9,406만468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수치가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것을 총 토탈해본 결과 2개다 틀렸다고 봅니다. 저가 계산한 가격은 53억4,002만8,59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도 틀리고 뒤에 것도 틀립니다. 분명히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윤위원이 말씀을 한 것 그것도 수치가 이렇게 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7일간 2회에 문화재주변 제초인부임 집행내역에 있어서 7일간 7명으로 보고가 분명히 와 있습니다. 그래놓고 설명을 할 때 마지막에 3명을 더 썼다. 마지막에 3명을 더 썼으면 그것은 추가 3인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자료보고가 잘못된 것이고, 또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음반・비디오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이것도 건수가 틀립니다. 음반에 있어서 카세트 부분에 3명, CD부분에 1명, 기타 3명해가지고 7명인데 소계에 가서 4명 해놨지요. 그리고 비디오물에 소계 21명, 20명하고 기타 1명 이것은 맞습니다. 22명 총 28건인데 여기에 25건이라고 분명히 보고가 되어 있죠. 어느 것이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25건이 맞다면 기타 3건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를 5차 변경 48억2,898만270원하고, 관급자재 변경 5억1,922만8,320원 합하면 53억4,020만8,590원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수치도 틀리고, 뒤에 수치도 53억9,406만468원 이 계 수치도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할 때 윤기칠위원이 물었을 때도 분명히 검토를 한 번 해봤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했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내서는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틀린 것이 안 맞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점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시 보고를 받지요. 마지막 날.

그리고 저가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문화체육관 앞으로 운영에 대한 소신과 문화공간과 체력향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앞으로 해보겠다는 소신이나 복안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녕에서 유일하게 문화공간이고 체육관인데 그 많은 금액을 들였을 때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울러 잘 사용해야만 군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창녕문화체육관은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간 저희들 마땅한 문화체육공간이 없던 것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 어렵게 완공을 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재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은 체육관사용조례를 지금현재 공설운동장조례에다가 개정 삽입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체육관 사용 마스타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우리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위주로 해서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다음에 헬스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것은 매일 가능하리라 저희들 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저희들 상세하게 수립하고, 그다음에 각종 대외적인 체육대회를 많은 행사를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년도 할 것이 생활체육대회가 거기에서 유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의원간담회시나 이럴때 종합적인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저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문화재가 경주 다음 가는 지역으로서 상당히 문화공보실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정말로 많은 지적을 또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중에 설명내용을 보면 실제 좀 부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으로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로써 하는 것 보다는 실제 우리 위원들이 지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좀 과감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보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들 중에서 자료 수치 계수가 안맞다라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부군수님께서 지금 남은 실과에서 이런 자료가 계수가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재검토해서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울테니 그리 참고로 해주시고, 뭔가 우리 위원들께서 평소 지역의 의정생활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일년에 한 번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시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는 성의가 부족하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섭섭함을 표합니다. 아무튼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권계수 행정담당주사, 다음은 이을중 서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주사 최소영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김일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소 및 직급별 잉여인력 운영과 관리현황 등 17개 단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소 및 직급별 잉여인력 운영과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현황은 정원이 633명에서 619명으로 14명이 감축되었거나 감축계획이며, 이중 일반직이 4명이고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이며, 기능직은 10명으로서 9급 3명, 10급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렬별 잉여인력 운영과 관리현황으로 잉여인력은 총 3명 중 기능직이 2명으로 전기원 9급 1명, 사무원 10급 1명이며, 환경사업소와 창녕읍에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사는 1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배치되어 있으며, 직렬별 잉여인력은 현업 결원부서에 배치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실과사업, 읍면별 정원현황은 정원이 633명이며, 현원은 620명으로 결원이 13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잉여인력 3명을 빼면 전체 16명중에 13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13명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남지읍, 고암면, 성산면, 이방면, 유어면, 계성면, 길곡면이 각각 1명씩이며 부곡면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로서 ’98년부터 ’99년까지 공무원 징계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연도별 징계현황은 ’98년도에 해임, 정직 1월, 감봉 3월이 각 1명이고, 감봉 1월 3명, 견책 6명 등 총 12명이며, 99년도에는 해임, 정직 1월이 각 1명, 감봉 1월 2명, 견책 1명 등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로서 행정조치 내역은 ’98년도 총 66명으로 경고 12명, 훈계 53명, 주의 1명이며, ’99년도는 총 38명으로 경고 6명, 훈계 32명입니다. 직급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로서 ’99년 인사위원회 일자별 개최 및 인사발령 현황은 ’99년2월1일 인사위원회에 따라 승진임용 3명으로 일반직 7급 1명, 기능직 9급 2명이며, 전보 6명 총 9명으로 일반직 7급이하입니다. ’99년도2월10일 인사위원회에 따라 공무원 징계로 감봉 1월 1명이 있습니다. ’99년3월10일 명예퇴직 6급 4명입니다. ’99년3월29일 일반직 7급 승진임용 1명입니다. ’99년5월3일 승진임용 21명으로 일반직 6급 4명, 7급 6명, 8급 11명이며, 전보임용 8명으로 일반직 5급 4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이며, 기능직은 10급 1명입니다. ’99년6월4일 기능직 9급 승진임용 4명이며, 명예퇴직 7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선발 24명이며, 전보임용은 5명으로 일반직 5급 3명, 6급 2명입니다. ’99년6월29일 승진임용 6명으로 일반직 4급 1명, 6급 4명, 8급 1명이며, 전보임용은 14명으로 일반직 6급 9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입니다. ’99년7월15일 공무원 징계로 견책 1명입니다. ’99년7월30일 공무원 징계로 감봉 1월에 1명입니다. ’99년9월20일 승진임용 2명으로 일반직 5급 1명, 6급 1명이며, 전보임용 9명으로 일반직 6급 2명, 7급 2명이며, 기능직 7급 1명, 9급 4명입니다. 대우공무원 선발 7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급이하 공무원임용 시기 및 내역은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총 288명 중 7급이 160명, 8급이 101명, 9급이 27명이며, 기능직은 99명으로서 7급이 7명, 8급이 15명, 9급이 54명, 10급이 23명이며, 임용시기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외거주 및 차량등록 공무원 현황입니다. 총 620명 중에서 차량소유자는 498명으로 실과사업소 310명, 읍면에 188명입니다. 관외차량 소유자는 총 33명으로 실과사업소 16명, 읍면에 17명입니다. 관외차량 등록현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과제발굴 추진은 위원회 창립이후 행정을 비롯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과제를 접수받아 검토를 거쳐서 경남사랑 운동과 연계한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과제로 공무원 친절운동, 교통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과제를 7월29일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3-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사이에 제2의건국운동과 관련한 주요행사 및 교육내용으로는 1월19일 고문 5명과 위원 2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전국한마음다짐대회 참가 설명회 개최, 워크샵 개최, 공무원 의식교육 등을 실시하여 제2의건국운동 추진방향 제시 등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교육교재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으로 교재 5종에 1,300부를 제작하여 교육에 활용하였고, 홍보물은 현수막, 앰블렘기 등 251매를 제작해서 읍면 주요지점에 게양 또는 게첨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기타 사항은 민방위대원 교육 6회 2,158명과 관내 48개 초중고생 11,69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특별교육시 제2의 건국운동 이념과 추진방향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총 예산액은 2,803만원으로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413만원, 각종 교육 및 행사참가여비 374만2천원, 창립총회 및 설명회 참가 위원급식 및 업무추진비 117만7천원, 한마음다짐대회 등 각종행사 참가자 보상금 323만4천원 등 1,228만3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한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금년에는 실적이 부진해서 건의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99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는 1억877만8천원으로 12월까지 8,294만8천원이 집행되어 7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집행된 내용은 내용에 없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필요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행사추진에 3,112만4천원, 군민여론청취 및 반상회 접대비에 1,240만9천원, 선물 경조품과 군정주요시책 주진비에 3,941만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3,910만원으로 11월까지 3,346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저의 업무추진비 중에 767만원으로서 367만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 실태 및 근무이탈자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문화재 보호 등 14개 분야에 내용에는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로는 5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2명이 복무완료해서 자료가 상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근무이탈자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 7일 이내의 기간을 복무이탈하면 복무이탈 일수의 5배수를 연장복무하게 되며, 무단결근 일수가 통상 8일 이상일때는 복무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명이 8일이상 복무이탈하여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그 중 2명은 구속중에 있고 1명은 형사처리 종료되어 현재 재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첫째, 민방위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쟁등 유사시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같은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관정 및 배수조와 발전기 등 부대시설 일체를 포함하며, 현재 창녕읍 공설운동장과 남지읍 마산리 홍포동에 각 1개소씩 2개소가 있고, 주 1회 현지점검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인근 주민들의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상대피시설은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물의 건축물 지하층으로 읍단위 유사지역에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창녕읍 13개소, 남지 4개소 등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시설은 의회 옥상과 남지읍사무소, 부곡소방파출소에 각 1개소씩 3개소가 있고 수시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시행에 차질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는 지휘용앰프, 구명보트 등 33종 1,848점을 본청 읍면에서 보관관리하며, 재난발생대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복구 등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작동장비가 되겠습니다. 둘째,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는 도색, 발전기, 밧데리 및 수도꼭지 교체 등에 창녕, 남지읍에 총 160만원을 교부하였고, 구명보트 유지비는 남지, 이방, 유어, 길곡, 부곡내에 구명보트 유류대 수리 등에 총 125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은 밧데리 과부하로 남지, 부곡에 각 2개씩 교체구입하였고 의회옥상에 전원부 수리, 남지읍사무소 밧데리 충전기 수리 등 173만8천원을 수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수선비는 98년12월 고장난 장비를 일괄 취합하여 지휘용앰프 등 3종 81점에 85만8천원을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민방위교육 실시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입 1-4년차 대원중 즉 ’96년도부터 ’99년도 민방위대원 편성자로서 41세이상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으로 상・하반기 각 4시간씩 반기에 소양, 실기교육을 각 2시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99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편성인원 9,975명에서 5년차 이상 교육 유예면제, 자체교육인정, 대원 전・출입 증감을 제외하면 교육 소집대상인원 2,018명으로서 이동교육과 1,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총 2,011명 교육을 필했고 7명이 교육불참하였으며, ’99년도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교육대상인원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상반기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지역, 직장대장요원을 제외한 하반기 교육소집 대상인원은 1,507명으로서 기본교육과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1,445명이 교육을 필하였고, 2차 보충교육 대상사 65명은 원인분석하여서 11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처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기준액 20만원을 부과하되, 처분대상자 위반행위의 동기와 교육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1/2까지 경감 또는 과중을 할 수 있고 과중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불참자 7명은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과정에서 무단 전출자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개인별 주민등록 카드에 교육미이수자 표시를 한 후에 관리하다가 주민등록 재등록시에 과태료 부과처분한 지침에 의거 처리하였고, 하반기 교육불참자는 2차 교육실시 후에 과태료처분 및 업무지침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99년도 군청 구내식당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1월달부터 12월달 수입은 1억1,496만7천원이며 재료비, 인건비 등 지출액이 1억1,079만6천원 지출을 하였고, 운영비 수입금은 4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식당운영비는 오히려 지출이 더 많았고, 여기에서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충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900만원으로서 이 중에 집행은 410만원하고 490만원에 대하여서는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정토론광장시 건의 및 추진내용입니다. 지난 3월19일에 대합면 이방리에 사는 조재윤씨가 98년12월2일 진흥기금사업으로 농업진흥구역내 농가창고 건립을 위해 농지전용 신고를 하였으나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불가 반려되었는데 서류접수를 위해 다섯 번이나 방문을 했으나 접수시키지 못하였으며, 월포마을에서는 같은 시기에 전용후 창고를 지었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접수를 위해 다섯 번 방문하였으나 안되었다는 것은 실제로는 알아본 결과에는 세 차례 방문을 했고, 신고서류 접수를 태만한 사실은 실제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립이 되지 않는다고 불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리동 통합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소규모 통리반 감축과 관련 의견제출 요구가 ’95년3월5일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9년3월9일에 읍면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기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자체계획이 수립되면 추진을 하도록 계속 의견수렴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Y2K 문제해결에 따른 추진상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Y2K 문제현황으로서는 하드웨어 부분은 4종 266대 및 2개소에 문제가 있어 4,734만7천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부분은 1종으로서 ’99년5월에 자체 업그레이드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응용소프터웨어 부분에는 주전산기와 PC의 행정업무용 6종을 1,117만5천원으로 ’99년7월에 완료하였으나 상부기관에서 보고한 법령외 23종은 중앙해당부서에서 보급을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8년7월에 Y2K 문제현황 파악을 시작으로 ’98년8월 Y2K 대책반을 편성하여 12월에 Y2K 문제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일부 Y2K 인식부족에 따른 자료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99년3월에 Y2K 문제 관련자료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99년4월에는 Y2K 문제 세부정비계획에 따라 후속조치 계획수립과 Y2K 대책반을 승격 확대운영하였고 ’99년5월 Y2K 해결을 위해 안내문 2,500매와 포스터 12매, 스티커 910매, 현수막 제작 등으로 군관내에 홍보를 하였으며, ’99년7월에는 시설원예, 축산, 미곡종합처리장을 대상으로 리후렛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관내 중소기업체 Y2K 문제 조사서를 발송해서 Y2K 문제가 야기되는 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 토론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였으며, ’99년8월에는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에서 운영하는 Y2K 인증센터를 활용하여 Y2K 인증서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및 농축산분야 비정보 시스템의 Y2K 문제가 표면화 되지 않아 분류에 어려움이 많음으로서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지읍 축조와 관련하여 최초 ’83년8월20일 491명의 민원이 발생한 내용으로 주요쟁점은 남지읍 남지리 하천편입 예정지역에 하천구역 사유지 511필지 60만7,000㎡에 대한 재산권 제약으로 주민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방축조 길이는 6.4㎞로 폭은 25m 중 ’97년부터 ’98년 길이 1.6㎞를 축조하였고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2.5㎞를 시공중에 있으며, 미시공 잔여구간 2.3㎞는 제2차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에 직접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지읍 시남쓰레기 매립장 반입저지 내용으로는 처음 ’99년5월23일 101명의 민원이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쟁점은 시남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거환경 및 농작물피해에 대한 주민불만으로 1차 제방공사 재시공을 ’97년11월부터 ’98년5월까지 4,600만원의 사업비로 시공하였으며, 침출수 고도 처리시설은 ’97년12월부터 ’98년11월까지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시공하였습니다. 향후 농작물피해 발생시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적정보상 조치 및 쓰레기 샌드위치 방식 매립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8쪽에 보면 관외거주자 및 차량등록 공무원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때 우리 지방자치제는 우리 창녕이 발전될려면 이런 분들이 모범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과 함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 창녕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또 차량하나 세금하나라도 어떠한 세금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살고 우리지역에 낸 다면 그것이 지방자치에 도움에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이 되실른지 몰라도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지방이 발전이 될려면 분명히 여기에 모든 면에서 이런 면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공무원 아니라도 군에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외지에 차량을 두고 외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우리 국회의원 선거같은데도 우리가 칠만팔천이나 칠만칠천으로 끊인다고 봤을 때 그런 피해를 바로 입고 있는 지역이 우리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부분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들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도 되겠지만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한번더 생각해 보고, 위에 자치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반상회 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론 반상회는 사실은 반상회를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반상회를 하고 안하는 것 보다 도 우리 반상회회보 같은 것 아까도 군의 여러가지를 홍보할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장 회의 때나 반상회를 통해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다면 여러가지 우리 군에 대해서 의문나는 그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기재해서 반상회회보에 전달이 되도록 한다면 도음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정한위원님의 질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차량문제라든지 주민등록 문제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아니더라도 타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지역을 위하는 뜻에서 지역의 세수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자율적으로라도 명단에 의해서 앞으로 권장을 해서 앞으로 차량과 우리지역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최대한 그런 유동인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반상회회보도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과 또한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이 지면이 많더라도 해서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제 반상회가 안되더라도 이러한 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알 수 있도록 반회보를 이장집에 둘 것이 아니라 각 농가별로 가구별로 갈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14개 읍면별로 다 공히 똑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등을 두어 가지고 되는 것인지, 그러면 또 지원이 어떤 식으로 대충 연중 몇 월달에 준다든지,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집행액이 410만원이 되고 나머지 490만원은 2차로 지원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자율방범대 우리지역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사실 자율방범을 하면서 라면 하나 끓여먹을 정도의 예산도 안주면서 어떻니 저떻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74명이 있습니다. 그중 410만원 집행은 인원비율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 전체 대대는 15개 대대로서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1인 지급액은 1천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인원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같은데는 상당한 금액을 확보해서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확보를 많이 해주셔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진실로 욕보는 만큼 급식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인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질의할려고 자료를 받아 놓았는데 우리군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방범대원들이 474명인데 그런데 410만원 지출되고 잔액 490만원 언제쯤 내려줄 계획입니까?

’99년12월 중순 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순창군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가져왔는데 순창군의 본을 다 못보겠지만 금년에 예산이 3,753만8 천원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실제 우리군에서는 900만원 같으면 너무 작고, 실제 방범대원들이 밤 10시부터 새벽 두시 세시까지 추운데 외근도 하고 많이 욕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 있는지 못찾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이 대구나 마산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 주민등록이 여기 안되어 가지고 차량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창녕 출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지 출신이 창녕군에 발령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주로 외지 사람입니다.

외지 사람들은 아까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개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창녕사람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보면 일반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효도비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험료 이런 혜택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이 거주는 창녕군에 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만 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자기내들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 종전에 의료보험때문에 그런 것이 많았는데 의료는 결국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으니까 창녕으로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읍면장이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장이 그 자녀들을 만나 가지고 주민등록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면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읍면장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우공무원 선발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우공무원은 주로 6급을 5급으로 승진 안하겠다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대우를 좀 더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은 안하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연수에 6급을 5급으로 대우해 주는 것은 5년이고, 그다음에 5급이 4급으로 대우해 주는 것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자기 본봉의 6% 정도….

그러면 지금 9급이나 8급이나 7급이나 이사람들은 연한에 대한 대우만 해주는 것이지 승진하는 것은 아무 지장을 안받습니까?

지장을 안받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가지 부탁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PC보유 댓수가 총 몇 대며, 486PC를 업그레이드한 것은 몇 대며,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PC가 몇 대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586PC를 몇 대 더 구입해야 1인1PC시대가 도래되는지 묻고 싶고, 1인1PC시대까지 갈 수 있는 추진 계획이 몇 년을 잡고 있는지 그것도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어촌에 PC보유자가 각 읍면에 이삼십명씩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보나 기타 여러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 보유하고 있는 그 분들의 Y2K인식 문제 에 대해서 각 읍면에 이장단회의에 연락해서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가지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보니까 남지제 관계하고 시남쓰레기장에 침출수관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하고 공사에 대한 것을 잠시 묻고 싶습니다. 남지제 기 시행된 것은 1.6㎞에 31억7,100만원이 투입되었고, 내역별로는 국도비 금액과 군비 투입 금액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묻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 남지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시중에 들리는 바로는 노기태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얼마 가져왔다. 또 김태랑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얼마를 가져와서 곧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들리고 있는데 현재 어떠한 결과가 확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시행구간이 2.3㎞로 되어 있는데 2.3㎞구간이 592억5,700만원이 공사비로 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든다는 것이 획실한 설계용역을 주어 가지고 기술적인 면으로서 공사금액이 책정된 액수인지 그 점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시남쓰레기장에 침출수 고도처리 시설을 1억7,0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 시남쓰레기장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생긴 문제 때문에 방문을 해보니까 그 밑에 못에 침출수가 내려가서 물이 상당히 더럽게 되어 있는데 현재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지 않는지 조사를 해보았는지 그점 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C전체 내용과 그다음에 남지제 시남쓰레기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전 문화공보실에서 여러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시정 촉구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반상회가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별로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보면 전무한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제2의건국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반상회에 전혀 관심을 안갖는 모양인데 이것 군에서 부채가 너무 많아서 우리 군민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해주어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할 내용은 7급이하 공무원 임용시기를 내역에 보면 총 288명인데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진급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7급, 8급 진급을 할려면 어떤 배수로서 실제 승진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또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우리 의원들이 의정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인사권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채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반상회때 의제로 넣어서 하 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상회가 잘안되는 것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반상회 자체를 방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도 미미해지고, 가정에 앉아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하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상회의제도 다양하게 해서 부락별로 맞는 그런 반상회와 또한 많이 모일 수 있는 집에 가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꼭 참여해서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관계는 늘 하면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승진후보자명부를 만듭니다.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행정에 대한 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근무성적으로 50%로 보고, 경력을 30%, 교육성적을 20% 반영을 해가지고 100%로 합니다. 그래서 승진명부를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그냥 끌어올려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와서보니까 그렇지 않고 승진명부를 누가 1위고 누가 2위고 그것이 거의 성적에 따라서 갈려집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이 결원되면 보통 4배수제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결원되면 1,2,3,4위까지 끊어서 그 속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유권한은 군수님입니다만, 군수님도 서열과 그사람의 능력과 이것을 봐서 결정을 하고 승진을 하는 것이지, 그다음에는 군수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객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객관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같으면 승진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도 하고,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인 흐름을 조언도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성적만 좋아가지고 순위가 올라가더라도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제로 합니다. 그래서 배수안에 드는 사람중에 하는데 앞으로는 배수안에 들면서 선정을 할 때 엄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저도 그러한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답변은 배수제로 하고 또 근무연한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러가지 평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리들을 보면 자치시대에는 정말로 힘없는 사람, 백없는 사람은 진급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동정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인센티브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유인물에 보면 각 읍면공무원 차량등록 현황에 보면 실제 차량등록만 있지 관외거주 공무원 현황은 유인물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자치시대에 창녕사람이 다른지역에 살면서 차량이라든지 애들까지 퇴거를 시켜놓은 이런 사람들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진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지방자치행정을 수행하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3-23쪽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이동 통합 추진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항에 보면 소규모 통리반 감축 관련해 가지고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 통리반 감축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의견서 내용이 어떠하신지, 또 어느 시기에 언제쯤 행정이동이 통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대충 저희들 보다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각 이동에 보면 이동장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조례상 연령을 재조정을 할 수 없는지 한 가지 어쭈어 보고 싶고, 그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진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정방안은 리(이)를 통합하는 것은 100호 미만으로 해서 반은 이삼십호에서 삼십호에서 오십호로 통합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마을간에 서로 예를 들어서 창녕읍 옥천 같은 부락이 행정적으로는 그렇지만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계성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는데 계성 안갈려고 합니다. 이런 마을간의 이기주의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또 서로 내용대로 부락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통합을 희망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반 같은 경우에는 반의 기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반은 해도 좋은데 리(이)는 동은 통합에 응하지 않을려고 하고,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면에도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했다가 유보 상태에 있는 입장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올린 것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문제점과 그다음에 통합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대로 반은 희망하는데 리동은 찬반이 양론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전환을 위해서 이장들의 수당을 최저생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100호 정도로 해서 이동장을 통합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별로 받으니까 도에서도 현재로서는 의견수렴이 더해야 되겠다 한번더 해보고 하자 이래 가지고 2000년으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령제한은 조례규정에 해놓았습니다. 조례규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격히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창녕읍에 있을 때도 그렇고, 대합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이장이 경합이 되었을 때는 규정에 따라서 연령을 제한하고, 추대를 했을때는 연령에 제한을 하지 않고 폭을 넓혀서 운영을 해서 임용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임용승인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는 그런 식으로 해준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라든지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간담회때 군수님께서 일선 이동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 이동장님들은 거의다 행정 이동이 통폐합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고, 각계각계층에서 여러가지로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동 분포도를 보는 것 같으면 정말 형평성이 없습니다. 저희 고암면 같은데도 이삼십여호를 두고 있으면서 이장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주민이라든지 여론의 뜻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어떻게 조정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 오지라든지 이런데는 정말로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장을 할려고 하는 없기 때문에 이장 선출때가 되면 정말 공석을 둔다든지 공백기가 많습니다. 연세가 70여세 되면서 그래도 기동력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창녕군지방자치조례상에 어떻게 65세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안된다든지 이러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해 가지고 이동장을 선출할 수 안있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진용위원님 이야기를 쫒아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으로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상반기에 지침이 시달 될 것으로 저희들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지역 문제입니다만, 올 8월 정도 되서 저희지역 이장님들께서 회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전원 회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해서 그날 길곡에 회의를 못열고, 몇 일후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적으로 무엇이 못에 박혀서 그랬는지 모릅니다만, 지역에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답변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받은 적은 있습니까?

지접 동향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10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정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포함하여 16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시책업무추진비는 민원행정에서 276만원, 지적관리에서 270만원, 합 546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으로는 불우소년가장세대 집수리 보일러 무료설치에 노고가 많은 120자원봉사대원 격려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1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인・허가 접수는 4,436건을 접수하여 4,2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외 150건 불가 반려가 31건, 취하가 68건, 처리중이 51건이 되겠습니다. 불가민원 19건에 대하여는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이 주종이며, 담배인삼공사 창녕지점에서 거리제한으로 불가처리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려민원 12건은 농지전용허가신청,사업계획승인신청,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 도로점용허가신청 등으로서 관렵법에 위배가 돼서 반려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하민원 68건은 농지전용허가신청,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토지분할건축허가 신청 등으로서 민원인 개인사유로 자진취하된 것이 되겠습니다. 불가・반려민원 처리실태를 보면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부서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엽니다. 또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불가결정이 되면 2차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민원처리 가부결정을 합니다만, 거기서도 불가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기관장 결심을 받는 3심제 운영으로 불가・반려민원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각종 진정 건의서 접수실적 처리현황 및 반려・취하현황입니다. 고충민원 접수는 111건을 하였습니다. 처리는 105건으로서 불가・반려민원은 없고, 취하가 4건, 처리중에 2건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진정이 111건 중에서 지정이 41건, 건의가 22건, 탄원이 8건, 질의가 15건, 고발이 2건, 이의신청이 1건, 기타가 2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취하 4건의 민원을 보면 불법묘지이장조치, 재활용품수거처리에 따른 탄원, 체불공사비정산협조건의, 실용보상비지급에 따른 본인확인 여부 등으로 관련 실과에서 취하 수리를 한 민원이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각종 행정모니터제 운영 현황입니다. 모니터명의 종류로는 종합민원실에서 민원모니터, 문화공보실에서 정보공개모니터, 자치행정과에서 도정여론모니터, 군정모니터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 모니터요원 인원수는 142명으로서 직업별로는 농업, 상업, 운수업, 축산업, 건축, 세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편성된 것이 없으며, 선정방법은 읍면장이 민원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보고하면 군수명의로 위촉장이 발급됩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의 임무로는 지역내 주민불편 사항 신고, 불편사항 처리방안 제시, 각종 민원의 접수처리 대행 등을 맡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행정정보공개 현항입니다. 접수 48건에 처리 48건을 다 했습니다. 행정정보청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를 누구 명의로 받았는지, 또는 보증서에 누가 보증을 서고 날인을 했는지 등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거부건수는 없습니다. 4-6페이지 금년도 월별 차량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금년도 1월1일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를 포함하여 16,631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에 등록대수는 17,322대로서 693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월 평균 69대가 증가된 셈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말 동기대비 등록대수를 볼 것 같으면 작년 10월말에는 16,507대, 금년 10월말에는 17,322대로서 작년 동기 대비 817대가 늘어난 약 5%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실태입니다. 생활민원처리는 2,495건을 접수해서 처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민원 유형별로는 상하수도가 388건, 쓰레기환경이 651건, 가전제품이 19건, 전기전화가 1,127건, 도로교통이 91건, 기타가 238건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관리 및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우리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총 3,805건이 되겠습니다. 이 가로등을 120민원기동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 5월달에 고가사다리 장착차량을 구입하여 가로등고장 수리를 전담해서 1,080건의 가로등 고장 신고를 받아 즉시 출동하여 수리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지난 9월 태풍으로 인하여 관내 남지, 이방, 도천, 길곡, 부곡면의 일부 마을이 침수되어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이들 침수지역 122가구에 대하여 난방협회 창녕군지부와 우리 120민원기동대가 합동으로 전기 및 보일러를 일제 점검 무상으로 수리해 주었으며, 난방협회 창녕군지부 회원과 더불어 대지면의 소년가장세대 집수리 및 보일러시설을 1주일에 걸쳐 무료로 시공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야간 공휴일에도 민원을 전화로 접수하여 34건을 처리하고, 앞으로도 더욱 120민원기동대의 활동 범위를 넓혀 많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지적불부합지역 토지정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지적불부합지역은 남지읍이 8개 지역, 대합 영산면이 각각 1개 지역으로서 총 10개지역 216필지 50,172㎡의 지적불부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적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로 ’95년부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해서 작년까지 완전정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측량으로 인해서 지적불부합지역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지역별 공시지가 현황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비교하여 차이가 많은 100필지를 4-9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발췌를 하였습니다만, 지가상승한 100필지를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도시계획서하고 용도지역 변경으로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이 되었고, 다음 근린생활시설, 공장부지조성,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지가변동이 불기피한 지역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13만4,674필로서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4일부터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3월달에는 지가산정을 하고, 4월달에는 지가 및 결정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가결정고시를 하고 난 후에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지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만, 20만 필지에 가까운 방대한 업무량을 처리하다보면 간혹 착오조사 등이 발생됩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조사에 신경을 기해서 개별지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절차는 우리 공무원이 불법건축물 적발시에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철거하도록 독려를 합니다만, 자진철거가 안될시에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는데 그후에 행정처분으로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에게 너무 경제적 부담이 커짐으로 사실상 행정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15페이지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 하자보증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 하자보증금은 4-1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37건에 525세대 약 6억8,400만원으로서 대부분 증권으로서 예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에서 관리중인 하자보증금은 5건에 128세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은 하자보수대상 시설공사의 구분에 따라 1년에서 10년간이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피보험자의 명의를 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해 줌으로서 필요한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4-17페이지 전원주택 허가 및 추진상황입니다. 전원주택 허가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전원주택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조화되면서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거주를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만, 건축법상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사업자등록 및 허가시효로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20세대 이상의 건축관련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행정에 해야 되며, 20세대 이하라도 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자기가 살기 위한 자기집을 건축할 때 우리 행정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4-18페이지 건축허가신고 등 불허현황입니다. 건축허가를 불허하여 반려한 것은 작년에는 없고, 금년들어 2건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유로는 이정해씨 건물은 송현동 고분군 인근에 음식점을 목적으로 1층위에 2층을 증축할 건물로서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협의한 결과 부동의되어 반려가 되었습니다. 김경태 건물은 기존 2층위에 3층 증축을 위한 것으로서 건축법상 일조권에 저촉되어 반려가 되었습니다. 4-19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배정현황 및 대상자 명단과 배정근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농촌주택개량 사업물량은 작년 이월물량 50동과 금년 물량 99동으로 총 149동이 되겠습니다. 이 149동에 대해 읍면에 신청을 받은 결과 135동이 신청이 되어서 135동을 배정하고, 현재 잔량 14동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15도이 되어 있는데 1동이 잘못되었습니다. 잔여물량 14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명단은 4-19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135세대가 되겠습니다. 배정근거로는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기준에 준합니다만, 경기침체로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까지는 배정량 보다 신청량이 많아 가지고 대상자를 심사해서 결정했습니다만, ’98년, ’99년도에는 IMF로 인한 건축경기 침체로 신청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잔여물량 14동에 대해서는 이달말 안으로 신청자가 있으면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농촌공가현황 및 철거실적, 철거비 지급내역과 독촉실적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어 가지고 새로 만들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빈집현황 및 철거실적은 촐거계획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처거할 계획으로 256동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97년부터 금년까지 ’97년도에 46동, ’98년도에 51동, 금년에는 30동 철거를 했습니다. 잔여동수 129동이 남아 있고, 철거비지급은 ’97년과 ’98년도는 동당 30만원, 도비 50%, 군비 50%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는 도비지원이 없어 가지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현시점으로 공가 잔여동수 129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은 ’96년말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현시점으로는 공가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에 한 번더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공가에 대해서는 환경에도 저해되고, 그지역 흉물로 남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철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금년도 무허가건축물은 총 17군데 발생되어 6동 철거, 11건은 고발조치, 2건에 대해서는 추인을 해주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을 사전에 단속하지 못한데 대하여 실무과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소형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마련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이 내년도 시행되게 되면 우리관내 무허가건축물은 대부분 구제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질의를 한가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99지적불부합지역 토지정리현황 “해당없음” 해놨는데 이것은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토지를 전부 새로 공사 정리를 하면서 환지사가 환지를 하면서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예를 들어서 논의 실제 소유는 내가 하고 있는데 등기부상에는 고인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실제 소유는 내것인데 그것을 환지할 때 바르게 해서 해줄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대합지역의 6농가가 경지정리를 지역은 성산면 대견지역인데 약 십수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 현재 법쪽에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현재 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법을 잘 몰라 가지고 문의를 해봅니다.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경지정리하고 나면 실제 부치는 사람과 환지된 소유자하고 다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저가 알기로는 ’97년까지는 해주었습니다. 사실 소유자를 현지확인서를 읍면에 신청하면 1개월 공고를 해가지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환지등기를 실소유자 앞으로 해주었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있었는데 그 법이 ’97년도부터인가 없어졌습니다. 그 조문이. 그러니까 지금 등기를 할려고 하면 그 소유자의 보통 등기된 소유자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그런 것 같으면 사망되었으면 그 상속인한테 상속등기를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현실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소송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을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하면 되는데 보통 상속인 알기도 어렵고 행방불명된데는 더욱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생기면 그때 하는 것이 제일 낫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무허가건축물 이것이 건축이 몇 %선 이상 되면 철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는 없고요.

30%이상이 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손해고 개인적으로 손해가 되니까 30%이상만 건축되어버리면 다 지어가지고 고발해서 벌금 물고 양성화 시켜주고 지금 그렇게 안합니까?

고발해 가지고 사후 추인도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초과되었거나 용적율이 안맞거나….

지금 현재 고발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철거된데 이것은 거의 준공이 다 된 것입니까, 안그러면 건축과정에서 철거한 것입니까?

짓는 과정에서 철거를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발한 것은 완전히 다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 총무계 직원들은 뭐합니까? 집 짓는 것이 지금 현재 조립식이라든지 육조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데에서 창고안에서 만들어와 가지고 저녁에 세우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블록 쌓는 이런 것은 눈에 띈다 말입니다. 그러면 꼭 군에서 단속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뭐합니까, 단속을 안해도 됩니까?

읍면에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읍면에서 읍면담당자한테 행정조치를 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몽땅 다 지어진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그 읍면에서 다 압니다. 다 알면서 앞면이 박해가지고 그래 이야기 못하는데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서는 읍면에서 일단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지에 가보고 철거를 했던지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군에서 고발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읍면에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단속권이 읍면장한테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고발할 수도 있고 군에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고발을 당하고 철거를 하는 것은 얼마나…. 합법적인 허가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것인데 그런 조건이 못되기 때문에 무허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대부분 보면 모든 여건이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도 주위에 여론이 없고 진정이 없고 이런 것 같으면 묵인을 해줍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시세 만원짜리도 2만원, 3만원 주고 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참 없는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형편없이 살고 있는 그때에 행정제재가 많아가지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죽지는 못하고 그래 가지고 한 것인데 여기에다가 고발까지 해가지고 벌금 물어야 되고, 양성화 안시켜주고 이래한다 하면 서민을 혹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간에도 지난번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음에 우리 간담회때 종합민원실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앉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을 깊이 실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간담회때 어떤 구제방법을 할 수 없는지, 이것을 한 번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후로 인한 붕괴사고 우려와 비행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고 있고, 주변경관까지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 내년도 철거비 예산지원을 좀 세워서 붕괴사고나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을 위해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기칠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예산지원이 안되어가지고 빈집철거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빈집철거하는데 도비보조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보조가 반영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비를 보태고 해가지고 빈집철거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기 전에 저희들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이영태입니다. 징수담당주사 박상천입니다. 부과담당주사 이달형입니다. 경리담당주사 김영천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정윤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지방세 과징현황 등 28가지가 되겠습니다. 편철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10월25일 현재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62억3,000만원이고 그중 부과액이 176억2,600만원, 징수액이 147억1,200만원, 결손시킨 것이 2억3,100만원, 현재 미수액이 26억8,300만원, 이것은 총괄사항이고, 금년도에는 지방세 목표액이 159억600만원, 부과액이 149억8,100만원, 징수액이 140억9,700만원, 미수액은 8억8,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목표액이 54억7,500만원, 부과액이 56억4,500만원, 징수액이 53억2,000만원, 미수액이 3억2,500만원, 군세는 104억3,100만원 목표액에 부과가 93억3,600만원, 징수가 87억7,700만원, 미수액이 5억5,800만원입니다. 이 미수액 5억5,800만원은 주민세가 1억6,000만원, 재산세가 1억6,300만원, 자동차세가 1억1,1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4,200만원, 도시계획세가 6,700만원, 사업소세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입니다. 과년도분 금년도 목표액은 3억2,400만원이고,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이 26억4,500만원입니다. 이것이 부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징수는 현재 6억1,400만원 징수분인데 결손을 2억3,000만원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미수액은 17억9,900만원. 다음 2쪽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예산현액 목표액입니다. 179억4,300만원이고 그 중에서 부과가 156억7,300만원, 징수가 147억5,200만원으로 미수액은 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목표액이 58억9,200만원, 부과가 36억, 징수가 35억3,700만원, 미수가 6,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목표가 125억5,000만원, 부과가 120억7,200만원, 징수가 112억1,500만원, 미수가 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세무조사로 추징한 지방세 관리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내 법인수는 총 229개입니다. 그 중에서 영리법인체가 174개, 비영리가 55개입니다. 법인체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5개 업체에 대해서 2억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과액은 3억3,900만원, 이 중에서 1,500만원을 제외하고 징수를 다 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3건, 심사청구는 2건입니다. 표기되어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로 기재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대지 본초에 있는 대초주유소가 지난 ’98년12월8일날 매매가 되었습니다. 12월10일날 저희들 군에 검인계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진납부 신고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아서 99년1월10일자 직권고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의내용인데 그러고 난뒤에 이 사람이 서로 이해관계가 안맞아가지고 아마 해약을 한 모양입니다. 해약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을 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도에 이의신청을 하고 거기에 기각을 당하니까 행정자치부에다가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심사청구한 결과 거기에서도 기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매매계약 만료일 저희들 잔급지급일이 그러니까 기준일이 됩니다. 잔금지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30일 이내에 취등록세를 자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내었을 때는 저희들 직권고시를 합니다. 직권고시를 하는데 그 직권고지일 전에 매매계약을 서로 폐기한 사실을 저희들 부과부서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것은 면제가 됩니다. 안내도 되는데 이런 사항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 직권고지 기간내에 해지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쪽에 도축세 징수현황입니다. 11월25일 현재입니다. 금년도 도축세 목표액은 5억5,000만원으로서 부과징수가 6억7,600만원, 그중에 소가 2억8,000만원, 돼지가 3억9,500만원 해서 6억7,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도축세 세액은 상반기는 소는 20,000원 돼지는 1,810원, 하반기에는 소는 20,930원, 돼지는 2,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감면현황 및 과오납급 지급내역입니다. 지방세 감액현황은 총 741건에 6,953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과세착오, 이중부과, 이의신청 등 262건은 저희들 과세관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감액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 신고오납, 변경결정, 세액조정, 폐차말소 등 479건 이것은 납세가 귀책사유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총 151건에 2,677만6천원인데 여기에도 과세착오는 저희들 과세관청에서 잘못으로 19건에 136만8천원을 과오납 환불한 사항이 있고, 등기취하, 감면 미신고, 변경결정, 이중납부, 폐차말소 등 132건은 납세자 귀책사유로 과오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7쪽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저희들 과에 예산액은 665만원인데 집행이 509만원, 잔액이 15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과 결손처분내역입니다. 11월25일 현재 체납액은 26억8,300만원으로 사유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징수가능액이 약 1/3인 8억7,500만원, 불능액이 18억800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징수불능액 중에는 행불이 6,900만원, 무재산이 5억5,400만원, 부도 및 도산이 11억8,400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현재 2억3,1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 9쪽 ’98, ’99징수유예 지방세 현황및 납부현황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유예현황은 제일흥업과 현일개발 2개소에 징수유예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제일흥업은 6월말 납기인 재산세 1억1,700만원인데 이것을 석 달에 나누어서 분할납부하도록 유예를 해주었는데 그 납기내 완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0월말 납기인 종합토지세 1억1,000만원에 대해서 당해 납기 월 포함해서 3개월 분납을 하도록 남기유예를 해서 기간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현일개발입니다. 10월말 납기인 종합토지세 4억3,000만원에 대해서 납기 월 포함해서 4개월을 분납해서 납기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납기내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0쪽 금년도 지방세 징수유예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일흥업 등 3개업체입니다. 첫 번째 제일흥업은 금년도 6월말 납기인 재산세 1억1,600만원에 대해서 3개월 분할납부 하도록 유예를 해주어서 납기내 완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0월말 납기인 종합토지세 1억1,200만원에 대해서 당해월 포함해서 세 차례에 나누어서 내도록 유예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납기인 4,000만원은 납부를 하고 지금 금년 12월 납기인 3,700만원은 아직 미징수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부곡온천개발에 대해서 6월말 납기인 재산세 1,600만원에 대해서 2개월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유예를 해주었고 완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현일개발입니다. 10월말 납기인 종합토지세 4억4,500만원에 대해서 당해월 포함해서 석 달에 걸쳐서 분할납부하도록 유예를 해주었고, 그것도 12월 납기인 1억2,100만원에 대해서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방안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79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3%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확충방안으로는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유휴재산을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등 사용료수입을 증대하고 체납액 징수강화, 장기간 미조정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여기에 보고에 앞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건물에 동수가 16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미스프린터가 되어 160동인데 1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 총 필지수는 41,101필지에 6,043만9천㎡입니다. 이 중에서 국유지는 86%인 28,358필지, 도유지는 3%인 3,412필지, 군유지는 전체의 11%인 9,331필지입니다. 건물은 전부다 행정재산으로서 160동이 있고, 이 중에서 잡종재산이 8,980필지에 628만4천㎡입니다. 이 중에서 국유지는 3,776필지가 대부가 되어 있고, 도유지는 106필지, 군유지는 202필지가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45%의 대부율을 보이고 있고, 저희들 군유지는 100% 대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국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 추진실적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지난 6월1일1부터 6월25일까지 총 대상재산 8,584필지 611만㎡에 대해서 군과 읍면 합동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무단점유 재산 104필지 37,374㎡를 색출해서 변상금 3,218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군고 963만1천원은 군수입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전수조사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의 무단점유 현황 및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현황은 총 109필지 40,621㎡로서 국유재산이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4필지 37,374㎡, 공유잡종재산이 5필지 3,249㎡를 저희들 찾아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금액은 총 3,384만8천원인데 여기에 미스프린터 되어 죄송합니다. 4,307만5천원 되어 있는 것을 3,384만8천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유잡종재산은 3,218만9천원, 공유잡종재산이 88만6천원 되어 있는데 165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가 70%인 2,255만8천원, 군고가 30%인 1,051만7천원입니다. 갭(차이)이 77만3천원이 나는데 그것은 도세입으로 들어가는 재산인데 난이 하나 빠져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세입이 77만3천원입니다. 다음 15쪽 군유재산 매입・매각조서입니다. 금년도 군유재산 매입은 저희들 본청 뒷편에 있는 땅으로서 하대영씨 소유 2필지 839㎡에 5,760만2천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부지정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매각상황은 구 농촌지도소 뒷편에 97년도 땅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물려가지고 자투리 땅이 175㎡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난 8월13일날 5,775만원을 받고 한국전력공사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마 유리에 있는 묘지 3,395㎡에 대해서 407만4천원을 받고 남지에 있는 김종국씨에게 매각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각종 수수료 및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수수료는 금년도 세입 예산액이 8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과를 7억1,400만원 해서 7억1,400만원 징수를 다 하고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과태료는 2억4,500만원 목표액에 부과를 5억9,9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를 2억1,100만원을 하고 미수액이 3억8,700만원입니다. 이 3억8,700만원은 지역경제 관련한 체육보험 과태료,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유휴자금 예치현황입니다. 저희들 공금 중에서 예치한 금액이 총 360억5,690만원을 예치를 해놓고 그 중에서 일반회계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회계 중에서 이율이 9%가 되는 것이 86억이 예치가 되어 있고, 8.5% 이율이 155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5% 해당이 되는 것이 90억, 5.3% 이율이 24억,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총 5억5,69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군유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은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 19쪽입니다. 건설공사 시공평가 업체별 평가현황입니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제는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되는 내용으로서 상반기 평가는 ’98년도 건설공사 시공분에 대한 166개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한 결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별로 평균점수를 내어서 업체별 평점을 유인물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하반기는 ’99년도 시행한 공사로서 77개 사업장에 대해서 다음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사업장별로 평가내용대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금년도 수의계약은 총 146건으로서 35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99년도 경쟁입찰 시행사업은 총 31건으로서 38쪽까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97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지난해 의회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각종공사 하자검사 현황 및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각종공사 하자검사는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자검사는 지난 1월21일부터 2월20일까지 1개월간 총 검사대상 479개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건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4건에 대해서 3건은 이미 보수 완료를 했고, 1건은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하반기 검사는 대상이 358건에 대해서 지난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검사를 실시해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98～’99년도 각종공사 설계변경은 25건으로 유인물로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총 145건에 17억8,725만5,854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불용물품 매각처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관용차량 정수 및 보유차량 수리내역입니다. 관용차량은 지금 본청을 비롯해서 출장소 해가지고 30대와 읍면 9대 해서 총 3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7쪽 관용차량 수리내역은 총 39대에 대해서 1,969만2,3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 매각현황입니다. 이 차는 ’97년식 정기특장쓰레기 보관차로서 지난 ’97년12월30일날 6,134만7천원을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그동안 쓰다가 금년 11월1일부터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확대시행 계획에 따라서 지난 10월30일날 2,870만원을 주고 매각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각종 행사별 참석자 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은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과장님 5-14페이지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으면서도 파악이 안된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합같은 경우에는 ’80년도 초에 종합개발 이후에 임야를 전답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향후 대책을 설명을 해주시고, 5-16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과에 징수율이 35%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데 앞으로 과태료 징수실적은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5-7페이지 유휴자금 예치현황을 보면 예치금액이 한 360억 됩니다. 그런데 이율이 보면 9.3%에서 금년도에 예금이자가 내렸기 때문에 6.5%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시중은행 보다는 이율이 조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0억이 일년에 1% 내지 1.5%의 차이를 낸다면 일년에 세외수입이 한 4억에서 5억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좀더 유휴자금 예치를 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주시고, 5-41페이지 여기에 보면 하자검사가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건설과 총계가 336건, 도시산림과가 90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독 하자보수를 한데가 네 군데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즉 말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만 하자보수 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준공후에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용하면서 상당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니까 하자검사, 하자보수한 것이고 이 건설과나 도시산림과는 하자건수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까요?(예) 박융차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국유지 보유상태가 박융차위원 말씀하신대로 대합에 제일 많습니다. 거의 절반이상이 대합에 치중되어 있고, 과거에 지방공단을 할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재산이 한 30%가 국유지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들 과에서는 상당히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약 5만필지가 넘습니다. 방대하게,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군부에서는 저희들 군이 제일 많고, 전체 도내 1/3이 우리 창녕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특이하게 국유지가 많은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물론 변명 같습니다만, 인력이 업무형평상 집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고 금년 상반기에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서 읍면에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에는 배치를 해서 직원하고 협조를 해서 실태파악을 한 번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필지 이상 색출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력관리를 연구를 해서 전수조사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화 되도록, 저도 지금 있는 것은 감지를 하는데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징수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가 설명드릴 때 좀 언급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2억4,500만원이데 5억9,900만원을 부과를 하고 2억1,100만원을 징수하고 3억8,700만원 미징수된 상태인데 이 내용을 보면 책임보험료가 한 1억, 법규위반이 1,000만원, 그다음 주정차 위반이 한 600만원, 이런 정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주로 차량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과태료는 총괄은 세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해당부서별로 조사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군수님의 주재로 수수료, 과태료, 세외수입 과정에서 관련 실과담당주사를 불러모아서 대책보고를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얼마전에 며칠전에도 하반기 대책보고를 받고 1월중으로 여기에 부진사항에 대해서 대책보고를 하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상 차량에 관련된 이 돈은 일반적인 지방세와 달리 징수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유휴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60억 정도가 예치가 되었는데 이 돈이 사실상 지난해 같은데는 한 27억 금년도는 한 20억정도가 목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0억을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이 틀립니다. 금년도에 있는 여기에 있는 1번부터 6.5%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해지를 한다면 지금 이 돈만 해도 약 이십사오억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지금 금년도에 예치되어 있는 이것을 해지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 목표를 채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6.5%를 받고 있습니다. 9%짜리를 금년도에 조금 결함이 있더라도 내년도를 위해서 예치를 하면 계속해서 검토히고 있습니다. 물론 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괴리가 되는 답변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와 농협금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안그래도 이 법때문에도 그렇고 평소에 농협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금리를 파악해서 자기들한테 내놓으라고 하니까 금리가 0.1%밖에 차이가 안나요. 왜냐하면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는 비과세 법인입니다. 비과세법인하고 일반법인하고 개인하고 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일반 지방세, 토탈 합해가지고 담배소비세 다음에 이자수입이 최고 많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해 두고 다만 얼마라도 증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확한 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하자보수 관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세세한 내용은 솔직히 저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염두해 두고 한 번 관련과에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창녕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국유지 무단점유등이 ’80년도 초에 종합개발 이후에 무단점유했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년간 무단점유를 했을 경우에는 그 무단점유자가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 소송이 들어오면 군에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안있습니까? 물론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했다 하지만 일반 전문적인 공무원이 가도 지적도 부분은 찾아내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년간 자기가 무단점유 경과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20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내 소유권이다. 지금도 소문에 의하면 등기부상에는 그게 안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단점유한 토지를, 그래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자보수 관계는 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에서 하자보수 해야 된다고 하지만, 계약부서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부서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상 그렇데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자기네들이 사업부서에서 그냥 해오는 것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하자검사 대상 공사장을 발췌를 해가지고 각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사업부서에 주지요.

이것은 내년도까지 하자 사항이 생기면 색출해서 보수를 시켜라 하는데.

하자보수할 내역이 없기 때문에 현황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했을 때 상당히 시공이 잘못된 부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음에 사업부서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좀더 확실한 하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나 싶어서 저가 말씀드렸고, 서두에 말씀드린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건은 앞으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만 사후에 그러한 소송문제가 안생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박융차위원님 질의에 국유지 무단점유 관리실태, 무단점유하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저희 지역 대합에 상당히 국유지가 군 전체의 14개 읍면 통틀어도 대합이 한 군데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필지수는 저가 몰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세월이 일이십년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물론 사용료를 받는데가 있지만 아직 받지도 않고 있는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읍면에 담당직원을 하나더 그래도 좀 경험이 있는 직원을 더 채용해서라도 빨리빨리 정리를 언제까지 계속 그냥 놔둘 것입니까, 그러니까 직원을 한 사람 더 채용을 시키더라도 이것을 빨리빨리 빠른 시일내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박융차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조만간에 대책이나 대안을 세워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지난 10월26일부터 29일까지 추경을 하면서 부곡온천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그리고 원앙고개 가로등 설치 이 관계 때문에 그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늦게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업자선정이 된 것이 아니라고 물었을 때 분명히 업자선정이 안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추경이전에 발주된 공사를 왜 그 자리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지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본위원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군민은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입니까? 부곡아스콘하고 원앙고개 가로등 설치.

그것을 보니까 발주된 날짜가 부곡온천장 아스콘 덧씌우기는 10월21일.

죄송합니다. 몇 번입니까?

5-34페이지입니다.

추경날짜가 26일부터 29일까지인데 발주된 날짜를 보면 부곡온천장 아스콘 덧씌우기는 10월23일 발주가 되었고, 원앙고개는 10월21일날 발주되었어요. 며칠 이전에 발주를 해놓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저가 그날 답변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날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것한데….

이 자료에 보면 날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20일부터 12월4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2회 추경에 되었는데 공사기간은 추경전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맞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날 추경때는 아직 그것을 안했다고.

공사발주를 안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지요.

지금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성립전예산 같으면 추경하고 날짜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도 발주되었으면 발주되었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당시에. 그래 거짓말을 하느냐.

구위위원님 저보고 자꾸 이야기 하니까 저가 좀 당혹스러운데, 이것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재무과장 답변하신 것은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구건회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 문제는 분명히 성립전예산이라 하는 것도 알지만 이 업자선정 되어 있느냐 물었을 때 답변이 업자선정이 안되었다 분명히 그렇게 소관부서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의 핵심요지는 왜 그 당시에, 지금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추경이전에 업자선정이 되었다고 되었는데 왜 지금 현재 자료에는 이래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 안드립디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소관부서 자료내용에 발주일자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실제 지난번 예산심의때는 발주가 안되었다 되었다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알고보니까 발주가 되었더라고. 아무리 성립전예산이라도 의회 의원들한테 간담회때나 안그러면 의회승인을 득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성립전예산이라도 그래야 되지 이것을 일부 공사를 시행해 놓고 발주해 놓고 지금 현재 예산승인 받는 그런 형태는 좀 자제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10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