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동안 창녕군의 살림을 맡아 행정업무를 수행했던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하였는지 창녕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검증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감시통제의 권한 행사 가운데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게 하고 지방행정사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방행정의 환경에 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고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지방행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특히 2000년도 예산심사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행정자료를 모으고 분석하여 감사에 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집행기관은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적법성과 개별적, 구체적 추진실태를 수시로 감사받고 있으므로 사소한 사안에 얽매여 감사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기관 분립적, 견제기능 차원에서 정책대안 제시 감사에 목표를 두고, 첫째, 행정의 법규준수, 집단간 지역간 형평성 등 행정의 합법성 및 형평성 여부, 둘째, 당초 목적대로 행정이 집행되었는지 전시행정이 아닌지 합목적성 여부, 셋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는지,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기대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이 가능한지 능률과 효과성 여부, 넷째, 건전재정으로 계획성있는 행정인지 여부, 다섯째, 상황변화에 대한 대처와 행정목적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시기 및 수단의 적정성 여부, 여섯째, 사업과 예산, 목표와 수단간의 적절한 연계 여부 등을 중심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공직사회의 적극적, 창의적 직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집행부의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행정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주시고, 감사 결과 잘못 집행된 경우일지라도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경우의 실수라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부동하고 실수가 두려워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다가 실수한 경우에는 분발과 경고의 채찍을 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신속한 자료제공과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하재현 간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1반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우석호위원을 소개합니다. 박융차위원을 소개합니다. 조정한위원을 소개합니다. 성낙기위원을 소개합니다. 신판기위원을 소개합니다. 남상광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2반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전인수위원을 소개합니다. 하진용위원을 소개합니다. 윤기칠위원을 소개합니다. 이우건위원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건회위원을 소개합니다. 이상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도 있으니 이점을 아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한 후에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 업무전반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9년12월9일 감사위원장 성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