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희 의원 발언

)'>2.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8년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과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천군의 총 예산액은 1천1백4십7억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천1백1십7억천7백만원보다 2.74%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의 116.6%인 1천3백3십8억7천6백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액의 88.5%인 1천1십6억1천1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3백2십2억6천5백만원으로 명시·사고이월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상황이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세입이 균형적으로 증가 되었고 형식수지가 3백2십2억6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다음년도로 이월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IMF구제금융관리 체제에 직면하면서 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는 감축되었으나 군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균형개발 등으로 지방재정수요는 증대되나 자주재원의 취약성이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충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건전재정운용상황 지방자치의 환경과 여건성숙에 따라 지방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세입면에서는 지방재정수요의 신장률에 미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군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지속적으로 가중됨에 따라 특히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취약한 현실입니다. 세입부문으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의존세입을 제외한 자주재원은 지방세 등 1백7십1억9천4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6.5%로 전년도 대비 3.3%포인트 신장되었으나 고질적인 지방재정의 영세성을 탈피할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기반 확립을 위해 재정운용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액이 징수결정액에 미달되는 바 이는 사전에 정확한 세입판단이 되지 않은 결과로 여겨집니다. 사전에 예산 편성을 위한 충분한 자료 수집과 심도있는 분석을 통한 세입 및 세출 예산편성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억3백만원으로 2.8%이며, 그중 결손처분액이 1천6백만원이고, 그중 채무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압류재산등에 의한 미수액1억8천7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을 감안할 때, 늘어나는 미수납액을 줄여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세무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다한 불용처리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총 76억3천8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6%이며 그중 집행사유 미발생 1억9천9백만원을 비롯한 사회개발비 예산 불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 계획을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조정 등의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확보에만 급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사업의 우선 순위등을 신중하게 검토·조정토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로 분석하여 재투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균형적 배분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재원활용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다한 예산이월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를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등 집행잔액이 3백2십8억원으로 예산액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따른 우선순위와 시기성, 사업효과, 주민호응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영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투자사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검토해 볼 때 보존 가치와 매각해야 할 재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년도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1998년도 예비비는 총 41억천2백만원으로서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외 9건의 사업에 8억3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그 잔액은 32억7천4백만원, 대부분의 예비비는 예측치 못한 긴급한 사유발생 부분에 대해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가 전년도 결산실적을 감안하지 않고 과다 계상이 된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된 일부 예산은 사전 조사·분석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 매년 연례적 반복적으로 특정사업이나 특정 부문의 지원을 위한 예비비지출 결정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지출의 긴급성·타당성·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