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99년 12월 8일 제73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심사는 예결특위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소관부서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안건별로 질의를 함으로써 향후 구정방향 파악과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지않나 싶으며, 또한 여기서 토의결론된 본안건의 예비심사사항은 본위원중에 특위에 구성된 위원께서 참고하여 예결특위의 예산심사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의 첫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다음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324페이지 푸드뱅크장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세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324페이지 예.
영남
송영남위원
잉여식품 나눔장비라고 그랬는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잉여식품 나눔은행 우리가 영어로는 푸드뱅크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대구지역에는 우리 남구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어디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봉덕2동에 기독교가정복지관이라고 모자시설 안에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은 뱅크라고 하면 하나의 은행인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은행으로,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얼마씩 넣게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말그대로 음식은행인데 이것은 돈으로 구입하는 음식이 아니고, 잉여식품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라든지 제빵업을 하는 제빵공장이라든지 이런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팔다 남은 음식을 이 푸드뱅크에 기증을 합니다. 그 기증받은 식품을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저소득층에 고루 배급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잉여식품입니다. 상품가치는 떨어졌으나 우리가 일상 먹는데는 지장이 없는 이런 식품들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빵이나 야채같은 이런것도 되겠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기, 빵, 야채, 과자, 식용유,
영남
송영남위원
과자같은 것은 많이 되겠네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장비보강이라 하면 기존에 장비들이 더러 있었던 모양인데 보강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말그대로 식품은행이기 때문에 식품을 상하지 않게 보관할려면 대형냉장고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냉장고도 조그만한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홍보가 되어 널리 알려짐으로해서 식품을 기탁하겠다는 업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족되는 냉장고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것을 제가 갖다주게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가정에 배달을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보통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전화로 해서 필요한 시설에서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배달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저소득가정 같은데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는 직접 배달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이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증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이런 것이 있는줄 모르고 정리될 때가 많지 않겠나,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 제과 빵이라든지 이런 것도 팔고 남는것,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지금 이런 곳을 이용하지 않고 쉽게 경로당이나 이런데 그냥 갖다주고 하는 것을 더러 봤는데 아마 이런 시설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작년도부터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같은 구단위에서는 사랑지에 식품기탁했는 사람들을 여러번 실었고요. 그 관계에 대한 홍보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식품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다행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정착금지원 이런데, 모자보호시설 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방금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기독교가정복지관 봉덕2동에 있습니다. 모자시설의 명칭은 기독교가정복지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푸드뱅크 2층에 있다는 말이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보면 아파트부녀회 및 여성단체 회원 교육강사수당 아파트부녀회는 어느 아파트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파트부녀회는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많습니다만 지금 부녀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곳이 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여성단체 회원수보다 아파트 부녀회원수가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을 상대로하는 사회교육은 아파트부녀회를 통해서 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아파트부녀회원들을 지금 사회교육 대상으로 삼고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교육은 문화전당이나 복지관이나 순회할적에는 가까운 신협강당 같은 곳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주관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복지관같은데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강사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불러서 집합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가서 순회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시간씩 해서 10만원주면 너무 많은것 아니에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최소입니다. 요즘,
영원
조영원위원장
1시간 강사비 10만원이 최소에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왠만한 유명인사들은 10만원은, 우리가 복지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좋은일 하는셈치고 해달라고 해서 10만원이지, 실지로 우리가 중앙에 있는 유명강사를 초빙할려고 하면 100만 단위가 넘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여성지도자위탁교육여비 10명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위해서 설치된 여성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서울에 가면 있습니다. 요즘은 남성에게도 많이 개방을 했습니다만 여성개발원이라고 서울에 그런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의 강사진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열심히 하는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있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할려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교육기관에 파견을 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곳에 오고가는 그 여비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며칠간 하시는데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보통 프로그램마다 틀립니다. 2박3일 코스도 있고, 3박4일 코스도 있고, 일주일 코스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327페이지에 여성지도자개발원 위탁교육비 해놨는데 지도자개발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서울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여성개발원 서울에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위탁교육하는데 10만원씩 들고 오고가는 여비가 9만원씩 들고 그렇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을 한 목으로 묶으면 여비를 줄 수 없다고 해서 교육신청을 하게되면 대상자들한테 거기서 받는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교육원에서, 그래서 그 교육비와 여비를 구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여성지도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10명 같으면 지도자가 선임되어 있네요. 어떻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선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곤
장상곤위원
발굴을 해야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중에서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그사람 혼자 교육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거든요. 자기 산하에 회원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이런 단체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보내 파급효과를 거양하자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지금 단체에 보면 부녀회나 바르게살기위원, 통장 이렇게 복수적으로 여러단체에 가입을 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당히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한 단체에 소속해서 한 단체에서라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많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사실 어려운 부분은 봉사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정말 봉사정신이 없으면 어느 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수가 모자라 한사람이 여러군데 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애로점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이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여성개발원 위탁교육을 지금 3년째 예산사정으로 인해 많이는 파견을 못합니다만 1년에 2∼3명씩 교육을 시켜왔는데 어느 교육보다도 여성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보람을 많이 느끼고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영남
송영남위원
310페이지 앞에 민간이전부분에서 증가된 경로당 운영관계 5,0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가 전에는 안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을 각 경로당에 배분을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여기서 경로식당이라는 것은 노인을 상대로 무료급식을 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무료급식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이 아닙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이 그러면 달성공원이나 이런 곳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우리 대명10동에 순복음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해마다 하는데 거기도 지원이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지원기준은 주 2회이상 정기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주 2회이상 해도 한번에 이용하는 사람이 10∼20명으로는 안되고, 한번 이용하는 인원이 200명이상 될 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는 목요일마다 평균 400∼500명이 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현재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14개소에 안내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의향이 있는 단체는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종교단체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본래의 봉사 정신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신청하는 단체가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에 대한 예산 경로식당 운영비지원이 5,000만원으로 국·시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3개소는 영남불교대학과 희망의집 무료급식소하고 영남교회하고 세군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304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상금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전세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 손실이 지금까지는 발생을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전년도 99년도에 전세자금을 시로부터 10억이상을 배정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융자건수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손실보전금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올해 IMF로 인해 워낙 많은 융자를 지원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전세금 상환을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은행하고의 계약관계 때문에 구가 전세자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은행과의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전세금을 받을수 있도록 통지도 하고 노력은 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예산이 그냥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융자했는 전체금액의 최소한 몇%는 구청에서 손실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계약상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은행과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은행과의 계약은 우리가 동으로부터 융자대상자를 신청받아서 구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은행에 통보를 합니다.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그 대상자가 거래하는 금융쪽의 과거 금융사고가 있었던 사람인가, 없었던 사람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융자를 하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묻는 것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을 빌려주게되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로 실제로는 못쓰도록 되어 있을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찮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세계약을 했을때 임대인하고 전세자금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집주인하고 세놓는 사람하고 동장 책임하에 그렇게 되는데, 만에 하나 집주인이 신고도 없이 부도를 내서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든지 그런 사고가 생길 확률이 조금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영세민 전세자금은 최고 얼마까지 빌려줍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최고 1,0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000만원 같으면 떼일 이유가 전혀 없겠는데요. 전세자금은 임대인이 부도를 내도 당연히 돈을 주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전세자금을 빌려줄때 계약서에 돈을 회수할 수있는 회수권자가 누구예요?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세민이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집주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집주인이 나중에 전세 기간만료라든지 해서 돈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세입자에게 내줄 일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없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 끝나고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과장님 다리가 아파 답변도 못하지 싶어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상금 책정만 하지 실제로 떼일 확률이 100% 없는 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한푼도 안썼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100% 없는 것 아닙니까? 떼일 이유가 전혀 없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100%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동현
김동현위원
생각컨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100%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할 이유도 없죠.
무순
곽무순위원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니까 떼일 염려는 없잖아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채권 확보했다고 아무도 안떼이면 돈빌려주고 떼일사람 아무도, 하나도 없잖아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이분들이 그쪽 주민등록,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은행에 넣어둔돈도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데 전세 넣어둔 것을 채권으로 잡으니까 그 범위안에서 주는데 떼일 염려는 없죠.
동현
김동현위원
집이 부도가 나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순
곽무순위원
집 자체가 부도가 나면,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집 자체가 부도가 나도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소액이란 말이에요.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확정신고도 받아놓고 최대한 상환이 유리하도록 하기는 하는데 도둑을,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우선 아닙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우선이지,
연국
정연국위원
우선이면 떼일 염려는 없잖아요.
무순
곽무순위원
확정날짜 받아놓으면 먼저 되잖아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떼인 것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떼인 것 없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영원
조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십시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약 19. 4% 증액되었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증액예산이 18억3,972만9,000원이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306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경로당 체육대회 및 경로의달 행사 현수막 해놓고 5만원해서 내역에 20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까지는 제가 보니까 좋은데 제가 올해도 두류운동장 노인체육대회 행사했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구 지원비는 어떻게 됩니까? 좀 있습니까? 각 경로당 시행사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각 동으로 배부하는 구청예산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당연히 없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2년동안 없어졌죠? 지원비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과거에는 각동별로 경로의 달 행사비용이라고 해서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 선심성 경비라고 해서 보상금을 일체 인정을 안하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제가 올해도 가보고 했는데 행사가 시에서 한답시고 구의 지원비는 사실 허술하고, 또 솔직한 말로 가보니까 책임지고 어느동네 하나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복지과에서도 그날 인원도 보니까 몇분 나오신 것 봤는데 관리인원도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여기에 지원비를 책정해서 다시 좀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적십자사 청년봉사회에서 해마다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자기들 자체예산만으로 몇년간 해오다가 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행사지원비를 받기 시작해서 근래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사비용경비를 시로부터 2,000만원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대로 주체측에 행사지원을 하고, 구는 구대로 선수관리라든지 노인회 체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날 참가하는 어르신들이 그냥 동에서 인솔을 안하고 자발적으로 오신다고 해도 우유라든지 빵이라든지 주체측에서 배부하는 것만으로도 한끼 정도는 그냥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동별로 지역의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노인들 도시락도 준비를 해드리고 음료수도 사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선수관리쪽이고 동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되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글쎄, 참여하면 되는데 노인들을 사실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앉아계시는 분들은 고루 못얻어드시고, 또 음식도 해오는 동네마다 다 틀리니까 안해온 동네는 앉아 먹는것 쳐다보고만 있는 동네도 있고, 사실 그것 보니까 안되보여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예전처럼 40∼50만원 이라도 지급을 해서 그래도 내 동네 오시는 분들은 노인들을 다독거려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자 동네는 좀 해오는 것도 있어요. 사실 가보니까 거기는 먹는다고 둘러앉아서 잡수시는데 어떤 동네는 전혀 없어요. 없어서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체육대회가 아니고 섭섭함을 느끼는 그런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과장님 한번더 신중하게 여론을 파악하셔서 이런 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약 19. 4%까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분포도가 고루고루 가야됩니다. 혜택을 고루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여성단체들은 단체보조금을 준다, 시상금을 준다, 교육비를 준다는 등 아주 대우가 좋은데 노인에 대해서는 배려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추가신청을 하시든지 하면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조언을 얻어서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예산이라도 올려서 다음 행사에는 주민들이 풍요롭지는 못해도 섭섭함을 느끼지는 않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것이 내년 2000년 예산에 사회복지과 내의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기획실에. .
연국
정연국위원
추경에 올리면 되지않습니까? 추경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기획실에 풀로 관리할수 있는 항목도 있고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 및 단체의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지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298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에 대해서요. 이것 지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나가는 지도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말씀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연 1회이상 회계관계 하고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사업보고는 보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사업비배정을 분기로 하는 것이 있고 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기로 예산을 배정해서 분기로 정산을 받고 했는데, 요즘은 워낙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거의 월 배정을 합니다. 매월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비를 보조하고 매월 정산받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 봉급이 워낙 많아서 자체사업은 전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구성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모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단법인이거나 사회복지법인이거나 이런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적구성은 모두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많고, 아니면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채용문제는 그 법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곤
장상곤위원
고유권한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전혀 제재라든지 이런 것은 없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전과자라든가 자격이 미비하다든가 이런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를 주고나면 다른 자체사업을 할일이 전무한 그런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298페이지의 민간단체보조금은 거의가 상담전화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것 인건비 빼버리면 거의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생명의 전화는 주로 하는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거의 상담전화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담을 합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가정폭력이라든가,
동현
김동현위원
구체적으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모든 문제에 대해서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상담은 다 하고 있습니다. 노인만 상대로 한다든지 청소년만 상대로 한다든지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적이 많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실적은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마다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민간이전이 신규사업이라면서요? 298페이지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시에 1억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1억을 저희들이 수개월전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직 시에서도 추경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해서 차일피일 하다가 연내에는 교부금을 배정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전에는 장애인복지에 민간이전이 없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만 구 대명3동 비어있는 그 사무소를 장애인복지센터로 한번 활용을 해볼려고,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곳에 시설이 끝나면 이런 사업들을 위한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왜 그렇냐하면 여기는 국·시비가 많고 또 우리 예결에 들어가는 사람 8명중에 사회도시 위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마치면 어떻겠나 싶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시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조금,
용수
안용수위원
할 필요도 없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빨리 넘겨주시고,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예결에 들어가는 사람이 5명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또 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참고로 해놨다가 예결에서 다루면 되니까 국시비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생명의전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보고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신위원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예. 294페이지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급수별로 각각 다르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일률적으로 같이 주면 안됩니까? 예를 들면 5급하고 8급하고 약 2,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5급, 6급하고는 1,000원, 800원, 500원 이렇게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급수관계로 그렇게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시간외수당은 급수별로 이렇게 하라고 지침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일반보상금에 29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800만원이 신설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까지 지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지 않고 이웃돕기 선금으로 지출하던 것이 이웃돕기선금이 공동모금회로 넘어갔고, 공동모금회에서 내년부터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리고 3·1절, 광복절, 애국지사 유족자활 지원금이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것이 전혀 없었다가 금년에 갑작스럽게 한번이 아니고 2회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1회로 하면 안됩니까? 작년에는 한번도 없었는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번 지급은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선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 선금은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안되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공동금회에서 관리하는 이웃돕기선금을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해마다 주던 위로금을 안드릴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계속,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액은 제로로 해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금년에 집행을 해도, 전년도 예산액을 제로로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일반보상금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로 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인원수는 정확하게 탄력적입니까? 아니면 40명 인원수가 딱 맞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올해 지급해드린 대상자가 38명인가 39명인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전출입을 하기때문에 이사를 가신 분도 있고, 이사를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 두명 여유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사무소 활용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지회장하고 본위원한테 작년에 여러번 부탁을 해서 구정질문도 했고, 여러번 강조를 했는데 구대명3동사무소를 장애인사무소로 활용을 하고, 작업장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결국 안되었지 않습니까? 안되었고 그 장애인들 사무소하고 작업장하고 바로 우리 동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하도 사용하고 2층도 사용하니까 사실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직접 매일 보는데 지금은 장애인사무소가 아니고 어떻게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이 뭡니까? 할려고 하는것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센터,
춘순
신춘순위원
복지센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복지센터로 주게되면 임대료가 있습니까? 무상으로 줍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계획입니다만 우리가 수선비를 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수선을 하게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장애인주간보호소 라든지 단기보호소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재활공동작업장 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에서 직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1억 지원받아도 1억으로 장비구입하고 시설 설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자금을 요청할때는 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겠다고 지원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구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법인에서 자부담을 좀 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해서 위탁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위탁운영을,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먼저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소 활용을 할려고 하니까 임대차 관계에서 안맞아서 결렬되었다고 하던데요. 말하자면 세를 너무 많이 달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장애인복지법에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사무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을 장애인단체에게 사용하도록 했을때 임대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무상으로도 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춘순
신춘순위원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사람들 대명1동을 얻어서 확장 이전한 뒤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이 빨리 개정이 되었더라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다 했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다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600만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소는 우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1개 하는데 600만원 가지고 작업장 설치가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 설치비 600만원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지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휴공간이 많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선정해서 희망하는 곳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안에 그러면 시설물만 넣는다는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지금이라도 거기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주세요 라고 하면 줄수 있습니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춘순
신춘순위원
가장 적합지라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안에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줄 수 있다 없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말씀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준다 못준다를,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춘순
신춘순위원
자기들이 워낙 그렇게 원했던 자리니까 저것을 얻고나서 바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기에 안타깝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또 그사람들이 원하면 줄 수 있냐고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센터로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춘순
신춘순위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복지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또 취소하고 그사람들에게 그 장소를 제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춘순
신춘순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청장이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은 기관장 방침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지원, 장애인복지관련단체지원 이것이 장애인들 복지센터가 구대명3동에 앞으로 할 예정이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에 척추장애라든지 장애인도 여러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 공동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복지센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주관보호소하고 그룹홈하고 공동작업장을 하는데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은 이용가능하고 어떤 유형은 안된다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단위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어느부분의 장애인한테는 별로 이용가치가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는 그러면 공동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곳에 같이 신청을 하면 자기 능력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작업장도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기가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무료입니까? 신청비가 따로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단위사업마다 이용료를 조금씩 받을 수 있는것이 있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린다는 이 말이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311페이지 대동경로당 체육시설설치 유도장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장소가 어디에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천동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천동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천동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이천동에 우리가 97년도에 신축한 경로당입니다. 2층이 굉장히 넓은데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경로당 회장이 과거에 유도9단인가 유단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아까운 공간을 놀리지 말고 여기에 매트만 깔아주면 내가 동네 애들에게 유도를 가르쳐 보겠다, 아니면 부녀자들 공격을 받았을때 방어하는 기술이라도 한번 가르쳐 보겠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건의를 해서 우리가 유도를 배울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데 다다미하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500만원정도 있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할 것같아서 신청한 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경로당인데 노인들이 쓸 장소 아닙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공간이 남아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1층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있고요. 2층을 강당처럼 지어놓았는데 비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경로당 공간이 비어있는 곳을 활용해서 유도장을 설치해서 부녀자나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시설 매트만 깔아 주면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솔직한 말로 목이 마르면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부대비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없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가르치는 것은 경로당회장이 자원봉사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원
조영원위원
조영원입니다. 과장님,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296쪽에 업무추진비에 한번 봐주세요. 보시고 계십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0만원, 기타운영업무추진비 72만원 이런식으로 지난해보다 증액시켰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2000년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애를 먹던데 이것 왜 올려놨어요? 왜 증액시켰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 증액된 것은 올해 99년도에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만큼 증액되어도 98년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99년도에 삭감해서 일 못한 것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세끼 먹은,
영원
조영원위원
업무추진비 이런 것만 올려놔놓고 건설과나 건축과 사업성있는 부서에 길 하나 옳게 못고쳐요. 돈이 없어서 이 쓸데없는 돈 뭐하러 올려요? 안그래요? 이것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몇 페이지에요? 몇 페이지,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296페이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에만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나 어디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모두 손을 대야돼요. 왜 올려놨어요? 더 내리지는 못해도 올해보다 더 올려놨네요. 그러면 안되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물가상승률은 무슨 물가상승률 그렇게 많이 올라요? 안돼요. 이것은 삭감해야 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업무도 사업부서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사업부서는 어디 길만들어요? 먹고 쓰는 돈이지,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것은 예결위원회도 있으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예결위원회에서 할일이고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구비 2,000만원 올려놨네요. 이것 안주면 안돼요? 이것 구비 2,000만원 해놨는것 보조금, 이것 아니라도 국비, 시비 많은데 구비 이것 안주면 안돼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글쎄요. 지난해 이것 1,000만원도 되느니 안되느니 난리였는데 올해는 1,000만원 더올려서 2,000만원 되어 있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난해 추경때 1,000만원해서 올해도 2,000만원 아닙니까?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것도 이사람들 이런식으로 지원을 많이 하면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돈번다고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과장님, 여기,
영원
조영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지원 안해주면 안되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1,000만원 점을 찍을때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99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 추경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올해와 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되도록이면 삭감을 해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안주면 안됩니까? 이런식으로 물으시니까 제가 할말이 없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국비는 줄 때가 없어서 증액해서,
영원
조영원위원
국비, 시비를 많이 주니까 구비정도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를 많이주는 이유도,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국비시비가 많이 지원이 나가니까 구비는 우리 남구에는 다른 구보다 자체세입이 많이 없으니까 구비를 주지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제 판단으로는 안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왜 안됩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안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제가 지난번에 추경 1,000만원을,
영원
조영원위원
추경 1,000만원보다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요구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기억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타구에 가장 적게 지원하는 곳이 중구하고 몇군데 3,000만원, 많이 지원하는 곳은 5,6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같은 6,000만원씩 지원하는 구청에 복지관이 1개뿐이냐? 6개, 7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운영비를 구비로 추가지원 하는데 남구 유일하게 1개밖에 없는 복지관에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지금 8개 구·군중에서 우리가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장 적게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영원
조영원위원
과장님, 그 이유입니까? 타구에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따라 하자는 그런 이유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뭡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타구에 전부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최저 금액이라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것은 사람이 하루 세끼를 정상적으로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너는 두끼 먹으면 죽느냐 두끼만 먹어라 하면 두끼 먹으면 살기는 살아요. 생명은 유지합니다. 그런식으로 안주면 안되나 이런 말씀을,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종합복지관에 2,000만원을 안주면 안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구민에게 다시 서비스가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더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내가 보기로는 복지관 불교재단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특혜를 주고 있는것 같아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생각도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어떻게 고쳐줘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전혀 특혜준 사실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2,000만원안줘도 우리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에 구비를 2,0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상,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없으면 안줘도 되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
영원
조영원위원
계약상 사업을 넘겨준 것 아니에요? 2,000만원 쓸데없이 말이되나 계약도 그렇게 안되어있는데,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쓸데없는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계약도 안되어 있는데 계약대로 움직여야지 왜 그래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것은 희망의 쉼터나 무료급식소, 자활지원센타 이런 단체가 모두 불교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러시는데, 그것은 한번 더 참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보조금 국·시비지원이 타구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 복지관 유형이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국·시비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우리는 가형이기 때문에 가형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억6,500만원 국·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8,300만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더 지원을 하느냐? 국비가 남아 돌아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를 인상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과장님, 국비, 시비는 많이 줄수록 우리 구에 많이 들어오면 좋아요. 내가 하는 얘기는 2,000만원 더 주면 내 돈 나갑니까? 하지만 구에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구비가 없어서 직원들 인건비도 타구청보다 적게 주는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안줘도 계약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사람들도 사업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한테 맡겨보세요. 못하는 사람 어디 있는지, 다 하는데 이 2,000만원 구태여 계약서에도 없는데 지원을 할필요 있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체크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318쪽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유지 및 수선비 1곳인데 어디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구 대명8동 새싹놀이터라고 켐프죠지 담 밑에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하는데 50만원쯤 들어갑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모래도 부설하고 도색도하고,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예상금액인가 그러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놀이기구 부서지면 다시 고치고,
영원
조영원위원
예상금액이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예상금액이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전체다가 내년도에 사용할 견적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예. 알았어요. 320쪽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가정문제상담실 운영지원, 모자보호시설 수련대회 지원 이렇게 죽 해놨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늘었네요. 이것은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원하는것,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모자보호시설 수련대회 지원을 해마다 하다가 99년도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종사자들이 제발 1년에 한번쯤 이런 수련대회라도 한번 가게 해 달라.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수련대회라는 것은 거의 기본입니다. 어느 복지시설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지원하던 것을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작년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못했다고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모자보호시설 수련대회 지원이. 그리고 그 300만원 빼고도 또 늘었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300만원 빼고 110만원 늘어난 것은 가정문제상담실 운영비를, 우리가 1년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도 1,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을 불우시설이나 또 이런 상담운영실에 지원해주면 좋아요.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3,000만원이라도 하지만 구예산이 부족하고 지금 세입이 적어서 예산편성이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구로 봐서는 이런 것이 자꾸 증감되는 것이 있어서 물론 도로개설 이런 것보다도 이런 상담실운영 모자보호시설 수련대회 이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줄여서 구재정에 맞는 살림살이를 해야됩니다. 이번에 무슨 문제가 생길것입니다만 예결에서 다루겠죠. 전혀 사업성은 없습니다. 쓰는것 밖에 없어요.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과장님, 상담실이 우리구청 3층에 있는거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약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영원
조영원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2000년도 위생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0년 각목예산서안 책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위생과 200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소리가 잘 안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대체로 여기 얼마 되지도 않는것 중에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조금씩 올라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여비가 98년도 까지는 각구청 공히 단속여비가 일률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99년도 들어와서 IMF를 맞이해서 타구청은 급식비가 그대로 여비하고 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타구청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인상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작년에 여비에서 많이 모자랐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개인사비로 했는 적이 많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사비로 하면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결국 이것은 98년도분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말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거기에 70%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생과는 돈은 적고 일은많고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335쪽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700만원인데 올해는 1,500만원 이렇게나 올랐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실지로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 이것은 너무 작았습니다. 작년에는 IMF라서 완전히 이래도 우린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남
송영남위원
너무 많이 올린것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지금,
영원
조영원위원
올려도 너무 많이 올렸구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올린 것이 아니고 정상수준에 아직 못갔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것이 인건비성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인건비 보다는 주요행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 잡비입니다. 실지로 우리는 단속을 하다보면 정경이라든지 이런분하고 같이하면 우리만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도 그렇고 168만원에서 240만원 너무 많이 올랐는데 800만원, 앞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배나 더 올랐고 왜 이렇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작년에 너무 줄여서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작년에 30% 줄였잖아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아닙니다. 30% 줄인것이 아니고 70%줄였습니다. 작년에는 IMF때문에 작년에 예산 중에서도 배정이 안되고 그랬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다른 곳에도 다 살았는데 어디 위생과만, 다른 곳은 이만큼 안올렸잖아요. 다른 과는 이렇게 안올렸던데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작년에 많이 줄였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는 올해 이만큼 증가가 안되었더라고요. 위생과만 이렇게 많이 올려놨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특별히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너무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특수부서에서 이것까지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올렸어요. 질의하십시요.
용수
안용수위원
일 많이하라고,
영원
조영원위원
다른사업은 못하면서 업무추진비 이런 것만 올려놓으면 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것은 올린만큼 삭감해야 되겠어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나. 위생업소 기록보존관련 이것이 76만원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기록에 대한 보존을 좀 더 진보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지금 디지털로 바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지로 그 기계가 공보실하고 몇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도 앞으로 그것이 있으면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이 얼마쯤 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것이 600∼700만원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1대에,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디지털카메라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PC에 연결해서 증거물로 확보해서 오면 보여드리고 하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이 위생과나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는 단속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번 그런부분도 점진적으로 계획을 가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피복비에 보면 방한복있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을 매년 방한복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개 한지가 4년 됐습니다. 5년째 처음 또 1벌을 하고자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3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지금 복사기 있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전자복사기 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전자복사기 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일반복사기하고 전자복사기하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같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같은 전자식으로 되는것 이름만 전자복사기지 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복사기 1대 있는데 그 1대 가지고는 안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94년 2월 20일자로 내구연한이 4년같으면 작년에 바꿔야 되는데 실지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고장도 잦고 그래서 업무차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이번에 확보해야만 원활한 사무를 볼 수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복사기 수선비가 얼마쯤 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올해 80만원쯤 들었습니다. 다달이 6∼7만원 이정도 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 복사기 1대값이 300만원 정도되는데 1년에 수선비가 80만원 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올렸다가 깎였습니다. 올해는 꼭 해야 됩니다. 전자복사기,
영남
송영남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4년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4년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4년동안 고장 안납니까? 새것 바꾸면, 그래도 고장은 똑같이 나잖아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옛날에 PC가 없었을때는 복사기에 전적으로 의존했는데 요사이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오래 되어서 바꿀 시기가 넘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시기가 넘어도 복사기 고장 안나는데,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안그렇습니다. 형편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335페이지에 위생단속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위생단속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단속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인성유해업소 단속하고, 불량식품단속, 그 다음 이 단속하고 난뒤에 처분하고 사후관리하는데 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작년에는 한푼도 없었는데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월액여비 이것 없었는데, 타구청은 예산을 다 확보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건의보다 작년에 없어서 단속을 못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아닙니다. 단속여비말고 일반 월액여비 5만원씩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5만원 밑에 위생단속이 또 나와있는데 이것 말고 제일 위에 칸에,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제일 위에 있는 칸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예.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월액여비, 위생단속,행정처분 사후관리 이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960만원,
영원
조영원위원
이것이 한푼도 없었는데 작년에,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구청에는 다 주는데 우리는 왜 안주느냐? 건의를 해서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것 구청에서 돈이 모자라면 안줘도 되겠네요. 작년에 없이도 했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이 월액여비라고 해서 96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린 것하고, 그 다음에 역시 8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시책업무추진비 지도업무 이것도 80만원 올라갔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다음에 역시 위생단속해서 110만원인데 310만원 됐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31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이 거의다 비슷 비슷한 유형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02 월액여비, 위생단속 및 행정처분사후관리 월액여비 이것은 범인성유해업소 단속요원 4명, 부정불량식품 단속요원 2명,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요원 2명해서 8명에 대한 단속여비이고, 밑에 03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주요행사등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 잡비입니다. 04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운영에 따른 음료수 구입이라든지 직원들한테 주는 그런 잡비로 쓰는 것입니다.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비슷 비슷하네요. 내용자체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단속여비는 단속하라고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위생단속은 그 업소에 가서 여러가지 단속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작년보다 위생과에는 300%정도 올려놨네요. 모두 합하니까 300%, 400%되네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만원가지고 지내는 것을 150만원정도만 있으면 살건데 100만원 가지고 살던 것을 왜 300만원, 400만원까지 쓸려고 하냐 이말입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이 예산을 따기위해서 우리가 타구청 예산을 전부 입수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올해 업무를 했지만 내년에는 타구청수준 이상은 안되더라도 비슷하게는 달라고 건의를 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되죠. 타구청에는 부자구청이고 우리구청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되지,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올해는 너무 그랬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렇게하면 잘 하겠지 뭐,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3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비에 사후관리요원은 어떤 분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사후관리요원은 우리가 담당을 4개로 나눴는데 민원처리팀, 행정처분팀, 문화개선팀, 단속팀이 있는데, 행정처분을 하고난 뒤에 그 업체가 영업정지를 먹었다. 시설개선을 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결국은 업소단속요원이 단속한후에 이분들이 사후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감찰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계속 시켜놓으면 유착될 수 있기 때문에 엇갈리게 해놓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사람이 다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다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단속자와 사후관리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틀립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직원은 같죠? 직원은 다 위생과 직원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계를 바꾼다는 말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죠. 바꿔서 서로 감시하도록 해놨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관련서식 유인물 있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 319만9,000원인데 이것 전부 유인물 어디서 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유인물은 규정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있는 경우 해서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해서 중소기업구매제품촉진관련법률에 의거해서 공공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해서,
영원
조영원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것은 얘기도 안되는 소리예요.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할아버지법이라도 비싼데 왜 거기서 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타인견적을 여러군데 받아서 제일 싼 곳에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어디 타인견적 받습니까? 조합에 주는데 어디 타인견적을 받아와요?
상곤
장상곤위원
서식유인물에 관해서 서로 협조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타구청하고 보면,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우리 구청내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이 유인물을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위생과 하고 서로 협조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에 각종 공통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라든지 양식에 의한 것은 우리가 안하고 총무과에 의뢰해서 하고, 우리 위생과 특수한것만 우리가 발췌를 해서 인쇄를 하고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필름이 말이예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카메라가 36판짜리입니까? 24판짜리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36판짜리도 있고 24판짜리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24판짜리로 해서 다 계산을 했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설명드리자면 조달청에서 나오는 조달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기대로 인용했습니다.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필름을 작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작년의 것을 제가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작년에는 90통에 6만6,000원 썼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0통 썼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130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98년도 이월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동현
김동현위원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2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두대, 하나는 36판짜리고 하나는 24판짜리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전부 24판짜리예요.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필름 카메라가 말이예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보통필름 36판 쓸 수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130통 같으면 1달에 10통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10통을 쓰면 3일에 1통 쓰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흘에 1통 안씁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사흘에 1통 쓰게되면 몇장 찍습니까? 그것을 덜찍어도 필름을 빼버립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것은 특수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검찰청이나 증거 보존용으로 급히 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 보통은 다 찍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다찍고 하는데 통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보다 실제로 필름구입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상당히 증액이 되지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묻는 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24판짜리 3통을 하면 36판짜리 2통 하는 것과 같거든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가격차이는 있을텐데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우리가 조달단가로 하다보니 이렇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카메라가 24판 필름으로 24판 찍을 수 있는 것이 있고 36판짜리 찍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찮아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위생과에 가지고 있는 것이 36판 찍는 카메라하고 24판 찍는 카메라가 있다면서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36판짜리를 찍게되면 상당히 많이 찍는다는 말이예요. 그렇찮아요.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카메라는 두가지 있으면 36판 찍는 카메라도 24판짜리 넣을 수가 있고 24판짜리에도 36판짜리는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것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넣을 수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카메라는 똑같아요.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그렇습니까?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영원
조영원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현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명세서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노점관리하고 공원관리, 녹지관리 이런데 보니까 작년예산보다 많이 줄어 있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총체적으로 앞에 보니까 경제개발비 총계 47억 얼마에서 많이 줄었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과 예산은 거의다 예산단위가 큰 것이 공공근로사업이 40억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국비보조가 3억여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43억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헬기 조금전에 말했던 부담금 1억원 이런것을 빼고나면 총액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경제과 예산은 거의다 보조금이 얼마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번에 좀 줄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공공근로사업도 작년예산보다도 많이 줄었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줄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돈이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세요. 장위원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경제개발비가 많이 줄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34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는 650만1,000원이 증액되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인건비가 이것은 주로 수당인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작년에는 10시간 잡혀있다가 올해 15시간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역인 것 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작년에 30% 감액했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감액했다가 이번에 다시 환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환원되는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호봉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호봉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상관이 없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상곤
장상곤위원
30% 감액되었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환원한다는 말이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다른 구청에는 보통 20시간 33시간까지도 잡아주는데,
영남
송영남위원
시간외수당?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시간외수당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최저치로 잡혀져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348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비상용 소화기설치가 되어 있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재래시장에 비상용 소화기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각 점포마다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중부소방서에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공용비상용소화기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층 입구나 이런데 층별로 아니면 건물별로 이렇게,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것은 각동 재래시장에는 시장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시장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시장번영회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번영회가 제대로 돌아가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에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구청에 많이 의지할려고 하고 있고, 이 관련사업예산은 중부소방서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재래시장 중앙시장, 광덕시장 이런 곳은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봉덕시장하고 대명시장 취약지구 2군데를 중부소방서에서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강력하게 편성을 해줬으면,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소화기는 몇대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남구에 재래시장이 19군데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15군데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19군데는 뭡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이 2군데인데 층별로 아니면 이쪽있고 저쪽있고 해서 총 2개시장에 19군데를 설치한다는 그런,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지금 2군데 대명시장하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봉덕시장,
영남
송영남위원
봉덕시장하고 2군데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시범적으로,
영남
송영남위원
250만원 정도되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소화기보관함을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소화기비용은 자산취득비 50만2,000원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사실 시장번영회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자꾸 협조공문을 보내서 자기 동에 있는 재래시장은 번영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을,
동현
김동현위원
장상곤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여기 비상용소화기 설치는 전에 해준일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해준 일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없죠? 신규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왜 해줍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중부소방서에서 이 2군데 시장이 위험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번영회에,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번영회가 시장마다 있다는 말이예요. 있는데 번영회 나름대로 특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예요.
영남
송영남위원
대명시장은 번영회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명시장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특혜가 있다는 말이예요.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쪽에 번영회를 없애라고 하죠. 차라리 그런 것 아닙니까? 번영회는 자기들의 자산을 보존하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 번영회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비상소화기도 설치하고 당연히 그쪽 번영회에서 해줘야 하는 일이고 그 소화기까지 우리가 꼭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찮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의무사항은 준수를 해야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개인의무사항을 넘어서 이런 사항은 개인에게 강제하기가 힘드니까 중부소방서에,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소화기설치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재래시장에 설치를 해야될 뿐만 아니라 시장안에 건물이 있으면 소화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또한 그 번영회 역시 마찬가지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해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번영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줍니까? 이것이 구비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구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비를 그렇게 지원해서 하면. . .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구비를 지원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사유는 제가 들었잖아요. 저희들 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소방서에서 취약하다니까 협조공문을 보내서 구청에서 해준다고 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단체장 공약사항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까? 사실 시장, 군사 아닙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지금 사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활성화는 안됩니다. 그것가지고는 못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조그만한것 부터 서서히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순수하게 중부소방서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350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화장실 분뇨수거인데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대명제2공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대명제2공원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배수지에 있는 영대병원하고 남부경찰서뒤 사이에 있는 대명제2공원이라고 배수지위에 있는 공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대명5동에 배수지,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357페이지에 지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피복비는 몇년마다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한사람에게,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매년마다 피복비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새로 올때 지급합니다. 전부 제대하고 이번에 새로 다 받아야 될 그런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3,119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 인원수 숫자를 줄이고 늘이고 하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판단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때문에도 그렇고 산불감시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쓰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있을때 다른 인력이 없으니까 공익요원으로 그 업무를 할려고 하다가 요새 공공근로사업이 생기고 하니까 제가 왔을때는 공익요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병무청에서 지원받는거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 남구청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 써라는 이런 지침은 없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요 요구를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얼마쯤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필요하면 요청만하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1년전에 해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그리고 361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재료비에 호적전산화사업 이것이 국비, 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잡혀져 있다 보니까 실업대책반 예산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도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넘기면 안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단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말이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배정,
상곤
장상곤위원
배정을,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353페이지에 필름 4,200원 곱하기 5통해서 12월 되어 있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필름이 이것은 몇장 나옵니까? 필름 한롤에 몇장 나오냐는 말이예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24장 짜리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4장 나옵니까? 36장은 안나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로 24판을 사용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제가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4,200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모릅니까? 필름 1통에 4,200원이 어디서 나왔냐고 묻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일본필름하고 슬라이드필름하고 이런 것을 같이 쓰는데 평균잡은 단가입니다. 4,200원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평균이 4,200원 무슨 필름인데요?
동현
김동현위원
무슨 슬라이드필름이 필요합니까? 슬라이드필름이 뭡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무슨 필름입니까? 이것은,
동현
김동현위원
아사 200은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사200이 뭐예요?
상곤
장상곤위원
담당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죠.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좀 정신 차리세요. 아사200이 뭐예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디 근거를 두고 했는것인지를 묻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산출내역이 평균구입비가 1년에 보통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거꾸로 환산한 것 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그런 것이 어디있어요? 필름 1통 얼마하는 것이 나와야지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동현
김동현위원
근거없이 합니까? 지금 역산합니까? 지금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거꾸로 계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차에 의해서 답을 내야되는것 아닙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아시아인 모양인데 보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표시인데 우리 김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필름 1통 가격이 4,200원을 명시해 놨는데 이것을 산정할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4,200원으로 산정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아사200 이라는 것이 슬라이드필름이 아니잖아요.
슬라이드필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농도표시인데 4,200원짜리가 슬라이드필름이라는 말입니까?
5통가지고 평균내고 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것이 어디 있어요?
동현
김동현위원
슬라이드필름 어디 있습니까?
홍보할때요?
그것 한번 봅시다. 슬라이드필름 해서 보내 주는것,
영원
조영원위원장
보여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해 주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34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1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각과마다 공통으로 잡은 인원을 고려해서 일괄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지역경제업무 경제활성화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판공비 이런 것인데요.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 용도를 지역경제 활성화 그것으로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곽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이것 시책업무추진비는 70만원에서 80만원 오르면 이것은 100%, 120%, 115% 올렸나? 너무 많이 올렸잖아요. 작년에 70만원 올려서 시책업무추진 못한 것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크게 애로 느낀것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왜 80만원을 더 올려놨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은 됐어요. 나중에 예결에서 할 것이고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도 똑같은 그런 맥락이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기타업무추진비는 그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틀리는데 예산을 잡기를 같은 맥락으로 일괄로 잡았습니까? 다른 곳하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국장 것도 같이 포함되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룰 일이지만 이런 것 명시해놨다가 나중에. . 이런 것은 너무했다. 120%씩 올리는 것이 어디있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 내년도에 주민들한테 해야할 사업이 전혀 없어요. 사실 경제개발비 같은경우에도 주민 피부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삭감하고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지. 뭐 이해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질의할께요. 347페이지에 인쇄물 있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죽 내려가면서 해놨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인쇄를 할 때 어디다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인쇄할때 그때마다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영원
조영원위원장
인쇄를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어느 업소에서 하는지 제가 파악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디서 하는데요? 총무과에서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서 그냥 올리기만하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총무과에서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 가격결정은 어디서 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대략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때마다 양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좋아요. 어디주고 인쇄소 결정하는 것은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역경제과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말할 것도 없네, 총무과에 따져야 되네. 전부 나중에 예산문제는 총무과네요. 그러니까 여기 따질것도 없어요. 이것 총무과에 내무위원회에서 해야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 조금전에 하던것,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금전에 그 필름,
동현
김동현위원
351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유희시설물보수 30만원 곱하기 15개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그냥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주 한번씩 어린이공원을 순찰합니다. 동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파손된 시설물이 나타나면 1개, 2개씩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그 근린공원시설물 보수 및 도색, 그 다음에 근린공원보수 10만원 곱하기 15점, 그 다음에 근린공원등 자동점멸기보수 30만원 하나네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근린공원시설물 보수 및 도색은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명제2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근린공원에 의자나 이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 1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근린공원등보수는 10만원짜리 공원등이 15점 있는데 이것이 보수비용으로 20/100, 1/5 그러니까 1년에 2만원에, 1/5정도는 유지보수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산정을 해서 30만원을 잡았고요. 근로공원등 자동점멸기 보수는 그곳에 공원등을 자동점멸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기계를 보수하는 예산 3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분수대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노즐 및 수중등 교체 이것은 어디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테마공원도 있고요. 앞산네거리 분수대도 있고 서부정류장의 분수대도 있습니다. 안에 수중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파손되면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한가지만 더,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345페이지 상단에보면 노점관리에 대해서 지금 5,5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영남
송영남위원
몇 페이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345페이지 여기는 우리 국·시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사실 국·시비도 우리 국민세금인데, 5,5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비가 감액된 이유는 지금 실업상황이 호전되어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고용촉진훈련이 실효성이 낮다보니까 이 예산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은 홍보차원이 미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촉진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지 위탁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홍보가 미비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은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예산이 떨어지는대로 저희가 사람을 뽑아넣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인현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3개과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예결특위활동을 위하여 본 예비심사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 기록하신줄 압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 예결특위 활동시에 본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점으로 파악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