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제3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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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금일은참고인의답변을듣고자일정을변경하여지역경제과,지적건축과,경영재정과,환경위생과에대하여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럼먼저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진용입니다. 연일늦은시간까지의정활동에임하시르라수고가많으십니다.여러위원님들의땀과열정은오로지주민의복리증진에있음을정하면서집행부가소극적으로는상호존중하며적극적으로는상호협력하여30년간중단되었다.부활하여수년이된지방자치제도가우리연수구에서모범적으로정책되고그결실을맺을수있기를기대합니다.아울러성실한답변을통해서행정감사가공개되고토론을통한실질적여과과정을거쳐서보다진일보한연수구정이될수있도록가일층노력할것을지역경제과행정의장으로서다시한번다짐하면서행정사무감사에성실히임하겠습니다. 먼저지역경제과업무보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들어가기전에지역경제과와관련된업무에대하여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님이참고인으로출석하셨습니다.먼저출석하신데대해서감사를드리겠습니다.먼저참고인으로부터답변을듣기위하여삼천리가스에서나오신지사장님이하관계자는앞좌석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과소관으로삼천리가스에대한우리위원님들의질문여지가있어서참고인으로부르게됐습니다.바쁘신중에도나오신데대해서저희위원을대표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러면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님이나오셨으므로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삼천리가스지사장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나와주셔서감사합니다.제가묻고자하는것은그간여러번요구한사항으로우리관내에정압기가몇개매설되어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먼저살기좋은연수구발전을위해서불철주야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의장님이하의원님들께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저희들도미력하나마지역사회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정구모위원님질문에말씀을올리겠습니다.저희연수구관내정압기는15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녹지공간에묻혀있는것은몇개입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3개소가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3개소에대해서는점용료를내시는지그리고나머지12개소에대해서는점용료를어떻게지불하고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지역정압기는해당지역가정에도시가스를안전하게사용할수있도록저장시설이아닌압력조절을목적으로하는시설입니다.이지역정압기는전기의경우변압기와같은기능을하며도시가스를사용하기위해서는없어서는안되는가장중요한공공시설물입니다.특히입주자가입주후편리하고안전한도시가스를불편없이사용하기위해서는이러한정압기사용은필수적입니다.이러한사유로정압기는택지개발이나아파트조성시건설회사의요청에따라도시가스사용에관한공급협의를거치는토지에대한사용승낙과설치조건등적법한절차를거쳐서정압기를설치하며도시가스를공급할수밖에없습니다.또한분양당시도시가스공급시설을인지한상태에서분양을받고아파트건축및가스공사가완공된후이미가스공간의혜택을받고입주를하시기때문에가스사용및시설물에대한모든권리와의무는자연적으로승계가이루어졌다고생각됩니다.그러므로지역정압기는아파트조성시입주자의복지와편익을도모하기위한공공시설물로써건축당시토지에관한소유주인건설회사와토지사용에대한승낙이적법하게설치되었고건설회사가분양당시분양자에게정확히고지할필요성과제공사실이통보되었고동시설의권리와의무사항이승계되었다고사료되어서정압기부지사용료는지급을하지않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그시설물은어디겁니까?아파트사람들겁니까?삼천리도시가스겁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말씀드린대로당초아파트단지조성시나분양당시에는소유주가시공사로되어있습니다.시공자로부터도지사용승낙에대한...

정구모위원

토지사용승낙이아니고시설물이누구겁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시설물은토지사용승낙을받고저희들이설치한겁니다.

정구모위원

거기재산이지요?그러면토지사용승낙은누구한테받아야됩니까?지금은소유자가달라졌지않습니까?거기만따로건설회사부지로되어있습니까?예를들자면우리가세살다가주인이바뀌면전세계약서를갱신하는것과마찬가지아니에요?시설물을삼천리에서구축해놨으면당연히그사람들하고계약서를바꿔야되는거예요.얼마를정해서어떻게하자는것은개의치않겠습니다.얼마전언론에서도보도됐지만아파트입주자같은데에서는구에서는점용료를받고있으면서우리는그것을못받고있고그렇다고가스공급을무료로해주는것도아니고거기에서안전하게하기위해서설치할수있는시설이라면...그러면몇번행정부에서조치하라고공문보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여러차례받았습니다.

정구모위원

여러차례가몇번입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2～3번받았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떻게회신을했습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회신을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예.

정구모위원

아파트정압기가있는분들한테구청에서는그렇게답변해줬나요?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저희들이지난번에입주자대표로부터그러한접수를받아서같은내용의공문을보내줬습니다.그래서입주자대표회의분도만나서이러한내용을설명드렸고이해를하신분도있었습니다.이것은주민들을위한공공의시설물이기때문에이미분양당시공공시설물로서정압기성의필요를인식하고공급을받기위해서...

정구모위원

구차한답변은듣고싶지가않고요.공공이라는얘기는벌써몇마디가나왔습니다.그렇다면그사람들이계약을하자고요구하지않던가요?그얘기가없던가요?계약서가다건설회사로있어요.그사람들은하자보수기간지나고다떠나가는입장에있는겁니다.점용료를받고안받고는지주하고할일이니까얘기하지는않겠습니다.하지만이것은바꿔줘야되는것아니에요?그사람들한테바꿔준다고했습니까?그사람들이권리를가질수있게해줘야되자않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그런문제점이분양당시정확하게기재가되어있고공공시설물의역할을할수있도록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전에소유주다시말씀드리면건설회사와같이도시가스사용승낙에관한사용을이미법적으로되어있었고그러한사항들이자연적으로입주자들한테승계가됐다고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법적으로어느조문에그렇게되어있습니까?자료로해주실수있습니까?

박광익위원장

참고적으로삼천리가스대표께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은참고인자격으로오셨지만답변이성실치못하다든지문제해결을못하신다든지오늘저희한테의심갈만한내용을말씀하시면다음번에는증인으로부를수있다는것을알려드립니다.증인으로참석하게되면증인감정법에의해서허위증언을했을때에는처벌될수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참고인자격으로오셨지만성실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지금구청에점용료지불하는것은공공이익이아니라서지불합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제생각에는공공용부지에설치돼있는정압기는특정고객이아닌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공급하는정압기이기때문에저희들이점용허가를신청하고그것에의해서점용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다수라면아파트도단독으로보시는거예요?다수가쓰고있잖아요?공익을위해서한다면그것은연수구구민의녹지공간이에요.연수구민이쓰기때문에한다면그것은또다른거아니에요?지금답변하시는것이...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공공용지에설치돼있는것은가정용뿐만이아니고.

정구모위원

공공용지는어떤것을공공용지라고해요?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녹지를말씀드리는겁니다.그런부분들에설치된정압기는가정용,영업용,빌딩용으로같이혼재해서쓸수있지만아파트단지내에들어있는지역정압기는그단지의특정수요만을목적으로설치하기때문에.

정구모위원

거기도공용이지요.그아파트사람들의공양이라고요.어디에이법을적용시켜서하시는지모르겠네요.이사람들은재산관리를하겠다는거예요.건설회사하고삼천리가스두군데에서남의땅을가지고사용하고있는거나마찬가지예요.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그렇기때문에특별히단지내의정압기에대해서는다른시설물보다안전관리을위해서점검횟수라든가점검방법을달리해서그지역에있는정압기에대해서만큼은소유자들이안전하게사용할수있도록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당연히하셔야지요.안전관리하는것은거기의구축물이기때문에얘기안해도하셔야되는거예요.이제껏은허술하게했다는얘기에요?

박광익위원장

이성옥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건설업자로서부터사용승낙을받았다고하셨는데그때당시소유주가건설회사가소유주였기때문에별도로분양받으신것은아니었지요.지금의그땅쥔은아파트주민들로주인이바뀐상태에서먼저주인이사용을승낙했다고해서승계된다는법이사실은없습니다.그것을승계한다는의미는없지요.바뀐주인이승낙을해줘야그땅에서일을할수있는것이지땅주인이나가라고하면나가야되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소유주로부터사용승낙을받아서분양당시공공시설물이설치가되고.

이성옥위원

그것은별도로인지하는것이아니라건설회사가토지사용서를건설회사대표들이작성해준내용이지요.왜냐하면준공검사를내려면도시가스가들어와야되니까그때당시에는사용승낙을해준것이지요.그런데이제는땅주인이바뀌어서내당에내가필요한것을쓰겠다내지는내땅에오지말라고하면무료로사용하고있는사람은어떻게해야되지요?건물의경우도마찬가지지요.땅주인이나가라고하는데...지금삼천리도시가스에각각의아파트동대표들이이전을해달라고공문이들어간것으로아는데몇회들어갔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협의회를구성하셔서저희들한테온것이있습니다.답변은좀전에말씀드린대로그러한절차에의해서설치돼있고사용을하고계시기때문에사용료지급기준이어렵다는회신을받았고건설부분도상당히오랜기간을거쳐서이설이되어있기때문에지금단계에서는어렵다는쪽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

그요구가있기전에연수구청에서그부분에대한점용료를받아주겠다고작년행정감사때얘기를했었습니다.그렀습니다만지연이되니까주민들이직접나설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던거지요.그리고이요구는억지가아니라연수구청에내는점용료에비교했을때무상으로계속남의땅을점용하고있으면서영업행위를하고계시는거지요.연수구에서계속도시비를받아가고계시니까요.독점이라는이유하나만으로지금주장하시는부분들이합리적인것처럼얘기하신다는것은연수구민에대한예의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지금인천도시가스같은경우는도시가스에대해서사용하는부분일부를사회에환원하는차원에서학교에대한가스비를50%감면한다거나복지시설에대해서는감면혜택을주고있습니다.물론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일부분하고있는것을알고있지만현금으로얼마내놓는것도중요하지만주민들이요구하는것에대해서도적어도도시가스회사가가스를제공한다는서비스업종에종사하신다고생각한다면사회에환원하는작업역시도하셔야된다고보는거지요.그래서이자리에까지나오시게된것이라고보고요.이것은주민들의일방적인요구가아닙니다. 이미연수구청에서는점용료를받고있고지금해당하는12개아파트도우리아파트의가스만을공급하기위한것이아니고그지역전체에대한것을공급하기위한것이지그아파트만정압기가있어야된다면감수할수있는부분이됩니다.그아파트는주민들로서는당연히요구할수있는부분들입니다.내땅을무료로사용하고있자않습니까?사용은삼천리도시가스에서하는데그것에대한모든재산세를아파트주민들이계속내고있다고요.그것은사용하고있는사람이내야지요. 무상으로어떻게평생임대하실생각을하십니까?주민들로서는당연히이전대책요구를세워달라고요구할수밖에없는겁니다.만약에삼천리도시가스사장님집에누가무단으로점유했다고하면당장에경찰부를겁니다.남의땅에어떻게감히들어와요?법률적인처리를하실것이라고요.그런데남의땅을무상으로계속쓰고있다는것은...우리의요구가부당하지않다는것을설명드리고있는겁니다.구청에서달라고하면주고주민들이달라고하면못주겠다?안되는거지요.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우성건설하고삼천리도시가스하고사용승낙서에보면하단에「추후에상기정압실로인한민원은삼천리측에서해결한다」고되어있거든요.이런민원이생겼을때에는삼천리측에서해당민원을해결하는데힘을기울이셔야당연하지않을까요?그런데도“옛날건설회사와사용승낙을받아서처리를안하고”이렇게답변을하시면안되지않아요?추후에민원이생기면삼천리측에서당연히해야된다고되어있는데하셔야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11월24일날동대표와만나뵙고지금말씀드린내용을충분하게말씀드렸고회장님께서도다소공공적인부분에대해서이해는한바사용료부분에대해서는추후검토가돼야되지않느냐는정도까지는접근이되었습니다.

한정택위원

추후라고말씀하시는데분명히행정부에서공문을받았다고했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예.

정구모위원

지금까지도추후라고얘기하시니까여기까지나오시게된거예요.울지않으면놔두고그런논리하고똑같은거지요.울어도적게울면그치겠지하고많이울고발버둥치면저러다가죽겠다이런논리이고.

박광익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지사장님께서이자리에서확실한답변을하실수있으면하시고그렇지못하다면행정감사가끝나는시점까지서면으로답변을제출할수있는것인지왜냐하면이문제로장시간시간을끌수없기때문에거기에대한확실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제입장에서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그런절차에의해서진행된사항이고구청이냐민원인들께보내드렸던내용이상의답변은이자리에서말씀드릴수없고그런분들이연수구에만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검토가돼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잘못된거지요.전국적으로일어나더라도잘못된것이라고하면고쳐야지전국때문에연수구를못해준다면이것은안되는거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그것이아니고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정구모위원

수차에걸쳐서공문받았다고하면서검토를또해요?내부적으로아까말씀하신대로그대로나가려고했다는얘기예요?그렇다고정압기설치된주민한테가스료를싸게준것도아니지않습니까?내가알기로는전국적으로가스료는사용량에대해서같지않습니까?삼천리것은더싸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아닙니다.같습니다.

정구모위원

아까법얘기를하셨는데남의땅에점유를하더라도가스공사가점유하면돈안내도된다는것이있어요?분명히이것에대해서묻는다는것은아시고오셨을것아니에요?

박광익위원장

지사장님께서는이문제에대해서서면으로정식으로답을주시겠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제가말씀드릴수있는내용은좀전에설명드렸던그런내용이고...

박광익위원장

우리위원님들,삼천리도시가스에대한답으로충분한것인지?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위원입니다. 가스를사용하는데설치한제도에대한개선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소비자입장에서요.앞으로가정에서쓰는연료가가스로거의대체될것으로생각되는데현재가스를새로설치하려면너무가격이비싸고설치하기도무척어렵습니다.가스관이없는데서가스를이용하고자할때에는기일이너무오래걸립니다.한예를들어서본청입니다.이주변것이가스관이들어와있지않으면가스를사용하고싶어도가스관설치하는시한이있지않습니까?몇년안에는그지역은못한다이렇게되어있지요?우리가필요해서가스를사용하고싶어도가스관이주변까지없어서사용하고싶어도사용을못한다이겁니다.우리가전기나정보통신전화처럼사용하고자하는서비스가하시라도설치해줄수있는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는겁니다.독과점업체가돼서그런지몰라도모든것이고자세라는생각을했습니다.서비스를위한기업을운영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쓰고자하는사람이하시라도쓸수있도록그런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알겠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연수구의보급률이타구의보급률보다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나있는데94%로되어있기때문에타구의보급률비하면현저히높게돼있고인천시전체의보급률이57%로되어있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사용자가적시에적기에사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추가로더말씀드리면소비자위에서군림하는자세는절대로있어서는안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연수구행정사무감사에서만나뵙게돼서상당히반갑고한편으로는유감스럽습니다.동료의원들이질의한내용중에서몇가지질의를하고자합니다.우리관내에서는무단으로점용해서쓰고있는부분에대해서사용료를받아야된다는여론이상당히많고민원도많이들어와있습니다.우리주민들경우에는정압기를위험시설로분류해서적당히보상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타지역으로이전을요구할수있는입장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사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간에대구도시가스라든가아현동사고로인해서가스에대한위험인식이팽배돼있는것은사실입니다.좀더정확히말씀드리면이정압시설은가스저장시설이아닌전기로얘기하면변압기와같은시설입니다.높은압력으로들어와서이정압보시설에대해서낮은압력으로가정에공급되는어떻게보면가스를공급하기위해서는절대적으로필요한시설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무단으로사용했다는말씀에대해서는타인의토지가스사용에대해서는도시가스사업법제33조제2항「도시가스사업자는그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필요한경우에는현재의사용방법을방해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타인의토지지하에배관및정압기를설치할수있다이경우에는미리그토지소유자와점유자와협의해야한다」는문항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당초에토지소유자인건설회사로부터주민의편익을위해서도시가스공급을위한협의를통해서적어도주민들한테편리한가스를공급하기위해서이지역에설치를하고가스를공급하겠다는협의에의해서이루어졌다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그런부분에대해서현재이전할수있는단계는아니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자꾸만편익을위해서공익을위해서라고말씀을하시는데이사람들은분양하기위해서한것아닙니까?협의하게돼있는것아니에요?매설에대해서만협의합니까?차후에지주가바뀌면하라는얘기예요.어떻게내옳은것으로만법을적용하라고합니까?이사람들은건축을지어서팔아먹고갈사람들이에요.한전같은경우도전주하나라도옮겨달라고하면옮겨주는데...

박광익위원장

지사장님께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아파트단지안에정압기시설이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아파트단지내에는거의다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저희한테정압기가15개라고하셨는데관내아파트단지가90여개정도가있는데모든아파트단지에정압시설이다돼있는겁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모든아파트단지내다있지는않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형평성문제도나오는데정압시설을공공에관한부분만얘기하셨는데해당주민들은위험시설로인식을하고있어요.저희도이관련된부분에대해서청문을해본결과정압시설하나가사고를일으키면아파트단지하나를무너뜨릴수있는위력이있다고얘기가나오고있어요.그렇다면지역주민들은위험물을안고사는것인데그주민들이제기하는민원은당연한겁니다.이런부분은언급도없이단지편리한시설을이용하기위해서압력을낮춰주기위한시설이라고만얘기를하시는데그런부분은공통적으로인식을하는데문제는이시설자체가위험시설이라는데문제가있는겁니다.그지사장님이생각을하셔야되겠다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병철위원

지금지사장님께서도시가스사업법제33조타인의토지지하사용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요.도시가스사업법제37조에보면손실부분에대해서그손실을받은부분에대해서정당한보상을해야된다라고규정에돼있습니다.따라서이규정을들어서이사람들의점용료나민법제6차개정때부분지상권도넣고그래서지하에대해서도지상권을설정하게돼있는데민법289조의2에나와있습니다.이런근거규정을들어서우리구의입주자대표분들이점용료나일정부분에대해서수익을받을수있도록상당히목소리를내는실정이고길가에가스관을묻을경우에도도로점용료를받는상황에서사유지를점용해서이윤만챙기고있는가스회사에주민들이정압기부지사용료를요구하는것은정당한권리라고생각합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지역정압기는도시가스공급을위해서절대적으로없어서는안되는시설이고중요간섭시설이기때문에정압기없이는가스공급이불가능하다는것을감안하셔서혜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부분을윗선과같이상의하셔서의회에다시통보해주실수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이것은저희뿐만아니고전국적으로겪고있는어려움입니다.아까도정구모위원님이지적하셨는데저희삼천리도시가스에만국한돼있는사항이아니고전국적으로약2,900여개의정압기가98년말이후에설치돼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한부분이동시다발적으로민원이발생했다라는것은상당히어려운것같고연지수구에서이러한현상이일어났기때문에이자리를빌어이러한현상으로인해서이러한절차에의해서정압기가설치가됐고가스공급이됐기때문에이전부분이라든가점용료문제는제입장에서는어렵지않은가를말씀드리는겁니다.

최병철위원

지사장님!세상이많이바뀌었습니다.전직검찰홍장도조사를받고있습니다.도시가스측에서도무언가바뀌어야되지않은가당연한것아닙니까?이부분은다른위원이질의하는것으로하고제가도시가스청정연료에대해서한가지묻겠습니다.현재우리구관내에도시가스관이여러가지가있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두종류로되어있습니다.강관에서P분말을코팅하는PNP라고하는관이있고폴리에틸렌이라고하는P관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우리관내에쓰는것은강관이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그것은용도에따라다르게사용하고있습니다.압력이좀높은경우에는강관에피복을입힌PNP관을사용하고있고압이낮은경우는폴리에틸렌관을사용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도시가스가청정연료라하는데그안이깨끗해야되는것아니에요?이물질이없어야되는것아니에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이물질이슬러지정도는항상생길수가있습니다.왜냐하면배관의공기에의해서기체로되어있는상태에서움직이기때문에배관이깨끗한상태에서도세월이가면갈수록슬러지등이나타나기때문에그런현상이간혹있을수는있습니다만,당초에는상당히깨끗하지요.

최병철위원

슬러지를차단할수있는그물망이라든지대책이세워져있어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정압기안에필터라는것이있습니다.그것을걸러줄수있는기능을하고있고그분해점검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도시가스보일러고장이상당히많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아십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보일러기능에대해서는전혀모르고시공업자되시는분들이설치하기때문에보일러에대해서는아는바가없고가스에의해서고장나는것은전혀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서비스입장에서보면보일러를연1회정도수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와서그분들이수리하는것을보니까툭툭털고가는겁니다.나중에알고보니까도시가스에서필터장치가덜돼있어서그렇게됐다고하는데관내도시가스를쓰고있는세대가몇세대인지아십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제가기억하기로는7만6천여세대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위원님!보일러고장부분은분명히말씀드릴수있는것이가스의슬러지에의해서나는것이아니고가스기계자체의결함때문으로고장이나는경우가다반사입니다.그분들이와서필터를털고이런내용들에의해서도시가스에이물질이유입되어있지않느냐는부분은저희들로써는이해할수없는부분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지사장님!저희들이가스렌지를관리하는업체에문의해본결과고장통계가제일많은것이로줄이막혀서점화가안되는데그이유가A/S관련건수가제일많다는겁니다.지금최병철위원님이하시는얘기가그겁니다.청정가스라고하지만가정에서사용하다보면가장많이A/S건수가나오는것중에노즐이막힌다는얘기인데참고하셔서가정에공급될때까지이물질이섞이지않게필터관리를잘해달라는겁니다.

최병철위원

덧붙여서말씀드린다면정압기시설에만필터가있을것이아니고가정에들어가는중간밸브안에도필터가돼있어야되지않을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기술적으로상당히어려운부분인데참고를하겠습니다.가정으로들어가는관사이즈자체가작기때문에그것은기술적으로굉장히어려운부분인데참고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우리주민들은고품질의청정원료를원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아까제가질의한내용은정회시간에심도있게다시의논을하고다른사항을묻겠습니다.지금연수구관내에가스관로가몇미터가매설되어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85.7km고자매설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점용료를내고있지요?얼마나내고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85.7km중에서구에점용료와세금을내고있는구간이78.1km이고나머지10.3km는수용가가배관을끌고가서쓰는부분이고금년도에구에납부한세액은도로점용료가3,984만4,070원도시계획세가331만100원농특세가454만2,860원입니다.99년도연수구에납부한총액이4,798만7,030원입니다.

정구모위원

우리연수구에서1년도시가스요금을얼마나받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그것은...

정구모위원

그러면친화사업으로우리지역에사업하신것이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불우이웃돕기로소년·소녀가장에게매월정액으로보조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몇분이나됩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2명을매월10만원씩보조하고취약시설에대해서는정기적으로무상점검을하고그시설에대해서는A/S를무상으로시행하고고.

정구모위원

취약시설이라하면어디를얘기합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예컨대소년·소녀가장,무의탁노인이라든지가스시설이취약한시설입니다.그곳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거기에대해서는A/S하고.

정구모위원

그것은고유업무아니에요?무상으로어떤것을?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예를들어서휴즈코크를잘아준다든지로즐을갈아준다든지석고붕대를감아준다든지이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많이있다면얼마나있어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취합된것은없습니다.○정구모위원대표적으로인적사항을밝혀주실수있습니까?

불우이웃돕기는인적사항을전혀얘기를안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익명으로하시는겁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예.그리고시영아파트에대해서는휴즈코크를교체한실적이있고연수구에는금년도부터계획하고있습니다만,저희회사에서천만장학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고등학생과대학생에대해서전액지원하고있고1년에약1억5천정도사회활동을하고있는데금년도부터연수구에소속돼있는고등학생이냐대학생의추천을받아서도움이될수있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구에대해서1억5천정도를?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아닙니다.전체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도2월25일날매설심도측정을하신것으로감사자료에나와있는데매설심도측정이정확하게무엇을얘기하는것인지설명하시기바랍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매설심도측정이라는것은파이프로케이터를가지고지하매설물에있는심도를측정한것을말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점검결과540m가부적절해서재공사를하셨다고했는데여기이외제공사하신데가또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이렇게설명드릴수가있습니다.배관공사는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8조별표6제3호와감사배관시공기준에의해서시공되고있으며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에의해서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상주시공감리를법으로명시되어있기때문에엄격히완벽하게시공되고있습니다.다만예를들어서지형지물의변형이있습니다.도로확장이라든가또는기존도로가도로로확장되는등으로인해서부적합사항이발견되면즉시보완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라면파이프로케이터라는점검심도측정기계가있다는얘기인데현장감사를나갈때왜이런장비를동원하시지굴착기를가져가서굴착을하게했는지이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지역경제과장님한테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대표님께서말씀하시기를굴착을하다보면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이생겼다고하셨는데일단규정상1m20까지묻어야되는데법을어겼다는것아닙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시공당시는문제가없습니다.1m20으로묻었는데지형상변화가있을때심도가낮아지는것이지그규정을지키지않으면준공검사를받을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한국가스안전공사한테시공감리를받게되어있습니다.정확하게심도가나오지아니하면준공도또그것의완성검사도받을수가없습니다.그런것을가지고점검해서파이프로케이터로심도를확인합니다.그런데파이프로케이터도기계의오차나사람의오차가있을수있습니다.예컨대측정을해보니까1m밖에나오지않아서저희가시보를해보면정확하게1.몇m가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아마지난번에정확하게심도를측정하기위해서굴착을한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이파이프로케이터가오차확률이상당히많이있기때문에.

박광익위원장

지금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에나온내용을보면도시가스배관심도측정을해서540m가부적절하게나와서다시개선명령을내린것으로그래서4월27일날완료한것으로나와있는데지금기계가오차를일으킨다면심도측정을기계로할필요가없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그런뜻이아니고요.부적합사항에대해서는기형지물의변화가있었기때문에측정을해보니까미달된부분이나와서4월27일날보완을했고요.

박광익위원장

보완을어떻게했습니까?다시매설했다는얘기인지?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미달된부분에대해서는법적으로4cm짜리의보호철판을그배관위에깔게돼있습니다.그보완공사완료했다는겁니다.

박광익위원장

여기에대해서행정조치는받은것이있습니까?왜냐하면법을어겼으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위원장님!당초에는심도가제대로나왔었는데어떠한지형변화에의해서심도가안나오는것은...

박광익위원장

그것은편리에의해서하시는것이고.

정구모위원

지형변화에의해서그랬다면대개모든물건이심도변화라면밑으로가라앉혀지지위로솟구치지는않을것아닙니까?심도변화에의해서올라왔다면요.

박광익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저희가현장감사를동춘동을나갔었는데보호철판이돼있는곳을팠는데1m10이나왔습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보호철판은저희가배관까지의깊이를1m40으로보는겁니다.

이성옥위원

모래가토사돼야되는것이30이돼야되는데25cm가나왔습니다.제가녹음된내용을들려달라고하면.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그것은제가보고를받았습니다만,그날심도있는1.4m로나왔고모래는25cm로나와있습니다.법규에보면「모래또는19mm이하양질의토양」으로되어있습니다.모래또는19mm이하양질의토양을묻을수있기때문에저희들은더완벽한시공을위해서모래를묻고거기는마사토로되어있습니다만,그래도그러한부분들이완충작용을해줄수있기때문에저희는25cm는적합한것으로보고심도측정은1.4m로보고를받았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도잘못된것아닙니까?많이묻혔다고해서잘됐다는논리가아니고더묻혔다는것은어딘가휘었다는얘기에요.수평이잡혔어야되는데.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지형에따라서아닐경우에는1.2m가나올수도있고1.3m가나올수도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위원님!이부분에대해서논의할부분이있기때문에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2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2시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사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현재조사한것을질의하던중에확인내용때문에잠시정회를했는데그내용을다시한번확인드리겠습니다.제가현장에서녹음한상태를들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분명히1.1m로나왔습니다. (녹음내용청취:“1m10나왔습니다”“1m10요?”“예”)1m10나왔습니다.왜1m10이나오냐고했더니1m20했는데차가많이지나다니면내려앉는다.그래서1m10이라고얘기했다고요.잰사람이.그렇게얘기해놓고여기와서1m40이라고하면안되지요.잰사람이불러준사항을그대로녹음한사항인데날짜가며칠이나됐다고.이건설공사와관련된부분에대해서연수구청에서지적한것외에앞으로의공사도마찬가지이고준공부분을연수구청에서관리하는것이아니고안전공사에서하신다고했는데그부분역시도연수구청에서하지않더라도저희도지속적으로감시를하겠지만시공업체도최선을다해서시공해주시기바랍니다.이부분을가지고저희가법적인대처를하거나가아니라연수구민이안전하게도시가스를사용하기위한대책을세워달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또한정압기에대해서는최종적으로정리를하겠습니다.이부분은정압기가매설되고전기사용료에대한부분도사실은저희연수구의회에서지적하지않았다면지금까지그전기요금도도둑으로사용했을겁니다. 아파트관리소에서이의제기를안했다면삼천리도시가스에서만전기요금을아직까지도내지는않았을거예요.그렇지만제대연수구의회에서적발하면서전기요금을납부하셨습니다.그리고정압기에대한토지가분명히연수구민개인의재산입니다.그리고그것에대한종합토지세나모든세금을주민들이물고있습니다.그때당시토지승낙서를받았다고하지만그토지승낙서를받은당사자는지금없습니다. 그사람은토지소유주가아닙니다.그러므로현재토지를소유하고있는사람한테토지승낙서를별도로받으셔야됩니다.그것을가지고연수구청에서는정압기사용승낙을별도로진행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그러므로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현재땅주인한테정중하게다시토지를사용할수있는승낙서를받는것이옳습니다.이것은지금소급해서적용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주인이바뀌었는데먼저주인한테사용을무상으로받기로했다는이유만으로합법화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현재그아파트주민들은그정압기가이전되기를요구하고있습니다.땅주인이내땅에서나가라고하면그것은버틸법이없습니다.우리나라어떤법을가지고도땅주인이나가라고했을때버틸수있는법이없다라면그사람들이이전하지않았을때이후에어떠한행동을하더라도우리는그사람들의행동에동조할수밖에없습니다.그러므로지금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반드시현재사용주와원만하게토지에대한사용승낙서를받으셔서연수구청에제출해주시고연수구청은그것을반드시우리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조금전에질의했을때강관을사용하신다고했는데그관에는폴리에스텔의피복강관하고철관,초저온스텐레스관,화학적강관이렇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관에따라서품질이좋을수도있고나쁠수도있지않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그부분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법상에지하매설배관에대해서는PNP배관이나P배관을사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우리가쓰고있는것이강관이아니고?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강관에P코팅을한것이PNP배관이고구체적으로나가면PCP그래프,폴리에틸렌코팅파이프,PNP라는것은폴리에틸렌라이닝파이프두가지로됩니다만,그자체가강관에피복한것을피복강관이라고하고저압에서보통사용하고있는P배관폴리에틸렌파이프입니다.

최병철위원

위탁소가관내에는몇군데가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2개소가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구역이따로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예.

최병철위원

운영을어떻게삼천리와위탁해서하시는지운영사항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지금말씀하시는내용은소비자들에대한관리를말씀하시는것인지공사하는업체를말씀하시는것인지?

최병철위원

관리요.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법적으로지역을관리할수있도록위탁해서관리하도록되어있는데위탁은저희와계약을맺어서시행하고있는데하고있는업무는안전점검도시가스요금에대한검침,고지서통보이런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안전관리대행사라칭합니다.

최병철위원

요금관계는아마정산을매월하지않고2개월,3개월까지도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그런부분잘알고계십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에는단독주택에원룸주택이상당히많아서이분들이살다가나가는입장에서요금관계로시비가많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이런부분은저희들임의로하는것이아니고제도적으로2개월에한번씩고지를하고요금을수납하는시스템으로되어있는데얼마전에제도가바뀌어서매월검침을하고매월고치를하고있습니다.

태중

김태중삼천리도시가스안전관리팀장

잠깐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취사용인경우에한달사용량이얼마안되기때문에그것만격월검침으로했다가이번에바뀌었는데4단지나이런데는계속한달에한번씩검침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대행업자가삼천리간판을가지고굴착도하고계량기도달아주고있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지금말씀하신안전관리대행사는저희들하고계약을맺었으니까삼천리안전관리대행사라고쓸겁니다.예를들면제1대행사,제2대행사이렇게되어있고요.지금말씀하신타공사업체는저희들한테등록이돼서공사를하고있기때문에삼천리도시가스라는명칭을사용할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수탁회사의공사업체는삼천리로쓸수가없다는거지요?그런데도불구하고공사를하시는분들이상당히여러업체가있는데이분들명함에삼천리로해서공사를하고있습니다.소비자입장에서는수탁업체인지모르고다른계약을하게돼서공사비관계도상당히마찰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공사비는표준공사비라고정해져있습니다.예컨대다가구주택단독주택에몇미터짜리공사를할때에는표준공사비가정해져있기때문에그한도내에서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공사대금이상이하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태중

김태중삼천리도시가스안전관리팀장

그부분에대해서는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공급규정이시에서치러지도록돼있는데1월말까지는등록돼있는14개업체만공사가가능하게돼있습니다.7월1일이후에는규제완화차원에서어느업체라도다와서공사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것은도시가스사업자가제재하는것이아니고시에서공급규정을그렇게만들어놨습니다.그래서개정된해에는26개업체가더들어와서제가안전관리파트를맡고있습니다만,그이후에도계속늘어나는추세로있습니다.그렇다면사용자입장에서는가격도내려갔을것입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도시가스인천지사장

그런데서나타날수있는문제들이부실시공이라든가안전상의문제가나타날수있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처음에연수단지가90년초반부터건축을짓기시작해서도시가스를공급받았습니다.처음에받아서하신분과가격차이가많습니다.그당시에는도시가스관이들어오지않아서본관에서지선까지끌고오다보니까공사비가400만원까지들어간사람도있는데지금은집앞까지도시가스관이매설되다보니까가격이저렴해졌습니다.본관에서지선까지끌어왔을때그관에대해서는삼천리의재산이되는거지요?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제가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도로와평행하는배관은도시가스공급자가투자하고거기에서부터세대로유입하는구간은사용자가부담하는배관이되겠습니다.그리고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6월말이전까지는14개업체만의한정된경쟁을하다보니까소비자는조금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리라고생각됩니다.지금은전국의어느업체라도아는사람누구있다면데려다시킬수가있는것이기때문에많이가격이떨어질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도더떨질수있고그렇게되다보면처음수탁제도가발생됐었던것이그렇게시공업체가이득으로영업을한다음에소비자한테계약금만받고나중에공사추진을못하고이러한불합리한제도때문에수탁공사가생겼던겁니다.그것이없어졌기때문에저희들도계속그러한부분을관리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최병철위원

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관내도시가스미수용가가상당히많은데수용을원했는데도불구하고공급이안되는곳이상당히많습니다.청학동이라든가이런곳에어떤대책을세워주실것인지?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사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연수구가94%의보급률을나타내고있고다른지역은현저히떨어지는부분이나타나고있기때문에수혜를못받는지역에대해서도투자가돼야되겠고또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연수구내미수용가에대해서는단계적으로투자가가능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매설공사로인해서간선소방도로같은데는굉장히많은굴착허가를내서공사를하고있습니다.표층처리에대한부분은거기에서완결시켜주는것으로하고있습니까?아니면표층비용을구에냅니까?

태중

김태중삼천리도시가스안전관리팀장

저희들이점용허가를받을때에는직접복구구간이있고간접영향구간이라는것이있습니다.세대분구간같은경우에는소규모공사이기때문에직접판부분에대해서는원인자시공업체가바로복구를하고있고간접영향구간양쪽으로30cm시점하고종점에대한이부분에대해서는구청에간접복구비를냅니다.그러면구청에서덧씌우기를한다든지연수구관내에활용하는겁니다.

정구모위원

사방30cm를말하는겁니까?

태중

김태중삼천리도시가스안전관리팀장

예.

정구모위원

길이가25cm이면시공자가부담하고30이넘으면간접복구라는겁니까?

태중

김태중삼천리도시가스안전관리팀장

그말씀이아니고만약에100m구간의허가를받았으면굴착폭은0.7m을뚫습니다.그폭에대한것을양쪽으로0.7m에0.3m씩해서1.3m부분을저희들이부담하고양쪽600cm에대해서는저희가부담하고100m니까30cm씩은간접영향구간으로간접복구비를냅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폭을1m을팠다고하면15,15는구에서복구를하고1m부분만시공자부담으로?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부장

아니지요.1m를폭으로팠다면1m는저희들이다하고양쪽30cm,30cm해서60cm부분에대해서는복구비를구에냅니다.

정구모위원

지금까지얼마나냈습니까?이것을묻고자하는것은다른것이아니고표층처리를일부단지는했고나머지단지가못한부분이있거든요.그비용에대해서알고넘어가야되기때문에그것은자료로보내주실수있습니까?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부장

굴착허가받은것이연수구간선망을깔은것은토지공사로부터택지개발을할때했기때문에그때는복구비용이필요가없었고그이후에받은부분에대해서는2단지,4단지,선학동쪽에지난번에했고.

정구모위원

2단지,4단지,선학5단지에만했지단지하고3단지쪽일부구간에못한데가많습니다.그것을통계내서삼천리도시가스에서간접복구비로지원한것을자료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부장

그것은두가지가있습니다.주간선망을해는것은저희가허가를받아서했고그관으로부터세대로들어가는것은시공업체사항에들어가기때문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세대로들어가는것은...

정구모위원

그러면주간선망이라고해주세요.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참고인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참고인으로나오신삼천리도시가스에감사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늦은시간까지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도좋습니다.

대선

문대선삼천리가스인천지부장

감사합니다.앞으로더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점심식사를위하여1시간30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고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삼천리도시가스와관련해서작년에도지역경제과장님하고얘기를했던부분이고그당시에는처리를하겠다고답변을하셨습니다.그런데오늘삼천리도시가스측에서도나와서확인했었지만정압기에대한문제는지금현재땅주인한테전혀허가를득한바가없습니다.그렇죠? 땅주인으로부터허가가있어야점용허가가나가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총괄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문제에대해서는의원여러분들의주장과질문에타당성이있고이유있는질문이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그런데원래이문제는시공업자와삼천리간에맞았던권리의무의관계가그뒤에들어온입주자대표회의에승계가되느냐안되느냐하는법적인사안입니다.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행정관청으로서어떤조치를취할수있느냐하는부분들은원만하게양자가해결이될수있도록지역경제과장으로서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요,이것은사인과사인이맺은계약의사적법영역입니다.그런데여기에대해서행정권력이직접적으로갭을할수있는권한이없다는취약점이있습니다.다만,이문제에대해서는지금서구에서인천도시가스사를대상으로해서이와유사한이유로해서소송중에있는것으로압니다.따라서그권리의무관계가입주자대표회의에승계가되느냐안되느냐,그리고그것을입주자대표회의에서그의무도수용을했다라고보느냐아니면이의를제기하기때문에그것은승계라고볼수가없느냐라고하는법적인문제에대해서는사법부에서판단을하게될것입니다.그래서우리연수구에서는지금까지논의됐던문제점들에대한사법부의판결을봐가면서그에따라서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은가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사법부가처리하는것과연수구가무슨상관이있습니까? 연수구청에서점용허가를내주고기간연기도해줬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어디예요?

이성옥위원

아파트단지내에있는도시가스정압기에대한점용허가를내주셨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건설과소관입니다.도로가아니라단지내이기때문에양자간의계약으로알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양당사자간의계약이라하더라도연수구청에서는연수구청에포함된부분에대해서점용료를받고있잖아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시설녹지부분...

이성옥위원

연수구청과삼천리도시가스와의관계에서는연수구청이지금점용료를받고있잖아요.그렇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아파트내에설치되어있는것이건물주인과의계약관계가아니라고하면지금지역경제과가뭡니까?지역의경제문제에대해서다루고자해서지역경제과를만든것아니에요.이것은현안사항이고땅주인이내땅에서는안된다고하는부분입니다.그리고작년행정감사때저희가지적했을때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하겠다고얘기를하셨어요.그래서각관련아파트에연락을해서회의를소집해그분들한테적법한절차를알려줘라,그래서회의를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간담회를하든지화염을통해서라도절차를진행해나가시겠다고답변을하셨습니다.진행사항이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않아도민원이제기되어...

이성옥위원

민원이제기된것은최근이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성옥위원

이것은작년에얘기한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점에대해서는의회와누차의견교환을가져왔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행정권력으로써통제할수있는부분은아니지만우리지역주민의권익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우리가주선을하겠다는말씀을드렸던것이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의회의의원간담회가얘기되어서.

이성옥위원

의원간담회가아니고그업체와입주자들의간담회를작년부터현재까지...이것이98년도행정감사자료입니다.그때당시에하시겠다고언제하셨는지그답변만해주세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직접적으로입주자대표회의와만나는것보다먼저의회에서문제제기를했던것이기때문에같이만나는것을협의하고자우리가공문을의회로보냈습니다.그사실아시죠?

이성옥위원

언제보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보냈습니다.그런점들을고려해서여기까지온사안인데그문제는앞으로더풀어가야될숙제이고근본적인문제점은우리가행정공권을가지고다룰수있는부분이아니라는겁니다.사인과사인간에맺은계약이라는얘기입니다.

이성옥위원

그계약이불합리하게되어있고지금연수구청은당사자로서점용료를받고있는현실인데개인은못받아도상관없고구청만받으면된다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삼천리와계약을맺을때는행정사법으로맺는겁니다.대등한당사자로서삼천리와연수구가계약을맺는겁니다.

이성옥위원

아까삼천리도시가스사장님도얘기했는데연수구청이니까계약이가능했던것이고연수구민은못받아간다는얘기아닙니까?주민들은받든못받든구청만받으면된다는얘기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에대해서...

이성옥위원

거기에대한전기요금도의회에서이의제기를하지않았다면계속한푼도못받았을겁니다.그나마이의제기가되었기때문에97년도이후에전기료나마받을수있었던것이죠.그런부분들에대한지도를지역경제과에서인하시면어느과에서합니까? 그리고작년행정감사때대답을하신부분에대해서는적어도실천의의지는가지고있어야지왜의원하고간담회를합니까?직접문제의당사자를만나서해결할생각을하셔야죠.당사자들하고언제만났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당사자들하고직접만나서어떤결론이나왔다고하면의회에서는왜의원들은배제를했느냐고항의를했을겁니다.그래서의회와충분한논의를해왔습니다.

이성옥위원

삼천리도시가스하고아파트의문제가의회하고논의할사항이있습니까?의회하고논의하셔서아파트내에서일어나는상거래를제재하셨습니까?어떤것을의회하고논의하셔서결정하셨는데요?삼천리도시가스하고아파트의문제가의회의의결사항이에요?

정구모위원

의장님!지금이성옥위원님이발언하시는내용중에제가자료를요구할것이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예,정구모위원님자료요구하십시오.

정구모위원

누차에걸쳐서이문제를다루고있는데그간행정부에서협조공문을보낸것이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삼천리도시가스에보낸것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을복사해서보내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옥위원

연수구청에서기본적으로그것이사인간의관계이기때문에우리가관여할바가아니라고얘기하시면서또여전히연수구의회와협의를해야되기때문에진행하지못했다고하는것은양쪽의얘기가맞지않을뿐만아니라연수구청의태도자체가삼천리가연수구에있는정압기를보유하고있는아파트단지에부리는횡포를연수구청이방관하고있기때문에가능한겁니다.그것도직접담당하고계시는김진용과장님께서는작년에분명히이문제에대해서논의를하고올해초에저희가업무보고를받을때도그것을진행하시겠다고얘기했지만1년동안아무것도하신것이없다라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연수구청에서의지를가지고이일을진행했다면...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제얘기는우리만챙기고주민들은못챙기게하겠다는얘기가아니고또이것이왜의회의승인사항이냐고하시는데말씀을오버하지마시고요,우리가이문제를어떻게처리하는것이좋겠냐고의회측하고누차에걸쳐서얘기를했던부분들입니다.직접당사자들과만나게하는것이좋겠느냐아니면의원님들하고간담회를열고서필요시에입주자대표회의를참석시키고서일을진행시키는것이좋겠느냐는논의과정에서먼저의회측과얘기하는것이좋겠다고해서그렇게진행됐던부분입니다. 그리고이부분은우리가이래라저래라얘기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그리고이문제가일단법적인부분으로들어가서지금법원에계류중이기때문에그결과를봐가면서...

이성옥위원

지금연수구가법원에진행중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서구에서인천도시가스를상대로해서소송중에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그러니까그결과를지켜보고서판결이예를들어,삼천리도시가스가점용료를당연히내야된다고판결이나면그에따라서우리는그렇게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나가자는뜻으로말씀을드린겁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삼천리도시가스라는대기업의횡포입니다.상식적으로생각을해보세요.내가세금내는땅에누가무단으로점용해서사용하고있다면당연히그권리주장을할겁니다.지금연수구청에서점용료를받지않고있다고하면얘기가달라질수있어요.그렇지만이사람들은영리를목적으로해서장사를하고있는겁니다.기업이크다고해서공기업인것이고공공의이익이라고얘기하시면안되는부분이라는얘깁니다.서구에서어떤판결이나와도연수구의의지를가져야된다는얘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위원님!제가묻겠습니다.그러면예를들어우리가삼천리에대해서...

박광익위원장

과장님!질문하시는데에대해서만답변을하세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삼천리에대해서어떤조치를취할수있는권한이어디에있습니까?아무법에도없어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도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문을제기하는것에대해서충분히공감을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여기에대해서행정부에서는직접적으로거기에행정처분을내릴수있는권한이없다는얘기입니다.

이성옥위원

작년얘기와또반복되는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반복되는것이아니고그렇게해나가도록노력을하겠다고분명히말씀을드렸어요.

이성옥위원

아까여기와서얘기하기를자기네는그원칙이외에는없다라고얘기하잖아요.연수구청에서방관하고있는데줄이유가뭐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사법부에계류중이기때문에예를들어그사안은마땅히도시가스공급자가제공해야된다고판결이나면법적구속력을갖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처리를하면되는겁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은판결이나와봐야안다면내땅에대해서소유권을주장하고철거하라는것은문제가되지않잖습니까?내땅에무단으로점용하고있는것에대해서이전요구는할수있는거죠?연수구청에접수됐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런권리주장이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어떻게처리되고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사안에대해서연수구청이이전을명할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에우리가삼천리측에공문을보내서조치하라고얘기했고그에대해서답변이미흡하길래우리가재차공문을다시발송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주민들의재산권행사에대한어떤행동에대해서도책임을지셔야됩니다.삼천리도시가스에대한부분은연수구청지역경제과에서담당을하고계십니다.연수지역에있는모든도시가스에대한행정적인업무처리는다른과에서하고있지않기때문에김진용과장님께질문드리는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삼천리도시가스사업에대해서는담당합니다.그런데그가스사업에대해서우리가모든것을좌지우지할수있는결정권한이없고그사람들에대해서시정명령을내리거나개선명령을내리려면거기에타당한위반사항이있었을때법적근거에의해서내릴수가있고나머지는타당한이유들이제공이되니까우리가삼천리측에서도그렇게배려를했으면좋겠다고건의를하는차원입니다.

정구모위원

좋은말씀은많이하셨는데실제해결책은전혀없습니다.서구같은데서는어떻게해서소송이들어갔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도비슷한내용같습니다.그리고거기에서는정압기내에서소음이난다는내용도함께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아까도시가스담당자들이얘기했듯이그렇게얘기했다면소음이나더라도말도거죠.우리는지금고문변호사가있습니다.비용이나가고있습니다.행정적으로민원이제기됐을때법에근거해서행정적으로처리할수밖에없다고하면그것에대해서의뢰해봤습니까?담당부서에서할수있는것아닙니까?지금협조공문만3번보낸것밖에는없지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물론거기에대해서조치를취할수있는...

정구모위원

1년반이넘었습니다.그런데법에근거가없으니까판결을받아봐야된다는논리라면행정적으로판결을받아서라도지역민원을해결해야겠다는의지를가져봤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런의지가없어서가아니고삼천리에서는못내주겠다,주민은달라,지금그상태입니다.그것에대해서집행부에서취할수있는조치가뭐가있겠습니까?

정구모위원

고문변호사도있으니까자문을받아서소송을제기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그렇게해서일을했다면주민이지든가스공사에서지든간에판결에의해서하겠다는의지는한번도가져본적이없지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도주민들을모셔서‘이사안은여러분들이주장할수있는권리부분입니다.그러기때문에소송을제기하는것이좋겠습니다’이럴수도있습니다.그래서그것까지생각해봤는데이미소송이제기가된상태이기때문에그결과를...

정구모위원

서구에서는소음관계때문에소송을제기한것이고우리는땅소유권에대한문제인데그것을접목시켜서할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공급자협회가있어서이부분도상당히많이다뤄졌던문제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이번에판결이나면그것에따라서협회차원에서거기에대한보상조치를하든가스사용을그단지내에서는무료로하든이런식으로결정을내리겠다는합의가이뤄지고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과장님께서갖고계시는생각이고우리한테는그런입증이없지않습니까?다른데서논의되고있으니까거기서결정나는대로따라주겠다고가스회사에서답변이왔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런얘기들이협회차원에서다논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문제는본질적으로그렇습니다.사인과사인간에권리다툼이있는부분입니다.여기에대해서우리가이래라저래라할수있는권한이아무것도없습니다.거기에대해서우리가그이상의강압적인수단을쓴다면그것은행정권의남용이됩니다.그러기때문에우리도조심해가면서서로원만한타협점을찾아갈수있도록우리는주민의입장에서서주민들의권익을찾으려고노력합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직거래장터의경우아파트주민들과상인들이하는것인데왜집행부에서나서서했습니까?어떤것을그렇게하고어떤것은못하고그러면행정부가있을필요가없지않습니까? 지금집행부의의지가어떠냐고묻는겁니다.그런데자꾸과장님께서는회피를하는것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은절댐회피하지않습니다.집행부에서할수있는권한범위가있고그것을넘어서는영역이있습니다.그리고의회에도여러차례그얘기를보냈는데미온적인태도를취했던것은의회입니다.의회에서그에대한답변을한번이라도하신적이있습니까?우리가‘삼천리에서일정을다낸다고했으니까주민과함께공청회를갖든간담회를갖든같이하자’하고했을때일언반구말도없었습니다.

정구모위원

저번에특위했을때‘행정감사들어가기전에삼천리사장님을한번모시고서의원님들하고간담회한번하겠습니다.’그얘기한번하고서말았지우리한테무슨협조를구했단말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님!의회에그런공문을발송한사실이있으면그자료를주시고지금이얘기는들은의원님들이일부있고저같은경우에는그런얘기는처음듣습니다.

정구모위원

문서번호지경47200-396으로보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문서를지금저한테보내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문제는추후에다시논의하는것으로하고일단다른의원님들이질의하시고자기다리고있으니까그부분은관계자료를검토한후에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166페이지공공근로자배치현황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예를들어서말씀드리겠는데선학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현장감사때지적을했는데인원배치가적절하게이뤄지지않고있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그이유를물었더니신청한인원수보다약2배되는인원을배치했다고합니다.그래서불필요한인원배치로인해서수용하는기관에서는어려움을갖고있다고하는데사실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부분적으로그렇습니다.그사유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이어떤사업의효율적인집행을위해서라기보다는IMF사태를맞이해서사회의안정망을확충한다는차원과생계보장적차원에서실시가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들은가급적이면한명이라도더많이고용을해서그분들한테경제적인혜택이돌아가도록해야되겠다는판단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추진하다보니까예산은있습니다마는,우리연수구여건상잘정비된도시지역이기때문에공공근로자를활용해서일을추진할수있는사업물량이상대적으로굉장히적었습니다.그리고저소득층이밀집되어있는연수구의특성을살려서하다보니까사업물량은적고고용해야될인원이많아서실제로사업이필요하다고제출한인원수보다더많게책정을해서배치시킨사실이있습니다.그것은사업의효율성보다는생계보장적차원에서실시한사업이기때문에그런점이있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선학종합사회복지관외타기관에도이런식으로배치하고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어떤사업장은적정하게됐습니다마는어떤사업장은사업이조기에완료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면사업완료가됐으니까공공근로사업을그만하라고하면문제가됩니다.그래서기존에적정인원을가지고사업을하는사사업장에도투입을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수용할수있는인원외의분들이와서근무를하다보니까일의능률이오르지않는답니다.왜냐하면물건하나를만들때1명의인원이필요한데거기에2,3명씩매달려있으니까정작일을해야할사람도일을제대로못하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일의능률도안오르고그사람들의생활태도까지도변화대개온다는거죠.과장님께서는이런것을아셨으니까어떻게하면인원배치를효율적으로할수있을지계획을세워보신적이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도공공근로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되는것으로알고있고예산은상당히줄어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면공공근로자가채용할수있는인원이줄어들기때문에우리정도의사업물량이라면적정한인원이배치될수것이라고생각을하고가장바람직한것은공공근로사업이없는것이좋습니다.우리경제가하루빨리회복이되어시장경쟁의원리에의해서사기업체에서정식으로고용이되는날이하루속히오기를기대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비가전액국비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국·시·구비로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구비는예산상에다들어가있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전체공공근로사업에투입되는돈은얼마나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그런데추가적으로내려와서올해...

박광익위원장

올해공공근로사업비로내려온전체금액은얼마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89억5,584만7천원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그금액은전적으로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투입되고있는돈이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요구자료150페이지를보면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중에고자급적이면공공근로자들이투입되어손쉽게할수있는일은공공근로사업으로대체를해서예산절감을필히하십시오‘하고지적한사항이있습니다.사업비를일부공공근로사업으로대체를해서예산절감을한부분은있는데공공근로사업비를보면예비비에서도공공근로사업비가나간것이있습니다.공원녹지과에서소공원조성공공근로사업이라고해서전액구비로2,310만원을예비에서집행을했고지적건축과에서새주소부여공공근로사업을해서전액구비로1,125만을지출했고구민봉사실호적전산화공공근로ㅅ-ㅂㅇㅁ해서351만원을전액구비로부담을했고주민등록증일제갱신사업해서8,431만1해준원을전액구비로부담을했고지역경제과의행정자치부소관공공근로사업도억6백만원을했는데예비비에서지출되는돈은공공근로사업비하고같은성격의돈입니까?아니면이돈은예비비에서별도로지출되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사업은당초에는실시될때국비가50%,시비가25%구비25%해서지침이내려왔습니다.그런데그이후에국비로예산이더많이내려오다보니까비율이어긋나기시작했습니다.1,2,3,4단계로하다보니까성립전경비를써야될돈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집행하다보니까예비비에서쓰게된겁니다.

박광익위원장

지금과장님얘기는여기에포함된돈은일단예비비에서지출을하고국비에서내려온돈으로다시충당하겠다는얘기입니까?99년도예산상공공근로사업비라고해서육십몇억이라는예산승인을받았지않습니까?아까얘기하실때국비,시비,구비가다포함됐다고그랬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러면그돈으로집행하면되지왜별도로예비비에서공공근로사업비가투입되었냐는얘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이예산편성이되기전이기때문에예비비에서끌어다가쓴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공공근로사업비가분기에한번씩내려오지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당시제기억으로는추경이늦어져서단계별로집행을해야되는데일정상예비비를쓴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부분에대한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비가분기별로투입된내용하고지금까지각과에서쓰여진금액예비비에서지출된내용을어떤식으로회계처리를했는지에대해서서면으로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공공근로사업인원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새마을지회에공공근로자가몇명투입되어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새마을상설알뜰매장으로1명발령을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새마을지회에있는겁니까,새마을상설알뜰매장에있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새마을상설알뜰매장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알뜰매장에1명이있고새마을지회에는공공근로자가없다는거죠?분명히얘기를하셔야됩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같이일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같이일하고있다고얘기하지마시고지회사무실에공공근로자가있느냐고묻는겁니다.새마을지회에서는저희한테공공근로자가있다고얘기했어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사람이근무하는위치는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관련부서에서공공근로자를내보내면서...제가이사항을왜질문하냐면작년에새마을지회에공공근로자를파견하겠으니까의결을해달라고저한테왔었어요.제가공공근로위원이기때문에요.그런데그런단체에줄수있느냐고물어봤더니법적으로는줄수없다고그랬어요.그러면주지말아야되는것아니냐고해서뺐어요.그런데어제새마을지회에관계된일로담당자한테물으니까거기에공공근로자가나가있답니다.그런데거기공공근로자를파견하는부서에서공공근로자가어디서어떻게근무하는줄도모르고내보낸다고하면공공근로자들한테돈주고공공근로자가일을하는지안하는지도모른다는얘기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의지적은상당히좋은지적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파악을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파악해서거기에대한사유서를써오세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새마을지회에서자기직원처럼채용을해서사용을한다고하면지침상어긋나는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과장님께서법을많이아시는지는모르지만궤변을자꾸늘어놓지마세요.왜냐하면,알뜰매장에파견되어있는사람이새마을지회에가서일하는데법을어겼는지안어겼는지알아보고조치를하겠다니그것이말이이됩니까?알뜰매장에보냈으면알뜰매장에서근무를해야될것아닙니까?환경단체에20명을줬는데이인원을환경단체에서다른데에쓰면그것이환경단체에서쓰는겁니까? 얘기를자꾸돌리지마시고새마을지회에나가있으면위법이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그것이위법인지아닌지를말씀드리는겁니다.지역경제과장이그지침에나와있는규정을말씀드렸는데궤변이라고하면안됩니다.왜냐하면,그것은새마을지회에서자기직원처럼채용해서쓰면지침상어긋나고새마을지회에서어떤사업을하는데예를들어알뜰매장이됐든지회사무실에서공익성을가진사업을해서그쪽에서채용해서사용하면그것은가능하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위원장님말씀대로만약에그렇게잘못된점이있다면사유서를써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확인해서그렇게하도록하십시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거기에대해서추가적으로자료요구합니다.연수구보조금단체들에나가있는공공근로자현황을파악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공공근로사업의단계별추진사항을보면1단계부터4단계까지예산집행액의균형이안맞습니다.그러다보니까3,4단계에공공근로에서소외된사람들의집단적인반발도있었는데예산이1,2,3단계에집중되어있고4단계에적게배정된이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일정금액을가지고1～4단계를적정배분해서쓰라고하면좀더계획성있게사용을할텐데행정지침으로예산배정을한것이그때그때합니다.그래서사실가치지방자치단체에서이런예산을받아서계획성있게쓰기가힘듭니다.많이내려줄때는우리가거기에맞춰서예산배정은해서썼고적게내려줄때는거기에맞춰서써야됐기때문에고르게자금이분포되지못한점은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공공근로로내려온1년예산을1,2단계에서80%이상지출하고3,4단계를진행시켜야하니까시한테빨리추경을내려보내달라고무리하게요구하는과정에서구의예비비로집행한사실이있죠?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체공공근로사업비를상반기에무리하게집행을했기때문에하반기계획에차질이왔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아닙니다.단계별로예산이책정되어내려옵니다.그래서2단계를할때3단계때얼마가내려올지잘모릅니다.

최인순위원

그때언론에공포됐던사항은해명을하실수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어느언론인지모르겠지만언론기사를보면부정확한것들이있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추후에확인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단계별로내려온다고하셨는데공공근로사업비가언제얼마가내려왔는지99년도1년치를저한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공공근로사업에서아까도문제점이제기됐지만공공근로자들을확보하고이사람들을튑할곳이없어굉장히고민을많이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공공근로에대한전반적인계획이서야되는데아직뚜렷한계획을세우지못한것같고각과에서공공근로자들이필요한사업이있을텐데지역경제과에서각과별로사업계획을받은적이있으십니까?

진용

임진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해서시행을했습니다.각과별로사업물량을개발하라고하고예시도해줍니다.부구청장님주재하에여러차례회의도갖고해서우리연수구가집행률이아주높습니다.

최인순위원

99년도에각과별로공공근로사업을신청한사항을자료로주시고99년도에89억원이지출됐습니다.그러면앞으로2000년도에도공공근로사업이지속된다면연수구예산으로치면굉장한예산이공공근로사업으로지출이되는데요.공공근로사업으로연수구에개념이될만한사업을하나도이뤄놓지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러한다각적인사업개발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각부처에협조를구하고여러단체에파견하는것으로그치지마시고대대적인공모를하신적이있으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거기에대해서고심을많이했습니다.일단가시적으로나타나는것은벽화사업정도가있고각학교의도색과책·걸상사업수리도많이해줬는데좀더개념비적으로남을수있는사업이뭘까생각했었는데우리가그런계획을세우기가어려운점이보기에도좋고오래남을수있는사업을하려면전문기술이필요합니다.그런데공공근로를하고자하시는분들은그렇지않은분들이기때문에고충이많습니다.그렇지만공공근로인력을활용해서오래남을만한사업에어떤것이있는지개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어차피많은인원이1년내내투입되고있습니다.어떤사업을전문인력을동원해서급하게하실필요없고장기간사업이기때문에공공근로자들을투입해서천천히하시면되는겁니다.연수구의10년계획으로본다면이기회밖에없을겁니다.이런많은인원과사업비를가지고사업을할수있는유일한기회일것같은데이기회를활용해서개념이될수있는일을이루는데주력해주시고요,다각적인방법에서공모도해보고여러가지방법을취하셨으면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공모는우리집행부에서미처생각하지못했던부분인데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직거래장터에대해서묻겠습니다.지금직거래장털6개동에서하고있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나머지3개동은왜빠졌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이각동사무소에서다했었는데여기빠진동들은상대적으로장소가협소했습니다.그리고시행을하다가주민의이용도에대한평가를했었습니다.그런데이쪽의이용도가상당히낮아서이용도가낮은3개동은빼고나머지동만실시한겁니다.

정구모위원

옥련동도낮았습니까?거기는동사무소도좁지않은데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마당이작습니다.저희들이원인분석을해본결과옥련동사무소의위치가옥련동중에서도한쪽으로많이치우쳐있고그인근에이용할수있는상가들이있어서주민들이덜찾지않나생각됐고주민이용도가낮았기때문에대상에서뺐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잡상인이많이모이죠.좋은사업이라면해야지어느동은빼고어느동은한다면잘못된거죠.이용도가많지않다는것은장사하시는분들의타산이안맞는다는거예요.그러면장사하는사람들의장사를시켜주기위해서이사업을합니까?아니면,지역주민들을위해서하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역주민들을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그리고한번도거기에참가하는상인들로부터그쪽은장사가안되니까빼달라는건의를받은적이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안되기때문에안하는것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옥련동사무소마당면적이굉장히협소합니다.

정구모위원

원래아파트상가로지었던것이니까더좋지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매장면적이좀좁습니다.거기에12～20개생산자들이들어가서매장을차려놓기에적합하지않고어려움이많았습니다.그래서거기는빼는것이좋겠다고판단됐기때문에...

정구모위원

동춘1동은들어가서할만해서하고있습니까?건축을할때는주차대수를건축면적에의해서넣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거기도그만한건물을짓는다고하면당연히주차장이확보되는데그자리에서하는것아닙니까?앞뒤에맞지않는답변을계속하십니까?저는9개동이공히하는줄알았어요. 연수2동은왜못합니까?그앞에주차장으로활용하던넓은학교부지가있었는데도왜못했습니까?어느지역은점포를갖다한다든가부과세를내고한다든가하는상인들을보호하는차원에서못하고어느지역은그렇지않다는문제도대두됩니다.6억7,800여만원이실적이라고하지만이것은실적이아니라거기에정식으로점포를가지고하시는상인들의매상으로뺏은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2가지를질문하셨는데어느단체에서항의가들어오거나어떤얘기를듣는데타당하다면마땅히들어줘야죠.그런데어떤사업을추진할때단점이있기마련입니다.그러기때문에어떤지역을뺀것이그지역의상인을보호하거나다른이유가있어서그런것이아니냐고하는것은그렇지않다는것을자신있게말씀드리고,다만나머지3개동을뺀이유는이용실적이저조하기때문에제외를시켰던겁니다.

정구모위원

공익이라는것이이익만가지고따지는겁니까?한사람이이용을한다고하더라도싸게사다먹는다면거기도계속해야죠.그러니까상인의매출이안오르니까취소된것이지이용률이저조해서그만둔것이아닌것으로비추어지는겁니다.며칠전신문에도났지만상가연합회같은데서는‘구의정책이지역상인들에대한배려없이추진되는바람에생존권을위협하고있다’는말을하는겁니다.아파트상가중농산물을취급하는데는다문을듣고있습니다.그사람들은연수구에점포를얻어와서연수구에서돈을벌고자하는사람도있을것이고연수구사람도있을것인데정식으로점포를가지고하는사람들은다망하고연수구시책에의해서하고있는이사업은6억7천여만원의매출을올리고있다면잘못된것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답변을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어떤사업을할때복잡성을띠고하는것도있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우리국가구조와국가의정책적인흐름이어떠냐하는것에발맞춰나갈필요가있습니다.이사업이대통령공약사업이기도했거니와이것이생산자를보호하고소비자를보호한다는공익의차원에서실시됐던사업입니다.그래서이러한사업들을실시하다보니까물론인근에있는상인들은피해가있습니다.그런데동사무소에서하는사업은2주에한번씩서게됩니다.2주에한번직거래장터가열린다고해서생존권을위협받는다는것은지나친과장입니다.

정구모위원

7억여원이라는실적이나와있지않습니까?정부시책을얘기하시는데정부시책이라는것은한곳에정착할수있도록만드는것이지떠돌아다니면서장사를하라는것은아닙니다. 그리고순천농협의봉급을받고파견나왔다는사람이자기직장의전화번호도몰라요.그래서이물건을어디서가져오냐니까부평대리점에서가져온답니다.말만직거래지이것이무슨직거래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때정구모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시길래실무자에게현장확인을하라고지시내려서실무자가갔다와서보고를받은바있습니다.그랬더니그때정구모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바와같이생산자가직접가져오지않고부평에서사온바가있다고얘기했습니다.그래서그것은잘못된것임을지적했고그이유가뭐냐고그랬더니한정된물량을가져와서팔다보니까직거래장터를찾는분들이품목이제한되어있는것에불만을피력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그런차원으로이해한겁니다’라고제가사유를들었습니다.그래서그런의혹의소지가있으니까그런점은시정되어야된다는뜻으로시정조치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그품목그대로다있습니다.이것에대한조치는어떻게하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때정구모위원님께서하신얘기는근거가있는얘기였기때문에우리가가서그렇게부당한것들에대해서는조치를취했습니다.그리고그렇게부정적인측면들은지양하면서직거래장터를주민들이어떻게생각하는지알아볼필요를느껴서설문조사를실시했습니다.그랬더니찬성하는비율이90%가넘어섰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다른동에서는찬성하는사람이안합니까?자꾸만여론을들먹이시는데청학동사무소가좁아서청학동도못합니까?바로앞에아파트가있고거기는시장도없고한데도안하지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현장을실제로운영해보지않으면그런의문을가질수있습니다.청학동사무소를찾기가어려워서그런지아니면이용하는사람이적어서그런지는모르지만이용빈도수가굉장히적습니다.물론공익적인차원에서장사가좀덜된다고하더라도돌아가면서하라고저희가얘기는하지만이용수가지나치게적을때는그사람들이기때문에참여를못할수도있는겁니다.그렇게되면효율적으로이용이안된다...

정구모위원

제가부탁하는데,동춘1동없애주십시오.주민들반발은제가받겠습니다.제가주민들한테서명받아서오면없애겠습니까?청학동의경우바로앞에사는사람들은운영하기를원할겁니다.그렇지만전체동주민들이주차장을이용하기위해서들어갔을때는아니라는논리가나오는겁니다.공공의건물을지어놓고특정인의상행위를하게만드는것이공익입니까?그렇게좋은사업이라면9개동이공히다해야되고한사람이이용을하든많은사람이이용을하든공익을위해서는운영을해야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말씀의취지를십분이해합니다.그런데공익이됐든사익이됐든그것이효율적으로운영이되기위해서는어느정도이용을해야지.

정구모위원

효율적운영이뭡니까?그렇게운영해서연수구에돌아오는이익이뭡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정구모위원님께서는직거래장터를어떻게해야옳다고생각하십니까?

정구모위원

지역경제를살려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당초민원이뭐였냐면,아파트단지내에있는상가를이용하다보면굉장히불친절하고비싸고왜주민들이직거래장터를선호하냐면선도와가격때문에그렇다물론일부품목에대해서는이견이있을수있겠죠. 그러나그것이전반적인이사로확인된이상그것을번복할만한다른증거가나오기전까지는주민을위해서이사업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냐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아파트상가에서장사하는사람들은물건이나빠서못하게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직거래장터의개념과아파트단지내에서상행위를하는것은근본적으로성격도다르고...

정구모위원

연수구각동사무소에서하는것은상행위가아니고아파트단지내에서하는것은상행위라면어디에기준을맞추는지모르겠습니다. 1가지더묻겠습니다.백화점셔틀버스가여기까지운영되다보니까지역경제가엉망이라는얘기가있는데제재할법안이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셔틀버스운영에대해서는저희소관이아니기때문에잘파악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다만,그것이문제점이있다고할때는우리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해서시정되어야되지않겠냐.또그렇게노력할의향이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정구모위원

유통산업법은찾아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유발전법상에는셔틀버스를운영하는것에대해서규율을하지않습니다.

정구모위원

타지역으로운영하는것도규율하지못하게되어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타지역이라하면구월동신세계백화점이런데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저희소관사항외의것이므로그부분에대해서제가답변하기가곤란한데지역경제와관련해서보면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언젠가언론보도를봤는데관내를벗어났을경우에는제재를할수있는규정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이해하신다면지역경제과에서는저희가요청한자료를신속하게준비하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20분간정회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흥순위원님,자료요구하실것있으면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위원입니다. 감사자료146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연수구에서거주하면서농업에종사하는가구수가몇가구니되는지자료제출을해주시고현재남아있는전답의ha도자료제해줄해주시고농·어업인자녀학자금이나농산물규격출하사업등이나오는데이부분에대한세부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님들이요청을신속하게휴식이끝나기전에제출해주시기바라고2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위원입니다. 정구모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제가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직거래장터를하게된동기가생산자인농민과소비자인도시인들간에직거래를해서농민들에게는가격을보존해주고소비들에게는싼가격에농수산물을사서쓰게하는데뜻이있는겁니다.그런데이것이자꾸문제가되는것은생산자인농민이직거래장터에나오지못하고상업을본업으로하는상인들이타지역에서농수산물을구입해다가직거래장터에나와서판다는데문제가있는겁니다.알고계시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생산자외의사람이판매를한다고요?

흥순

김흥순간사

그렇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생산자가직접하거나혹은생산자단체에서고용을했거나그아들이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생산자임을증명하기위해서그사람호적등본까지받아서확인하고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선학동사무소에서직거래장터를할때마다제가가서보는데선학동농민들이나연수구에서종사하고있는농민들은한사람도볼수가없습니다.거기에참여하는길이원천적으로봉쇄되어있지않습니까?

흥순

김흥순지역경제과장

신청을하면받습니다.연수구관내가제일운적이고그다음에인천지역,그다음에타지역순으로받고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이론적으로그렇지만실질적으로는그렇지못하다는것을지적해드리는겁니다. 감사받는시점에서의원님들이문제점을도출해서지적하면수각받는측에서는의견수렴을해서문제점을시정해나가고고치려는마음의자세가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의원님들이집행부를트집잡기위해서자꾸문제점을제기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의원입장에서보면시정할바가있기때문에그것을지적하고문제제기를하는겁니다.그러니까가능하면의견수렴을해서고칠것은고치려는마음의자세가필요하다고봅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그렇게해왔고앞으로도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지역경제과에서농촌지역을담당하고있는데174페이지에대해서묻겠습니다.볍씨몇kg을사서농촌에보급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시비50%,구비50%해서보급을하고있습니다.이것은정부에서권장하고있는품종으로공급물량이260kg이었습니다.

흥순

임흥순간사

수도작을하는농민에게볍씨를권장해생산해서내년에는그볍씨가지고많은농민에게보급할수있도록최초로보급한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우리보조금을일부나갔고본인들도부담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금액이너무작은것같은데몇kg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260kg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우리연수구에남아있는농민들이그린벨트지역아니면공원지역에살고있습니다.연수구90%이상이도시화되었는데그사람들은그린벨트지역이나공원지역에살기때문에아직도농사를짓고있습니다.그리고농업이사업중에제일힘들고어려운사업입니다.연간900억원이라는예산을쓰는연수구에서그사람들은우리가먹고살수있는쌀이나야채등을생산하는생산자들입니다.그런어려운사람들한테구에서보다많은혜택을줘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공공근로나시민아파트에사는사람들한테는혜택이많이돌아가는데...물론그분들을돕는데는찬성합니다.그러나농촌에서어렵게사는농민들한테는연간1천만원밖에보조를안해주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농촌에서어렵게사는농민들한테보다많은혜택을주기위해서예산을올릴때는많이올립니다.그런데시에서배정을할때많은부분들이삭감됐었습니다.앞으로좀더열심히노력해서보다많은혜택이저소득층과농민들에게돌아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농민들에게실익이가는사업을구상해서도움을주십시오.가축기르는사람들한테는보조금을줘서가축값이떨어졌을때버리지않고기르게하고농사짓는사람들한테는수매를해주기는하지만수매량을최소한늘려줘야됩니다.그것이실질적으로도움을주는겁니다.지금농민들은소외되어있어요.요즘발상의전환을하자는말을많이하지않습니까?그런데공무원들은틀에박힌생각만하고있습니다.예산의근원은주민들이내는세금아닙니까?그예산이골고루돌아가게하는것이공무원들이하실일입니다. 다음이재민구모지원대상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에서받은자료에는연수구청학동168번지에사시는분,옥련동서해아파트102동사시는분,연수3동대우2차아파트102동에사시는분,연수1동대명아파트102동사시는분등전부아파트에사시는분들이이에요.이분들이농사는어디서짓냐면계양구,계양구,부천시,부천시,계양구에서짓고있습니다.이것은관외입니까,관내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관외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관외는어디에서보상받게되어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해당관청에서요.

흥순

김흥순간사

그런데우리연수구사회복지과에서지급이됐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이재민구호였던것같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제가묻고자하는것은지역경제과에서보상해줘야될부분입니다.4명의합계가85만3천원씩보상해주게되어있는데언제재해를당한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말씀하신것은시에서이번에피해복구계획을수립확정해서피해에따라서확정했습니다.그것을공문으로우리한테시달한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지난7,8월에피해를입은사람들입니다.85만3천원을지원하겠다고하고내년추경에주겠다고합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관내경작자에한해서이번에시에서내년으로넘어가지않고올해추경에올려서지급하는것으로통보가왔습니다.그래서가르치게시행할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사회과에서는관외농민들인데도벌써집행을했는데지역경제과에서는관내농민인데도추경까지가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사유에대해서는행정감사자료로안올라온부분이기때문에정확하게파악해서서면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농민들에대한관심이전혀없다는것입니다.홍수피해를입었을때연수구청의관계자들이모두가서현지시찰을하고왔어요.그런데아직까지보상을안해줬어요.얼마되지않는데이것도추경에세워야합니까?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김진용과장님,장시간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수고가많습니다.제가하는질문에간단히답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의주요가축농가별사육현황173페이지연수구의축산진흥지방특화사업추진에관한사항에대해서짧게말씀해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연수구관내에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에도축산업을하시는분들이상당히말하며지않습니까?자료주신것하고현재축산업을하시는주민들하고가구수는상당히차이가많습니다.감사자료가잘못된것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6월30일기준으로파악된것입니다.

최병철위원

정확한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통계의정확성은확신할수없습니다.왜냐하면그동안의이동도많겠고가축의이동도있기때문에정확하게파악을못했는데이것은저희가동사무소로파악을지시해서동사무소에서통·반장을통해서파악된사항들입니다.그렇기때문에오차는있을수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함박마을뒤에17가구에축산업을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진정서도들어와있는데자료가많지않아요. 축산물위생지도관리조사는어떻게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공수위를통해서예찰활동을강화하고있습니다.그래서가축전염병이라든지기타질병을통해서예찰활동을통해서가축을보호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조례에보면축산업을할수있는장소가정해져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축사육제한지역이있습니다.옥련동일부와동춘동의최전마을,소암마을,신촌마을,선학동의산46번지일대지역에서가축을사육하고나머지지역은가축사육이금지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동에서는가축을사육할수없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축산을하고계시잖아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정부제한지역내에서도원칙은누구든지가축을사육할수가없는데몇가지사안에대해서가축을사육할수있는것이있습니다.예를들면,연수목적으로한다든지수의사가활동하는것,농가의부업으로사육하는정도

최병철위원

직업으로하시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축산업에대해서는등록과허가하는데규모가있습니다.등록은500두이상2,000두미만의양돈업,산란계5만수이상,허가가1천두이상...

최병철위원

그분들이사육을할수없음에도계속해서축산업을하시는입장이무엇인지알고계시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택지개발이전부터해내려오던사람들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함박마을에는2만3천여명의인구가살고있습니다.이런문제가대두됐을때우리구에서는시와의협조라든가협의를한다든가보상차원에서세워둔계획같은것은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지적하신부분은지역경제과업무의특징으로보면가급적이면양돈업이나축산업을장려할입장인데그런사안에대해서일부민원이들어온경우사육을함으로인해서인근주민들에게악취라든지소음으로인해피해가있다고민원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청소과에서계획을잡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점은분명히파악하고합리적인해결책을찾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좋은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제가1가지지적을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147페이지를보면98년도,99년도감사원,중앙부처,시감사지적사항및조치내역을감사자료로달라고했는데감사자료에빠진내용이있기때문에우선감사자료를불성실하게준비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내용중에시감사에서지적된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트라이피아행사계획을지역경제과에서주관하셨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럼,어디서하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전에있던구정발전기획단에서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98년도공공근로사업은어디서주관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와장

98년10월8일이전에는총무과에서실시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당시트라이피아행사는과장님이기획하셨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주관부서가아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더이상언급을하지않겠습니다.

주관부서가아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더이상언급을하지않겠습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업무보고자료362쪽에가스공급시설과관련해서시정조치역이있습니까?16군데중에10군데에대한시정조치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시고연수구에서삼천리도시가스가1년에수령해가는금액을도시가스사용비용을포함해서3년치를항목별로나누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기간내에들어와야됩니다.

박광익위원장

기제출된자료이외에또자료제출을요구하실분있습니까? 그러면저희가정회시간이전에제출요청한자료내용하고지금자료하고자료가준비되는대로지역경제과생각에대한...정구모위원님,질의해주세요.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LNG친화사업에대해서묻겠습니다.요구자료169쪽입니다.전시시설로옥외에너지를찾아서등5종을뭡니까?『에너지를찾아서』라는것이구호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작품을전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전시관주변을얘기하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LNG가스과학관을말하는겁니다.

정구모위원

옥내에『환영합니다』외26종도그런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정구모위원

이것이친화사업으로보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런것을할때는버스도운행하고지역주민들을위해서가스관은무료로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한국가스과학관을운영하는데드는비용이연간10억이상이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떻게했길래10억이상이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10억이상이드는것은그관계자로부터들은사항이고그당시제가물을때는가스과학관이설치되어1년이경과안됐기때문에계획을잡아본결과10억이상이들거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

정구모위원

107,344명이관람했다는것은연수구민의절반이상이관람했다는것인데그렇게많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연수구뿐만아니고인천그리고우리나라전지역을대상으로한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럼,주민친화사업하고는다르지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지역주민들이가장큰혜택을봅니다.지역경제과로각학교에서많은문의와신청도들어오고또우리가그런것이있으니까견학하라고해서신청도받습니다.그때우선적으로우리연수구주민과학생들을위해서합니다.

정구모위원

자기들홍보하는것이지우리하고는큰관계가없잖아요?자기네홍보용과학관이지주민친화사업은아니지않느냐는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런개념으로볼수있지않나생각을하고요.가스안전에대한홍보도곁들여져있다고봅니다.

정구모위원

10만이넘는사람이관람했으면연수구주민의반이상이간것아니냐고했더니이것은우리나라전지역이대상이라면전국친화사업이라고해야맞죠.그러니까이런보고는올리지말라는얘깁니다.이것은주민친화사업이라고볼수가없습니다.저희가며칠전사회단체를참고인으로불러물어봤는데가스공사에서협조해주는것도없어요. 우리가이러한자료를요구했을때없으면없다고해요.이것은친화사업은아닙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지역경제과는자료준비가끝나는대로다시감사를실시할것이니까자료준비만얘기하세요.시간이없기때문에빨리진행하지않으면오늘을다끝내지못합니다.

최병철위원

금년에우리구에서고용촉진훈련생을모집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철위원

훈련기관과대상자,직종은몇가지인지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기관은43개기관에대해서실시했고집행된내역을보면수강료,수당총집행액은자료168페이지에나와있는것과같습니다.그리고고용촉진훈련생이중도탈락됐고훈련중이고수료인원도나와있고보충적으로훈련받는사람들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훈련수당은매월교통비가3만원지급되고가족수당이10만원,보육수당이5만원지급됩니다.해당되는사람들은가족수당같은경우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가10만원을받는겁니다.그리고교육비는전액무료이고훈련시간은하루에4시간이되겠습니다.예산액을보면,총1억2,500만원정도가되고집행액은그중에서9,80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나머지는명년1,2월에집행할예정입니다.

최병철위원

몇명이나접수해서응시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위탁을한사람의숫자는총192명이되겠습니다.그중중도에다니다만사람이82명,훈련중인사람이47명,수료인원이63명이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고용촉진훈련은언제부터실시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만5,6년전부터시행해온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내년에도할예정이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지금사건이없으니까질문을하시되간단하게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훈련기간중에1,2차를합쳐서192명이등록을했는데75명이중도에탈락을했습니다.무려39%를나타내고있는데그이유가뭡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은훈련대상자가있습니다.실업자,생보자,모자가정,전역군인이런사람들에대해서하는겁니다.일반적인실업자한테실시하는것이아닙니다.그러다보니까이런분들이실제로가정형편이많이어려운상태인데우리가훈련혜택을줄수있는것은지침상전액교육비훈련수당인교통비,가족수당,보육수당정도이니까전부합쳐봐야18만원정도밖에안됩니다.그래서교육을받다가다른일자리가생기면중도에많이탈락이됩니다.

한정택위원

훈련을잘시키지못해서그런것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정위탁기관이있어서전문적으로교육을시키고자기한테맞는직종을선택해서다니고코스도3개월,6개월입니다.그러기때문훈련의질이라든지이런것보다는개인적인사정들로인한경우가많다고봅니다.

한정택위원

앞으로이런위탁교육을시킬때시작을했으면끝맺음을할수있도록효율적으로운영을하셔서더많은분들이중도에탈락하지않고좋은결과를얻을수있도록대책을세워보신적이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공공근로를활용한다든가또실제로한달에한번씩개인한테전화해서직접불편사항을접수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떤어려운점이있는지의사를묻고또취입정보센터와연결해서그쪽에서소정의교육을마치고온사람들에게구직을알선하는쪽으로일을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많은예산을들여서하는사업이니까더효율적으로결과를얻을수있도록앞으로도많은개선방향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은위원님들이어처구니하신자료를내일오전까지제출하시고내일오후5시에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은돌아가셔도좋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지적건축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적건축과장으로부터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지적건축과장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손윤선업니다. 연수구발전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에수고하시는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저희지적건축과의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금일은지적건축과소관세경아파트관련사항에대하여세경산업황봉수공무이사,주민정희옥씨께서참고인으로출석하셨습니다.바쁘신가운데에서도출석하신데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앞자리로나오셔서앉아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