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동사무소 감사까지 모두 마치셨는 바 감사 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여 본 관계로 인해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제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돼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관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회의장에서 답변했던 내용하고 현장인 동사무소에 나가서 감사한 내용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서 확인만 좀 받고자 합니다. 환경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를 동 단위에서 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만 한다고 답변했지요?

그때 동에서 일부판매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안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다 돌아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동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던데 안한가요?

저도 학2동장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학2동 거기에서 일부 몇 개소에서 판매 하는 것을...

동에서 판매하는 것이 맞지요?

네. 그러나 현금은 거기에서 취급하지 않고 전표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확인할랍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못 물어봐가지고 다시 묻겠습니다. 우선 위생과에 청소년 지도와 관련해서 관련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없지요? 새로 채용할 수 는 없을 것 같더라도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하시면 그 업무에 대해서 밝은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자격을 갖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공부방을 세군데 돌아다녀보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불만인데, 그래도 잘한데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 지침에 보면 예산 지원할 때 탄력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잘 평가하셔가지고 잘한데는 더 지원하시고, 그렇지 못한데는 차별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현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는데 지금 판매한것은 사실이죠?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현금은 관리하지 않지만 폐기물이나 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영수필통지서나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징수결정을 하지요? 하는데 회계방법이 다양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부가 아예 없으면 몰라도 장부가 있을 때에는 총계정 원장을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날에, 쓰레기 봉투가 5ℓ부터 있지요? 그러면 그날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데 총 몇 매를 팔아서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영수필 통지서에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수결정을 하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그럼 폐기물도 처리하는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은 취급않지만 그런데 회계방법이 아주 구구해요. 대장은 있는데 총괄을 찾아볼려면 폐기물 찾아봐야 되고 또 쓰레기봉투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계할 때 총계장 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총계장 원장에 쓰레기봉투 판매면 ‘쓰레기 봉투 판매’, ‘폐기물’ 해 가지고 총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각각이 달라요. 총계를 볼려면 일일이 따로 찾아야 돼요. 그 양식을 통일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그날 쓰레기봉투를 몇 매를 팔았는데 총 금액은 얼마이고 폐기물는 얼마이다 또 여타가 얼마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구구하니 장부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충장동 같은데에는 쓰레기봉투만 되어있어요. 또 다른 대장을 찾아보면 페기물이 있습니다. 현금은 관리를 안한다 할지라도 아예 그 장부를 없애던지 장부가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던지간에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장부를 해야 합니다. 방금 관계자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구청은 동 행정을 관장하는, 또 지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절차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경고합니다.

즉시 각 동을 순회해 가지고 일관성있게, 체계성있게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에 지금 안전진단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는데 관내에 건축물, 시장, 상가, 호텔, 레저스포츠 시설, 놀이시설 이런 것을 다양하게 안전 점검 하셨습니까?

인천 호프집 사건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다중업소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약 저희들이 4천건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4천건 이상을 했습니다. 이 다중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량 이외로 전부 조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특별히 장비를 이용해서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비까지 동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크게 위험 사항은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시설 자체가 부족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각 유관 기관에서 전부 조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사 대책이 전부 나와서 시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마 각 구청별로해서 전체적으로 지시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산 유원지에 있는 리프트카 거기는 점검한번 해 보셨습니까?

거기도 조사가 들어 왔고 저희들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해서 저도 얼마전에 실제 손수 나가서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관내는 IMF로 인해서 건설회사가 도산이 되고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공사를 하다가 2층 이상 골조를 공사하다가 중단된 곳에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럼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서 지금 1년, 2년, 무려 3년까지 되는 현장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푸집이 지금 그대로 있어 가지고 그것이 오래 되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위험을 안고 있는 건물이 사실 있습니다. 실례로 삼성동같은데에는 지금 오래 전부터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관리인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관과인 건축과에서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해서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철저히 해서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세과에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지난 감사에도 지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찾다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기금 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자 발생에 있어 최저 이자로 해서 5.6%인데 세외 수입하고 기금하고 해서 제대로 이자가 발생 안하는 것이 무려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이면 우리 7급 공무원의 1년 인건비로 주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챙겨봐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일, 30일 일자별로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날 그날 일계표하고 은행의 금리표를 일자별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약 1,200만원의 기금이 이자 발생을 안했습니다.

한번 제가 소관 실과것을 전부 챙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건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물이 몇 세대나 됩니까?

몇 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까?

기 위반 건축물 구제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73개동입니다.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73개소, 무등록 건축물이 51개소해서 총 124개소입니다.

타시도에는 이미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각 구청마다 조사를 해서 지금 약 4천여동에 구제의 행정작업을 착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조사를 한번 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법 건축물이 73개소고, 무등록 건축물 51개소로 해서 총 124개소입니다. 그래서 위법 건축물 73개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현재 구제방안 지침 내용이 건축규제 실효성의 확보에 대한 방안이기 때문에 2월 8일 건축법과 4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구제 시행 지침입니다. 그것이 73개소, 51개소로 124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3개소를 점검해 본결과 3개소는 양성화가 가능하고 70개소는 지금 현재 구제 대상에서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관련법을 찾아봤더니 14가지의 적용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양성화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도로 대지의 2m 이상 접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양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도 변경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양성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m이상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이웃간의 합의에 의한다면 이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8가지의 구분을 해서 지금 양성화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불편 또는 이행 강제금 보다는 법이 적용한 범위내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양성화를 시켜 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8월달엔가 시에서 공문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것이 아까 124건입니다. 그 124건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73건, 그 중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8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파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지하층을 안파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 2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대지의 출입이 가능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도 변경 절차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짜투리땅은 옛날에는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에서 최소 면적에 미달하면 건축 허가를 못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수에 상관없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8건 그내용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기 조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행 강제금을 물어서 자기가 법을 위반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불편이라던지 행정관서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낼 때 법적으로 일조권 침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다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근번에 서울에서 보면 실제로 법으로 적용합니다. 일조권이 침해 안되지만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건축허가에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일조권 침해 안한다는 범위안에서 허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민원을 제기해서 당초 허가 당시에 일조건 침해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불구하고 위헌이다. 일조권 침해다. 해서 현재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입니다. 이 A라는 아파트에서 B라는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어요. 그러나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법으로 절차상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배상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을 배상하는 방법이 하루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에 즉 동짓날을 기준해서 두시간 동안 일조건 침해해도 그것이 장애를 준다 해 가지고 거기에 청구하는 금액을 손해 배상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비단 꼭 법으로 적용 안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전에 허가할 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반장제도를 폐지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예산 문제부터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지를 동별로 확인을 해 본 결과 반장 제도를 편성만 해 놓고 수당을 주지 않는데가 있는가 하면 수당 자체를 102명씩이나 주는 동이 있고 1명 주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성 자체도 7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장 임무가 뭡니까? 반장임무가 있으니까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동행정 협조, 또 동행정 홍보 그런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반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반장들에 대해서는 지금 동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잘못 편성돼 있는 것을 굳이 계속해서 현재 반장제도를 두겠느냐 그것이예요. 결론적인 질문은 수당이라고 해야 결국 두 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연 2회 5만원씩입니다.

연간 5만원 나가는 것인데 주는 동, 안주는 동 또 주는 동중에서도 1명있는 동, 전원 다주는 동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임무도 없고 결국 반회보 한번 돌리는 정도를 임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편성해 놓았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제도 자체를 폐지할 생각은 없느냐 묻는 겁니다.

검토해서 다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의 심도 있게 잘 다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할 방향 이런 부분의 문제점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께 식재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본 위원이 현장인 너릿재등을 가보기도 했는데 현재 예산은 2,900～3천정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심는데 심고 또 심고 하면 뭐 합니까? 작년에도 나무가 한 1,740주 심어지고, 또 자귀나무도 심어지고 그랬던데 올해도 쥐똥나무 2,300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근거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작년에도 꽃길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대형 화분 300개 준비하고 150개준비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비치합니까?

작년 예산에 대형 화분이라고 해서 8백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또 올해 예산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께요. 원래 저희들이 8백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화분까지 구입하고 꽃까지 구입할려고. 그러나 예산이 깍여가지고 화분은 전혀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꽃만 구입해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꽃을 시가지에 식재를 했습니다. 아까 쥐똥나무를 심은 데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 선교에서 너릿재 사이에.....

심은데는 있어요. 있는데 올해 또 계획이 되어서 심었잖아요. 쥐똥나무를 2,300주나 보식했잖아요. 어디 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1,740주 심고 올해도 또 심고 그랬어요?

실제 보식을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쥐똥나무가 오래 되면 노화가 되어 가지고 잎이 안납니다. 줄기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차량이 지나 가다가 차량이 나무에 손상을 주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보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산 유원지쪽을 제가 올라가면서 보니까 쥐똥나무밑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무밑에서 소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가 열로 죽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죽어버린 나무보다 아주 잘 녹화될 수 있는 말하자면 잘 생식할 수 있는 영구의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몇 천만씩 예산 세워가지고 올해도 심고 내년에도 심고 또 작년에 심은 것이 올해 죽고 올해 심은 것이 내년에 죽고 그러면 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또 심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세워져 가지고 그것이 반복되면 좀 더 잘 녹화될 수 있고 잘생식할 수 있고 그야말로 공원화 사업에 일조할 수 있는 어떤 내용상에 있어 좀 신실한 그런 나무들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말이예요. 또 화분이 150개, 300개정도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올해 화분을 사고 내년에 화분을 또 사면 어떻게 비치할 것인가! 또 저 내년에 큰행사가 있으면 또 화분을 사기위해 예산을 세워야 하는 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화분은 저희들이 사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고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보관하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청사 주변에 화분으로 꽃을 심을때 화분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꽃만 구입해서 화분은 재활용하고 있고요 남문로 나무 관계도 그렇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남문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매년 조금씩 예산을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아주 체계가 잡혀지지 않는 그런 남문로 정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체계 있게 잡아보기 위해서 그런 준비 계획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화분 비치한것이 있습니까? 창고가 있다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큰 행사를 하더라도 화분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겠네요?

그것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보존해서 쓰십시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합 자원봉사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정확하게 언제 할 계획입니까? 선정자를 언제 공모하실 계획이십니까? ○○

그래서 이번 정기회때 민간 위탁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사무감사때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는 오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탁자 선정위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처럼 누가 보더라도 물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해석하는 방향에서 보자면 잘못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감독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판단의 기준입니다. 우리 생각의 차이이고 정도의 차이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 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위원을 선택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알수 있고 또 의회 의원도 들어 가 가지고 실제 우리가 정말로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치화 시대에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선정자가 선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만나기 때문에 알력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선정 위원을 선정해서 그야말로 자원봉사센터가 구 차원에서 보다는 전체 5개 구청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그야말로 재해나 재난때 일사분란하게 같이 움직일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등 예술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중에 계신 그 당시의 총무국장 재임시 기획총무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무등 예술관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출석요구를 했더니 출장을 나갔어요. 그렇다면 그 후라도 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규명이라도 한번 해 주셔야 하는데 그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으로 끝나 버렸기때문에 오늘날 또 무등예술관이 자꾸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되풀이 하냐면 저희들이 비단 무등예술관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그 규명을 해 주셔야 할 것인데 그것이 자꾸만 시일이 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감사에까지 와서 그 당시 이야기들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때 반드시 당사자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오셔서 나 또는 어떤 분이라도 좋습니다. 와서 규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시일이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야기 안되는 것이 아니라 또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문전문위원이 얘기해서 출석 요구를 했지만 그분은 도대체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어떤 해명이라 던가 변명이라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이 이야기도 총무과장님께서 그 당시책임자의 위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나 또는 기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이야기해 주면 어떻습니까! 양수레바퀴란 것이 무엇 입니까? 바로 그런 점 아닙니까? 비단 그런 업무뿐만 아니라 어떤 업무든지 노출이 되면 와서 이야기해 주셔야만 서로 오해가 있는 것도 풀고 이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도 어떤 업무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서로가 이야기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만두고 안계십니다마는 그분이 들으시면 섭섭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은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왔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대안 제시가 있었고 또 시정해야할 사안들이 각 분야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본 감사위원회에서 전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김태헌 위원이 제시한 주식회사 미연과 동구청과의 수의계약 관계나 또 청소년 수련관의 위탁문제로 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로 이렇게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에 대한 해명과 모든 사항을 위원님들 앞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1주일동안 감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구청장으로서 동구 구정을 보다 밝고, 보다 깨끗하고 또 주민이 인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솔선해서 추진하여 1등 구가 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기간 동안에 심도있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개선할 점, 문제점등등을 나열해 주시고 깊이 있게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고 개선하고 노력해서 앞으로 정말 그런 일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 두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청소년 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오랜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렇게 짚어 주신 문제에 대해서 해명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민선 초대에 이어서 우리 동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어느 부분에 걸쳐서도 다른 구 못지 않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 시설을 만들어야겠다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공정 과정을 잘 거쳐서 완벽하게 준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적인 처리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소 소홀하고 불확실하게 좀 처리했던 점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도 책임을 느끼고 감사 부서로 하여금 세밀하게 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뜻으로 바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귀감 삼아서 행정 연찬을 통해서 실무자들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런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또 위원님들에게도 의혹이 되지 않고 투명성 있게 되도록 행정지도에도 제가 최선을 다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운림온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림온천 문제는 무등산 자락에 온천공이 나와 가지고 이미 시설 지구로 광역시에서 지정된 위치이고 이것을 개발하려는 사업자측과 시행할려고 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기관간에 상당히 의견이 달리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광주시민들은 무등산에 대한 사랑이 절박한 그런 시민들이고 또 앞장서서 무등산을 보호할려는 시민 단체의 열정이 대단히 크다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에게 주어진 온천개발시행권자인 동구청장은 단독으로서는 허가하거나 시행하기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도 무등산 온천을 개발할려면 광주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는 무등산 공원지역 내부에 있기 때문에 무등산 기본 계획에다 온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넣어주어야 그것에 의해서 차선으로 하위 기관인 우리 동구청장이 온천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전혀 청장으로서 개발할려고 하는 의지나 또 안할려고 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행정 절차상의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잘못 비쳐져가지고 마치 동구청장이 개발할 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있는 점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문제나 운림온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청장이 더 투명성있게 행정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더 계도하고 투명성 있게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아까 시민,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실 행정이니 불투명한 행정이니 하는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운림온천 문제에 대한 행정심판에 서 동구청장이 공청회를 먼저 시행해서 올리라는 행정심판 결과 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법률적으로 또 우리구청이 져야할 여러가지 책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시에다 올리면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공원위원회를 거치고 광주시장이 무등산 공원 기본계획에다가 온천개발을 넣을것이냐 넣지않고 뺄것이냐 하는 문제는 광주광역시 공원 위원회를 거쳐서 광역시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도 시민단체나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무등산보호단체, 전남발전연구원 또 시행자, 일반 주민대표로 해 가지고 공청회를 이미 위원님들에게 간담회에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이 하면 투명성이 결여될듯 쉽고 행정처분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 단체나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한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하고 어제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장소는 신라 예식장등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온 걸로 압니다마는 그 쪽 의견이 동구청에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렇게 된다면 장소 정도는 구청 장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갱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날짜에 대해서도 12월 28일날할 것으로 어제 의견이 일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찬성이 나올지 반대가 나올지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은 공청회를 위탁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공청회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를 광주광역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서 제가 감사위원장님이나 감사위원님에게 말씀드릴 사항은 광주시에서 공원기본계획에다가 온천개발을 하도록 기본계획을 고쳐 가지고 시장이 공고한다면 하위기관인 동구청장이 운림온천 개발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매우 딱한입장이다 그래서 온천 개발의 결정적인 요소는 광주광역시 무등산 공원기본계획에 있는데 사회단체는 마치 동구청장이 전체를 하고 있는것으로 오해된 부분이 너무 많다. 시민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투명성있게 시민단체하고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투명하게 모든 것을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 심도있게 논의된 것이 계림동의 스크린 경마장 문제입니다. 그 동안 걱정해 주시고 시민들 여론에 의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충고도 해 주시고 논의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처음에는 마치 경마장 문제도 동구청장이 허가한 양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반대가 왜 서구나 북구에서 안된 것을 동구청장이 그것을 허가할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홍보 조치가 잘 안되어서 시민들 인식이나 사회단체 인식의 잘못된 부분이 날짜가 가면서 이제 투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작년 9월달이죠? 문화관광부가 지방에는 대전과 광주에 1개소의 스크린 경마장을 할 수 있도록 마사회에 승인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처분절차인데 처분절차는 건물에 대한 옛날 에는 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건축법상 표시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사실은 청장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창구적인 민원입니다. 요식을 갖추면 누구나 그것은 처리 안할 수 없는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도 지금 표시변경 허가 나갈 때 청장결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미 그것도 승인이 나갔습니다마는 그것이 마치 내용이 스크린 경마장으로 나와있고 시민단체 그 쪽에서 교통이라 던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민원처리기간이 5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이내에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시급하게 시하고 협의를 했더니 다소 시민이 걱정한 대로 교통 영향평가 대상 부분은 아니다. 그것은 하자 없다. 그러나 다소 그것을 하면 교통 소통의 문제는 있지 않겠냐! 그 부분은 짚은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짚어가지고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 건물에 대한 표시 변경은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마사회에다 준 공문의 시행문의 사본을 어제 접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전하고 지방에 광주 두군데의 허가가 시행이 나왔더군요. 그런데 그 부관 조건에 민원이 세 번 이상 발생되면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광부의 부관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스크린경마장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권한에 대해서는 청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가 시민의 여론이나 그것을 수렴해서 부관대로 행정처분은 문화관광부가 내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까 여기서 제가 해명을 절차를 가졌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스크린경마장 문제가 너무나 빨리 동구청장이 허가해 주어버렸지 않나 하는 오해를 들은 것도 매우.... 제가 절차를 투명성 있게 주민들에게 처음에 오픈이 되어서 논의가 되었더라면 처음에 그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같이 말씀드린 무등산 운림온천문제도 현재 공청회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시민단체하고 논의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떳떳하게 논의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앞으로 이제는 조례로 새로운 지침이 나와서 그때도 조례가 있었더라면 이런 착오도 나오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무적인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문제가 투명하고 우리 사회단체나 동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든것을 논의하고 의견을 더 집결시켜 가지고 하나 하나 결정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방금도 김태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아들 셋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 그룹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하나는 기술사로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셋째 막내가 대학을 나와가지고 특수한 직장이 없어서 그 동안에 여러가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박상호입니다마는 제막내입니다. 제가 자식을 셋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도 전남대학 공대를 나왔습니다. 당초 다른데 기업체나 갔더라면 오늘의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사실 이애가 솔직하게 말씀을 다 드립니다마는 박상호는 이미 내가 청장되기전부터 ‘미연’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내가 청장 되어서 회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법인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청장이 그 애가 하는 사업 거기에다가 줘라 하고 내가 직원들에게 어떤 행사를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나는 그런 적도 없습니다. 또 그것이 경리관의 수의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청장이 구입하거나 관여할 사항도 아닙니다. 어찌됐던 결과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것처럼 마치 청장이 자식한테 특별히 준것으로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청장으로서 동구 주민과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바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직원도 다스려서 인척이나 동구청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이런 데는 절대적으로 구청하고 거래할 수 없도록 가일층 물론 자기들의 수의계약이고 위임 전결 사무이지만 앞으로 자기 재량이라고 해서 청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아무렇게나 주어서 안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 자식이지만은 세건의 회계법상의 수의계약을 준것을 제가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 세건하니까 4천몇백만원 된 것 같아요, 수의 계약이에요. 경리관이 재량으로 준것 같은데 제가 주라고 해 본적도 없고 얘기한적도 없지만 담당 부서가 제 자식놈이 하고 있으니까 그 세건을 주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동구주민과 이봉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감사위원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리고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 자식들의 구청 출입도 제한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 뜻하고는 반했지만 일단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말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채찍질을 해 주시고 바로 할 수있고 광주의 중심구 답게 일할 수 있도록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 잘못 간다면 채찍을 통해 바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기 바라면서 정말로 이번 감사가 깊이 있고 심도있고 행정에 잘못을 깊이깊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하고 또 오늘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이 잘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의 부덕한 소치로 여러 가지 누를 끼친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김태헌 위원님 어떤 이의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