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영호 의원 발언
류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11월20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류기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윤창기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위생과장이승소 입니다. 위생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선욱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동국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도홍입니다. 보건소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백진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셌藪뭘袁횰┥횝낯?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김형문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표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이승대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건 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능우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류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 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46페이지 생활안정자금 2,500만원 부분은 당초에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되었습니다. 4,3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1,800만원 정도가 약속된 부분도 있고 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2,500만원 중에 50%는 안받겠나 해서 1,250만원 계상했던 것입니다. 노인회지원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275페이지 사회단체 정액보조비 1,440만원 노인회지회에 매년 이렇게 해 왔는데 원래 지침에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침에 보면 필요에 따라 가지고 더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틀리는 것은 아닌데 800만원은 사무국장 및 직원인건비 이고 640만원은 노인대학 운영비와 예절학습당, 한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은 640만원, 800만원 해서 1,440만원 근 3년간 그대로 이고 1,700만원을 금년에 지원했다는 것은 금년에 노인장기 척사대회 316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금년 예산에는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노인회지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1,756만원 이렇게 했기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노인척사 대회 내년도에 실시하고 노인체육대회는 예정에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노인척사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보니까 노인들의 호응이 너무 좋고 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될 우리구 특수시책인 것으로 생각해서 동별로 이제까지 노인을 위해서 구 단위로 행사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주관해서 두류공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구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각 경로당에서 오신 분들하고 여성자원 봉사위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것을 국장님과 의논했는데 내년에는 더 크게 더 많은 노인들을 참석시켜서 운동장에서 해보자는 계획으로 예산을 3,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추경예산에 가서 연구를 해보고 이번에 재정적으로 워낙 어려우니까 올해 척사대회 수준으로 당초 예산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잘 할려고 기대했던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 척사대회 하는 것은 경로당 별로 대항을 하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동별로 노인대회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시도를 하다보니까 장단점도 분석을 하고 결과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동별대항을 하는 것이 더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금년 말고 작년에는 동네별로 노인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예산심의시에도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장님에 따라서 독지가들의 찬조를 받아서 잘하는데는 잘했고 안한 곳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로 해보자 해서 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만 허락하면..
엄부용위원
그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274페이지 노인장기 척사대회 참가실비보상 316만원 가지고 여성자원봉사회 찬조받고 해서 몇 군데 연락해서 협찬 받아서 성대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경로당 대항 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거국적으로 참여해서 운동장에서 했으면 싶어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본 예산에는 이렇게 얹어 놓고 추경에 가서 해보자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홍달식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316만원 입니다.
홍달식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협찬하고 전체 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노인회에서 음식해 온 것 빼고 장기척사 대회를 하기 위해서 장기, 깔판을 준비한다던가 맑았으면 문화회관 마당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날 비가 와서 실내에서 했는데..
홍달식위원
내년에 350만원 잡아 놨는데 이 돈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김재기위원
노인회 복리증진을 위해서 체육대회 행사가 거대하게 구민운동장에서 할 경우에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체육대회를 거창하게 하면 좋은데 인원이 77개 경로당 같으면 약 삼,사천명이 되는 노인들을 한테 수용하자면 교통수단 관계도 있고 그 뒤에 따르는 후속관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경로당 임원들만 모시도록 한정을 했는데 어차피 운동장에 한다고 해도 전체 노인들 빠짐없이 다 올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선수 임원 일부 되겠지요. 운동장까지 오는 수송문제는 동자체적으로 모시고 오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기위원
동자체적으로 대표들만 오신다고 하셨는데 경로체육회라는 명목을 달아놓고 체육행사를 하는데 굳이 오시는 분을 어떻게 막습니까? 사실상 경로잔치를 동네에 해 보면 약 500명 예산해서 할 경우에 칠,팔백명 옵니다. 타동에서도 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오면 각 동별로 응원도 하고 때로는 같이 흥겹게 놀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홍달식위원
노인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국고사업비 보조를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전부 구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구비입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주민 2,000만원이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만원 3회 6,000만원 계상 했는데 우리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4,400여 세대가 되고 저소득자까지 합하면 9,400여 세대가 됩니다. 제도에 묶여서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은 됩니다마는 저소득층 개념을 생활보호대상자 규정에 묶여서 그 사람들보다 더 못살아도 아들이 하나 있으면 규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최소한의 계상을 해서 1인당 만원을 잡아가지고 계상해서 6,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이웃돕기 성금을 우리 구에서 받았습니다. 공동모금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때는 우리구에서 받은 이웃돕기 성금과 시에서 받은 이웃돕기 성금을 합치면 돈이 1억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받는 돈을 못 받습니다. 우리구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98년도 7월부터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에 편성했고 다른 구에도 우리 것을 복사해 간다던지 해서 이 수준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히 저소득에 지원해야 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했기때문에 계산방법은 포괄적입니다마는 1인당 만원으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수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엄부용위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구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식품진흥 기금을 융자받도록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 지원금이 그것보다 이자가 낮을 것입니다.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는 것은 받는 유형도 이분들하고 틀릴 것이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종류 대상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받는 사람이나 생활안정자금 받는 사람이나 두가지 중에서 누구나 다 융자받을 수 있는데 다만 프로테지가 7%, 8% 우리는 5%입니다. 우리는 구재정도 어렵고 융자 해주면 돈도 잘 못 받고 하니까 차제에 돈을 그런 돈으로 구에서 알선하는 쪽으로 돌리는 것이 낮지 않겠는냐..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발전적인데 그 문제는 해당 부서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계층한테 융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해당 과장님들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저소득대상자 중에 영세 소기업 할 사람 그 중에서도 식당을 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자금으로 융자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소상공인 이라는 것은 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도 지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국시비 보조금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내시를 받으면 시에서는 국비가 보조 내시가 되면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시비보조 내시가 반드시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국비보조 내시를 받아서 시비지원해서 우리 구로 내려 줍니다. 우리구에는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10월정도 내려옵니다.
홍달식위원
노인체육대회 같은 것도 계획을 해서 미리 요구를 하는 것이 보조금을 받아오는데 여러가지로 유리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요구 절차를 밟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는냐면은 시에서 내시를 해주면 이 범위 내에 요구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는 요구를 해도 잘 안됩니다.
홍달식위원
우리가 요청을 하면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요구는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예산서 284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성폭력 상담소 운영은 국시비로 운영되는 것인데 대한가족보건협회 부설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무실이 평리4동 한빛은행 사거리에서 두류공원쪽으로 가다가 왼쪽에 주택은행 밑에 있는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폭력 사례교육도 하고 켐페인도 하고 성폭력 입은 사람들 치료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국 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박영호위원
상담하고 있는 인적 구성을 아세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소장 한사람 상담원 한사람 해서 시에서 바로 받아 가지고 사업결정을 해서 국비지원이 결정되면 시비 보태서 내려주는데 시에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박영호위원
바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시 예산에 얹어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 위치가 우리 서구에 있기때문에 서구에 예산을 줘서 서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우리가 받아서 평리4동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이나 직원이나 관리는 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구에서는 돈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고 있네요 이런 일을 뭣하러 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게 미치는 영향은 좋지요 돈이 들어와서 우리 통장에 한참 있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박영호위원
27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시에 영락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의료기구도 더 사야되고 주방시설도 개체해야 되고 그런 사업비로 5,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100만원 요구할 때에 이 금액을 영락양로원에서 우리구로 요구한 것입니까? 5,100만원의 기준을 어디서 만들어서 한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 부분은 수리비라던가 집기라던가 모든것은 국시비로 전부 지원을 다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영락요양원 영락양로원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조사를 나갑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맞게 돈을 최소한으로 쓰고 이것도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박영호위원
영락양로원에 의료기기가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표면자극치료 급성치료기, 압축마사지 없는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주방시설은 오래되어서 바꿀려고 합니다.
홍달식위원
28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상이군경회 서구복지기관 건립기금으로 7억이 2000년도에 계획이 되었다는데 부지 매입비 등이 포함되어서 7억입니까? 7억으로 100% 짓는것입니까? 돈이 더 내려오는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7억이 다 입니다. 건물을 지어도 되고 건물을 사도 됩니다.
홍달식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노상에 유료주차장을 상이군경회에서 맡아서 해 왔는데 이것을 시가 받아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상이군경회 수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노상유료주차장 수입금을 시가 받으니까 상이군경회 회관을 지어주겠다고 해서 시에서 약속된 부분이라서 각 구별로 이번에는 우리구가 해당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7억은 건물을 사도 되고 이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돈이 내려오면 상이군경회에 주면 상이군경회에서 건물을 사고 짓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달식위원
시비도 우리 세금인데 각 구별로 상이군경회관이 7억이상 들여서 필요한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한테 지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를 해보세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시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임은경위원
269페이지 재해보상금을 보면 1,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금액으로 차질은 없었는지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1,500만원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1,000만원 하고 추경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불이 났다던가 비산동에서 인가 태백가서 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돌아가시고 했습니다. 그런데는 구호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수해는 없었습니다마는 화재는 일어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 돌아가신다던가 이런 경우에 청장님이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동장님을 통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돈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돈입니다. 우리 살림만 좋으면 이런 부분은 수혜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은경위원
순수 구비인데 국시비 보조받는 방법은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요청을 합니다. 시에 이야기를 하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서구구민들로 봐서 1,000만원은 많이 적다고 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많이 적습니다.
엄부용위원
28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소망모자원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해서 27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3개소에 요양원, 양로원, 소망모자원 3군데입니다. 국가에서도 내려주고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었습니다. 한군데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것을 없애면 되지 싶습니다.
엄부용위원
279페이지 부녀복지에 보면 작년도 보다 무려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우리과 내에서 어린이집 90개소 유아노인계에서 하던 업무를 부녀복지계에서 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276페이지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2,400만원 과장님 설명에 40명에 월 6만원이면 한달에 24만원인데 열달만 주고 맙니까? 열두달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1인 월6만원 기록상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48만원 모자라는 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20일 근무기준으로 해서 20일만 근무하게 되면 6만원을 주고 20일을 덜 하게 되면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설명들 잘못 하셨네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엄부용위원
세입부분에 4,300만원인데 잘못 기재하셔서 2,5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 1,250만원 했다고 하셨는데 수정예산 할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호위원
271페이지 저소득시민 자녀 수업료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 설명 중에 중학교 420명, 고등학교 470명 해서 약 6억3,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등록금 면제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은 이중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박영호위원
교육청에서 실직자 자녀, 생활보호 대상자라던지 교육청에서도 등록금을 면제해 줍니다. 6억3,000만원 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 중고등학생 한테 바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관계 없습니다.
박영호위원
교육청에서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면제되는 것은 학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중 수혜는 안 할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890여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통보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장
2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 사무기, PC 116만8,000원 노후장비 교체 업무처리 부족분 홈페이지관리용은 내년에 전산결재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각과마다 전부다 116만8,000원씩 해서 언젠가는 모든걸 전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재정도 어려운데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은 교체 3대, 업무처리용 2대, 홈페이지관리용 5대 입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노후장비교체2대, 홈페이지 6대, 위생과도 4대 입니다. 각 과별로 전부 다 되어있는데 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전자결재 시대가 곧 도래됩니다. 관리자는 반드시 1인 1PC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들어 국장님의 저의 PC에 띄우면 제가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PC가없으면 일이 안됩니다. 타구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에는 현재 개인 PC2대를 갖다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만족한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과 뿐만아니라 우리구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때문에 PC문제는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만 해당 되는 것 아니고 각 과별로 대수가 다르니까 조정할 수 있는게 있는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486을 586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요구를 했고 홈페이지용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전자결재 문제때문에 담당이상 기획실에서 요구하였는데 예결특위에서 기획실에 상세하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예산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사회복지 업무가 훨씬 더 잘될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 입니다. 29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모범위생 업주 및 명예감시원 자율지도원 표창패 제작 7만원 올렸는데 환경보호과에 환경미화원 퇴직시 1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7만원이 너무 적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작년도 수준으로 같이 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 입니다.
김재기위원
7만원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감시원도 10만원짜리 상패주는데 명색이 모범업주인데 최소한 다른과 하고 맞추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잘못봤는데 10만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기위원
해주고 욕 얻어 먹습니다.
엄부용위원
292페이지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위생과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가 월 20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타부서와 같이 정원이 21명으로 월 20만5,000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여비 같은것은 21명씩 되어 있는데 여비문제는 운전기사가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한사람 더 올려졌습니다. 20만원 하면 순수한 우리 인원만 하는 것인데
엄부용위원
20만5,000원 안해도 되겠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식품진흥 기금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식품진흥 기금은 위생업소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시설개선이 필요해서 할때는 저희들이 5,000만원까지 융자 추천을 해 줍니다. 식당할 형편이 안되는 사람이 창업자금으로 준다던지 이것은 안됩니다.
류기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일반예산 관계를 공공근로 사업비로 할 수 없는냐고 하셨는데 공공근로 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모사전송기가 있는데 현재 취업상담실에 있는 모사전송기는 펙스를 보낼때 1:1분입니다. 새로 사는 것은 다량으로 30개 40개 업체를 통신공사와 협의해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박영호위원
301페이지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 4,000만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일정한 기준을 해서 한것이 아니고 99년도에는 [IMF]때문에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98년도에 3,100만원 지출했는데 물건운반비, 전시 임대료, 통관비, 통역비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왔다갔다하는 여비는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98년도 두바이에서 했는데 상담실적이 552만불, 계약이 139만불 했는데 우리구에 양대 공단이 있습니다. 등록공장, 미등록공장 해서 1,200여개가 있는데 자치단체로서 4,0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박영호위원
98년도는 몇개 업체가 두바이에서 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6개 업체가 갔습니다.
박영호위원
6개 서구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지요. 이런것은 시비 요청하면 안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가는것도 있는데 한 두개 업체가 가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호위원
98년도에는 우리구 6개 업체가 단독으로 갔다는 말입니까? 대구시 전체와 관계없이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코트라에 위임해서 갔는데 시와 관계없이 순수 구비로 갔습니다.
박영호위원
6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구예산으로 이정도 금액을 지원한다는 차원보다는 이런 사업은 대구시 전체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단지 사업장만 우리구내에 있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예산지원해서 갔다온다는 것은 그 구성원으로 보면 그 대표자가 우리구에 안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종원원들이 우리구에 안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단지 사업장만 우리구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구에서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저는 약간 달리 생각합니다. 현재 양대 공단이 있는데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근로자로 있습니다. 이런것은 있어야 되지않겠나 판단합니다. 필요합니다.
박영호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시비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해줍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시비예산 없습니다. 시에서 할 때는 우리 업체가 갈 수 있는데 한 두 업체 밖에 못갑니다. 우리 서구에 사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관내 공장이 1,200여개로 봤을 때 사실상 4,000만원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김재기위원
30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노사정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 노사가 3, 4만명 된다고 했는데 현재 1만원씩 1,000명 잡았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1,000명 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지난번 할 때 1,200명 정도 나왔는데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고 행사비용 입니다. 금년에 890만원 들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물가상승도 감안하고 하면 1,000만원 정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재기위원
참석대상자는 어느선으로 해서 1,200명 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각 공단에 회신을 보내서 미리 몇 명 참석할 것인가 받아서 했는데 해보니까 흥이나니까 우리가 보낸 인원 외에도 더 많이 왔습니다. 마지막에 노래자랑 시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의 행사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재기위원
회사에 참석인원을 통보 받을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회사로 몇 명을 참석시켜 달라는 통보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총 예산편성이 구에 보상금이 300만원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각 200만원 나머지 190만원은 찬조금 입니다. 그때는 추진 주체가 구가 아니었습니다. 노사에서 각 5명씩 추진위원 10명이 구성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주최가 되어서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우리구 산하에 민주노총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작년에 이 행사에 본 위원도 가 보았는데 한국노총에서 주관를 해서 하는것 같았습니다. 물론 민주노총이 6개 밖에 안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한국노총에서 주관하면 민주노총에서 걸끄럽게 볼 수도 있습니다. 노총자체가 양분되어 있으면서 대립관계에 있는 노동단체 아닙니까? 이런 행사만큼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가리지 말고 구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줘야 이분들 화합이 잘 되지 싶습니다. 그런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주노총은 현재 보면 저희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골고루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민주노총 사람들은 관에서 관여하는 이런 행사에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끌여 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민주노총 간부들은 그것을 반대할지 모르지만 노조원들 노동자들은 그런 잔치에 안갈 이유가 없습니다.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소외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간부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던지 해서 조화롭게 감정대립이 풀어지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민간실비 보상금 노사정한마음 체육대회 동료위원 박영호위원이 좋다고 하니 작년에 한푼도 없다가 1,000만원이나 올려 놓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는 반틈만 하면 안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서대구공단 이사장 판공비를 빼 섰습니다.
엄부용위원
구가 전부 주관하는 것도 좋지만 참여 하는데도 이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구재정이 열악한데 참여하는 업체도 조금씩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없어도 찬조를 받아서 행사를 했는데 구청에서 한푼도 내지 않고도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내놓고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하면은 500만원 정도 들여서 행사를 치뤄보지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난번에 300만원 냈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행사를 해 보면 돈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초라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엄부용위원
돈이 있는 것이 한정이지.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좀 챙겨주십시요.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세세하게 과마다 검토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담당 실과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각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세입부분에 46페이지 전문위원님께서 집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로부터 사전 질의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입니다. 47페이지 폐기무단방기 과태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년에는 예산안을 요구할 적에 과년도에 평균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이외 과년도에 징수한 징수율을 감안해서 수정해서라도 세입부분을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내용은 환경보존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98년 이전 90년도 징수 예상액 하고 나머지 체납액 98년도 이전 체납액 합쳐서 약 8,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98년도 이전 징수율을 보면 약 30% 가 됩니다. 현재는 700만원 계상되어 있지만 2,400만원 정도 정액 정정 요구하겠습니다. 폐기물 무단 방기 과태료가 같은 사유입니다마는 체납예상액이 1억3,700만원 중에서 평균 징수율이 14%정도 1,800만원 1,900만원 정도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징수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세입예산을 조금 적게 잡은 것은 사회산업국이 추경요인이 되게 되면 예산이 없습니다. 지방세 나올 것도 없고 쓸 돈은 많이 있는데 세입분야는 다음에 추경때 세입자원이 있어야 추경요구를 하지요.
엄부용위원
그래서 숨겨 놓았네요.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런것은 엄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요. 아니면 사회산업국 예산편성 못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세입자원이 있어야 추경요구를 하지요.
엄부용위원
특히 환경보호과는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과년도 세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던지 과태료는 책임지고 받고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국장님 답변이 시원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315페이지 자연보호 홍보 어깨띠가 250개 330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불법쓰레기 근절 홍보 및 어깨띠 제작에 250개 있습니다. 자연보호 홍보는 우리가 자연보호 활동을 할 때 마다 기 내준 어깨띠를 갖고 오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순수한 민간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330페이지 어깨띠는 국토 대청결 운동이나 불법쓰레기 근절할 적에 공무원들 켐페인용 입니다. 이것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어깨띠 보다도 행사시 마다 집게 산다고 올라옵니다. 그런것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집게도 자연보호 활동을 할 적에 단체마다 저희들이 못나갈 경우에 예를들면 서구명예환경 감시원 이라던지 자체 장비가 확보되어 있지만 마대라던지 이런것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장려하는 입장에서 안줄 수도 없습니다. 주고 반환하라고 약속을 하고 주는데도 반환 되는 것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해 지나고 나면 많이 없어집니다.
엄부용위원
동에도 이런 활동을 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동에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
엄부용위원
할 때마다 삽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미리 1년에 확보해 놓습니다.
엄부용위원
소모품이 아닌데 전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런것들은 어느 단체가 행사를 했을시에 반납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것도 적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을 아낀다는데 의미를 두고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올해 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폐기물 처리비가 공동주택에 570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폐기물위탁수거는 600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시에 그당시에 평월 위탁수거량이 570ｔ이 맞습니다. 위에 것을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결산서 39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18억3,000만원이고 징수교부금 10% 받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9%입니다.
박영호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10%곱하기 90%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18억3,000만원은 내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체가 24억입니다. 24억 중에서 대구시 평균 징수율이 76%입니다. 24억의 76%는 18억3,000만원 입니다. 18억3,000만원 중에서 9%는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고 시에서 1%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금액의 9%을 하기때문에 ..
박영호위원
국고로 들어갑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국고로 들어갑니다.
박영호위원
국고로 들어가고 교부금으로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출예산 331페이지 종량제 봉투창고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가 있는데 종량제 봉투 창고를 어디에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내년도 9월1일 자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종량제 봉투 업무자체가 구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종량제 봉투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재정여건상 삭제가 되었는데 종량제 봉투 창고 설치와 맞추어서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박영호위원
종량제 봉투 창고 지을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고 금액이 적으니까 이것은 확보해 놓고 ..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당장 급한게 아니니까 추경에 얹어서라도 급한대로 집행하고 추경에 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박영호위원
335페이지 제안설명시에 민간위탁금 대행업체 톤당 5만500원이 학술용역 결과에 대해 3만2,830원 정도로 낮아졌다는 말씀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35% 따운 됐습니다.
박영호위원
내년부터 이렇게 되면 예산도 3만2,830원으로 정정해도 되겠네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산서 할 적에도 현재 집행되는 것으로 계상하라 해서..
박영호위원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니까 의회에서 3만2,830원으로 정정해도 되겠네요. 3만2,830원과 570ｔ으로..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톤당 3만2,830원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할 때에 하면 됩니다. 현재 공식적인 가격은 5만500원 입니다.
박영호위원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대광산업의 결산서나 재무제표을 보면 계속 적자입니다. 이런 것 보면 그 사람들 계약 하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매년 적자인데 지금 3만2,830원 이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약 40% 깍이는데 그사람들 계약하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이것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지금 어떤 용역 기관에서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저 사람들 너무 많이 받은것 아닙니까?
과장
리과장환경관
이동국저희들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납품 받아서 해마다 계약을 합니다. 9월달에 대구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 구에서도 용역비를 얹어 놨다가 1,500만원 삭감시켰는데 대구시에서 납품 받은게 그렇습니다.
박영호위원
5만500원 조례 개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조례개정이 아니고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박영호위원
5만500원으로 한지가 한 3년 되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2년 되었습니다.
박영호위원
이 사람들 폭리 취한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재무제표를 보고 위원님들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은 그대로 입니다.
홍달식위원
이 문제로 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해도 용역비가 5만50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2,830원 이상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전에는 경대산업부설연구소에서 했고 이번에는 계명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박영호위원
대광산업회사 하고 세무서 직원들 요청해서 세무감사를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홍달식위원
334페이지 시설비에 청소차량 연료장치 개체 경유를 LPG로 개체하면 유류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도 계명대학교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어느 구에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1톤차를 연료장치를 개체했을 경우에 연간 30만원 정도 연료비가 절감이 되고 5톤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이 절약 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달식위원
내년도에 처음 사업이네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험을 하고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기가 당겨질지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연간 100만원 절약 효과 3년 가야 본전 빼네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차종을 5톤 이상은 97년도 이후에 대폐차가 도래하지 않은 그런 차에 한해서 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300만원 너무 많이 듭니다.
박영호위원
연료절감 차원 보다는 환경쪽으로 봐줘야 됩니다.
엄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야간쓰레기 특별단속 같은것 하지요. 환경보호과 직원보다도 동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우리 과에 직원들이 더 수고를 많이 합니다. 동직원들이 하는 것은 전체 인원수는 많지만
엄부용위원
동직원들도 밤에 번호판 영치라든가 불법 투기 쓰레기 단속을 위해서 야간 늦게까지 근무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봅니다. 이런 쪽에는 급량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 환경보호과, 지역교통과에는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급량비 같은 것도 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말씀씩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환경미화원을 추천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원들도 연간 상반기 하반기 합동으로 할 적에 일주일씩 합니다. 99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3월 4월 2개월에 걸쳐서 하고 지난 10월 달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합동으로 할 적에는 똑 같이 일률적으로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32페이지 보면 야간쓰레기 특별단속추진 급식비가 8일로 나와 있는데 87명은 한번 할 적에 동원되는 인원입니다. 인원은 이 인원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당초 할 때는 1개월 예상하는데 8일해봐야 효과도 없고 해서 이런 분야는 더 올려주시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일상적으로 보면 해마다 차량유지비를 삭감합니다. 그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삭감하자고 하면 어느정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삭감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차량유지비를 삭감을 했는데 추경 때 한대분 줄었는 만큼 또 스스로 감액을 했습니다. 결산추경 때는 올려야 됩니까 그 유지비 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딱 맞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금년도 예산 작년하고 비교하면 유류비하고 차량 단가가 정부 단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삭감 하기 전 당초 단위단가 보다도 올랐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많이 남겠네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은 예산편성 지침대로 청소차가 거리에 맞춰 가지고 위생매립장 가는 것하고 소각장 가는 것하고 운행 회수와 맞추어서 하면은 유지비가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 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해서 사실상 청소차 운행거리 보다는 조금 많은 상위의 지침을 적용을 해서 사용해 보니까 올해는 정확하게 딱 맞았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작년에는 642만원인데 올해는 749만원 입니다. 작년에은 340 몇 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670만원 삭감 630만원인데
국제 유가가 오른다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예산삭감 할 때 무리한 삭감이 나오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작년수준으로 해서는 안되는게 당장 차가 노후 되어서 대폐차 할 입장도 못되고 차가 해마다 노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정비분야에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겠는냐 그래서 작년 수준에서 조금더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확보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유가인상분 하고 노후차량 정비비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서 현재 3만㎞단위 이상을 적용하고 기타 차량에 대해서는 15,000㎞ 적용을 해서 대형차량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743만원정도 재활동에 대해서는 342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호위원
전년도와 금액 차이가 있을 것 같으면 과장님은 차가 노후 차이기 때문에 차 정비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차종별로 연식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해마다 정비비나 유류비가 남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정비비나 유류비가 남는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1차 추경때 다시 감하던지 요구하던지 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위원님들이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