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허노용 의원 발언
최춘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20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최춘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위원회소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설명에 앞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개괄적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최춘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2000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총무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최춘규위원장
장홍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예산안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최춘규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세무과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세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최춘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문화회관관리사무소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문화회관관리사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최춘규위원장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바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고 바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보충 질의가 있으면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실장님, 우선 예산서안에 대한 질의 이전에 저희 구청예산이 99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750억 정도였었는데, 신년도 예산도 역시 금년도와 거의 3%증액된 2억정도만 더 증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금년도와 신년도 예산이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산규모면에 있어가지고 금년도와 내년도 양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원인은 첫째로, 특히 세입면에는 큰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도 조금 요인이 있다면 세출분야는 특히, 공무원가계지원비, 그게 8억정도 더 불어났고, 세입예산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주재원이란 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그다음 양여금 등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세입에 있어가지고 사실 금년도나 신년도에는 그야말로 재정이 열악해서 세입예산에 특히, 99년도에는 가세입을 시키기 위해서 120억정도 금년에 잡았습니다. 이렇게 편성 운영했고, 특히 내년도에도 세입.세출 뭔가 발란스가 안 맞아서 역시 55억정도 가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출도 긴축재정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고 세입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것은 세출규모를 아시다시피 최대한 감축을 시켜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양년도가 크게 규모면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내용면에도 보시다시피 특히, 인건비부분은 그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다소 감면된 반면에 정보화분야에 특히, 각종 21C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PC부터 시작해서 소위 전산장비 확충하는데 3-4억정도 소요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자체도 지금 자체사업은 없고, 거의가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금년도 예산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가장 현안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당초예산에 60억, 내년 예산에도 50억 정도 사업예산에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양년도가 공교롭게도 예산 규모면에서는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윤위원
예산서 92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가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외빈초청 자매결연 외빈초청은 누구를 초청하는 것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해외 자매결연 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 천진시 하서구입니다. 그리고 국내는 광주 서구입니다. 지금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조로 계상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사실 중국 천진시 하서구 거기 구장외 대표단을 초청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사실 97년도에 우리 구에서 천진시를 방문을 했고, 그 이후 IMF사태로 인해서 워낙 재정난이 어려워서 그동안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한번 초청할 그런 계획으로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호윤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중국 하서구를 초청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실장님 답변이 예산도 없고 이래서 그럴 계획이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당시에 제가 업무보고시 보고를 그렇게 드렸는 것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게 일단은 내년도에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지마는 혹시나 싶어서 만에 하나라도 2-3년 초청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청해야 될 그런 사정이 된다면 그걸 대비를 해서 일단 계상한 겁니다.
김호윤위원
다음 9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96쪽에 임차료 재정분석작업 난방작업장 임차를 45일간 하루 2만5,000원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죠? 뭐 하는 것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마다 우리 재정결과보고라든지 재정연감작성을 위해가지고 소위 시주관으로 해가지고 각 구.군이 합동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합동 작업시에 임차료는 각 구.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김호윤위원
예산도 없는데 구청에서 해도 안 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작업자체가 시와 구.군간 합동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호윤위원
시하고 우리 구하고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8개 구.군하고 시하고 함께 합니다.
김호윤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여관방 하나를 얻는 것 같은데 여관방 하나에 하루에 2만5,000원하면 우리 구 혼자만 해도 다 부담되겠는데 다른 구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각 구.군이 똑같이 부담해서 여관이 한실만 얻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하게 되면 시에 예산부서에 직원이 여럿이 같이 기거를 하면서 거의 합숙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실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실같은 경우에는 45일간 정도 예정을 해서 이것은 각 구.군에 공통사항입니다.
김호윤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몇 분이 참여하십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지금 직원이 작업량을 봐서 1명 아니면 2명씩 갑니다. 작업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호윤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1-2명이 45일간 여관방 하나만 해가지고 해도 되겠는데, 8개 구.군에서 공히 똑같이 부담한다고 그러면 엄청스러운 많은 예산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여기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른 구의 자료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다 똑 같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재정자체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모든 걸 전부 의존재원, 소위 시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로비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비조로 쓰기 위해서 계상했고, 각 구.군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호윤위원
96쪽에 예산원부제작 해가지고 4만9,000원 12부하는데, 12부는 누가 쓰는 겁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산원부 이것은 우리 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기획실에서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도 장.관.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각 항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12부가 필요합니다.
김호윤위원
이것은 우리 경인쇄기로 유인하면 안 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원부는 서식이 색도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자체 경인쇄기로는 사실상 인쇄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김호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집중관리에 금년도는 7,000만원 예산에 올렸고, 내년도는 8,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건 하나의 미처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풀경비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금년도에 집행했는 걸 보면 아마 1,000만원 더 계상했는 것은 금년도 집행했는 경비총액하고 그걸 감안해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리고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금년도는 7,000만원이죠?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4,500만원입니다.
김창기위원
99년도에는 4,500만원이고, 98년도는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는 7,000만원입니다. 이게 매년 보면 50% 가까이 인상이 돼서 과대편성을 했고, 국외여비 집중관리에 보면, 98년도 예산에는 500만원이었고, 99년도에는 900만원, 내년도에는 1,5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에 보면,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호윤위원이 지적하신 91-2페이지 거기 여비하고 성질은 다소 틀리겠는데, 외빈초청여비 여기도 보면, 91페이지에도 5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저가 방금 지적했는 121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되어 있어요. 성질이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92페이지에 있는 것은 중국 천진시 하서구 자매결연했는 분들을 초청하는 경비고, 121페이지에 있는 외빈초청여비는 소위 말하면, 풀경비입니다. 혹시 다른 실.과라든지 타부서에 혹시 외래인을 초청해야 될 어떤 그런 걸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것은 풀경비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런 면에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1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실비보상금 여기 보면은 시찰참여, 견학참여자 등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만6,000원씩 해가지고 1,000명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99년도에는 500명입니다. 금년도 500명이나 더 많이 시찰을 보내고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민간인 포상 등 기타보상금에 99년도 80명을 포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20명으로 더 올렸어요. 이것도 지적을 하고, 이것도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07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 발간 이래가지고 2만원씩 300부입니다. 이것은 배부처는 어디어디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통계연보는 1년에 한번씩 발간을 합니다. 배부처는 중앙행정기관, 전국에 시도. 시.군.구, 각 대학 도서관, 이런데 전부 다 우리가 송부를 합니다. 이래서 최소한 300부는 있어야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관한 어떤 통계자료죠?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의 통계자료입니다. 각 기관간에 서로 통계연보 타시.도에도 통계연보를 자기네들이 제작을 하면 전국에 다 배포해 줍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300부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300부 범위내에서 1차적으로는 각 시.도나 시.군.구 중앙부처 특히 대학에 도서관, 이런데 꼭 필요한 데만 보냅니다.
김창기위원
대학도서관 같은데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많은 것 같애 가지고 지적을 했고요, 98페이지 9번에 보면, 소송수수료, 금년에는 6건 소송에 30만원씩 책정을 했네요? 99년도 예산에 보면 10만원 해가지고 10권에 100만원을 예산에 올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수수료 건당 단가라고 하면 이상하고 수임료가 그렇게 올랐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기준액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혹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최소한 6건 정도는 제기가 안 되겠나 이래서 계상한 겁니다.
김창기위원
이것은 이런 소송이 없으면 지출은 안 되는 겁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소송이 없으면 지출이 안 되는 겁니다.
최춘규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9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 지금 우리 486이 기획실에 몇 대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486이 기획실에 현재 4대가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586은 몇 대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586은 18대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여기 보니까 3대를 586으로 교환하겠다고 했는데 왜 4대다 하지 3대만 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래에 보면, 부족분도 업무처리용 부족분, 그 아래에 보면 2대, 홈페이지관리용 9대 있으니까 노후장비 개체하는 것은 3대만 해도 됩니다.
허노용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감사활동 6명이 4일 5회 120만원, 무슨 감사를 합니까? 자체 감사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자체 감사계 직원들이 동사무소나 사업소 감사할 때 각종 기동감찰, 복무감사를 한다든지 업무감사를 한다든지......
허노용위원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감사 이것도 같은 .....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위에 것은 감사활동여비고, 밑에 것은 예산이나 감사나 법무나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특히, 세무직같은 공무원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허노용위원
동사무소 같은데 가면 감사하죠?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허노용위원
1년에 한번합니까? 1년에 몇 차례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는데, 정기감사는 3년주기로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 한번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시감사는 그때그때 봐서 소위 말하면, 연말연시라든지 주요 명절 때 복무기강감사,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감사할 때 같은 공무원이라서 그런가 시정, 주로 이런게 많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감사할 때 감사는 원래 숨은 것 찾는게 감사죠. 숨은 걸 많이 찾아내 가지고 공직자들이 흐트러짐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기강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최춘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실장님, 98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안설명 당시에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여비적 성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500만원을 어떤 여비에 적용하는 겁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제안설명시에 하나의 예비적 성격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호윤위원
그 다음에 99쪽에 구정환경순찰 사진기록있죠? 여기에 보면, 인화를 해가지고 200원짜리가 있고, 4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200원짜리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우리가 환경 순찰할 때 특히 주요시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교량부분에 훼손이 됐다든지 도색이 벗겨져 가지고 미관이 저해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촬영할려고 하면 사진을 크게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가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다든지 오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 방기차량 이런 것은 소형판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103쪽에 공무원 전산교육 외래강사 3만원씩 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공공근로자들이 전산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알지마는 시간이 약 10시간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월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 교육은 공무원, 주민, 그야말로 풀로 계속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특히, 뭐라고 할까 그냥 기초과정이 아닌 전문적인 어떤 그런 소위 교육과정은 우리 자체의 인력이나 공공근로 인력으로는 감당을 못해 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학원에 있는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호윤위원
예산이 720만원, 엄청많거든요? 이만큼 다해야 되겠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도는 우리 정보화환경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래서 잠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 구와 사업소와 동간 모든 것이 소위 [랜]으로 다 연결시키고 또 주민들도 지금현재 소위 PC 특히, 인터넷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민들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역점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호윤위원
지금까지 외래강사 초빙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임차료, 주전산기 리스로 사용하는 조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 조건은 97년도 3월부터 2001년12월까지 만 5년간 한국통신주식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지금현재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2001년12월되면 임차료가 2억8,600만원인데, 그 중에 10%인 2,860만원을 우리가 지불을 하고 2,860만원 지불하면 주전산기를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계약조건은 그렇습니다.
김호윤위원
지난 당초에 리스계약할 때 본 위원이 그때 이걸 2천몇백만원을 임차료를 다 주고 또 2,800여만원을 줘야 만이 전산리스기가 우리한테 넘어온다는 걸보고 계약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기억이 납니다. 그겁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그 밑에 시설민간장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김호윤위원
이것도 그런 성격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전산기 리스로 임차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 중에 이상이 났다든지 수리해야 될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억8,600만원에 그야말로 소위 임차금액의 8%에 이것을 우리가 매월 지급되도록 계약 당시에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전산에 대한 예산이 엄청 올해는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다음 104쪽에 보니까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신규 행정종합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비라 해가지고 약 6,000만원입니까? 이것은 개발은 누가 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현재 이 사업주관이 행정자치부입니다. 민원서비스 소위 말하면, 행정 효율성의 극대화, 투명성을 목표로 해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전국이 지금 각 시.도.시.군.구가 지금현재 전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말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해야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을 시켜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금현재 4개 수원시라든지, 광주 서구라든지 충주, 남제주군 네군데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도 지금현재 보면, 국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위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국비가 3,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또 시스템 도입하는데 국비가 6,6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어떻든간에 지금 각 분야별로 차량관계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세정, 건축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전부다 행정정보화 계획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실장님, 한가지 자료를 내주세요. 지금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장비구입 PC하고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겠죠? 이런 개발비 전산에 들어가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걸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로 좀 내주세요. 그래야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전문성도 결여되고 이래서 그러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10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외부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느 부서 특정부서가 아니고 우리 구전체입니다.
김창기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현재 보면, 지금 자체 정보보호가 취약합니다. 망자체가 외부에서 잘 침입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내부, 외부 망자체가 분리되어 있어요. 일단 이것을 방화벽으로 해가지고 차단시키면 PC에서 인터넷에서 [해킹]침입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함으로 해가지고 자체 단말기 활용도도 더 증대시킬 수 있고, 직원들한테도 정보화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김호윤 위원이 지적했는 98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것은 예비적 성격을 가진 예산이라고 실장님 제안설명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1,500만원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혹시 우리가 행정처분을 잘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구민들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 배상을 해야 될 그런 걸 가정해서 예비적 ........
김창기위원
이런 예산은 할려고 해도 그렇고 안할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조정할 때 한번봅시다. 그리고 1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업무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을 예산책정해서 전산장비라든지 기타장비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물품취득비 구체적으로는 어떠 어떠한 것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쉽게는 행정업무용 자산이니까 여기있는 탁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책상, 의자, 캐비넷, 각종 행정장비 이런 게 전부다 포함되겠습니다. 혹시 이걸 우리가 사용하다가 노후돼 가지고 폐기해야 될 때는 앞으로 추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풀경비로 계상했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점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 규모가 같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98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 되어 있었어요. 본 위원은 지적만 합니다.
최춘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105페이지 207 연구개발비 여기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있어가지고 범용[소프트웨어]구입하고 홈페이지 관리용D/B하고 [메일서버]용P/G하고 지리정보시스템도면관리용하고 홈페이지 자료입력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다 비슷한 것이지 싶은데 하나로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싶은데 따로따로 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PC통신 [소프트웨어] [새롬데이타맨프로]해가지고 1만1,000원 34개 되어 있는데 PC통신 [소프트웨어]가 다 깔려있지 않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PC통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박주영위원
지금 PC통신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산개발비에 법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관계 이런 말씀이 계신데 이것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관리용이나 [메일서버]용이나 홈페이지 자료입력용은 용도가 각기 다 다릅니다. 홈페이지관리용은 소위 홈페이지관리를 위해서 [데이타베이스]로서 홈페이지로 지속적으로 경신되는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현재 [데이타베이스]가 없어가지고 게시판, 전자신문고라든지 이런 관리가 관련단체에 소위 의존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래서 자체 [데이타베이스]도입이 돼야 되겠고, [메일서버용] 우리 구 [이메일]을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서 메일을 부여할 지리정보시스템 도면 관리용으로 지금현재 지리정보시스템은 각종 특수 [소프트웨어]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시에서도 선로를 이번에 새로 환경을 구축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다음 홈페이지 자료입력용 [소프트웨어]는 역시 홈페이지 자료의 입력이라든지 수집할 때 변주기입니다. 소위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 3.0으로 [버전]을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주영위원
이것도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자치부내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부 민간업체에서 사가지고 오는 겁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박주영위원
구입하는 것 같으면 가하고 라하고 마, 이것은 같이 어떤 한 프로그램 업체에 한번에 할 수도 있지 싶은데......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다르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동시에 제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최춘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예산서 106쪽에 조금 전에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했는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부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을 설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우리 전산에 관한 외부의 뭐라고 그럴까, 프로그램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이런 장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요. 우리 자체에서 못하는데 어디에다 의뢰할 예정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전문회사에다가 이것을 일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시설은 우리 자체에서 자체인력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화벽을 설치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방화벽이란 개념은 일단, 내부정보자료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어떤 침입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전산계장이 아무래도 이론면에는 밝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사실 금년에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에 감사를 했는데, 요즘 컴퓨터로 인해가지고 각종 [해킹]이라고 할까 지금 보완이 제대로 유지가 안된다. 이래가지고 일제 점검해서 우리 구청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진작 있어야 되는데 못했는 겁니다. 타구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타구에는 거의 우리보다 재정이 다 좋아가지고 이미 다 했었어요.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이것은 안하고도 안 되고, 행자부에서도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차단벽을 설치했는지 안했는지, 신년도 예산에 일단 계상했기 때문에 신년초에는 바로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을 설치한다고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호윤위원
전산계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석만
엄석만정보통신계장
컴퓨터 사용하고 있는게 내부망과 외부망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류해 놓지 않게 되면 외부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부망에 들어와 가지고 공개하지 않아야 될 정보망에 들어오면 저희들 자료를 [해커]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컴퓨터를 각각 외부망과 내부망을 갈라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가지고 내부망, 외부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죠. 내부망으로 인터넷을 사용 못합니다. 그 문제가 방화벽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단계가 있게 되면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들어올 때는 방화벽을 통과해 가지고 거기서 검증을 받아야만이 내부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서버]라고 컴퓨터 1대에 프로그램에 들어올 때 검증을 거치는 프로그램을 장착했는 하나의 [서버]를 가지고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김호윤위원
컴퓨터 1대 1대에 다 해야 됩니까? 주전산기에 하면 다 되죠?
석만
엄석만정보통신계장
예, 맞습니다.
최춘규위원장
3,8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석만
엄석만정보통신계장
[소프트웨어]하고 장비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춘규위원장
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114쪽을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여기에 발간실 운영 소모품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가에 용지해 놨는데, 용지는 보면, 내지와 표지가 있는데, 내지는 뭐고 표지는 뭡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내지, 표지 이것은 구분을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안에 이런 부분은 내지고 밖에 있는 이 부분은 표지입니다.
김호윤위원
그다음 121쪽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이 부분이 금년도에 여비를 집행했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집행한 게 없습니다.
김호윤위원
근데, 금년에도 예산을 500만원 당초예산에는 넣었었죠?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500만원 했었습니다. 집행은 안했습니다.
김호윤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500만원 넣었었죠?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윤위원
또 안 할수도 있겠네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사실, 외빈초청 안하면 경비를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거고, 만에 하나 계상 안할 수도 없고 사정이 그렇습니다. 풀경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호윤위원
124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금년도 예산이 1억1,000만원이었죠? 그런데 2,0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왜 2,000만원 더 필요하죠?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에는 사실 임의단체 보조도 있고, 모든 경상적 경비를 30%감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감축을 안했는 겁니다. 이래서 2,0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김호윤위원
저희들의 예산은 금년 예산이나 전체 예산은 내년도 예산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자꾸 증액이 된게 많거든요? 그걸 비율로 본다고 그러면 작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편성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상 민간단체가 보조를 할 수있는 그런 단체가 사실 굉장히 여러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각종 청소년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그야말로 금년도 예산에는 초긴축 재정운영상 거의가 우리가 30%정도 감축시켜 가지고 편성했지만 각 임의보조단체에서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감축을 안시킨 셈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김호윤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30% 감축을 하고 이래서 신년에는 그걸 다소 보조를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김호윤위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금년도에 4억이 계상됐다가 내년도에는 3억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현재까지 약 3,600만원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약 3억6,000만원 가까이 집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또 이만큼 필요하겠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었는 것은 소위 말하면, 주민생활불편사항 같은 것은 거의 공공근로인력으로 투입시켜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 주민편익생활사업비는 거의가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금년도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할는지 안할는지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내년 1단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을 그대로 지속이 될 것 같애서 일단 금년 수준보다는 1억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호윤위원
금년 공공근로사업이 총 얼마정도 집행할 예정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금년에 국비하고 시비, 구비 포함해서 100억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느정도 집행할 예정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현재까지는 50억정도 지금현재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 수준에 반정도 추정이 됩니다.
김호윤위원
아까 제안설명시에는 실장님 우리 구비를 지금 하나도 편성을 안했지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내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50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국비 50%,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50%인데, 우리가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구비 부담부분을 50%밖에 못했습니다. 구비 부담금이 14억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7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7억을 계상 못했습니다.
최춘규위원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골목에 과속방지턱을 돈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야단인데 돈을 남겨가면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워낙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비축해서 금년에 우리가 일부 결산을 하기 위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큰 불편이 없는 한은 다소 집행을 유보시키거나 절약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돈을 아껴쓰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0페이지 자동차운전수당 대형이 있습니다. 인건비라서 전체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없는 사항인데, 운전수당이 4만원씩 35명해서 1,6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침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러한 부분이 지금현재 35명이 책정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지침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자동차운전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명시된 겁니다.
최춘규위원장
대형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 공무원 대형면허증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줘야 된다는 걸로 되는데 잘못된 예산 편성같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단 예산편성은 되어 있더라도 사실 수당을 지급하고 안하고는 관계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예산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규위원장
96년도부터 금년까지 1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25명을 갑자기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115페이지 시설비 유지비에 발간용장비 유지비 경인쇄기 해가지고 43만2,000원, 그다음 지물재단기 23만8,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인쇄기가 지물재단기 이런 것을 하는 것하고 자체인쇄를 안하고 외부에다가 줄 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이라든지 학원같은데 원생들 실어나르는 것 보면, 자기 사업주가 돈이 있어가지고 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하고 차주가 차를 외래로 하는 그런 면이 많은데 우리 여기에서도 경인쇄기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다가 경쟁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더 싸게 치지 않겠나 싶고요, 외부에다가 싸게 치면 경인쇄기와 지물재단기를 두지 않는다면 유지비도 들지 않을 테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따르지 않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자체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간단한 서식하나라도 외부에 인쇄를 의뢰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연간 인쇄비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도 경비를 적게 하고, 뭔가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발간용지비, 유지비입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잠시 말씀드렸지 싶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이게 97년도부터 자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1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최춘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오늘은 이만 질의를 하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은 내일 준비를 했다가 내일 다시 보충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113쪽에 시설비에 초고속종합통신망구축 [랜]구축망 한다고 했는데 구본청간 동사무소를 일괄로 연결해서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초고속 종합정보통신망 [랜]구축은 구하고 동간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각종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민방위대원이 A라는 동에 몇 명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일일이 동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구에는 동하고 언로가 안돼요. 동에 [랜]하고 구의 [랜]하고 접속을 시키면 바로 구에서 앉아가지고 그 동에 민방위대원 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망을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호윤위원
저희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되는데....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그럼 이 부분은 실무계장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엄석만정보통신계장
지금현재 구와 동간에 체납세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ADSL]이라고 해가지고 비대칭선로를 가입해가지고 속도를 말하면 2메가정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한 회선을 가지고 체납세하고 사회복지라든지 인터넷 업무가 101개정도 됩니다. 그 업무를 동시에 한꺼번에 싣기 위해 가지고 그에 따른 장비, 데이타장비하고 인건비하고 회선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이것은 한국통신하고 하는 겁니까?
석만
엄석만정보통신계장
한국통신에 [ADSL] 가입해야 됩니다.
김호윤위원
시설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석만
엄석만정보통신계장
[ADSL] 지하장비거든요? 구청에 지하장비하고 구에 어떤 [라우터(ROUTER)]라든지 [허버(HUB)]라든지 [모뎀]이라든지 [ADSL]모뎀이라든지 자체 [랜]을 위한 [랜카드]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호윤위원
예를 들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임차가 곤란합니까?
석만
엄석만정보통신계장
임차는 안됩니다. [ADSL] 이것은 일반 전용회선을 할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전화선로입니다. 전화국에서 서비스하는 건데, 이걸 하면 우리 선로를 하면 일반 전용으로 하면 연간 3,600만원정도 사용료를 절감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ADSL]을 선택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호윤위원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사용료가 더 많은데, 이걸 시설함으로 해서 사용료가 적게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까?
석만
엄석만정보통신계장
그 말이 아니고 전용회선이 있는 [ADSL]이 있는데 고속으로 하는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전용회선 빌려서 할려고 하면 그 가격으로 장비하고 다 포함해서 비싸다 이거죠. 회선사용료가. 그리고 A같은 경우에는 전화선이거든요? 전화선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타장비를 물려서 속도는 크게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상향, 하향해가지고 상향은 속도를 2메가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사실 사무실에 한번 가셔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한번 보시고 한번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최춘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3시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실장님, 세외수입 43쪽에 유통관련업소위반 7만원×900일했는데, 900일은 30건이란 것이죠? 한달 정지를 말하자면? 6,300만원, 많이 올려야 되는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43쪽에 문화공보실소관 유통관련업 위반에 대한 산출기초가 7만원×900일이 아니고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70만원×90일입니다. 그러니까 10일 영업정지먹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0일먹으면 하루 7만원이니까 70만원입니다. 70만원을 90건으로 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6,300만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까지는 1억2,000만원 정도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업소가 변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 하향조정해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노용위원
수입이 1억2,000만원 올렸는데, 6,300만원 올렸는 것은 너무 적게 됐는데 수입을 더 잡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열심히 해가지고 추경때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
세출 136쪽에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이 평리5동과 비산6동인데 주민계도용신문에 9,000원×38부×12개월 했는데, 38부는 대충 어느 선으로 38부정도 돌립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주민계도용신문은 각 동별로 통장님들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리5동에는 18개통입니다. 비산6동에는 20개통, 이렇게 해서 38개통에 38부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홍보가 잘 됩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기능전환동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전달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6월에 전체가 기능전환이 다 되면 그때가서 조정해서 구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
150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1,460만원이 11개소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한 동네에 보통 직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1개동에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1년에 1,460만원입니다. 내역으로 보면, 인건비가 상근봉사자 1명 50만원, 자원봉사자 25만원, 시설운영비로 해서 40만원, 1월에 12월 홍보비 해서 전체예산이 80만원이 1년에 나가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조정해서 8개월은 1개소당 6만7,000원, 4개월은 6만6,000원, 이래서 전체가 1년에 80만원 나갑니다. 인건비 900만원, 시설운영비 480만원, 홍보비 80만원 해서 전체가 1,460만원이 1개소에 나갑니다.
허노용위원
11개소 중에 다른 동에는 잘 모르겠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비산5동에 운영 및 지원내역을 자료로 받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나가는 지원내역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지급하는 내용 이대로입니다.
허노용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허노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1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17만6,000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5,370만원으로 잡혀있다가 5,914만원으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실.과별로 PC구입비, 우리는 지금 우리 실 현황으로 보면 PC가 386이 1대있고, 586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체를 386을 586으로 개체하기 위해서 1대를 116만8,000원 계상했고, 업무처리용 부족분 전산망운영이라든가 문서편집 등에 소요되는 부족분에 대한 2대 구입과 홈페이지 관리용 4대를 포함해서 전체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817만6,000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실장님, 우선 예산서 전체적인 내용의 질의에 앞서서 지금 양궁팀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궁팀 이게 금년도에 예산보다 2000년인 내년에 예산이 신설된 항들도 많고 또 인건비에도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는 금년도에 더 많이 향상됐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도자나 선수들 이런 분들의 호봉책정을 좀더 높여서 그렇습니까? 또 양궁팀이 금년에 좋은 성적을 내다보니까 선수들이 다른 곳으로 스카웃 당해 갈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조금 대우를 낫게 해주는 건지 이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양궁팀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는 김호윤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단체에 스카웃이나 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상향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양궁팀이 들어올 때 기준에 의해 가지고 몇 호봉하고 책정을 해 놓습니다. 이 사람들도 공무원 수준과 똑같이 1년이 도래되면 1호봉씩 책정해 줍니다. 올해 인건비가 조금 상향조정된 것은 내년에 공무원 봉급이 3%인상되는 것을 포함해서 계상해 놨기 때문에 인건비가 불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여자양궁팀이 90년1월1일 창단돼 가지고 이제까지 이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전혀 해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몇년 전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시합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서 우리 서구청을 많이 빛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신설된 항목을 타시.도.군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청, 예천, 홍천군청, 인청시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우리처럼 이렇게 나약하게 월급을 주는 곳이 우리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신설된 항목을 새로 넣게 되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예산서 147쪽에 양궁에 관한 건데요, 장비구입분 화살 등 40종 수용비가 작년도보다는 2000년도 예산이 약 400만원 더 계상 증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400만원 화살촉외에 다른 것도 그러한데, 대부분 화살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살촉이 많이 부족했었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2000년 호주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올핌픽 경기를 대비하여 대한양궁협회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5회에 걸쳐 우리가 경기수를 늘렸습니다. 이 경기를 나가기 위해가지고는 필히 화살이나 이런 것이 우리 국산이 아니고 외제를 쓰다 보니까 (최춘규위원장, 허노용간사와 사회교대)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엑스텐]이라는 화살 단가가 97년도에 1개 3만2,000원했는데, 97년 98년도까지도 3만2,000원씩만 계상했는데, 그 간에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가지고 지금 400만원정도가 상향조정된 걸로 됐습니다. 지금 [엑스텐]이란 화살단가가 1개에 5만2,000원합니다. 그 차액이 작년에 비하면 개당 2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액나는 만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호윤위원
본예산서 136쪽을 봐주십시오. 136쪽에 구정안내방송 프로그램제작 제안설명시 [JBC]에 우리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전년도 분과 같게 계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작년도 것을 금년에는 못씁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제작해 놓은 구정홍보는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시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도 있고 또 오래된 것도 있기 때문에 홍보에 별 효과를 못 느낍니다. 홍보라는 자체가 우리 행사시나 어떤 기획보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그때 가서 해야 홍보적인 효과를 누리지 않겠느냐? 1개월에 [JBC]에서 약 8분가량 구정홍보를 하도록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호윤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들어가는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 제작비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게 [JBC]라는 자체가 프로그램을 찍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하는 회사에서 우리 서구의 유선방송회사 2개사가 있습니다. 유선방송회사에 제작했는 필름을 그 회사에 주면 그 회사에서 시간대에 맞춰서 방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시간대에 방영하는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제작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제작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에 한번한다든지 편집을 할 때 계획을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매회마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매월 매일 매주마다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구정홍보나 구의회 활동이라든가 주민이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그때그때 가서 찍어가지고 그달에 편집해서 그달에 모두 내보내는 겁니다. 작년에 했던 걸 올해 내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더 찍고 편집해서 영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호윤위원
그리고 카메라 시설유지비 30만원, 이걸 90%로 적용해 가지고 27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시설유지비는 정부에서 10%를 계속 지금도 감액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김호윤위원
조금 전에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했는 13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단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1대 구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공보실에 카메라 몇 대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카메라는 행사용으로 직는 게 두대가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작년에 1대 샀죠?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김호윤위원
또 사야됩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행사에 나가가지고 맞춰가지고 찍는 것이고, 작년에도 살려고 하다가 못샀습니다마는 디지털카메라는 작종 행사라든가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찍는 기계입니다.
김호윤위원
디지털카메라는 일반 카메라하고 틀립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다릅니다.
김호윤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찍어가지고 그 필름자체를 기계에 넣어가지고 바로 방송사나 신문사로 전송해 주는 그런 겁니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별도 현상없이 바로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찍어가지고 인화해 가지고 빼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김호윤위원
다음 143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내역있죠? 장수체육대학운영입니까? 이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1년간 어떻게 하겠다는 걸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국가에서 제작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통상 해왔는 것이 체조, 발맛사지, 국악교실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장수체육대학입니다.
김호윤위원
구비가 몇%입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구비가 25%입니다. 진흥기금에서 50%, 시비25%, 구비25%입니다.
김호윤위원
아닌데요? 시비가 좀 많은데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345만원 되어 있는 것은 75%로 계상되어 있지만 국비가 50%이고, 시비25%까지 해서 34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시비, 국비 포함해서 75%고, 구비 25%입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김호윤위원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이것은?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성격은 비슷합니다. 여성생활체육은 여성들에게 적합한 에어로빅이라든가 힙합이라든가 꽃꽂이, 종이접기 등 이런 가정에서 필요한 그런 생활하기 좋게 하기 위한 체육강좌입니다. 지금 이게 문화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강좌하고 성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호윤위원
이런 예산은 그러면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데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게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공보실에서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호윤위원
144쪽에 시설비에 체육시설물 수선 및 개체가 작년도보다 200만원이 감했습니다. 체육시설물은 작년보다 더 많이 했는데, 또 이런 시설비는 더 적어져서 되겠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작년보다 200만원 준 이유는 작년에 평리제일공원이라고 해서 서구청 뒤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체육공원시설에다가 파고라를 1개 설치했습니다. 파고라 1개설치 200만원 더 들었기 때문에 200만원이 올해는 작년도보다 조금 적어졌습니다. 보수비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늘도 없고 해가지고 파고라를 하나 신설해 주다 보니까 시설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호윤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이현공원체육시설 거기가면, 손을 양손으로 잡고 올라가서 둥그런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돌리면서 순발력 테스트 이런 운동하는 그런 기구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중간에 [베아링]이 양 샤프트에 박혀 가지고 있는데 [베아링]이 파손됐는지가 내가 볼 때는 5년도 넘었지 싶습니다. 근데, 그게 축이 중간에 사프트 축이 밑으로 축 쳐져 가지고 완전히 중간에 구멍이 타원형이 져가지고 돌리면 마치 기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시설물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14개소에 대해가지고. 동네체육공원에 대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자체를 문화회관 뒤에 있는 이현체육공원에 대해 가지고는 관리자를 문화회관으로 지정한데 대해가지고 우리가 다소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김호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149페이지 하단 민간실비보상금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가실비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200명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참가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에 참가하는 대상들이....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대상자 230명은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교육장소는 어디입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교육장소는 시에서 별도로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 소극장이라든지 지정되어 내려옵니다.오면은 우리가 모시고...
김창기위원
인원도 거기에 따라서....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계획에 따라서 모집을 합니다.
김창기위원
이동비조로 지불 편성된 것이네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150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말입니다. 이게 시비 1,560만원, 구비가 600만원, 2,160만원인데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저가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130만원으로 12회 하는 걸로 해서 1,560만원 예산을 편성했던데, 올해는 600만원 더 구비로 지원해서 2,160만원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근데, 구비 이것은 꼭 우리가 지원해서 편성해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 내용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학교단위 행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1,560만원으로 12회를 시행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대로 시행하고. 600만원 구비 계상해 놓은 것은 구단위 행사로 해서 5월이나 10월 청소년의 달이나 문화의 달 맞아가지고 청소년들이 갈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가지고는 청소년들이 어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수능시험을 바로 치고나면 해이해졌던 마음이 전부 시내나 유흥가에 가가지고 어떤 탈선을 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꾸며줘야 되겠다 싶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행사는 구단위 행사, 여기보면 2회 이래가지고 600만원이고, 학교단위 행사에.....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학교단위 행사는 130만원씩 해가지고 12회 해서 올해같이 시행하겠습니다. 600만원가지고는 신설로 해서......
김창기위원
구단위 행사로서 600만원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2회로 해가지고 청소년에게 다채로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겠다는 ...
김창기위원
장소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계획은 세워야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2시간이면 2시간동안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내용이 알차야 됩디다.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대외적인 홍보가 되고 취지는 좋은데 내실이 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프로그램 그 자체가 너무 허술하고, 그냥 시간 때우기 정도의 그런 사항이던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프로그램 내실을 기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예산이 300만원 같으면, 600만원 아닙니까? 2회에. 적은 예산이 아닌데......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5월과 10월 해가지고 구청광장이나 문화회관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143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 말입니다. 생활체육대회운영 100만원, 6개 종목에 600만원, 6개종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종목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6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회에서 각종 대회를 봄, 가을로 나눠가지고 연합회, 생활체육협의회장배 체육대회, 서구청장배 체육대회, 6개종목은 탁구,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노인들하는 게이트볼 6가지입니다. 6개종목 1개단체에 행사비용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길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에 무조건 100만원씩 그걸 정해놓은 겁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김정길위원
그러면, 동호인 연합회, 생활체육대회 지원도 마찬가지겠네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체육행사 지원금은 지원금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하면, 김창기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원대동같은 경우에는 여자체조부가 있습니다. 개인이 모여서하는 체조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각종 대회를 나갑니다. 대회를 나가면 많지 않은 돈이지만 대회경비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힙합,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김정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151페이지, 청소년 선도반 구성위원 이래가지고 예산을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 선도반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500만원이 전액 시비인데요.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서구협의회, 1개 협의회하고 각 동에 17개 협의회가 공동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12월1일부터 익년도 1월31일까지 약 두달간에 걸쳐 매일은 할 수 없지만, 하는 데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유흥업소 자율정화라든지 심야 배회하는 청소년을 조기 귀가 유도한다든가 가두캠페인 등 이런 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전액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순수 민간단체로 구성된 회원들이네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135페이지 신문구독 해가지고 9,000원×87부×12월 했는데, 이게 몇 가지 종류의 신문을 어느 곳으로 많이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고, 137페이지, 구정홍보물 같은 것도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15만원 해가지고 2개소 90%입니까? 내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내 경험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약국에도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기획하는 관람권 같은 게 오는데 보면, 너무 많이 남거든요? 이것을 좀더 적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135페이지 5번난에 신문구독료는 우리 청내에 실.과.소,의회 이래서 지방지 1부, 중앙지 1부 선택권은 실.과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그래서 두부씩 해서 각 실.과별로 전체 나가는 것이 한달에 87부입니다. 이것도 12월에 곱하니까 단가는 9,000원해서 939만6,000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각 실.과별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137페이지 구정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27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홍보물을 설치해 놓은데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그게 혹시 떨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면 보수를 하기 위한 유지비로 27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집에 오는 관람티켓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박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예산서 140쪽에 제일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 구민의날 경축행사 참여단체 3개 단체가 200만원씩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3개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단체가 올 봄 5월1일 구민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단체는 우리 성악가 초청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시립국악단에 소속되어 있는 판소리, 가야금, 민요하는 그런 사람들 개별적으로 나가는 단체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그 밑에 무형문화재보존 날뫼북춤과 천왕메기 시연회하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시 무형문화재 두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날뫼북춤과 천왕메기가 있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보존에 따른 단체 보상입니다. 보존에 따른 단체보상을 날뫼북춤 200만원, 천왕메기 200만원 연1회 주고 50만원씩 더 추가됐는 내용이 뭐냐하면, 천왕메기는 평리1동에 동제를 매년 봄에 지냅니다. 당산목에서. 지낼 때,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날뫼북춤 50만원 주는 것은 설날 지신밟기 마을평화를 기원하는 지신밟기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50만원씩 해서 1개단체에 1년에250만원 지급되는 겁니다.
김호윤위원
그러면 목을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기획실보고 얘기했는데, 단체보상하고 행사성격하고 조금 다른데, 기획감사실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50만원이 아니고, 단체보상은 200만원이고 행사비로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지난번에도 200만원 집행했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일찍 말씀 못드려 죄송합니다.
김호윤위원
141쪽에 한국실업연맹회비 200만원, 이것은 매년 내야 되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매년 내야 실업팀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150쪽 청소년 어울마당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한 것. 그러면 학교단위 행사는 작년도와 같습니다. 그러면 구단위 행사는 금년에 처음으로 이게 지금......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볼까 싶어서 했는 겁니다.
김호윤위원
제안설명시에는 수능을 치고 난 후에 고3학생들, 이런 학생들 모아서 구청에서 이런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이런 성격으로 할 예정이라고 그랬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게 600만원 순수 구비로 세웠는 것은 사실 청소년에 대한 우리 구의 청소년 놀이마당이 없습니다. 사실 없기 때문에 2회에 걸쳐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5월은 청소년의 달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달을 맞아가지고 지금 계획은 구민의 날과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이냐라는 것을 계획도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달 청소년의 달을 맞아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뛰어놀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좀 꾸며봤으면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달에는 청소년들이 평소에 입시위주교육의 압박감과 긴장감에서 벗어나 젊음을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2회로 나눠놨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13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홍보활동 추진원활이라고 하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쭉 해온 사업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사업도 있을 건데, 올해 계획은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600만원이 들어갑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기관이 10개 언론기관이 있는데, 10개 언론기관에 대한 행정과 언론기관의 유대강화와 기자실운영 구정홍보활동을 위하여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구정홍보가 정말로 매스컴을 통해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영위원
해마다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항목에 해당됩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판공비조입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휴식을 위하여 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최춘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170페이지 전년도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처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상가지원집기구입에 천막, 반상, 그릇 등 300만원, 이것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상가지원 집기구입비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우리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사랑의 공무원 자원봉사단 가칭,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관내 저소득주민 및 동료공무원들의 상사시에 상가에 필요한 각종 집기를 무료로 대여함과 동시에 자원봉사단의 인력을 지원하여 상가의 일을 도와줌으로써 지역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인정이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단 구성은 서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뜻이 있는 공무원들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30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우리 공직자 지역사랑운동과 연계하여 취미클럽 차원에서 구성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내 저소득주민 및 동료 공무원들의 상사시에만 활동 하고 상가에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기에 한하여 대여를 해주겠습니다. 1회용 집기는 제외하고 자원봉사단의 인력지원은 근무시간외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근무시간내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지원 뿐만 아니라 사망신고대행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부터 봉사단 발대식을 하여서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영세민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직계가족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 공무원들로 자율회에서 나가겠다 이말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관내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주민 이런 분들이 상을 당했을 때 거기 사람이 없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172페이지 국외여비 해가지고 영어 중급과정교육생 현지어학연수 285만원씩 해서 2명 57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두명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며, 영어 중급과정이 필요하다면 전 공무원한테 회화시간을 일정하게 하루 1시간씩 교육을 한다든지 이게 오히려 낫지 두명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570만원 경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것은 박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영어강사를 불러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대구지방공무원교육원에 영어 중급과정, 초급과정 이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신청하면 시험을 쳐서 그 교육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 교육원에서 위탁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현지 어학연수 갈 때는 우리 소속단체에서 어학연수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보통 보면, 일본어 중급과정, 영어하고 있는데, 올해는 간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IMF]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에 안 있겠나 싶어서 해놨습니다. 안가면 연수비를 안줍니다.
박주영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신청자가 전 공무원한테 통보를 하면 공무원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는 2명이 할당된 것 같으면, 우리 구에 10명이 신청했으면 10명이 시험을 쳐서 중급과정에 합격하면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합니다. 교육받다가 해외어학 연수갈 때는 그 연수비를 각 소속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1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버스중형 해가지고 4,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대형버스가 있는데 다시 또 중형버스를 왜 사야 되며, 버스를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찝차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우리 버스가 지금현재 정수물품상에 두대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1대하고 중형1대가 있는데, 지금현재 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는 아침에 공무원 출근을 시켜줍니다. 중형1대하고 대형1대하고 노선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각종 하는 행사가 있을 때 국민운동조직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 아니면 구의회 행사가 있을 때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그때 물론, 대형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중형차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서에서 찝차로 한다는 것은 처음 의견을 들었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박주영위원
찝차를 해도 쭉 계속해서 할 때는 차에서 모든 우리 지금 차에다가 적어놨잖아요? 서구청소속 적혀 있듯이 찝차에도 다 적을 수 있거든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박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161쪽에 3번 구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시스템 이걸 우리가 대여하고 있습니까? 41만원씩 12달 해가지고 492만원 되어 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대여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41만원씩 들어갑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대여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현재 용역경비업체하고 용역해 가지고 각 방마다 사무실 무인 경비시스템을 해놨습니다.
허노용위원
지금 몇 개나 달려있어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각 실.과 방마다 달려 있습니다. 회의실, 창고,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 본청뿐만 아니고 동까지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동 숙직자를 없애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입니다. 대여가 아니고.
허노용위원
4번에 구청사 실내환경기준 검사수수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실내환경기준검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청에서 환경보존법에 의해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한번씩 기준치가 얼마가 되는가 검사가 있는데, 올해도 검사를 마쳤는데 합격이 왔습니다. 한번 하는데 23만원씩 검사료가 1년에 두번 합니다.
허노용위원
다른데 하는데 없습니까? 돈이 한군데가 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돈이 많은데 한번하는데 23만원씩 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은데.....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공문을 봤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새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노용위원
더 낮은데 할 수 있는데 알아보세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16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00만원이 금년 예산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은 6,769만원으로 한 45%정도 증액이 됐는데, 항목별로 보면, 주요구청시책추진원활 해가지고 쭉 5번까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9,8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6,768만원인데, 3,030만원이 더 많은 것은 작년에도 예산 지침상에 보시면 9,8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0% 당초예산에 절감을 시켜서 추경에 반영됐는 겁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구정시책추진원활 해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 7,400만원은 청장님겁니다. 그다음 주민여론수렴 및 직원고충상담 1,500만원 부구청장겁니다. 현장확인행정원활추진은 총무국장님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일선행정업무추진원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보실에도 박주영위원님 물으셨는데, 총무과장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주요의전행사행사원활추진 100만원은 비서실에서 쓰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서상에 나오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그리고 명곡감상실 운영있죠? 이것도 하나의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내년 특수시책사업으로 공무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합니다.
김창기위원
그외 특수시책사업으로는 김정길위원께서 지적한 것하고 저가 지적한 것하고 그 외에 없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두가지 더 있는데, 돈이 안 들고 우리 몸으로 떼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4가지로 내놨습니다. 주민들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헌옷 바꿔쓰기, 헌물건 교환해서 쓰기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168쪽에 자치단체간 이전 구청사 건물신축부담금 반환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가 우리한테 9억5,000만원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인 모양이죠? 왜 반환할 예정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게 구의회별관 새로 신축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구상수도사업소가 여기 사용함으로 해서 9억5,000만원넣고 했는데, 내년 동기능 전환에 따라가지고 동에 있는 업무와 인원이 일부 구청으로 이관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구청사 활용이 문제가 있고 서구수도사업본부를 여기 놔두고 그렇게 되면 동구 예를 들면, 두개과가 증원됐습니다. 주민자치과하고 징수과가 증설되는데 그렇게 안 되겠나 생각해서 두개과 증설하면 우리 구청에 본청에 있는 과를 다른데 임대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나가줬으면 좋겠다.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구비산3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경상여상앞에. 그것을 우리가 매각할려고 내놨는데 그게 비싸가지고 7억1,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비싸가지고 아무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찰되고 하는데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가 그걸 사고 우리가 9억5,000만원 중에서 사용료 공제하고 내주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는 너무 적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수도사업소가 나가면 돈을 내줘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러면, 구비산3동 동사무소를 수도사업소하고 얘기가 잘 안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공문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냈는데, 회시가 왔는데 자기들 여기 더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9억5,000만원 예산중에서 우리는 내주고 자기들은 7억1,0000만원 바로 들여놔야 되고 그렇게 상계가 됩니다.
김호윤위원
그리고 174쪽 퇴직수당 부담금 해가지고 부담금 계산을 하는데, 8.74561%이라고 해놨는데, 8.74561%를 적용하는 기준이 뭡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것은 법상 프로수가 나와 있는 그대로 기준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도 안 그래도 8.7%면 8.7%지 소수점이하 5자리까지 가는 게 어디있나 이랬는데, 금액이 전부 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야 된답니다. 부담금으로서 기준이 8.74561%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고 매년 정산합니다.
김호윤위원
176쪽에 서구생활소식지 발간 이래가지고 부수는 금년도 하고 같은데 금액이 5원이 인상을 시킬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꼭 올려줘야 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게 부수는 같은데 종이값이 작년보다 올랐는데, 이것도 환율관계 때문에 종이값이 올라가지고 인쇄소에서 많이 그런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작년 걸 감안해서 올해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했다고 그대로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김창기위원
1만 세대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10만세대입니다. 10만세대 조금 안 되는데 계산하기 위해서 10만세대 해놨습니다.
김창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보면, 6-7만부거든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98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6-8만부 했는데, 지금 10만세대라도 80%아닙니까? 80%하면 8만부밖에 안 되거든요?
김창기위원
세대별 다 해야 된다고 하면 다 해야 되지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세대수는 그러한데, 세대가 있지만 한 세대가 한 가족이 2-3세대 분할된 데도 있습디다. 그래가지고 한 집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세대별로 다 하다가. 작년에는 4,300만원 했습니다.
김호윤위원
183쪽 시설비에서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기 위해서 15개동에 우리 구비를 80% 계상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지침이 내려왔는 걸로 아는데 왜 안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15개동에 1개씩 기능전환하면 1개동8,000만원씩 시설비로 해서 12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를 9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계상이 여기는 안됐습니다. 구청에서는 국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6월달부터는 추경에 어떻게 반영될지, 참고로 기능전환은 지금현재 내년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창기위원
지금현재 확정은 안됐더라도 확정될 걸로 예상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러면 나중에 예비비로도 사용해야죠.
김창기위원
전용해서 쓰실 예정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분명히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김창기위원
민간위탁에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액을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난 며칠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예산을 좀 절감을 할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오히려 더 증액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98년도 6,000만원 예산으로 하다가 올해 4,2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년에 제안설명할 때도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희들은 작년 대비 뭐가 불었는가 하면, 복리후생비 중 가계보조비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250% 준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도 거기 같이 따라서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325만1,000원 편성했고, 도서구입비가 올해 너무 적어가지고 올해 273만6,000원 더 얹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심정으로는 2명으로 하고 싶은데, 이동도서관 위탁했는 이대철지부장한테 두명으로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줄여야 되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우리가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서 줄여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서있다고 해도 우리가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안할 예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 운영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윤위원
증감부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내주세요.
최춘규위원장
서구이동도서관하고 중복 아닙니까? 운영방법이 중복 안 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최춘규위원장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173페이지 기타보상금 아까 제안설명때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 2명 이랬는데, 특례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2명은 퇴직했는 사람을 추가로......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임용할 때 그 당시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복무했는데,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전과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소멸기간이 안 지난 사람이 임용이 됬다. 이래가지고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그런 사람을 국민학교 선생도 그렇고, 우리 일반공무원도 그렇고 당연히 퇴직시켜라 해가지고 퇴직시키면서 퇴직금을 안주고 퇴직시켰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격사유가 있다 이래가지고 퇴직금 안주고 퇴직을 시켰는데, 이게 요번에 새로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새로 퇴직금도 주고 만일에 그 사람들이 원하면 복직도 시켜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퇴직했기 때문에 복직은 안 하고 퇴직금은 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는 겁니다. 우리 구에는 2명인데 1명은 잘 아시다시피 사무장하다가 나가신 분이고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마는 한분은 어느 동에 기능직으로 있다가 나간 분입니다. 30년이상 다 근무했습니다.
김창기위원
18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3번 제2건국추진위원 [워크샵] 참석자 보상인데, 각급 단체 위원들은 참석하면 5만원으로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만원으로 책정했네요? 40명에?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것은 하루에 참석기준이 내려오기를 이것은 6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같은데, 타지역에 가서 하루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40명으로 했습니다마는 다 안 갈겁니다. 꼭 가실 분 몇 분 보내고 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167쪽에 분수대 유지보수 모타교체, 펌프교체, 이것 해마다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기계가 1년밖에 못씁니까? 수명이?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해마다 올려 놓습니다.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
허노용위원
작년에 교체했어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올해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내년에 쓸 수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년에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올려놓는 겁니다. 교체는 안했습니다. 만일에 행여 고장나는 걸 대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고장나면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치기 때문에.
최춘규위원장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방금 허노용위원님이 질의했는 167쪽입니다. 시설비에 시정및 구정구호판 제작 설치 이것은 어디할 겁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청사건물 정면에 그전에 앞에 보면, 선진구민 복지구정이라고 크게 안 붙여놨습디까? 그게 떨어지고 없습니다. 지난 바람에 불어서 날아가서 붙일려고 하다가 돈도 많이 드는 것 어차피 새천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새로 하자고 해서 안하고 놔뒀는 겁니다.
김호윤위원
173쪽 포상금, 제일 하단에 보면, 주요시책추진우수부서 시상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한번도 예산에 반영 못했고 안했는 겁니다.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해 같으면, 민원봉사과에 민원시책 전국단위에서 1위했다, 지역경제과 물가관리1위를 했다, 상중이동 같은 경우에 산불이 나서 전 직원들이 고생했다. 이랬을 때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주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김호윤위원
총무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각 실,과.동에 그게 일을 했다고 하면 주는 겁니다. 분기1회 평가를 해가지고 정말로 어느부서 어느동 실.과.동 전부 합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수 부서로 평가되면 시상금을 줘서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김호윤위원
각 실.과에 시책추진한다는 걸 알려줘야 안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알려줍니다. 예산이 되면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에는 특수시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되면 업무계획도 안 보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계획서를 연초에 각 실.과.소.동에 전부다 배부를 해서 평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수부서한테는 분기마다 1회씩 하겠다. 시상금 얼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호윤위원
185쪽 임차료, 지금 이것은 여관을 빌려가지고 결산작업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만 하는 거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이것은 총무과에서 없었는데,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경리업무가 총무과에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 총무과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호윤위원
돈도 없는데 여관 빌려가지고 해마다 해서 되겠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저도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불러가지고 왜 올려야 되냐 하니까, 해마다 그렇게 안하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직원들이 추운데 사무실 앉아가지고 밤새워가면서 하는 걸 제가 사무실에서 해라.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환경이 많이 좋으면 사무실에서 하면 되는데.....
김호윤위원
과장님이 그럴려고 하면 미안하지마는 의회에서 삭감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예산부서의 예산하고 우리 결산하고 두개밖에 없습니다.
최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7쪽에 차량선박비에 절감부분 없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187쪽 차량선박비 부분에 사실상 저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330만원, 예산기준에 330만원 되어 있고, 프로수는 90%해놨는데, 정말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름값하고 차량유지비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다 안 쓰겠습니다. 감사때도 그랬고, 이번에는 차량담당하고 제가 들어오면 꼭 확인을 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예산에 맞춰서 안 쓰겠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예산에 맞춰 안 쓰고, 저도 차를 운전을 해 봅니다마는 지침상에는 얹혀있습니다마는 절대로 그대로 다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