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간사 김일배위원입니다.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23면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오성윤위원입니다. 2000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32면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성건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 41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세입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을 먼저 얘기해야 세출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산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세한 분야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양해권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9,700만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액처리됐는데 물론 증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9,700만원 감소됐습니다. 목적세나 재산세 같은 데는 더 많이 됐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9,700만원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세외수입에서 말이죠, 전체적으로 26억4,435만원이 감액이 됐지만 징수교부금에 가서 2억6,739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세입부서장인 세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종합토지세 과표가 하락이 돼가지고 줄어진 부분이 있고 그 이외의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장 면적이 줄어져서 아마 9,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시세가 내년도 목표액이 금년도보다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영환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가...

시세 목표액 증가 2억6,700만원은 99년도보다 2000년은 시세, 취득세나 모든 것을 시세 목표액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증가한 이유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교부금의 52%를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또 덧붙여 지방세 아까 말씀했는 건 전체 9,700만원은 기획실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토지세는 우리 과표가 인하되는 문제하고 또 면허세 사업소세 감소로 인한, 특히 중구에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특히 백화점이나 어떤 사업장에 보면 IMF로 인해서 사업장이 줄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9,700만원 되고 그 대신에 재산세나 종토세의 과년도 수입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세하고... 양위원 목적세했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종합토지세가 증액된다고 말씀하셨는데 7,50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2,400만원이 증액입니다. 또 면허세는 1억3,400이 감해집니다. 감소가 되고 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말이죠, 1억5,60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렇다면 과년도에는, 그러니 99년도에는 9억3,800만원이던 사업소세가 2000년에는 7,73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1억6,500이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하고, 그리고 조금전에 종토세가 불어난다고 했는데 7,500만원 감해야 되는데 여기는 불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면허세가 3,400이 주는데 그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9,700만원의 지방세가 감됩니다. 그 감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는데 종합토지세 과표인하해서 감되는 게 7,500만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허세하고 사업소세 사업장으로 인해가지고 종업원 수에 따라서 그것이 2억9,900만원이 감됩니다. 그 대신에 재산세와 내년에는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2억7,700만원이 붇습니다. 올해도 종토세를 1억5,000이 증됐습니다. 이래서 증감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되는 것이 작년과 내년에 되는 것이 9,700만원이 감된다 하는 뜻입니다.

과장님, 산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저도 책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사업소세 같은 경우 1억6,500이 감돼 있고 과년도 수입에 2억5,300이 증액돼 있는데 이것이 고의적으로 세수를 누락시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새 사업장에 보면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업소세가 상당히 감소됩니다. 특히 중구에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가면 50인 이상이 되면 봉급에 0.5%를 매달 10일간 하는데 중구에는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 대구백화점이나 큰 백화점 같은 데는 수백명이 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주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대해선 말이죠, 면허세가 주는 근거하고 종합토지세가 주는 근거하고 사업소세가 주는 근거를 본위원에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징수교부금은 구세는 이렇게 주는데 시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2억6,700만원이 불을 수 있느냐, 우리 구가 어렵다면 시도 똑같이 어려울텐데도 불구하고 구는 줄고 시는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했습니다. 구에는 우리 실정에 따라서 해 보면, 해가지고 분석을 목표액 책정해가지고 9,700만원 했습니다. 결국 내년도에는 목표액 달성합니다. 그거 참고로 아시고, 시에 한 2억 정도는 우리가 목표액에 따라서 2억6,000만원 가지고 징수교부금이 붙나, 그러면 시세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목표액이 시에서 약 80억이 불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왜 목표액이 그렇게 붇느냐, 시에도 하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안됐지만 당장 우리가 조선생명 안 있습니까? 그게 내년에 준공되는 게 있고 중구에 빌딩을 짓는 것이 내년에 준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잡아서 목표액을 많이 책정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것이 얼마냐 하면 52%의 돈을 바로 지방세로 가져오는 겁니다. 만약 전체 우리가 3%하지만 52%하고 3%하고 55%를 가져오는 겁니다. 전체가.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는 사실 취득세나 등록세를 목표액 달성했을 경우에는 우리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증액될 수 있는 요인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예, 알겠습니다. 68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새로이 계획된 것은 구정백서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의 안국시와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번역료라든지, 그 다음에 시책추진사례집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입니다. 당초에 요구를 3,000만원을...

예, 알겠습니다.

70쪽에 국외여비입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도시자매결연추진을 위해서 국외여비를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기획행정활성화추진, 조직관리활성화추진입니다마는 이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 안국시와 자매결연이 추진된다면 꼭 필요한 경비라고 사료가 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주요업무시행계획서를 연초에 작성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서를, 심사분석평가서를, 보고서를 만듭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건요, 이걸 삭감을 했는데 무슨 부분을 어떻게 삭감했는지 확실히 알고 말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삭감한 부분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할 적에는 인쇄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건 인쇄비가 20%를 삭감해도 충분히 인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건 20% 삭감하면 인쇄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아먹지, 그냥 이렇게 됩니다 하면 이건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5를 삭감했으니까 인쇄비만 삭감한 거예요, 딴 건 삭감한 거 없습니다. 없는데 인쇄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해서 하는 거니까 인쇄비 이건 20%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예, 감사합니다. 71쪽에 일반운영비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품의를 할 때는 원칙에 의해서, 조달단가에 의해서 품의를 합니다마는 집행은 사실은 이 전체예산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과 원인행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고 실제로 이 예산의 계상이 다 돼 있어도 집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만약 집행에 그대로 예산액이 계상 된다면 원인행위를 사실상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유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자꾸만 저 혼자 질문하게 돼서 조금 미안합니다. 그런데 인쇄비는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통하든지 아니면 직원을 통하든지 자체에서 입력을 해서 조판을 해서 인쇄소에 넘겨준다면 상당 부분 절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전체를 인쇄소에다 발주를 하면 물론 이것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관공서 자체에서 잘 아는 분들이니까 직원들이 전체를 조판해서 인쇄소에다 넘긴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제가 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발주를 할 때에는 요즘은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거의 성안화 해가지고 인쇄소에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에 말입니다.

예비비요?

306 출연금 있죠?

다음입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79쪽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80쪽...

80쪽 되겠습니다.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아무쪼록 전액 승인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경상단체보조에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작년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4,300 정도 됐었죠?

예, 4,376만원입니다.

4,300 정도 가지고도 부족해서 700을 더 올린 겁니까?

예, 사실은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는 이 액수의 배 더 있어도 사실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 입장이지만 저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은 최소한도 선을 계상한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많이 보조해 달라는 거야 끝이 없겠죠.

예, 맞습니다.

없는데 작년보다 이상으로 책정한다는 건 조금 잘못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이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줄고 모든 것이 다 줄었는데 이것만 더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 구만 보조를 하고 이렇다 하면 상당히 재량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타 구에서는 저희들보다 4배 정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니까 이 분들이 말이죠, 다른 구에는 이런데 왜 중구에는 이런 식으로 적게 주느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합니다. 다른 구에는 배정사정이 좋으니까 더 드리는 거고 우리 중구는 직원들 인건비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십사고 늘상 그런 식으로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 수준으로라도 해서 어쨌든 잘 타일러서 좋도록 만드는 것이 실장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역시 업무추진비인데 작년도에는 이 분야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비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85페이지 말입니까?

그런 업무추진비가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8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내년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부터는 동 기능전환사업이 완료될 그런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1,300만원 정도 증액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쇄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검토하고 또 노력을 해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71쪽에 기타출연금이 그죠, 5,000만원인데...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이건 뭣 때문에 이래놨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기금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매년 저희 구에는 500만원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 단체는 뭐냐하면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호협의할 그러한 사안, 그리고 또 선진외국도시견학 이런 등속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2개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정사정으로 전혀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늘 이렇게 독촉을 받고 그런데 실제로 이 기관에서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8년도, 99년도는 이 기금을 출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못 하겠습니다. 도저히 직원들 외국어 어학연수라든지 기회가 있어도 사실은 저희들은 기금을 내지 못 했기 때문에 참여도 못하고 이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될 것 같아서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어디 내는 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기금을 500만원씩 내는 데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직원들 해외연수도 시키고 또 어학연수도 보내고 또 자매결연하려고 하면 거기서 도와주고 자료도 확보해 주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에는 사실은 저희가 기금 출연을 못 했기 때문에 참가를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건 등록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비 택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배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안 92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의하면 내년에 갚아야 할 지방세가 상당히, 9억6,500만원이죠? 상환액 원금이 9억6,500만원이고 이자가 갚아야 될 게 2억7,000여 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억3,500여 만원이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위원이 왜 이야기하나 하면,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2001년에는 21억6,600여 만원이고 2002년에는 18억9,8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 되면 13억3,600만원이 되고, 또 2004년 되면 12억9,900만원 되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 후에는 여전히 60억6,000의 채무상환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것도 이만큼 부채를 안고 있으니까 우리 구정 재정여건이 이만큼 힘들고 하니까 단돈 한 푼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획실이나 과의 실·과에서는 원안대로 얘기를 해 주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우리 중구 재정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개괄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더라도 정말로 이게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11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3명 삭감됐습니다. 그건 구내식당 종사원 6명 중에 3명이 삭감됐는데 사실 우리 구내식당은 청사이전과 더불어서 직원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목적으로 처음 우리 구내식당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우리 직원들이 체력단련비를 작년에 250%를 받던 것을 125%가 삭감이 된 상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제공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처음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게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액도 많이 들어갔고 처음 시작 때부터 9월달까지는 우리 예산이 지원돼서 양질의 식사가 제공됐습니다마는 10월달부터는 예산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식사 질이 좀 낮습니다. 낮아서 월평균을 내보니까 1,000여 명 정도 감소가 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나름대로 커피값을 200원 하다가 3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가절감을 위해서 물품업체를 매천시장에 직거래하는 데로 전부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 더 증액을 해 주시면 내년에 저희들이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커피값도 200원으로 낮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반영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딴 시·군에 찾아갈 일이 있어서 찾아가 본 바로 우리 대구하고 많이 가깝습니다. 고령군의 경우는 1일 이용인원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되고 거기는 인건비 지원은 없이 사무 그거만, 그러니까 장소만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전기세나 수도세도 물론 보조를 해 줍니다. 안 받으니까 보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해서 하는데, 인건비는 보조없이 하는데 운용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령군 같은 경우는 급량비 지급할 때 1인당 무조건 3만원을 공제하고, 3만원 공제해서, 전직원이 3만원을 공제해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지금 우리 중구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속된 인원은 아니지마는 운전원 같은 분들은 차를 운전해서 직접 시장에 가서 재료를 구입합니다. 양질의 재료를 신선한 걸 구입해 와서 그날 하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하루종일 전일 근무제가 아니고 점심식사할 때만 와서 3시간 정도만 근무하고 가시는데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계약직이죠,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은 월 3만원을 출연하면 25일 동안,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국수를 자시고 나머지는 식사를 대접하는데 만약에 손님이 오셨을 때는 사전에 거기도 2,000원을 받습니다. 2,000원을 받는데 사전에 예약을 하면 그 분들 건 따로 배정을 해서 만들어 드린다 이렇게 해서 3만원을 가지고, 1인당 3만원을 가지고 전체가 돌아가는데 그러면 손님이 만약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건 그 본인 사정이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용방법 자체가 거기는 아주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거기는 100% 셀프입니다. 셀프해서 본인이 자시고 싶은 만큼만 가져가시고 우리는 반만 직접하고 반은 국 같은 건 거기서 떠 주고 하는데 인건비를 좀 지양하고 운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딴 곳의 고령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봤고 또 더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장황히 그만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이 모든 걸 다 제공해가지고 해 주는 곳은 대구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신에 거기는 우리 중구보다도 가격이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형평의 원칙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 만약 동이나 딴 곳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맨 중구청 소관 공무원인데 그 분들한테는 시혜가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립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괄적인, 총론적인 말씀은 자립을 우리도 해야 안 되겠나, 우리도 처음 시작을 해서 처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상 조금 미흡한 점도 전혀 없었다고 조금전에 종사원 파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분석한 게 있습니다. 현재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시간도 아침부터 해야 되는 그런 사유, 그런 사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원품을 구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 같은 것도 전부 원품을, 까놓은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품을 구입해서 이걸 전부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들고 청소라든지 또 우리가 당직자 급식을 위해서 당번병을 하루에 두 명씩 둡니다. 두명이 이 사람들 8시에 나와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파트타임제를 하려고 하니 집단급식소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며칠씩 와서 하는 데는 문제점도 있고 하여튼 다른 데 좋은 사례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좋은 사례들을 참작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현재 시에도 연간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500원 받는데 저희들도 인건비만 전액 지원된다 하면 1,500원대로 낮출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래서 너무 과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2,000원 받고 4명 정도만 연간 해 주시면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이 지나서 내년에는 또 110명이라는 종합건설본부가 들어오면 급식인원이 늘어납니다. 사실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한 명 정도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충무계획 보안업무...

1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충무계획 외 4종 유인비 이건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활성화에 248만8,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0%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우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 1회 등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상 1인당 4,500원으로 법정경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뒤로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1년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은 현재 10개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직원이 415명 정원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간 2회부터 시작해서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많이 하는 데는 매달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그런 경비인데 실지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우리가 1만4,000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번 할 경우에는 한 번하는데 1인당 1,400원밖에 안 돌아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추진비입니다. 구청장, 부청장 두 분 시책추진비가 20% 삭감됐는데 이 금액은 구청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별로 할당을 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구청장님이 작년보다 200만원이 오른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이 사항도 아까 양위원님 지적사항도 계셨고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유인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이 우리 할당액의 전체 올해 저희들 구청 할당액이 2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포함된 구청장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장자녀장학금 중에 고등학생 부분에 일곱 사람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통장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작년보다는 몇 명이 많습니다마는 중학생 8명하고 또 15명 얹어놨는데 이건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IMF로 어려움이 많고 하기 때문에 통장사기앙양을 위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여기에 삭감조서에 의하면 말이죠, 1,775만원인데 244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본다면 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통장자녀장학금이 아니고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인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호남 친선축구대회는 자매결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대도시중심구 구청장, 구청 여기 축구대회 참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20%가 삭감이 됐는데 실지 영·호남 관계를 우리가 작년에도 해 봤습니다마는 인원이, 어느 정도 한정을 시켜서 인원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인원이 더 올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부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큰 선물은 못해 주지만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정성껏 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원안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에 구민상시상금이 50%가 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타 구에도 사례를 알아봤습니다마는 시에는 시민상이 1인당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고 타 구에도 대부분 서구라든지 수성구 등에서 1인당 200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금액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제일 큰 상이고 그래서 이 상을 받아서 대부분 사람들은 구청을 홍보하는데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성금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금액과 범위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구민 중에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 상을 심의를 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그런 건데 위원님, 200만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추진유공자표창은 저희들이 축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바르게, 새마을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정액의 80%를 예산사정에 의해서 올해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10% 더 삭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사업을 하는 건 희생정신이 없으면 못 한다고 봅니다. 자기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쁘지만 희생정신으로서 무슨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활동하는데 최소한 경비는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올린 80%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새마을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41페이지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계획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항목은 아닙니다마는 140페이지에, 예산서 140페이지에 구정업무 PC 구입해가지고, 공통관리해가지고 158만4,000원 해가지고 30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죠?

예.

30대를 어디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계획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전 실·과·동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교통과에는 이륜자동차 업무용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대 더 주고 해서 30대.

동사무소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실·과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디를...

전 실·과를 다 하죠. 보건소까지 14개 실·과하고 동 13개하고 의회하고 교통과는 두 대하고 그래서 30대.

의회도 그게...

의회도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청장님, 부청장님 업무추진비에 올 99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슷하게 잡혔죠?

예.

그런데 과장님이 알기로는 지금 판공비가, 업무추진비가 쓰고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남는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우리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정하게 쓰도록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이 금액을 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는 그만한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관운영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도지사가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당 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실지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모자라면 더 책정을 하셔야 될 거고 남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는 25%밖에 못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5%를 카드로 사용하는데 이 많은 액수를 카드로, 카드사용하는 데는 한정돼 안 있습니까? 아무 데나 사용 못하고 주로 식사할 때나 이런 데 지급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어디 가서 매일 쓰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정을, 집행부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습니다.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은 하여튼 꼭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일배위원입니다. 조금 빠졌는데 이거 아까 질문하던 거 140페이지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안 합니까?

질의해야죠.

과장님이 조금전에 아마 구내식당 관계 때문에 우리가 세 사람을 내무위원회에서 인건비를 계수조정할 때 하고 한 사람만 반영해 주면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아까번에는 말씀 안 드렸고 여섯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반영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사람 더해서 4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말이 틀리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그러면 전부 잘못 알고 있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9,800만원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까? 여기서 한 사람 더 있어야 된다 말입니까?

예, 한 사람 더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9,800만원 말고 또 한 사람 더 있어야 돼요? 자, 됐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안대로 우리가 반영을 했을 때 과거 6개월 전에 커피를 200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판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00원 받는 걸 200원으로 내리느냐, 환원하느냐, 또 식당의 질이 말이지 과장님은 안 떨어졌다 하는데 내가 몇몇 직원한테 물어본 바에는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예산에 조금 손을 대서 그렇다, 그래서 질이 떨어졌다 하는데 만약 이 예산이 반영됐다고 할 경우에 예산이 반영 안 됐을 경우와 그걸 분명히 과장님 말씀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감사 때도 이걸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이 문제는. 왜 민감한 사안이냐 하면 직원이 점심을, 밥을 먹는 그 사항이다 이거라. 직원 전체가 식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민감하게 다뤄야 되지, 직원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우리가 좀더 고차원적인 생각에서 예산을 다뤄줘야 되지, 일반경상비 일반운영추진비처럼 몇 번 삭감하는 게 아니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안 그러면 삭감할 부분은 딴 부분에 좀 삭감을 해서라도 지원할 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만약 예산이 우리 계수조정한 대로 2,800만원 삭감했을 경우에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운영할렵니까? 그걸 말씀 한 번해 보이소. 삭감됐을 경우에?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부터는 저희들이 자체경비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지원이 없고 해서 아까 식사질이 좋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10월달부터는 사실 질이, 단가를 우리가 안 낮출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자구책으로 커피를 200원 받다가 300원 받았습니다. 받고 물품구입처도 원 생산지라든지 매천시장 조금 헐한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업체를 거기 직거래를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도 사실은 질이 낮습니다. 인건비를 맞춰내려고 하니. 그래서 또 내년에는 우리가 인원이 더 붇습니다. 사실은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식사인원이 더 붇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내년에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연령이 초과돼서 그 사람 나가더라도 채용을 안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앞으로 현재 3명을 삭감하면 우리가 사실 질을 향상해야 되는데 그럴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해 주시면 3명에 총 6명입니다마는 이번에 6명 중에 3명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사람만 더 제공을 해 주시면 식사 질은 물론이고 커피 값도 실지 공공기관에서 300원 받는 데가 드뭅니다. 현재 우리 구청만 인건비를 맞추다 보니까 300원을 하는데 200원으로 환원을 하겠습니다. 환원해서 직원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왜 관심을 가지고 직영을 하지 말고 임대를 주라 하느냐 하면 수지타산 안 맞는 장사를 뭣 때문에 하려고 하느냐, 임대를 주고 인건비를 절약하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 차원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마다 다 각자 생각이 틀리지마는 구조조정을 어느 시점을 두고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작년부터 하는데 1년간 대기업보고 구조조정하라고 기간을 줍니다. 기간을 줘가지고 못 했을 때 대우와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지금 구내식당을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수지계산 맞추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 이걸 만약에, 만약에 이걸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준다면 내년도 1년안에 자체에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식사 질도 높이고 모든 것이 직원들한테 피해도 안가고 수지계산도 맞고 인건비도 이렇게 세 사람 안 줘도 자체에서 소위 말해서 경영차원에서 건설본부도 들어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내년도까지만 예산을 승인해 주면 구조조정을 해서 수지타산을 맞추겠다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점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요인이 110명이 불어납니다. 우리가 본청이라든지 타 구청에 1인이 적정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봤는데 내년에는 증가요인이 110명이 붇습니다마는 인원을 증가 더 하지 않고 오히려 한 사람을 내년에 줄이려고 합니다. 줄이고 식사 질은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민간위탁이 전 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대를 놨을 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조를 해서 대충 수익예산을 뽑아봤습니다. 2,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되고 우리가 관리비를 현재 전기, 수도 이런 걸 연간 590만원 만약 인건비를 3명 지원했을 때 2,880만원 정도 해서 인건비를 3명 지원하는 거 안하게 되면 연간 수입이 한 5,79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하면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전번에 구 청사에서도 느낀 바인데 그 사람들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밥값을 2,500원 이상은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커피도 500원 이상 기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인상이 됩니다. 현재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청 전직원들에 대해서 연간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그 금액의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부담을 해야 될 돈이, 그래서 오히려 수입보다는 물론 외형적으로는 수입이 확보가 됩니다마는 그게 직원들이, 전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수입이 확보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네 사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후내년에는 그 보다도 적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판기가 구내식당도 있죠, 자판기가?

식당에는 없습니다.

왜 안 갖다놓는고?

거기 이제...

그게 이제 실·과에 이용하는 복도에 있는 자판기가 3대라 안 했습니까?

전부 6대입니다.

6대?

예.

빼먹는 건 200원으로 내려가지고 안 올리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 외부객이나 안 그러면 내년에 건설본부에서 들어오면 시청 직원은 300원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자판기를 차등있게 외부사람은 300원에 빼먹어라 하고 우리 직원 건 200원으로 하면 안 되나?

우리 공공기관에서는곤란 안 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건 아마 152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은 아까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고 삭감하는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2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신1동 파출소건물 수선비가 되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아직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사용목적을 못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목적에 따라가지고 수선비 내용이 좀 안 틀려지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사용목적이 정해지고 나면 구체적인 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견적은 1,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맨 172쪽에 자산취득비 이건 책상하고 캐비넷 종류가 삭감이 됐는데 이건 그런 대로, 저희들이 삭감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75쪽 일반운영비 이건 대봉주차장 간이화장실 이것도 삭감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청사청소문제인데 청사청소문제는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계명대학교 부설산업경영연구소에 설계의뢰를 해가지고 받은 것이 1억3,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걸 2,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시행품의 내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직접 했는 것이 아니고 계명대학교 부설산업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2,000만원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2,000만원 삭감, 설계가 1억3,000만원인가 나왔는데 이걸 설계금액보다 그 만큼 낮춰가지고 시행품의 하는데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품의를 못 합니다.

이건 시행품의를 못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요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금액이 1억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시설비 여기에 보면 환기창설치공사 이게 7,000만원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부속자료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것이 1억200만원인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7,000만원으로 했는 것은 저희들 재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창문을 수선해야 될 것이 604개입니다. 평면이 475개, 곡면이 129개 전체가 762개가 돼 있는데 여기 기 설치됐는 거 20개 빼고, 그 다음에 설치할 수 없는 거, 설치해도 사용이 불가능한 거 138개 빼고, 604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1억되겠는데 여기에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부과세 포함해가지고 하면 1억이 넘게 들겠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 중에서 또 10%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것도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걸 설치를 했을 때 공조기 가동에 따른 유지관리비 절감이 연간 3,000만원, 추정금액이 한 3,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서진설계연구소하고 건축사무소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연간 3,000만원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봄이나 가을에는 공조기를 가동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문을 열게 되면,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는 안되겠지마는 봄이나 가을에 이걸 가동을 안 하므로 인해가지고 전기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되는 것이 연간 3,000만원 되도록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안하셔가지고 7,000만원 이건 이대로 해 주시고 여기에 10%가 삭감되는 걸로 돼 있는데 한 5% 정도만 삭감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서영환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184페이지 있습니다마는, 네 가지 있습니다. 등록세고지서, 재산세·종토세 각종 홍보물, 지방세 안내책자 우리가 요구액 603만원인데 삭감액이 102만원입니다. 이건 제가 위원님 한대로 원안대로 삭감해 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