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이 수요자인 도민의 편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생동감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과 보좌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총무과는 도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 기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김진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병행 통합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란에 유관기관협조 추진 1억이 있는데, 유관기관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도단위 일반 관련되는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도단위 기관?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죠? 의회하고는 관련이 없는거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의회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됩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포함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런 비목의 예산이 있었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관련된 예산지출이 있었습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세부적인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있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있으시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자료준비를 속히 좀 해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위원
지금 명예퇴직을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있나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몇 분이나 되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명예퇴직자가 도본청의 경우 10명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순평위원
10명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
명예퇴직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12월말 명예퇴직입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아니죠. 명예퇴직은 일반 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없이 수시로 신청을 하면 되고, 나머지 5급의 경우에는 저희가 20일간 미리 명예퇴직 공고를 한 뒤에 신청을 받습니다.
정순평위원
현재 10명이 했다고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
그 명단 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도 그런데, 명예퇴직 인원을 적정하게 잡았는지.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10명을 말씀드린 사항은 명예퇴직이 1년에 4회를 합니다마는 최종분에 해당되는거고, 다만 우리 도본청의 상반기부터 전체를 다 합친다면 57명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연말에 받은 사항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그 10명은 올해 안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입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12월 말일자로 퇴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순평위원
내년에는 몇 명정도로 보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일정한 숫자를 저희가 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우선은 38명으로 잡았습니다. 한 50%정도......
정순평위원
이 정도로 될까 모르겠네, 조금 적을거 같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글쎄요, 내년도에도 또 구조조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1차, 2차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인원수가 나올지는......
정순평위원
예산 세울 때 나름대로 예상을 잘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올해 명예퇴직자들이 사실 많았어야 되는데 내년도 총선 때문에 이 구조조정이 약화됐어요. 총선 지나고 나서 틀림없이 다시 한 번 옵니다. 그러면 인원을 줄인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보네요. 최소한도 전년도 수준까지는 해놔야지 그래도 또 추경을 세워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너무 또 많은 인원수를 계상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 그런 인원수가 안될 경우에 오히려 예산만 또 남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에 가서 다시 수요판단을 해서 다시 추경에 세우는 그런 방법이 강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순평위원
하여튼 염두해 두세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 기타직 보수라든지 이 부분에 좀 불용액이 많아가지고 결산때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래서 그 불용액 관계로 저희가 항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난 11월 13일인가 저희 회계부서에서 전반적인 예산잔액을 다 뽑아가지고 해당과에 전부 통보를 해줬습니다. 일정한 액수를 통보를 해서 이 액수가 금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 최종 추경에 감액을 시켜라! 이렇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정순평위원
85쪽에 보면 작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억을 늘려서 2억을 잡았는데, 재해보상급여 이 부분이 지난 번 결산때 이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해 가지고 지적을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래서 작년보다 1억을 더 늘려서 2억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이 80명이 적정하냐 이 말씀이에요? 2억정도 되면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본청만 해당되는 거니까요. 본청만 해당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합니다. 작년도 보다는 1억을 더 넣어 놨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사무실 환경조성 시설비로 해서 풀비로 한 것은 어떻게 각 실·국·과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도본청 청사의 전반적인 환경조성, 보수, 이런 사항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2억을 그렇게 나누면 얼마씩 실·국·과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실·국·과에서 가져가는게 아니고 우리 총무과 영선계에서 청사관리에 필요한 그러한 사항을 분야별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정순평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쓴 것을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김중한 간사 윤석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봉위원
기본급 연봉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1급이 누구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현재 1급은 정무부지사 한 사람입니다.
김재봉위원
행정부지사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행정부지사는 1급 대상인데 아직 승진이 안됐고, 다만 중앙에다 제청만 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럼 몇 급입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현재 2급입니다.
김재봉위원
행정부지사의 연봉은 어디서 나갑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저희한테 도예산에서 나갑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2급 기본급 나가는게 총무과에 없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국비입니다.
김재봉위원
그건 국비라 없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이 연봉에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이게 전부 포함이 됐습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게 조금 구분이 됩니다.
김재봉위원
어떻게 구분이 돼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봉은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또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를 년 액으로 하는 것이 연봉입니다. 그 외에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이런 사항은 연봉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연봉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런 것은 포함이 됐고,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이런 것들은 별도로 따로 나가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수당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장기근속수당은 연봉에 포함이 됩니다.
김재봉위원
연봉 이외에 그러면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또......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그런데 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은 명칭만 이렇게 했지 4급 이상은 안 받습니다. 5급 이하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도같은 경우 과장급은 현재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또 급식비, 이것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됩니다.
김재봉위원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을 월로 나눌 수 없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이것은 예를들어서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내는 방법이......
김재봉위원
아니,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나누면 연봉 이외에, 그러면 연봉하고 그거하고 합산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은 되지. 그렇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면 연봉 말고 그렇게 나가는 돈이 대충 1년에 얼마나 되는지는 계산해 본 것이 없나?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우리 도의 연봉제에 해당되는 공무원 숫자를 총 합해서 말입니까?
김재봉위원
아니요. 1급 하면 연봉이 얼마라는건 정해졌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거 말고 이제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이런 것이......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한 계수를 여기서 산출이 바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한 300내지 400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재봉위원
1년에?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지급보조비, 정액급식비등입니다.
김재봉위원
체력단련비 같은 것은?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연봉에 포함이 됩니다.
김재봉위원
연봉에 포함됐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연봉에 포함되는 내역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내역을 좀 하나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김재봉위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일이 좀 많이 있겠지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99년도에 비해서 한 1억1,000만원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1,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56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재봉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예산이 2억5,48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3억6,400만원이 계상됐으니까 1억1,000만원이 늘어났지, 무슨 자료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거요? 늘어났잖아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6,700만원정도 늘어나서 두 개를 합해보면 약 1억7,000만원 이상이 늘었는데, 일전에 대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충청남도지사의 판공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보도된 일이 있었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 자료는 어디서 나간 겁니까? 이 예산서를 보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아니죠. 참여연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참여연대에 제출을 해줬습니다.
김재봉위원
참여연대에 내년도 충청남도지사가 쓸 수 있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내년도는 아니고요.
김재봉위원
내년도 예산에 충청남도지사의 판공비가 '99년도에 비해서 34%인가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느냐고 보도된 바가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은 아니고요 예산서를 아마 보고 나간거 같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럼 이 예산서를 보고 나갔을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런거 같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면 그 예산서를 보고 나가는 보도자료에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나간게 있습니까? 이것만 보고 나갔습니까? 세부적으로 뭐에 얼마가 늘어났고, 뭐에 얼마가 늘어났고 해가지고 세 개의 일간신문 중에서 두 개의 일간신문에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충청남도지사가 엄청난 판공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이쪽에서 금년도 도지사의 판공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안하더라도 와서 볼 수는 있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재봉위원
와서 봤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 총괄적인 사항을 대분류 해서 그 사항을 통보해 줬습니다.
김재봉위원
대분류 해서 그것은 참여연대에 통보를 했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래도 됐다, 그렇지 않으면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얘기여?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구는 안했고요, 일반 언론에서 나오는 사항으로 봐서는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충청남도지사하고 대전광역시장한테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충청남도지사도 그렇고 대전광역시장도 그렇고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되 와서 열람은 할 수 있다고 통보를 했다는데?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렇게 통보한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 일반 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되, 다만 일반 법규정에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공개를 않고, 다만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전체를 다 공개할 수 없으니 와서 열람을 하는 것은 해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김재봉위원
우리가 통칭 판공비라고 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나가면 그게 아닌데, 그 판공비 중에서 대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발표를 해서는 안될 수 있는 기밀사항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기밀사항이 아니고 정보공개법에 보면 일반 개인한테 지급을 한다든지,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는 그런 사항, 개인한테 나중에 공개되어 가지고 불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비공개 할 수 있도록 법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를 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판공비 지출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적에 도는 그걸 보여줄 용의가 있느냐 이거여?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공개를 하지 않는거 외에는 열람하면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봉위원
이게 접대비로 어느 군에 가서 50명을 모아놓고 접대를 했다고 그럴적에 거기에 필요한 영수증은 볼 수가 있으되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한 내용 자체까지도 공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그렇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경실련 이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행정적 절차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봐서는 그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까, 또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까? 지사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운영비, 이것을 담당하는 총무과장으로서 기본원칙은 서있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이것은 옳고 그르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총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은 어떠냐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일반 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참여연대에서 공개를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99년도 뿐이 아니고 '97년도부터 전체를 합쳐서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공개하는 절차 관계를 저희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증빙서류가 건건마다 하나씩 다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낱낱이 다 공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앞으로 행정은 저쪽 참여연대 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각도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볼적에 근본적인 취지는 투명 행정을 하라는 얘기고,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리고 예산의 집행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도민전체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 원칙하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여. 그렇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집행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집행을 해서 도정에 얼마만큼 득과 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따져가지고 집행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동안에는 거의 정책적 부분에 예산의 대목적 항만 가지고 해봤지만, 지금 참여연대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의회가 지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고 도민들이 도민들의 대표에게 바라는 사항이며, 또 그것이 그렇게 앞으로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행정의 추진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판공비가 34%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외부 인사들이 볼적에는 충남도지사의 정판비가 너무 많은게 아니냐 하는 의혹의 소지 눈초리가 따갑게 느껴진다고 하는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예산을 집행할 때 실제 실무부서의 입장에서 윗분들한테 앞으로는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예상을 하고 집행하셔야됩니다! 하는 사항을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나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사한테 가서 지사가 결심해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계획세워서 얼마만큼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하고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종 결심자인 지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3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점심식사를 하고 여기에 선물을 줘야겠는데 준비하라고 그러면, 총무과장이 지사의 면전에 가서 그거는 정보공개원칙에 의해 투명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못하지. 그러나 우리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지만이라도 그렇게 갖고 있으므로 인해서 지사나 부지사도 그전까지 쭉 내려왔던 관행에서 탈피해 가지고 현실에 부합되는 근대적 행정으로 전환점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재봉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의 말씀과 또 대안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순평위원
1항과 2항을 같이 한다고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에 임대건물 사용료 1,149만원이 늘어났는데 뭐가 늘어난 겁니까? 내용만 들으시면 바로 아실텐데.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매점, 도금고, 우체국, 이발소등의 임대료를 받는겁니다. 일반행정재산 사용료, 예를들어 관사부지 또 아파트 관사 사용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아니, 그런데 왜 세입에 1,149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느냐 이 말씀이에요? 뭐 건물이 하나 들어선게 있나.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이 증액된 사유는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돼서 청사, 관사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사용료 외에 행정재산 임차사용료가 추가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정순평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 내년도에 무슨 일이 있을거는 예상하고 할거아닙니까? 지금 농협이 도금고로 선정이 됐는데 농협 도금고에 대한 수입은 안 잡았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부분을......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거 하나만 늘어나는게 아니니까요.
정순평위원
뒤에서 전해주지 않으면 답변을 못하시면 돼나? 평상시에 업무파악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도본청에요?
정순평위원
우리 도청 공무원들? 본청, 외청 다해서?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2,976명입니다.
정순평위원
도본청, 외청 다해서?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
몇 명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사업소까지 합쳐서 2,976명입니다.
정순평위원
1년에 이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자세하게 내가 알고 있는데 개략적으로라도 한 번 맞춰봐요? 아, 총무과장이 우리 공무원들 봉급으로 1년에 얼마 나가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됩니까?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돼요?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약 700억정도 됩니다.
정순평위원
봉급이 700억이에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요.
정순평위원
그 내역을 자세하게 뽑아서 자료로 주세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
우리가 거둬들이는 지방세가 1년에 약 2,500억이 잡혀 있는데, 그렇죠? 그정도 됩니까? 내년도 예상세입에 지방세 약 2,500억정도 되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약 725억정도입니다. 그래서 3,200억이 넘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돼요? 지금 예산심의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와서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이 공무원 인건비가 올해 비해서 내년에몇 프로나 인상됐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3% 인상되는거죠.
정순평위원
3% 인상되는데 여기 보면 예산서에는 인건비가 줄었단 말이에요. 줄어든 이유를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인원이 몇 명이나 줄어들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든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3%가 인상됐는데 약 15억 이상이 줄었어요.
윤석우위원장
예산 짤 때 담당부서의 계장들이나 그 예산부서하고 그런 문제를 협의 안 합니까? 담당 계장들이 있으면 과장이 답변하게 자료를 빨리 주세요.
정순평위원
예산심의를 하러 오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 또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사전에 예상질문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토의를 하고 들어와야지, 전혀 내용을 몰라가지고 여기서 계산기 뚜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회의 다 끝난 다음에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그거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여기 내용을 보면 추경 세입부분에 4,800만원이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원리금 해가지고 세입이 추경에 잡혀 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42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급을 지침에 의해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감한 겁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기타 출연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집행잔액이 무려 6억6,700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말씀드릴까요?
정순평위원
같이 해서 답변주세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아까 임대건물 사용료도 자료로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추경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정순평위원
같이 일괄해서 지금 질의를 하니까 있다가 하세요.
윤석우위원장
지금 답변이 되겠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윤석우위원장
그럼 답변하세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세입에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원리금 4,884만5,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된 것은, 당초 도로과장이었던 이준구 과장의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우선 손해배상금을 도비에서 줬습니다. 그리고 쌍용화재에서 구상금을 다시 받아가지고 세입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집행잔액 6억6,7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당초 행자부의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최근에 퇴직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퇴직하는 사람들이 전액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줄어서, 회수율이 또 높고 그래서 이 액수를 감액시키는 겁니다.
정순평위원
자료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나간거 그 액수를 얼마나 나갔는지 해서 주세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정순평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아직안 됐습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인건비 관계는 이게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숫자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
내년도 예산이니까 줄어든 것으로 아는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 어떻게 줄어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적게 짰다! 이렇게 해야죠. 준비를 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주세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한
김중한위원
답변만 듣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공무원매점, 도금고, 우체국, 이발소 관계는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바꿔지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1년부로 계약이 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면 매년 바꿔졌다고 하면 금년도에 계약된 금액하고 2000년도에 계약된 금액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농협이 다시 와가지고 하는 그 계약 관계하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농협은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렇게 되면 1,149만원이 2000년도 임대료 수입과정에서 맞겠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계약직 "가"급 1명하고 "라"급 1명하고 2명인데 그 예산이 1억3,200이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게 어떤 계약직이 "가"급하고 "라"급하고 이렇게 해서 1억3,200이 나오는 것인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또 정책담당관실 "가"급 1명인데 5,100만원이 나왔어요.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다 다른데 그 다른 산출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68페이지에 가면 경제정책과에 "라"급이 또 1명 있어요. 이것은 또 3,3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따지는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84쪽에 보면 퇴직자격려 시상금으로 6,0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50 곱하기 120으로 됐는데, 그러면 이게 퇴직하는 공무원마다 50만원씩 시상금으로 계속 줘서 내보낸건지? 금년도에도 했는지? 아니면 명년도만 50만원씩 줘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쪽에 가면 사무실 환경조성비로 2억이 섰어요. 사무실 환경조성비 2억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감사시에 의원들 사무실이 타도에 비해서 아주 빈약하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새롭게 사무실을 잘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러한 내용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답변하세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우선 퇴직자격려 시상은 작년도에는 퇴직하는 사람별로 50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액 안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IMF 관계도 해결됐고, 그래서 중앙지침에 별로 위배되지 않으면 줄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런데 어렵기는 작년도가 더 어려웠는데 작년도에는 지급을 하고 금년도에는 지급을 않고, 또다시 명년도에 지급을 하면 균형에 안 맞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도에서 어느 도는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대전시 같은 경우도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지침에 위배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럼 금년도 나가는 사람들이 작년도에는 주고 왜 안주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150만원 적은 돈도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런데 기왕에 나가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은 50만원 주고, 안 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금년도에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10대 준수사항으로 해서 이런 것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줬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명년도에는 해결했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국무총리 지시가 만일에 바뀌어진다든지 다시 지침이 온다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세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럼 바꿔진 것도 아닌데 예산만 세워놓으셨네. 사전 예산을 미리 세워놓으셨네, 이건 그럼 삭감해도 상관없겠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타 도 주는 도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퇴직하는 사람들이......
중한
김중한위원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안 나오면 올해 안줬으니까 명년도도 안 줄 것으로 봐 진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오면 추가경정이라도 해서 주면 되는 것인데 사전에 세웠으니까 이건 이상한 얘기지. 사전에 왜 세웠느냐 그 얘기여, 지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됐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계약직 관계는 총 30인인데요, 명단을 별도로 드릴까요?
중한
김중한위원
명단하고 나급하고 가급하고 라급하고, 계약직마다 정책담당관하고 다 다르다 얘기야.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것은 명단하고 기준하고 내역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환경조성비 2억원은 이것은 어느 사무실을 고친다든지 어느 사무실을 보수한다든지 어디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못박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청사내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또 보수가 필요할 때 수시로 1년동안 청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예산을 세워논 겁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 다음에 의원관계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 다음에 의원회관 관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가 현재 11개 시·도인가 그때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전체가 의원회관이 있는데 우리 도도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사무실 형편을 고려해서 의원회관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진에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대책이 나올 경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니까 명년도에는 잘 해주시는 거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하여튼 추경이라도 해 줘야지......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저희 이웃에 있는 대전시도 저쪽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별도로 의원회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인근에 있는 대전시하고 비교도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무실 형편이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대책을 강구해 볼려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총무과장님께서 감사시에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되는 것으로 믿고서 또 다음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회관까지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기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중한 위원님과, 장준섭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이상 세분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소위원장
계수조정 소위원회 김중한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예산안 및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정책적인 면을 고려하여 과다계상된 예산중에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기획정보실 소관 의료원신축 출연금에서 20억원, 자치문화국 소관 안면도관광지특별회계 전출금에서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중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 도비 전입금에서 9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차입금 원금에서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른 소관 부서 2000년도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도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어떤 다른 말씀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정보실장님, 이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없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에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기획정보실, 정책관리관실, 자치문화국,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기획정보실, 정책관리관실, 자치문화국,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예산안 의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우리 도 살림을 밤낮으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심의는 예년과는 색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새 살림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예산안 심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정의 핵심시책인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2001년 전국체전 준비등 참으로 중요한 현안사업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인식을 같이 해주셨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는 저희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장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자료준비에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용설 위원님 같은 경우는 요구한 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않아서 활용하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등 심의를 위한 답변 및 자료준비 등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의 편성 및 운용으로 더욱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도정의 수행, 그리고 도민과 국민들의 혈세로 짜여진 예산인 만큼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