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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창구 의원 발언

제133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1999-12-10

강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4일동안 예비심사 하신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의결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심사하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 건에 대하여 톤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그 동안 질의·답변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계수조정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위원장님.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한 후 그 조정된 내용을 갖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잠시 우리가 정회해 가지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강창구위원장

지금 박동윤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안을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예, 지금 박동윤 위원님의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정리하신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 수정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 분야에서 양계조합 집진시설 예산 요구액 1억1,000만원은 일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공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고, 해양수산관리 분야에서는 도비도 선착장 예산요구액 1억은 농어촌진흥공사 주관사업으로 향후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바 추진상황에 따라 확인·촉구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므로 금번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 예산에서 축산분야에 1억1,000만원, 또 해양관리 분야에 도비도 선착장 1억 해서 2억1,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제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의견정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송민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송민구 위원입니다. 양계조합 집진시설비 1억1,000만원 예산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양계조합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대로 지금 양계업이 계란값의 폭락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안 원안 그대로 삭감하지 마시고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용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박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관리 분야의 도비도 선착장 부분은 앞으로 향후 당진군의 난지도 해수욕장과 관광하는 부분과 어민들이 간만의 차가 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돼서 그것은 원안대로 그냥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계조합 집진시설 1억1,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안 원안대로 살려주자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동윤

박동윤위원

저는 동의하는게 아니라 저는 수정내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계조합 집진시설 한군데다가 1억1,000만원을 준다고 할 때, 이 예산을 이번에 세워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식으로 세워달라고 하면 이거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혜성도 있고,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해 주면 또 이런 문제성이 계속 연달아서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아예 이번 예산에서, 송민구 위원님께는 미안하지만 이번 예산에서, 아까 우리가 논의한 대로 이것은 삭감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 위원님 안건에 동의하시는 분 안계시죠? 동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송 위원님께서 이의 발언하신 부분은 안건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도비도 선착장 확장공사 1억원의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원안대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안 대로 다시 예산을 살려주자고 하는 그러한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도 선착정 1억원의 예산삭감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예산안 원안대로 살리자고 하는데 동의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채택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계수조정 조서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질의와 토론 및 의견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와 의결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