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호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며, 특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도민의 생명 안전 지킴이로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99년도 제2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읍·면 소방청사 보강 5,000만원은 어디어디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민원사업으로 해서 다수 민원으로 해서 제기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양에 남양과 비봉면에 읍·면 대기소가 시설이 노후되었고, 구급차가 지난 번에 들어갔는데 차고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밖에 내 놓고 세워 놓게 되었는데 비싸게 산 구급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사 증축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요구됐던 그런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분에 주로 복리후생비하고 인건비성인데 여기에 소방항공요원 인건비는 기정 예산보다 1/3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조종사 두 명과 정비사가 두 명해서 네 명에 대한 인건비를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정원 증원 승인조치가 최근에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직 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6일날 본회의에 정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20일경 해서 그때 임용이 되면 그때부터 봉급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근무를 안했어요?

예, 근무를 안 했습니다. 교육만 받고 지금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인건비만을 계상하다 보니까 나머지 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뭐한 것이, 채용을 했으면 일이 없어도, 정식으로 채용은 됐던 것 아닙니까?

임용후보자로 선발을 했습니다. 정원이 없기 때문에 임용을 못했었습니다.

계상을 했다가 안주게 돼서 뺀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먼저번에 제가 어떤 지상보도를 보니까 119 구급차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비쳤는데, 주로 119 구급차를 벽지지역, 오지에서 운영하는 실태가 응급환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숫자보다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활용하는 숫자가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밤늦게 술먹고 집에 가기 어려우면 아프다고 핑계대고 타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선별하기도 상당히 어려울텐데 일단은 그런 것은 배제를 해야 될텐데 어떤 방법으로 배제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골도 그렇지만 대도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심야시간대에 술집에서 늦게 취객들이 자기네들 택시 잡기가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119 구급차를 불러 가지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흔히 있습니다.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봐서 가급적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주의와 함께 홍보 말씀을 드리고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이송을 해 주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 그런 점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여자 간호사들이 구급현장에 출동을 해 가지고 취객들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내용도 대전시내에서 있었고,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 방법으로, 이것이 앞으로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날텐데 운수종사자들이 예전에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당하면,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간단 말예요,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시 싣고 와 가지고 그 장소에 내려주고 가더라고. 절대 집에다 안 내려 주고 다시 싣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릇을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119 구급차 출동을 요청했는데 안갈 수도 없고, 가서 보면 술 취한 사람이 자빠져 있으니까 환자 비슷한데 이놈이 병원으로 가야 할텐데 집으로 가자고 한단 말예요.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안태워 주고, 태워다 준다고 해도 싣고 와 가지고, 각성하도록 그런 방법도 하나 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지로 현장에서는 어렵겠죠.

300페이지에 보면 소방항공대 정치장 임차료해서 125만원×12개월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 소방항공대 임시사무실 시설 2,500만원 1식 해 가지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12개월로 계산한 것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은 한벨헬리콥터 관내에 저희들이 약 121평 정도의 계류장을 항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또 컨테이너 박스를 약 40평 정도, 3동정도 세우고 활용하게 되는데 그 설치하는 대지 임대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달에 125만원에 1년 12개월 계산을 해 가지고 1,500만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인데 내년도 12개월치가 계산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금년 12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 12월말까지 1년간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또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서 이상하다 해서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소방본부에 대한 19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민방위 담당부서가 소방본부로 이전해서 인건비 이전에 대한 증액분이고, 또 경상적 경비가 조금 있고, 또한가지는 사업비가 조금 있는데 이것은 연말 정리예산으로 반드시 우리가 짚어주고 확보해 줘야 될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 예산에 대한 심의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