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중 사회 진흥과,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53페이지에 여비보상에 차이가 나는건 왜 그렇습니까?

우선 155페이지. 없습니까? 156. 박경무위원님!

1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원재활용수집운동 및 환경안내소 관련 및 경비지원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이 내용이?

156. 자! 넘어갑니다. 157. 없죠? 158. 자! 넘어갑니다. 159. 박경무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시설비 동네운동장 설치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이상입니까?

예.

159. 여기 시민운동장 주변토지 및 건물매입은 이쪽 정구장 있는데는 그만두고 앞부분하고 뒷부분 놔두고?

아래와 위 사이에?

그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박경무위원입니다. 정구장 실내정구장 안에 말이죠, 안에 지붕천정 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이건 현재 실내체육관시설은 그위에 되어있고 그다음에 작년 제작년인가 고가사다리입니까? 그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통예절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정도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 또 넘어갑니다. 168페이지. 양여금에 도비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69페이지. 시설비 이거구만. 1억7,3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게 원래 당초 오지부분이라 그랬었는데 줄었습니까?

제가 그럼....

양위원님!

예.

이제 질의하신 내용중에 얻고 받는다는 질의 내용은 정정을 해주세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두영위원님!

오지개발사업 순위선정에 대해서 저 본위원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오지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낙후된데에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기준도 제일 산출을 해봐서 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오지가 되는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어떻게해서 우리 조정위원회 에서 문경시 14개읍면동을 어떤 식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지침상도 보면 그 우선순위를 정할때에 여러가지 14개항목인가 판단을 해가지고 낙후된 면부터 우선 주는 것이 그게 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 저는 상당히 그게 상당히 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을 하면 처음하는 면과 늦게하는 면은 보면 한 3, 4년 기간차이가 납니다. 날 때 이게 먼저 하는데에 대해서는 한 3년 앞서서 그 지역의 개발사업이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게 조정위원회 에서 선정이 잘되었다 할 것같으면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그런 저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앉아서 휴대폰을 가지고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어디가 오지인가. 오지선정이 제가봐서는 뭘가지고 그 낙후지역을 우선선정 했는지 전 이게 상당히 납득이 안갑니다. 왜그런가하면 그 14개항목이라하면 모든 것이 거기 선정기준에 기준을 하기 위하고 또 우선순위할때에도 오지 면부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것이지 거기 문화혜택도 옳게 못받고 아직 동로같은데는 상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다 하고. 이런 면부터 또 석회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져도 모든 농로가 지금 안되어가지고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조정위원회 에서 어떤 기준을 놓고 심의를 해서 순위결정을 했는지 그건 잘모릅니다마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해서 객관적으로 봤는지.

과장님!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한가지는 납득이 갑니다. 읍면별로 14개항목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최오지를 선정해서 그 기준치에 의해서 순위결정을 하셨다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또 먼저했던데 먼저준다 하니까 그게 포함이 되었다 하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5년계획, 10년계획에 먼저한데하고 늦게한데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지같은데는 불편한데는 시간을 다투고 어려운 지경이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혜택을 받은데도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참고가 되었다하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오지사업자체는 오지사업입니다. 또 우선순위도 제일 낙후된데부터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과장님 봐요.

위원장님!

예.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건 객관적이 아닙니다. 읍면에서 다 오지사업을 자기 어떤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렸으면 거기에 할 것 같으면 그 순위로 하면 조정위원회 뭐 그렇게 왜 합니까? 그 수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예. 알겠어요.

저는 이게 왜 조정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심의위원님들이 문경시 14개읍면동을 보는 시각이 저는 그렇게 지금 우리 읍면에서 나온 그 자료가 만약에 불충분하다면 거기서 수정할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뭐 누차 얘기됩니다마는 오지개발은 글자 그대로 오지개발이죠?

지금 있어야 되죠.

지금 가져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져올 수 있나요?

뭐 오지개발 부분에서요?

예.

오지개발부분에서는 전 이것 시정이 되어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납득이 안갑니다.

아! 이건 납득이 안간다?

예. 안갑니다.

아니! 이 내용이 중앙에서 내려온 그 내용입니까? 이렇게 기초조사를 하라는 그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수세식 화장실 보급율도 마찬가지이고 뭐 그런부분은 특히 동로면 소재지 같은데는 거의 아마 80%, 90%는 새로 지은 집들이니까 뭐 그런면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마을을 어떻게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하는데 그런 내용가지고 아마 양위원께서 납득이 안간다 그런 내용 같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1인당 소득도....

제가 아는걸 봐서는 말입니다. 이 표본조사 기초자료가 면전체로 했을 것 같으면 오늘 이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지금 또 순위결정할 때 기초조사 자료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다른 면은 모릅니다마는 우리 면 같은데는 이게 오지개발로 들면 소득이 너무 높으면 오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지역에서 최하위가는 이런 면을 거의 하고 또 어느정도 중간하고 이렇게 해서 오지에 점수에 들도록 이렇게 자료를 저는 만든걸로 압니다. 동로 같으면 인구 저가 있는 1리 마을하고 소재지 부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문화시설도 상당히 잘되어 있죠. 딴데는 화장실 수세식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옛날 그대로 하는데. 이렇게 순위결정되었다하면 만약에 다른 부락을 했다하면 또 더 점수가 내려갈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1, 2등 되는 것은 전 이의가 없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위원회 에서 오지면이 해당되도록 그 소득측에 드는 마을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지마을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되었지만 저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면 전체를 놓고 그래도 어느정도 우리가 매년 소득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최소한 면 전체의 수준을 가지고 따져서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이 자료는 이렇더라도 최소한 조정위원회 에서는 면전체를 놓고 그렇게 따졌으면 지금 할말이 없는데 저 얘기는 그 얘깁니다. 이것은 지금 표본가지고 하면 할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공무원이 했는데 거짓도 없고 사실 그대로 한 겁니다. 그 표결로 한걸 보니까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개면에 2개동 선정해가지고 전체부락면에 소득 추계하고 맞느냐 저는 이게 조금.... 그래서 저는 만약 도에서나 타기관에서 했다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문경시 자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지는 전체를 볼 때 평균면의 소득추계를 놔가지고 그렇게 해야되지 이것만 해가지고 하니까 단순하지 않느냐 저 얘기는 그겁니다.

그렇네요. 여기에 1인당 소득, 전화보급율, 도로율, 도로포장율, 화장실 보급, 입식부엌 이런건 전부 전체적인 통계로 뽑아내야지 뭐 공정성이 인정될 것 아니냐 그런것인데 이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