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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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6분 안건 1. 2000.當初豫算案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심사하지 못한 농림수산환경국의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과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406쪽에 강릉시 근로자복지회관하고 407쪽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이건 서로 각각 다른 목적과 다른 용도의 건물입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406쪽에 있는 551만원은 법정 경비입니다. 공공 시설물에 대한 똑같은 겁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떤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는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종합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이건 표기가

계재

이계재위원

그렇다면 이건 같은 맥락에서 한군데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근로자복지회관은 한노총에다가 무료 임대를 해 준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엔 건물을 무상 임대한 한노총이 시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전번 감사 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초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그저께 근로자복지회관에 직접 갔더니까 이게 지하실에 환풍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하실 내려가 보면 지하실에 지금 식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 식당이 한 많으면 한 850명에서 9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넓은 지하 식당인데 당초에 물이 새 가지고 결로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습기가 찹니다. 습기가 차 가지고 이건 습기찬 습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 환풍시설을 해 가지고 공기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저희가 당초에는 설계에 빠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하실 식당 부분이 당초에는 볼링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볼링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지하실로 식당으로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7, 800명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습기가 차고 그러면 도저히 어려워 가지고 이걸 예산에 세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한노총에다가 건물 전체를 무상 임대를 줬으면 거기서 나오는 타 용도로 사용해 가지고 나오는, 수익되는 건 한노총에서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도변경 해 가지고 수입을 잡자고 하면 시설투자비 역시 한노총에서 시설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데 어찌 해마다 말이죠.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시설 투자에 강릉시가 자꾸만 개입을 하게 됩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건 원칙으로는 시설관리 유지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한노총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시설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야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는 그건 법정 경비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 부분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환풍 시설에 애초에는 뭐야 볼링장이었는데 볼링장 하면 환풍 시설이 없어도 되는 거죠. 그 정도에 환풍 시설은 없어도 되는 거죠. 자연으로 환풍 되는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식당을 만들었으면 사용자 부담으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집세를 주더라도 본인들이 방을 만든다 거나 사용할 때까지 본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에 원 위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환풍시설 안 해 주면 그 양반들이 한노총에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안 나가죠.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나가는 건 아니죠.

석경

최석경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왜서 볼링장을 우리가 맨처음 설계를 했는데 어떤 사람에 힘의 논리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볼링장을 안하고 식당을 하는데 자기들이 부담해서 해야죠.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는 계약이 끝나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물론 수익을 가지고 관리 운영을 거기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에 앞으로는 예산시설비 관계 투자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또 한 가지는 이계재위원이 말씀했지만 405페이지 6페이지 두 군데 보면 여태까지는 근로자회관이 적자운영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1년간 현재까지는 운영 적자라고는 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줬지만 그 분들이 받는 거는 겨우 운영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쉽게 따져서 말씀드릴게요.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근로자 표창 그 다음에 가서 노조 대표 간부 산업시찰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시상품 이런걸 여러 가지 보면 그런걸 해결하려고 그 건물 지어서 그렇게 무상 임대를 주는 건데 다른 단체들은 또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식장 운영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식당까지 임대를 줘 가지고 하지 그 비용만 해도 쭉 한 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왜 다 잡아 놨어요.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여기에 근로자의 날 시상품 관계는 한노총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5월1일 날에 근로자의 날 노동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한노총 한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이라든가 다른 강릉시 전체의 근로자에 대한 표창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한노총에 이만한 걸 기득권을 줬으면 민주노총에 어떤 그런 걸 대준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다 그런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립할 수 있게 힘을 줘야지 아주 살 수 있게 다해 놓고도 계속적으로 조그마한 것부터 자꾸 이렇게 자꾸 치고 들어오면 어제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힘의 논리에 밀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딸려 들어가고 시의원이 뭐 필요합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저희가 기본 임대준 부분하고 시설 관계는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1쪽에 하단 부분에 소수력발전소 타당성 검토 및 학술용역비가 이건 너무 많이 계상된 게 아닙니까? 이게 홍제정수장에 설치하는 거죠.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수력발전이라고 그러면 설비 용량이 3,000㎾ 이하에 수력발전으로써 하는 것을 소수력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도 받고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 조사위가 만든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연료자원담당 계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실질적으로 가 보고 자료도 맡고 그래서 상당히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대신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른 예산 심의를 다하고 그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위원 입니다. 어제 이어서 공통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없던 예산 여기 몇 가지 계상된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99쪽에 물가안정대책 시책 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99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던 추진비이죠.

그리고 다음에 보면 402쪽에 일반 수용비가 일반운영비가 99년도 대비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예품 경진 대회가 이게 2000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거죠. 과거에 없었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매년 공예품 경진대회를 했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를 매년 했는데 여기에 수용비 자체에 불수용비에서 운용해 썼는데 여기는 이번에는 예산을 아주 일반운영비에다가 과별로 아주 명시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건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분류를 해서 여기 6,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 하나 99년도에 빠진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403쪽에 보면은 임차료 그건 빠졌어요.

남호

김남호위원

종합전시장 임차 3,00 0만원이 이게 빠졌는데 금년도에 증액되었습니까?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임차료는 이번에 처음 계상한 겁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는 임차를 하지 않고 쓰셨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404쪽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운영비 보조 이건 새로 시작했으니까 2,000만원은 이해가 가는 문제고 405쪽에 보면 역시 강릉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1억이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제와 똑같은 성격입니다 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16% 일반회계가 8% 까지 예산이 지금 감축이 되는 이런 입장에서 새로운 이런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이해가 와 닿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건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새로이 책정된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1051쪽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방문 독려비라든지 또 대책위원회 급식보상비이라든지 그 너머에 관리운영비 보조 이건 전체적으로 주문진 농공단지하고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농공단지가 언제 생긴 것인데 아직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주문진 농공단지는 지금까지 51쪽에 보면은 국내 여비하고 민간실비 보상비 관계는 농공단지가 다 입주가 되고 계속하고 있지만은 지금 농공단지가 중간에 휴?폐업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이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경상비 쪽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52쪽에 보면은 주문진 농공단지 관리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 한 사람을 지금 매년 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 해 주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 그 자체에서 이거는 운영이 안됩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안 됩니다. 농공단지 자체에서는 여직원을 한 사람 쓰고 있는데 여직원 쓰는 부분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각 기업체에서 돈을 걷어 가지고 쓰는 건 쓰고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저희가

혁돈

권혁돈위원장

월 얼마예요?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그걸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죠?

근데 그 자체에서 입주한 업체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거 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운영비까지 이렇게 보조해 주고 이거는 조금 이제는 제고를 할 때가 왔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지금 농공단지가 저희가 입주를 하고 나서 그래도 저희는 여직원 하나는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쓰고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만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주는데 그나마 저희는 휴?폐업 업소가 한 7개 나 가지고 다시 다른 대체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공단지가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다른데 같은 데는 전혀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것 마저 지원을 안 해 주면 농공단지에 여직원 하나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 적으로 들어와 있는 입주 업체들의 운영관계 관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사업이 원활치 않다는 하나의 여기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사업이 원활치 않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어떤 예를 들어서 협회를 만든다든 가 이래서 자금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원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릉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이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비 전체 사업비가 8억5,0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이 지원되고 중소기업청에서 5억이 지원되고 지금 강릉대학에서 1억5,000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여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옥천동사무소를 그걸 활용해 가지고 중소기업 보육센터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관계되시는 분들이 옥천동사무소는 내놓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계속 밀고 당기다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강릉대학하고 가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되니까 강릉대학교내에다가 창업보육센터를 지어라 이래가지고 강릉대학 구내에다가 창업보육센터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릉대학교 총장하고, 저희 실장님 하고 당초에 중소기업청에서 이 사업을 할 때에 협의서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약 한 8억에 대한 20% 정도는 저희가 아주 보육센터운영비로 시설비입니다. 여기 자치단체 이전이지만 사실은 시설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1억6,000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1억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창업보육센터는 저희가 금년,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춘천은 미디어나 영상관계를 하고 원주는 의료기기를 하고 저희는 소프트웨어 하고 앞으로 해양생물과학 쪽으로 가는데 이 창업보육센터를 일단 설립을 해야만 중소기업청에 보조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럼 왜서 강릉대학에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당초에 대학이 신청하기는 관대는 신청을 안 했고 강릉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신청을 했는데 영동전문대학은 떨어지고 강릉대학만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릉대학에 본과 대학이 있는 연구 인력이라든가 연구 장비라든가 이런걸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일단 시설을 해 놓으면 창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앞으로 중소기업센터 창업주들에게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이 많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꼭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위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운영비를 여기에다가 보조해 주는 걸로 해 놨으니 무슨 운영비를 대학에다가 1억씩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느냐 의문이 생기는 거고, 기왕이면 신규사업 이런 건 소수력발전 계획처럼 좀 자료를 만들어서 아까 중소기업청에서 얼마 부담하고 학교에서 얼마 부담하고 이런 것을 이해가 가는 자료를 한 장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을 의결해 달라고 해야지 여기다가 운영 이래서 놓고는 무조건 1억을 세워 놓으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당히 의문이 가는 예산이 아닙니까?

무종

이무종위원

이무종위원 입니다. 419쪽에 학술용역비 경포도립공원 계획변경용역 1억이고 그 밑에 관리대장 작성 용역이 3,000만원인데 이 용역을 줄 때 시에서 어떻게 줍니까?

혁돈

권혁돈위원장

이무종위원님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닐 겁니다. 관광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기

이용기위원

김남호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설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금 명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만 4억 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2단계 지원센터 시설은 어디다 합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지금 옛날에 구 농촌지도소 옆에 동부치산사업소라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지원센터 시설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릉은 소프트지원센터하고 해양생물공학하고 연계되는 걸로 앞으로 발전 전략을 그 쪽으로 짜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당초에 1단계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센터 지원 전용구역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농촌지도소하고 나서 동부치산사업소에 있는 부분을 해 가지고 내년에 11개 실을 창업주가 여기서 일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지금 비워 놓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부분이요. 이렇게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건물을 제공한다든 가 이런 부분에서는 창업 들어오는 입주되는 사람들은 몸만 들어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입주되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지금하고 있는 그 분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한번 가 보신 분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일반전기도 고전압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장비가 최신 프로그램을 커버 할 수 있는 비싼 장비가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센터에 진흥원에서 한 7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1단계, 2단계하고 또 확장을 하면 어떤 사무실 부여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제반 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다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보조비는 또 뭡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운영보조비는 협약서에 당초에 3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진흥센터에 소장은 정보통신부에 소관으로 되어 있는 진흥원에서 별도로 한 사람 소장은 발령이 나 있고 그 밑에 정식 직원 하나가 있는데 그 둘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창업주 12개 실의 운영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당초에 협약서에다가 3명 정도는 그 예산을 지원해서 공무원 인건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은 할 수 없고 2,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두 사람정도 쓸 수 있도록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좋습니다.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어떤 예산보다도 정부차원에서 무슨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운영하고 있지만 물론 예산은 더 많이 반영은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돈도 만만치는 않단 말입니다. 1단계 하면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지금 1단계 들어간 거는 작년에 구 농촌지도소에 시비가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원에서는 4억1,400만원 들어갔고요. 그런데 2단계는 진흥구역 지정을 위해서 어차피 진흥원에도 한 4억 정도 들어가야 되죠.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장비를 전부다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창업 들어오는 사람들이 장비를 프로그램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

그럼 중소기업청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는 그런 결과네요. 결국은 건물하고 땅은 우리가 다 대니까 우리 시에서 더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엄청난 지원되는 건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창업주들이 들어 와서 여기 입주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우리 시 전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어떤 부분입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춘천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영상미디어 관계에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큰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강릉에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강릉은 소프트지원센터를 우선은 개설을 해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벤처기업들이 컴퓨터와 관련된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데 벤처기업들이 지금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자면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만일 창업을 해서 사무실 얻고 또 자기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선 예를 들어서 전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조그만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장비사용 관계도 있고 곤란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 주기 위해서는 이걸 합니다. 내년도에 진흥구역이 치산사업소가 되면 금년에 한 12개인데 지금 11개가 와 있고 내년도에 11개가 확정이 되면 한 33개 정도의 벤처기업들이 들어오면 프로그램 개발에 활성화가 되죠. 이러면 강릉시 전체가 춘천은 영상 쪽으로 가고 원주는 의료기기 쪽으로 가는데 저희는 소프트웨어 해서 컴퓨터 쪽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그 기업이 어떤 다른 외부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만들어 놓은 곳에 올 것 아닙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영상미디어 가지고 만화 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든지 어떤 간접적인 그런 자원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어떤 이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사회 경제에 부분에 기여한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건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좋지만은 우리 지금 99년도 예산, 98년도 예산, 2000년도 예산을 쭉 보면은 점점 긴축예산을 편성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러한 직접적인 어떤 우리 시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금방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본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자꾸 2단계, 3단계하고 해 가지고 4억, 5억씩 투자 할 이유는 도대체 뭔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하면 지당한 그런 돈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개발비라 든지 경제사업비는 무려 30%씩 긴축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지금 앞으로 강릉시가 발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춘천에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원주는 의료기기 쪽으로 가고 강릉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과학단지와 연계한 해양생물학 계통으로 해 가지고 이 단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산업 기존 구조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시의 어려운 재정 상태로는 힘들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벤처기업들이 지금 서울에는 앞으로 벤처산업으로 가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지금 강릉에 못 오지만 벤처기업은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창업을 해서 강릉에서 할 수 있다고만 하면 교통과 크게 관계없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니까 많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좋습니다. 지금은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는 합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렸고 정보화 시대를 추구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서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경제에 사업이나 사회개발비는 점점 감축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를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김남호위원이 좀 전에 지적해 주셨던 강릉대학교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운영에 건물을 신축을 합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강릉대학에 신축을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공동 명의가 있습니까? 1억에 대한 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1억만 주고 재산은 강릉대학교 재산이 되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건 협약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 자치단체도 지분이 있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건 지분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청이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강릉대학에다가 주면 강릉대학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운영은 강릉대학에서 합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협약서 좀 가져와 봐요.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시설비라고 그랬거든요. 보육센터운영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시설비 다 건물짓기 위한 데 보조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1억을 보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도 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결국은 교육청 재산 짓는데 우리가 1억씩 대주고 만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쉽게 얘기하면 산학연 연계 사업의 일환인데 저희는 창업보육센터 하는데 지금 이것 뿐만아니고 산학연 연계기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벤처기업이라든가 창업보육센터를 대단히 많이 늘여서 산업에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는 게 앞으로의 지금 경제 근본 방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좋습니다. 우리 작년에 올해 중소기업 창업 보육센터 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낸 게 있었죠. 그래서 보면 보통 자료를 보면은 중소기업 보육센터 해 가지고 레미콘 공장 대부분 이런 부분이죠.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는 회사 말입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 지금까지보다는 지금 새로운 벤처 산업 쪽으로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해양생물계통 관계라든가 신소재 정밀소재 이런 관계로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많이 받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해양생물센터 같은 것은 강원도립전문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인데,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강릉대학교의 교수들이 생명공학 교수들이 관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다시마라고 하면 다시마에 대한 어떤 그것보다도 연구를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창립해 가지고 들어오는 걸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는 이건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건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니까 강릉대학교에서 아까도 말씀주신 것처럼 중소기업청에서 5억을 주고 도비 5억 내려오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1억을 대서 강릉대학교 부지 내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1억을 그냥 보조해 주는 거다 결국은 이런 얘기죠.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산 적으로 보면 그럼 우리가 강릉대학에 1억을 주면 우리는 대학에다가 손실이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할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릉대학교에 있는 연구 인력이라든가 연구기자재, 우수연구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 방향을

용기

이용기위원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라는 것이 무슨 연구하고 이런데 입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 센터를 지어 놓으면 기존 벤처기업들이 들어 와 가지고 앞으로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해양생물계통에 연구하려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단은 기업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연구하는 개발비라든가 공장시설비나 이런 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벤처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기본 틀을 이 창업보육센터가 설립이 되어야만 중소기업청에서 지구별로 예를 들어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릉대학교 같은 경우 국립대학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도 국가 정부기관이고 이런다고 하면 강릉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유치하고자 해서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을 설립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국립대학교로써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국립대학이고 중소기업청 정부기관이고 그런다고 하면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중소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툭 하면은 도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고 자치단체에서 국립대학교 꼭 이렇게 보조해 가지고 우리가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물론 협약서에는, 중소기업청에서는 우리가 5억 줄 테니까 도비확보 하고 자치단체에 1억을 확보해라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기업창업보육센터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그러면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좋을 것 아니냐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1억이라는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돈 1억만 주고 만다고 하면 안되죠. 그 정도만 하고 나중에 얘기하죠.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이용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시작한지 얼마 안되고 시기상조라는 것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주들이 입주한 후에 어떤 문패도 달지 않고 근무도 잘 안하고 문을 잠궈 놓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그런 시민이 인터넷으로 들어와 가지고 질문을 하고 시에서도 답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보조금으로 운영한 것도 있지만 우리 상당한 부분의 시비도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떤 시에서 제도적인 장치나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건 전번에 인터넷 저도 봤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주들입니다. 업주들이 365일 우리 생각할 때에 는 365일 거기 앉아 가지고 근무만 하고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고 일개 업주라고 하지만 거기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다섯 적은 데는 셋, 넷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가 보면은 낮에 문을 닫아 놓은 데도 있고 밤에 8시부터 새벽까지 계속 와 가지고 프로그램 짜다가 거기 잠을 잘 수 있는 곳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린 분은 그날 어떻게 방문을 했는데 그 분이 문의를 하려고 방문했는데 그 분들하고 어떻게 만나지 못해 가지고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가 업무 특성상 그분들은 야간업무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소장님도 그 부분은 인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개 업체가 계속 근무를 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규정에 의해서 계속 몇 번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함께 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고 안내 간판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정부교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04페이지를 보면은 오죽헌 특판장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오죽헌 특판장은 오죽헌에 가시다 보면은 넓은 주차장 옆에 오른쪽에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오죽헌 특판장인데 그게 지금 98년11월 달에 저희가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하실이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지하실이 물이 납니다. 물이 나 가지고 펌프를 해도 결로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습기가 엄청나게 찼습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에 어떻게 잘못된 지 몰라도 어쨌든 짓고 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사람이 들어가면 습기가 차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방치하면 안됩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뭘 팔고 있습니까? 특판장에서 뭘 팝니까? 특산물 팝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특산물을 파는데 임대를 줬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서를 보면 1,000만원이 또 섰어요. 오죽헌 특판장 보수공사 1,000만원이건 뭘 한 거죠.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건 금년도에 99년도에 한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 전부하고 천장 시설을 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해야지 이게 어떻게 올해하고 내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지하실이 물이 새지 않았는데 올 초에는 새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샙니까?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올해 1,000만원하고 내년에 2,000만원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런 것들이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건물 쓰기도 좋단 말입니다. 공사를 올해 조금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러면 건물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공사비 투입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전번에 갔을 때 보니까 지하실에 직접 내려가 보니까 지하실 문제 예산이 저희가

부교

정부교위원

지금 지하실을 뭘로 씁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지하실이 비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비어 있으면 차라리 놔두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놔두면 안됩니다. 놔두면 점점 아주 건물 전체가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하실을 뭘로 쓸려고 합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지하실을 방수도 하고 그 다음에 결로 현상 나는 걸 그걸 따 가지고 다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활용을 해야죠.

부교

정부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심의할 때 하겠지마는 어쨌든 예산을 그것도 뭐 한번 수리하고 한 3,4년 있다가 하면 모르겠는데 연차 공사 비슷하게 큰 공사도 아닌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에 상당한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402페이지를 보면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1청사, 2청사 이런 관리수수료라든가 이런 거하고 어떤 형평성이 잘 맞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건 이게 지금 소프트지원센터 건물 소유주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 농촌지도소하고 치산사업소가 지원센터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건물 소유주는 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 감사할 때 보면은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기름을 구입한다 할 때도 단가가 다 틀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강릉시 본청사, 그 다음에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하고 형평이 잘 맞도록 수수료가 책정됐는지 이런 것들도 돈은 많지 않지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그냥 용역 업체한테 얘기를 하면 아주 원래 규정된 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 보셨는지 지금 묻습니다.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이건 기존 공과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부교

정부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이건 계속 가는 겁니까? 주문진 농공단지이죠. 이건 종점이 없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종점이라는 게 지금 거기에 아주 활발하게 되어 가지고 아까 김남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건비도 보조를 안 주고 농공단지협의회 자체에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정말 아주 전체 공장들이 잘 돌아가고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부교

정부교위원

물론 그건 그런데 규정상 농공단지조성 규정이라든가 이런데 그렇다고 20년, 30년 안 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공무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관계법에도 농어촌 지원해 주는 법에도 있지만은 주문진 농공단지가 89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어서 90년1월부터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면적은 한 4만평 정도 되고 업체는 25개 업체 중에 19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농공단지 원래 설립 취지가 농촌의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해 준 건데 이건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 설립을 할 때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특별회계 거기에다가 부지가 일부 있었는데 그걸 매입한 이런걸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해 주고 관리사무소도 농공단지를 설립을 할 때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어떤 민간기업체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어 놔 가지고도 맨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해 주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건데 돈 얼마 되지 않은데 계속 특별회계로 남아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떤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규정이 있으면 이걸 자체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 듣고 알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지금 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1047 보면은 약 3억9,500정도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예금해 놓았습니다. 예금을 2억을 해 놓았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이자 수입이 한 2,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5%, 6%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율이 높은 쪽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강릉은행, 조흥은행 하고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치기간은 6개월로 해 가지고 7.5 5% 6개월씩하고 있는데,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래된 특별회계다 보면 돈도 사실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있던 어떤 그대로 놔도 가지고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벗어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시책 추진비를 100만원 세웠는데 강릉시 물가가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강릉이 관광명소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숙박 시설에서 지금 일반적인 호텔기준에 2배니, 3배니 하는 그런 요금 얘기가 지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지상보도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지역 이미지를 완전히 손상시켜는 그런 문제가 오지 않겠는가 새천년 맞이 특히 목전에다가 왔는데 이것이 지금 비교적 정동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경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숙박시설은 자율화되어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지금 전번에는 인터넷도 올라가고 보도 상에도 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숙박요금은 예를 들어서 비싸게 정동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SBS전국 방송 이래가지고 시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소장 답변이나 보면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신고만 해 놓고 가격을 받으면 제재할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반은 5만원을 받겠다 아니면 경포에 어느 호텔에 아니면 여관에 15만원을 받겠다고 신고를 해 놓고 그 가격을 받으면 제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신고 금액에 대해서 세무서에 들어가서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서 세제상 그 사람이 부담을 하도록 그런 제재 조치밖에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호텔이랄까 모텔이랄까 완전한 수준 급에 있는 숙박시설도 아닌데 20만원이다 25만원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인터넷으로 떠 가지고 아주 강릉의 이미지 손상을 시키겠는데 이러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기준은 자율화 되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행정지도로써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래서 문제는 보건소에서 이번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혁돈

권혁돈위원장

예산에 대한 것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따로 지시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 문제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이 국비가 4억이 내려왔는데 대부분 국비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후 관리가 이게 점검, 말하자면 준공처리의 확인을 누가 하는지 이걸 묻고 싶은데 경제과에서 나갑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토목직이 나가는데 토목직 관계에 있는 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는데 임명을 받아 가지고 나갑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 주세요. 몇 십억이 들고 상당한 광해방지사업을 했는데 하천나무 돌쌓기는 이런 건 눈에 띄니까 보이는데 폐광지역 방지하는 건 해도 똑같고 시설 자체도 나타나지 않고 이 관계를 좀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402페이지 3페이지에 공예품 종합전시장 임차해 가지고 3,000만원 들어왔는데 이걸 어디다 합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예품 예를 들어서 정선이나 경주 같은 데는 공예품 활성화가 되었는데 저희는 공예품 경진대회만 하고 그냥 있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공예품협회 업체가 10개 업체가 협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임차하는 건물은 어디입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저희가 공예협회에다가 줘 가지고 공예협회에서 자부담 또 3,000만원 보태 가지고 6,000만원을 가지고 시중에다가 임대를 해서 건물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3,000만원을 지원 주는 겁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저희가 3,000만원 지원하고 공예협회에서 3,000만원 자 부담해서 6,000만원 짜리 건물을 임대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여기에 경진대회를 하는데 760만원이 총 시상금으로 잡혀 있는데 우수 공예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기 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람직 한데 사실상 강릉시가 지금 아주 시급한 게 공예품 브랜드가 나와야 되겠는데 경포에 가도 없고 오죽헌도 가도 없고 정동을 가도 없다 이거예요. 정동 같은 경우는 모래시계라고 해 가지고 다른데서 조잡하게 나와 가지고 유리로 요렇게 모래 조금 넣어 가지고 5,000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받는 것이 노점상이 꽉 매워 가지고 차량이 통행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강동면장이 단속을 해도 끝이 없는 이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차라리 우리 강릉시가 말입니다. 이제는 경진대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강릉시를 상징하는 브랜드 경진대회를 붙여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임당 상이면 사임당상을 깎아내고 율곡선생이면 율곡선생 깎아내고 경포대이면 경포대 제일강산을 깎아낼 수 있고 모래시계면 모래시계 예를 들어 해돋이면 해돋이 이렇게 상품을 만들면 강릉은 엄청난 창업이 벤처기업을 능가 할 정도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해서 차라리 지원해 줄려면 강릉시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즉, 홍길동과 같은 그런 마스코트를 깎아 가지고 많이 팔리는 쪽으로 브랜드화 해 가지고 강릉시가 정말로 노점상 방지도 되고 공예예술도 개발되고 문화예술에 관광지 이미지도 부각하고 선진화하는 관광문화도 창출하고 이렇게 하는 걸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국장님 하고 상의해서 시장님하고 해서 소신 있게 한번 이거 큰 돈 안 들어갈 겁니다. 참나무나 잠목나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형작품은 모르겠지만 소형작품을 많이 해서 강릉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걸 연구해 보세요.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바로 700만원도 그런 맥락에서 금년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예품 종합전시장 임차를 보조해 준다고 그러면 과목 경쟁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수용비로 할게 아니라,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래서 공예협회에다가 저희는 보조를 해 주고,

부교

정부교위원

보조를 해 주니까 이 항목을 민간자본 보조항목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일반수용비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면 401페이지 보면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사업 자본 보조한 건 왜 그렇죠. 직접시행을 못 합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업체에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라든가 자부담이 또 있고 자부담이 보통40% 내지 이 정도 되니까 이건 아직 4억3,100만원 정도는 금년도에 10개 사업장에 3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31억을 요구했는데 우선 여기 4억3,000만원만 잡혔는데 이게 확정은 내년 5월 달에 도에서 10개 사업장 요구한 걸 현재 확인해 가지고 합동조사를 해서 확정이 됩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404페이지에 오죽헌특판장 지하실 보수공사가 있죠. 그런데 왜서 이게 오죽헌에 들어가지 않고 경제과에서 만들죠.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특판장은 저희가 임대를 줬고 건물자체가 저희과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지역경제과에서 당초부터 신축을 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런데 내가 이제 찾은 184페이지 보면은 기념관 경영수익 판매소 수익해 가지고 적으나마 한 200만원 있단 말이요. 그러면 오죽헌은 오죽헌에 묶어 줘야지 왜서 경제과에 일이 많은데 왜 그런걸 만지냐 이겁니다. 그래야 이게 묶이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찾기 힘들잖아요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기념관은 따로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이 부분은 이쪽 앞에 옛날 구 동사무소에 있던 건물을 경제과에서 했었고 안에 들어가면 기념품 센터가 또 있다고

석경

최석경위원

어디서 하든 간에 오죽헌이면 오죽헌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거기서 관리하게 만들어 놔야 괜찮지 이걸 경제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혁돈

권혁돈위원장

이 부분은 경제과에서 임대를 줬으니까

석경

최석경위원

차라리 청사관리과로 주던가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사업주체가 다르다 보니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통합을 하면 좋은데 이 사업주체가 지역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석경

최석경위원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내무위원회 것까지 하게 되고 말이죠. 이상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통합해 가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앞으로 좀 간추려 가지고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399쪽에 물가안정기여 쓰레기봉투구입 이래 가지고 작년하고 같이 2,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99년도에는 실적은 어땠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 정책에 기여한 실적이 말입니까?

저희가 연말에 강원도에서 원주보다 낮고 춘천보다는 중간이란 평가가 왔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저희가 우수 시로 확정이 돼 가지고 어제 전화연락을 받았는데 앞으로 전번 옛날에 한번전국 최우수 시로 확정이 한번 돼 가지고 물가관계는 상당히 잘 됐는데 이게 물가는 통계청에서 실지 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번 물가가 전국 최우수로 안정이 돼 가지고 낮으면은 그 다음에는 수치한계 상 계속 내려가기 좀 어렵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쓰레기봉투물가 안정을 기한 업소에는 쓰레기봉투를 공급을 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해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다와 하고 우리가 포상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마워 합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고마워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제가 알기에는 보건소에서도 모범업소 이래 가지고 또 쓰레기봉투 나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50㎜짜리인데 750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수업체로 지정이 되면은 100매씩 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하면은 기여한 업소에 주잖습니까? 앞으로 기여하라고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다 줘 버리지요.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택시기사 가족체육대회 500만원 이것은 99년도 예산에도 반영돼 있습니까?

근로자 행사보조는요?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추가된 것은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왜 없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게 예산 서 상에는 작년에 풀 예산에서 썼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계속하는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늘어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노사정화합결의대회는 200만원 지원해 주면 어떤데 씁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노사정화합결의대회는 200만원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체에 주는 것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지원을 해 주면은 다 어떤 경상적인 경비로 쓰는 부분이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보조를 해 주면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주고 나서 물론 행사할 때 저희도 직접 참여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을 때에 실지대로 써졌는지 그것도 우리가 정산보고를 다 확인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보통 보면 우리 회계법 상 예산절감 이래 가지고 200만원 지원해 주면은 99년도 같은 경우는 몇 % 절감합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보통 10% 절감하는데 이제는 절감예산을 묶을 수 있는 절감예산이 있고 같은 경상비라도 절감을 할 수 없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거는 나중에 회계과 하고,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민간단체경상보조는 거의 절감 없이 다 지급되는데 다른 어떤 민간단체가 아니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20%씩 절감해 가지고 예산만 세워 놓고 작년하고 똑 같습니까? 더 추가된 부분은 없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수력발전소설치는 나중에 따로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지금 바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그럼 담당 나와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최돈한위원

설명보다 바로 질문을 그냥

혁돈

권혁돈위원장

아니, 어디어디 선진지 견학을 갔다가 왔다니까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든지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올해는 설계만 하고 착수는 안 하겠다?

그럼 이걸 설계할 수 있는 데가 우리 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비는 거기다 알아보셔 가지고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세웠습니까?

용역비는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5,000만원이라고 서 있으면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이 서 있으면은 5,000만원 다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적정하게 어떤 이런 용역도 어떻게 따지면은 경쟁시켜야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용역비를 5,000만원3,000만원 추상적으로 서기 때문에 그것도 좀 좋은 성과품을 기대하면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의회에서 깎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예산을 5,000만원 세워 놔도 거기에서 경쟁을 시켜서 4,000만원, 3,000만원 하면 좋은데 사실 용역업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설계비는 분명히 더 들어가야 되지만은 다른 것은 이미 하느냐 못 하느냐 적절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는 직원들이 다 다니면서 봤다면서요?

그러면 설계비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설계비만 앞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라 해 가지고 머리 띵하게 하지 말고 설계비로 아주 만들어서 다른데 다니면서 봤다면서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되느냐 낙차가 어떻게 되느냐 다 봤으니 이미 그 용역은 다 마친 것입니다. 실무자가 다 나면서 다 마친거예요. 그러니 가능하다 이건 완전하다 나중에 발뺌하려고 용역비라고 명명을 붙이느냐 이겁니다. 설계비가 얼마 그것만 계산하면 되잖느냐 이겁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돈한위원

여기 5,000만원에 보면은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용역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계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검토 등등은 우리가 침수지역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거기에 안개가 발생할 우려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인?허가 받는 거기에만 국한하시도록 하고 계획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참고하실 게 하루에 1일 10만t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홍제정수장이 하루에 쓰는 양이 한 3만5,000t밖에 안됩니다. 10만t에 도달하자면 앞으로 10년 이상 더 지나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우리가 한 5만t 정도 쓰지만 연곡하고, 옥계에서 커버하기 때문에 나머지 상수공급량 전체가 홍제정수장은 아니라는 것을 참작하시고 그러니까 약 하루 10만5,000t 보시는데 한 3분의 1 정도 한 10년 동안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조언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홍제정수장이 1년에 전기사용료는 불과 2,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문제는 또 국장님이 95%에 한전에다 팔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데 타당성조사비는 전체 예산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급수계획이 10만5,000t인 것이지 실제 우리가 급수되는 양만큼 못 오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 입니다. 250페이지 하단에 환경분쟁조정신청수수료에 2,000만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환경분쟁조정신청수수료는 총 금액의 0.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돈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500억까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이 금액도 모자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총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따라 0.2%를 더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254쪽에 하단에 자동차매연측정기가 이게 첫 구입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 쓰는 게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분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한대에 얼마씩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이걸 일부러 회사에다 이런걸 물어 봤더니 한대에 한 1,000만원이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매연측정 하는 항목이 두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질소산화물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연측정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금액이 책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기로 2,000만원 갈 것이다. 현재 매연측정기는 1,00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늘어나는 품목이기 때문에 2,000만원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여기에도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감시원 비디오카메라가 이게 500만원씩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이건 부착 식이기 때문에 500만원에 현재 금년에 구입을 두 대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500만원에 한 것입니까?

이것도 한 30% 깎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건 기계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은 이렇게 많이 안 주고도 충분히 사거든요? 그리고 255쪽 하단 부에 청소미화원 1인당에 월급으로 치면 1,786만원 정도 월급이 되는데 8,400여 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미화원이 몇 명이나 줄었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2000년도 10명 감축계획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259쪽에 하단 부에 쓰레기매립장 관리사무실에 1식에 500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리사무실, 환경미화원대기실, 침출수처리장 관리사무실 이런데 뭘 어떻게 짓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사무실 유지비인데 쓰레기매립장 관리사무실은 현재 교동쓰레기매립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라든가 혹은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는 임곡에 새로 짓는 그 매립장관리사무실 운영유지비이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대기실은 현재 운동장 안에 환경미화원대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유지비이고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장사무실은 교동매립장 아래 침출수사무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유지비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사무실을 짓는 게 아니고 유지비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연료비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콘테이너박스 하나에 한 250만원이면 전번에 보니 구입하는 것 같고 또 보일러 시설도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안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콘테이너박스가 아니고 기존 사무실 유지비입니다. 기존 사무실에 보일러가 설치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유지비만 들어가는 것이잖습니까? 유지비만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리고 263쪽에 쓰레기매립장 해충구제약품이 전년도에 비해서 42%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광역매립장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우선 매립장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교동이나 주문진매립장 같은 경우에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해충구제를 계속해 줘야 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위원 입니다. 253쪽 하단에 제일강산강릉21추진협의회보조 5,000만원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제일강산강릉21이라는 기구가 별도의 시와 민간기관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타 지역에서 하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게 중복되는 얘기 입니다마는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어제도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전부 8%에서 16%까지 시가 유일하게 예산이 축소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는 전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래서 민생현장에서는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차제에 과연 이렇게 500만원, 또 타 부서는 없습니까? 타 부서도 있겠지요? 순수하게 환경 부서에서만 5,000만원 외에는 없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강릉21 이 과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유일하게 민간

남호

김남호위원

시는 유일한데 예산 편성에서 5,000만원 외에는 타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게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건 잘 모르시겠지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제일강산21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래서 그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1쪽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 3,000만원 전년도에 비례해서 1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재활용품장려금 이것은 확대를 많이 할수록 우리 쓰레기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재활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3,000만원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제일강산21은 유엔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세계각국으로 하는데 우리 나라에는 안산시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시, 서울이라든가 도는 전부 확정이 되고 우리 강원도는 저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가 2000년도에 어떻게 환경지표를 설정하고 또 시민은 어떻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책무를 만들어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5,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우선 간사 급여도 하고 사무실 유지도 하고 연구활동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 추진은 어떤 식으로 편성돼 있어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 공동의장 이래 가지고 3명 의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공동의장이 누구누구 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저희 부시장님하고, 경실련 공동대표 신재우박사 하고, 볼링회장 김남훈회장 세 분이 공동대표가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비전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앞으로 모든 행정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주민참여 하면 무조건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이 기구를 만들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설단체기구가 있어야지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부교

정부교위원

작년 1차 추경에 이걸 세웠지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작년 1차 추경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7,000만원인가 세웠는데 다 썼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때 100%까고 2차 추경에 5,000만원을 보조비를 세워 가지고 5,000만원을 지급을 아직 안 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건 뭘 하는 것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연구활동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무슨 연구를 해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교수님들이 27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도시계획

혁돈

권혁돈위원장

이게 계속 무슨 단체를 자꾸 만들고 의회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번영회도 있고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주고 이렇게 5,000만원씩 쓸데없는 것을 주고 이러는 거야 내가 볼 때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취지는 좋은 것을 다 알고 세계환경아젠다인가 거기서도 권장하는 사업인 것을 아는데 최근에 한 번 창립식을 했잖습니까? 거기에 나온 면면을 보십시오. 다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 다 갖다놓고 앉아서 뭔 이게 제일강산 만드는 추진협의회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저도 사실 어떤 환경단체회원이지만 이거 환경단체가 골치 아프니까 거기다가 좀 줘 가지고 좀 잘라내는 그런 게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앞으로 환경문제는 또 다른 문제 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교

정부교위원

민간주도인데 거기 에 이름 내 걸은 사람들 보니까 뭔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 다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말 이 추진협의회 성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 강릉시는 우리 환경과 소관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민단체 그 사람들이 어떤 우리 시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시에 대한 조언을 하고 연구를 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쪽은 유도도 한번 못해 봅니까? 자기네 자의에 의해서 만들어만 놓으면 이거는 무조건 보조입니다. 이거는 2001년도 또 안 나갑니까? 또 서게 될 것입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이 지방의제21사업을 추진 하자면은 정액보조가 돼야 됩니다. 매년 정액보조가 돼야지 중단하게 되면은 실행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혁돈

권혁돈위원장

그리고 각처에 환경보존회라는 게 따로 돼 있잖아요?

용기

이용기위원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가 가지고 이름이나 내고 신문방송이나 내고 말입니다. 연구결과 나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나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책에 반영되는 것은?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정에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았습니다. 내용만 알면 되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그리고 제가 마저 마치겠습니다. 264쪽 중앙부분에 사천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민원해소관계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건설로 인해 가지고 사유지 침해라고 해 가지고 민원 냈던 그 사항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김병기씨 그 민원사항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예, 그건 고맙습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소득증대사업 민간보조가 그게 지금 현재까지 지원이 된 것은 얼마이고 또 향후 약속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60억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원할 돈이 68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28억5,000만원인데 여기 20억을 지원하게 되면은 48억5,0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광역쓰레기매립장 시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은 어차피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고, 또 사천면 쓰레기매립장이나 주문진 쓰레기매립장이 쓰레기매립장에 위원님들 가 보셨지마는 상당히 악취하고 피해가 많은데 참 예산이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애시당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거론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석경

최석경위원

263쪽에 복토차량임대료 1억5,000 증액이 돼 있는데 그게 교동쓰레기매립장에 갔다가 놓은 흙을 주문진에 이송하는 그 비용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 교동매립장 부분은 교동매립장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순전히 주문진매립장에 대한 복토 자료입니다. 마무리 복토인데

석경

최석경위원

그러면 흙은 어디 있어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흙은 주문진 산을 하나 임대를 내 가지고 그걸 파 가지고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임대를 해서 그 산을 옮기면 그 땅은 어떻게 돼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땅은 그 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만 받아 가지고 하니까 다시 본 소유자 것이 되는 것이지요.

석경

최석경위원

아니 시에서 그 흙이 나갈 수 있으면은 그걸 임대 내서 땅을 제대로 만들어 주고 그 흙은 운반요금만 준다 이런 얘기지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런데 몇 대를 생각하는데 1억5,000이면 엄청난 돈인데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500대인데 흙 양으로 봐서 한 4만 루베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운반거리가 얼마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거리는 한 2㎞ 정도밖에 안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2㎞이면은 1만5,000 정도 계산하면은 이게 1,000대요, 1만대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30만원 계산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어떻게 30만원씩이나 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하루 30만원이면 그 차가 10번을 운행하든 5번을 운행하든 계산이 나오잖습니까?

석경

최석경위원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1일 30만원 줘 가지고 10번을 하든 5번하든 어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 말이 잘못 됐습니다마는 거리에 맞춰 가지고 운반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대를 하루 몽땅 쓰는데 30만원 계산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보통 한 탕에 한국 사람은 도급을 주면 죽는 줄 모르고, 일공을 쓰면은 10탕을 못 해요. 그런데 1탕에 1만5,000원씩 줘도 충분하거든요? 상차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시에 포크레인이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줄인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봐서는 한 6,000만원이면 되겠는데 어떻게 돼서 1억5,000만원 세워 놓습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171쪽에 일반수용비가 2,900만원이 불었거든요? 그러면은 쓰레기매립장에 옛날에도 물론 두 군데 있었고, 앞으로도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약품이 갑자기 2, 3,000만원이 불어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침출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주문진 하고, 교동 하고, 사천까지 세 군데입니다마는 앞으로 광역매립장이 생기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주문진 하고, 교동까지를 침출수를 처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교동은 기 있는 침출수를 없애주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270쪽에 경상적 경비라고만 적혀있는데 그건 뭡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경상적경비 항목에 일반운영비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271쪽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총 몫이 경상적경비 내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건 이해하겠고 그리고 시설비에 267쪽 1억500 이게 뭐 하는 것을 내가 못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이 시비가 적으니까 1년에 한 1군데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한 몫에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다음 번에도 언젠가 한번은 이렇게 되면은 목돈이 나가는 거예요.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이면은 5,000만원을 어디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도 역시 그 정도를 가지고 펴 나가고 펴 나가고 하면은 순서대로 아주 잘 할 수 있고 다음에도 그해 년도가 돌아오면 또 다 같이 해야 되잖습니까? 적은 경비를 나눠 쓸 수 있게끔 배정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이건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돈한위원

거기에 좀 보충해서 물어보겠는데 263페이지에 임차대에 아까 복토차량 1억5,000 그 위에 사유토지 5,000만원이 있는데 사유토지를 지금 여기서 산을 까는 그 산의 사유토지 임차비가 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입니다.

최돈한위원

그걸 지금 우리가 임대를 주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임대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 교동 하고 같이 입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 264페이지 소돌마을 화장실 신축에 500만원 들고 그 밑에 바로 신축관련 상수도인입공사에 5,000만원이 드는데 상수도 인입비가 건물비하고 똑같이 듭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이쪽 마을에 현재 그쪽 부분에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그쪽까지 끌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문진 가족호텔에서부터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최돈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경제성으로 생각해 볼 때는 식수가 아니니까 거기다 지하펌프를 하나 박아 가지고 하는 게 더 경제적이 아니겠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왕 상수도를 인입하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물도 먹을 수 있는 음수대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마을자체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문진매립장 주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최돈한위원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물론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이지만 이런 공사를 환경과에서 하지 말고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로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파생돼 나온 일이지만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환경관리과에는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꼭 우리환경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했다 해 가지고 그 과에서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소로 넘기고 화장실신축 같은 것은 도시과나 이런 쪽을 넘기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화장실의 몇 평정도 지으려고 계산하셨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20평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을 어떤 계산을 해 가지고 올렸는지 모르지만 20평을 5,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 예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예산 맞추느라고 20평을 못 짓고 15평을 짓는다든 가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런 예산은 환경과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업이지만 전문 부서에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5,000만원 가지고 못 짓습니다. 그러면 또 제대로 안 짓고 부실공사가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증액은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로 넘기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5페이지를 보면은 경포호 습지조성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경포호수 상류 쪽에 보면은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 농수로에서 나오는 수질이 가장 나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논을 사가지고 습지를 만들게 되면은 일단 체류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 물이 경포호수에

부교

정부교위원

이건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7필지에 3,7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환경 쪽에 전문가시니까 잘 했겠지만 그렇게 하면 효과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 습지에 대한 새로운 환경 쪽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습지가 물을 정화하는 데는 가장 탁월하다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경포호 자체가 이미 가장자리로 나오면 습지가 돼 있는데 물론 이게 마이너스야 안되겠지요. 되긴 되지만은 굳이 3억까지 들여 가지고 이렇게 효과가 그렇게 바로 나타날 것이냐 이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은 경원대학교의 최종근교수님이라고 저희가 초빙을 한번 해 가지고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바로 그럴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용역도 주고 자문도 받는데 이 교수라는 분들이 제가 무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문분야만 생각해 가지고 돈은 얼마 들어가든 간에 조금만 나아질 수 있다면 나아지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릉시로 볼 때는 물론 나아지는 것도 좋지만은 뭐 요새 흔히 말하는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하는데 투자비에 효과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교수들 얘기만 들으면 학술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강릉시 돈이 없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교수 한사람 얘기듣고 한다는 게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최교수님이 우리 나라에서 한 업적이 많은데 그 중에 여의도 샛강이라든가

부교

정부교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을 내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강릉시가 3억씩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국장님 어떻습니까? 강릉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이렇게 또, 결국 습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경포호수 일부가 늘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을 그냥 습지만 단순히 할게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지방에서 자라는 야생초도 심고 이래 가지고 하나의 관광자원도 만들 겸 그래서 병합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될 수 있는 부지로 들어가 있지요? 25m 도시계획도로에 들어 갈,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지요?

부교

정부교위원

이것은 하여튼 돈 투자에 대해서는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야 참 좋은데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현재는 완전 습지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냥 논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자연녹지로 돼 있어요? 아니면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공원지역에 절대농지로 돼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러면 아까 3,000평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한 평에 10만원 아닙니까? 이건 뭐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평당 3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석경

최석경위원

3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자연녹지로 어떤 사항이 걸렸는지 몰라도 절대농지로 돼 있으면은 또 완전 습지든가 절대농지로 돼 있으면 10만원 못 가요.

부교

정부교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심의를 좀 해 보고 그 다음에 260페이지를 보면은 고속발효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 보면 고속발효기수리, 그 다음에 유류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고속발효기가 현재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발효기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하루 2t 규모 용량인데 2t씩은 안되고 1t에서 2t 사이 정도는 매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항간에는 그게 제대로 발효가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래서, 우리 강릉시는 잘 되고 있습니까?

두 대 입니까?

상만

최상만환영관리과장

한 대 입니다.

부교

정부교의원

어디에 설치돼 있지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교동매립장에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보면은 우암천복개사업기술용역이 있는데 뭐 이것은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주문진 쓰레기매립장주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소돌 주민들이 그 천을 용역을 줘 가지고 복개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복개를 해도 해일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주차장으로 이용하려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부교

정부교위원

이게 환경영향평가는 아니지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냥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그걸 좀 제대로

그럼 이런 것은 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용역업체까지 경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용역을 다른 과에서 자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쟁을 시켜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법면 보호공사가 애시당초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예산에 다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예산을 따로 또 이렇게 세웠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교동쓰레기매립장 법면공사가 아닙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265쪽에 보면은 교동쓰레기

혁돈

권혁돈위원장

교동쓰레기매립장으로 돼 있습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방기구설치에 뭘 하는데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주방기구설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뭘 해 놓습니까? 싱크대가 뭐 몇 천 만원짜리 오고 이럽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거기에 의자까지 식당을 운영하는 주방기구를 통합을 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 입니다. 261쪽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데 재활용품쓰레기통을 치우는 것은 이유가 뭔지요?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남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것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고 김남호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대로 농촌에 빈병이나 폐비닐, 기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수집을 해 오시면은 이건 자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자원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판매하고 이런 수량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3,000만원 세웠었는데 10월 달까지 2,318만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같은 것은 ㎏당 단가가 30원이고, 유리병은 150원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용 이런 것보다는 재활용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옥천동에 있는 쓰레기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분리수거통 이거든요. 그래서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는 좀 맥락이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도 분리수거는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다 모아 놓으면 가져가거든요? 부녀회에서 그걸 수입을 좀 잡으려고 해도 언제 가져갔는지 없데요. 그런 정도로 활용도가 좋았는데 그걸 왜 치우셨는지 알아보셨어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자연적으로 없어 졌는지, 저희 시에서 치운 사항은 사실

정희

박정희위원

쓰레기용역업체들이 치웠어요. 옆에 저쪽 안 보이는데 다가 엎어놓기도 하고 가져가는 것도 봤고 이래요.

혁돈

권혁돈위원장

그걸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혁돈

권혁돈위원장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좀 확인을 하시고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좀 알아봐 주세요.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우리 쓰레기처리위탁금은 이번에 명년도 예산도 99년도 위탁한 구역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2000년도는 위탁을 전부 동 지역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확대하면 그럼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용기

이용기위원

99년도는 어떻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99년도에 12억에서 11억 정도 해서 한 1억 남아 있는데 아마 한 9,0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 같이 세웠는데 아마 연말 가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럼 명년도에는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2000년도 에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 동 지역을 다 확대를 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확대하면은 상대적으로 환경미화원은 줍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당초 계획은 2001년까지 30명을 줄이기로 돼있는데 내년도 한 10명 정도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리고 예산을 쓰레기처리위탁금도 명년도 99년도 이렇게 보면은 쓰레기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도 아닌데 앞으로는 무조건 쓰레기가 나오는데 물론 시비를 더 투자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지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조성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똑 같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도 본다고 하면은 쓰레기 줄이는데 전력을 촉구하는 줄 아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조금도 행정력을 안하고 계속 이렇게 쓰레기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서 앞으로는 쓰레기 줄이는데 영향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정부교위원도 우암천복개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토목기술자들이 평가를 못 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우선 평가하는 주요내용이 우선 복개할 수 있는 능력도 봐야 되고 해일에 의한 영향, 두 번째는 그 하천의 어떤 환경오염도도 측정해야 되고 하천환경오염이란 하구 쪽에 연안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나 없나 그걸 본다면서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보고 그러니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암천에 대한 용역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현재 아들바위 쪽에 환경오염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복합적인 용역을 줄려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 어떤 한 특정 부서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환경분야에는 과장님이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건축과에도 기술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서 4,000만원씩 주고 용역을 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더 완고하게 한다든 가 이런 부분에 투자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결국 4,000만원은 그냥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또 안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건 우리 자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어떤 예상되는데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주민들하고 서로의 예견만 맞으면 되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공사에 용역비를 좀 줄이고 사업을 하는데 더 완고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에서 자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능력보다도 일단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용기

이용기위원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되잖습니까? 그렇다면 전폭적으로 복개하는데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업체가 용역해서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지만 그분들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정희

박정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0쪽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에 있어서 신고는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 상설단속반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상근 단속을 나가는 공익근무요원하고 환경미화원으로 편성된 단속반원이 있는데 그 단속반이 항상 매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가 가지고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집어넣었으면 그걸 열어 가지고 누가 버렸나 확인을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일반에서 고발하면 보상금을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잖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보상금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처음 책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금액의 30% 정도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5만원이면 한 1만5,000원정도 그런 선에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내년도 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재활용수집장려금 하고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이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보상적으로 주는 장려금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장려금을 보상금으로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가져오시면은

석경

최석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재활용품 내놓는 날이 따로 있지요?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예, 매주 목요일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갑니다. 거기에도 보상금을 줍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안줍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렇다면은 보상금이란 차원을 비닐하고 병 이쪽으로만 합니까?

돈설

최돈설환경관리과장

새마을부녀회에서 재활용품수집을 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팔게 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건 아는데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그 팔은 액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수집장려금보상금을 줍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뭔 얘기인가 이러면 저녁에 나가면은 종이류 재활용품을 싣고 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청소부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따로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장려금을 줍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안 줍니다. 일반사업자는 절대 지급을 안하고 새마을부녀조직이라든가 동이나 읍.면에서 확인된 조직만 주고 있지 개인 민간인한테는 지급을 안 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래서 3,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장려금이라고 할게 아니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장려하기 위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광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권혁돈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하여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혁돈

권혁돈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 입니다. 454쪽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12%나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 인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2,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행정장비 수요가 늘어났고 또 사업 등기 수수료라든가 모든 사업 입찰하는데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늘어나는 각종 수수료로 2,7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강릉시 설계자문위원회에 8명이 10회에 걸쳐서 일을 하시는데 2개월에 한번씩 해서 1년에 6회 정도로 하시면 어떠실는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요건 설계자문위원회 참석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횟수가 정해지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2000년도 4억 용역은 대략적인 수치에 따라서 10회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8회로 할 때에는 8회로 삭감하면 됩니다. 앞으로 10회로 봤었기 때문에 참석을 10회로 결정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위원 입니다. 453쪽에 시설비 소규모 피해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이게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9,9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소규모 피해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같은 게 감액이 된 게 아닙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복구비가 감액된 게 아니고 비상시에 응급 적으로 하게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9,900만원이 감액된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실지 우리가 해 보니까 한 3,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서 매년 계절에 따라서 피해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엔 축소를 시켰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전년도 1999년도도 3,000만원이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1억7,008만원인데 저희가 실지 금년도에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이건 증감 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남호

김남호위원

금년도 집행실적이 약 8,000만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감액했다는 말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 다음에 455쪽에 남대천 무단방치 건설기계 이동장비임차 이게 누차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고 지금 거기다가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미관이라든가 또 우리 하천오염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200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 차량을 몇 회에 이동을 시킬 이런 계획을 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이미 집행한 건데 저희가 장비를 갔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서 이전해서 임차를 이미 기 집행을 한 건데 나중에 주인이 나타날 때에는 임차료, 감정한 가격을 다시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간단히 처리한 사항인데 본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서 달라 200만원을 지금 지불한 상태에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 다음 458쪽에 시설비 중에서 가로등 도식이 6,000만원 보수비가 그런데 읍.면.동을 보면 보안등 가로등 유지 보수비가 읍.면. 동별로 전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보면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비가 읍.면.동별로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보수비가 6,000만원이 서 있는 건 이건 이중이 아닙니까? 읍.면.동에 보세요. 어느 동이든지 전부 다 서 있습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건 시 관내에 가로등 보수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읍.면.동에서 관리하지 않는 걸 별개로 한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동사무소 보면은 가로등하고 보안등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유지비, 보수 유지비로 과목 자체가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가로등이 같이 서 있기 때문에,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이나 읍.면.동에 서 있는 것은 방범등의 보수비 개념으로 되어 있고 보안등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가로등 보수비라는 것은 시내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건 동사무소에서 관리 않는데 대한, 그게 구분이 애매할 것 같아서 이중으로 읍.면.동 예산하고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460쪽에 과속방지턱 및 도로표지판 정비가 60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도시 중심입니까? 아니면 변두리에 있는 군도 내지 지방도 까지 포함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시가지에 과속방지턱을 이미 설치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도로표시판의 설치를 별도 해 놓아야지 속도문제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없을 때 저희 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표지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군도 같은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저희가 전체로 하면 약 1억5,000만원이 표지판 설치비가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우선 1차 적으로 18개 만하고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교통행정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461쪽에 구 교량 4개소 철거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건 위촌리 수붕구교가 있고 어흘교, 어단교, 칠성교 이렇게 4개소인데

남호

김남호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수붕구교, 어흘, 칠성교하고 또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어단교

남호

김남호위원

연곡교 밑에 있는 지금 상당히 흉물로 남아 있는 건 대상이 안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사실상 농로 개념으로 지금 지역에서 농사짓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교량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차량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건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상당히 우리 관광도시에 상당히 흉물입니다. 영진교도 잘 만들어 놓고 중간 부분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462쪽에 보면 회산교가설 민간사업대행비 7,200만원 이거 내용 설명해 보세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저희가 회산교를 96년7월부터 실시해서 99년6월 달에 준공을 봤습니다. 할 때에 경월(주)하고 강릉시하고 60 대 40으로 40%를 경월(주)에서 민간자본 투자를 했고 저희 시가 60%를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했는데 7,200만원을 경월(주)에 줘야 되는데 60%에 대한걸 다 세우지 못해서 금년에 마저 세워서 줄 계획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96년도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한해 건너뛰어서 2000년도에 99년도에 반영되지 않는 예산인데 2000년도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금년도에 사실상 예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세우지 못했고 내년도에 어차피 7,200만원 경월(주)에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줬어야 했던걸 못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운겁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보면 상당 부분 누락된 지역이 많은데 어떤 이런 현황을 재정비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계속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빠지지 않고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452쪽에 재해대책 자재에 2,000이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목의 예산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인데 다른 사항들은 과목별 세목별로 상세히 나열했는데 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재해대책 자재라는 2,000만원 말씀하십니까?

염화칼슘이나 마대 그걸 저희가 구입할 자재라고 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461쪽에 관음리 도로포장 300m에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폭 몇 미터에 길이 얼마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소요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게 300m가 됩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300m에 2억이라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용지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네, 안곡에서 보광 넘어가는데 사실상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지금 버스가 억지로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개념에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제가 물어 보는 주요 골자는 농어촌 도로 포장이 보상을 이루어 줘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농어촌에 있는 마을진입이라든가 농로포장 하는데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어떤 이런 부분까지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사업하기는 굉장한 애로가 뒤따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내 근교라든가 농촌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한다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농어촌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은 군도포장이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실지 보상은 개인소유의 땅을 보상 안 해 주고 사업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일반농어촌 도로라든가 마을진입로는 보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개념이 아니고 혹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때에 따라서 농로가 같은 경우엔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재

이계재위원

보상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저희가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저희가 지금 보상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법정도로만 해 주고

계재

이계재위원

어떤 지침 사항 내역이 된 게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내용 된 건 없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노선 번호를 다 지정 받아 가지고 하는 양여금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계재

이계재위원

시내 소방도로는 같은 건 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도시계획 도로로써 개설하는 문제는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어떤 시 외각의 마을진입로 같은 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시 외각 지역의 진입로라고 해서 사실상 마을에서 필요하다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해 달라고 했을 때 보상 사업비가 없다 했을 때 무상으로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 입니다. 460쪽에 각종 건의사항 및 시가지 도로보수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다 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매년 도로관리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빨리 도로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과장님, 강릉시내에 도로굴착 해 가지고 도로가 제대로 포장된 데가 한 군데라도 지금 있습니까? 한번 강릉시내 전 시내 구간을 한번 다녀 보셨어요. 도로굴착을 했든 재포장을 해 가지고 제대로 도로가 포장된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뭐 합니까? 감독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2억 세우면 뭐합니까? 지금 강릉시내 전지역에 굴착해 가지고 재포장 한데는 도로가 제대로 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감시 감독하기에 굴착해 가서 도로 제대로 다 꺼지고 갈라지고 말입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리고 남산교 가설에 국도비가 왜 포함이 안됐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아마 국.도비 확정이 오늘이나 내일쯤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결정이 되어야지 예산편성을 합니다.

최종아위원

그리고 내곡 회산간 도로 200m 개설 3억이면 마무리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안됩니다. 앞으로 10억 정도 더 투자되어야 마무리됩니다.

최종아위원

도비지원 됩니까? 도비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도비 아직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확보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종아위원

올렸는데 도비 내시가 앞으로 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2억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2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아니 강릉시내 도시계획 도로가 한 두 군데입니까? 마무리도 안 되는데 순수 시비만 3억씩 조금 전에 이계재위원이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맞는 마무리 안 되는데 어떻게 순수시비 3억을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도비 요구한데 앞으로 추가

최종아위원

마무리된다면 5억이고 10억이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마무리 사업이 된다면 순수시비를 마무리도 되지도 않는 사업을 도비 내시도 없고 한데 순수시비를 3억씩 떡 올리고 말이죠. 가로등 신설보수는 어디다 합니까? 올해 신설은 어디고 농어촌 가로등 방범등 신설 계획서가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올해 신설 80동 어디다가 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계획심사를 할 때 가로등 약147등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경찰서 쪽하고 강릉교회하고 연세병원, 현대병원하고 운정교 쪽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은 지금 저희가 사업비 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에 80등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런데 4년 전 가로등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250만원, 많이 책정을 해 놔 가지고 가격이 3,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가로등은 다른 어떤 물가보다도 오르지 않아서 시설하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250만원 일률적이란 말입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거리를 얼마나 두느냐 50m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되겠습니다마는 확실한 조건에 따라서 증감 여부가 생기기 때문에 딱 맞게끔 증액을 해서 올리는,

최종아위원

3년 전이나 4년 전에도 가로등 한 등에 2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책정을 많이 해서 지금 그 가격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로등 시설비가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물가는 좀 올라갔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상 하다 보니까 종전 예에 좀 따랐습니다. 그건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지금도 한 등 당 250만원에 할 수 있어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좀더 들어가는 게 있고 경우에 따라서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설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그라파슈 같은 지주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올해 신설하고 농어촌 가로등 방범등 어디어디 하는지 자료를 한 부 만들어 주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도시과에서 보면은 옥계 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가 4,200만원 주문진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가 1억2,000 이제 또 건설과에서 가로등 설치해 가지고 3억6,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아까 보수 유지비는 읍면동은 신설이 아니고 보수 유지비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건설과에서 하는 거하고 도시과 하는 거하고 같은 가로등 신설인데 이게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3억6,200만원 2000년도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이러면 이게 상당한 물량일 것 같은데 어떻게 계상이 도시과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 관계는 사업시행 부서가 도로개설 부서가 도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 부분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는 시행 부서가 가로등 신설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실질적으로 도시과 등 같은 국장님 밑에 있는 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이든 간에 99년도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된 가로등 설치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이미 사업시행은 끝났을 테니까 내년도 양쪽에 합쳐서 3억6,200만원이라는 엄청난 가로등 신설비가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부터 실 투자된 건 얼마나 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과라든가 이런데 예산이 서 있는 건 북부 해안도로라든가 이런 건 시공하면서 도로신설 개설하면서 그렇게 시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발주해서 도로공사를 하니까 보도블럭 깔기 전에 케이블 묻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래서 비목이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신설이라는 얘기는 순수하게 옛날에 도로 해 놓고 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지역에 아마 신설비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어떻게 분류된 것처럼 보이고 한데 다 가로등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 전체가 어디 왁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공사비 안에 이렇게 산재해 있다 보니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식별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최석경위원 입니다. 461쪽에 낙석방지철책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어떤 형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 철책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약 한 600m 구간에 철책 식으로 하든가 옹벽으로 하든가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절개지가 무너지니까

석경

최석경위원

무너지니 그걸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느냐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옹벽할 구간이 있고 또 철책으로 해서

혁돈

권혁돈위원장

질의하는 핵심이 요인이 철책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석경

최석경위원

돌이 떨어지면 지나가는 차를 칠게 아니에요. 그럼 돌 막는 부분을 우리 고속도로 가보면 그물로 막는 식이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개패식으로 되는 게 있는데 그물로 하면은 다음에 개 보수할 때 그때 다 뜯고 다시 한단 말입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속도로나 도로 보면은 철주를 박아 가지고 망을 씌웠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 때에 따라서 옹벽을,

석경

최석경위원

됐습니다. 그 망을 씌우는 건 한번 개?보수할 때 되면 그 망이 다 터진다 말입니다 개패식으로 해 가지고 흙 끌어내는 게 있더라도 그런 데로 쓰면은 다음 보수비가 적게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단가가 높은지 안 높은지 몰라 가지고 지금 묻는데 그걸 좀 잘 보고 8,000만원 들어서 그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7,000만원 드는지 알 수 가 없잖아요. 그걸 잘하시고 그 다음에 회산교가설 7,200만원 이게 입찰 볼 때 입찰 원가에 예를 들어서 4-6재로 한다 이러면 입찰 보면 아마 1%라도 줄었을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줄은 금액 가지고 60 대 40으로 한 거기 때문에,

석경

최석경위원

60 대 40에 그러니 가설비 100% 아닙니까? 입찰 보게 되면은 만약에 90 몇 %라고 하면 돈이 여유가 남는 부분을 아까 김남호위원이 얘기 했지만은 그 왜 작년에 안하고 1년이 지난 지금 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작년 감사엔 없었단 얘기 에요. 마이너스 부분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다시 선 이유 그걸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건 작년도에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세우지 못한 사항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럼 마이너스 부분을 작년에 예산서에 만들어 놔야지,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건 입찰 본 금액에서 입찰 잔액이 아니고 낙찰된 금액에서 60 대 4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는 건 없고 금액,

석경

최석경위원

그래 계장보고 입찰가격 원가 다 가져 오라 했는데 그건 두고 보면 알고 458쪽에 보면 청원 건널목 시설물 위탁했는데 성덕은 건널목이 나중인 줄 알아요. 기차 건널목이 나중에 온 시에서 청원경찰이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 교동 내려가는 건 우리 시가 먼저가 아닙니까? 이것도 나중이에요. 우리 시가지가 먼저 생기고 기차가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공사할 때 도로 닦았는데 저희들이 72년도에 도로 닦은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석경

최석경위원

그럼 이것도 청원경찰이 우선이에요. 난 먼저인줄 알았는데 강릉시가 도로가 먼저 있고 철도가 나중에 난 줄 아는데

오인

권오인위원

외정 때 철도가 났는데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철도가 먼저 났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정부교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59페이지 보면 통일안보전시관 건립이 3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연차 공사죠. 이게 내년이면 몇 년째이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2년차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올해 착공했습니까? 올해 예산 18억인가 되는 것 같은데 올해 그게 다 쓰고 내년에 적게 이렇게 국비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금 도비지원으로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2억하고, 시비 3억하고 국비는 없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내년 2000년도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시비가 3억이고, 도비가 2억이고, 그 다음에 국비는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국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교

정부교위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저희 투자 한 건 국비가 3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국비가 36억이고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금 금년에 저희가 3억하고, 도비 2억 신청 들어가 있고요

부교

정부교위원

이게 앞으로 총 41억 공사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내년도까지 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잠수함이 들어왔을 때에는 국비를 200억 정도 받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250억,

부교

정부교위원

250억이었습니까? 그러다가 국비 36억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까지 끝이 나야 되는데 원래 의도대로 안되어 가지고 제대로 안보전시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전시관은 내년까지는 지금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하나 덧붙여서 올해 예산에는 잠수관전시관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 졌는데 앞으로 안 짓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 문제는 추경예산에서 10억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아니 근데 이해가 안가는 게 99년 예산에도 이미 서 있던 예산인데 2000년도 안 하면 안 하던가 해야지 당초예산 안 해 놓고 무슨 추경 넣겠다 이건 너무 무계획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99년도에 이미 있던 거고 아니면 그게 상황이 바꿔서 안 짓는다거나 그래야지 앞으로 퇴역군함이 오기 때문에 안 짓는 거 아닙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지금 건물 안 짓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작년에 건물 짓는 걸로 10억이 되었잖습니까? 그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건물 짓는 걸로 10억이 생긴 게 아니고 공원조성비로 섰습니다. 우리가 건물 짓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은 정위원님 알다시피 건물이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옹벽 쪽으로 돌리고 군함 가져오는 이번에 10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 할 겁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수함전시관을 건물은, 건물은 안 짓는다는 이런 말씀이죠.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계획안에다가 그 안을 이용해서 쓸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지금 그 옆에다가 지금 퇴역군함을 거기다 올려놓을 계획이십니까?

퇴역군함 가져오는 그 비용은 여기에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갔겠네요.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수정예산에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벌써 제가 보십시오. 내년 예산을 지금 신설할 때 이미 수정예산을 할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넣어 놔야지 수정예산에, 이번 12월 수정예산 말씀하십니까? 추경예산 아니고 그러면 왜 이번에 당초 예산에 넣지 않고 수정예산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도비사업 확정 때문에

부교

정부교위원

도비사업 확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 산업건설위원회는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건설교통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과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은데 인건비는 어떻게 되어서 작년도 보다 더 올라 갔으며 필수경비는 더 내려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제일 첫머리 3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인건비는 인상 분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전년 대비해서 좀 올라갔고,

오인

권오인위원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권오인의원

인원은 더 늘어나거나 줄거나 하지 않았어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인원은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인원은 변동이 없어요? 근데 필수 경비는 절약예산 해서 된 건가요. 작년보다도 1억5,000이 더 적어 졌는데,

선필

이규선필건설과장

필수 경비는 저희가 가능하면 계속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당초 예산,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투자비에서 말입니다. 무려 79억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받으면 작년도 비중이 되겠는가요? 국장님 어디 갔어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건설국 전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관심 사업인데 전체 건설과는 아닙니다마는 국장님 답변해야 되겠는데 무려 80억 가까운 돈이 투자비에서 작년보다 추경이 우리가 추경예산을 아직 받지 않았지마는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받지 않았지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작년 비중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건 나중에 국장님 들어오시거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 받아 봐야 알겠지만 대략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통일안보전시관이 지금 금년에 착공을 한다는데 이제 연말이 다 갑니다마는 정부교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산을 헤쳐 놓고 3억 예산을 가지고 전시관을 짓는다는 건 도비 2억을 요청한다고 하는 데 앞으로 향후 어떻습니까? 이게 국가가 250억을 최초에 통일원에서 약속한 사항이면은 우리 강릉시에서 끝까지 이걸 받아 내야지만 통일안보전시관이 되지 이렇게 가정집 짓듯 이렇게 돈 3억 가지고 2억 받는다 하더라도 5억밖에 안 되는데 그 보니까 높은 지대에다가 아주 높이 토목사업이 아주 높이 경지작업을 다해 놓았던데 그 분들도 현장에 나온 분들도 곧 착공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안보전시관이 전시관다운 전시관이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했다면 강릉시에서 처음부터 손을 안 대는 게 오히려 옳은데 통일원이나 정부에다가 전체 강릉시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든가 이런 문제이지 이래 놔두면 새천년이 바뀌는 97년도에 무장공비가 나왔는데 벌써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전시관도 못 만들고 흙만 파 제켜 놓는다 하면 누가 보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금 전시관은 내년도까지 건물은 다 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내년도까지요. 건물이 다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다 충당하겠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당초보다 사업이 많이 축소되었고 지금 6억인데 6억 가지고는 지금 마무리 사업 포장이라든가 그것만 지금 해서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더 들건 없고 건축도 지금 금년에 기초가 다 들어가서 골조까지 마치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이면 건축은 완료, 상반기 중에 완료되는 걸로 추진하고 그 후에 설계관계 포장이라든가 요런 문제는 예산확보 되는대로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여기엔 당초 예산이 24억인데 아까 또 41억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국비가 36억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36억이요. 여긴 당초 예산이 24억으로 해 놓고 3억을 빼니까 21억으로 부족 분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건 설계비 사업비 외에 들어간 건 삭제한 겁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잠수함전시관은 완전히 전시관을 안 만들고 그냥 노출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잠수함은 당초에 잠수함에다가 집을 짓는, 건물 외각 건물을 짓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현재 봐서는 건물 없이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지금 현재 기관(청취불능)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위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더 하겠습니다. 아까 안보전시관도 과장님이 대폭 수정이 됐다고 하셨죠. 당초 계획보다 수정이 됐고 또 잠수함전시관도 대폭 수정이 됐는데 그 내용을 현재 위원님들께서 수정이 됐는지 대폭 축소가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초 계획으로만 알고 예산심의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두 분야 다 당초계획 하고는 완전히 엄청난 편차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특별히 별도로 예산승인 이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보전시관하고 잠수함전시관하고 이게 모릅니다. 저만 못 들었는지 몰라도 지금 와서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대폭 축소 변경된 사항을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들어갔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언제 변경을 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잠수함전시관에서 축소하는 건 지금 잠수함에 건물을 지으려다가

혁돈

권혁돈위원장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다가 집을 안 짓는다는 걸 언제 결정을 했어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건 잠정적으로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 결정을 진 사항이 아닙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제 또 답변은 그렇게 변경을 했다고 하시고 안보전시관도 축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또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하시면 이게 어느 얘기를 믿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 잠수함 내에 건축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취소했다고 죄송합니다. 말이 좀 잘못해서 그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럼 완전히 변경된 건가요.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산 확보 때문에 그게 확정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못하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그 앞에 방파제 시설도 지금 예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건물 짓는다는 건 지금 현재 사업비 때문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시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애당초에 국가가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국가가 절대로 지원 못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통일원이나 이런데서 최초에 와 가지고 아주 크게 시설하는 것처럼 해 놓고 강릉 이 적은 자치단체에 다 맡긴다고 하면은 강릉시에 지금 투자 할 그런 여력이 없다고 봤을 때에 시민들이 알기는 잠수함전시관을 다 짓는 줄로 발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지역주민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선 그때 당시는 정당 총체들이 다 와 가지고선 다 지원하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지금 IMF 헤쳐 나가지 못하는 이런 터널 속에다 집어넣고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하라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건 국가가 기만하는 거고 강릉시민을 우습게 우롱하는 거지 이건 도저히 말이 안되니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퇴역함 가지고 오시는 건 지금 올리지도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를 쓰시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왕 시작했으면 완전하게 매듭을 지어 줄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전부 시민들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도비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차근차근 사업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돈,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부교

정부교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만 보충하면 시대 상황이 바꿨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보기엔 줄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보전시관을 300평 짓지 않습니까? 300평을 짓는 건 좋은데 그 안에다가 전시할게 있습니까? 전시할게 없어 가지고 이상한 사람 죽은 사진이나 걸어 놓으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부교

정부교위원

국방은 정부는 옛날 에 250 준다 했다가 지금 못 주는 판인데 그 사람들 2년 후에 뭔 얘기할지 모르는데 내가 볼 때에는 그 자체가 벌써 안보전시관 자리로 된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건물 지으면 그 안에 뭘 넣을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주 같은 경우도 보면 박물관 지어 놓고 거기에 갔다 놓을 게 없어 가지고 애먹는다고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나는 우리 안보전시관 300평안에 다가 뭘 할지 나중에 카페나 하면 모를까 계획이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전시물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한번 어떤걸 할는지 나중에 보고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십시오.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460페이지 보면은 강남동 잠수교 박스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박스 설치하는 건 다니는 건 편한데 그쪽 제방이라든지 홍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물을 내린다 해도 물이 샐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물이 새지 않도록

최돈한위원

검토가 다 끝나서 예산을 세워 올린 거 아닙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쪽에 건너편 지금 수문 작동을 해서 하는데 이쪽 중앙동에서 제방을 넘어 다니니까 계속 차가 다니고 하니 어렵지 않나 수문 설치를 해 주는 게 수차 들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편의 제공하고 그렇게 최대 그걸 해서 설치를

최돈한위원

제가 설치해 주면 사람 편리하고 좋은데 그게 물이 말입니다. 이쪽 중앙시장 쪽하고 그쪽이 좀 거리가 달라서 수위가 올라갔을 때 홍수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터가 없단 말입니다. 밑에 제방 너머 바로 차도지 않습니까? 공간이 너무 없고 차가 막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 문제는 안쪽으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최돈한위원

안으로 옮겨 가지고 홍수 피해하고, 교통안전을 염두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1페이지에 관음리 도로포장 300m 어디를 포장하는 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강북동 관음리는 금산에서 보광리 넘어가는

최돈한위원

보광리 넘어가는 그곳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 폭이 워낙 좁아서 버스가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지장이 있다 그래서 확장을 하는 걸로

최돈한위원

토지 보상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몇 m 포장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게 7.5m 정도

최돈한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가 폭 몇 m 이상을 지금 건설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저희가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포장은 7.5m에서 8m 계획되어 있고 시가지 도로는 도시과 하고, 저희하고, 건설과 하고 해서 15m 이상을 건설과에서 하고 이하는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여기 300m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 끝나는 건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금 이것만 하면 우선은 해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최돈한위원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해 주는 겁니까? 몇 호가 이용을 하는 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호 수가 말입니까?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용하는 호 수로 따진다면 한 4, 500호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최돈한위원

보광리 넘어가는 길을 최근에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쯤 되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90년대에 했습니다.

최돈한위원

90년대가 아닐 겁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설치해 보니 그 전에 소규모 동별로 하수도 한게 거의 다 필요 없이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 부서 치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에서 도로를 할 때 자연히 도로 옆으로 하수관로가 묶이다 보니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에서 했던 하수관이 다 부서지고 예산낭비가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사전에 세워 가지고 포장이 기존해 놓은 걸 못하게 한다든지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걸 해 주는 건 좋은 데 강릉시가 어떤 객관성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매겨 가지고 그보다 급한 거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좀 사업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62페이지 모전 2리하고, 대동리간 트러스설치 40m 이건 어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강동에 사천 금산 건너가는 대동리 경지정리 형식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가옥하고 학생들이 수해, 비가 많이 왔을 때 도저히 교통이 안 되는 구간인데 그걸 저희가 폭 한 3m로 해서 영구적인 구조물로 해서 설치를

최돈한위원

그럼 화물차가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3m 폭이면 웬만한 차량은 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최돈한위원

몇 t 차 이상이 다닐 수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8t차까지는 다닐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돈한위원

그 위에 말입니다. 강릉교 교명주 및 난간 1억은 또 뭡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금 강릉교 난간이 거의 부식되어 가지고 지금 부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 예산에 1억이 되어서 교명주 난간 지금 가각 정비한 게 저희가 난간을 새로 깨끗이 해 놓았는데 옛날에 교량 난간이 부식이 되어서 위험성이 있고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강릉교 난간 전체의 교체를 1억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1억 가지고 모자랍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현장 갔을 때 국장님 말씀하시던 그 사항이죠.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왜 모자라냐 하면 지금 오늘도 올라오면서 가보니까 우회전 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제방 뚝으로 내려가는 옆에 인도가 1m20 정도 있더라고요. 그거 50m만 제방도로 만들면 바로 우회전 해 들어 오겠더라고요. 그런 건 돈 조금 더 있으면 계상 해야 되겠더라고요.

최돈한위원

난간의 재질은 뭘로 할 계획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금 스텐으로 알루미늄,

최돈한위원

종전에 하던 그런 종류로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금 과목정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최돈한위원

1억 가지고 다 마무리하실 예정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마무리 지금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들이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다소 모자란다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최돈한위원

차라리 말입니다. 강릉의 얼굴 다리인데 지방도로 조그만한 거 차라리 1,2년 연장을 하더라도 좀 되게 해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 가로등 전기요금 1억5,500을 세웠는데 454페이지 1억5,000을 세웠는데 우리가 그때 감사할 때 가로등 격등제로 한다든지 12시 넘어 격등제로 한다든지 해서 전기료를 좀 절약해 보자했지 않습니까? 작년 본 예산에는 가로등 예산이 1억1,700이었었는데 감사할 때에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바가 있어서 좀 격등제로 해서 전기료를 줄이자고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이렇게 한 40% 늘어났지 않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건 당초 예산을 감사 받기 전에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최돈한위원

예산을 삭감을 해야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더 줄이는데 노력을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하고 신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최돈한위원

신설이 전체에서 10% 미만으로 났는데 근데 실제 격등제는 고려를 좀하고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꼭 좀 격등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나가면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 너무 늦게까지 켜 놓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일찍 켜는 경우도 있는데 센서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센서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농촌에 수동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정희

박정희위원

농촌이 아닌데도 수동으로 된데가 많은가 봐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센서로 되어 있는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너무 늦게 까지 아주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집 앞이나 주요 부분에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게 더러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관음리 도로 폭이 몇 m 에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한 3m 정도 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런데 몇 m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6m나 7m 저희들이 실제 측량해서 설계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확장 할 2차,

석경

최석경위원

결국은 농로이죠. 군도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근데 굳이 6m 이상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1차선 이상으로 나와야 통행이 되거든요.

석경

최석경위원

6m면 통행이 안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보통3m25, 3m50정도는 되어야 여유가

석경

최석경위원

여유가 있고 안 있고 그 차가 군도 정도가 아니고 농로 비슷한 그런 도로이면은 굳이 50cm 더 늘려서 돈 더 쓸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는 저희가 지침에 보면은 딱 7m50 포장만 6m하고 여유를 두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 정도는

석경

최석경위원

농어촌 도로는 국고를 얼마 받아 가지고 해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건 지금 국비가 양여금으로 하기 때문에 양여금이 아직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건 양여금에 따라서 시비 결정이 있고,

석경

최석경위원

양여금 또 내려오면 2억을 세워 놓은 데서 양여금 또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확장만 하고 지금 신설도로나 전체적인 사업은 양여금 받아 가지고 하는 거구요.

석경

최석경위원

여기는 오지 개발 정도는 안 들어가니까 개발비 없으니 이래 가는 걸로 아는데 2억이라는 게 사실 많은 차가 통행하는 데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시내버스가 계속 다니는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수가 많습니다. 이용이 많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이것 좀 참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교량 철거를 아까 김남호위원이 얘기를 했죠. 이게 4군데 철거를 했는데 참 딱한 게 작년 재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이걸 물었어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물었는데 다리를 대신에 하나 놓으면 그 다리는 아주 겸해서 없애 치워야 되는데 이제 막 얘길 한다면 시골에서 벌통 갔다 놓으려고 그 다리를 파손 못하게 하는 사람 있고 또 고추 말리기 위해서 그걸 남겨 놓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 의견을 가지고 그 흉물스러운 다리를 그냥 놔둬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연곡 같은 경우도 불과 그 아래 몇 100m 차이도 아니에요. 경운기가 돌아다녀도 한나절 걸리는 코스도 아닌데 우째 보기 싫게 완전히 이런 배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 보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골동품 되요. 먼 훗날에 가면 골동품으로 놔 둘 수 있냐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다리 교량이 110m 길이다 보니까

석경

최석경위원

그 뿐만이 아니고 왕산에 상수원보호지역에 보면은 다리가 중간에 딱 끊겨 있어요. 그것도 아직 그냥 있더라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때 당시 그런걸 물었다고 물었는데 전혀 공사할 때 싸잡아서 하면 돈 안 들여도 되는 거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앞으로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런데 지금 없애 치우는 다음 얘기를 해도 없애 치운다고 돈 이중 쓰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다음부터 교량을 하나 놓게 되면은 어차피 그 공사를 맡은 사람이 그 정도 파괴시키는 건 어떻게 하면 돈 안 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냥 무조건 넘어가다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싸잡아 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개인이 가지면 많은 돈입니다. 근데 연곡 그게 이번에 안 들어갔다는 건 참 불만스러운 얘기인데 물론 연곡 주민들은 자기들이 걸어서 갈 입장이건 참 좋아요. 교량이란 건 사람이 걸어다니기 위해서는 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지역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할지언정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최석경위원님 질문 다 했습니까? 과장님 최석경위원님 질문 하신데 대해서 연곡 교량 검토 좀 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남호위원님이 국장님 안 계실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국장님 올해 세입을 먼저 보면은 지금 양여금 하고 보조비가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보다도 거의 100억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양여금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습니까? 99년 수준에 이렇게 버금갑니까?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작년도 수준보다는 군도라든가 이런 건 10% 정도 상승되지 않겠나 봅니다. 작년도에 IMF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어제께 원주 청에 다녀 보니까 조금 그전보다는 작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수정예산이 다 편성되면은 통계가 나올 수가 있죠. 특히나 우리 건설과 같은 데는 감사 때 보면 지적사항도 많고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회개발이고 건설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서 2000년도 예산도 보면은 대형 사업을 빼고 정말로 소규모 사업에는 아직도 반영이 많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국장님 특히나 건설행정에서는 아주 예산확보에 많이 신경을 써서 계속 증액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그런 차원에서 건설행정이라든가 군도 농어촌도로의 자체사업비는 전 연도 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재해?재난 대책에 있어서 자체사업비는 한 1억 정도가 감액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까? 재해?재난 대책의 소규모 사업은 재난?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해?재난 대책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더 사업비가 투자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대비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은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정 예산에다가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물론 새로 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비중도 좀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천재지변에 대해서 사전 대책을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로등 신설은 기존도로에 가로등을 새로 놓는 것 아닙니까? 80등이 사업비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 우리 가로등 보면은 보통 50m 씩 다하죠. 그건 법으로 50m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가로등 룩스가 있습니다. 비치는 조감 강도가 높이에 따라서 높이와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데 그게 관례적으로,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이거 계획은 어디쯤입니까? 시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외각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시내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 특히 시내 도로 같은데 가 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50m 간격으로 양쪽으로 아주 불이 환합디다. 그건 과장님이 신경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그게 어떤 조례로 제정된 부분도 아니고 나중에 시설을 할 때 여건을 봐서 좀 떨구십시오. 그게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가로등 m을 넓힌다 해 가지고 지적 받고 징계 받는 부분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가로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를 절약하고 소등을 하고 격등을 한다고 하지만 아마 잘 안될 겁니다.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도 다녀 봤습니다. 여전합니다. 양쪽 다 아까 최돈한위원님 지적하셨을 때는 끄고 있습니다. 했는데 뭐 끕니까? 아직도 양쪽 다 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틀에 얽매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이니까 이런 부분도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지 실정에 맞게끔 떨굴 수 있는데는 떨구고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이건 아주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사업을 좀 시행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석경

최석경위원

아까 회산교 내용을 가져왔는데 국장님 함께 한 자리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거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 계약을 할 때 3-7로 하고 4-6을 하자 했든 어떻게 되었든 설계금액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말이요.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70억이 나왔다 이러면은 이 70억을 100% 다 주고 하라는 기본이 어디에 있어요. 단 2%라도 일단은 수의계약 아니오. 자기들이 40% 내기 때문에 공사해야 된다는 기본이 있는 거요. 수의계약 식으로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70억이 나왔는데 70억을 어떻게 다 주고 일을 시킵니까? 그럼 아까 7,200이죠. 7,200이라면 1%도 안돼 그럼 이걸 꼭 100% 다 줘야 되요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그건 저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건 정산한 겁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정산한 건 아는데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체금액을 최위원님 말씀은 100억을 내놓고 72억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정산서란 그렇게 해서 정산한 게 아닐 겁니다. 그 왁구를 정산해 가지고 40대60으로 돈이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40대60 나눈 중에서 우리가 60을 주기 위해서는 7,200만원을 못 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이지 지금 우리 원계장이 뽑아 준건 직접 들어 간 돈이 얼마냐 이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그건 계약금액으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전체70억이 70억4,000 몇 백 만원을 했는데 그걸 했는데 1%고 일단은 수의계약 비슷하게 한 겁니다. 그게 두산그룹에서 일하기 때문에 두산건설에서 했다는 거요. 두산건설이 했는데 70억4,000 몇 백 만원을 100% 줘 가면서 일 시킬 이유가 뭐 있냐 이겁니다. 단 1%라도 낮춰야 되는 게 아닙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실제 사업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8% 해라 7% 해라

석경

최석경위원

그럼 용역 비용이 얼마 나왔어요. 다리의 전체 용역 비용이 얼마 나왔냐고 지금 그게 없잖아요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3년 전 건데 우리가 좀 깎고 예산절감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협의할 때 우리가 50대50으로 하려다가 우리가 졌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계측기 갔다 놓고 위협해 가지고 사실 저기서 20억인가 30억인가 내놓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그게 자기들 수탁사업비 어떤 목적이 그런 게 아니고 수탁사업비란 것이 자기 필요해서 어떤 자기가 돈을 시에서 보조해 주면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건 조금 그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런 개념하고 틀리면 용역 했을 때 다리 설계비 포함해서 그 기본은 있어야지 수탁사업이 얼마 선에서 끝나든가 하지 이거 용역비가 70억4,600만원인데 그 100% 주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무슨 용역비가 70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석경

최석경위원

아니 설계 총 금액이,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우리가 다리를 두산하고 할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설계가 나오면 공사비가 나올 거고 나오면 두산건설이 했던 어디 했던 간에 입찰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찰 가격에 대해서 50%, 40% 이렇게 우리 시에서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에 우리가 50%나 예를 들어서 50%라고 하면은 50%가 아니고 입찰가격에 대한 50%일 것 아닙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그 금액이 7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런데 최석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율은 50% 든 40%든 되어 있는데 전체 설계가격이 70억이라면 70억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식 입찰을 했으면은 몇 %라고 다운 됐을 수 있지 않느냐

석경

최석경위원

입찰은 아니더라도 100% 다 줄 이유는 없다는 얘기지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최석경위원 말씀은 두산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면 좋은데 그 부담을 100%의 우리 %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절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그때 자기들 30억인가 얼마 내놓고 우리가 홍제동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고속도로하고 연계 시키느라고 우리가 더 밀어 부쳤거든요. 근데 그 쪽에서 협의를 할 때 다리만 어쩌고 그래서 안 내놓으려고 기업체에서 엄청나게 깎을 수 없는 그런

석경

최석경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설계 용역비가 예를 들어 다리 놓은 데 70억이 들었단 얘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설계나 그것 하는 것은 70 몇 억이면 될게 아니냐 이 얘기 에요. 그런데 여기는 설계했을 때 단가가 안 나와 있단 말이요.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최석경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일정이 상당히 바빠서 그 부분은 끝나고 다시 별도로 좀 보고를 받아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 입니다. 333쪽에 공공용지편입 미불용지 보상이 1식에 20억이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미불보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박정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용지편입 미불 보상금 20억은 어디 어디라고는, 전체적으로 시가지 부분입니다. 주로 중앙로로 해서 옥천 5거리에서 중앙동 5거리 뒤하고 시가지 전체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수십 필지이기 때문에 필지 수는 하나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가지 전체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336쪽에 일반수용비에 사랑의 간판 달기 특수시책으로 60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개소에 이렇게 많이 달 계획이신지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이건 저희들이 도시과에 시책사업으로 2000년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건 간판을 도시 미관 개선과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 신뢰를 제고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1,800만원 예산 세운 것이 약 한 60개소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60개소는 저희들이 어디 어디인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되고요. 지원 대상자는 저희들이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장애자, 영세노인 및 모자세대 상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불우사회복지시설 이런 사항들을 한 60개소를 우선 한번 올해 추진을, 내년도에 추진해 보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의 간판 대상자는 선정이 안되었고 선정은 각 읍.면.동 조사를 해 가지고 동별로 추천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현수막 제거장비 구입에 있어서 5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5개씩 꼭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5개소는 저희들이 구분해서 하나 정도 가지고 있고 제일 많은 현수막이 있는 읍.면.동으로 한 개씩 배부를 하는데 우선 올해는 5개소만 우선 구입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낚싯대처럼 뽑았다가 조립해 가지고 낫이 달렸던가 가위가 달렸던가 밑에서 조정을 하면 딱딱 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걸 조금 줄이면 안됩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이거 250만원인데 줄이면 어느 동에

남호

김남호위원

그게 낚시대식으로 한 개에 50만원씩 합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아주 장비가 특수한 장비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덧붙여서 박정희위원 질의 내용 중에 공공용지편입 보상 관계 말이죠. 99년도에도 20억이 계상이 되어서 이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네,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2000년도에도 20억, 그러면은 여기 보상이 99년도 이전에는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저희들이 미불용지를 92년도에서부터 작년도까지 올해까지 약한 8년간 추진을 해 왔는데 440필지에 약한 2만평을 미불용지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총액이 8년간 한 것이 14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올해 내년에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소요 예산은 전체 29필지에 올해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신청한 것이 29필지에 33억5,900만원입니다. 약 한 13억 정도는 지금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3억 정도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은 향후 또 보상을 해야 할 필지라든가 금액에 대한 어떤 조서가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그런 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고 돈이 모자라면 우선 소액자 보상금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고액보상금은 나중에 돌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사유재산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149억을 보상을 해 주고 또 29필지에 33억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20억만 하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2001년도에 가 가지고는 나머지 13억하고 또 2000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보상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어느 시기까지는 계속 보상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은 미불용지 분할측량수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할 그 필지만 별도로 측량을 하는 겁니까?

즉, 매년 결과적으로 지금 98년 동안에 149억이면은 대략20억씩 매년 지금 보상을 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부교

정부교위원

정부교위원 입니다. 334페이지를 보면은 도시계획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고 이 도시계획 시설비 이것들이 연차 공사로 대부분 되었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계속적인 사업들입니다. 추진한 사업을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마무리가 되는 사업도 있지만 마무리 안 되는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이렇게 영동초교에서 강릉상고처럼 마무리되는 사업은 좋은데 다른 것들은 200m, 160m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있을 거고 계속 연차 사업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각 우리 위원들 동네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느 하나를 마무리지어 놓고 개통 해 놓고 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면 다 벌려만 놓은 겁니다. 이게 보통 소방도로 개설 중에서 가장 긴 게 몇 연차 공사정도가 됩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지금 영동초교 강릉상고간 도로는 96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것은 1억5,000만원, 이것은 올해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공사는 마무리가 되는데 보상금을 내년도에 줄 약속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올해 다시 시작되는 건 어떤 공사들이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올해 시작되는 것은 강원예술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이 올해, 내년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작이 되고 그리고는 교1동 11통 소방도로개설이 이것이 내년에 되는 데는 사실상 이것은 작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이 자기 땅을 전부다 사용 승낙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기부채라고 했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기부채는 아니고 사용 승낙이 100%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서 상에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소방도로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대충 한번 몇 개만 말해 보십시오.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교1동 11통 소방도로 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홍제동 335쪽에 홍제동13통 소방도로 개설 그리고는 전부 다 추진했던 사항들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런 것들 중에서 소방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길게는 몇 년까지 갑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최소한 3,4년 정도가 갑니다. 보상금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추진해 오다 보니까 보상금이 70%, 80%가 보상금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예산은 섰지만 이 중에서도 공사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상금 선 것도 많이 있죠.

이게 물론 시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라도 단 10m라도 해 주는 게 좋겠지만 지난번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은 도로라는 것은 다른 거하고 틀려 가지고 일단 투자를 해서 개통이 되었을 때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 집행부도 각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로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방도로도 시장이 보는 입장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아주 공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서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은 객관성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올해 시설비가 총 얼마 들어갔죠. 38억이 들어가나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

부교

정부교위원

지금 38억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38억 들이면서도 3, 4년씩 걸리니 시민들이 느끼는 도로사항은 나아지지 않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올해는 다행히 교동 하나하고 홍제동 하나하고 예술고등학교야 어차피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우선 만들어 놓은 것을 우선 집중투자 해서 우선 개통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먼저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정비 미 시행은 재정비 완료될 때 사업 우선 순위를 별도로 하든가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사업 우선 순위로 해서 공포해서 하면 시장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집행하시는 실무자들이 일이 훨씬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돈한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시설하는 사업이 지금 교11통하고, 14통하고, 그 다음에 포남1동하고 자력수 네 가지를 새로 하는 거죠.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자력수는 이미 보상이 되어 갔습니다. 두 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자력수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그러면 계속사업은 불과 한 4건 정도가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섰는데 그렇죠.

부교

정부교위원

아니 아까 저한테 얘기할 때에 2건만 새로 시작하고,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교11통 소방도로하고, 교13통 소방도로

부교

정부교위원

예술고등학교 빼놓고 그 2건만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최돈한위원

포남1동 삼우골드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이거는 보상도로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상, 집 한 동만 지금 철거를 하면 개통이 됩니다.

최돈한위원

개통이라고요? 금년에 신설하는 게 교11통하고, 14통이 신설입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세 개예요.

최돈한위원

예술고등학교까지 3개죠.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술고등학교까지 4개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교1동 14통,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교1동 14통 도시계획도로 맞습니다.

최돈한위원

4개가 신설인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던 건 지금 주문진 해안도로하고 입암공단 하고 자력수하고 남산초등학교 지금 한 7개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사업장소가 20개소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게 주문진 북부도로, 등대진입로, 간선도로 또 그때 감사자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그건 지금 도비가 아직 확정에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들어 갈 것입니까? 그런 사업은 도비의 보조금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올라갈 사항입니다.

최돈한위원

그러고 강원예술고등학교가 강원도 예술고등학교라서 강원이 붙었는데 이런걸 왜 진입로를 100% 우리 시비로 합니까? 도비를 50%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국.도비 요청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과장님 거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교2동 2청사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 이것도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이건 마무리를 지우는 걸로

부교

정부교위원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올해 마쳤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추경에서 섰습니까? 당초 예산엔 없는데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2회 추경에 섰습니다.

최돈한위원

과장님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제일 아래 부분에 주문진 해안도로 가로등이 여기는 한 등에 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대로변에 가로등 계획을 보면 250만원씩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는 300만원씩 세웁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이건 해풍 바닷가에 있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특수한 그런 재질이 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입암6주공 후문 도로개설 공사가 당초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이거는 아파트 공사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한 필지, 보상금하고 그게 한 30m 정도밖에 안됩니다. 아파트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것도 어쨌든 올해 내년만 투자를 하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다 마무리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333쪽에 미불용지 감정 수수료가 2개소라고 했는데 1,200만원인데 1개소가 여러 필지가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이것은 감정 회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소라는 것이 그 2개 평가사를, 우리가 감정하기 때문에

오인

권오인위원

필지가 2군데가 아니고 감정원을 두 군데 선택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럼 필지 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필지 수는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 한 30필지 정도

오인

권오인위원

30필지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29필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334쪽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강원예술고 진입로 개설을 이 사업을 어떻게 되어서 도시과에서 합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도시계획도로라니, 거기가 도로계획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술고등학교까지는 도시계획 구역은 아니지만은 도시계획구역이 시하고 군, 옛날 군하고의 경계까지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래 그 학교까지는 아직까지는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지금 확장하면서 이번에 재추진을 하면서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아니 저희들이 알기는 지금까지 준 도시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과에서 일체 손을 댈 수 없다 해서 우리 면 단위의 준 도시지역 정도는 도시과에 와서 도로를, 숙원사업으로써 건의를 해도 도시과에서 오늘날까지 도시계획지역 외에는 할 수가 없다 해서 못 했는데 이 도로 일부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더라도 일부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도시과에서 다 하는 게 원칙입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도시과, 어차피 도시계획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인

권오인위원

아니 그래도 아직까지 확정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회산 경계까지는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오인

권오인위원

회산은 글쎄, 강릉시 종래 강릉시 기본 도시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멀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멀리 들어가긴 하는데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석경

최석경위원

도 폭이 몇 m 입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25m 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래 당해 연도에 다 마칩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당해 연도에 다 안됩니다. 이게 사업비만 책정된다 이러면 한 2년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총 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120억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도로만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도로만,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2.3km 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게 시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은 총 사업비 120억 중에서 국비 40억, 도비 40억, 시비 40억 이래가지고 120억 그렇게 해 가지고 국.도비 요청을 저희들이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게 말이 강원예술고등학교이니까 도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릉예술고등학교가 아니고 강원예술고등학교인데 도비를 좀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더 받으려고 요청은 해 놓습니다마는

오인

권오인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1억4,000인데 10억을 가지고 해 가지고는 학교가 다 완공이 되어도 학교 건물은 준공이 되어도 도로가 다 안될 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다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는, 지금 현재 판단을 하기로는 지금 제가 현지로 한번 나가 보니까 택시도 통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보상을 선 보상을 해 가면서 보행 할 수 있는 도로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서서히 사업비가 충당되는 대로 포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도시계획 들어가 있는 거리하고 도시계획 안 들어가 있는 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거리 차이가 말입니까? 한 반반 정도 납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60% 더 많을 겁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앞으로 도시계획하고 조금 연관된 도로는 도시과에서 앞으로 과거 종래 군 단위 개설 도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예산 부서에서 예술고등학교의 진입도로하고 예술고등학교 전반적인 자료가 왔는 걸 보면은 국비가 61억 지방비가 61억인데 우리가 지금 도비가 아직 확보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시비만 1억, 10억을 확보했는데 2002년까지 완공 목표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 확보는 도비 내시는 되었죠.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도비 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안 내려왔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도비 내시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래서 도비 내시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아직 저희들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우리가 1억4,500만원, 실시설계비가 투자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2.5km의 진입도로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실시설계를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용역을 안 주면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지금 도시과에 있는 공무원이 사실 전체가 그 사업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측량하다 보면은 다른 민원 업무들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자격이야, 여건들이야 다 갖추고 있는데 직원들도 갖추고 있지만은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예산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직원들은 고생스럽지만은 우리 시에는 건설사업계획단이라 부분도 지금 발족되어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는 난공사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돈이 1억4,000씩이나 투자되는 어떤 상당히 큰 금액이 투자되는 설계비인데 이런 데는 건설계획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정말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번 우리 시에 시 직원들의 기술로서 한번 설계하면은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물론 직원들이야 상당히 싫겠지마는 어찌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2.5km 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은 한번 설계를 직접 한번 해 보면 더 어떤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바램이 있는데 단, 시간이 부족해서 못합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상 측량이라는 것은 낮에 해야지 밤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안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한테 지시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본 위원 생각으로는 1억4,500만원씩이나 실시용역설계비를 줘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좀 부대비를 해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어떤 성과금도 지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예산을 곧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용역관계는 좀 계상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들은 계획에 의해서 그게 타당성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사실상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이런 내용을 전부다 계획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안 된다 하는 그걸로 받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지시 받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공무원들도 공무원이겠지마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측량단, 용역단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추진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사업비 확보 문제는 이건 분명하게 국비 당초 계획대로 확보하고 도비도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확보 안 하면은 강원예술고등학교가 아니고 강릉예술고등학교로 아주 계명을, 개칭 전 시민운동을 할겁니다. 당초 목표대로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 입니다. 965쪽에 여성회관주차장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한 1,000 여평이 되는데 언제 입찰하는걸 보니까 평당 370만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월 1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여성회관주차장은 당초에 여성회관에서 직영을 하다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입찰 붙여 가지고 재향군인에서 하다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못한다 해 가지고 장애자협의회에다가 강제로 맡겼습니다. 그게 98만원에 했습니다. 올해에 다시 입찰 본걸 해 가지고 내일 입찰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런 건 공개 입찰을 해서 하시는 게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주차장 관계 제가 추가해서 바로 여성회관 주차장 위에 주문진주차장 2000년도 200만원 이거는 지금 신설하는 해안주차장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동출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해안주차장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니고 동출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해안주차장을 지금 99년도 예산서부터 해 가지고 2000년도 초반이면 준공이 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는 계산을 안 합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예산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966쪽에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두 대에 300일을 해 가지고 1,200만원인데 두 대가 하루에 한 대가 두 대씩만 한다면 300일을 한다면 이보다 배를 할 수 있는데 어째서 하루에 한 대씩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이건 견인하는 거는 지금 현재 숫자가 많은 것은 개인이 하는, 견인 한마당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견인이 주가 아니고 차가 막혔을 적에 이런 것으로 주로 움직이다보니까 실지 돈 받는 견인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는 경찰서에 파견 나가 있고 그래서 막혔거나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면 끌어 내주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977쪽에 고수부지주차장 시설에 1억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는 어디죠.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이게 공단 있지 않습니까? 공단 건너편 위가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다리입니까? 포남동 바닷가 쪽 밑으로

계재

이계재위원

그럼 남대천 북쪽이 됩니까? 남쪽이 됩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남대천 남쪽이죠. 포남동 좌우로 해 가지고 거기도 조성 계획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본 위원이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교통행정의 미흡한 점이나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시내 일원에 주차난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주정차 예방 차량의 과태료 징수금액은 상당한데 비해서 어떤 주차난 해소를 위한 투자는 상당히 미흡하단 말입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예산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주정차 위반을 상대로 수입을 올리는 어떤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입부분을 보면 말이죠. 대부분 주.정차 위반 수입인데 비해서 세출부분의 주차시설 확충은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예산 확충계획은 있는지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에 시내 중심부에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 성남동 124평을 돈을 주고, 돈을 좀더 주고 사 들렸거든요. 시내 중심부에다가 주차장 확보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 보고도 예산을 계속 축적시켜 놔 가지고 주차장 한번 확보하자, 하여튼 계속 남는 걸로 축적하자 그래 가지고 시내 중심부 아니라도 근교라도 고수부지 말고 근교라고 공유지가 있으면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자,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아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다시 짚어 본다면 교통안전시설로써 우리 시 관내에 국도를 이용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는 7번이나 35번 국도 시 외각 지역에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국도 유지나 경찰서나 그런 기관과 협조해서 국도에서 마을진입이나 도로횡단 부분들을 백색 선으로 끊어 가지고 차량이나 시민들이 횡단할 수 있는 횡단선도 긋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교통사고 유발시에 말이죠. 교통법에 따라서 해결하다 보니까 그 어떤 횡단하다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시설물 설치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데 선을 좀 그어주는 이런 사업을 병행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다 해도 시의 예산 갔다가 투입하기는 절차상 안 맞거든요.

계재

이계재위원

예산투입이 된다 하면은 그런 관계되는 곳과 협조해 가지고 그걸 좀 찾아서 해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민원을 조사해 가지고 경찰이나 도로공사에 적극 협조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어떤 명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사무행정감사 때에도 이 지방도, 이계재위원님이 교통사고 유발 방지대책으로 그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건설과에서 시내에 있는데는 방지턱 내지는 표시판, 방지턱 표시판 예산이 서 있는데 결국은 군도라든가 이 지방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조금 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계재재위원 말씀대로 전번에 행정감사 때에 사천에 있는 면허시험장 도로, 거기가 지금 차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교통의 위험소지도 있고 불이익이 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제가 뒤져보니까 없어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차선 도색 말입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네, 차선 도색을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 갈 수 있는데 그 길로 다시 나와 가지고 좌회전을 못하게 중앙 황색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사무감사 때도 제가 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예산은 하나도 안 서 있거든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차선 예산에 다 있어 가지고 합니다. 차선문제를 변경하자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보고 있는,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면허시험장도로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렇고 이왕 말씀드릴 때에 그 수입지부에 966쪽에 보면은 과년도 수입이

부교

정부교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까요. 도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979페이지 보면은 차선 도색 비용으로 2,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계재위원님이 얘기하시던 부분과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라든가 이런데서 관리하는 접속부가 있어요. 예를 들으면은 홍제동에서 강릉시에서 올라가는 고속도로 접속부분 영동전문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우회도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의 차선 도색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아니 홍제동 올라가면서 고속도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우마차도로 같은 것이 포장되면서, 확장되면서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고가도로 생기면서 오른쪽으로 영동전문학교 교도소 들어가는 쪽으로, 그런 쪽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할을 다 누가 합니까? 교도소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강릉시에서 하고 본 도로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선 도색이 지금도 가보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밤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올라가다 보면 어디 쯤에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들어 갈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관할 얘기하기 앞서 서 강릉시든 도로공사든 간에 이것을 우선 강릉시 돈으로라도 차선 도색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강릉시에 살고 있으면서, 그 동네를 잘 알고 있는 저도 가다 보면 너무 많이 가 가지고 고가도로를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강릉시의 관문인데 외지 사람들도 오면은 아주 헤 깔립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강릉시 관할이 아니다 하더라도 강릉시민들이 위험을 느낀다고 하면 우선 도색을 하고 도로공사나 이런 쪽에서 돈을 받아 내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공사가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그 부분은 조사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의 예를 하나만 들었는데 그런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릉시에서 찾아서 위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지부에서 보면은 예산액이 1억5,000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9,800만원이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년도 수입에 대한 과태료가 금년도부터 2,000만원 늘어난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미수금으로써 받아들이지, 과태료로써 받아 드리지 못하는 미수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매년 발생 부분의 80%정도로 우리가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는 지금 미납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이건 어느 시기 가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이게 40,000원부터 10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강제 재산 압류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압류밖에 안됩니다. 차량이 폐차되거나 이전하거나 이러한 경우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20%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은 과태료 수입부분에서 과년도 수입이 1억5,000을 예상을 하고 1억5,000중에서 20% 정도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이건 20%을 빼놓은 겁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빼놓은 겁니까? 그러면 회수불능을 20%로 봅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회수불능이 아니고 전년도 걸 다음에까지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받을 수 있는 건 연차별로 이전하거나 폐차하거나 이럴 적에 우리가 가압류해 놓기 때문에 그걸 안 내면 안되기 때문에 전체 징수는 되는데 시기가 별도로 빨리 댕겨지지 않는다.

남호

김남호위원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가 회수불능이 생겼을 때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이건 현재예산편성에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예상치 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래 가지고 회수불능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그건 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폐차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받다 받다 못 받으면 차압도 안되고 그러니까 완전 회수불능 일 때에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그건 결손처리 하는 방법밖에 없죠.

남호

김남호위원

그리고 그밖에 976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농촌버스 비수익노선운영 손실보조가 99년도 당초 예산은 4,000만원에서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벽지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는 아주 바람직 한 일인데, 이게 6,000만원씩 이렇게 증액된 요인은 뭡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올해에 5,000만원 서 있습니다. 올해에 4,000만원, 5,000만원 그래서 저도 당초에 우리가 7,000만원을 만든다 1억을 만든다 왜 1억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이 지금 현재 7개 노선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억4,3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옥계 부분이 동해에서 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뛰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자 옥계 주민들이 불편스러우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1억을 올렸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래서 978쪽에 보면 주문진 공영주차장 담장보수, 화장실 설치가 지금 신규로 만들고 있는 주차장이 아닙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네 이건 기존에 동출 옆에 있는 320평되는 주차장인데 이것은 시가 주문진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미관상, 담장하고 간이 화장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신규주차장설치하는 것과 별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982쪽에 배상금 개인차량 훼손배상 150만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 개인차량 훼손배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여기 150만원은 우리가 견인하다가 예를 들어서 전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랜wu 같은 건 들면 쇼바가 쏙 빠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을 몰라 가지고 빠져 가지고 우리가 한 50만원 물어줬는데 차량에 상식이 없다 보니까 남의 차를 갔다가 들으니까 어떤 빠질 수도 있고 또 운송하다가 빠질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배상해 주는 겁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어떻게 배상 안 해 주고 그냥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배상해 줬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여기 보면은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예산에 있었습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우리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건 안 물어줄 방법이 없으니까

석경

최석경위원

99년도엔 그랜wu 안 끌었데,

남호

김남호위원

글세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훼손했으면 물어주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99년도 기정예산에 현재 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150만원이 갑자기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엔 가뜩이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비에서 물어줬는데, 요번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상해 주자

남호

김남호위원

그거 수용비에서 어떻게 물어 줬어요 어떤 방법으로,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우리 수용비에서 배상해 줬죠.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수용비는 2000년도에는 수용비가 이만큼 줄었습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줄지 않았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인차량 훼손배상 아주 이상한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혹 가다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석경

최석경위원

최석경위원 입니다. 965쪽에 노상주차장 임대료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성남동 광장은 입찰을 봐서 2억2,800만원이고 교동 감나무로도 수위 했지만 장사되는 데죠.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요것이 전체가 다 공개 입찰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공개 입찰을 했다고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전체 공개 입찰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성남A, B지구는 입찰 응찰자가 많아 가지고 됐는데 나머지는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신 터미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문진 주차장 이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차를 세우죠.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동출 옆에 있기 때문에 도심지 주민들이 세우죠?

석경

최석경위원

우리 성남동 광장 주차장이나 다름없습니까? 여성회관은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여성회관도 그 앞에 옥천동을 이용하는 사람들 세우지 않습니까?

석경

최석경위원

위에 여성회관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옥천동 구 여성회관

석경

최석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성회관에 하루에 무슨 취미교실 등 이런데 오기 위해서 차 끌고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그런 사람들보다,

석경

최석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시청 앞에는 경강로 입니까? 이거 가격이 좀 틀리게 받을 수는 없어요? 즉, 말하자면 한 시간당 500원입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500원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걸 한시간에 500원, 그럼 시청에 들어가서 모든 일 보고 나오자면 한 시간 내에 됩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30분은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경

최석경위원

30분은 무료이고, 다 받아요. 그 사람들 다 받는다고 한 시간에 1,000원 일겁니다.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민원 보러 와 가지고 민원실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했다고 민원용지에 확인 받아 가야만 30분을 봐 주는데 보통 민원인들이 확인을 받으면 되는데 일 보고 그냥 나가 가지고 돈 내거든요.

석경

최석경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하는데 이걸 100만원에 임대료 받았다 할 적에 이게 적은 돈인지 많은 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수의계약 했죠.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입찰을 부쳤습니다. 입찰을 부쳐 가지고 대상자가 없을 때엔 수의계약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엔 그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엔 내일이 입찰인데 대상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내일이 입찰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요. 거기 만큼은 시청이 저위로 올라갈 때까지, 금액을 낮춰 주고 그 비용도 절반을 감소해 주는 아주 감소해 주는 방향 시청 민원실 와서 민원보고 갈 때 주차비 딱지 가져가는 거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여기 만큼은 한 시간에 500원 아주 낮춰 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자면 다른 쪽에 먼 쪽에 세우면 공짜로 세울 수 있잖아요. 고수부지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고수부지에 세워 놓고 멀리 걸어오기 싫어 가지고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는 그러는데 이 비용을 30분에 500원인걸 한 시간에 500원으로 만들어 줘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기술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이게 100만원이 많다면 50만원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고 100만원이, 200만원이 나오면 그 절반을 깎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비를 깎는 방법, 시에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을 다른 주차장식으로 똑같이 돈 내라고 하면 됩니까? 주차장도 확보 못하는 시청에,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무료로 해 보니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유료로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검토가 아니고 내일 당장 입찰을 본다는데 모래부터는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하기보다도 금액을 아주 반으로 낮춰 주고 시청에서 주차장 하나 없는데 이런데다 민원에 조금 베푸는 게 있어야지 아주 안 받으면 안돼요. 아주 안 받으면 시내 사람 거기 모두 세워 가지고 민원인들 세울 장소가 없어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입찰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할 수가 없고 입찰 낙찰 후에, 우리가 깎아 주는 걸로 감해 주는 걸로 하고 반을 다운시키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검토하면서 진행 한번 해 보세요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세입부분에 우리 주문진 신규 주차장 있죠. 그건 세입 계상 안 했습니까? 우리 그것 유료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죠.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하는 거 말입니까? 그거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끝나면 세입 잡아야죠.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차선 도색 페인트가 약 1억9,700 올라왔는데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975쪽입니다.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전년도 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건 왜서 늘어났는가 하면 말입니다. 교동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아직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 정도면 강릉시 도로가 거의 명년에 할 사업은 충분합니까?

하여간 도로차선이 중요하니까 좀 깨끗하게 타 도시보다도 차선은 앞서간다 이런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직영사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느끼신 지 모르지만 차선, 고속도로하고 시내 차선하고는 틀리거든요. 고속도로는 깨끗하게 나오고 우리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 만큼 나오지 못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원주나 도로공사나 한번 출장도 가보고 이렇게 앞으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페인트도 질이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 좀 알아보고, 도시가 착 들어오면 우선 차선이 잘 그어진 것하고 잘못된 것하고는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승강장 설치가 1억3,500이 나왔는데 이건 농어촌도로에서 승강장을 만들어 준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가 많습니까?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교차로 교체도 해야 되고 저희도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저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추후에 승강장은 예산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더 세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죽헌 앞에 보면 지금 현재 나무로 해 가지고 승강장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예산 많이 들어갔는데, 저가 해 놓고 봐도 좀 보기 좋기 때문에 관광지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좀 바꿔 가야 되지 않겠나 정동도 그렇고 옥계도 그렇고 경포도 그렇고 정동도 지금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꾸어 가야 되지 않겠나 승강장을 스텐으로 해 보니까 금방 또 못 쓰게 되고 교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오인

권오인위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 고마운데 바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사람이 잘 안 보는데는 금방 우리 나라 국민들의 아직 의식 수준이 망가뜨리는 쪽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승강장을 만들 때에 아크릴이나 어떤 좀 망가지지 않는 걸로 해서, 이 시설은 강릉시 공공시설이고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좀 사용하자든가 어떤 그런 좀 개혁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가 하는 걸 질문 드립니다.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도로변에 살다 보니까 시간을 물으러 많이 들어오는데 승강장에다가 좀 오래 갈 수 있는 중요도로에 시간표를 붙을 수 있는, 회사하고 건의 하든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시가 안 되더라도 회사에다가 얘기하더라도 시간표를 어떻게 해서 하여 간 차시간 물으러 오는 신곡 같은 데는 아주 계속이고 옥계도 시간을 계속 물으러 옵니다. 도로변에 살다 보니, 승강장에다가 부착을 해서 좀 빨리 망가지지 않는 그런 시설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시민 의식이 어디는 몇 시다 하는 걸 거의 머리에 올려놓고 집어넣을 수 있게끔 옆에서 누가 한마디하면 어디에 가는 건 몇 시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도로변에다가 해 주셨으면 이건 회사하고 좀 협조해 보세요. 시비를 굳이 쓰지 말고 회사가 자기 영업상 저거 하는 거니까 회사하고 좀 결탁해 보세요

춘규

최춘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박정희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회사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곧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951쪽에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수수료가 30세대에 건당 100만원씩인데 무슨 수수료가 건당 100만원씩입니까?

최종혁건축과장

경매신청을 하는 데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사고처리 수수료하고 송달료 들어가는데 이 돈은 경락이 되면은 비용을 다시 받아 냅니다. 세입예산에도 있고 세출예산에도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그렇습니까?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는 몇 %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강제집행 해 가지고 받아 들인 사례가 있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금년에도 20건 정도 강제집행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타 은행에서 제1번 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게 경매신청 들어가 가지고 해도 저희가 1번 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은행에서 가져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위원 입니다. 잘 이해를 못해서 세입부분에 자금회수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자수입하고 차입금 이자하고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자수입 다 받고 차입금 이자상환 하면 되는데 융자금 회수수입 내역은 이건 어떤 내역입니까?

최종혁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융자금 준 게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하는 게 체류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엔 이자만 들어가 오다가 점차 이자가, 원금 조금 받고 이자가 많고 점차 가면서 원금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을 다 받기 때문에 여기서 이자 분이 있고 원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자금회수 수입이라는 건 원금수입이네요. 원금수입을 가지고 다시 우리 차입금을 갚는 겁니까?

최종혁건축과장

그렇죠.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남호

김남호위원

여기서 회수이자 하고, 차입금이자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원금은 상환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의 세수는 없네요?

최종혁건축과장

네, 시에 세수는 없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단지 중간에 역할을 해서 받아 드리면 되는 걸로 그 외에 건축과에서 심의할 예산도 없고 단지 가서 자금회수 원리금 상환해 다가 갚아 주면 다른 예산은 전혀,

부교

정부교위원

정부교위원 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건축과에서 그 동안 사업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계속해 오던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에 관계되는 모든 예산은 환경관리과로 넘겨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최종혁건축과장

넘겨도 좋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건 장비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관리과에 다 있는데 굳이 320만원 더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전문성 차원에서 이건 환경관리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국장님 지난번 국장님 안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건설과 일이 너무 많으니까 건축에 관련된 건 건축과로 많이 넘겨주십시오. 사업예산도 너무 없고 하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이 고맙다고 할겁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안보전시관이라든가 건축에 관계되는 것은 건축에 넘겨줘야지 전문성이 있지 토목은 토목 쪽에서 잘 아시겠지만 배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권혁돈 이용기 정부교 최돈한 박정희 최종아 이무종 이계재 최석경 김남호 권오인 출석공무원( 9 명)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건설교통국장 김광원 지역경제과장 권혁문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건설과장 이규선 도시과장 홍기표 교통행정과장 최춘규 건축과장 최종혁 지역경제담당 김남현 의회사무국( 4 명) 전문위원 김진봉 행정7급 강대원 기록 이용원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