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 회 정기회 제4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공 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이벤트사업, 2002년 월드컵 준 비를 위한 지원대책, 건전한 청소년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서울의 전통문화 보존·전승 을 위한 사업,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등에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보살펴 주시 고,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 없는 후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서울이 세계 문화의 중심도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의 독창적인 문화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서울시민이 함께 참여 하는 2002년 월드컵 준비와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환경 속에서 바 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놀이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확대에 역점을 두고 2000년도 예 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린 다음 세출예산안을 예술문화, 문화재관리, 관광진흥, 청소년 문화 및 체육진흥, 문화월드컵기획 등의 순으로 보고올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먼저 2000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원은 시립미술관 및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수입과 국고보조금이며, 세입 총 규모는 203억 2,900만원으로 99년도에 비해 70억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미술관 사용료수입은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시립체육시 설사용료수입은 잠실야구장 및 잠실 제1수영장이 민간위탁됨에 따라 25억 3,500만원이 감 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99년 사업 중 공공도서관 건립 10억 5,000만원, 송파청소 년수련관 건립에 10억원,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3억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8 억 9,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 및 청소년회관 운영수입이 재단법인화 및 민간위탁으로 전액감액 편성 되어 전체적으로 모두 70억 7,500만원이 감액된 203억 2,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64억 3,100만원으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예술문화 381 억 3,500만원, 문화재관리에 186억 5,300만원, 관광진흥 23억 3,800만원, 청소년문화 225 억 9,300만원, 체육진흥 153억 1,300만원, 문화월드컵기획 32억 9,900만원, 시립박물관운 영 177억 5,400만원, 시립미술관운영 105억 7,5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 177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종문화회관 및 청소년회관운영은 재단법인화 및 민간위탁에 따 라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9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전체적으로 373억 1,600만원, 즉 34.2%가 증액편성된 것 입니다. 8쪽에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독창적 문화이미지 개발을 위하여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에 87억 3,000만 원, 세계의 북과 우리 사물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서울드럼페스티벌에 5억원, 서울을 대표 하는 문화예술 산업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메디아시티서울에 50억원, 서울 고유의 전통문 화행사로 과거시험 재현 1억 5,000만원, 서울단오축제 2억 6,000만원, 종묘대제 및 연등축 제 지원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으로 150억 5,400 만원, 시립미술관 이전 및 소장미술품 확보에 9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속의 문화진흥을 위해 시민을 찾아가는 서울열린문화마당에 5억 7,500 만원, 가족과 함께 하는 영상음악회 1억 5,000만원, 한강 좋은영화 감상회에 7,000만원, 그 리고 각종 유용한 문화정보를 직접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울문화정보프로그램 DB 및 네트워 크 구축사업에 8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의 문화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사양전 통문화 발굴육성에 1억 8,400만원, 서울국제연극제 지원 1억원,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활동 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지역특성문화사업으로 2억원과 지역문화원 지원 10억원, 노원문예회 관 건립에 15억원, 창동시민문화광장 조성사업 4억원 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쪽에 서울의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유산 복원사업으로 경 희궁지 복원 12억 2,100만원, 북한산성 성곽복원에 17억원, 풍납토성 보상·복원에 64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보호를 위해 3억 9,200만원, 시사편 찬사업에 4억 8,400만원, 문화재 야경조성 및 관광음성안내기 개발에 4억 8,000만원, 그리 고 문화재시설에 전통문화프로그램의 상설운영을 위해서 남산골한옥마을 5억 5,200만원, 운현궁 4억 6,000만원, 서울놀이마당에 2억 8,000만원, 또한 서대문 자연사전시관 건립에 30억원과 시립박물관 전시공사 및 유물확보에 143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쪽에 다시 찾고 싶은 관광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및 관광이벤트 개발 사업으로 도심순환시티투어 버스 운행에 2억 7,100만원의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어제 국비 4억원이 보조되는 것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토록 조정하겠으며, 다음 관 광기념품 개발보급 7,500만원,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및 수위의식에 8억 500만원, 서울사진 공모전 개최사업 6,300만원과 입국 전에서 출국 후까지 서울관광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 공하는 사이버서울관광안내 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 5,7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6,900 만원, 관광홍보터치스크린 설치에 6,000만원, 국제공항내 라이트박스광고에 2억원 등을 편 성하고, 민관합동 민박가구 운영 1,600만원, 관광종사원 서비스 우수사례발표회 2,2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숙박시설의 확충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 청소년보호 건전육성 및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 영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97억 500만원, 7개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시설 개보수 비로 37억 9,900만원, 청소년특화시설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5억 100만원과 청소년문 화 수련활동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전용광장 4억 500만원, 이동청소년 수련광장 5억 2,5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 2억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에 1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문제청소년의 예방교화를 위해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3억원, 가출 청소년쉼터 운영에 8억원, 어려운 청소년을 돕기 위한 야간공부방운영지원에 3억 8,600만 원, 자연체험활동 및 체육대회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가까이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중랑, 금천, 관악, 송파구민체육센터 등 건립에 79억 9,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3,600만원, 월드컵축구교실 운영 1억 2,000만원과 4개 도시 어린이축구대회에 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시립체육시설을 개 보수하기 위해 잠실운동장에 19억 2,800만원, 동대문운동장에 12억 4,100만원, 목동운동장 에 2억 4,900만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월드컵 홍보 및 붐조성 사업으로 월드컵전용홍보관 설치운영에 3억 5,200만원, 외국인 왕래가 잦은 곳에 홍보코너를 설치하는 데 1억 1,400만 원, 홍보도우미선발대회 및 기념공연 등 월드컵홍보이벤트에 5억 5,300만원, 프레스용 영상 자료와 각종 홍보물 제작사업에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2002년 월드컵을 달성하기 위해 새서울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관리에 4억 1,500만원, 자 원봉사활동복, 수첩, 배지제작, 자원봉사활동보험, 평가대회 등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공과 활성화에 4억 7,300만원, 월드컵문화 시민운동 운영 홍보활동 등으로 4억 6,100만원을 편 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서 기금 총 규모는 300억 3,800만원으로 99년도에 비해 5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이월적립금 275억 8,3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4억 5,500만원이며, 지출 금 내역은 기금적립금 283억 1,900만원, 문화예술지원사업비 14억 6,100만원, 예비비 2억 4,500만원, 기금관리비 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으로서 기금 총 규모는 152억 4,2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5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이월적립금 139억 8,4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2억 5,800만원이며, 지출 금 내역은 기금적립금 141억 1,000만원, 어려운 청소년학비 지원, 비정규학교 운영비, 인건 비 등 1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끝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으로 서울시 교육청 지원예산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제11조제1항에 의무교육기관을 제외 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봉급 전액, 동법 제11조제2항에 시세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과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년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제1항에 교육감이 설립 운영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 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서울시 교육청 전출금은 총 6,164억 6,700만원으로 이는 금 년도 6,133억 1,300만원에 비해 31억 5,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립 중등교원 봉급 2,621억 1,700만원, 시세지원 1,325억 4,000만원, 담배소비세 지원 2,126억 5,7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91억 5,300만원입니 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안은 99년 최종예산에 비해 34.2%, 373억 1,600만원이 증액된 1,46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200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문화 관광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 속드립니다. 항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아낌 없는 애정과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올리며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을 통해 성의 있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으며 예산관련 2000년도 주 요업무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200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분 세부검토사항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우선 질의를 하고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특히, 인사동 같은 경우에 종전에 있던 그와 같은 골동품상이라든 지 이런 것이 자꾸 개인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고층화되려는 경향이 있어서 전통문화의 거 리가 훼손이 되고 있다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런 것을 보존하는 주민들의 자체 활동이 있습 니다. 그래서 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설계 예정지구로 종로구청에서 지정해 놓은 것을 예정지구만 가지고는 법적효력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정식으로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는 지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는 층수가 예를 들면 2층으로 신축을 하더라도 제한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문화관련시설 이런 것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단 난개발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되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보 존차원에서 민원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민원이 없 었어요?

물론 그쪽에서 바로 그런 문제들, 고층화되는 문제, 심지어 영빈가 든 그런 것에 대해서 매매되어서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보존을 한다 내지는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을 한다, 이 와 관련한 문화행사를 연례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이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인사동이라 고 하는 그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과 종합적인 계획이 부 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번 언론보도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물론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그쪽에서 해야 되지만 이 부분 에 대한 판단과 기준은 문화관광국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그쪽에 먼저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 문화 관광국에서도 새로 매입한 사람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여기에서는 당신네들이 임의대로 해서 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상당히 억제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국이라든지 종로구청에 이것을 빨리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묶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하려면 그 관계법령이 내년 7월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늦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길은 도시설계예정지구로 돼 있는 것을 빨리 도시설계지 구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주택국에서 부지런히 11월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드럼페스티벌 관련해서 작년 예산편성과 달라진 부분이 일반운영비하고 기 타 보상금이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일 텐데 일반운영비 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금년에는 우리가 모두 이것을 다 민간에게 주어서 운영을 했습니 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무대설치라든지 현수막 그 다음에 장비사용 등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우리 가 1억을 확보해서 민간에게 주지 않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업을 집행하고, 기타 보상금 2,000만원 한 것도 금년에는 모두 다 민간에게 줬습니다만 우리가 사물놀이 겨루기 시상금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더 투명성이 있겠다 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예산총액은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의 잡음 이런 것을 조금 더 없애고 효율을 기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수고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대설치, 장비사 용, 현수막, 시상금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것이 낫겠다.

알겠습니다. 항목이 많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강 좋은 영화 감상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이 나가는데 어 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것은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도 공개선정을 해서 업체 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업체선정을 합니까?

선정합니다.

작년에 운영한 업체 수지상황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금년도에?

왜 이것 질문을 하냐면, 무료로 상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일정한 비용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료상영입니까?

무료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전용극장하고는 다릅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무료라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문화상 시상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위 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48년도 제정 이후에 특별하게 시상부문에 대해서, 물론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시 교육위원회에서 문화상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형태로 시상이 됐는지 모르 겠습니다만 시상의 주체가 서울시 교육위원회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서울시로 넘어오면서 문화상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 문화상에 걸맞는 어떤 시상주제, 시상부문이 재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관행 적으로 되어 왔다라는 지적이 돼 왔는데 이것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14개 부문. 전혀 조정 안 되고 다시 올라온 것이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전에 이것이 작성이 된 사항인 데…….

무슨 말씀이세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지적된 것인데.

그때 제가 와서 한번 그러한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검토을 해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검토를 하 셔서 예산안을 만들었어야지,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지적한 것대로 남고 예산안은 이대로 편성하고, 청소년문화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건립차입금 상환원금 및 이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27페이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차입금상환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차입년도가 87년 12월 30일에 차입을 해서 상환기일이 2007년 12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조건은 지금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이자율이 연 3%로 저리로 되어 있 습니다. 그것을 매년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 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뉴스를 오다가 들었는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보도가 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서울시에서 그런 방침을 밝혔 다라고 오늘 보도가 되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도가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구체적인 액수까지 발표가 되었던데?

저희는 그런 것을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모르는 일이 왜 언론보도가 되지요?

우리 위원회가 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해서 인상을 현실화하도록 하지 않 았습니까? 현실화하도록 했잖아요?

글쎄,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저희가 언론에 보도를 한 바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재가 난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공식 발표할 단계 가 아닙니다.

예산도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임대료나 임대료 인상을 반영해서 예산안 편 성이 된 것은 아니지요? 전의 수입을 그대로 잡고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데는 국고가 지원이 되고, 어떤 데는 전혀 국고지원 이 없이 시비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데는 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렇습니까?

지금 구분이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보는데 우리가 기준수요재정충족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80% 이상인 구는 원칙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50%를 지원을 하고, 그 외 구 비로 건립하고, 80%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건립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있잖아요?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했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자기네들이 예산 형 편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수련원 같은 데는 반영을 해 주고 또 저희가 100%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국비내시가 각 청소년수련관별로 내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괄로 되는 것입니까?

포괄이 아니라 저희가 수련관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거기서 어느 수련관은 들어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국비사정에 따라서 어느 데는 지원을 못 해 준다, 이 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국비내시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반영된 수련관과 그렇지 않은 수련관에 자치구별 부담비율이 달라집 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국비가 덜 내려오게 되면 시비가 그 만 큼 부담이 더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80% 이상인 구는 국비가 되었든 시 비가 되었든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그런데 80% 미만인 구는 저희가 전액 국비 내지 시비로, 그러니까 구비 부담이 없는 그 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시립청소년 시설문제와 관련해서 특화시설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직업체험센 터 등에 이런 특화시설과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인천 호프집 사건 이후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청소년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 한 적이 있지요?

네.

그런 계획이나 청소년문제 대책,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수반이 필 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 특화시설에 국한된 대책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특 화시설 운영 및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청소 년종합대책과도,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대책발표 이전에 예산안이 편성되었을 것이기 때문 에 그런 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즉, 그린존 대책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군부대, 각 구로부터 전부 자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12월말 경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기획예산실에서 별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하고 YMCA, YWCA 9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12월 20일부터 우선 가칭 유스텍을 운영하는데 그것은 지금 예비비를 일부 가지고서 우선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12월말에 확정이 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연차별, 내년도에 단계별로 그런 것이 예산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추진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 문제 등등 수련관 내지 청소년시설을 상당히 많이 민간위 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과연 이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변화 여기에 대응할 만한 어떤 내용으로 수련관이 운영되고 있는지,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 해서 평가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는 법인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과거에 위탁을 맡아 왔기 때문에 계속 맡아서 하는 이런 것은 지금 시점에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운영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후에 업무보고나 이런 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길기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쪽에 왕궁수문장 교대행사, 이것이 처음에는 매주 토요일만 했지요?

토요일, 일요일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반응이 좋다고 해서 매일 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또 내년부터 는 전 고궁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4개 궁으로 확대하는데 나머지 3개 궁은 보초 서는 것만, 교대의식 은 안 하고 여기 덕수궁만 교대의식까지 하고.

나머지는 보초만 서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보초만 서는데 5억씩 증액이 되네요. 보초가 수 십명 서나요?

봉급을 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간식비용, 이런 것인데 그렇게 증 액이 됩니다.

보초를 몇 명 세우는데요?

78명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4개 궁에 78명이라면 한 20명씩 보초를 선다는 얘기입니까? 정문에 만 서는 것이 아니라 요소 요소에 다 섭니까?

양해하여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네.

공익근무요원 78명 중에서 30명은 3개 궁에 보초만 서고, 1개 궁에 10 명이 서는데 5명이 교대를 하기 때문에 10명입니다. 그래서 30명이 서고, 덕수궁에는 48명이 서는데 10명은 결근이나 병가나 이런 것을 고려 해서 예비요원을 10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48명입니다, 덕수궁은.

왜, 보초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녀간 이후로 해외에 많이 알려지고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다른 궁에도 최소한 보초가 서면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해외홍보에 많 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 같아서 그렇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대의식은 덕수궁만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네, 평일에도 계속합니다.

다른 데는 보초만 세우신다?

네.

공익요원을 세워도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공익요원봉급하고 복식, 옷이 세 가지입니다. 춘추복 하나, 여름하복 하 나, 동복 하나, 그래서 옷을 전부 새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 그리고 칼 같은 기물이 있습니다. 기물까지 다 포함 해서 그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4대 궁에 보초 서는 것은 다 똑같은 복색인가요, 아니면 궁마다 틀립니까?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끔 보는데요. 보통 덕수궁의 왕궁교대식 수문장 할 때 시간 이 얼마 정도나 걸립니까?

1시간 반입니다.

수문장 교대의식 하는 데 1시간 반요?

교대의식은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하고, 보초 서는 것은 1시간씩 교대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수문장 교대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죠?

행사시간이 1시간 30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 지만, 이렇게 1시간 반씩 걸려서 과연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끝까지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날씨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금 마이너스 1도 정도 되는 경우에도 80명 에서 13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은 그렇게 없고, 그 장소가 사람들의 왕 래가 많으니까 흥미로우니까 계속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 하면서 그 정도 잔존인력은 한 7·80명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착상은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볼거리를 제공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외국관광객들은 상당히, 외국관광객 위주로 이것을 만든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를 관광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수문장 교대의식을 보기 위해서 한시간 반씩이나 시간을 소요하기는 그렇고 또 쇼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한글로 설명하고 또 영어로 설명하고 일어로 설명하고 세 가지입니 까, 설명하는 것이?

코멘트가 중간 중간에 세가지.

중국어도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올해까지는 중국어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코멘트한다고 해서 솔직히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 요. 저희도 외국 가면 대통령궁이나 무슨 왕궁 이런 데 가끔 가는데 전혀 설명하는 데는 없 어요. 설명하는 데는 없고, 우리는 워낙 외국관광객들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그 런 것인데 그런 것은 안내책자나 팸플릿 이런 것으로 대용이 되면 되고 쇼가 쇼답게 박진감 이 있어야 되고, 뭔가 드라마틱 해야지 너무 설명만 장황하게 늘어나고 하면 솔직히 흥미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인데 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 사는 데 버킹검 퍼레이드 하는 것 가 봐도 설명 한 마디 없어요, 거창한 기마군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차군단이 나타나고, 왕궁 군위병들 멋있게 나타나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지 지금 기마병이 나타나고, 뭐가 나 타납니다 그런 것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흥미롭게 쇼를, 왕궁 수문장 교체를 하지만 흥미가 있게 만들려면 그 속에서 잘못한 사람 끌어내서 정말 옛날에 태형식으로 태형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옛날 거 지 가 나타나서 시비하는 이런 것도 외국 관광객들한테는 좋은 흥미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쫓아내고 하면서 왁자 왁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정적이고 너무 틀에 짜여있단 말이 죠.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너무 왕궁 수문장교대의식이다 이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어차피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그 차원에 맞게 말이나 이런 것도 여러 필 끌고와서 말 타고 입장을 한다든지, 입장할 때 큰 북을 거창하게 한다든지, 코멘트는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아 니면 우리 나라 옛날 국악, 여민락이나 이런 음악을 거창하게 틀어주면서 흥미롭게 한다든 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초 세우시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한 두 군데 정도 확장해 보시고 나중에 네군 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향토문화유적지라고 해서 풀무원을 복원한다고 돼 있 는데 이것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번 상암동 평화의 공원 부지 내에 종전에 대장간을 설치해 놓 은 것으로, 대장간을 복원하는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 관계 과장이 조금 더 소상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문화유적지 풀무골을 복원하는 근본 목적은 지금 상암동 평화의 공원 부지 내에 건설하다 보니까 옛날에 풀무골이라고 거기에 보면 대강간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만들 어 낸 쟁기, 괭이, 낫, 호미, 맷돌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을 재현하는 대장간을 건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평화의 공원 부지 내에 하고 아직 정확히 위 치지정은 안 됐습니다만 면적은 150평 정도로 해서, 그것은 부지면적이고 대장간 한 동의 면적은 약 12평 정도 해서 형태는 민도리형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옛날에 쓰던 농기구 이런 것을 제작을 한다는 것입니 까?

실제 그렇게 옛날에 했던 것을 재현해서 전시를 하는 거죠. 거기에 와서 그것을 전공하는 민속학자들이라든지, 학생들 또는 구경 오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그 명칭을 대장간마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명칭은 옛날부터 내려온 이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풀무 원이라는 골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 민속학을 하시는 문화재위원님들이 이것을 건의해서 이 렇게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고유의 언어를 찾는 것도 좋은데요 풀무원이라는 식품회사 큰 회 사가 있는 것은 아시죠? 이런 대장간 풀무원마을이 생기면 그것이 홍보가 엄청 될 것이고 이채거리인데 그러면 보 통 사람들은 풀무원이라는 회사가 워낙 지명도가 있어요, 신선도 있는 식품으로. 그렇기 때 문에 그 회사에서 무슨 박물관을 세웠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 요.

이것은 저희 문화재위원님들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풀무원보다 더 고차원적인 명칭이 있는가를 한번 문헌적으로 따져보고 거기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대기업 우리가 선전해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명칭을 고려해 주세요.

네.

여기 보면 문화시민운동 홍보지 발간해서 파이팅 서울 2002년 해서 1억 4,000만원 잡혀 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지금 몇 종 있습니까, 현재?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문민협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금 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런 종합홍보지는 이것이 하나고 그 외에는 각종에 따른 홍보지들은 있습니다, 종합홍보지 말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부터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울시에 제가 알기로는 간행물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 요. 15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몇 페이지를 잡아서 파이팅 서울이라든지 이런 안에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월드컵홍보관 홍보설치 코너 운영 해서 4억원씩 잡혀 있 는데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월드컵을 홍보하려면 확실하게 조그마한 축구골 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규골대 말고 조그맣게 이쁘게 가로 2m, 세로 1m 이 정도 해서 도 우미아가씨를 한두 명 세워놓고 거기다 시민들이 지나가다 한 번씩 시축을 하게끔, 페널티 킥을 쏘게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골을 넣은 사람들한테는 축구공 모양으로 된 플라스틱으로 된 저금통 이 런 것을 하나씩 준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월드컵 D-Day 며칠 전에 저금통을 다시 서울시에 기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축구골대 서울시내 서너 군데만 서 있으면, 또 거기에서 월드컵에 대한 홍보 팸플릿도 나누어주고, 우리가 월드컵을 확실하게 성공적으 로 치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친절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있 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모집도 하고, 그런 것도 나누어 주고, 이것은 큰 돈이 안 들 것이라고 보거든 요. 오히려 코카콜라나 이런 큰 회사 스폰서를 잡아서 서울시에서는 장소제공만 하고 그렇 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들 것 같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 보세요. 저번에 월 드컵토론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티투어 보면, 시티투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 어느 관광지 치고 시티투어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하다 몇 번 실패를 보고 이번 에 또 어떻게 해 보려고 하나 본데 이것을 섣불리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없어요, 계속 망 해 자빠져서. 그런데 다시 서울시에서 ASEM, 월드컵이다여러 가지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의욕적으로 해 보시려고 하는데 국고에서 4억원이 지원이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서류 왔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요?

우리가 요청은 4억 300 요청했던 것인데 이번에 뒤늦게 내려왔습 니다.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도 없고?

완전히 서울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에서 책정된 2억 7,000만원은 쓸 데가 없어졌다 이것인가요?

삭감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삭감도 좋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만약의 경 우 저기 하다면 이것을 시티투어 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초창기에 돈이 많이 든다고 보거든 요. 특히 마케팅비 이런 것이 이런 서비스업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비로 신문광고나 TV광고,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지만 살아나 지 그렇지 않고 또 어영부영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마케팅비용이나 다른 비용으로 전용처리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이 2억 7,000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4억이 국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 분야를 강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여유 있게 내려왔기 때문에.

고정비보다 그런 운영비, 마케팅비가 아주 현대사회에서는 중요하니까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님.

저는 생활체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가 생활체육진흥 육성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생활체육, 저희가 체육진흥 부분쪽에는…….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우선 저희가 내년도 총액으로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만 사업단위별 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금년도는 2억 2,300이었고,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8,200만원…….

2000년도 시 생활체육협의회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99년도는 11억 8,720만원이었잖아요.

금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4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총 액이 얼마나 돼요, 내년도에? 생활체육과 관련된 2000년도 예산이 전체가 얼마인가요? 참 고로 금년도에는 11억 8,720만원이었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과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한 번 집계를 내 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국고보조비가 4,188만 9,000원, 국민체육진 흥기금이 6억 7,091만 1,000원, 지방비에서 약 4억 정도, 그러니까 생활체육지원비라고 하 는 2억 5,000만원하고 임의단체보조금 1억 5,000만원 이런 것을 합쳐서 총 11억 8,720만 원이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바로 집계를 내겠고, 생 활체육협의회는 지금 예산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요?

네.

금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지금 4억으로.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 없애 버렸어요?

아니, 없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에 얼마를 지원을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내에 작년에 생활체육지원비라고 해서 4억을 편성을 했었 잖아요?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었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없앴다는 것입니까?

없앤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이 법적으로 자치행정 과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지, 저희 문화관광국에 공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해서 당초 우리가 기획관리실에다가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 5,000만원을 왜 설정을 했어요?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근거가 없고, 위법사항이라고 한다면 1999년도 예산서에는 왜 그 것을 포함시켰느냐 이거지요.

위법이라는 것보다는 저희 집행부에서 스스로 그것을 세울 수 없다 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설명을 해 보세요. 지방재정법 제14조에도 나와 있고, 시행령 에도 나와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나와 있고, 설명을 죽 해 드려요? 뭐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지원을 다 하고 있구만. 경기도만 하더라도 7억 2,098만 5,000 원을 지원하고 있구만. 뭐가 근거가 없어요? 골치 아프니까 빼버렸구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일부러 이제는 특정소수의 엘리트체육의 중심이 아니라, 국가체육의 방향이 이제는 체육 자체를 생활화하고, 그 생활화된 체육을 바 탕으로 국민보건문제가 고려되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엘리트체육 문제도 진흥 육성 발 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문제는 국민보건하고 매우 관계가 있으므 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무슨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김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12억이 예산에…….

아니, 조례 위에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하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 뭘…….

글쎄,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에는 바로 세워질 수 없답니다.

그런데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작년도 예산편성 때 금년도 예산에 2억 5,000 본예산을 설정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없앤 이유를 대란 말이에요. 왜 없앴는지?

아니, 금년도에 있는 것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가…….

생활체육지원비하고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이 없다면서요? 파악이 안 되고 있구만, 국장이?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99년도에 2억 5,000이 우리 문화관광국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으니까 2000년 예산에 좀 4억을 세워달라고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었 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전에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갈 부분이지, 문화관광국 예산에 세울 수가 없다,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안은 그렇게 세울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세워 주시면 받을 수가 있지 만, 예산부서에서 막바로 그것을 승인해서 받아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4억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 조제2항,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 그리고 문화관광부 지방체육관리지침 나항에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관련근거가.

그래서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이 아니냐 해서 4억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더니 저쪽에서는 하여튼 자치행정과에 총 12억이 포괄계상되니까 그 중에서 쓰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빼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관광부에 지방체육관리 지침 나항에 보면 지원육성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치단체 사업의 생활체육 관련업무는 가능하면 생활체육단체에 위탁하고, 지원하라고 그 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 리 문화관광국의 주요사업으로 좀 챙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000년 예산에 보면 강북청소년수련관, 은평청소년수련관,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성 북청소년수련관, 구로청소년수련관, 광진청소년수련관, 금천청소년수련관을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98년도와 99년도에 걸쳐서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중구 쪽에서는 약 120억 정도의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중에서 그 중에서 약 30억 정도, 그러니까 약 1/4 정도만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구 1수련관 원칙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요청이 거절된 것 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구 1수련관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중구, 강남, 서초의 경우는 기준수요재정충족도가 1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립으로 짓더라도 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전반적으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대신 중구 같은 데는 특별히 서울시에서 교부금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 까?

교부금도 마찬가지로 기준재정수요가 100% 넘는다고 해서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 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에 청소년특별대책 그런 것과 같이 해서 지 금 신당동 같은 경우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중구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한 그런 관계를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서 청소년보호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그 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중구 같은 데는 전혀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는 중구에 있는 소위 1구 1수련관 원칙에 입각해서 중구에서 요청한 건립계획을 거절하는 그런 입장에서 중구청소련수련관에 대해서 대충 서울시립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건립비 지원요청을 거절한 사유 중에 첫 번 째가 뭐냐 하면 1구 1수련관 원칙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서울청소년회관 운영현황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은 1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거의,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타 지역 에 있는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위치가 중구 을지로 옆에 수표동에 있어 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중구 인구 총 14만 중에서 13만이 운집해 있는 신당동 지역하고는 전 혀 관계 없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도 시립청소년회관이고요. 그리고 이용자의 50% 정도가 성인들입니다. 그리고 수탁경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대부분을 이용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성인들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라고 할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그런 비용을 수익으로 잡고 운영해가고 있습 니다.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라고 하는 문제, 이것도 수탁계약자인데 거기에 지금 연간 우리가 시비지원이 한 6억 정도 됩니까?

5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시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도 그렇 고, 청소년수련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인수련관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중구청소년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시립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중구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말이지요. 그것도 보십시오. 여기에 조감도인데 설계까지 다 마쳐서 조감도까지 다 떠서 중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90억원을 내놓고 30억만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이것을 거절하 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구민들을 위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중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도 서울시 청소년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뭘 지원을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 까, 여기 지도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에…….

금년에는요?

금년에는 아직 안 했답니다.

1년에 얼마씩 지원하죠, 지원비가?

6억 가까이.

아무튼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 거절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시립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체제 개선이라든지…….

지금 다른 청소년수련관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때문에 중구, 강남, 서초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중구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건립비 지 원요청을 했다면 현장에 가서 운영상태를 점검해 보고, 이것이 과연 중구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수련관인지, 아닌지 그 위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시설면으로 봐도 그렇고 이 런 것들을 점검해서 결과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 그것은 1구…….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릴게요.

홍승채위원님.

이것을 우리 최명옥위원께서 이 정도 말씀이 계시면 국장님, 특별교부금사 업있지 않습니까? 중구에서 올라오는 교부금 사업이 있습니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의 체계상 편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지원의 근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문관국의 예산에서 편성이 어려우면 교부금사업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되겠는데.

아까 제가 청소년특별대책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결해 보도록 노 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특별교부금이 될지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논하겠지만 우선 청소년보호특별대책이 이번 12월 말까지 수립이 되니까 중구처럼 특수한 케이스, 신당4동의 재개발이 한창 이루어져서 아파트가 밀집된 데는 그러 한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을 푸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단일단지로는 서울시에서 제일 클 것입니 다. 1만 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3, 4, 5지구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밀집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노력 끝 에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됐고 또 그에 대한 지원요청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 그런 지원 요청들이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시립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 밀하게 검토되고 연구되고 분석되고 그 결과로 이러 이러한 이유로 타탕성은 있으나, 나름 대로 이쪽의 사정은 이렇다 이러 이러하므로 이것을 이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이다 이렇게 뭔가 설득력 있고, 진지하고, 성실하고 그런 행정을 해야지. 내가 시간관계상 그리고 내가 서울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탁업자 를 보냈어요, 수탁경영자를. 그래서 귀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가 너무나 많으니까 생략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래요. 제가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곧바로 가서 본위원하고 합의가 됐다고 그래서 그 자료 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어제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죠?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뭘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기는. 어제 까지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산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어제까지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일단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예산에 안 올라 있지만 이번 12월 특별대책에 포함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승채위원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홍승채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청소년특별대책, 특별대책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더구나 시 장과 교육감, 기타 청소년 유관단체, 검찰, 경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연말, 내년도 21세 기를 맞는 청소년대책을 세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런 의지가 미약하다 하는 점이 발견이 됐기 때 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는 지금 각급 학교에서 과목도 내신성적의 기준으로 자원봉사제를 도입을 하고, 중학생들이 연간 20시간 이상을 하고, 고등학생들은 권장사항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이라고 해도 고등학교도 거의 강제로 주당, 월당 몇 시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자원봉사 할 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래서 웃기지도 않은 현상이 많이 벌어진다고요. 현장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대책은 하 나도 세우지를 못해. 학교에서 보내니까, 자원봉사상을 보내니까 다른 사회기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직 일감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올해 1만 1,192명을 자원봉사 실적 으로 해 냈어요. 그런데 문관국 지침이라든지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내 용을 수용을 해 낼 수 있는 근거규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올해와 똑같은 것을 시 문관국 청소년과에서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청소년기본법 제4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설치운영 근거에서 보면 문관국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총원 정수가 6명이에요, 이 중에서 1명은 비상근이고. 그런데 통계를 찾아보니까 전국에 전체 학교 수하고 학생 수를 비교하면 서울과 부산을 대비해 봐도 우리 나라 서울의 초·중·고생의 총 수가 숫자를 보태 보니까 165만 4,000명, 부산이 67만명밖에 안 돼요. 약 100만 명의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 센터가 우리 서울시에는 직원이 3명밖에 없어요. 3명이 뭘 하죠?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만.

비상근이니까, 소장은 비상근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1명을 더 증원을 우선 시킵니다.

그래봐야 돈 얼마입니까? 그래도 이것 보면 프로그램사업비가 거의 없어요. 그 점은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파악은 하고 계시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청소년대책 특별대책, 특별대책 그런 말씀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정말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릇 자체가 밥그릇이 깨져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전에 이 예산안이 거의 집행부측에서 안이 짜 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 총망라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같이 망라되어서…….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와요?

아까도 들어오시기 전에 질문이 있어서 답변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특별교부금이 라든지 그러한 별도의 재원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부금을 받는 목적대상이 있어야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자치 구사업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어떤 목적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구 같은 데서 특별교부금을 주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

그것은 자원봉사센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시내 전역 을 놓고 보면 어디는 블루존, 어디는 레드존 하는 영역표시부터 각종 할 수 있는, 하다못해 콜라텍을 만드는 문제부터 길거리 농구대를 만드는 문제부터 전부가 포함된 내용이고, 그것 은 아이들 놀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성교육하고, 인성 계발시키고 이웃과 함께 사는, 더 불어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학교교육과 연관된 단일사업이지 않습니까? 법률근거에 의한 기 구입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부족재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금년에 3,500만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해 놨는데 이것을…….

알겠습니다. 교감은 가신다 이 말씀이시죠?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 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저희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 한강 좋은영화 감상회 있는데 여기 민간위탁 을 하는 모양인데 어디에서 하나요?

아까 답변 올렸습니다만,

누가 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올해 누가 맡아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금으로 하시죠?

아닙니다. 기금이 아니고 이와 같이 예산서에 올라가서.

기금으로 하시라고요. 이런 사업 기금으로 하라고 기금 편성해 놓으니까 기 금으로는 이 단체 저 단체 쪼개주기 바쁘고, 예를 들면 기금을 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할 단체들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내게 하고 선정해서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기금사업 중에 영화인협회에서 이와 똑같은 사업의 기금 으로 편성이 됐죠? 좋은 영화감상회 하나 있었잖아요?

순회 영화…….

성격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업을 하나는 기금으로 편성하고 또 하나는 일 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중복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감액할 테니까 기금으로 하시고 부족하면, 기금이 제가 보니까 올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것이 금년도에 신청이,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 들어온 업체 중에 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강…….

이렇게 돈 많이 주는데 누가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하죠.

예산마저 없어지면 진흥기금 심사를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것 하는 업체가 신청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그것으로 심의해서 끝인가요? 올해 하셨던 것 중에 추 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아간 업체가 없나요, 있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시간관계상 그렇다면 별도로 하시고 이 사업은 기금으로 하시 는 것이 좋겠어요.

규모는 3,000만원 범위 내로 축소를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 예산 너무 많기도 하고 기왕에 그 사업을 중복해서 하실 필요도 없어 보이고 굳이 할 필요가 있다면 대상을 넓혀서 하세요.

한강 좋은 영화는 상당히 전통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하자는 것인데 하나 는 기금에서 주고, 그러면 기금을 주지 말든지.

이번에 기금에서 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심의위원들하고 논의해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서 주는 것이라면 이 사업을 그 렇게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기금에서, 이런 취지의 사업을 할 단체 공모를 해라 이렇게 받으셔서 그런 단 체들한테 적정하게 심사를 해서 주세요.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비가 5,000만원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등축제가 별도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심사해서 주는 것이지요?

자치구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2월 중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써 좋았던 사업인데 연등이 빠졌으면 다른 데에서 그럴 만한 사업을 추가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글쎄, 재정사정이 허락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연등축제까지 포함되었던 예산에서 우리가 연등축제가 15페이지에 별도 1억으로 되어서 빠 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더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종교청년평화캠프사업 지원을 하시는데 신규사업이고 타당성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역에 대해서 개신교라든가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이러한 여러 종단의 대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서로 같이 교류교감도 갖고 그러한 수련의 기 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담당 문화과장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담당주무계장이 상세 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전성수입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유교 등 6개 종단이 합쳐져서 KCRP라고 그래 가지고 만들어진 합동적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종래 회장은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분으로 되었는지 그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으로 지불하면 안되나요?

저희들이 여기에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문화예술단체가 아니고 이 런 종교단체가 서로 합쳐진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기에는 곤란 한 면이 있습니다.

종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화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개념적으로 보면 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 저희들이 문 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기에는 너무 광의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무슨 종교단체를 육성하자는 취지예요, 아니면 청소년대책의 일 환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하지 않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저런 종교문제, 또 종교간의 갈등, 그런 문제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종교 인평화회의측에서 앞으로 미래의 청년종교지도 자가 될 사람들, 각각 6개 종단에 있는 미래 종교지도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종교간에 있던 벽을 허무는 그런 것에 대한 워크숍도 하 고, 또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그렇 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면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종교단체처럼 돈 많은 데가 없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십일조 받는 것, 혹은 헌금 받는 것, 이런 것으로 해야지, 이 런 것까지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겠어요? 한국만큼 종교천국이 어디 있 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각 종교 내에서의 그런 부분은 금위원님 말 씀이…….

그러면 당연히 그런 데서 출연을 받든지 기금을 받든지 해서 이것이 정작 필요하면 그 내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겠어요?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종교단체 에서 그런 유의 지원을 요구하면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정종교단체가 아니고 종교간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간의 것이라도 이것이 꼭 필요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종교단체의 대표자들이, 더군다나 액수도 많지 않은데, 1,400만원짜리가 나중에 1 억 4,000이 될지 14억이 될지 모른다 말입니다, 연합해서 하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례도 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특히 종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미묘하기도 하고, 종교단체는 실제로 재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자체로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 면에서도 특별한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져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금위원님.

못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저희한테 제출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안 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000년도 계획안이 30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제출했던 원본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초에 제출했던 것, 좀 두꺼운 것 있지요? 거기 149쪽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제가 검토를 해서 보내드린 것은 파란 것으로 해서…….

그래서 비교해 보시라는 것인데, 여기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제출된 것에 적 립금 이자총액이 99년도에 45억 8,9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추정을 해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적립금 이자총액이 2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27억원이었 지만 실제로 이자율이 금년 상반기에 높아졌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많이 늘어야지 정상입니 다. 그랬을 때는 이 45억 정도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계획이 나 오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차액이 18억이나 되나요? 어느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수치예요?

지금 45억 8,900만원 이것이 거의 신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적립금이자가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그것은 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는 24억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복잡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 다만 지금 안 맞는 것의 첫 번째가 45억 8,900만원이 적립금 이자로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 라면 2000년도 계획안에 30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최소한 325억 이상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금실무책임자가 누구예요?

문화예술진흥팀장 이충세입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9년초에 기금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는, 250억 되어 있는 것은 98년도의 예상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99년도에 한 번 수정 을 하면서 290억이 되었습니다.

한 번 수정할 때는 270억이 된 것 아니에요?

계획에서 270억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 드린 조그마한 책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9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예상한 이자를 270억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 쓸 때 그 난을 원래는 45억 8,900만원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 이자를 잘못 계 산을 해서 그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네, 다 좋아요. 좋은데 그 다음년도에 24억 5,485만 9,000원의 이자가 발생 할 것으로 했으면 당연히 2000년도 계획안에는 그것을 플러스해서 계획을 올렸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전년도 이월금 있지 않습니까? 3쪽에 보 면 275억 있는 것은 거기에 8.9%를 계산해서, 지금 은행기금금리가 8.9%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8.9% 하니까 24억 5,400만원 해서, 그래서 30억이 내년도에 조성될 계획 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면밀히 가로세로를 제가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면서 이것 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해서 보다 보니까 2000년도에 275억 8,000만원 그것이 만들어 지는 사이에 있어서 99년도가 이자가 27억 2,700만원 그대로 한다면 내년도 이월될 것이 275억 8,000만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한 18억 정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밤새규명을 하나 보니까, 여기에 앞으로 더 이자가 증가되는 부분을 우리 실무진에서 그것을 실수해서 그 부분을 현실화 안 시켰기 때문에 27 억에 그대로 맞추다 보니까 펑크가 나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자를 현실화시켜야 지만 앞뒤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이 아니라 길게 따지기 어렵습니다만, 2000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따로 없지요?

네, 없습니다.

2000년도 계획에 300억이라고 계획을 세운 것은 무엇에 무엇을 더해서 나 온 계획이에요?

금년도 이월액을 275억 8,000만원 그것과 내년도에 예상되는 이자 24억을 합해서 300억 3,700만원, 이것으로 잡았었습니다.

내년도 이자액을 포함해서 잡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자액이 24억 5,000이라고 되어 있고 99년 수정액이 294 억이면 이 2개만 합해도 325억 가까이 되잖아요?

오른쪽에 지출란을 봐주십시오. 99계획수정에 294억이 되어야지만 그것은 사업비가 18억 9,000만원이 99년도에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자금으로 나가고, 기금관리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기금적립금이 275억 8,000만원 이 나오게 됩니다. 이래야 전부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출한 것은 수치상 잘못된 것이고, 지금 제출한 것이 맞다 는 얘기인가요?

네,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간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 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을 제출한다고 그래 서 먼저 간 것을 제가 모르고 이것을 갖고 왔기에 제가 맞추어 보니까 이게 맞지 않아서 죽 추적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의 이자 실제 발생할 것에 대한 것을 아주 간과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된 것을 발견해 냈 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산기를 정밀하게 두드려 보고 나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지 요.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님.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중에 열린 문화마당 행사가 어떤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 까?

이것도 공모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화인엔터테이먼트하고 MBC예술 단에서 같이 위탁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에요?

네.

1년간 사업하는 사업주체를 공모해서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다음에는 또 공모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또 다시 공모를 합니다.

반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체크가 있었나요? 지금 보면 예산액이 5억 7,500 만원이나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 7,5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비교적 반응이 좋은 이런 것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러한 여론들이 있 어서…….

물론 이 중에 반응이 좋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 공연횟수를 100회를 더 늘 려서 250회로 잡고 있는데 장르가 아주 다양해요. 국악에서부터 연극, 무용, 뮤지컬, 만담, 시낭송회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 를 치러내는데 매년 상당액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민 들의 반응체크랄지 사업성과랄지 이런 것에 기초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증액된 사유가 있 을 것 아니에요? 단순히 공연횟수를 250회로 늘려서 잡는다?

그것도 있고 내년도에 이집트 카이로 자매도시에 특별공연을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누가 공연을 합니까?

우리 나라 출연진이 가서 하게 됩니다. 98년도에 체결해서 99년도 내년도가 3년째 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 보내서…….

지금 화인엔터테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기획사잖아요?

거기하고 MBC예술단하고 같이.

같이 하는데 화인엔터테이먼트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사에요. 문화관련 기획 사란 말입니다. 문화공연단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획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민간위탁금 을 1억 7,500만원을 늘려잡고, 공연횟수를 늘려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타당 성 검토가 얼마나 있었는지가 의심스러워요. 공연기획사에서 어떤 식으로든간에 공연횟수도 늘리고 사업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기획 사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수익이 더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늘려 잡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듣기로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좋다 하는 전화로 횟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다양한 공연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한 두가지 장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인 공연도 있을 것이고 그렇 지 못한 공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예산지원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뭉뚱그려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좋지 않았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선을 하든지 폐지를 하고 이런 뭐가 있어야 지 기획사에서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다 승인해 주고, 내년에는 이런 것 이런 것 더 할 테 니까 예산을 더 달라,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 한 가지 가지고 길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계동 초안산 정밀지표조사와 관련한 학술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뭘 정밀지표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거기에는 옛날에 문화재청에서 현지조사한 결과, 조선후기 때에 관원묘지군으로 추정이 되어서 서울시에 지표조사를 권고한 내용입니다.

내시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학술용역비가 국비가 아니라 시비죠?

그렇습니다.

지금 초안산 자체가 서울시의 근린공원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 과 연계를 해서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조사를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골프연습장을 비롯해서 초안산 일대가 근린공원으로 개발계획이 이미 다 잡혀있는 지역이에 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초안산에 25m 관통도로가 나 도록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 있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미 끝난 상태예요, 뒷북을 치 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초안산 일대에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도시 공원계획과 그리고 도로계획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발 계획을 유보를 하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 때 유념해서 그런 것을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을 보면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구태의연한 방식의 예산이다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돼요. 청소년문제가 이래 저래 사회문제화되고 하면서 뭔가 하기는 해야 될 텐데 해서 관행적으 로 구태의연하게 반영한 예산밖에 안 된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청소년들이 호응을 할 것인지, 그냥 각 자치구별로 얼마씩 나누어 주어서 알아서 해라 이런 예산밖에 안 돼요, 이 것은.

물론 구별로 2개소씩 해서 방학기간동안에 하는, 주 1회 정도는 상 설로 하면서, 이것은 한자교육을 많이, 너무 자꾸 한자를 모른다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통 해서 예의를 차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예산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글쎄…….

문화월드컵 문제 관련해서 월드컵문화축제 기념공연으로 해서 뮤지컬 심청 을 공연하겠다고 3억 8,700만원 책정해 놨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 알겠습니다. 심청이 진부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 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뮤지컬 공연내용을 국제적인 감각 또는 외국인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겠습니다.

뮤지컬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문민협 시민운동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 니다. 사항별 설명서 37쪽 한번 봐 주세요. 월드컵과 관련한 이러 저러한 사업이 나열이 돼 있어요. 이것 보면 한결같이 구태의연함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구역형 줄서기, 에스컬레이터 바로 타기, 경기장 질서캠 페인, 교통질서, 친절봉사 캠페인, 질서, 친절, 청각상태, 청각 각성사진전, 이것 70년대부터 관에서 주도해 온 이런 것 아닙니까? 계도사업아니에요? 뭔가 문화시민운동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시민참여나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사 업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 동안 관 주도로 계속해 왔던 것 아닙니까? 문화시민운동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것이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기획한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데 지원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없다. 굳이 문민협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할 이유가 하등에 없는, 관 주도에, 그 동안에 누차 해 왔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구태의연한 그런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편일률적 으로. 무슨 새로운 천년이니 밀레니엄이니 하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월드컵기획담당관이 그 배경을 보충적으 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안승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내년도 시민운동사업 내용이 여기 나타 나 있는 것으로 봐서는 참으로 구태의연한 운동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서울에 이런 시민운동이 여러 측면에 시민운동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 데 기타 다른 경쟁국가인 일본 시민들의 월드컵 준비상황을 봤을 때 일본 같은 나라들은 사 실 이러한 시민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민사회이지만 우리 시민사회는 아직까지도 이 런 운동을 해야 할 만큼 기초분야에 대한 질서, 청결 이런 친절 분야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선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이런 것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개할 필요성이 우리 사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조차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필요하 다고 한다면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어깨띠를 매고 지하철 입구에서 유 인물이나 나누어 주고 하는 이것은 수십년 동안 해 왔던 방식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우선 다 른 단체들과 연합해서 이런 기초질서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전개방법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문민협 협의회 임원 명단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진국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기 존의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이런 단체에서 기존에 죽 해 왔던 그런 구태의연한 내용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문민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초단위의 조직까지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다 른 단체들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단체들이 해 왔던 방식 을 문민협이 답습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단체들을 선도하 고, 새로운 내용의 기초질서 분야에 한정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해서 다른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문민협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주제라고 한다면 굳이 문민협의 존립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좀 시간을 주십시오. 기대를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기타 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전개를 해 나가도록 그 사업내용을 개선하겠습니 다.

이것은 예산문제는 검토를 해 보되, 그러나 내년도의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민협이 무엇을 새롭게, 문민협이라는 단체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박물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나오시기 불편하면 거기에 앉아서 답 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시립박물관 전시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설계변경이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설계변경은 따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했던 금강기획에 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에 서울시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늦어져서 어차피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도 5월이나 된다 말입니다.

네, 늦으면 그렇고, 빠르면 한 3월말 정도까지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사를 하는 업체 선 정기간이 또 한 1개월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전시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 이르러서 야 전시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98억 6,0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다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발주를 6월, 7월경에 했을 때 일부는 선급금 형태로 나갈 것 이고, 그리고 일부는 내년도에 미디어시티 관계되는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저희 자체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밀레니엄기획전시 관계해서 진열장 같은 것은 미리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여기 보니까 전기부터 해서 영상 등등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예산까 지도 다 책정이 내년도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예산이 충분한 정도를 넘어서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지금 설계보완에 따른 발주시점에 따라서 변동폭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디어시티프로젝트를 박물관에서 아래층 11개 방을 다 사용해서 하 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외 전시장까지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디어시티 자체가 주 전시장이 박물관 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시가 아니더라도 기본설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미디어시티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미디어시티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은 거기에서 책정될 것 아닙니까?

프로젝트 예산은 그쪽이고, 시설예산은 저희 쪽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

기본시설이지, 미디어시티에 이용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 기본시설이 그러니까 1층 11개 전시관이 기정기탁전시실과 특 별전시실입니다. 그런데 미디어시티프로젝트를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11개 방을 다 다 목적 특별전시실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시설 중에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계수과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물구입비로 내년도에 40억이 책정되었어 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유물구입대상을 계획적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물이 구입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입절차나 심의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로이 40억원을 책정을 해서 유물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 면 어떤 유물 구입과 관련해서 뭐를 얼마만치 사고, 어떤 대상의 유물을 구입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유물구입의 기본은 상설전시품의 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금년도의 유물구입을 진행한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일단 예산으로 내년도에 제가 처음에 올린 것은 구입예산 80억이고, 그 다음에 기증 사례비는 2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이 1차로 되어 있는 것은 구입예산 40억, 그 다음에 기증사례비 5억인 데요, 그래서 4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2001년 10월로 개관이 무려 6개월 앞당겨졌습 니다. 그런데 전시물의 확보는 개관의 핵심사업인데 2001년 계획에는 80억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유물을 확보해서 전시에 활용하기에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00년 내년에 유물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유물 확보의 대상도 지금까지는 산만하게 퍼져 있었는데 주로 조선시대의 역사 관계유물, 생활사 관계유물, 도 시발전 관계유물, 그런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 해서 이번서부터 공고가 새로 나가서 지금 현 재도 금년도 마지막 구입대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약 160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지난번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시피 전혀 전시가치조차 없 는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해 주시고요, 됐 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관계해서 한 가지 건의말씀을 좀 드리겠습니 다. 제가 유물구입비를 좀 많이 책정을 해 달라하는 그런 얘기를 우선 시 예산실에서 예산을 짤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구입예산 80억, 그 다음에 기증사례비 20억, 그런데 기증사 례비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증사례 20억을 다 썼을 경우에는 100억의 유물을 구입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 런데 예를 들어서 평가금액이 한 200억 되는 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증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1차로 금년도에 5억 기증사례비도 제가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많이 책정해 달라, 그리고 특 별한 일이 생길 때는 증액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의 이런 저런 과정을 볼 때 기증사례비 같은 경우도 거의 안 쓰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담당파트에서도 감액을 한 것 아닙니까?

기증사례비를 못 쓴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증을 유도하는 노력이 없 었다고 보여지는데…….

과거의 잘못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이제 새로 오셨다고 그래서 다 책임 안 지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잘못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증을 유도하겠다 그런 뜻 이 되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특히 유물구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관장님께서 계 획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후에 업무보고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관장님 됐고요,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구민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 겠다고 그래서 약 80억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문화관광국 예산만 가지고 한정해서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 으로 크게 보면,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이것을 추 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자치구별로 복지수요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또는 문화관광국의 예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할 때 각 자치구별도의 복지수요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체육시설이니까 각 구별로 이것 하나씩, 장애인 시설 구별로 하 나씩, 노인종합복지시설 하나씩 이렇게 부분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예산낭 비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다 자치구별로 다 하나씩 지어줄 것인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 는 구에 대해서는 굳이 더 지어줄 필요가 없는 구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이니까 각 구별로 하 나 씩 짓고 또 문화시설이니까 하나씩 짓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만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특히, 복지와 관련된 시설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판단과 평가에 기초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야 된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경우에 따라서는 체육 단 기능보다는 여러 가지 문화와 체육과 복지 이런 것이 모두 어우러진 복합공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점차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복지관 같은 경우는 벌써 어느 정도 구별로 복지관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지만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동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이 일부 분야에 따라서 체육센터라고 하면 체육센터 각 구별로 하나씩 지어주 어야 되고 이런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시작을 한 데들, 설계까지 마쳐놓고 추진하고 있는 데들은 기 획예산실에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는 데는 지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다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데는 허용하지 말자, 그런 것 종합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쪽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서대문구에 자연사전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검토해 보셨죠?

네.

이것이 지금 예산이 약 200억 가까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일선 자치구에 이런 방대한 자연사전시관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200억 총 사업비 규모에, 이것은 내용이 필요 하다. 그 안에 인간관, 자연관, 생명진화관, 지구환경관, 이것도 우리 시에서 투자사업분에서 그런 사업은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에 서로 논의를 한 결과, 총 금액 중에서 80억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80억에 맞춰서 연차별 지원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2001년 9월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러면 구비가, 구 자체부담이 120억 정도 되죠?

구비가 100억 정도, 국비가 16억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0억 정도인데 구비가요, 서대문구에서 부담하는 데 무리가 없 답니까?

처음에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반을 대달라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 주겠다, 우리가 80억만 해 주겠다 해서 나머지는 구에서 자체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구비 를 확보 못하면 조금 조정해서 축소를 하거나…….

알았어요. 우리 문화재과장 나와 보십시오. 금년에 기이 투자가 10억이 됐습니까?

지금 여기가 98년도부터 2001년 9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전체 공사비는 19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16억 그리고 저희 서울시비가 80억…….

그것은 아는데 98년도에?

98년도에는 시비가 4억이 반영됐고, 99년도에 10억 그렇게 돼 있습 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30억, 그러면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억만 주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나머지 36억만 2001년도에 지원을 하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국비는 언제 받았어요, 지금 받았어요?

국비도 계속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요?

네.

그것 지금 바로 답변줄 수 있어요, 98년도에 국비 얼마?

98년도에 저희 시비가 4억원, 국비는 6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98년도에 국비 6억 2,000하고, 시비 4억, 구비는 얼마예요?

98년도예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98년 국비, 시비, 구비, 99년 국비, 시비, 구비, 2000년, 2001년까지요. 됐어요, 그것은 자료 주세요. 다음 청소년과장님.

청소년과장입니다.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비가 8억 편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번 가보셨어요? 구로나 신림 두 곳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직원들이라도 보내봤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종합대책 만든다고 사실은 조금…….

알겠습니다. 99년 금년에도 8억 6,66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줬는데 여기 운영을 완전히 개선을 하든 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운영하겠다면 운영비를 대폭 50% 정도 감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지만 주로 학교에 의뢰를 해서 학 교에서 봉사명령 받은 아이들을 기간동안 거기에 일시 보호를 시키는데 아주 그것이 비효과 적입니다. 실제 이것이 가출청소년 아니면 문제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글자 그대로 쉼터가 되 어야 되는데 거의 80% 이상이 학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학생들 위주로 그곳이 운영 된다면,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아동병원 같은데 이런 병원을 현장조사를 가 보면 자원봉 사가 없어서 또 거기에 우리 학교에서 사회봉사명령 받은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실질적인 그런 봉사명령 받은 학생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글자 그대로 문제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 위주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가보셨다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은 못하겠고,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구로쉼터나 신림쉼터 이야기를 듣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봅니다. 갔다 별 것 아니니까 그날 나와 버려요. 그날 갔다 그날 나와버립 니다. 그런 애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을 완전 정말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든지 어떻게 하 실래요?

지난번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점을 지금 저희들이 명심하고 한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면 어쨌든 이 청소년 쉼터뿐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을 대대적이고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내년 새해 온 열정을 쏟아 붓겠습니다. 한해만 이대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획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전환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지금까지는 목적에 상당히 벗어난 그런 운영을 했다는, 본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 만 그런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 내역을 보 면 야구장 있죠? 잠실야구장이 지금 민간위탁이 됐죠? 야구장에 관중석 지금 여기 편성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야구장 관중석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용시민들의 민원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불량 한데 이것이 금년 99년도에 8억을 투자해서 4,000석 교체를 했는데 왜 내년에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왜 그랬어요?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월말에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이 되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잠실야구장 의자교체 와 스탠드 바닥 방수공사를 하도록 승인이 되었는데, 금년에 의자교체에 5억 1,000만원이 고 그 다음에 바닥 방수공사를 하는 데 2억 정도 되어서 한 8억 정도 반영되었는데, 내년도 에도 7억 9,000을 올렸는데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요? 이 많은 관중들이 불량한 의자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 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도 이것을 안 합니 다. 왜냐 하면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지요. 그러면 결국은 불편을 느끼는 측 은 우리시민인데…….

위원님, 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실에 그것 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사업비도 어차피 시즌이 끝난 다음에나 이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연초부터 사업을 못 해서 내년시즌이 끝나서야 사업이 될 바에는, 금년도사업이 내년 2월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추경 쪽으로 해서 어차피 시즌이 끝나고 발주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 냐, 그래서 예산실에서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의지를 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왜냐 하면 교체를 안 해도 될 부분은 안 해야지요. 무작정해서는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네.

장진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식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월드컵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결국은 예산편성지침과 서울시보조금조 례에 위반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서울시장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월드컵지원법 과 예산편성지침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 답변서를 국장님이 써 주셨어요?

네, 84쪽에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상 7쪽에는 문화시민운동협의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84쪽에는 민간단체 에 대한 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을 하면서 정액단체와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지 침을 84쪽에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84쪽에 뭐라고 제시가 돼 있냐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기준액을 제시하면서 보 조금의 용도를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용도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것이 근 거가 되겠습니다.

그것 한번 줘보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수당에 대해서 5만원으로 통일 하고 있거든요.

위원회별로, 3시간까지는 5만원이고 추가됨에 따라서 조금씩 더 늘 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운동서울시협의회에 대한 운영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운영규 정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일반 지방재정법이나 일반 조례상 규정돼 있는 위원회규정과 별도로 문화 시민운동협의회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시민운동 위원회 수당이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 다.

그 운영규정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월드컵에 준하는 그런 행사들이 외국 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네.

뭐가 열리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해외홍보 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10개 개최도시에서 제일 두드러진 사항이 이번에도 제가 예선 조추첨행사 에 가서 각 도시들 활동상황을 조사하고 들어왔습니다. 제일 두드러진 것이 캠프유치 관계 해서 엄청난 홍보물을 가지고 본선진출 예상국에 전부 홍보단들이 순회를 하면서 개별축구단, 국가대표축구단과 접촉을 하고 있을 정도이고, 예를 들면 시즈오카 같은 현에서는 벌써 브라질 축구팀과의 베이스캠프 설치를 가계약까지 할 정 도로 해외홍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성으로 봤을 때는 각 도시별로 현이나 도, 현별로 자체축제 마쯔리라고 하 는 축제를 통해서 월드컵 홍보행사를, 외국인초청행사를 많이 벌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월드컵에 준하는 행사 내지 월드컵에 대한 홍보차원이잖아요. 그런 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문화운동에 대한 어떤 선진국 사례를 보겠다 그래서 해외시찰하겠다고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시 민운동을 해외 나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월드컵과 관련해서는 그런 유사한 예산들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만해도 그런 예산에 의해서 이미 몇 차례 해외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런 예 산들이 있고. 그런데 문화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에서 굳이 그런 문화시민운동의 선진국 사례를 보겠다고 해서 해외시찰 예산을 편성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당초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저희를 통해서 기획실에 예산을 요청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 검토를 해 봤을 때 사실상 우리 시민운동의 차원이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민운동 하면 기초질서운동에 한정된, 그래서 구태의연한 모습이 보이는 점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월드컵을 위한 시민운동은 이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시민운동의 아이템이 조금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면 어디인들 해외시찰하는 데 따로 예산편성 못하 겠어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옹색한 답변이죠.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 호주를 견학국가로 넣었거든요. 내 년에는 호주 같은 데가 올림픽이 열리니까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자원봉사자들이나 시민운동의 아이템이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를 미리 겪어보는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운동을 미리 겪어 본다고요?

월드컵이 치러지는, 올림픽이 치러지는 국가의 그 당시 상 황을 한번 체험해 보고…….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년에 시드니올림픽이 열리는 그 시기에 맞춰서 견학을 해 보겠다는 얘기니까요. 이것은 아무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드니올림픽 때는 저희들이 조사단을 파견해서 갖가지 시뮬레이션적 견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몇 페이지? 예산편성지침 에, 페이지만 말씀하세요.

상단 박스 밑에 용도라고.

99년도 예산편성지침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99년도.

2000년 예산을 99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했어요?

지난번에 나간 것에 대해서 한 것이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서 그때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편성지침상에, 84페이지에 그 내용이 없잖아요.

99년도 예산편성지침 맞습니까, 갖고 계신 것이?

이것이 올해 예산편성지침이죠.

99년도요?

올해 일반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잖아요, 내년도 예 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98년도와 99년도 예산편성됐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 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의보조단체에 준해서 이 기준액을…….

위원님, 그 앞 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액보조단체 가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로 봐서 그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또는 사업비 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서울시는 12억 이런 것을 세워서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총액이 기준액 이내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 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총 12억이기 때문에 12억을 가지고 신 청에 의해서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보조금관리조례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 고…….

거기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있고, 근 거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임의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운영비 또 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줄 수 있고 사업비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할 때 여기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다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이러한 운영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근거에도 불구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받아서 보조금관리조례에 나 와 있는 항목대로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보조금관리조례에 운영비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없다는 것 이죠.

보조금관리조례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조례를 보시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드컵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드 컵지원법 제22조에 운영비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지금, 특히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내용이 상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주장했지만 보조금관리조례를 일부 수정을 하든지, 월드컵 지원법과 관련된 것을 받아서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든지, 아니 면 따로 해서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는 월드컵지원법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든 지 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여기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이 1억 9,000 정도를 운영비를 지급한 단체가 있어요,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그것은 없잖아요. 현저하게 불평등한 것 아 니에요?

지적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상에도 앞뒤가 맞 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시민협의회에 대해서는 상위법에도 우선 저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 을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가 나온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성격도 그렇고, 초창기에 아 무 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운영비도 지원하고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마찬가지였어요, 조끼나 이런 것을 몇 천벌씩 계속 이렇게 맞추고 소모적인 이런 비용들을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솔직히 그 렇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문화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그리고 운영비도 지원을 하되, 어떤 절차에 따라서 내지는 제도적인 보완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타사항도 특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칭 월드컵특별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정액단체의 보조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겠어요? 임의단체 보조라고 하는 것은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어떤 측면 은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평가를 해서 나누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그러면 월드 컵문화운동시민협의회는 뭐 하는 단체인데 그렇게 많이 주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뭐 라고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지금 애초에 시립미술관은 대법원 건물에 대해 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 원래 안이 아니었습니 까? 그런데 지금 다 부수고 있지요?

그것은 왜냐 하면 구조안전진단을 하니까 처음에는 C급이라고 해 서 그 내부를 갖다가 개조를 해서 쓸 수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허물고 보니까 여러 가지 콘크리트의 중성화경향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개조를 해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부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안전진단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부수고, 새로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언제 하셨어요?

그것은 11월 며칠인가 그때 안전진단을 해서 결론이 내려 왔습니 다.

그 결론이 나오고 나서 부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그런 어떤 결정자체가 변경됨으로써 상당한 예산손실이 있 었던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안전진단을 갖다가 2년 반 전에 내린 모양입니다. 그때는 C이라고 해서, D급이면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외장만 봐서 진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이 오판이었 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개조가 안 된다고 해서 결론은 부수고 다시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까지 부지 만들어서 내부 수리하는 그런 비용들이 다 쓸모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그것을 평가를 해 보셨어요?

건안본부에서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해 야 될 것인지 건안본부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정이 날 때 그때 그 이후에 예산이 새롭게 편성하면서 신축이라고 붙인 거예요? 시립미술관 신축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신축은 신축입니다만, 대 법원이라는 전면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얼굴은 손상을 주지 말고, 왜냐 하면 그 얼굴에 대한 서울시민의 어떤 회고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기술적인 문제 들이 있습니다. 부수기는 부수되, 전면을 다시 복원해서 어떤 부분은 그대로 두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 이 있습니다.

11월에 그렇게 되었으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1월 중순에 결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1월 17일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언제 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그 건물을 전면 철거하게 되면서 그 동안 내부 수리를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이라든지 예산손실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 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립박물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뼈대는 완성이 되어 있나요?

시립박물관은 공사는 끝났습니다.

내부 전시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내부 전시공사는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내부 전시공사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작년에 이 어서 올해도 96억 6,600만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따로 수장고 시설물 설치비가 따로 반영이 되어 있네요. 구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수장고 공사는 그 전에도 전체공사하고 떼어서 특수공사로 따로 했 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유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내부의 시설물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물구입비에 보면, 구입 2,500점, 기증 1,000점 해서 목표로 3,500 점을 수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기증은 기증까지 포함되어서 3,500점 이다 보니까 그래서 총 예산이 올해만 해서 39억 6,000만원 2000년도 예산에 그렇게 요구 를 하셨단 말입니다. 따로 기증과 관련된 예산이 5억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3,500점을 구입하는 데 39억 6,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차라리 기증부분을 유물기증사례비 쪽으로 해서 기금목표를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지 않느냐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증을 1,000점을 받게 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5억이에요. 그러면 1점당 얼마가 소요되는 줄 아십니까? 기증 받도록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원래 기증사례비라고 하는 것은 평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점당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략 평균 잡아서 50만원씩 되는 거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도 기증사례비를 사용을 했다 말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기증 을 받으셨지요?

기증은 금년에 계획보다 좀 늘어서 230점 정도로, 제가 정확한 수 치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230점 기증을 받으면서 5억을 다 쓰셨나요?

아니, 금액은 소액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정도 남으셨지요?

금년에는 사례비로 일체 나간 것이 없고, 전부 다 무상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5억이 남아 있겠네요?

네,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도 굳이 5억을 반영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그러면 기증 받을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확인해 놓은 것이 있습 니까?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지금 평가금액은 평가위원단이 구성이 되어서 해야지 나오는데요, 큰 건이 2건 추진중인 것이 있는데, 하나는 문학자료사 수집 관계해 놓은 것이 있고, 그 다 음에 다른 하나는 화폐 컬렉션이 큰 것이 있습니다.

평가액이 어느 정도 돼죠?

평가액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본인이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를 아직 않고 있는데, 화폐의 경우에는 몇 십억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 잡아도 50억이 나온다고 그러면 10억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증사 례비를 못 쓴 것입니다.

개관을 언제 하시는 것이죠?

2001년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맞추려면 결국 유물구입과 기증유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구입 예산도 지금 올렸던 것의 반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잘랐고, 그 다음에 20억을 올렸는데 그런 데 그것도 5억으로 잘라 놓았고,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들이 더 저희들을 좀 밀어 주셔야 되 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 확답을 못 받은 상태지요?

기증유도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일을 밀고 나간 것은 한 10월경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감사를 받느라고 그런 작업을 할 여력이 못 되었고요.

알겠습니다. 미술관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술관도 똑같은 유형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실 때 기증과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기증목표액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강진위원님.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마치 포괄사업 처럼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계획이 인사동, 대학로, 명동, 북촌길 이렇게 4군데로 돼 있는 것인가요?

내년 중에는 인사동길…….

그 4군데만 할 것이냐고요,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를?

내년도에는 이것이 조성이 완료되고 다른 데는 설계된 데가 있습니 다.

지금 예상지역을 어디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8개 탐방로라고 그랬는데 나 머지 4개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명동길, 북촌길 그것이 내년도 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남산 길, 정동길, 왕궁길, 고궁길 그렇게 4개가 더 있습니다.

고궁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궁길은 종묘에서부터 저쪽 창경궁 쪽으로, 창덕궁으로…….

정동길은 덕수궁에서…….

정동길은 지금 여기 우리 이 뒤에서 대사관쪽하고 이화여고 쪽으 로.

이것 정비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정비해요?

거기에 조명이라든지…….

조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안내 사인들 개선시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을 방문했을 때 가 장 많이 방문하는 곳 이런 것 조사한 적 있으시죠,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면 관광과장이.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공사에서…….

관광공사에서 했었나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90% 정도 가는 데가 땅굴하 고 민속촌 그 다음에 서울쪽으로 오면 남산타워, 동대문, 남대문, 덕수궁, 경복궁 이 정도입 니다.

이태원도 있잖아요? 이태원도 많이 가는 것으로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결국 동대문, 남대문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 남대문시장을 간다는 이야기겠죠?

네, 시장입니다, 쇼핑.

그런데 이것이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하는데 서울을 찾는 내 외국인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래 놨거든요. 그런데 길을 잘 닦아 놓으면 문화적 욕구가 충족이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별설명서 사업내용에도 보면 가로포 장을 정비한다. 쉽게 생각해서 가로포장을 정비한다고 그러면 조금 독특한 아스콘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을 깔든지, 아니면 가로에다 여기 정동길에 해 놓은 것처럼 붉은 벽돌로 조형을 한 다든지 하는 그런 가로포장을 정비한다. 사인시스템을 한다, 사인시스템이란 결국 안내를 하는 표지판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 죠? 가로시설물을 정비한다 그러면 가로시설물이라는 것이 주로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이런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경포석도 있네. 이런 사업이 이전에 한번 국가상징가로계획이라고 있었거든요.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해 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실 수도 있을 텐테, 그것이 불과 93년도, 94년도에 계획을 했던 것인데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가로를 정비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죽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로를 정비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는 것이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것이 그때 이미 증명이 되어서 1,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려다 전액 예산이 삭감되면 서 그 사업을 추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95년도인가는 권역별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남대문 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반포 어디까지 이런 데 몇 군데를 선정해서 권역별로 걷고 싶은 거 리를 조성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가로 포장정비, 조경, 사인시스템 새로 하고 다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때도 그것이 특별히 한다고 했다가, 만다고 했다가 하다 결국 흐지부지되더니 결국 이 것이 ASEM이나 월드컵의 행사를 두고 결국은 누군가가 추진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다 드 디어 성취를 하게 되어서 거금 165억 3,8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정동길 새로 포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포장해서 바로 뭐 생겼냐면 시청 직원들 속된 말로 지름길로 달려가라고 화단 부수고 계 단 설치했어요, 나무로.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모 국장한테 이것이 뭐 하는 것이냐, 문 놔두 고 왜 속된 말로 개구멍으로 다니냐, 차라리 길을 만들어 주든지 계단을 만들어 주든지 그 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도로점용허가서 해서 붙여놨어요. 그것 보고 시민들 다 웃었어요, 그것 쳐다보면서. 그리고 정동길 가로정비 해 놓고 저 경계석이 차에 부딪치고 길바닥에 조명 해 놓은 것이 불이 안 들어오고 해서 그것 고치는 데 한참 걸려요. 그리고 이 가로정비 하기 전에도 덕수궁길은 낭만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녔거든 요. 딱 하나 잘한 것은 일방통행으로 만든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정동교회에서 경향신문사까지 도로를 만드는 것 보니까 가관이에요. 미대 사관에서 우리 진입로에 일반통행을 자꾸 하면우리는 들어올 때 덕수궁으로 뺑뺑 돌아서 들 어와야 되니까 경향신문사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 줬어요. 사실은 그 계획은 처음에는 일방통행을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 요?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신문 안 보세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문에 서울시와 관련된 기사나면 안 보세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보실에서 만날 국장실로 신문스크랩 착착해서 올리는데 그런 것 안 보세 요? 그래서 정책회의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 하세요?

바쁠 때는 못 볼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쁠 때가 아니고 그 기사는 엄청 크게 난 기사예요. 결국 양방향통행을 해서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고 미대사관저 접근로를 오히려 용이하게 해 주는 그런 결과를 빚었다고요. 지금 금년도에 40억 예산을 시설비를 계상을 해 놨는데 40억 다 안 썼죠?

아닙니다.

얼마나 썼나요? 지금 채무계약만 할 것 아니에요, 12월쯤 되어서.

39억 7,400만원 가지고…….

계약만 지금 할 것 아니에요? 동절기 공사 못하니까 공사 쉬었다가, 그러면 2001년까지 이 돈을 죽 쓰는데…….

내년도 7월까지 다 끝납니다.

무엇이 내년도에 다 끝나요?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내년 7월에 다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것 물어본 것 아니고 8개 탐방로를 조성하는 데 2001년도에 34억을 투자 할 것 아니에요? 2001년도쯤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 예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어떤 경로를 거쳐서 몇 번간에 걸쳐서 했나요?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일단 투자심사분석은 거쳤을 것이고, 이 예산을 이렇게 쓰겠 다라고 할 때 이 예산이 지금은 죽 돼 있지만 인사동길 얼마, 대학로길 얼마, 명동길 얼마, 북촌길 얼마 이렇게 죽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은 없나요, 아무 것도? 있으면 바로 줘 보실래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요구하냐면, 165억 3,800만원을 들이는 효과 나 한 50억 정도 들이는 효과나 그 효과면에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 요. 여기에 보상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나요, 보상비가 있나요?

보상비는 없습니다.

보상비는 없고 전부 시설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설계비하고.

설계비는 이미 99년도에 3억원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5,000만원 잡혀 있는 것 있고. 보상비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동길에 30억 쏟아부었다, 제 말은 뭘 해서 30억을 쓰 겠냐는 거예요.

포장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다 실시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설 계를 해서 그 정도는 해야지…….

명동에 13억 9,000만원을 쏟아붓는다는데 지금 명동 나가 보셨어요, 최근 에? 가로포장 잘 돼 있고 비 와도 비 고여 있는데 별로 없고, 각 상점에서 참 아이디어들이 요새는 좋더라고요. 각 가게에서 자기집 앞에 있는 가로수에다가는 벤치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있고, 광고 물도 무슨 불법광고물만 없으면 거리가 깨끗해요. 인사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게 포장해 주고 하면 뒤따르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길거리에 세워 놓은 간판 있잖아요, 밤 되면 불 켜는 간판, 입간판 그것 다 불법이잖아요. 그것 막 내놓잖아요, 자기 집 앞에 주차 못 시키게 내놓기도 하고, 술집은 손님들 많이 오라고 내놓기도 하고, 포장 다 해 주고 서울시에서 165억 3,800만원 들여서 이런 길을 포 장을 했다. 여러분들, 한번 가 보십시오라고 안 해도 갈 사람은 인사동을 열심히 갈 것이고 그렇게 해도 못 갈 사람은 못 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 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길, 그 길에서 이전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 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인사동, 명동, 대학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전부 주변이 상업지역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여기를 가는 것도 외국들인 인사동을 가고 명동을 가는 것도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물건을 사러 가든지 그렇잖아 요. 아, 서울의 문화수준이 높구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사동길을 보세요. 영국의 여왕이 왔을 때 갔죠? 인사동길 가로정비를 잘 해서 여왕을 그쪽으로 가게끔 한 것 아니잖아요. 인사동길을 왜 갔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4대 의회,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몇 몇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인사동 에 차 없는 거리를 일주일에 하루라도 만들자, 건의도 하고 경찰청에도 건의하고 시장에게 이야기하고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인사동의 문제는 새롭게 조성이 된 거예 요. 새로운 문화가 조성이 된 거예요. 시설을 잘 해 놔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제도의 문제예요. ‘한국 맛있는 집’이라는 간판을 많이 걸어주지요. 서울시에서도 맛있는 집을 앞으로 선정 해서 식당마다 간판을 걸어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아세요? 물론 국장님 모르실 거예 요, 소관부처 사항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맛있는 집’ 간판을 붙인다고 해서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거든 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외국에 가서 저 집은 나라에서 인정한 ‘맛있는 집’이라는 이런 간 판 보신 적이 없잖아요? 결국은 제도고 관행이고 관습인데,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거창 하게 거대한 돈을 써서 했을 때 이 유지보수비는 왜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유지보수 비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도블록이 깨지면 1년에 얼마씩 유치를 하겠다…….

내년도에 끝나면 그 다음에는 보수유지비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 다.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20년 후에 이 길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 것에 대한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이 만한 돈을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구비로 유지관리를 해도 됩니다.

효자동 사랑방도 구비로 하다가 또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이게 거 의 종로, 중구 지역에 다 있는데 종로, 중구지역에서 여기에 우선 투자하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성하는 단계부터도 구가 참여할 수 있 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해 주면 앞으로 유지관리는 구에서 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근거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유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몇 m 이상 되 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관리주체가 다 다른데. 이것 해서 2002년 월드컵 끝나고 ASEM 끝나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좀 파손된다, 어떻 게 된다, 그러면 평상적인 도로 보수하는 수준 이외에는 못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여기 지금 165억 3,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실시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죽 뽑고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지금 문화관광국 자체 에서 발주를 해서 하나요?

아니, 종로구청에 예산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에 예산을 주어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될 수밖에 없지요?

네.

왜 그렇게 되었죠?

그것은 그 지역을 제일 많이 알뿐만 아니라 하수박스공사라든가 그 런 것이 서로 연계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계 때문에 종로구청에 돈을 주어서 한다고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 니에요? 예를 들면 보도 정비는 구청소관이라든지, 무슨 그런 근거가 있을 아니에요? 하수도도 공 사해야 되고, 하수도 공사 안 하는 길 공사가 어디 있어요? 다 구청에 주어서 하나요?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것은 또 구에서 앞으로 유지 보수도 해야 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다가 시비를 지원해 주어서…….

어차피 이 문제는 긴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을 하게 된 정책회의를 했던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또 정책 회의를 하기 전에, 정책회의 이후든, 아니면 시장방침을 받기 위해서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각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를 조성하려면 유관기관들과 다 협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협조 를 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공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시장방침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안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보면 시장님의 사인도 들어 있을 거예요. 1안, 2안, 3안 해서 가지고 갔으면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했 다고 그러는데 설계도가 상당히 두껍겠지요?

네, 아직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인사동길하고 대학로는 있습니다.

명동길하고 북청길도 있어야지요?

그것은 내년 1월에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2000년 3월에 명동, 북청길 시공발주해서 2000년 9월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새해 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발주를 하 게 됩니다. 그래서 8월에 끝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99년 예산에 3억을 들여서 설계한 것이 있을 것 아니 에요. 그러면 이 돈도 다 안 썼어요?

지금 기본설계 마쳐진 것은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다 나왔을 것입 니다. 그것은 우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다 주시고요. 각 길별로 산출된 기초안이 있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산출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남산길, 명동길이 지금 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31억 9,000만원을 세웠다, 그러면 31억 9,000만원을 맞추어서 설계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이 예산만큼 쓸 수 있도록 설 계를 하겠다,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환경조성팀장 윤영석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설계…….

됐어요. 들어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31억 9,000만원의 소요예산의 근 거, 그 다음에 북청길에 17억 7,200만원의 소요근거를 저한테 다 제시해 주세요,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시겠지요?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는데 이 자료를 어차피 다음 주에 예결위 심사가 있으 니까 예결위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설계도 안 되어 있는 남산길, 왕궁 길, 고궁길, 정동길도 예산이 다 잡혀 있다고요, 장래 투자를 얼마씩 하겠다고, 이것도 산출 근거를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계한 업체하고 설계도도 다 갖다주세요.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흥선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저는 서너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간단명료 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출면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지요, 28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다른 부서는 오히려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이 문화관광국만 이 렇게 되었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금년도에 끝나는 국고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 에는 더 그 사업이 나갈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은 종료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출은 34%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시비가 많이 증액되었다는 뜻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정말 월드컵 준비도 있고, 청소년 건전육성책도 있는데 염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고보조금 확보에 대해서 더욱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요구를 보면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4.2% 증액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464억 3,100만원의 예산인데, 그런데 시립미술관 운영비 말이에 요. 이것이 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간단명료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1184.4%나 증액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05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것은 신관건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신관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대법원 자리에 미술관을 새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서 지금 105억 7,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그 가운데서 86억 9,600만원이 건설비용 입니다. 신관 건설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관 건설비용 때문에 그렇다?

새로 집을 짓습니다. 집 짓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미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설계를 할 겁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8억 2,400만원이 설계비입니까? 99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 니다.

거기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비가 97억?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86억 9,600만원으로 되 어 있습니다. 또 신축이 2년 반이 걸리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또 새로운 예산이 필요합니 다.

그래서 105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 년에도 유물기증사례비가 5억이 책정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보고서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97년 이후로 1건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꼭 요구해야 되나요, 5억을 꼭 갖고 있 어야 되나요?

기증사례비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중복됩니다만, 유물확보에 아 주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그 동안에는 어떤 유물을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대로 된 계획이 없었고, 두 번째로 기증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접촉을 과감하게 못했던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억, 금년에 5억, 실제로는 못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년에 기증사 례비를 20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심의를 처음에 할 때는 20억을 올 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입만으로는 유물을 확보할 길이 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증을 유도를 해 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소장가들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2건이 교섭중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상당히 큰 규모의 기증을 받 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위원단이 구성이 되어서 종합평가액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만 확보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 놈들이 가지고 간 것, 놈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놈들이 가지고 간 것이 있지 않아요. 거기서 오히려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으나, 아무리 보더라도 내년 도 기금에 이자수입과 관련해서는 너무 과소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개 이자수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는 하겠으나, 눈에 뻔히 보 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그렇게 세운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렇게 한 것이 올해 이 자수입을 적게 책정하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1쪽에 풍납토성 관련해서 세출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국·시비 부담비율이 사업비에 관해서만 적용이 되나요? 토지보상비는 국비보조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토지보상은 땅이 시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상과 복원문제가 문화재를 복원하다 보면 토지보상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무슨 시설도 해야 될 텐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가장 많이 드는 것이 결국 보상비 아니겠습니까? 풍납토성 같은 경우 그럴 텐데, 토지보상비는 전부 시비로 해야 되냐고요, 그것이 규정상 그렇게 돼 있냐고요?

변화된 내용을 우리 문화재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조교환입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액 반영이 안 된 것이 금년도하고 작년도 이태동안 반영이 안 됐고, 97년하고 96년도에는 각각 100억, 80억 이렇게 전액 시비로 보상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원칙론에 따지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들이 3 대 7 비율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담배소비세와 저희 자동차세하고 이렇게 교환을,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교환을 하면서 지하철건설이라든지 또는 그런 기간산업 건설 또는 이런 문화재보존 이런 것 은 전액 시비로 하도록 당시에 경제기획원장관하고 서울시장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됐었고요. 또 이것이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시비로 하면 등기는 국가문화재인데 땅 자 체는 서울시로 등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국가에서, 그래서 금년에 처음 10억이 반영이 됐는데 저희 들이 가능하면 이것도 보상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해 오셨어요?

금년 5월에 대전 문화재청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시비만 반영하다 보 니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보상하는 데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그 래서 그때 긍정적인 실무진과 협의는 봤습니다만 내년 2000년도 예산 반영은 미미하게 이 렇게 10억으로 됐는데 그것도 앞으로 예산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 지역이 야당총재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국비가 제대 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저희 담당과에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홀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법적으로 7 대 3 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대 9나 2 대 8 정도 시비가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계속 될텐데 더 따오기는커녕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맞겠어요?

금년에 저희가 4억 지원받았는데 내년도에는 10억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잠정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노력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난 5월에 직접 문화재청까지 출장을 가서 실무적인 협의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했다고 제대로 노력을 다 한 거냐고요?

물론 청에도 방문을 했고 전화로…….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도 노력하고 비공식적으로 그 지역의 국회의원도 찾아 가서 돈 달라고 떼도 쓰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회장 총재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정말로 시민의 세금을 아끼려면.

저희들이 송파구청을 통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국비가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했었습니다.

장기민원 해소를 꼭 올해 해야 돼요?

저희들이 토지가 전부 2만 5,000평 되는데 1만 3,500평을 보상 완료 를 하고 나머지 1만 2,000평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개년 계획으로 애당초 잡은 것이 116억씩 3년 동안 해야만이 보상이 완료되도록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50 억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그만큼 국비로 따와야 될 것 아니에요? 2001년 이후 에도 447억이 들어갈 텐데 국비로 이렇게 매년 10억 정도 내주면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할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 동안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한 내용, 오간 공문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7 대 3 비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토지보상비를 이대로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만큼만 반영을 할게 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제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시비로 사더라도 땅만큼은 서울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국가소유가 되면 어때요, 그것이. 소유가 우리 것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자 위삼나요?

국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10억이 반영된 것도 저희들이 그러 한 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된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를 하고요. 앞으로 계속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보통 어떤 답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필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만큼 10배, 100배로 뛰어서 법으로 보장돼 있는 국·시비 비율만큼 따 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한 것 들어보니까 5월에 가서 협의한 것 외에는 한 것이 없구만요. 이회창 총재 언제 당선됐어요?

전화로도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냐고요? 국회 계수조정할 때 쫓아가서 계수에 밀어 넣어달라 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따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 냐고요. 그것 안 되면 그냥 시비로 50억씩 뭉텅이로 넣어주면 되나요? 그렇게 우리 예산이 남아 도나요? 법적인 것도 제대로 못 지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년에 비하면 그것도 큰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꼭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삭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내년부터 나 머지 447억에 대해서는 국·시비 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정말로 뛰세요. 그렇게 할 자신 있 으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볼게요. 오늘 뉴스에 29쪽에, 근로청소년복지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높이겠다고 하는 방송이 나왔다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 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예산 줄여도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임대료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 감안해서 어차피 세수입이 별도로 잡히는 것이 아니니까 인상되는 것 감안해서 예산을 줄이면 되겠죠?

그것이 저희 방침으로 결정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보도가 나갔다 면 잘못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누가 보도자료 냈나요?

물론 보도자료 낸 일은 당연히 없고…….

그러면 어디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가 나왔어요,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저희 과장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서 취재를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들도 확인중에 있습니다만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우리 시의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 니다만 정부에서 노동부 같은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쪽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 요. 저희들은 일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공공요금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 시겠습니다만 상당한 제약과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리기로는 하되 단지 정부의 공공요금정책하고 맞물려서 현실적인 인상이 상당히 제한을 받지 않을까 이것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얘기하고는 엉뚱한 얘기고요. 오늘 CBS 11시 반 종합뉴스, 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임대보증금은 500만원, 월 임대료를 얼마, 제가 정 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나왔어요, 정부차원의 발표가 아니라 서울시의 방침을 발표한 것 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면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시라고요. CBS보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직업체육센터에서 당초 요구액 대비해서 어느 정 도 예산실에서 삭감되어서 나왔나요?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하고 직업체험센터의 운영비하고 시설 개·보수비는 지금 현재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보다 휠씬 높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요구액이 얼마였어요?

정보문화센터가 11억 6,115만원이고, 직업체험센터가 11억 5,965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에 많은 부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 본적으로 예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은 기존직영할 때 90% 수준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 겠다는 것이 지금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90%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요구한 예산액의 현실적 필요성에 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분이 조정되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다음 쪽에 가출청소년 쉼터운영비는 왜 삭감됐나요, 6,60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을 요구했는데 전체 국별 실링한도 에 묶여서 약 6,000만원이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특히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실링이라는 얘기가 되나요? 총액규모로 얼마나 늘어났 나요, 청소년과 예산이? 국 전체적으로 대폭 늘어나지 않았어요, 작년대비해서?

국 전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었다 얘기가 안 되잖아요. 사업이 불필요해서 줄였다면 이 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 신규로 신설되는 사업도 있고, 기존 사업 중에서 다 소 조정한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는 것은 사실인데 사업별로는 다소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것은 대개 다 블루존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고 레드존 근처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거의 유일한 것 아니에요?

이 외에도 몇 가지 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일정하게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것 구로하고 신림에만 있는데 서울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도 확대해야 될 텐 데 있는 데까지 줄이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분야가 대폭적으로 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작성중에 있는 청소년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동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곳의 운영이 6,000만원이 삭감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운영자들이 종 교단체이고 하나는 청소년연맹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 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축 내지는 소홀한 그런 취급이 아니냐 하는 그 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금년 수 준은 확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적을 좀 확인할 수 있 나요?

사실은 금년 4월 1일에 개원이 되어서 그 동안에 회원 확보라든 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드러내 놓을 가시적인 효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조성작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계획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 정도에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청소년들이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고 어떻게 보면 교 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어서 교육청과 연관해서 해야 될 일로 보여지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또 자체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네트워크 역할을 위주로 해서 교육청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일감을 잘 찾지 못하는 것을 적절하게 안내하고 배치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체사업을 많이 벌이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네요. 왜냐 하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과 견해를 같이 하는데 김성환위원님이 지금 말 씀하신 내용을 보면 네트워크 역할이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우리 사회복지정보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해야 될 일인데, 월별사업계획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서울명산 푸르게 가꾸기 활동, 한강시민공원 푸르게 가꾸기 활동, 이런 것들은 자체계획 같은데, 자체계획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다만, 김성환위원 지적대로 이런 자체사업들 내용들이 조금은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는 있겠지요?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4월 1일 전국적으 로 개원이 되면서 우선 인식확산, 거기에 상당히 초점을 두고 직접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몇 가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원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기반 을 구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도에 하면서 개원행사 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이 점은 내년도부터는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문화축제 기념공연뮤지컬 심청전 예산을 3억 8,000만원을 잡아놓은 것, 이게 당초에는 국비도 요청을 했었다는데 국비는 반영이 안 되었나요?

네,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만으로 기념공연이 가능한가요?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심청은 부적정하고 다른 것으로 뮤지컬로서 해 서 시비하고 그 다음에 협찬금하고 그 다음에 MBC와 공동으로 해서 뮤지컬을 하겠다 는…….

심청은 좀 부적절하다는 것이지요?

네, 심청은 좀 부적절한 것으로…….

그러면 이게 9월에 하겠다는 것이니까 새로운 계획이 들어서면 나중에 추경 때 다시 반영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 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뮤지컬 심청은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 내용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나 예 산심의 때 보니까 실제로는 보건복지 분야하고는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 까?

당초 새서울시민연대 자원봉사를 발족을 시키면서 서울시 기본방 향은 보건복지국과 청소년자원봉사 이 모든 자원봉사를 통합해서 하기로 업무 재설계 사항 에서도 시정개혁단에서 몇 개월 연구를 해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통합하려고 했는데 지금 새서울시민연대 자원봉사하고 기존 복지자원봉사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새서울시민연대 월드컵자원봉사는 순수하게 계도적 봉사차원이 좀 다르고, 복지자원봉사는 직접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면서 거기 새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 니다만 도우미 문제, 그런 성격이 다분히 들어 있어서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합쳐 가지고는 진정한 자원봉사운동이 전개되는 데 지장이 있겠다 해서 월드컵 때까지는 이것을 따로 운영 하기로 다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한 번도 그렇게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바뀌었는지 조차도 지금 처음 얘기를 듣네요.

그것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 자원봉사업무가 행정관리국에서 그 렇게 연구가 되어서 저희한테 그런 정책방향이 변경이 되면서 넘어왔어요.

아니, 통합하겠다고 하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분리하겠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다니까요.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냐고요?

정확하게 제가 일정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민협 활동도 주로 이렇게만 나가게 되는군요?

네.

문민협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제 의견만 간략하 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민협의 구성원을 보니까 이 멤버로 서울이 하고 있는 월드컵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할 지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처음 구성부터 이게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운 것이 아니 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서울시의 예산을 잘 받기 위한 구조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컵이라는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 의식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또 세계적으로 이것을 알리는 데 정말 문 민협이 적절한 구조로 짜여져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구성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현재까지 해 왔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잡혀있는 계획도 그렇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잡은 계획도 역시 그렇게 해 나가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보여져요. 이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기초질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외국의 독일에서 개최되는 무슨 박람회에 서울월드컵을 환경월드컵이라고 알리겠다고 홍보예산을 좀 올려달 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외국에는 환경월드컵을 하겠다고 선전하면서 국내에는 기초질서지키기를 하는 것이 이게 맞나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한번 더 그 월드컵의 방향 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전의 문제입니다. 월드컵 혹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혹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느 방향 으로 터닝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까 이동진위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이것은 1970년대예요.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예를 들면 최근에 장 묘의식을 화장문화로 바꾸자고 하는 데 얼마나 빠른 수준으로 동의해 올라오는지 보시잖아 요. 계속 질서지키기 이것 하자고 해서 이것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미래비전을 가지고 시민운동과 함께 해 나갈 계획을 짜셔야지, 이렇게 엉터리 같은 계획 을 짜고 1억 4,000만원이나 들여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종합홍 보지 ‘화이팅서울2002 발간’ 이것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예산을 쓸모 없이 그 지출되는 것이 얼마만큼 가치를 가질지도 계획도 없고 철학 도 없고 비전도 없이 1970년대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인적구성원에서부터 새롭게 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여져요. 두루뭉실하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나름대 로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그 의지가 확실치 않으면 가슴이 아프더라도 문화운동시민협의회 예산은 상당하게 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답변드린 대로 이 사업내용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위원님께 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달성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표면화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인적구성 문제는 회장님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

예를 들면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서울을 어떻게 탈바꿈시킬 것인지 정말로 이것을 환경월드컵이나 혹은 그런 것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 문민협에는 환경단체들이 들어 와서 서울의 환경문제를 차제에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고요. 그런 활동들이 시민들과 함께 모색되어지고, 시민운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야 되는데, 고작 지하철에 한쪽은 걸어가고 한쪽은 서 있어라, 이게 지금 전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문민협의회 사무국 직원 몇 명 가지고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 다. 그래서 기존에 각 NGO라든가 시민단체, 또는 볼런티어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와 같이 우리가 네트워크로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앞 으로 생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 직원 몇 명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렇다고 환경단체가 우리 문민협 사무국 내에 들어온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같이 인터넷으로 연결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 되는 것이 한번 연구가…….

뭘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요,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볼런티어21 이런 데도 저희들하고 같이 참 여를 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한 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문민협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려도 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데와 같이 서로 연계시 키면서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문민협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낙후됐고,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 그것을 개 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홍보지 파이팅2002년 광고 받나요?

네.

서울시체육회에서 내고 있는 서울체육지에는 광고 받나요?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해야 될 얘기 아니에요?

체육회 같으면 저희 체육청소년과하고 관련됩니다.

그것은 광고 받나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솔직히 정확하게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광고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문화관광국도 주로 쓰는 부서여서 수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련 부분이 꼭 수지를 맞춰야 될 것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시민의 참여를 보다 자발 적으로 끌어낼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는 예산의 수지를 맞출 수 없을까 이런 것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시민체육지와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도 제가 의심스럽습니다만 그것을 굳이 내려면 광도 받아서 저희 세금을 절약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부분적으로라도 광고 받아서 발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츠 관련한…….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추가하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서울 드럼페스티벌도 그렇고 대개 이벤트사에 맡기다 보니까 정작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잘 살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냐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조직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 요. 드럼페스티벌을 하면 각 자치구별로 풍물패니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참 여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벤트사에 맡겨놓고 마니까 그런 참여가 실제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북 두드려 보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보다, 수가 똑같은 예산 5억을 투자하더라도 자치구에 보다 다양한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 금만 받침하면.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빠져버린다고요. 매사에 사업을 하실 때 시민들이 보다 주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을 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만들어서 그냥 기획사 선정해서 주 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소하지만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하는 공공근로요원의 태도가 조금은 뭐라고 그러나요 매널리즘이라고 하나요? 공익근무 요원들이,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씩씩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정말 할 수 없이 한 겨울에 추운데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것이냐 이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도 그런 사소한 것에서 정말로 성의 있게 하는구나 그렇지 않거나 이런 것 이 구분이 되는데 그 눈빛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 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 전이니까 이동진위원님, 시간을 절약해 주십시오.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대문안 탐방로 문화이벤트 행사 사업주체가 누구예요, 민간위탁사업인데 어디에서 합니 까?

그것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MBC하고 LG하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또 다시 선정을 해야 되겠 습니다.

2억이 증액이 돼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이것은 행사 횟수가 조금 늘어나고 행사기간이 조금 늘어나는 것입 니다.

기간이 연장됐다?

금년에는 4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140회, 8 개 장소, 내년에는 3월부터 늘리려고 합니다.

종묘대제행사 지원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고 연등행사가 연례적으로 지원 이 돼 왔을 텐데 거기 보면 1억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종교행사의 일환으로 연등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1억이 지원이 되고 있고, 종묘대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참관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 다. 외국인 참여숫자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시나요?

통계를 찾아 보겠습니다. 대략 2·300명 참여하는 것으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종묘대제 행사 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외국인이 얼마나 참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상당히 가치 있는 행사거든요. 서울에서 매년 진행되고 있는 행사인데 98년도에는 얼마 지 원했어요?

98년도는 2,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98년도에 2,000만원 지원됐어요?

네, 97년도에는 5,000만원이 지원됐다가 98년도에는 갑자기 2,000 만원으로 다운이 됐는데 IMF때문에 삭감이 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뭐랄까, 전체행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문화담당자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서 사업 주체들이 원래 요청한 지원예산은 어느 정도 됐어요?

5,000만원 요청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수 과정에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의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 다,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이 대행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 아닙니까? 서울시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행정력의 문제나 전문성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간위탁 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런데 실제로 보면 로비성이 뛰어난 이런 데는 기금을 통해서 하려다 보니까 몇 푼 안 나오니까 민간위탁의 그런 기본개념에 걸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로비를 발휘해서 민간위탁 으로 사업을 맡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내용을 보면 많아야 1,000만원, 2,000만원, 몇백만원 수준 도 많은데 거기에서 신청해 봤자 그 정도 수준이니까 어느 일반예산 지원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 민간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차제에 기금사업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해서 기금사업으로 돌려야 될 부분들은 이후에 기금사업으로 분명히 돌리고, 민간위탁은 원래의 취지대로 서울시가 마 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의 부족이나 아니면 행정력의 문제나 이런 것 으로 인해서 민간이 대행하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분야에 국한해서 구분을 지어 주어 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많은 분야가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위원님.

미디어시티 서울2000에 대해서, 이 사업 내용 자체가 달라지고, 이름도 달 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하면서 변화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고, 그리고 9월 초에 이 사업에 관한 예산 을 약 140억 이상 시장에게 요구를 했다 약 70억 정도까지 내려가고 급기야 내년 예산에 50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요구액, 편성액 자체가 고무줄처럼 줄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예산액이 이런 식으로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었다 이렇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자체수입도 늘리고, 줄 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중복되는 것을 정리를 하고 해서 가급적 심의를 최대한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 달라 또 경상경비 쪽도 많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손질해 달라 그래서 저쪽 총 감독쪽은 상당히 시비 50억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은 하지 말 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어려움을 표하는 것을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노력 을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기업을 더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 이상은 더 지원 못해 주니까 여기에 맞춰서 자구노력을 조금 더 해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조금 감액하면 그만큼 더 자구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오 는 거네요?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요구도 워낙 삭감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3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 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과중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투자사업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결정이 물론 되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너무 그 시간이 짧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행사를 그야말로 단기간에 걸친 기획과 어떤 정책검토를 거 쳤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막대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된 적도 사실은 없 는 것이고, 위원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무슨 사업제안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말이지요, 그러한 형태로밖에 보고하지 못한 예산을, 그리고 지금 와서 예산을 또 이렇게 지난번 행정 사무감사 때 보고했던 예산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나게 편성을 했고 이런 점들로 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드럼페스티벌 같은 것도 5억 정도가 소요되는 행사 아닙 니까? 대체로 잘 알려진 축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통이 있고 오래되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가꾸어 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생명력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우리는 물론 지금 행사다운 행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긴 하지만,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억에도 생생하지만 작년예산 심의 할 때 2000년 밀레니엄을 대비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의회에서 요구할 정도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대규모행사가 기획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이 행사 자체가 의회 의원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참으로 신뢰감이 가는 사업의 어떤 효과,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위원님, 그 동안은 공교롭게도 국장이 새로 교체되는 그 한 달 여의 공백이 있었던 그런 과정에서 그때 바로 보고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제가 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시티서울 이라는 것이 죽 이어져 온 것을 알면서도 워낙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납득 이 안 간다, 예산을 더 줄여야 된다하는 것을 몇 번씩 하면서 부시장하고 또 시장 또 기획 예산실장 같이 상당히 짜고 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기에 그런가 하는 것을 보고를 한번 상세히 들어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서에 올라올 정도이면 지금은 이미 다 늦었지요. 사전에 다 보고 하고 세세한 내용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갖게 될 어떤 효과, 그리고 앞으로 장 기적인 예측 이런 것들이 다 의회에 보고되고, 위원들이 다 충분히 공감한 선상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 말이지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소모적이고 또 일회적이고 그리고 가급적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행 사성 사업들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토론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때 미디어시티측의 소상한 설명을 좀 올리고서 한번 심의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 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는 순서대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삭감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중 미디어시티서울 부분에서 10억, 종교청소년평화캠프사업지원비에서 1,400만원, 열 린문화마당행사비 1억 7,500만원, 시립박물관 전시공사 20억,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1 억 150만원, 서대문자연사전시관 건립지원비 10억, 왕궁수문장교대 및 수위의식행사 1억 5,000만원,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비 40억, 유물기증사례비 2억, 근로청소년복지관 운영비 중 3억, 중랑구민체육센터에서 2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총액 109억 4,050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으로서 청소년정보센터 운영비 4억,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비 2 억, 신림가출청소년쉼터 운영비 6,000만원, 박물관 가상전시 시현사업 1억 4,200만원, 박물 관 뉴밀레니엄 특별전 4억 1,700만원, 박물관 사회교육사업비 2,000만원, 박물관 전문교육 비 4,600만원, 도봉구 창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5억, 엑스포 한국관의 서울홍보부 설치비 로 2억, 유로축구 토너먼트 서울월드컵홍보비 1억 5,000만원, 지역특성문화사업비 1억, 세 종문화회관 시향지휘자 초청비 2억, 대강당 무대수리비 2억, 또한 서울시체육회 취약구기종 목 육성지원비 3억 3,000만원, 중구청소년수련원건립비 30억, 각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비 2억 5,000만원,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 5,000만원, 서울시체육회 취약종목우수 선수 육성비, 카누와 역도 부분에서 5억 5,000만원, 성북청소년수련관 건립비 9억, 구로청 소년수련관 건립비 9억,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건립비 9억, 종묘대제행사 지원금 3,000만원,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 비용 8,000만원, 대림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비 4억 5,000만원, 시티투어 육성지원 4억, 석천동 백제초기 적석총 보수비 5억 6,400만원, 송파도서관 운영비 8억, 동작구민체육센터 시설비 5억,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6,000만원, 서울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서 동의를 요청합니다.

홍승채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승채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홍승채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승채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서 는 각 구에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보다 많은 관심을 기 울여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승규 국장을 비 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2000년도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