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윤 의원 발언

제13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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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 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답변에 이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

여정구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제 답변하시는 그런 사항을 보니까 준비 도 덜 되셨겠지만 다소 산만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렵니다. 장구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체육시설관리사업비로 11억 3,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설명서 자 료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라고 봐야 되겠는데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은 편리를 제 공해서 체육관 관리라든지 수영장 관리 이렇게 해서 11억 3,000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 같 은데 이것은 참 주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호초등학교 같은 데도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돼서 주차장시설비로 아마 금년에 시측에서 12·3억을 책정해서 주차장시설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원래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 에 대지는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시설비는 자치구에서 즉 말하자면, 시에서 부담을 하는 이 러한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법 적인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것이 관리하는 데 공동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사항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성동교육청에다만 물어 볼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금호초등학교 주차장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 좋은 뜻에서 결과적으로 교육청에 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학교 먼저 주민들하고 함께 그런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아마 요구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다가. 체육시설이랄지 문화시설을 하고 싶은 데 협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텐데, 과거 예로 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지만 제공을 하면 시설은 시측에서 한다 그거죠. 이 사항이 법률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과거의 답변을 제가 들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법률적인 한계를 지금 몰라서 그것이 해결되 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여정구위원님께서 실은 지금 서울시내 주차장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 시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학교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겠는 가, 또 주차장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없겠는가라는 그런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 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것은 교육적으로 학교운동장은 교실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는 결론을 지금 도출했습니다. 처음 신설하는 학교는 그 위치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의식이 현재 는 높지 않기 때문에 이튿날 그 학생들이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차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또 운동장에 그 차가 흘린 기름 때문에 학생 들이 많이 다칩니다. 운동장은 보통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체 육활동을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금호초등학교는 지하주차장,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겠지요. 주차장시설 을 한다면 지하로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출입문을 학교 밖으로 별도로 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서겠지요. 서로 학교측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검토하다 보 니까 금호초등학교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에 시설비로 12억이 되어 있 고 또 다른 것으로 몇 천만원이 있고 해서 12·3억으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의가 완전히 돼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주차장뿐만 아니라 가서 문화시 설, 그러니까 체육관 같은 것도 건립을 해서 대지만 교육청에서 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은 시측에서 짓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이것을 관 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대두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시설 한다고 봤 었을 때 법적인 어떤 문제, 그런 것이 완전히 타결이 돼서 서로가 합의하에서 진행이 된 것 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항도 과거에 모 지역에 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 습니다. 자치구에서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협조공문 보내서 진행하다가 관리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합시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하다가 못한 경우가 있는 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아직 그러니까 과거와 똑같습니까, 상황은?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호초의 경우는 지금 합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금호초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교육청과 자치구와 합의만 되면 이것이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여정구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을 할 때 돈은 없고 해서 건물을 지 어 놓으면 관리 같은 것은 합의를 봐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좋고 지역주민도 좋 고 공동사용하는 것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복잡하지 않겠나 지금 어떻게 해결이 한계를 그어줘야 되는데 서로 합 의만 보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또 신청한 데가 더러 있어요, 제 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서, 각 지역에 따라서 그렇 지 않습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땅은 넓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제공하고 건물 짓는 것은 시측에서 부담을 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 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겠는지?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여정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근본적인 취지에 동감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건물의 위치, 이미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case by case이기 때문 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 산비탈이라거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차도가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과 정반대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 경우에는 관할구청과 또 서울시와 합의가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앞으로 연구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또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주변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형건물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부담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입법예 고중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조합측에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 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그 부분은 법령 개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령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은……

여정구위원

입법예고중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것이 역사가 조금 있는데 가장 최근은 지난 99년 9월 28일자로 입법예고가 됐고요. 그러다가 이것이 또 10월 15일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 니다.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대금이 올라간다 해서 부결이 되었는데 어 쨌든 지금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그래서 이것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우리가 부담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내에 여러 곳이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없던 사항을 느닷없이 부담금을 부과시킨다고 하게 되면 반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래서 법적인 한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만약에 이것이 결정이 나서 부담금을 부과시키면 그것을 예상해서라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도 시켜야 될 수도 있고 하는 데 그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면 됐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에 보면 재난시설조치계획 있어서 동료위원님들께 서도 수 없이 자료 요구를 하고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E등급이 보니까 7개교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E등급 7개교 중에서 사립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철거대상이 2개교, 같은 E등급인데 7개교 중에서 2개교를 철거한다면 5개교가 남는 다 말이에요. 그런데 E등급이라면 극히 위험하거든요. 다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일 텐데 왜 2개교만 철 거대상이라고 했는지, 또 지금 현재 7개교가 E등급인데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 지 않으면 폐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철거하는 것은 2개가 체육관입니다. 이것은 철거를 하고 나머지 5 개는 교사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축을 합니다. 지금 개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일체 사용 중지하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7개교가 다 사용은 폐쇄하고 있다 그거죠. 그런데 나머지 5개교는 수리해서 괜찮다. 그러면 E등급을 수리한다면……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수리가 아니고 개축합니다. 헐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여정구위원

결과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체육관 2동은 철거하겠다는 뜻은 철거하고 새로 짓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여정구위원

그것은 없애버리고 나머지 5개교는 철거해서 다시 짓는다. 그러면 다시 짓 는데 예산은 아직……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다 내년 예산 반영했습니다.

여정구위원

이번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17페이지를 보니까 특별교부금 불용이월사업으로 해서 60억원 정도 남아 있어서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결과적으로 교육부로부터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여정구위원

설명서 자료 17페이지 보면 중간쯤 됩니다. ?99특별교부금 불용이월사업 해 서 선린정보산업고 체육관 신축, 얼마입니까? 7억 4,600만원입니까? 누원고 신설이 35억 2,000만원, 성북문화센터 건립이 16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0억원 되는데 사실 특별교부금이라 하면 이것은 급히 원해서 배정을 받은 것 일 텐데 그것을 다 사용 못 하고 이렇게 불용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 명을 해 주십시오.

실장

리실장기획관

송영식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영달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불용이월 시킨 것입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10월에 받았습니다.

여정구위원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여정구위원

이해가 안 가서 물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서 묻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사학재정결함지원금이라고 해서 각 교육청별로 나와 있는데 물론 사학재정결함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부교육청 같은 데는 210억 얼마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217억원입니다.

여정구위원

그런데 남부 같은 데는 34억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거 기에 치우쳐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부에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서부가 21개인가 하면 남부는 4개 학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정구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아마 그렇게 됐지 않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치우 칠까봐 염려스러워서 이 기회에 한번 물었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 문제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소음피해학 교 38개교라고 했는데 도로소음이 30개교, 철도가 4개교, 항공이 4개교 그래서 38개교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소음피해 입은 학교는 내년도에 전부 다 일소시킨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공소음 4군데 이런 것은 냉난방 지 원으로 해서 방음림이나 이런 것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에 완전히 해결이 안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내년에 해결이 됩니다. 지금 4개 학교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해 결이 됩니다. 이 돈은 공항공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여정구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듣다 잘못 들어서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여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이금라위원입니다. 지금 일문일답으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제가 제 질문을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되시는 대로 답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제 나왔던 부분을 중복질문하게 되면 답변시 어제 나왔다는 것을 밝혀 주 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궁금한 부분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ESCO라고 해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도입해서 난방이나 조도나 이런 관련을 맡기는 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침에서 본 내용인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도입한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이고 회사의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검정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하고, 그리고 국고 지원금을 받아서 이 2가지로 시험검정수수료는 모두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에는 이 부분이 계획대로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육위원회 행감에서 건의사항 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학교비를 IMF 이전에 는 세출의 9.2%였던 것이 99년에는 6.2%로 대폭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빨리 학교비를 복원해서 학교운영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처하라는 애정 어린 지적이 있어서 제가 관심이 가서 2000년도에 학교비를 봤더니 99년 대비 20% 인상으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IMF 이전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부족함은 없겠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복지후생에 전년도에 40.1%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감액 정도가 굉장히 폭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중점사항에는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명퇴 관련해서 회계 계정에 편입시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5가지로 마치고요, 다음은 조금 토론을 해 보고 싶은 부분에 대 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서 용도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 예산안을 보면, 주민부담금이 3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32억의 내역이 어떻게 해 서 32억을 확보했던 금액인지, 결산상에서는 얼마가 걷혔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 고요. 그런데 2000년 예산에 보면 주민부담금은 계정 존치만 되어 있고 예산액은 잡혀있지 않 습니다. 그 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학교발전기금은 어떤 형태로 걷히고 있고 구별로 얼마 정도 걷히고 있는 지가 비교해서 좀 살펴보고 싶거든요. 자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암사초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상히 알고 있어서 암사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 립니다만, 암사초등만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3일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이렇게 신설되는 학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신설 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준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라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시 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답변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사초등의 경우는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착공시기가 좀 지연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부터 다 교육청에서 예상해서 발주해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부지를 선정할 적에 이미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작년에 IMF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년 예산이 감리비 포함해서 40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년에 지을 수 있는 공사는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묻습니다. 그리고 공기 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주어도 내년 1년 동안에 못 짓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후년으로 준공시기가 넘어간다면 언제 완공돼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언제쯤 끝나겠다는 것을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말씀드린 내년 공기에 충분한 예산인지, 40억이. 그리고 후년에 언제쯤 완공돼서 학생들 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과대학교의 정의, 이것은 단순한 거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과대학 교를 초등에서 몇 학급으로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 좀 해보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51학급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51학급요. 그리고 과밀학급은 37명 이상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51명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초등에서 과밀학급이 51명 이상이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지금 37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학교들은 사유가 뭐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 평균이 37명입니다.

이금라위원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평균 학급 수는 37명인데……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급당 학생 수가 37명 내지 38명입니다.

이금라위원

교육청에서 정의 내리는 과밀학급의 정의는 51명 이상이라는 말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격차가 그렇게 큰데 정의를 조정 안 하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과밀학급 기준을 낮추는 것이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 정상 저희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이것 조금 더 얘기를 하시자고요. 평균이 37명인데 지금 50명에다 맞추어서 과밀학급을 정의를 내리고 계시면 암사초등 같 은 경우에 지연되면 인근 3개교가 현재도 50학급이 다 넘습니다. 강동초등학교, 명일초등학교, 신암초등학교가요. 현재도 과대학교인 학교에다가 암사초등 이 늦게 건설됨으로 해서 완공시점까지 더욱 심하게 과대학급이 됩니다. 강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9학급에서 72학급으로 세 학급이 더 늘어나고요. 명일초는 53학급에서 55학급으로 두 학급이 늘어납니다. 가장 심각한 신암초등학교는 55학급에서 74학급이 돼요. 이렇게 과대학교가 되는 데다가 2부제 수업을 모두 21학급을 해야 됩니다, 3개 학교 공 히. 그리고 학생수가 한 반에 39명에서 40명 선으로 되니까 2부제로서 학생수는 그렇게 많 이 안늘어나기는 하네요. 그렇긴 한데 좀 전에 토론한 내용은 과밀학급의 기준을 50으로 그냥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평균이 37명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은 아니니까. 그것은 일단 접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암사초등과 관련한 질문 중에 이렇게 3개교가 과대학교가 되는 것에 대한 조처는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신설조차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점을 못 맞추는 것이 지금 서울 교육 의 현주소예요. 교육감님 내내 본회의장에 오시면 새물결운동, 무슨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아이 둘 을 대학까지 보내면서 모든 일에 가장 우선 해서 자녀교육을 바라봤던 실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서울 교육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은 시설확충하고 시설개선입니다. 학생 수를 줄이지 않고 학급 수를 줄이지 않고 무슨 기발한 교육방법이 있어서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겠어 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제일 첫 번째로 주 장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그런데 이렇게 IMF가 오면 기채를 작년부터 빨리 발행을 해서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셔야 되는데 기채발행이 여러 가지로 협의가 많다는 것 때문인지 이렇게 못하고 그 이듬해에 가 서도 지금 기채발행해서 충분한 예산을 했는지 제가 지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발행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설부분에서 지방채 발행을 했을 터인데요. 시설에 대한 지방채발행은 교실을 일단 확충하고 나면 그 수명이 20년 넘게 지속되는 것 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 예산에서 모두 부담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 기채발행으로 해서 후년 에 짐을 주어도 되는 정당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시설을 신축 증축하기 위한 예산은. 그러니까 한번 지어 놓으면 20년 이상 쓰는 건물에 대해서 꼭 그 당해년도에 돈을 다 지 불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상식에서도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번에 하여튼 시설 그러니까 명퇴부분을 제외하고 또 시설부분에서도 재정융자특위에서 지원되는 435억은 제외시키기 때문에 총 지방채발행 금액이 4,281억 중에서 재정융자특위 에서 지원되는 분 435억과 명퇴나 퇴직에 따르는 수당에 지급해야 할 2,001억은 제외하고 나면 1,844억만이 순수한 지방채발행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10% 이내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지금 3조 1,573억인데 거기에 10%에는 많이 떨어지는 기채발행액이거든요. 다시 요약을 하면 시설부분에는 사용년한이 길기 때문에 기채발행 대상이 된다 이런 관점 에서 내년 예산안 1,844억에 해당하는 기채발행액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교육청 예산 중에서 시설사업비는 4,118억으로 총 예산에 13.0% 뿐입니다. 이것 을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계속 주택을 짓고 있는 서울에서 학생들을 수용을 못하고 더군다 나 의무교육의 기본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수용을 못 해서 인근학교에 분산 수용시키고 그 러고 난 다음에 불과 1년 남짓한 시점에 다시 새학교에 수용하는 이런 일이 창피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채발행의 상한선이 10%가 된 것이 올 예산편성 지침에서만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전에도 죽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99년에 예비비는 48억이었어요. 2000년에는 686억입니다. 그래서 638억이 증액되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건비의 3%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인상을 대비해서 계상을 해놔라 이렇게 됐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안 봉급에 보면 99년 대비 3%를 증액편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3% 증액편성 되어 있는데 또 앞으로 3%를 인상할 계획이 있는 건가봐요. 이렇게 추가로 3%를 인상하게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638억 3% 인상대비를 위 한 예비비를 빼고 나면 56.8억으로서 전체예산에 0.18%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작년에 48억에 비하면 8.8억이 늘어난 예비비거든요. 지금 기채발행까지 해서 돈을 써야 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작년보다 큰 금액은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내려가면 다 돈 없어서 일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장, 이해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해식위원장대리

이금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고 있 기 때문에 신경식위원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질문해 주시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지원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금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학교 경상운영비 지원문제, 복지후생비, 발전기 금, 그 다음에 시설비 기채문제, 예비비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경상비 지원이 IMF 이전에는 상당히 많이 주다가 지금 20% 인상이 2000년도 에 되지만 아직 작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 니다. 98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표준교육비 대비 초·중·고별로 90%를 주어 왔습니다만 IMF 이 후로 예산이 삭감돼서 최종적으로는 표준교육 대비 초등은 75%, 중학교는 76%, 고등학교 는 82%를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는 초등학교가 금년도 에는 비율이 더 떨어져서 초등학교가 64%, 중학교가 56%, 고등학교가 73%를 주어 왔습니 다만 2000년도 예산안에는 초등학교 71%, 중학교 71%, 고등학교 75%로 계상을 해서 이 금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20%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이 7.6% 증가해서 예산액은 2,229억원이 증가됩니다만 인건비 상승 등 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분에 오히려 3,549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1,320억원 기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약 20% 인상하는 것도 상당히 자체 예산 형편상으로 비교해 말씀드리면 많이 증액을 시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후생비 사항설명서에……

이금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총 예산은 IMF 이전으로 회복됐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못 갔습니다.

이금라위원

얼마나 미달됐는데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99년하고 2000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실제적으로 인건비는 경직 성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한 1,320억원이 감액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99년에 대비해서도 감액되어 있는 상태란 말씀이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면 오히려 1,320억원이 감액이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사항설명서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급여·복지에 있어서 복지후 생비가 2000년도 예산에는 1,509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정책이 뒤로 처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601명이 명퇴자가 발생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2,646명으로서 금년에 비해 서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명퇴 소요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1,509억원이 감소가 된 결과입니 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명퇴에 따르는 퇴직이나 명퇴수당을 제외하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제외하면 약간 증가가 됩니다.

이금라위원

얼마나 증가하는 거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예산편성 체계가 금년도에 바뀌어졌기 때 문에 성질별로 바로, 증가되는 것은 11% 정도 증가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명퇴에 따르면 수당을 제외하고 복지후생의 금액이 99년도와 2000년을 대 비해서 증가분을 %로 계산해서 자료로 주세요. 일단 후퇴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십 몇% 가량 증가했다는 답변이십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 다음 발전기금 구별 모금현황은 이것은 어제 장하운위원님 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중복됩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0.3%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68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교육부 지침 에 의거해서 630억원은 인건비 추가인상을 위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수예비비는 56.8억원인데 약 0.18%에 해당합니다. 아 니, 교육부 지침은 0.3%가 아니라 0.5%입니다. 그래서 0.5%에 비해서 순수예비비는 0.18%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금라위원

지침에 미흡한지는 알아요. 그런데 지침에 %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 구애받지 말고 최소금액을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침은 가장 최대공약수로 잡을 것 아닙니까, 16개 시·도에. 그러니까 지침 이 많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 같아요, 제가 지침을 읽어보니까요. 수치에 매이지 않고도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금액으로 잡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 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99년보다 지금 1,390억원이나 실질적으로는 교원봉급 인상분을 빼고 나면 가용재산이 적어졌다면서요. 그런데 끝자리를 버렸기 때문에 8.8억으로 나오는 데 증액했다 말이에요, 예비비를. 맞지 않지 않느냐는 질문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매년 예비비 사용은 갑자기 수해가 난다든지……

이금라위원

작년도에 예비비 사용금액이 얼마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데 쓰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 부족해서 일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보고 최소한 작년도까지 IMF 상황에서 수해 입고 했으면 작년이 최고로 예비비 지출이 많을 회계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죽 경험을 되살려 보시면 작년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것은 자료 를 찾아서 교육청에서 보시고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도 올라간다는 것은 이번 예산편성에 서 문제가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 문제제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답변을 주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다음 넘어가십시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이금라위원님께서 고입·고졸검정고시 수수료를 교육부에서 1 대 1 경비로 하라는 지시가 금년도에 있었는데 계획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입·고졸검정고시 수수료는 93년도에 1만원으로 책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따 라서 고시업무 추진에 절대금액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현실화시 키고자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12월 22일에 개정 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하면 이 수수료에서는 수지가 맞는다는 말씀이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1만원에서 지금 1만 8,000원으로 8,000원을 인상 요구를 했습 니다.

이금라위원

그대로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지출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이금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 다. ESCO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도 입한 지 한 2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업소에서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서대문도서관, 양천도서관, 동작도서관, 종로도서관, 개포도서 관 이렇게 5개 도서관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어디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약한 업체가 금호전기, EPS코 리아, 한국하니웰 이렇게 3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경우에는 형광등 안전기하고 램프 이런 것들을 절전형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도서관측의 보고에 따르면 매월 200만원 정도 절약이 되고 있다고 합니 다. 그래서 이 ESCO사업은 저희가 다른 사업소에도 적극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얼마 전에 이런 형광등 안전기나 램프는 교체됐습니 다. 그래서 비교적 새 기구들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학교들은 3년이나 5년 정도 사용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부속기구들을 교체할 시점에서 학교에도 절전형으로 전면 교체토록 검토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사초 관련해서는 직접 강동교육청 관리국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설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미 기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던 부 분들 저희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기채 잘 했다는 칭찬말씀도 주셨고 이 시설이 장기간 쓰는 시설이기 때 문에 장기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말씀 또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금년 예산이 3조 1,000억원인데 이것의 10%라 하면 약 300억원 정도 저희 가 더 기채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채를 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10% 범위이기 때문에요. 가 능은 한데 기채가 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상환능력 이런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신설이 지연됨에 따라서 인근 학교에 분산하고 인근 학교조차도 과대학급, 과밀학급인데 이렇게 분산 수용하는 것은 창피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 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이런 부분은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교 육청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내의 경우는 참 심각합니다. 51학급, 또 51명 이상을 과대학교, 과밀학급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대학급만 보면 저희가 지금 51학급이 넘는 학교가 서울시내 96개 학교입니다. 학급수로 따지면 5,600학급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을 분리해서 과대학급을 해소하 는 데는 간단하게 건축비만 1조가 들고요. 부지까지 하면 2조가 듭니다. 물론 기존의 학교에 운동장을 없애고 학교를 짓는다면 부지 값은 추가소요 안 되겠습니다 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조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시에 해소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급당 학생수도 지금 51명이 넘는 그런 학급이 151학급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 내 기채를 한다는 것이 어느 지침에 있느냐, 과거에도 있었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98년 이전에는 이런 지침이 교육 부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명퇴가 갑자기 늘어나고 또 시설이 워낙 열악하다는 것이 교육부에 서도 인정을 해서 99년도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하라 이렇게 되 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기채를 하게 된 것이 주로 명퇴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함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처음 출발은 명퇴였구요. 명퇴부터 기채를 정부가 허용했습니다. 그 리고 저희가 명퇴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더군다나 시설비가 98년 예 산이 약 4,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00억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학교시설공사가 많이 중단되고 그랬습니다, 금년 연초까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정을 교육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채뿐만이 아니라 급한 학교시설을 위한 기채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부가 받 아들여 준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진작 주장을 했으면 IMF 이전에라도 시설비에 대한 기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교육청 관련해서는 가급적 질문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 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 둘 기르면서 육성회, 어머니회, 어머니들 모임, 반 모임, 안 가 본 데 없이 다 가봤어요. 그리고 그 참여한 시각이 단지 내 아이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시각이 아니라 우리 나라 교육 전체를 생각하는 시각에서 실태도 파악할겸 참여해 왔습니다. 또 한참 전교조가 출발하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이슈가 되어 있을 때에도 비켜있 지 않고 함께 논의를 하면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많이 공부했었어요. 그런 살아온 수십년의 배경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력이 부족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도 제가 강동구 명일동에 이사들어 온 지가 지금으로 치면 15년이 넘는 전인데 그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더 먼 거리의 고덕지구에 아이들이 걸어서 올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서 오는데 버스편도 되어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집만 지어대고 학교를 짓지 않으면서 행정기관간에 협조야 어찌 되었든 주민은 모르는 일이에요. 주민이 아는 것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늘어났 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와르르 나가면서 하나도 수업을 못했다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 이 수십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고덕에서 일어났던 일이 버스정류장으로 3·4정류장밖에 안 되는 암사동에서 또 일어납니다. 어떻게 OECD에 가입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껏 해봐야 그 예산 지금 묵은 것까지 해소는 못한다 하더라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해봐야 수천억 예산이에 요. 그것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대비책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 대비책 안 해서 기업들 전부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국민부담 다 했어요. 제가 아까 용도지정기부금 총액에 대해서 질문한 것 답변 안 나왔는데요. 학교발전기금을 물어 본 것이 그 기금의 내용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발전기금 이렇게 내잖아요, 수 십억씩. 여기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83억입니다. 맞지요? 이렇게 수십억씩 돈 낸다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학부모들이 돈 안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중산층에서는. 학교교육 열악한지 알고 학교에다가 돈 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앞서가면서 공개리에 얼마나 잘 기여하는가를 느끼게 하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용도지정기부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주민부담금이 32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주민부담금이 없는데 주민부담금에도 여러 종류의 돈이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32억 이 어떻게 걷힌 돈인지를 기초적으로 먼저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료로 주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다 일일 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제가 문교보사위원회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들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용도지정기부금도 예산에 잡아야 집행의지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잡고 제대 로 용도지정기부금 취지에 맞도록 쓰고 그것을 낸 사람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하고 해서 나 날이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기채를 하거나 또는 교육청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갈 때 우군이 생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움직임을 안 하고 있는데 관계자들만 알고 있지, 서울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 적으로 뚫어나가야 하는 방안까지 다 내놓을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용도지정기부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내 아이가 다니는 학 교에만 돈 내겠다고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서 2001년 예산에는 용도지정기부금에 대한 예산책 정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설득해서 돌파하실 생각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움츠러든다면 이것 서울교육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강화시키고 앞으로 1조 예산이 든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드 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25개 자치구별로 과밀학급 줄여주고 과대학교 줄여줄 것인가 방안을 내야 할 책무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들한테 있는 것은 아니에 요. 부교육감님, 교육감님께 취지설명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위원입니다. 지금 일문일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하 게 항목별로 한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와 같은 의견을 가지거나 또 다른 어떤 대 안을 제출할 위원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발언권을 주셔야 저는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금라위원님께서 얘기 중에 제가 기채와 관련된 말씀이 있으셨단 말입니 다. 그래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들을 적절하게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 발언권이 있 다면 발언권을 주셔서 얘기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 그 위원님께서 본 질의를 할 때 그와 관련된 중복성 질의는 저는 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마침 이금라위원께서 제기한 기채발행과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 에 사실은 그 다음 질의로 우리 신경식 선배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보충질의를 주시면 그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만 저는 보충질의를 할 생각 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시면 어떨까 하고 위원장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말씀 드립니다. (이해식 간사, 김호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

김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같은 내용이 나오면 보충질의를 할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 니까 지금 이금라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희갑위원

네, 제가.

김호일위원장

김희갑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잠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자료요청 해 주세요.

이해식위원

이해식위원입니다. 과대, 과밀학급에 대한 자료를 총 학교, 총 학급 대비해서 11개 교육지청별로 분류를 해 서 현황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금라위원님께 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암사초등학교 신축과 관련한 답변은 강동교육청 관리국장으로 하여 금 상세히 듣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사초등학교 신축 관련된 문제는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먼저 우리 강동교육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김희갑위원

아니, 우선 자료요구에 한해서만 발언권을 받으셨으니까 자료요구만 하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의사진행에 대한 내용들을 위원장님께서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죠.

이해식위원

아니, 이금라위원님 질문 중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김희갑위원

아니, 그러면 이금라위원님 본인이 직접 원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자료요구 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다른 부분까지 하면 안되죠.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

김희갑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그때 그때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부탁드리면서, 아까 이금라위원님 질의 중에 본위원하고 좀 관심분야인 기채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방교육채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작년 IMF 이후에 교육채가 처음으로 발행되어지면서 이금라위원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학 교시설비나 명퇴자들 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경비니까 저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시설비를 확충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격려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앞으로 무분별한 기 채발행이 이루어져서 서울교육청의 결국은 재정압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무분별한 기채발행에 대해서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 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기채 발행이 4,281억원이 발행이 됩니다. 지금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체내 부담수입부분에 있어서 약 60%에 육박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채가 발행됨에 따라서 다른 재산수입이나 기타의 잡수입 이런 부분들 이 감소가 됐습니다. 재산수입 같은 경우는 약 43%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고 잡수입은 약 27%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그런지 다른 재산수입이나 잡아야 될 잡수입이 IMF 이전인 99년도 예 산액에 비해서 43%, 27%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지방교육채라고 하는 것은 발행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입 시기나 차입금의 규모, 차입조건 등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기채 발행이 세출에 있어서 도 작년 예산액 대비해서 지금 60억원 세출이 되어 있지만 올해는 420억원으로 세출이 잡 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올해 세출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차입시기나 규모, 또 조건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올해 지방교육채 발행계 획을 먼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채가, 이 부분은 즉답을 해 주세요. 올해 한도액이 10%에 한한 다고 하면 3,157억원인데 4,281억원 잡힌 이유가 뭐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명퇴자……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명퇴자의 인건비성 경직성경비 빼고 그 규모하고 구분을 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정도가 명퇴자의 인건비성으로 해서 채권확보가 계획되어 있고 학교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채를 발행할 때는 학교시설비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기 채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투자심사를 거친 시설비 안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죠? 실장님,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듣고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설명을 들으 세요. 기채 발행할 때는 학교시설비라 하더라도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 잖아요. 그것 모르세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만 기채 발행을 해서 그것을 충당하 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 모르십니까? 예산준칙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렇다면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만 불요불급하게 기채 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채 발행을 하면서 지금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 사업계획이 잡혀 있 을 텐데 그러한 사업계획까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위원 본 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채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운용 자체를 경직화시키 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자칫 잘못 운영해 나가면 그 건전성을 저해하고, 또 아울러 향 후에 이런 지방채 발행에서 되돌아올 이자 및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물론 필수불가결한 인건비 경직성경비에 대해서 기채 발행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가 가고 현재 교육재원 자체가 여러모로 부족하기 때 문에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채 발행들을 더욱더 신중하게 무조건 교육부에서 10% 발행하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기채 발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아까 본위원이 제기한 기채 발생의 계 획, 구체적인 차입시기와 규모, 차입조건 등을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만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2가 지 자료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김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난 후에 자료 요청에 대한 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원

서행원강동교육청관리국장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서행원입니다. 이금라위원이 질의하신 암사초등학교 신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까지 해서 선사유적지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돼서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 해서 12월 3일 입찰을 해서 현재 시공업체 지정은 적격심사중입니다. 그래서 근일중에 업 체가 지정되면 계약을 완료하고 금년중에 시공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금년도 예산이 1회 추경에 20억원, 내년도 예산이 시설비에 39 억원, 감리비에 1억원 해서 40억원이 확보돼서 현재까지 암사초등학교 예산 확보된 것은 내년까지 합치면 6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암사초등학교는 공사 소요금액이 112억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60억원이 확보되면 공사기간은 540일로서 내년 내내 해도 완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2001년 상반기까지 가는 공사가 계속되므로 60억원 정도 확보되 면 내년까지의 시공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 이금라위원이 질의하신 인근 3개학교가 과대·과밀학교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 재 예상되는 수치로 저희들이 1,000명 정도 학생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주세대수를 보통 0.3명 세대당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0.4로 잡아서 1,000명이 예상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과대·과밀학교보다는 다소 간에 조금 학생수가 줄어들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하고, 또한 옛날에는 소형아파트였지만 지 금은 중형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학생들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가능한 한 인근학교의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서 약 1년 정도, 내년 6월에 입주가 완료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과대학교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갑위원의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신경식위원,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신경식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송사하는 것, 재판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부가 교육청이 피고예 요. 교육청이 스스로 원고가 돼서 우리 교육청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토지 인도소송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으시죠? 또 한 가지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변호사 보수를 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것인지 교육청에서는 소과가 많은 것은 착수금을 적게 주고 소과가 적은 것은 많이 주고, 1 억 2,700만원짜리 사건은 윤승영 변호사한테 무려 630만원이나 변호사 보수를 주었어요. 그런데 또 6억원짜리 소송에 대해서는 인정헌 변호사한테 300만원 주었어요. 또 1억 5,947만원짜리 사건은 540만원을 주고 소송물 가액이 많을수록 변호사 보수가 적고 소송물 가액이 적을수록 변호사 보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1억원짜리 재판에는 630만원을 주고 6억 3,000만원짜리 사건은 300만원을 줍니까? 1억 5,000만원짜리는 또 540만원을 주고. 똑같은 사건에 1,000만원짜리 사건이야, 행정소송. 성열본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건 것은 소 취하했는데 변호사한테 125만원을 주고 이말례라는 사람이 재판을 건 것도 소 취하했는데 그것은 또 75만원을 줘. 똑같은 건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리고 변호사 착수금을 가정해서 100만원을 주었다고 기준으로 합시다. 성공보수는 착 수금의 50%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120%를 주어요. 착수금은 100만원인 데 성공보수는 120만원을 줘. 그런 제도가 어디에 있어요. 서울시교육위원회규칙, 이 규칙이라는 것이 엉망진창이에요. 교육감 임의로 만든 거예요. 조례가 아니에요. 어째서 1억원짜리한테는 600만원을 주고 6억원짜리한테는 돈 300만원밖 에 안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땅 무단점유를 당해서 뺏겨있으면서도 재판을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어, 땅 내놓으라고. 밤낮 재판만 당해서 피고 입장에서 재판소만 불려다녔지. 그리고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고 소송수행 공무원을 지정해서 소송해서 승소하면 좋죠. 패소해 버렸다 말이에요. 자체 소송해서 패소했어. 승소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보상금 은 없는데 패소하면 인책해.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병철 교육정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금국장께서는 서부교육청 교육장 하셨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소위 말하는 모래내시장 부근 아시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신경식위원

거기는 수색 가는 길에 경인선 철도가 놓여 있습니다. 경인선 철도 뒤에 신 사중학교가 있어요. 직선거리로 하면 모래내시장이 학교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됩니 다. 그러나 거기는 지척이 천리예요. 철길이 있어서 도저히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 보 행으로 가자면 무려 1㎞이상을 돌아야 돼. 다만, 직선거리로서 200m가 안 된다고 해서 유흥업소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해 서 유흥업소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요. 하는데 허가증이 없으니까 잡혀가고 벌금 물고 잡혀가고 벌금 물고 악순환이 계속 돼. 이것을 학교정화구역에서 풀어 달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청원을 하고 교육청을 찾아가 고 해도 일언반구 대답이 없어. 김병철 국장께서 그때 모래내시장쪽 가 보셨습니까? 가 봤 더니 생활권이 어떻던가요? 가봤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신경식위원

가봤더니 그 학교와 시장이 동일생활권으로 보이던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동일생활권과는 조금 이격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학교정화구역에서 인정 안 해 주었다고 해서 유흥업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한다 말이야, 먹고 살려니 까. 그런데 잡혀가고 벌금 내고 잡혀가고 벌금 내고 하니 그러지 말고 인정을 해 주어라, 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고 그러십니까? 물론 학교보건법상 정화위원들이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민간인들 핑계대요. 그 민간인위원은 어디에 사느냐, 연신내 불광동 저기에 살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서대문 모래내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 그래요. 그런 모순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서부교육장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적극 행정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관리실장 아까 변호사 보수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호일위원장

신경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신경식위원님께서 무단점유 등의 사례에 대해서 교육청 소송제기 건이 있는가, 또 소송물 가액에 비해서 사례비 착수금 지급이 상이한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리고 패소를 했는데 왜 자체소송을 했느냐 세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송제기 사건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자료 어디에 그것이 있죠? 교육청에서 소 제기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자료 주신 데 20페이지에 30번에 보면 피고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16번, 18번 그것도 피고로 되어 있는 것……

신경식위원

우리가 점유시효를 주장했다 그 말이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사례금이 착수금에 비해서 최대 120%가 드는 등의 이유는 교육청 에서 의뢰하는 소송착수금이 일반소송착수금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변호사 소송활동 의 원활화,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사례금을 승소율에 따라서 50% 내지 120%까지 조금 높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체소송을 패소를 했는데 왜 교육청 직원이 자체 수행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 직원이 자체 수행을 하는 경우는 사건이 경미하거나 또 사안을 검토한 결과 거의 패 소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직원이……

신경식위원

아주 질 셈 잡고 재판했다 그 말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아주 지기로 작정하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니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아주 인정을 해줘 버려야지, 재판까지 안 가고. 학교 정화구역 내에 금지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취소시키니까 그 사람이 재판 걸었어, 그러면 아예 그런 일을 안 했어야죠? 그러면 봅시다.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3페이지 8번에 1억 5,900만원짜리 540만원 주 고, 어찌 6억짜리는 300만원 주고, 또 18번 1억 2,000짜리는 630만원이나 주었냐 그 말이 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 말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소송수임료 등은 서울시 교육학회에 관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거 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신경식위원

서류 규칙에도 소송물가가 많으면 돈을 많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적으면 적 게 주라고 되어 있지, 거기는 많으면 적게 주고, 1억짜리는 600만원 주고, 6억짜리는 300 만원 주라는 규칙이 어디가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성과별로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1심 종결사건이 된 경우, 또 2심까지 가는 것, 또 3심까지 가서 종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모두 3심까 지 가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많아집니다.

신경식위원

어디 여기 3심까지 갔다고 되어있냔 말이에요, 자료가. 또 행정소송이 3심 까지가 어디가 있어, 행정소송이. 그리고 그러면 봅시다. 11번, 12번 똑같은 1,000만원짜리 재판에 똑같이 소 취하했는데 어떤 사람은 125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75만원이에요. 엉터리 문서를 만들어 와서 강변을 하려고 그래요. 8번하고 10번, 11, 12, 18번에 대해서 해명만 해봐요, 어째서 6억짜리는 300 주고, 1억 짜리는 600만원 주고 했는지.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신경식위원

기획관리실장이 그것을 몰라요? 그러면 11번, 12번만 합시다. 똑같은 1,000 만원짜리인데 어떤 사람은 125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75만원 줬어요, 똑같이 소 취하했는 데.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11번은 신청사건으로서 50만원……

신경식위원

신청사건은 50만원 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변론이 있는 경우도 20만 원 이상 못 줘요, 변론이 없으면 10만원이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중요사건인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어느 규정에 중요사건이라고 돼서 50만원 주라고 되어 있어요? 신청사건은 본래 변론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만원이고 변론이 있는 경우, 재판을 하는 경우 20 만원인데 뭐가 중요사건이라고 50만원 주라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11번, 12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시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소가가 1억 2,000인데 착수금 630만원 주었소이다. 그런데 6억짜리는 300 만원 주었어요. 소가가 높을수록 착수금이 적고, 적을수록 많고, 하여튼 오후속개 때까지 답 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진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답변할 사항은 없어요?

신경식위원

아까 그에 대해서 고려해라 했습니다.

양경숙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일괄해서 자료는 자료요구대로 해서 받아주시고 본 질의는 본 질의대로……

김호일위원장

자료요청을 그러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신경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촉시기, 명단, 주요경력, 이 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변호사별로 97년에서 99년 현재 사건의뢰 소송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다 해서요. 그리고 변호사별로 지출된 사건의뢰비용 집행액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소송, 민사소송 97년에서 99년도 패소 소송에 대해서 패소 건명, 그 다음에 소송사유, 원고, 피고, 변호사, 변호사비용 집행액, 패소 비용, 그리고 패소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되 완전패소, 부분패소 등등으로 패소원인을 크게 대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재산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7년에서 99년 패소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의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시하고 예산심의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학교재난위험시설 305개에 대해서 자료 제출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양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갑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본위원도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를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자료요구할 테니까 요. 오후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고등학교 학교교육 항목이 약 42%나 이번 예산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약 1,131억원 정도가 갑자기 증가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죽 보니까 고등학교 아마 학교에 운영비 지원명목으로 해서 약 1,131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 운영비 증가는 되고, 또 보니까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비목은 감소가 되었는데 고 등학교 운영비 지원이 갑자기 증가가 되었는데 이를 작년 대비로 해서 학교별로 과연 어떻 게 지원이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세부적인 자료로 오후 전까지 자료를 제 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비목이 약 119억 감액 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어떻게 감액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기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학교 운영비 지원 자체가 올해 예산편 성 자체가 감액편성되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작년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지원 이 감액되었는지 기타학교요, 특수학교 말고 무슨 직업학교 뭐 이런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항목에 대해서 약 올해 예산 32억 책정된 내용 중에서 학교지원비에 대해서 자 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 잡수입이 올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잡수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무단점유변상금 징수 자 체의 실적 자체가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단점유변상금 징수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 사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징수 대책은 있는지 자료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김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훈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

조상훈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각 교육청하고 또 본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수용계획을 중· 장기적으로 세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어떻게 수용하고 시설계획을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세워야 된다는 계획들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청도 역시 고등학생 수용계획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시설계획을 갖고 있을 텐데요. 작년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97년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교육청하고 본청 에서 각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용계획과 그에 따른 신축계획 있지요? 신축계획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지 중에 학교용지가 해제되거나 새롭게 지정된 사항 이 있다면 98년도 이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내역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

조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

김태윤위원입니다. 방금 양경숙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그 점을 좀 명확 히 하기 위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하나 묻겠는데요. 피고가 형식적으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 당사자는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사건,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그 소송비용도? 지금 99년도 소송 행정심판비 소 청 비용으로 99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피고가 형식으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방금 전년도 소송 수임료 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양위원님 께서 요청하신 자료 말고 행정심판청구서하고 그 다음에 재결결정문이 있으면 재결문, 소청 심사위원회 신청서하고 결정문, 그 다음에 소장하고 판결문을 아울러 주십시오. 만약 현재 재판 계류중인 상황이다 그러면 소장만이라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양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하고 해당판결문 까지 아울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

김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판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교원정년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62세로 줄어진 이후로, 65세에서 62세로 줄어졌습니 다. 그러면 지금 현재 62세 이상은 12월말 현재로 완전히 퇴진을 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62세까지 지난 8월말까지 다 적용이 돼서 나갔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현재 남은 분들은 62세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퇴직충당금이 어떻게 되세요? 명예퇴직수당 산출방식을 얘기해 보세 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월 보수 곱하기 잔여월수입니다. 정년 잔여월수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정년이 단축됨으로써 3년이 단축된 분들은 3년치를 다 주는 것이 명예퇴직금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나누기 2를 해야만 됩니다.

김판길위원

왜 2로 나누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신다면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김판길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현재 교원이 나가는데 명예퇴직금이 어떻게 산출되 고 그런 것을 몰라요? 정확한 숫자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무엇에다 무엇을 곱해서 1/2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왜 1/2로 나눕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선생님은 월 보수 곱하기 정년 잔여월수 나누기 1/2이 되게끔…….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절반만 준다는 얘기네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5년 이상인 사람은…….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5년 이상인 사람은 초과분은 1/4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65세에서 62세로 단축이 될 때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정책 당국에서도 교육청 의견을 들어서 몇 명이나 발생할 것이며 그 퇴직금은 얼마나 된다. 그 퇴직금 얼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충당한다 이런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막연히 그냥 줄이고 알아서 해라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퇴하시는 선생님들이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명퇴를 신청하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정년이 단축됐을 때 지금 묻는 것이에요. 정년이 단축되었을 때 3세를 인하 를 했는데 3세를 인하했을 때 몇 명이 나가게 되고 그에 대한 명예퇴직금은 얼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거기에 해당되는 선생님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당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얼마인 데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한다, 기채로 충당하면 기채로 충당한다 이런 방안이 있었 을 텐데 그때 당시에 교육감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여러 정치권에서 3년 단축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금년 1월에 정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정년 단축이 됨에 따라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3년 단축에 따른 계산 된 나갈 인원의 교원수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밖에 신청하는 선생님들은 알 수가 없었습 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나갈 수 있는 해당되는 교원수와 퇴직금은 얼마였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전체 숫자만 말씀 올릴까요?

김판길위원

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99년도 공·사립을 통해서 6,181명입니다.

김판길위원

퇴직금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퇴직금은 4,586억 2,300만원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60조제3항에 보면 사립학교 명퇴자들 퇴직금에 관해 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조항 외에는 다른 규제조항이 없이 단지 그 조항에 의해서 사립학교 를 주는 것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법 제74조2 명 예퇴직에 관계된 내용이 있습니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36조…….

김판길위원

국가공무원법에는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지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공무원법 제36조, 사립학교법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0 조3.

김판길위원

교육공무원법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것도 내용을 찾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도 국가공무원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신분에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국가공무원법이 누구를 준용하는 법 아닙니다.

김호일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버무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정년퇴임한다고 생각했을 때 는 아마 내가 얼마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에 대한 것은 계산하는 방법조차 잘 모르신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질의도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김판길위원

이 질문이 기채가 4,826억원이나 되는 기채를 해서 변제기가 도래하고 이자 가 발생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과연 사립학교 교사들도 이렇게 주어야 되는 것인가, 또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갚아갈 것인가, 어떻게 재정처리를 할 것인가, 이 재정을 어 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서론적으로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면 퇴직충당금만 가지고는 전혀 안 되겠네요? 퇴직충당금은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내 는 돈으로 가져가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부담이 되네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당초에 아무런 교육부나 교육청에 예고도 없이 정책적으로 정년을 단축하니까 예산을 세우지도 못했는데 단축되고 사람이 나가게 되니까 기채를 충당해야 되 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2000년부터는 이자부담이 410억원이 되고 2001년에는 원금 260억 원에 이자가 599억원인데 재정확보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김호일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 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어제도 질문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김판길위원

간단히 하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명예퇴직수당을 위한 기채금 일체는 원리금 상환재원을 위해서 교 육부가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얼마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원리금을 포함한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 상환은 2020년까지 원리금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김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한 가지 의견만 묻겠습니다. 현재 62세가 정년이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지금 63세부터 65세로 정년을 올리겠다 하는 여론도 있고 언론보도 도 있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좀 묻습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정년 상향조정하는 권한은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만……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다고 하잖아요. 교육감 대신 나왔으니까 부교육감이 대답해 보세요.

김호일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은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 나오셔서 본인의 소신 같은 것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지금 현재 교육공무원 정년 62세에서의 상향 조정부분은요. 그에 대해 서 교육감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기에는 현재로는 너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 기가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김판길위원

어려울 것이 없고 예민할 것이 없고, 위원들 앞에서 교육감 의견은 이렇습 니다 하고 그 의견만 말하라는데 왜 어려워요?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저희는 현재 62세 인하조정 부분이 현행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 차원에서 현행 법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다.

김판길위원

전체 교육공무원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그것은 여론수렴을 못해서 제가 교육공무원의……

김호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언 론에서 흘러져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결정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들어가십시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

김판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동료위원들의 중복질문을 피하면서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좀 묻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의하면 59페이지 학교 컴퓨터 보급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보급이 대수로만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책정한 컴퓨터 기종은 무엇인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586급입니다.

김흥식위원

최신형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최신형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보급률을 대수로 표시했는데요. 97년도에 23%, 98년도에 55%, 99 년도에 59%, 2000년도에 62%, 2001년도에 81%, 2002년도에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라 하면 이렇게 대수로만 나온다면 컴퓨터가 8비트부터인가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교육용 퍼스널컴퓨터가. 그러면 10년 전부터 퍼스널컴퓨터가 보급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대수에 포함돼서 이 %가 나온 것인지, 어느 기점을 정해서 어느 컴 퓨터에 기종을 맞추어서 이 %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 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6과 386급을 전부 대체하고 여기에 100%라고 하는 것은 486급과 586급을 말씀드립 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써 주셔야지, 그리고 컴퓨터가 날로 달라지 잖아요. 지금 32비트짜리를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말씀한 거, 지금 우리가 팬티엄Ⅲ 라고 해서 최신형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최신 나온 컴퓨터가. 물론 486이다, 586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최신형 나와 있는 것이 팬티엄Ⅲ라 해 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0%까지, 또 내년 2002년에 갔을 때는 어떤 기종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대수로만 해서 %를 정한다 이것은 너무 막연하지 않냐, 또 이것도 밸런스에 맞추 어서 보급률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춰야 만이 기종을 교체하면서 새로운 컴퓨터를 도입해 야 되는데 너무나 대수에만 목표를 두어서 100% 달성만 목표로 해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586 팬티엄 1, 2급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보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흥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2000년에 100% 라는 것은 현재 신기종을 두고 100%라고 말한 것인지, 맞지 않잖아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나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 23%, 55%는 현재 기종에서 미달된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기종으로 대처하는 데 100%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앞으로 어떤 기종이 나올는지 현재 저로서는 가늠이 되지 않기 때 문에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오늘 시점에서 기종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기종에 맞추어서 97년도에 23%라면 대체를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00년도에 62%는 그것을 대처하면서 62%의 보급률이 되는가 그 말이에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아까 286과 386 포함해서……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286과 386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86과 586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486과 586이라면 현재 신기종하고는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입하려는 기종하고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586은 신기종입니다.

김흥식위원

586은 그렇지만 486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는 486을 포함시켰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486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산출하라는 지시 가 내려 왔습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진도에 있어서 %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데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또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울 때도 거기에 적정선을 맞추어서 우리가 대체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또 신기종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를 맞추어 가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교육용 컴퓨터에서 고등학교 사립학교가 2000년도 1,172대가 들어있네요? 한꺼번에 많은 대수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또 신기종이 또 나왔다 했을 때 언젠가는 대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적정선 어떻게 목표를 두고 어떻게 검토를 해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재정의 열악으로 인해서 시·도보다는 교육용 컴퓨터 보급률이 지금 보시는 바대로 65%밖에는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74%를 목표달성하려고 그럽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학생들이 집에 있는 컴 퓨터가 더 성능이 좋아버리면 학교에서 컴퓨터 이용을 안 합니다, 사실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인가, 8비트짜리 나왔을 때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독지가들에 의 해서도 많이 학교에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의 고철로 변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 린 것은 신기종을 선택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말씀 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목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적하고, 거기에 급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대수 만 맞추면 뭐합니까? 대수야 200%도 되고 300%도 돼죠, 따지고 보자면. 그런데 이것은 제가 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왔지 자료에 그런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 지 않아요.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충분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만이 저희 들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 은 컴퓨터를 보급하지 않는가, 물론 예산만 있다면 빨리 신기종으로 교체해서 좋지요. 그러면 그것이 제가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구기종을 교체하면서 또 신기종을 선택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밸런스를 맞추는 데 어느 선이 적정한가 그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무조 건 대수에만 준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한다 그 말이죠.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3년 전, 4년 전에 구입했던 것은 또 필요없게 되잖아요. 또 신기종으로 구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대 수만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물론 조정하는데 다음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두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교원 국외현장 연수라고 나와 있는데 중복질의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실적에서 99 년도에 금강산 연수가 470명이나 갔네요,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99년도에 470명이 금강산을 갔는데요, 금년 예산이 3억 2,000이죠? 금년에도 금강산 연 수가 들어 있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99년도에 470명 그 예산액은 2억…….

김흥식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 에도 금강산 연수가 들어 있냐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작년에는 국고지원금입니다.

김흥식위원

어떤 돈이 되었든간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요. 우리 금강산을 국외로 봅니까, 국내로 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영토상은 국내가 되겠습니다만, 출장처리는 국외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비자도 발급 안 하고 뭐 여권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권 제시 합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여권은 제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을 국외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은 뭔가 모순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교원 국외 현장 연수라고 해서 금강산 연수가 있는데 그것이 국외로 처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금강산 연수가 안 들었다 그 말이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김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위원

노영석위원입니다. 전임코치 운영에 관한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 오래 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 으신데, 이 사업의 목적은 체육특기자 육성학교에 전임코치를 배치하여라고 하셨어요, 국장 님? 그 배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해요, 아니면 그 해당 학교에서 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전임코치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해요? 국장님 그것 보시지 말고 우리 서울시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죠? 학교별로 육상 외 18개 종목에 소위 말하는 전임코치를 배치하잖아요. 그것 누가 하느냐 는 얘기예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전임코치는 1차는 학교장님이 하는데 예산이라거나 인력이 부족할 때는…….

노영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15억 8,949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7년, 98년 늘어 나는 전임코치가 아주 미미하단 말이죠. 111명, 115명, 금년에는 126명 거기에 보조되는 예산도 12억원, 그저 10억원 내외 돈이 들어간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전임코치는 학부형들이 운영한다라고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산을 어떤 의미에서는 액수는 많지 않지만 지원한다면 이것도 교육이니까 교육청 에서 완전관리 감시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나라 선수로 박찬호, 박세리, 김미현 해서 훌륭한 선수들이 여러분들이 교육시켜서 가 아니라 학부형들이 교육시켜서 훌륭한 대선수가 돼서 국위선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학교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아동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말로만 해 놓 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넉넉히 배정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을 적극 지도하라는 얘기 죠. 그래서 우수한 선수가 나오면 지적인 교육 이상으로 체육교육도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노인정 방문사업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보는 것 같은 데?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노영석위원

없앤 이유가 뭐예요? 노인정 방문사업 알아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것 설명 좀 해 봐요. 몇 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서면 으로 몇 년도에는 얼마, 예산 배정의 변화, 그리고 금년도에는 왜 없앴는가 이유를 서면으 로 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정책국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학원폭력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아마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기 위한 한 방편으로 했던 사업을 왜 없앴느냐 이거예요. 3년 전에는 36억원이었던 것이 18억원, 그 다음에 6억원, 그러다가 없어졌단 말이죠. 이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없앤 이유가 있어요? 상당한 이유 있으시면 소신껏 지금 말씀하시고 상당한 이유가 없고 잘 모르시면 이따 서 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에요. 학교 교실 하나 더 짓고 안 짓고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첫해는 36억원이나 배정했던 훌륭한 사업을 누가 없앴느냐 하 는 얘기예요. 예산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훌륭한 사업을 없애는 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이다는 말이에 요. 서면답변하시겠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영석위원님께서 이와 같이 경로사상 고취라거나 인성교육에 가장 핵심인 노인정 방문 같은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물으 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매년 이 사업을 올립니다. 사업계획서 를 올리는데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노영석위원

애당초에 얼마를 올리셨어요? 국장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김호일위원장

즉답을 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시면 해 주셔야지 그 냥 답변하신다고 나와서 얼버무리면 안 되잖아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 이것이 애들 장난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서울교육을 책임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동안에 답변이 우스우니까 기회를 드렸다 말이야. 그런데 왜 거짓말하려고 그래요. 중앙정치 하는 사람들 본 따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노영석위원

노인정 방문사업에 대해서 지금 금국장은 이름은 알아도 그 내용 운영에 대 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다 하는 얘기지. 그러면 되겠어요. 어린애들은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에도 감명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무책임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시지 말아야지. 서면으로 주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

노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만 받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재난시설 개보수 예산계획에 대해서 일부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연도별로 재난시설에 대해서 집행한 현황을 학교별로 주시고, 그리고 장단기 조치계획과 연도별 앞으 로 예산 투자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하고요. 재난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요구하겠습니다. 표준단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학교 개축비하고 철거비에 대해서 모두 해 주십시오. 그리고 표준단가에 대해서 학교 증개축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에서는 적정가격인지, 아 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작년부터 원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채를 들여올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원리금 상환 요청이 중앙정부로부터 있을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당연히 원리금도 상환요구가 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 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자까지도 부담을 하는 그런 요구를 교육청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양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응답시간에 도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금라위원님께서 주민부담금에 대해서 금년도 결산액이 얼마며 2000년도에는 왜 존치과목만 반영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민부담금 예산은 작년에도 존치과목만 설정해놓았다가 관계기관에서 금액이 내시되면 추경에 반영시킨 예산입니다. 금년도 11월 말까지 수입을 보면, 한국공항공단에서 10억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4 억 2,3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억 500만원, 계 30억 5,8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관계기관으로부터 부담금 내시가 오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금라위원님께서 9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는 총 48억 5,700만원인데 지금까지 16억 6,900만원을 사용해서 잔액이 31억 8,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님께서 지방채원리금 상환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을 시 대처방안 과 지방채상환 이자에 대해서 국가부담요청 노력 및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올렸듯이 우리 교육청 재정구조상 자체수입능력이 11% 밖에 안 돼서 중앙 정부에서 미지원시는 상환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에서 원리금을 상환토록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명퇴가 2000년도 8월 30일에 대규모의 명퇴는 더 이상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지방채발행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희갑위원님께서 투자심사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 이해하셨……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경식위원님께서 교육청 소송수행 현황 중 3페이지에 11번과 12번에 차이가 나 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본안사건인 경우에 소송물가액이 1억원이 넘더라도 300만원으로 제한을 해서 지급을 해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11번과 12번이 어쩐다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질의하신 중에서 소송금액의 차이가 더 많이 나는데 소송착수금이나 사례금이 뒤바뀌어진 것이 있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 이고, 11번과 12번 사건은 11번은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사건이고 원고는 성열본입니다. 12번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사건인데 변호사 수임료가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시 답 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사건은 본안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문기회에 참석함은 물론, 답변서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 등 본안소송에 준하는 소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사건 패소시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행정처분시 전지역으로 파급되어 사설학원 지도·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서 대체적으로 행·재정상 역량이 큰 주요사건으로 판단해서 신청사건이지만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포함해서 금 50만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게 됐고, 이에 신청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자 본안소송에서도 불리함을 알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변호사 수임료 규정은 과거의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도 10월 30일자로 개정해서 현재는 변론이 있는 경우에는 20만원, 없는 경우에는 10 만원으로 제한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본안소송 및 신청사건의 착수금으로 각 50만원, 본안소송의 소 취하에 따른 승소사례금 25만원 등 합계 125만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 다. 그리고 12번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은 소송착수금으로 50만원과 원고 소 취하에 따른 승소사례금으로 착수금의 50%인 25만원 합계 75만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위원장님?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김호일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경식위원

기획관리실장,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김 아무개가 나한테 재판을 걸어 왔어요. 그러면 기준이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소를 안 하겠다 취하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냐면, 50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어, 그런데 당신들은 100만원을 주 고 상대방이 소를 취하해서 재판할 것도 없이 되어버렸는데 거기다가 승소했다고 50만원을 더 줘, 3배를 준 거예요. 그리고 신청사건 집행정지라든가 이런 것은 신청사건은 그야말로 신청한 사건이에요, 본 재판이 아니에요. 물론 변론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청사건에 성공보수 주었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듣는 거예요. 있을 수 없 는 일이에요. 이것 지금 기획관리실장 말 못하는데 소가가 1억 2,000은 630만원 주고, 소가가 6억짜리 는 300만원 주고, 또 2억 5,000짜리 재판도 540만원 주고, 이거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신청사건은 재판을 해도 많이 줘도 20만원 주게끔 되어 있죠, 변론 없이 하면 10만원이 고? 그런데 125만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50만원 착수금 주었다고 합시다. 또 신청사 건이 따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청사건은 최고로 많이 줘야 20만원이니까 70만원 밖에 못 주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18번은 소가가 1억 2,000인데 630만원 주었고, 또 10번 6억짜리 는 300만원 주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봐요. 전부가 일부 승소예요. 전부 승소가 아니고 일부 승소인데 어째서 1억 2,000짜리가 600 만원이고 6억짜리는 300만원이냐 그말이에요. 왜 거짓말 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신경식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말 막히면 나중에 자료로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소 도 웃을 짓을 당신 어떻게 변명하겠다는 거예요? 소도 웃을 짓이야 이게. 어떻게 해서 1억짜리는 600만원 주고 6억짜리는 300만원 주었냐 이거야, 똑같은 소 취 하했는데 한 사람은 125만원 주고 한 사람은 75만원 주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

신경식위원

아까 그것은 봤는데요. 별 가지를, 손오공 할아버지가 와도 그것은 못 맞춰 놔요.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신경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내용 없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국장도 답변할 내용 없구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김호일위원장

자료는 어떻게 다 준비가 돼서 제출이 되었습니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위원

26페이지 세입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했는데 잡수입 현황 보면 46억 1,700만원이 예산액이 됐거든요. 내역이 무엇입니까, 잡수입 내역? 관계자 답변 한번 해 보 세요. 잡수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어제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잡수입 내역은 예금 이자수입, 불 용물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년도 수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변상금 과년도 미납분이 60여 억원이 됐거든요. 99년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99년도는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과년도 기타수입 수납실적이 6억 1,700만원 정도됩니다.

정태종위원

전부 다 채권으로 변상금이 누적된 것 말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아직 안 나 옵니다. 만약 꼭 필요하시다면 10월말 현재로 뽑아서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알았어요. 어제 보니까 변상금 60여 억원 중에서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단점유 아닙니까? 10%라고 말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잡수입 내역 중에서 46억원이 세입현황에 봤을 때는 전부 들어올 수 있는 금액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못 들어올 수 있는…….

정태종위원

얼마 정도 못 들어오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정태종위원

찾지 마시고요. 46억원이 무단점유자의 변상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악성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 46억원을 악성채권으로 해서 들어오지 못할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다시 불용액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제가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46억원을 잡은 것은 예산수입이 라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96년도부터 98년도 과거 3년 간의 변화율 곱하기 98년도 수입액을 곱해서 공식으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온 수익이기 때문에 이 중에 얼마 수입이 될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서울시 본청에서는 악성채권으로 보면 10/100, 10%를 잡아 주거든 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악성채권은 아니고 과거 3년간의 평균 수입비율 곱하기 98년도 수입액을 했기 때문에 근사치에는 가깝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이 돈이 거의 90% 이상 들어올 수가 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이 부분은 들어올 수가 있는 돈입니다. 제가 아까 못 받는다고 했던 것은 과년도…….

정태종위원

그 다음에 채권에 잡혀진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무단점유자 한테 무단점유재산 변상금이 3억 2,000이 되거든요. 이것도 거의 불용액이 될 것 아니겠습 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변상금 부분은 불용액이라기보다, 지금 저희가 변상금 전체로는 92억원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3억 2,000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실제 수입으로 잡 힐 가능성이 높은 금액입니다.

정태종위원

90% 정도 잡히지 않는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정태종위원

이것이 다시 말하면 또 채권으로 넘어가서 변상금 누계가 돼죠? 그러면 채 권이 돼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정태종위원

그러면 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전에 우리 신경 식위원님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소송 건은 하나도 없던데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재산을 숨겨놓고 변상금을 안 낼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저희가 국세 청하고 일반 시중은행 또 서울시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국세청하고 은행에서는 거부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다행히 우리 협조에 응 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회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언 제 조회가 끝나느냐 했더니 서울시 얘기는 행자부에서 종합자료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받으면 우리한테 넘겨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받아 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변상금을 내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리고 무단점유재산 변상금이 3억 2,400만원인데 이것도 악성채권으로 봐 서는 10/100, 그래서 3,200만원이…….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 2,400만원 부분은 저희가 수입을 거의 확실하게 올릴 부분입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변상금이 누계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변상금 누계액은 92억원 정도 됩니다.

정태종위원

%로 나온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 92억원은 실제금액입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무단점유자의 변 상금이 100% 잡았을 때 10%뿐이 추징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은 3억 2,400만원 정도라면 악성채권 이것도 10% 잡아서 3,200만원 이 잡혀져야 3억원 정도의 불용이 안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 각하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금년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상금 총액이 92억 8,923만원인데 이 중에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18억 4,375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징수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19.8%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정태종위원

여러 가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됐을 것이고요, 이 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김호일위원장

김희갑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잡수입을 이렇게 적게 잡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 까? 예금이자 수입하고 변상금이 1억원 감소편성 계상된 것 같은데 변상금 1억원 감소편성 계상한 것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변상금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채권 확보를 통해 서 수입들을 잡아야 될 내용인데 사실은 본위원이 실제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서 변상금 징수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보려고 변상금 징수율의 저조한 사유와 대책, 그리 고 구체적인 내역을 가져 오라고 했더니 지금 교육청에서 답변한 것은 변상금 납부한 사람 들이 납부능력이 없고 소재 파악이 안 되고 무조건 체납한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요. 그리고 이 한 장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구체적인 내역들 실제로 갖고 와서 채권 확보가 가 능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들을 해야지 무조건 변상금 과소편성해서 했다고 하면 종전보다 이렇게 잡수입이, 지금 올해 잡수입을 얼마 계상했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올해 잡수입이 127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0년 예산이 9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35억원 정도…….

김희갑위원

그렇죠. 20억원은 예금이자 때문에 그렇다손치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예금이자 20억원 줄어드는 것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변 상금 1억원 감소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큰 것 하나가 과년도 기타수입이 22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최근 3개년 간 의 수입액의 평균신장률 곱하기 98년도 수입액을 하도록 그렇게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99년도의 경우보다 2000년도가 22억 7,000만원이 감소됩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말하자면 99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95, 96, 97년도 3개년도 평균 한 것이고요. IMF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타수입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2000년도 예산은 96, 97, 98 3개년도 평균한 것이니까 IMF를 거치면 서 평균신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김희갑위원

아니죠, 지금 과년도 수입이라고 했을 때는 입학금, 수업료 했는데 입학금이 나 수업료가 연도별로 IMF라고 해서 내린 적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말고요, 과년도 기타수입 말씀입니다. 과년도 기타수입은 이 공식으로 하도록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런데 그 동안 그렇게 세입부분들이 지금 과년도 3개년도니까 96년도, 97 년도, 98년도 3개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도에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될 감소된 사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은 실제 사실로 나타난 숫자를 그대로 곱한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나타난 숫자로 곱해 주었으면 가령 예를 들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같이 제출을 해 줘야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 제출된 자료 가지고는 그 근거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 주셨느냐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변상금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구체적인 사유하고 내역에 대 해서 제출하랬더니 한 장, 이것 보고 어떻게 알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변상금 징수율 구체적인 내역도 제출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리고 변상금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대책들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실제 로 교육청에서 무조건 얘기할 때 의회에 오다보면 이것 말입니다. 악성채권이 한 63% 됩니 다. 무조건 돈 안 내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들 실제로 누락되는 경우 많아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됐습니다.

김호일위원장

다음은 장하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장하운위원입니다. 99년도에 집단급식으로 인해서 발병사항을 보니까 진선여중·고등학교, 서울행당초등학교 에서 총 인원으로 따지면 252명이 발병을 해서 복통, 설사 해서 171명이 보건소에서 치료 를 받았고 81명이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사고가 3번 났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음식재료 같은 것이 다 학교 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정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라든가 채취해서 보건원 같은 전문기관에 원인분석을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원에서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인불명으로 났습니다.

장하운위원

원인불명이 났으면 그 다음에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했을 때도 원인불명으 로 계속 날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세 번째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식중독으로 원인이 밝혀졌습니 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업체를 즉시 교체토록 했고 실제 교체를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특히 세심하게 배려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252명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안 왔는데 행당초등학교하고 진선여중·고 같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 안 됐 어요, 252명이나 발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치한 게 학생들한테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는데 좀 말이 되지 않지 않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사실 그래서 이 두 학교 경우에는 세균검사를 했는데 식중 독에 관계되는 균이 발견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원인불명이 되었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식중독은 정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영향이 큰 문제기 때 문에 저희가 영양사들을 모아서 집체교육을 하고요. 또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실제 어떻게 재료나 조리시에 관리를 하면 예방이 되는지에 대해 서 저희가 대책을 만들어서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좀 책임감 있게 행정을 집행해야지요. 원인불명이었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두 명도 아니고 집단으로 해서 그렇게 사고가 생겼는데도, 아무튼 조금 더 신경을 쓰 고 정기 보건검사하죠? 정기적으로 학교급식……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합니다. 정기검사, 수시검사 다 합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99년도에 컴퓨터보급 다 끝났나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하고 있는 중이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장하운위원

99년도 것은 보급단가하고 기종 납품업체에게 좀 자료, 99년도 것은 아직 안나왔으니까 그런데 기종에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교육용 컴퓨터 중에서도 교사가 쓰는 경우에는 조금 다종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비싼 것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주 다량으로 구입하는 데도 가격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심 지어는 120만원에 산 것도 있고 200만원 가까이 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550만 원 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령 한 반에 보급된 컴 퓨터가 값이 틀릴 수 있나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게 값이 틀릴 수는 없습니다, 한 반은.

장하운위원

그럼 내가 98년도 것 죽 보니까 가격 구입단가가 천태만상이에요. 회사별로 약간씩 차이날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 회사에서 납품한 컴퓨터 가격도 엄청 차이 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은 이와 같이 컴퓨터 구입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모두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에 따라서 그 가격차가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99년도 컴퓨터 보급하면서 각 학교별로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 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 지금 컴퓨터 가격이 떨어졌나요, 조달청?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조달청 입찰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보다도 떨어졌습니다.

장하운위원

당초 예산보다 떨어져서 지금 98년도에는 평균 130만원, 140만원씩 하던 게 99만원으로 이번 예산서에 올랐잖아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그것은 소프트웨어 9만원 빼고 하면 90만원이란 말이에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소프트웨어 값이 10만원입니다.

장하운위원

99만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무슨 헛소리, 99만원 중에 컴퓨터 값은 90만 원이고 소프트웨어 9만원 해서 99만원이야?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그렇긴 뭐가 그래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뭐 10만원이라고 그래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 일을 집행했는데 소프트웨어 가격은 10만원 입니다.

장하운위원

집행한 것이 내년 예산안에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 10만원을 내년 예산에 1만원을 더해서 10만원으로 올려놨습니 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납품가격 자체가 떨어져서 컴퓨터 가격이 떨어졌다 이말이 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올해는 얼마로 나왔어요? 대략 평균, 조달청 고시가격?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93만 7,000원에서 100만원까지입니다.

장하운위원

아무튼 99년도 것, 내가 97년, 98년은 있으니까 99년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 구입한 것 말고 가령 단위학교별로 들어가는데 총 몇 대인데, 기종은 어떤 기종이고,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시켜서 가격이 이렇게 편차가 난다는 것을 99년도 것을 가지고 자료 로 나중에 한번 보여 주세요. 99년도 예산집행한 거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금라위원님께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 교발전기금이 단위학교별로 너무 편차가 커요. 그것은 뭐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좋은 교 육여건에서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이 낸 학부모들이 있으면 많이 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력 이 안 닿아서 못 낸 학교는 못 낼 텐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원초등학교 가 어디가 있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강남입니다.

장하운위원

서초구?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서초구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보면 구룡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는 1억 2,600만원 정도가 학교 발전기금 걷혔는데 서원초등학교는 18만원, 그 다음에 중학교 중에서는 노일중학교가 1억 원 정도 거쳤는데, 월천초등학교는 10만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정고등학교 는 1억 2,800만원인데 혜화여고는 49만 5,000원, 잘 사는 동네하고 못 사는 동네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전체로 봐도 잘 사는 데는 많이 내고 못 사는 데는 적게 내는데 가령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도 교육여건뿐만 아니라 생활여건 차이도 강남에 잘 사는 구하고 강북에 못 사는 구하 고 굉장히 편차가 나서 예산배정을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구에 따라서 편차를 두고 하는데 교육청 같은 데에서는 지금 그런 데 대한 계획이라도 있나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발전기금이 도입된 지 1년밖에 안 돼서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이 사 실입니다. 저희들이 한 2·3년 시행해 봐서 지역별, 또 학교별로 지나치게 편차가 있는 경우 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가령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도 강북하고 강남지역에 이런 교육여건 편차가 큰데 이렇게 학교기부금까지 해서 가세를 하면 정말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보 완할 대책을 세우든지 기금운영과 관련한 어떤 세세한 계획을 갖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라 고 생각됩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년차가 돼서 발전기금의 모금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장하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8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현황을 어제 증액되고 감액된 내용을 좀 상세하게 가져오시라고 그랬더니 조정방법에 대해서 품목이냐, 지수냐 뭐 이런 식으로 가져 왔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품목이든 지수든간에 가령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집행하는 데 증액 되는 경우가 있고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에스컬레이션 적용할 때, 그러자면 세부적인 내 용을 보고 싶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 보겠어요. 대표적으로 감액된 것, 증액된 것들을 5개 정도씩만 뽑아서 세부내용을 좀 저한테 주세 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장하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조성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조성대위원입니다. 내년도 인건비를 1조 7,343억 6,54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작년도 말에 1조 6,461억 1,495만원을 해서 최종적으로 1조 5,510억 3,09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명예퇴직수당을 930억을 책정했다가 5,312억 7,000만원을 명예퇴직금으 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001억 6,000만원을 명예퇴직금으로 했는데 1조 7,343억 6,540만원이 얼마를 인상 책정한 것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인상비율은 11.8%인데 구체적으로는 설명자료 4페이지 위에 급여관리라고 있 습니다. 여기에 봉급은 99년 대비 명년도에 3% 증액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는 250%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을 인상 편성했는데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전년도 대비 8.9% 증액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성대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얼마 인상을 해서 예산을 책 정……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총체적으로는 11.8%가 인상되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17페이지 인건비인상 확보액을 보면 예비비에서 얼마를 했느냐 하 면 3% 인상을 두고서 630억을 3%를 인상요인을 두고서 이렇게 책정해 놨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가 본봉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명년도에 3%가 추가인상 요인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해서 예비비로 별도로 3%를 확보토록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액이 630억원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조성대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할 적에 11.8%를 이미 인상한 액수가 1조 7,343억 아 닙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또 그 3%를 예비비에서 예상을 630억 했느냐 이겁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본봉이 3%가 올라가서 각종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11.8%가.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은 교육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부처 공히 별도로 3%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해서 예비비로 확보한……

조성대위원

아니 11.8%를 이미 인상해서 인건비 2000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또 왜 3%를 예비비에서 해 놓느냐 이겁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개개인을 보면 11.8%가 다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결과적으로 11.8%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조성대위원

지금 말씀 중에서 11.8%를 인상했는데 또 인상이 될지 모르니까 3%를 준 비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본봉의 3%가…….

조성대위원

그러면 11.8%는 뭐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4페이지에 나와있는 본봉 3%, 가계지원비 250%, 각종 수 당 올라간 것을 총 누계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인건비가 11.8%가 증액 됐다는 결과입니다.

조성대위원

99년도 예산이 1조 6,461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명퇴를 많이 시키다 보니 까 5,312억원이 명퇴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최종에는 1조 5,510억원이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출된 것을 보면 거의 한 1,800억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줄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됐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인건비 총액이 11.8% 결과적으로 올라간 것은 본봉 3%가 인상됐 고, 또 개인별로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수당 인상분을 합해 놓은 것입니다.

조성대위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지금 직원 숫자가 많이 줄었죠? 작년에 5,312억원이 이미 명퇴해서 명퇴기금 나갔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줄었는데 또 신규채용자가 들어옵니다.

조성대위원

그것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예상을 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금년도 명예퇴직수당을 2,000억원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은 줄었는데 신규인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명퇴해서 많이 나갔는데 작년에 예산 세워놨던 것 다 못 쓰고 1조 5,510억원 거의 900억원 정도 작년 예산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이것이 몇% 됩니까? 한 1,800억원을 더 계상했다 이것입니다. 그러 면 계상한 것이 11.8%를 급료인상을 잡아서 했다고 했는데 이 뒤에 17페이지를 보면 예비 비에서 3%를 또 가산을 해 놨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명예퇴직수당은 당초에 저희들이 자체예산 포함해서 기채를 예산상 으로 3,666억원을 기채하기로 했습니다만 인원수가 줄어 들어서 841억원만큼은 기채를 하 지 않습니다. 별도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채를 안 한 것입니다. 그 분야는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좌우간 예산관계가 자꾸 짜맞추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잘못됐다, 근본적으 로 인건비에서부터 잘못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물론 자료가 있습니다만 추후에 다시 자료로서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교원연수원 이전 신축 있죠? 이것이 2001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개원합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97년도에 수영장 추가공사를 하는데 52억원 더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또 전기공사하는 데 와서 수영장, 주차장 증축이라고 해서 5억 5,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2월에 증축 설계변경해서 수영장, 주차장을 5억 5,000만원 해 놓고 그해 3 월에 통신공사를 하는 데에서 또 수영장, 주차장 증축해서 2억 1,500만원을 또 계상을 했 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하나 설계변경 해서 수영장 하나 만드는 데 왜 이것을 전기공사하는 데 에다 5억 5,000만원을 주차장으로 집어넣고 한 달 있다 다시 수영장, 주차장 증축이라고 해서 2억 1,556만 9,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 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지금 없다는 거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사무실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되 1개월만에 또 주차장 증축공사를 하는데 2억 얼마를 책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아무리 장님을 놓고 얘기하더라도 이 해 가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나중에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나중에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위원님, 자료 요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위원

그제 토지무단점유 변상금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현황에 대해서. 다른 자료 는 오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빨리 자료를 주시고. 또 토지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한 총 체납액, 그리고 교육청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에 대 해서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지금 자료 요청에 대한 사항을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김호일위원장

다음은 황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교육구청 통틀어서 97년부터 99년까지 학교 시설공사를 하면서 설 계변경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변경한 현황을 보니까 10억 이상 된 건수가 95건이고 1억부터 10억까지가 239건 총 334건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3회 이상 설계변경한 것이 18건, 4회 이상이 13건, 5회가 6건, 6회가 3건 자주 설계변경 을 했고, 특별히 성북교육청 관할에 정덕초등학교 증개축공사를 하면서 시설공사 설계변경 을 6회에 무려 40건을 변경했습니다. 또 전기 및 소방공사를 415건 해서 총 10회 55건을 변경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95년 12월 30일부터 99년 8월 9일까지 5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학교에서 굉장히 바빴을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봐도 계약금이 55억원, 변경된 금액이 59억원 해서 4억원이 증액이 됐고 같은 성북교육청 관할의 우이초등학교도 5회 39건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계약할 때 63억원, 변경이 68억원 해서 5억원이 증액됐고 숭덕초등학교 가 또 5회 27건 변경했습니다. 전기 및 소방시설도 3회 5건을 했고 그래서 총 8회 32건을 변경을 했고 또 숭례초등학교도 6회에 20건을 했습니다. 소방설비가 5회 8건 했고 전기 및 소방공사가 4회 6건 그래서 총 15건에 34건을 변경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성북교육청 관할 학교쪽이 대부분 증개축하면서 많은 설계변경을 했는데 왜 성 북교육청 관할만 증개축을 하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한 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 을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교육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네, 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김호일위원장

그러면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신성철입니다. 우리 정덕초등학교는 그 동안에 3회에 걸쳐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한 사유와 그 다음에 거기가 인근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인근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느라고 설계변 경이 되었습니다. 숭덕초등학교와 우이초등학교도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황을수위원

부도가 난다고 설계변경을 자주 합니까?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꼭 부도가 났다고가 아니라 우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 초에 TV수신이 잘 안 된다. TV수신이 잘 안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민원이 제기됐 을 적에 우리 건물로 인한 수신장애가 아니라 KBS 송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KBS에 송신에 문제가 있는 쪽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점검을 해 본 결과, 거기는 북한산이 가려져서 원래 난시청이다. 그러면 우리 보고 공청할 수 있는 안테나를 해 달라 해서 공청안테나를 할 수 있게끔 빼 주고 주민들이 이어서 쓸 수 있는 조치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너무도 많고, 또 그것을 하나 해 놓고 나면 또 하나 해 달라 해서 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설계변경을 10회에 걸쳐서 55건을 했는데 민원관계하 고…….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설계변경액이…….

황을수위원

55건, 아닙니까? 이 자료 제출 거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하나하나의 내용적인 건수를 말씀드렸을 적에…….

황을수위원

건수가 10회에 걸쳐서 55건 한 것입니다. 설계변경 시설공사하는 데 6회에 40건을 했고 전기 및 소방공사를 4회 15건 해서 55건, 총10회에.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면 우이초등학교 거기도 5회에 39건 하셨는데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북교육구청 관할만 그렇게 설계변경이 많고 민원이 많습니까? 여기 다 성 북교육구청 관할만 그렇습니다.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그런 학교들만 전부 다 부도가 난 경우이고…….

황을수위원

성북교육구청만 다 부도가 나고…….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학교들만 요행히 전부 다 부도 된 데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황을수위원

숭례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학교를 증개축하면서 공사시방서라든지 견적서 받아서 공사 계약을 체 결하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전부 다 조달청에 보내서 합니다.

황을수위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요?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네, 조달청에서 다 계약을 합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견적을 받아서 시방서라든지 견적을 받을 것 아닙니 까?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을 하게 됩니다.

황을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상부기관의 감사라든지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 니까?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황을수위원

이것 업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싸게 계약체결하고 계속 설계변경을 하면 서 단가를 다 올려서 이렇게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조달청으로 넘어간 계약사항들입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면 정덕초등학교의 민원사항이라든지 말이죠. 여기에 6회 40건을 죽 변 경하면서 과정, 그것 기록되어 있죠?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네.

황을수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김태윤위원

김태윤위원입니다. 설계변경이 잦다고 그랬는데 공청안테나 설치하는 그 비용 그런 것들을 열거하셨는데 그 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설계비용이 많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들 기타 등등이라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한 설계 잘 못이거나 설계가 계속해서 수차례 변경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세요?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설계를 외부에 발 주를 하고 한 2년쯤 있다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설계 시의 공법이라든지…….

김태윤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성북교육구청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공사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답변을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대한민국 의 모든 건축물 설계시공 분리 입찰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에 다 해당되는 문제 아니겠어 요? 그런데 유독 성북교육구청 관내에만 특별히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성북교육구 청에서 분명히 타 교육구청이나 다른 일반관청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점에 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일반적인 답변으로 넘어가면 대한민국에 어느 건축물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 어디가 있겠어요.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그 말씀이 옳습니다만……

김태윤위원

그리고 기왕에 그랬다면 앞으로 특별히 더 기왕에 잦은 설계변경부분은 넘 어간 부분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특별하게 어떤 각오로 하겠다라는 말씀 정도는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잦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러시고 교육지원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김호일위원장

잠깐, 부르지 마시고 질의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아마 집행한 것 같은데 광진학교 신축부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5회를 했는데 보니까 설계변경 현황이 98년 2월 19일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설 계변경을 했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어느 학교 말씀하십니까?

황을수위원

광진학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안 썼고 광진학교, 특수학 교입니까? 좋습니다. 하여간 98년 2월 19일에 1차로 물가변동으로 설계변경을 했고 그해 두달도 안 돼서 4월 13일에 물가변동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물가변동으로 설계변경한 지 2개월도 안 돼서 또 그 안에 물가가 상승을 했는지 급격히 하락을 했는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만, 광진학교 건은 우리 본청의 환경개선과장님으로 하 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황을수위원

좋습니다.

김호일위원장

환경개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교육환경개선과장 김규인입니다. 서울 광진학교는 특수학교입니다. 구의전철역 부근에 있는 학교인데 이것이 장애인 학교 인데 첫째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원래는 없었습니다. 더 추가하느라고 생겼고, 그 다음에 98년도 초에는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 가 IMF때 98년도 하반기는 또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 계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4회, 5회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요구에 의해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 회는 체육관 내벽의 흡음재 재료선택 관계로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환경과장님, 그게 답변이 됩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2월 19일에 물가변동이 되었는데 연말에 가서 물가가 하락이 되었다고 그러셨죠?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IMF때문에 97년도 말, 98년도 초반기까지 인건비가 많이 올라 갔습니다. 올라갔다가 98년도 하반기부터는 인건비가 또 내렸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두 달도 안 됐어요, 날짜로 따져도. 그러면 한꺼번에, 그때 2 개월도 안 되었는데 그 동안에 그렇게 물가가 상승했다, 우리 나라 그런 변동은 있는 것 아 니지 않습니까?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원가계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이건 누가 봐도 얘기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인하세요, 이것은 사실 그 렇지 않아요? 잘못된 거죠?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

황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99년도 재난시설 현황자료를 보니까 참으로 교육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비애감을 느 낄 정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본위원이 상당히 우려한 나머지 발언을 얻었습니 다. 이 자료에 의하면, 35개교 48동에 대한 총 기이 투자액이 겨우 5억 1,602만원, 그리고 기이 투자액 건수로 보면 1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48개 동에. 불과 30%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계획이 왜 이렇게 밖에 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저희가 D급 학급은 총 48동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34동은 개축 중에 있습니다. 그 리고 2동은 철거할 거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이 12동입니다.

최영수위원

그게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지금 보면 개축 설계중, 2000년 개축 계획, 2001년 이후 개축계획, 전부 다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34개 실시설계하고 있는 데……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2000년도 설계비 반영한 것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카운트 한 거고요. 그리고 2001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미추진하는 그런 동으로 지 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것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잠정적 으로 판단하기로는 D급, E급 학교를 전부 개축하는 데는 한 2,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 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IMF를 거치면서 또 지난 한 2년간은 시설예산이 아주 부족했습니 다.

최영수위원

지원국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이 있죠? 학교 증·개축 학교시설 대수선 그 항을 보면 이 재난시설 현황에 있던 학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렇죠?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투자예산 순위가 틀립니까? 가장 시급한 곳부터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재난시설 D급, E급 판정받은 곳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지금 다른 곳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투자를 우선 급한 것들이 D급, E급 학교 가 아주 급합니다. 이 학교들이 아주 급하고요. 이것 못지 않게 또 급한 학교가 저희가 서 울시내 아파트가 많이 최근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수용을 지금 현행 학교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과밀학 급, 과대학교가 많다는 지적을 아침에도 제가 받았습니다만, 이 학교 해소가 또 굉장히 시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수선부분이에요, 개축부분. 어떤 증축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왜 답변을 그렇게 듣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개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개축을 하는데 일단은 재난시설현황에 보면 D급, E급 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지 금 다른 학교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개축하는 학교는 다 D급, E급 학교입니다.

최영수위원

2001년도 이후에나 개축계획 해서 이렇게 자료 내놨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10개 학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10개 학교는 제가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노후도가 심하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 5·6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최영수위원

1933년도 이를 테면 일제시대예요. 이제사 그것도 노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80년도짜리도 있고, 76년도짜리도 있고, 78년도짜리도 있고, 이제 20여년 갓 넘은 것과 못 넘은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학교를 짓죠? 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고 있 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도 제가 질타를 받았는데요.

최영수위원

아니, 그것도 말이죠. 30년대 지은 것은 그냥 노후예요. 지금 7·80년대, 60 년대 짓는 것들은 다 구조체 불안정, 중성화 진행, 구조체 내력부족, 구조체 균열, 중성화 및 균열, 구조체 내력저하, 균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30년도 안 된 건축물이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원초적으 로 부실공사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영수위원

지원국장, 콘크리트 연한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몇 년입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영국의 이튼고등학교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있어요. 몇 백년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못 지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은 정성을 다해서 잘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뭘 보고 지금 잘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짓고 있는 건물들은 한 80년 정도 수명을 보 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80년짜리도 있다니까, 여기?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그것이 60년대 후반부터 해서 70년대를 지나오면서 그 당 시에 지은 건물들이 부실건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정말 뼈아프게 송구스럽게 생 각합니다.

최영수위원

하여튼 감독 철저히 하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지금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환경입니다. 또 어떤 주변에 A라는 학교가 있고 B라는 학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B라는 학교는 시설이 좋아 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다니는데 그 A라는 학교는 아주 불 량한 교육환경에서 그야말로 신음하듯이 그렇게 교육, 이를 테면 열등의식을 느끼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취학아동 연령이 되어서 위장 전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정말 신설학교하고 지금 기존학교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재난시설 현황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 런 것부터 빨리빨리 해줘야 위장전입자도 안 생기고 내 자식을 그 주소대로 해서 학군대로 해서 보내야 될 텐데, 일부러 자기 양심을 팔고 옆에 다른 학군으로 해서 B라는 학교로 보 내는 우를 범하게끔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개축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10개 동은 지금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저희가…….

최영수위원

내년도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서 심의 의결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 기에 재난시설 현황에 들어가 있는 학교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개축학교는 다 재난 D급, E급 학교입니다.

최영수위원

일단은 투자예산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아 주셔서 아까 그와 같은 위장 전입 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그런데 계속 개축설계중 그러 는데 공사비는 없습니까? 설계만 하고 뭐 하느냐 이거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정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영수위원

99년도에 지정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97년도에 받았던 것, 96년도에 받았던 것, 98년도에 받았던 것 왜 이렇게 나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지난 IMF를 거치면서 98년, 99년 2년 동안 시설비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격감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손을 못 댔는데 이번에 사실 개축하는 건물 많은 부분들이 기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교육지원국장,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금강산 연수 왜 여기에서 나 가요? 사비로 못 갑니까? 통일시대 맞이해서 그것도 하나의 서울시 새물결운동이에요? 왜 그런 데에다 지원을 못 합니까? 무슨 IMF 타령입니까? 재난시설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아까 공사를 한 것에 대한 진행상황 거기에 대 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 좋은 학교는 멀티비전, 전산망 구축, 물론 21세기를 맞이해서 선진교육 수준을 받아들여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상당히 수준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좋지만 아직도 그와 같은 재난시설, 교실 같은 환경부분에 열악 하게 지내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위원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의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부터가 학부모들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현황 같은 것 파악하기 위해서 가서 파악하고 그래서 위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다시 재차 돌아가지고 최일선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막 나무란다고 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우리 위원들이 학교에 가서 어떤 현황파악을 해서 각 교육구청이나 본청에 이러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한다, 이러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서무나 막 채근한다는 거예요. 그것 사실이에요? 이것 답변 누가 해요? 왜 도대체 안 나섭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학교를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교장이나 서무주임을 나무란다면 참으로 좋지 않은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한 번씩 가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서무나 학교의 일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면 오히려 쉬쉬하면서 도망가요. 왜 이런 현상을 빚죠? 그런 현황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면 복지부동 이고 알면서도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언로가 막힌 것이고.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앞으로 분발을 촉구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교육청 직원들의 분발을 요하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다는 거예요.

김호일위원장

의사일정 때문에 지금 이석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간 사님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최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은 곧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태윤위원,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

김태윤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실 사항 같은데 법무관리파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 습니다. 자료현황을 보니까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체수행하고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소과를 기준으로 합니까? 일부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자체소송 수행을 했고 나머지는 변호사님들한테 소송대리를 맡 겼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금액 기준으로 하면 5,000만원 이하의 소액은 저희 자체수행을 했 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은 예외적으로 변호사한테 맡깁니다.

김태윤위원

중요도에 대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그 부분도 조금 이따 답변 주시고, 각 변호사님들별로 지금 수명의 고문변호사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니까 여러 명 의 변호사님들한테 소송대리를 맡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소송대리를 맡기는 기준은 특별히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A변호사님한테 맡길 것인지 B변호사님한테 맡길 것인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고문변호사가 7분이 있는데 담당전공을 봐 서 맡기고 있습니다. 전공분야가 있기 때문에 민사에 강한 분이 계시고 형사사건에 강한 분 이 계시고…….

김태윤위원

알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 사건에서는 소송수행자가 공무원들이 자체소송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소송수행자는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나서신 분들 그 소속이 어디에요? 기획관리실 무슨 과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행정개선담당관실에 법무담당사무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무계 라고 했는데 계가 없어져서 법무담당관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소관 주무과의 직원이 같이 가게 됩니다.

김태윤위원

실제로 법정에 나가서 소송 수행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법무계 직원은 4명입니다만 업무별로 각 과에서도 따라나가게 됩니 다. 재무과에 관련된 사항은 재무과에서 직원이 따라나가고…….

김태윤위원

소송수행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하게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소송수행자에 대해서 자체교육은 저희들이 잘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반드시 가급적 승소하라고 법제처에서 교육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 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본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재판부에서 성명을 고하거 나 변론 진행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소송이 공전되거나, 또는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이 길 수 있는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질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싶어서 법제처에만 맡기시지 말 고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자체교육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법무관리 항목에서 교직원 법률상담비라는 것은 뭐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교직원 중에서 주로 민사에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면 법률 상담을 해서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김태윤위원

교육청 고문변호사님들이 상담에 응하십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윤위원

조그마한 세세항목입니다만 묻겠습니다. 증인 등 소송관계 사례금은 뭐예요, 이것 교육청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답변이 바로 안 되실 것 같아요, 앞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봐서. 아까 신경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은 성격이 엄청나게 다릅 니다. 그런데 직원 자체소송 수행에 대한 포상금 기준은 본안사건 기준으로 자체에서 포상 금 기준이 1/2밖에 안 돼요. 본안사건의 1/2이 신청사건인데 나는 신청사건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 직원들한테 포상금 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본안사건에 관해서 열심히 변론을 해서 승소한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 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변론도 열지 않고 신문기회도 열지 않은 신청사건에서 승소포상금 이라는 것이 나는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법무관리 예산 항목 자체가 너무 부실 하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관해서 구체적인 답변보다 앞으로 법무관리시스템 이 부분은, 물론 부분적으로 예산항목이 경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따라서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 문제하고도 직결되고, 나아가서 또 이것이 해당학교에서 책임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장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 어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물가액을 떠 나서 이길 수 있는 사건은 이겨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님들한테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도 필요하고, 또는 경미한 사건, 소과가 적은 사건은 자체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을 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소송 수행자들에 대한 각별한 교육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이기고, 그리고 재판 오래 끌 어서 불필요하게 상대방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신뢰도를 불신을 더 증폭시키는 경우 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소송수행자 때문에 한 2,3개월은, 최소 한 3개월 이상은 재판이 끌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법무관리 예산항목 설정이나 앞으로 소송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기획관리실장의 입장, 앞으로 각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오늘 김태윤위원님, 그리고 신경식위원님께서 법무관리시스템에 대 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되 금태 윤위원님, 신경식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아마 궁색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자문을 받으시려면 김태윤위원님은 현역 변호사니까 자문을 받아도 되겠습니다만, 답변을 좀 잘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희갑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

한 가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올해년도 세입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의 의존재원 자체의 규모를 정확히 파 악을 하는 것이 아주 세입추계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확한 세입추계 자체는 결국 세출예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여기서 물 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입규모를 시·도세 전입금 해서 20억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했죠, 20억 4,600만 원? 그리고 22억 중에서 시·도세 전입금 20억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김희갑위원

이것 좀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 예산안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희갑위원

어떻게 협의가 되었어요.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우리 서울시와? 협의가 된 사항이냐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지방주행세 신설이 추진됨에 따라서 20억 4,600만원이 시세가 증 액이 된다고……

김희갑위원

그런데 왜 당초 예산에 계상 안 했어요? 사유가 뭐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이 10월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안 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안은 편성해 놓고 교육위원회를 거 치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명년도 정산을 통해서 이것을 받 아들일 계획이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지방주행세 문제가 지금 언제부터 나온 얘긴대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방주행세 해서 한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 온 얘긴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지침 변경은 10월 9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 희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와 협의할 때 지방주행세 문제는 서울시측에서 하는 얘 기가 그 당시에는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에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희갑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 계류중인 사안인데 가령 예를 들면 지방주행세 부분들이 국회에서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만약에 그 부분 주행세 통과 안 돼서 했을 때 법정전입금 그것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희갑위원

불가능한데 그러면 당초 20억 한 것 자체가 지금 국회에서 움직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인데 그 사안을 20억 부분을 증액해 놨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차질을 빚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쩔 수 없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니, 차질을 빚으면 명년도 정산 때 20억을 덜 받게 됩니다. 그러 면 세입결손이 20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희갑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성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20억 부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지방주행세를 염두에 두고 증액한 것 아니냐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20억 부분들이 자동으로 깎여져야 되는 거고, 그죠? 지금 예산안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어서 그 예산안 부분들의 세입추계 자체가 정확치 않다 그런다 면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 판단을 따라 주셔야 될 거예요, 그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럴 것 아니에요. 20억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해서 정확한 예산 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것은 궁금해서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전년도 3,942억원에서 올해 전년도 예산액 대 비해서 13.2% 해서 약 5,246억 정도 증가됐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증가된 약 1,000억원 가까이 된 사유가 뭐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9월에 예산안을 짜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짜지지를 않았습 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가서 도저히 예산편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1,000억 이상을 더 달라 그 래서 교육부에 사정을 해서 그만큼 더 교부를 받아온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런데 국고지원금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됐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국고지원금은 작년 99년도 예산액이……

김희갑위원

그것 대비해서 약 68% 줄어들었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160억인데 그것은 연도 중에 계속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시된 금액이 49억이고……

김희갑위원

추경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본 예산에 4억 정도 되어 있다 이거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분기별로 한다고치면 한 10억 정도 받아오지, 왜 어려우 면 더 얘기해서 국고지원금도 더 많이 받아오시지, 왜 이렇게 적게 받아왔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니, 이것은 2000년도에 더 줄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더 주시기야 하겠지만 그것도 좀 많이 노력해서 받아오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리고요. 지원국장 아까 답변하실 때 말이죠. 보니까 한 가지 무슨 IMF 때 문에 해서 과년도 기타수입 부분들의 산정근거들을 본위원한테 잘못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95년도 수입액이 약 1억 얼마 밖에 안 됩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실무자가 와서 잘못되게 올해 99년도 예산 자체가 과다계상되었 습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우리 지원국장님 인정하세요? 실무자가 확인했어요, 여기 와서. 99년도에 예산 자체가 기타수입 부분들이 좀 과다 계상돼서 올해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 렇게 축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실제로 올해 예산 자체가 정확한 예산이다 이렇게 답 변을 했단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자가 저한테 와서도 얘기가요, 금년에는 정 확하게 예산편성 지침대로 했는데 작년에 한 것은 정확치가 않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 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시냐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인정합니다.

김희갑위원

앞으로 고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지침대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 자체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 인정한다 이거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알았습니다.

김호일위원장

김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질의응답을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금번 교육청 예산안 심의는 지역청별, 사업별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수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추천해서 들어가셔야 될 텐데 소위원회 위원 수의 한계 때문에 몇 분만 이렇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인 김호일위원님, 그리고 교섭단체 양당 간사님, 그리고 신경식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나종문위원님, 김은경위원님, 김준명위원님, 이금라위원님, 김희갑위원님, 이정은위 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추천되신 열 한 분의 위원님들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인 본위원과 열 분의 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금 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 사실 교육 쪽의 예산을 많이 몰 라서 여러 가지 질문은 드리기 어렵고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주신 것 131쪽에 있는 성북교육청 관내 교육문화센터 건립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누가 답변하시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성북교육청 관리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성북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김은경위원

이 사업이 사업목적으로는 평생학습관 시설이 없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98억 5,000만원짜리입니다. 그 런데 지금까지는 20억 국비만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은경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예산배분을 어떻게 해서 심의 받으셨습니까?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추경에 나와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추경에 연도별로 사업비를 어떻게 배당해서 추경에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그냥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이 그냥 나왔습니다.

김은경위원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이 그냥 나왔는데 지금 보면 작년하고 올해에 20억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작년에 20억 나온 것 중에서……

김은경위원

네, 그것 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하면 내년부터 70억을 서울시가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국고에서 가져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책이 있으 신 건가요? 사업비 이것 편성할 때 대개 국비 내려지면 그것에 따라서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이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받으셨어요? 전혀 아무 것도 없는데 20억을 그 냥 교부금으로 받으셨어요?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은경위원

그것을 집어서 성북교육청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국회에서 예산에 심의된 내용으로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70억을 추가로 줄이라, 그것은 사실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이 가능합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은경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 안 하는 조건 달아서 통과시킬까 요? 이 예산 98억 중에 시비편성 내년부터 안하는 조건으로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우리 교특 예산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하겠습 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가, 잘 보세요.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만 약에 국비가 98억이 내려오면 그 국비를 왜 성북교육청 관내에 하나의 시설을 짓는 데 다 써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시로 내려오는 비용이니까?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목적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단한 배경을 가지신 모양인데 성북교육구청이. 그렇든간에 안 그렇든간에 서울시 전체에 쓰여져야 될 것을 이렇게 한 곳에 모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평생학습관 시설이 없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시설 을 지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그게 아니고 문화관, 체육관, 과학관, 평생학습관을 겸한 시설을 한 초 등학교 운동장 내에 짓는 겁니다. 그렇죠?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은경위원

사업상 너무 욕심 내신 것 아닌가요?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거기에는 수영장, 동아리 활동실, 또 체육관, 종합적인……

김은경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 라는 것 알겠는데 너무 욕심낸 것 아니냐고요. 98억 5,000만원 받아서 한 학교에, 한 지역 에 그렇게 쓰는 것 시비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시비 만약에 부담한다 그러면 이 구청, 저 구청 다 이런 거 하나씩 하고 싶어할 것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 통과시켜드리는 전제가, 이 예산 이 렇게 쓰시는 전제가 앞으로 시비 한 푼도 배정받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달면 가능하고요. 아니면 지금 받은 20억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시설로 축소해서 지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이 없으면 평생학습관을 지으시고 지금 성북구청 관내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대 로 있고요. 체육관은 또 체육관대로 있고요. 문화센터는 다 구청에서 하나씩 지어요. 성북구 에 문화센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렇게 한 학교 운동장에 넣어서 98억원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처음부터 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안 그래도 교육청 빠듯한 예산 중에 70억원, 내년이 3차년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종예산이 다 들어가리라고 보여지 는데 70억원 성북교육청에서 달라고 하면 대책이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을 조정하셔서 국비 받으신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축소하시든지 아니면 내년도부터 차후로 여기에 시비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각서를 달아서 이것을 통과시 키든지 둘 중의 하나로 저희 계수조정할 때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지금 즉답하기 어렵죠?

성철

신성철성북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장

그것 잘 답변해야 하니까 어려우시면 다음에 답변하세요.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대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조성대위원입니다. 전체 인건비에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예산이든간에 예비비에다 어떤 항목을 달아서 3% 확보액 해서 하는 예산은 없습니 다. 물론 교육부 지시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 3%에 대한 액수를 다른 항목으로 해서 해 놓 든지 해야지 예비비 그러고 예비비에다 인상 확보액 해서 630억원을 공제해 놓고, 또 나머 지 1.8% 해서 예비비를 56억원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예산책정은 없습니다. 물론 교육부에 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가계보조비 250%, 가족수당 배우자 월 3만원, 부 모, 자녀 월 2만원, 예비비의 약 3% 추가계상 필요 이렇게 해 놓았지 거기에다 인건비 예 상분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더라도. 그런데 분명히 예비비에서 인건비 인상 확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어떻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3일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예산담당자 회의를 개최해서 회의자료에 예 비비에 인건비 인상분 3%를 별도 확보하라고 확실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예비비에서 약 3% 추가계상 필요 해 놨지 인건비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것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내가 읽어 드리잖아요. 가계보조비 250%, 가족수당 배우자 월 3만원, 자녀 2만원, 예비비의 약 3% 추가계상 필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라고 넣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항목에다 설정해 놓든지 해야지 왜 마지막에 예산에는 인건비 인상확 보액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여기 인건비 인상확보액 630억원 들어갈 수가 없습 니다, 예비비에서. 잘 보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자료 6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자료 에 의하면 2000년도 인건비 증가예상분 추가예상 해서 가계보조비 250%, 가족수당 등등 이것을 전부 다 명시해 놓고 똑같은 항목으로 예비비에 3%의 추가계상이 필요하다고 지시 를 하고, 또 이 사항을 저희 직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 3% 외에 별도로 3%의 인상이 예상되니까 이것을 예비비에 확보하라는 확실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입니다.

조성대위원

두 가지 인쇄물을 보면 서로 안 맞잖아요. 예비비에 약 3% 추가계상 하라 고 했지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 인상확보액 3%를 계상해 놨지 않습니까? 예비비 해 놓고서 밑에 보세요. 예비비 686억원에서 인건비 인상확보액 그래서 630억원, 예비비 56억 9,000만원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상분이 뭐냐 이거예요. 인건비 라고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인건비 630억원은 3% 추가인상분을 별도로 예비비에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56억원은 순수한 예비비입니다, 0.18%입니 다. 순수예비비가 56억 9,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 630억원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고, 지금 인상은 이미 11.8% 인상해서 1조 7,343억원을 벌써 해 놨는데 예비비에다 인건비 인상예상액을 3%를 잡은놓는 그런 예산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산규정이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 공통사항입니다 만 IMF 체제로 인해서 공무원 봉급이 그 동안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3% 인상 가지고는 보전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예비비에 3%를 확보해 놓으라는 지시입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예 여기에다 14.8%가 됐든지 얼마가 됐든지간에 원 인건 비에다 집어넣는 것이 옳습니다, 지시가 내려왔다면. 그러면 이것은 중간에 아무 때나 공무 원들이 뭐라고 하면 또 올려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 니다.

조성대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것은 인건비 항목으로 넣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일위원장

이금라위원, 말씀하세요.

이금라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서로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요, 우선 질문의 각도를 바꾸어서 해 보면 명백해지지 않을까 해서 끼어들었습 니다. 예비비 항목에다 얹으라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답변은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지 금 갖고 있는 그 자료는 저도 주시고, 조성대위원님한테도 빨리 주세요.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온 자료를 지금 국장님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어차피 올릴 거라면 인건비에 모두 계상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예비비 항목에다 따로 또 3%를 뗐느냐 이 질문 아닙니까? 그것이 아마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지금 약 3% 추가인상을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에다 계상을 하면 인상이 확정된 인건비만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아직 공무원기본급 3%가 인상예정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상 시키고자 하는 지침은 없습니다만 명년도 어느 때인가는 추가인상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 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회의에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때 지시를 받고, 또 나 중에 예산편성 기본지침 추가지침이라는 데 포함해서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청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은 법령적인 성격을 가지고 집행청 에서 거기에 귀속해야 되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 약 3% 추가계상 그랬어 요. 국장님 귀에다 대고 이것 인건비라고 써라 했다고 하더라도 예비비에다 인건비 항목으 로 3%, 630억원을 예산서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시켜주면 합리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에서 약 3% 추가로 계상을 해 놔라 그랬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해서 인건비 라고 집어넣어 놓았다 이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630억원을 예비비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 놔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예 요. 예비비에서 약 3% 추가계상 필요. 그런데 인건비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나중에 3% 추가인상될 때는 집행시에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조성대위원

보세요. 여기는 추가인상이 아니고 추가계상 필요 이랬습니다. 인상하고 계 상하고는 말이 다릅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예비비에는 인상에 대비해서 인상을 시킨 것은 아니고 인건비에 계 상하면 인상이 됩니다만 예비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성대위원

하여튼 인건비라는 것을 항목을 짓든지 예비비로 해서 넣어 놓든지 해야지 인건비 3%로 해서 이것 그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인건비 추가인상시키는 것 3%를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목을 예비비에서 빼 가지고 다른 항목에 집어넣든지. 예비비라는 목적이 뭡 니까? 예비비에다 인건비 3% 확보 이렇게 해서 넣어놓는 것은 어느 예산 세입·세출안에 나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없어요. 예비비 목적을 모르시는구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통상의 경우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조성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비비에 인건비 추가인상분을 계상하는 예가 드문데 명년도에는 특수한 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 인건비 3% 추가인상조치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인건비라는 것을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예비비로 다른 항목으로 돌 리든지 하세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김호일위원장

통과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 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성대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성대위원

네.

김호일위원장

조성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

조상훈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답변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99년도 예산 했을 때 정원기준하고 2000년 예산을 짤 때 정원기준이 몇 명인지, 그리고 현재, 지난달 말이어도 좋고 현재의 정원이 몇 명인지 이것을 이따 답변과정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 99년도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집행현황이 있습 니다. 여기에는 예산액이 2,846억원, 집행액이 2,503억원, 잔액이 342억원, 명예퇴직인원이 5,601명으로 적시돼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1999년도 예산액은 당초 930억원에서 최종 추경을 포함해서 기채한 상황에서 5,312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930억원에서 5,312억원으로 예산이 변경이 됐고, 또 실 제 집행내역은 2,503억원밖에 안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훈위원님께서 정원기준하고 명퇴수당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명퇴수당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퇴수당 99년도 최종예산이 5,31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채분 3,666억원이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더 많은 명퇴인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기채승인을 3,666억원의 기채 를 승인받아 놨습니다만, 5,60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채액보다는 841억을 기채를 안 한 결과로 그랬습니다.

조상훈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5,601명은 현재 명예퇴직된 상태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1년에 명예퇴직 시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두 번 있습니다. 2월말하고 8월말, 두 번입니다.

조상훈위원

첫 번째가 2월말이고 2월말에 몇 명 명퇴했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좀 준비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예산 짤 때 정원하고 2월말에 명퇴한 숫자를 같이 밝혀 주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예산 짤 때 정원기준하고 현재 정원, 그 다음에 금년도 2월말, 8월 말 명퇴인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

조상훈위원

자료가 아니라, 지금 그 자료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럼 말씀을 드 릴게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99년도 당초 인건비 예정액이 1조 6,461억에서 1조 5,510억으로 줄었습니다. 1조 5,510억으로 줄은 것 중에 불용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12월 30일까지 불용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약 80억 정도에서 150억 정도 불 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학교 교육예산이라는 것이 손바닥 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예산을 짜 지 못하고 여유예산을 대충 인건비에 많이들 감춰두는 형태를 지난 수년에 걸쳐서 좀 봐왔 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이 실제 현원의 개념이 아니라 정원의 개념을 가지고 항상 짜여지거 든요. 그러니까 올해 인건비 1조 6,461억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올해 명퇴한 숫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예산은 1조 5,510억으로 줄은 것입니다. 그것도 일부 불용이 생긴 거 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그 중에 2월말에 명퇴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2월말에 2,640명 했고요. 8월말에 2,961명이 했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면 작년 정원기준이 몇 명이었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정원은 99년도 예산은 5만 4,287명이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예산 은 5만 2,337명인데 그래서 약 작년도보다 1,95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상훈위원

그것 보십시오. 5만 4,287명을 기준으로 99년 예산을 짰습니다. 그리고 상 반기에 2,640명이 줄고, 하반기에 2,961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5만 4,287명이라는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5,000여명 정도는 올해 예산에서 이미 명퇴수당을 받고 나가고 인건비 항목으로는 돈이 남지 않았겠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지금 명퇴수당으로 자체……

조상훈위원

물론 추경을 편성할 때 인건비에서 일부 명퇴수당으로 또 옮겨놨겠지요. 그 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0년도 예산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 2,337명 입니다. 그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하지만 기준일시가 99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8월말에 명퇴한 2,961명은 계 상이 안 되어 있어요. 실제 지금 교직에서는 5만 2,337명이라는 정원을 가지고 내년 예산 을 짰지만 현재는 4만 9,000여명밖에는 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정원이. 맞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명퇴인원이 나가더라도 이렇습니다. 중등은 거의 다 채워집 니다, 중등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초등 자원이 없는 데 대비해서 기간제 교사로 충원 하든지 또는 중등교사,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중등교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교과서 전 담을 시키려고 900명을 모집했습니다만, 실제로 모집인원은 856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900명을 추가적으로 교과서 전담 교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900명 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퇴인원이 완전히 결원이 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원 이 되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맞습니다. 충원은 돼죠. 충원이 되지만 지금 명퇴기준에서 정년을 몇 년 앞 둔 사람들, 그리고 5년을 앞둔 사람들, 10년을 앞둔 사람들 기준으로 명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그 분들은 호봉에 따른 높은 월급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새로 충원된 사람들은 보다 작은 인건비, 작은 호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건비는 지금 99년 7월 1일 기준 5만 2,337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총 액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쓰다 보면 결국 인건비는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는 예상은 가질 수 있겠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봉급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받고 또 시에서 중등교원 봉급지 원금을 받는데 이것을 실제 지급한 액이 얼마냐 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저희들은 교육부나 시에다 대고 정산하지 말고 그냥 주어라, 그래 야 예산이 돌아가지, 정산하는 체제에서는 사실 명퇴를 그렇게 시켰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하등 재정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성질의 예산은 결국 타 용도로 전용되기 어려운……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산을 합니다.

조상훈위원

그래도 인건비는 일반운영비하고는 전용이 되지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인건비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인건비가 일반운영비하고 전용이 안 됩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안 됩니다.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 다. 타 비목은 인건비가 부족하면 끌어올 수는 있는데 인건비 예산을 타 비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인건비의 액수가 과다계상됐다라는 얘기 는 실제 집행과정에서 정산을 통해서 다시 시로 정산돼서 반환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타 용 도로 전환되는 예산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다음해에 봉급교부금으로 적게 받게 됩니다.

조상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금 명예퇴직 인원을 현재 몇 명으로, 2,646명으 로 잡고 계시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금액은 2,001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올해 5,601명의 명예퇴직 인원이 2,500억이 집행액인데요. 그 절반 정도는 2,646명에 대해서 2,000억을 잡고 있는 이유는 뭐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명퇴신청을 하면 개개인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의 두 가지 종류가 나갑니다. 순수한 명예퇴직수당하고 그 퇴직수당하고 두 가지 종류가 나가게 됩니 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명예퇴직수당인데 10년 남은 사람하고 5 년 남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희망을 받아서 이것을……

조상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명퇴예산은 실제 개개인의 희망을 모두 반영 한 수치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내년에 명퇴할 2,646명에 대한 신청이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망자를 다 받아서 계산을 해서 총액이 2,001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 명예 퇴직할 때 작년에도 일부 줄어든 현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명퇴인원이 줄게 되면 기채액이 줄어들었지 예산상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줄어들어서.

조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했던 인건비 부분이 사실은 제가 봐서는 현 재 인원이나 향후 명퇴를 예정해 봤을 때 12점몇 %를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 더라도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 예산이 타 용도로 전용이 안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로 과학보조원, 초등학교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298일을 기준으로 고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에 대해서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은 주고 있고 아마 지 침에 의해서는 퇴직금을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실험보조원에 대해서 저희 편성기준은 인건비하고요.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료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가정도우미라 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년 정도 일을 하고 퇴직금을 요구했을 때 소송에 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가정도우미 일용인부로 인건비를 지급했던 가정도우미들에게 퇴직 금을 지급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학보조원이나 초등학교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퇴직금 적립 없이 연금과 의 료보험만 지급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냐 하는 거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여기 49페이지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산에는 별도사업 일용잡급 퇴직금이라고 해서 별도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런 데 반하면 전임코치에 대해서 수당 72만 5,000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금 적립까지도 하도록 해 놓은 예산이 있던데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일용잡급에 대한 퇴직 금 규정을 따로 갖고 있습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6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개 소음학교에 대해서 제가 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 도 로소음 30개 학교, 철도소음 4개 학교, 항공소음 4개 학교 이것을 서울시에서 결정을 할 때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한 사안인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지난번에 조상훈위원님께서 소음피해학교 현황과 일률적인 방음벽 설치 외 이중창 설치 등의 대안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올릴까요?

조상훈위원

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관내 소음진동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학습에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2개교로 총 38개교 입니다. 소음원인별로는 도로소음 30개교, 철도소음이 4개교, 항공소음 피해학교가 4개교이고 우 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피해학교의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에 의 거 소음피해 원인제공자인 서울시, 서울특별시철도청, 한국공항공단 등에 적절한 방음시설 을 설치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예산형편으로 단시일에 소음피해학교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관별 연차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공소음 피해학교의 경우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냉난방시설비를 지원 받아 소음피해가 큰 학교부터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철도소음의 경우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계획과 함께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중이며, 도로소음의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2000년도에 120억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소음방지대책을 계획하고 있어 멀지 않은 기간내 소음피해학교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방음벽 설치 외 대안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해서 이에 대해 서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학생들의 시각적,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방음벽 시 설보다는 방음림, 투명방음벽, 나무무늬방음벽을 설치하고 방음벽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냉난방시설 등 적절한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관련부서에서도 적 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정하고 있는 방음벽 설치가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교육청이나 학교의 여건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 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렇다면 도로소음학교 30개 학교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방음벽 설치를 하 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소음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에 대해서 원 인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이 복합이 되어 있는지 정확치 않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학교 전산 화작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금 교원용PC 구입이라는 것하고 교단선진화를 위한 멀티PC 구입이라는 것이 동시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용 교원용 PC하고 교단선진화를 위한 멀티PC는 실제 사업목적이 전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교단선진화를 위한 멀티PC가 교육용 교원용 PC사업에 포함돼서 수치가 산정되고 있는 것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우리 조상훈위원님께서 양 해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답변을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록 하겠습 니다.

김호일위원장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왜 법무행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세요. 재판 관련한 자료 제출을 오전에 요구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지방채 상환비용 이자액으로 해서 42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이자를 포함해서 약속을 했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계수조정위가 열려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이자를 국가 차원에서 지 급하라는 예산편성을 조정해서 계수조정위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결특위에서도 그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국가에서 굳이 이자를 갚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다시 지방채 상환 이자액 420억원을 편성 해 놓은 것은 굳이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호일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께서 지방채 관련이자 420억원 계상이 불필요한데 이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 니다. 사실 아까 양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 예결위 특위에서 지금 5,066억원 의 교육비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5,066억원 증액이 되면 지방채 명퇴 및 시설채 원리금 상환뿐만 아니 라 기타 교육사업에도 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양경숙위원

5,066억원이 서울청에만 오는 예산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양경숙위원

그러면 서울청에 오는 것은 얼마라는 거예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나중에…….

양경숙위원

포괄예산으로 올린 것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예산에 확정된 다음에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마치 전국에 나갈 돈을, 지금 여기는 서울교육청을 말씀을 하셔야죠. 전국에 나갈 전체 예산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급하면 우리 교육청에 많은 도움이…….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아까 양경숙위원님께서 국회 차원에서 별도재원을 확보 노력하신다 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저희들이 지금 420억원을 명년도 예 산에 이자 상환비로 계상을 했는데 자체지원으로 충당했더라도 나중에는 국가에서 보전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양경숙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국회 차원에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지방채 상환 이자액 예산 전체를 반영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중복계상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을 묻고 있는데 뭘 자체예산으로 그것을 갚아요. 국 가에서 예산편성되면 국가가…….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경숙위원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로 질문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된다 고 하면 이 예산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양경숙위원

추경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감추경 예산편성 할 것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이자분이 내시가 되면 자체예산은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 용 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하도 추경예산을 남발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특별히 시급하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 아니면 추경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는 데 그것은 아시죠? 추경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을 가능하면 편성하지 말도록 촉 구를 하고 있어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별도로 국고가 지원이 안 되면 편성 안 합니 다. 그런데 별도로 이자를 420억원을 준다면 편성은 해야겠죠.

양경숙위원

그러면 국회가 계수조정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죠? 최종 예결위원회에서 계 수조정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듣기로는 내일까지 끝날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확실 한 것은…….

양경숙위원

내일만 지나보면 알겠군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그래도 5,066억원이 바로 이자충당비용으로 교부가 되는 문제는 좀 더 지나야 합니다.

양경숙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지방채 상환비용으로 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5,066억원을 국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채 상환이자가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거지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예산 을 편성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보장이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떡합 니까? 그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목적으로 해도 예산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확정됐다는 말씀은 못 드리죠.

양경숙위원

그래요, 그것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계수조정되고 있는 것 제가 먼저 알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중앙정부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예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서 싸우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청이 수천억씩 빚 떠안고 앉아서 그것 갚지도 못하고, 결국 앞으로의 행정은 지방경 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청도 지방교육청화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렇게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자부터 물기 시작해서 확실한 100% 말씀하셨다시피 보장도 없 는 것이고 서울시민이 다 떠안아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이 빚을 얼마씩 떠안고 있는지 아세요. 거의 1인당 60만원씩, 애기가 응 아 하고 태어나면 60만원 빚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100살 먹은 노인네도 60만원 빚지고 삽 니다, 서울시민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여기에다 교육청에서 지워주는 지방채까지 떠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 좀 신중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시설 개축 소요액 산출근거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99년도 개축설계 비 평균단가를 제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단가에 대한 제도는 없습니까? 표준단가는 없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 입니다. 표준단가는 없습니다.

양경숙위원

왜 표준단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글쎄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각종 단가들이 다 나오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든간에 지금 가스공사를 해도 표준단 가가 다 책정되어서 표준단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내에서 건설을 하게 되어 있고 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짓고 개·보수하는 데에 1년에 수천억씩 쓰면서 내년 예산도 4,118억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표준단가제도를 정착시 키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게 지금 85만 5,000원이라고 그랬어요, ㎡당. 그런데 여러분이 제출한 개축 계획자료에 의하면 수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 956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평균단가가 85만 5,000원인데 무려 10배 이상 계상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 며, 구로 남초등학교는 ㎡당 696만원, 거기에 반해서 염창초등학교는 또 ㎡당 169만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학교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증·개축하 거나 새로 짓는 경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편차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설이 좀 더 잘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인테 리어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표준단가라는 어떤 표준적인 제도를 도입해야만 통제가 되지, 이 예산이 적정예산 으로 잡혀 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어떻게 검증합니까? 내부에서는 검증작업을 거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양경숙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전자계산기로 지금 다 계산해 봤습니다. 99재난시설현황에 있는 자료 중에 ㎡ 이 학교의 연면적이 제시되었지요, 각 학교별로. 그 리고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예산액과 기이 투자한 예산액을 다 여러분이 자료 제출하셨습니 다. 그러면 나눠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당 단가가 얼마나 산정되어 있는지?

김호일위원장

제출한 자료에 대한 답변보고 하는데도 그렇게 잘 안 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양경숙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것이 학교마다 사정이 아주 복잡하거든요.

양경숙위원

학교마다 사정이 복잡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통제시스템과 점검시스템을 제 도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지적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그러면 각 학교에서, 또는 각 교육청별로 무작위적으로 어느 학교는 ㎡당 900만원이 넘게 올라오고 어느 학교는 ㎡당 150만원만 올라와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반영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계획들도 정확하게 수립해라라는 것을 지적하고 제도를 고쳐야죠. 교육청이 마음대로 어떻게 짓겠다라고 하면서 과다한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여기 의회에다 가 보고서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양경숙위원님, 지금 단순하게 나누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학교마다 임시 교사를 설치하는 학교가 있고 설치하지 않는 학교가 있고요. 사정이 아주 복잡하고요. 그리고 실제 교실 1실당 예산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상세한 자료를 다른 학교들보다도 우선 35개 재난위험시설 D급, E급 판정 받은 학교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할 때 좀 성의 있게 제출하시고,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 것을 제가 모 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반드시 평균단가를 단순하게 제시할 게 아니라 표준단가제도를 제도화 해야 돼요. 표준단가를 산출해서 어떤 일반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의 1실 비용은 얼마 정도다라는 것들이 평균단가로 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도적 보완 을 하시라는 지적이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양경숙위원님 정말 옳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표준단가가 없다는 것은 표준단가라는 용어가 없다는 것이고요. 저희 예산편성지침 에 물량별로 그 금액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표 준단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사기업에나 이런 데서는 전부 표준단가 기준표라는 것을 다 작성해요, 설계, 시공, 감리까지도.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 러한 제도를 도입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도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든간에 그 용어가 정착화되어 있든 그 렇지 않든간에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짓는 것이 제일 부정이 많고 부실하고 문제투성이다라는 지적을 늘쌍 받는 이유가 공사단가에 있어서 적정하게 제대로 산출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투명하게 공사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나서야지요. 그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냥 받아주고 있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양경숙위원님, 표준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안 쓴다는 차이가 있고요. 실제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하여튼 35개 학교 전체학교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

양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지금 예산과목 명세서에 보니까요. 저희들이 각 청별 교육부에 보통 강사수 당 책정을 10만원씩 했네요, 맞습니까? 예산편성된 내용들 죽 보니까 짧지만 이렇게 강사수 당 보통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죽 했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일괄적으로 그냥 10만원씩 했 네, 명수는 많게는 10명씩 해서 2회 4회 해서 각 청별로?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희갑위원

대체적으로 그렇게 했네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런데 보통 강사도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 기타강사를 좀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기준액들을 제시해 준 것 같은 데 그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강사로 나누어서……

김희갑위원

그 기준에 맞게 지금 다 편성이 되었나요? 그것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나중 에. 책임이 따르니까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김희갑위원

실제로 그러면 특별강사가 10만원인데 대강 초과했을 때는 5만원 해서 1시 간 기준해서 한 모양인데 2시간씩 기준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강사 기준료 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2시간 기준으로 한 거죠?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일반강사가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반에 3만원에서 평균하면 10만 원이……

김희갑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실은 기준료는 10만원으로 해 놓고 예산과목명 세서에 사실은 시간부분들을 배치해서 적어줘야 맞지, 다 보니까 10만원씩 일률적으로 해놔 서 전부 특별강사들로만 해서 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하세요?

영식

송영식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

김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 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