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정개혁단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정개혁단이 발족한 이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시정개혁단의 소관사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고 도와 주신 데 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정개혁단이 맡은 바 임무를 더욱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 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시정개혁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규모는 총 5억 1,400만원으로서, 이는 시정업무 재설계를 위한 용역비, 시정영역 재조정 및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드웨어적 행정개혁인 조직의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업무흐름의 절차와 방법, 각종 제도 등 지금까지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업무재설계를 위한 용역비 3 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시정 전반에 대한 개혁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 스기반 조성을 위하여 그간 추진하였던 구조조정의 후속작업으로 민간위탁, 자치구 위임, 부서간 기능조정 등 시정 전반의 영역조정과 개혁시책의 점검 및 보완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셋째, 시정개혁단 부서운 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정개혁단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공공성과 경영성을 더욱 높이고 서울시정 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단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보고) 2000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방금 시정개혁단장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향후 시정개혁단의 업무라는 게 서울시의 구 조조정과 업무재설계를 함으로써 서울시의 장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함에 있어 전체 예산 5억 2,000만원 갖고 운영이 되겠는지, 사실 양질 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양질의 시정개혁을 하려고 하면 5억 2,000만원 단 한 건을 갖고 이것 으로 구조조정에 얼마나 성과가 있을는지, 작년에도 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구 조조정을 하고 시정개혁을 하며 업무재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양질의 업무재설계를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또 올해는 25개 부분 중 에서 재설계를 5건, 25개 부분 한다는데 몇 년도까지 다 끝낼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번째 말씀하신 전체 예산 규모 5억 4,000만원으로서 시정개혁으 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규모가 적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몇 번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구조조정, 소위 말하는 조직인력 조정은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아시다시피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스템적인 시정의 운영이 어떻게 가장 효율화되어야 하느냐 이런 측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이 앞으로 개혁을 죽 해 나가면서 필요하 겠지만 내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시정운영시스템을 혁신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사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업무재설계 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업무재설계로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시정영역 조정도 역시 개혁의 후속작업으로서 반드시 점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예 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업무재설계는 2002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가 한 번에 하기에는 사실상 시정개혁단 인력이나 조직으로서는 벅차기 때문에 이것을 내실있게 효율적 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분할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5개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01년에 5개 사업, 2002년에 4개 사업 이렇게 해서 일단 시정운영 에 가장 핵심적인 이 업무재설계는 그때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총 19개 업무재설계를 하면서 82개의 서브를 하는데 작년에 5개 업무부서에서 업무재설계에 대해서 성과는 어땠습니까?

올해가 되겠습니다. 작년 98년도에는 시범사업 2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민원업무하고 해서 마무리를 했고 이번 99년에 지금 되고 있는 것이 5개 사업 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지고 12월 16일 정도 되면 저희들이 완전히 준공 해서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일단 적용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되 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재설계를 19개 부분에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2002년까지 올 해 99년에 5개, 2000년에 5개, 2001년 5개, 2002년에 4개 이렇게 장기간적으로 하는 것 이 효율적입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멀리 가서는 앞에 재설계한 것이 또 뒤집힐 수 있지 않겠느냐, 효율성 문제에서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매년 한 3억씩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마 무리되었을 때 다시 또 재설계해야 된다는 문제가 안 나오겠느냐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정보화시대에 우리 정보 얘기하지만 컴퓨터가 286, 386, 486, 586, 686 매년 바뀌어지듯이 업무처리량이 변하는데 지금 현재의 업무재설계를 하고 이것을 전체적으 로 다시 한 번 리뷰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다섯 개 분야씩 잘라갔을 때 또 새로 2003년에 99년도 한 것을 다시 재설계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습니 까?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부분적으로 왜 하느냐 하는 측면인데 지금 업무재설계는 일반용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저희가 한국능률협회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 직 원들이 붙어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절차가 어떤지 같이 작 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역은 일단 저희들이 용역과제를 던져주면 거기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구성을 해서 시행합니다만, 이 경우는 실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 는 과정을 실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프로세스를 한 번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작업능률상 한 번에 하기는 실질 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자꾸 기술이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재설계를 해야 되었을 때 다시 끝나고 나면 처음에 했던 재설계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위원 님 아시다시피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 기술이라든가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었지만 이 시간과 인력을 불필요한 것은 빼버리고 업무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 로는 한 번 제대로 틀을 잡아 놓으면 부분적으로 컴퓨터 기술이라든가 정보화부분은 그때 그때 보완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가 발달되어 가면 수작업하는 것이 기계화작업, 기계화작업이 정보화작업 이렇게 가는데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업무재설계를 했을 때 이 재설계에 따르는 것이 마지 막 연도인 2002년에 가서 먼저 설계한 것이 변화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 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용역비가 3억을 하면 5개 분야 같으면 6,000만원 아닙 니까, 그렇죠? 한 분야에 6,000만원인데 6,000만원을 가지고 양질의 업무재설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99년도 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3억을 가지고 제 한경쟁입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수한 컨설팅회사에서는 참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지금 이 돈으로라도 들어와서 하고 있는 기관이 있 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써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잘 만든 것을 잘 적용하 면 좋은데 예산이 작아서 나쁜 저질의 업무재설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재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예산이 적게 들어서 경제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또 수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면 배의 돈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은 양질의 재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 다.

정규진위원입니다. 방금 이양한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의 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데요. 시정개혁 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보면 이것처럼 중요한 업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면 어디나 어떤 것을 기획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뭐가 한 가지 잘 못 판단이 되면 거기에 여파는, 그 시행착오는 밑에까지 큰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책자를 하나 만들더라도 책자를 만들어서 25개 구청에 내려보내면 여 기에 통계 하나, 자료 하나가 틀리더라도 25개 구청 그 각 업무에 관여되는 모든 주무부서 에 수정지시를 다 하려면 여기 전화가 몇 통화가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소모됩니까? 시정개혁, 말 그대로 시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지금 투자되 는 것이 사실은 이 돈 가지고 시정개혁을 하는 데 진정 꼭 이 정도 돈 가지고 가능하겠느 냐, 서울시 예산이 많은데 아마 불요불급한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3억원이 아니라 아까 다 해서 5억 얼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이 50억을 투자해도 부족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획단장께서 장기적인 서울시 발전을 위해 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효율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 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수업체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우수업체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양질의 용역결과가 기대될 수도 없다고 하는 표현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로 또는 사업 전체적인 것을 시장한테 설명을 해서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도록 하는 노력을 해 보셨는지, 과연 이것으로 2002년까지 앞으로 몇 년간 해서, 또 2002년 가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그때 상황의, 그 시대의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분야에 개혁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또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항시 근시안적으로 보는데 장거리로 멀리 보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길을 통신부에서 파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또 건설부에서 파고 이런 식의 이것이 서로 조인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되듯이 시정개혁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놓고 볼 때 이것이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노력을, 이것에 대한 의지를 시장한테, 오너한테, 집행부에 어느 정도 강력하게 그 동안 요구를 했었는지,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다 아니면 늘려야 할 필요성이 꼭 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번째는 지난 감사 때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민간위탁사업 있죠?

네.

거기 얼마나 예산, 거기는 예산절약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산은 얼마든지 투자해도 좋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시립노동복지회관을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본래 위탁한 취지와는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민간위 탁사업의 그 동안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시정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혁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파급효과라든가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하 드웨어 개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BPR문제에 관해서 이 돈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이미 똑같은 과업을 99년에도 3억원 예산 가지고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시했던 업무를 저희 직원하고 용역회사가 합심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 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도, 올해도 이렇게 업무를 재설계 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설계과정에서는 아직 발견이 안 된다고 보고 있 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이 금액이 적다든가 아니면 설계과정에서 좀 소홀히되는 그런 부 분들은 공무원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을 하고 열심히 챙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시정개혁단이 생기고 나서 작년에 7개 기관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 내지 평가를 해야 되는 데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주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 가서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 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전과 후를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 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진위원님 질문과 연관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중간점검 같은 것을 안 하신다는 말인가요? 정확한 성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가야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처음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시행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되어 가는지 안 되어 가는지 중간 중간 점검을 해 봐야 나중에 평가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중간점검을 하신 일이 전혀 없는지, 아니면 그럴 필요성을 안 느끼시 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최종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었는데, 중간점검이 필요한 부분도 중간점검자료를 계속 수 입하면서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7개 기관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나오려고 그러면 내년 상 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동안 저희들 이 전혀 체크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 말고도 우리가 구조조정을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이 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구조조정하 고 난 중간성과 같은 것은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저희 간부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는 시정개혁의 정도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조조정이라는 개혁을 해 놓고 나서는 사후점검관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개 혁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방대하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개선할 사항 이 나오면 그때 그때 개선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중간점검해 보신 것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당장 예를 들어서 업 무는 많은데 인력이 따르지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을 하나 더 조정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있지만 전반적인 부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점검 후에 개선하는 방안이 나 오지 그러지 아니하고 결과가 나쁜 것을 그때가서 발견해 가지고 해 봐야 준비가 안 된 상 태에서 또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하면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민들이 시정에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민들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 는지,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게 하고 있 는지 그런 게 사실은 우리로서는 좀 미흡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구민은, 시민은 존재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 그러면 부각돼 가지고 얘기됩니다. 또 구에 가보면 실행활에 관한 것은 다 구정에 속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도 아무 것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인정받고 있거든요. 지금 각 구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상당히 취약한 상황 아닙니까? 18개 구인가가 자체수 입 가지고 경직성 경비도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런 상황인데 서울시가 그 나머지 부분을 메 워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구가 하는 것으로만 되어지고 시는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자꾸 무슨 세금만 올리고 내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은 시민으로 하여금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시가 서울시정에 대 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 게 죽 문서로는 그럴듯하게 잘 되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문제가 있 는 것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사무를 중앙, 시, 구간 배분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그렇게 돈을 많이 줘도 거 기서 어떻게 쓰는지 하는 것을 챙기는 일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시정개혁을 담당하고 역할분담을 하고 이런 것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좀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도 좀 듣고 싶습니 다.

지금 시정의 시민 참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내용을 대충 보면 시민만족도 조사, 그 다음에 분야별 여론조사 이런 것을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그리고 시민의 만족도를 일단은 시책에 반영을 해서 만족 도가 아주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민선 2기부터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E-메일로 시장에게 바란다, 서울신문고 이래 가지고 시민의 의견에 수 없이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장님이 중요한 사항은 직접 챙기시고 거기서 주 민들한테 일일이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는 시민 들이 궁금하지 않게 중간에 회신을 다시 해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시정개혁단에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까지 4,000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런 의견들에 대한 단순민원처리는 그것으로 종결하지만 제도개선사항이라든가 시책반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 드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시민들에게 처리과정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라든가 시책을 결정하면서 종전보다는 각종 세미나 라든가 공청회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듣지 않고 시책을 수립해 봤자 시행과정 에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저희 집행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부서마다 대 민업무에 관해서는 거의 공청회라든가 심의를 다 갖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봐서 시민이 참여하는 기회가 옛날보다는 많아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 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정개혁단에서는 내년부터 민생개혁과제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 하나 개선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가능한 한 그런 통로를 많이 열고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문고라든지 시장에게 바란다, 그런 것은 민원사항이고 저 희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가 하는 모든 시책의 이해당사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을 공청회나 세미나에 참여시키고 그런 것은 그런 것에 속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자기들의 의견개진도 되고 우리 시가 하는 시책을 설명해서 이해 도 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지금 시장에게 보내는 것은 민원입니다. 그 민원사항을 가 지고 참여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서울시가 하는 모든 시책에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한 설명 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렇 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 검토의견보면 작년보다 11% 인 6,400만원이 감액됐다 는데 그 감액된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시정개혁위원회가 9월 30일자로 해체가 됐습 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비용이 계상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개혁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

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서울시와 구간의 업무문제에 대한 답을 안 주 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합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업무라고 그러 면 업무가 거의 구청에서 집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 로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세로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 배정해 주면 구에서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데 저희가 집행의 어떤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파트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집행하고 바로 결과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 로 시에서 내려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체크 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서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조적으로 시 업무가 위임된 업무이건 구청의 고유업무 이건 간에 시가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 고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의 어떤 위법·불법사례가 있으면 감사를 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어 서 그런 것을 다른 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뭔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행정간소화라고 하는데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작년에 시정개혁단 에서 이런 것은 정말 행정간소화를 해서 획기적이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제도개선이 참 중요할 겁니다. 제도가 잘못돼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예는 흔합니다. 제도가 잘못돼서 불필요한 인력 이라든가 자금이 되는 것도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보는데, 그런 구태의연한 제도나 개선된 점을 한두어 가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작년에 저희 시정개혁단이 발족되면서 사실상 구조조정 부분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시정개혁단에서 하드웨어적인 구조조정 부분에서의 사항을 저희가 계속 집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매달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행정간소화 부분이라든가 제도개선 부분 이 지금까지 사실은 소홀히 돼 왔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간소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민원업무를 창구로 일원화하는 그런 부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민원인데 이 민원 자체가 어떤 판단이 필요없 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순민원 이런 것을 민원인들이 각 부서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찾아가 봤자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대로 발급이 된다든가 이렇게 민원이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은 창구민원이라고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한 군데로 모아서 거기 찾아오면 거기 직원이 배치돼 가지고 거기서 민원이 다 처리되는 창구민원 일원화라는 것을 행정간소화 측면에서 작년에 하나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분야별로 각각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한 조직에 모아가지고 한 팀장 밑에서 민간자원을 효율화하는, 모집하고 활 용하는 그런 다양화 돼 있던 것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업무를 저희들이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민생개혁과제도 역시 제도관련 문제이고 시민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는 앞으로 계속해서 본격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시정개혁단에서는 앞 으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를 하고 퇴출당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람을 줄이고 업무를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란 말이에 요.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개혁단장이 느끼는, 어떤 부서는 더 늘리고 어떤 부서는 더 보강해야 되겠다고 필요로 느끼는 분야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이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어 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막혀 있는지, 또 기능적으로 봐서 서 로가 조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아직 스터디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정부분에서 지금 예산파트에서 재정이라든가 부채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한 파트에서 하기에는 업무가 과중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약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규모가 그런데, 재정이라고 하 는 것은 예상과 달라서 장기적으로 재정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장기플랜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단년도 세수입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한 그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측면에서 뭔가 기능배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혁시책 점검차원에서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더러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서울시 빚이 6조가 넘는 상태에서 매년 서울시 빚을 1,000억씩 갚아가겠다는 이런 시장 의 발상은 개혁단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부분에 깊이 구체적인 그런 부분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는데, 지금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뭔가 부 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은 사업대로 하지만 좀 절약을 해서 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적립을 해서 일단 부채부분을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간 1,000억을 갚는다는 규모가 적정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증가되는 부채를 관리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개혁단장이니까 시정개혁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전시성행정, 하나의 홍보성행정 이런 것을 시정개혁단장으로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있다, 이런 것은 많은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개혁단장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런 것은 하나 의 제스처가 아니냐, 효과성발언, 홍보성발언 아니냐, 전시용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개혁단장으로서 기치를 높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입니다. 업무재설계를 위한 용역비 3억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용역비 3억 가지고 어떻게 재설계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일을 하려면 깎일 망정 용역비 같은 재원을 확보 않고 어떻 게 일을 합니까? 시장판공비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판공비는 안 되고요.

본위원이 시정개혁위원으로 있을 때 시정개혁단에 예산이 없어요. 없어서, 예를 들어서 시장판공비로 식사대접을 받았어요,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용역비 3억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업무재설계 부분을 터치하는 용역회사들 이 많이 있는데요. 아주 외국계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를 합니다. 3억 이 아니라 몇 십억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레이드가 여러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작년도, 99년도에도 3억을 가지고 저희는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그 업무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하고 열심 히 해서 나중에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 고 있고 그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근거 없이 작년에 3억을 했는데 올해 더 올린다는 것도 좀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3억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취지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일을 하려면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잖아요, 마무 리해야죠. 백서 같은 것은 없는 예산 가지고…….

백서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7,000만원 잡혀 있기 때 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비가 3억원 적지 않느냐 그래서 왜 애초에 용역비를 한 5 억이고 6억이고 위원회에서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일을 하려면 재원을 확보하 기 위해서 더 증액을 해서 올렸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마무리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예산 한 5억, 용역비 3억 다룰 것도 없다, 증액이라도 해서 일 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동료위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또 시정개혁위원회에 가서 기구조직 축소랄지 통폐합도 하고 인원감축도 하고 하는 데 내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참여해서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심지어는 시장판공비를 갖다가 우리가 식사대접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역비가 너무 적지 않는가, 내가 그래서 단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액이 되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려면? 돈 3억 가지고 어디다 무슨 일을 하겠어 요? 용역하려면 몇 억씩인데 몇 군데나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일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너무 사업성이 없다 이 얘기예요.

내년에 5개 프로세스인데 한다면 한 곳에 주어야 됩니다. 여러 군 데가 아니고 한 곳에 주어서…….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준다면 증액된 예산을 받을 용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겨우 5억 남짓인데 예를 들어서 시정개혁단에서 선진국을 다니면서 그 도시는 어 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개국 방문입니까?

이것이 지금 3개국으로 되어 있고요. 일본, 유럽, 미국 전역 해서 벤치마킹 소요경비 해서 2인 기준으로 해서 800만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800만원이요?

네.

지금 우리 시정개혁단에서 금년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내년 1년을 해 보시고 내년 연말에는 이 용역비가 3억이 아니라 동그라미를 한 개나 두 개 더 쳐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겨우 3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개혁단 장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다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높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의 선진국가의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모 델로 우리가 도입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를 하고 있어요. 겨우 800만원 가지고는 각 지역을 어떻게 왕복차비밖에 안 될텐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서울시정을 개혁하는 비용은 아무리 많아도 많지 않을 겁니다, 개혁이 제 대로만 된다면. 자금이 제대로만 쓰여진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도, 어느 부서에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개혁단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는 그런 하나의 종합마스터 플랜을 한번 계획해 보았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시의원들도 간혹 외국 나들이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요청을 해서 오도록, 지금 각 도시를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어떤 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자료요구를 해 온다거나, 지금 자금이 없으니까 각 부서에서 환경분야도 가고, 도시분야도 가고, 건설분야도 가고 각 지역의 세계 유수한 도시들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해 달라 이것이지. 경비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겨우 8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니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불협화음을 자꾸 만들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더 받을 수 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일 것입니다.

네.

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분야가 2개 분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민원업무 일원화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저희가 일단 사업설명서를 받아서 사업설명서를 일단 검토를 해서 최적이라고 하는 데를 선정을 해서 가격입찰을 붙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는 2억 8,000만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능률협회는 1억 8,000만원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사무가 시·도지사 사무가 됨에 따라 서 그 동안 우리 규칙으로 위임하였던 관광사업 관련사무를 이제 격상을 해서 조례로 위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시·도지사 사무를 현지성이 강한 구청장에게 직 접 위임하며, 또한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 사무의 소관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으로 위임하였던 관광사업 관련 사무를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서,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휴·폐업신고 수리와 국외 및 국내여행업 등록·변 경등록, 그리고 휴·폐업 등의 신고수리, 보고·검사, 과징금·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사항, 그리 고 관광사업의 변경승인 및 등록, 물론 숙박업에 한하겠습니다만,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폐기물 보관장소 설치승인 관련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 로 위임하는 것이며, 요보호아동 관련 3개 사무의 소관을 보건복지국 청소년과에서 여성정 책관 여성개발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랑소방서 및 직할소방서인 중곡소방파출소, 그리고 강동구 길동파출소의 신 설에 따라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소방직 정원을 현행 4,746명에서 135명이 증원된 4,881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랑소방서 109명, 중곡소방파출소 18명, 길동파출소 18명, 합계 36명, 총 145명 이 증원이 되고, 이를 위해서 중부·용산·영등포·양천·강동소방서에서 각각 2명씩을 감축해서 10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랑소방소와 2개 소방파출소 신설 등으로 소요인력 135명을 증 원하고자 본 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서울시공무원 총수입니다, 1만 5,526명에서 1만 5,661명으로 하고, 부칙 제2조에 규정된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 총수는 1만 6,234명 에서 1만 6,369명으로,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 총수는 1만 5,884명에서 1만 6,019명 으로 각각 조정을 하고, 본 조례 제2조와 부칙 제2조의 표1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표, 표2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표의 소방공무원 정원 4,746명을 각각 4,881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000년 7월 31일, 2001년 7월 31일까지는 2개년 동안 정원을 감축하 는 기본조례에 의해서 구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중랑소방서의 신설과 품질시험소의 이전 등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자동적 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랑구 신내동 644의2호에 중랑구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중 랑소방서와 관련하여 동조례 제25조제2항 별표1로 규정돼 있는 소방관서의 명칭, 위치, 관 할 구역란에 이 내용을 새로 신설하고, 기존 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 니다.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중부소방서는 그 동안 종로, 중구, 동대문 일부를 관장하고 있었 습니다만 이제 중구와 종로구 일원으로 하고, 동대문소방서는 그 동안 동대문구와 중랑구 일부를 관장했습니다만 중랑구소방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동대문구만 담당하도록 하고, 노 원소방서는 그 동안 노원구 일원과 중랑구 일부를 담당했습니다만 이제 중랑소방서가 신설 됨으로써 노원구만 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품질시험소가 동대문구 용두동 64번지 2호에서 99년 9월 4일 서초구 우면동 15 번지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동조례 제101조제2항의 시험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 시립대학교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립대 학교를 도시과학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행정대학원을 확대· 개편하고, 세무전문인력과 교육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원인 세무대학 원과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을 각각 새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5조제2항 도시행정대학원 내 현재 8개 학과가 있습니 다. 8개 학과 이외에 타 대학원으로부터 6개 학과, 즉 경영대학원에서 1개 학과, 산업대학 원에서 5개 학과를 흡수 통합하고, 도시행정대학원의 명칭을 도시과학 중심대학으로 운영하 기 위해서 도시과학대학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 개정 후 시립대학교 대학원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인 세무대학원, 특수대학원인 도시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이번에 신설되는 교육대학원으로 편제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근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4회 임시회시 의결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시 일몰제를 적용, 2000년 7월 31 일까지의 정원을 미리 정하였는데 금번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정원 일몰제가 무의미하다고 보며,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시마다 정원을 조정할 것인지 아닌지 이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오세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제 저희 서울시는 1단계, 2단계 구조조정을 마치고 또 시의회에 상정해서 우리 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때 2000년 7월 30일, 2001년 7월 30일 해서 이제 2년간 감축을 하도록 확정이 되었 습니다만, 행정편의에 서서 특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최소인원 은 정원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인원을 증원해서 96년에 구조조정하기 전에 확정된 96년 중랑소방 서설치승인이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만 3년 만에 개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소방공무원을 증원을 함으로써 이번에 중랑소방서를 내년 1월에 개청하고자 합니다.

탁실장, 그 동안 파출소랄지 소방서가 신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인원 이 충원이 못 되었죠?

네,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파출소가 1년, 2년 문을 닫고 있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왜요, 소방본부 기획담당계장이 저기 와 앉아 있는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 지 못하고 서울시 예산만 미리 투자해서 빈축을 많이 샀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각 소방서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거기에 배치를 하다 보 니까 거기 또 기존 소방서가 제기능을 갖지 못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 동안에 어려움이 많 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감축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을 정원감축을 하면 실제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분야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생각을 해 서, 제1단계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2단계 와서는 교육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하고 소방 공무원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일반직은 증원이 안 되지만 소방직·경찰·교육공무원은 구조조정 대 상에서 일단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증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겠습 니다.

여기 지방공무원개정조례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소방서에 노후된 장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었어요?

저희들은 소방본부의 소방장비와 인력, 그리고 노후된 소방관서에 대해서는 타 사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보 다는 월등히 현대화된 장비와 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기획예산 실장님께서 장비 현대화를 하는 데 예산을 아끼지 말고 많이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중랑소방서가 신설됨에 따라 20개의 소방서가 되어 광진구, 강북구, 동작구, 서대문 구, 금천구 등 5개 구를 제외하고는 1자치구 1소방서가 되는데 앞으로도 소방서가 없는 5 개 구에 대하여 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소방파출소 증설계획 여부와 그리고 향후 소방파출소는 보험회사 등에 민간위탁하 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방침은 행자부에서 나온 전국소방관서설치기준에 의하면 1구 1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시·군의 광활한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보고 우리 서울 시도 물론 1구 1소방서가 신설되면 좋겠습니다만 서울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앞으로 20개 를 설치, 중랑소방서를 끝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소방수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은 소방서 증설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이제 신속하게 주민과 직결될 수 있도록 소방파출소 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바꾸는 것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등에 민간위탁을 하면 특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화재보험 회사로 민간위탁을 하면 화재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받고 또 그만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서 열심히 관리를 잘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지금 학자들간에나 정부에서도 일정한 부분 의 소방업무를 화재보험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효율적이 아니겠느 냐 이런 것을 신중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답변 을 드리면서, 앞으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동작소방서는 내년 6월에 완공이 되고요. 과거부터 계획되어 있는 서대문소방서는 2001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서는 더 이상 신설하지 않고 소방파출소를 확대해서 직접 시민들이 가까운 데 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 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이 국가직이죠?

소방방재본부장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직인데 서울시장 지시를 받습니까?

발령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방 모든 체제 운영, 지도감 독 이런 내용은 시장님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인사발령만 정부에서 합니다만 모든 행정업무 의 총괄은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충실히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직한 내용은 소방방재본부장도 우리 서울시공무원으로 전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 리가 촉구를 하고 건의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비나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저질러지 고 있는데, 서울시에도 1년에 엄청난 예산을 소방예산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20개, 소방서가 현재는 18개입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부정이나 비 리가 저질러진 데가 어느 소방서입니까?

지금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개이지만 왜 그러냐 하면 예산하고 관계되기에 하는 얘기예요. 그 래서 앞으로 물론 서울시는 그런 부정이나 부패가 없겠지만 지방자치단체 도에서는 많이 이 루어지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예산하고 관계되니까 조례개정안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우리 서울시는 앞으로 절대 장비나 차량 구입시에 소방 부정부패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실장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 주세요.

당연한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인해본바, 다행히 서울소방서에서는 감사원 감사에 크게 지적된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 간사,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한위원입니다. 시립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대학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시립대학에서 나오신 분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창조, 봉사라는 그러한 교 훈아래에서 저희들이 시정에 기여하고 시민생활향상에 기여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중요 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시정에 기여하고 시정을 돕게 하고 시민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학 교 아닙니까? 옛날에 체신고등학교라든지 철도고등학교 이런 것과 같이 어떤 특수한 목적으 로 만들어진 대학 아닙니까?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총장들이 바뀌면서 학교를 변절시키고 있다 이거야. 왜냐, 자꾸 일반대학으 로 하려고 하는 거야. 시립대학이 다른 유수깊은 사립대학이나 공립대학과 같이 똑같이 발 전할 수 있느냐 이거야. 자신 있어요? 지금 시험치면 서울대학생이 몇 점쯤 입학하고 연대가 몇 점이고 고대가 몇 점이고 우리 시립대학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클래스입니까?

네, 저희는 그것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서 저희 학 교에서 가장 높은 과는 수능으로 볼 때 380점정도 되고…….

몇 점 만점인데 그렇습니까?

4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3%대에 서 5%대의 학생이 저희 학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왜 옵니까? 다른 학교보다 좋지 않은데 성적 좋은 사람이 왜 옵니까?

그것은 분야에 따라서 저희 학교에…….

그렇죠? 특수한 효과와 특수한 과를 가져야, 서울시가 출자하고 운영비를 들이면서 서울시에 기여하고 서울시 공무원, 시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양성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서울시립대학 팔아야 됩니다. 서울시가 왜 가지고 있어야 합니 까? 서울시가 시립대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 총장을 대신해서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가 매년 수백억의 돈을 투자해 가면서 서울시가 가져야 할 이유, 아까 말한 서울시 행정을 지원하고 서울시민 복지향상을 하려고 하면 옛날 초창기의 서울시 공무원 일부 양성 소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서울시 행정에 도움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인데 이 학교 를 마치 사립대학같이 일반대학으로 양성해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학을 왜 만 들어야 됩니까? 내 얘기는 차라리 하수과를 만들고 상수도과를 만드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서울시민 을 위해서 도와 주려면 그런 기술직 공무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상·하수에 관한 부분들은 과가 있어서 시정에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라든지 기타…….

알겠습니다. 목적 자체가 진리, 창조는 하나의 학문적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서울시 의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정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왜 시립대학을 만들어야 합니까? 지금같이 경영대학을 만들고 산업대학, 교육대학을 만들고 세무대학을 만든다면 일반대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출자해서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은 서울시의 특성을 가져야 된다고. 서울시의 특성이 뭡니 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시과학분야로 특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해당하는 과들은 학부에도 상당히 여러 과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도 여러 과가 있어서 이번에도 도시과학대학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이 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대학이라고 하지 말고 지방세무대학이라고 고치세요. 국세까지 왜 필요 합니까? 특성을 살리려면 특성답게 해야 된다고. 여기 세무대학 나와서 세무사 시험 쳐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세무사 사무실 내가지고 지 방세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회계사이고 세무사인데 지방세 공부하는 회계사, 세무사 5%도 안 됩니다. 지방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에서 필요하면 국세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방세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가장 취약합니다. 고쳐야 할 조문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방화가 되기 이전에 정부에서 임의로 고쳐가지고 지방세화 되어 있는 지방재정을 이끌어 오는 그 세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국세하고 차별화 돼 있다고. 지방세가 얼마나 난해하게 써 있는가 한번 읽어 보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학과 중심은 국세중심, 부가세나 소득세나 법인세 중심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 를 사실은 가르쳐야 된다고.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무대학원, 의학박사 그러면 산부 인과, 외과, 내과 다 있습니다. 요새 쉽게 얘기하면 일반외과 안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 방세를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목적 자체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근본취지가 글렀다, 왜 글렀느냐, 서울시를 돕고 서울시 공무원을 돕고 서울시정에 도움될 수 있는 학교로 가야 되는데 시정에 도움이 되는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대학화 한다,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학에서 학사로 졸업하면 8급 공무원으로 어떻게 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서울시하고 기술계통에 연계돼서 그 사람들 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배운 학문을 서울시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이런 인재를 길러야 되 는 목적이 나는 시립대학이라고 봅니다. 경영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다른 사립대학이나 국·공립 대학에서 쉽게 얘기하면 경영 대학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도있게 연구해야 됩니 다. 지금 잘못하면 완전히 저희 서울시가 종합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종합대학을 만들 면 그것은 완전히 서울시민의 세금입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혜택주는 것은 주민등록 3개월 이상인가 5개 월 이상, 1년 이상인가 그 사람한데 혜택을 주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서울시립대학은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세무전문대학원의 경우 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세법에 관한 연구라든지 지방세에 관한 연구가 상당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겠죠. 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 누가 모릅니까? 우리 나라 세법이 세계 백화점입니다. 우리 나라 세법 알면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세법 다 압니다. 세법 가짓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 쓸데없는 토지초과이득세인가 그런 것도 만들어 내고, 그게 멕시코에서 했던 세법이에요. 외국에서 하나 만들기만 하면 전부 다 들 고 옵니다. 지방세를 연구하는 학자님은 누구십니까?

저희 과에는 일곱 분이 계십니다.

지방세를 다 합니까?

지금 송쌍종 학장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국세는요?

국세하시는 분은 국제법하고 해 가지고 최용선 교수하 고 이런 분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반 특수화되는 대학으로 대 학원 학과를 신설해야지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교육대학원 신설은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하운 간사,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네, 그런데 3월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뽑아야 되는 그 런 상황입니다.

이미 교육부의 승인이 나서 승인된 사실이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 학교를 오고 싶어하는 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교육부에서 공고가 나서 공고난 사실들은 다 알 려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