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에서 지금 보험을 안들어도 벌금물잖아요) Ο신종백 위원 아니 그건 나도 아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차도 지금 쓰지 못하고 없는 상태에서 폐차를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차는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Ο신종백 위원 보관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참 내구년도는 어떻습니까? 내구년도는 넘었단 말입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구년도가 올해면 될겁니다. 그래서 올해 반납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Ο신종백 위원 내구년도가 안되었기 때문에 폐차가 안됐다 이런얘기죠?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예, 그렇습니다. Ο신종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당초예산보다 3천백4십3만2천원이 감소된 사유하고, 뭐 국외여비나 시설비는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업무추진하는 것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그 2백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의회사무국장 최관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예산이 줄은 것은 지난해에는 상수도 사업비나 누수공사하고 그 다음에 도색하던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백만원이 삭감되었다고하는 것은 당초에 국장이 하는 업무추진비가 5백인데 금년도에 업무추진비는 실링제로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Ο이성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본청의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안깍이고 여기만 깍였습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본청 국장들 예산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저는. Ο이성범 위원 그럼 본청국장은 3급이고, 의회사무국장은 4급인가요? 똑같은 국장인데 그렇다고 깍는데가 어디있어요. 일은 많아지는데.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글쎄요. 그 관계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 예산을 깍았기 때문에 답변을 뭐라고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의 의지로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니까. Ο이성범 위원 여기 저 총무과장이 예산을 다루지 않아서 이거 답변하지 못하시겠어요?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예 못하죠. 그건 기획공보담당관이 하는거니까. Ο위원장 이원혁 아 이성범 위원님 그건 특위에서 다루도록 넘겨드리죠. Ο이성범 위원 아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넘어가야지 그렇다고 특위까지 다루지 않고 넘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 국장님으로서는 답변을 못하시겠다 이거죠 그럼 답변도 못하는데 운영위원회 뭐하러 들어왔습니까? 예? (

의석 에서 옳소) 답변도 못하는데 뭐하러 들어와요.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답변도 못하는데 운영위원회 하지 맙시다) (

의석 에서 아니 끝난게 아니라니까요) Ο위원장 이원혁 아니 그저... Ο지윤선 위원 아니 500백만원 증액을 해주십사하는거에서 끝난게 아니에요. Ο위원장 이원혁 아니 증액이 될지 어떨지 모르니까, 햐여튼 그것 마저 끝내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신종백 위원님 마저 종결지어주세요. Ο신종백 위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있는데 아까 숫자논리로 자꾸얘기하고자하는게 아니고, 3백만원 모자랐을 경우에는 추경때라도 2백만원의 한도내에서 자치장님한테 업무를 최소한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우선 저희가 답변드리기전에 업무시책추진비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종백 위원님 말씀하실 때 기본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약간 혼동을 하시지 않았나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직책별로 기본 경비 그걸 우선 말씀드리면 기본업무추진비 이것은 년간 시장 7천2백만원, 부시장 5천1백만원, 그다음에 4급 소장,국장 4급은 3백만원씩.. Ο신종백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되었어요.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라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저희가 모자랄 때는 세워줄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있으면 있다고 답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종결짖고자 합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추경에 확보하는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우리 춘천시의 기준액이 3억1천4백입니다. 이러니까 3억1천4백가지고 각 분야에 분산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증액하는 문제는 다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추경할 때 기본업무 확보한 중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다음 추경할 때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Ο신종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답변에 저는 만족하고요. 그렇게 업무추진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이원혁 예.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확정된 것 가지고 증액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국장님의 5백만원이였던 것이 갑자기 3백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자신이 볼적에 춘천시 의회가 선진지 견학도 가지만 저희 의회를 많이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속초를 간다던가 강릉을 간다던가 이런 가는 중간길이기 때문에 타의회에서 춘천시 방문율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도 못지않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던가 또 시장님한테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문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건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겸 하나 국장님 올라오신김에 하나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어쨋든 여기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과정에서 추경에 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있고, 아직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할 때까지 심의할 때 까지 분명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오신김에 하나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자매도시 해외여행경비가 있습니다. 자매도시방문의원 여비, 1명 2회, 2백만원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그 자매도시를 가는데 직원 1명, 의원1명, 이렇게 가라는 기본적인 지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의회사무국장 최관용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됩니다.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행 준수 공고해서 행정자치부에서 9월20일자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온게 있어요. 공문이 내려온게 뭐냐하면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행사 참석에 따라서 해외여행은 의장, 부의장 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에는 의장, 부의장 은 아니지만 그 자매결연 어떤 행사시는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Ο김건옥 위원 글쎄요, 우리 2000년도 지침에 보면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이게 인정이되요. 인정이 되서 어디 기준이 없습니다 또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해외 자매도시를 가는데 꼭 의장, 부의장 만 가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글쎄요 행정자치부에서 9월 20일날 공문시행 내려 온 겁니다. 이건 우리한테만 내려온게 아니고 아마 집행부에도 내려왔을 겁니다. Ο김건옥 위원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왔는데 지침상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외규정에 있는데 더 세웠을 때 인원수를 더 세웠을 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김건옥 의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백만원 세운 것은 일단 자매도시와 연계해서 방문할 때 다른 일반의원님이나 직원들도 갈 수 있도록 그런 여비를 해놓았으니까 그때 실현할 때 실지적으로 부족하다면 이게 하나의 기준이지, 기준에서 가감되는 것은 추경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Ο김건옥 위원 그 인원이나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우리가 내부에서 가는 기준을 결정하면 되니까 중앙에 지침에서 예를들어 두사람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열사람간다, 20명간다 이건 안되지만 한두사람이 더 증가해서 가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할 재량권의 범위가 아니겠냐하는겁니다. Ο김건옥 위원 확실합니까?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Ο김건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흥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흥기 위원 이흥기 위원입니다. 23쪽에. Ο위원장 이원혁 아, 잠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 하실분 더 계십니까? 안동철 위원님 먼저 그럼. 국장님한테 할께 아니죠? 예. 안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우리 업무용 차량을 교체한다고 한 대를 한다고 1대를 1천2백만원을 상정 을 하셨습니다. 이 1대를 할 때 아까 답변할 때에도 승용차를 교체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걸 의장님이나 부의장 님이나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신사항입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저희가 예산이 올라갈적에 결재를 맡고 올라갑니다. Ο안동철 위원 결재를 맡고요.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는 의전용하고 업무용이 있습니다. 의전용은 2000cc이하로 되어있고요, 업무용은 1500cc이하고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게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 규칙 이 있어서 이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Ο안동철 위원 그럼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합차도 규정이되어 있습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지금 1500cc는 지프는 안되고 저희한테 있는게... Ο안동철 위원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는 승용차는 1500cc이하에 쓸거와 2000cc이상이 쓸 업무차량 직급별에서는 틀려지지만, 업무용 차량에 한해서는 그것은 cc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출장을 간다 아니면 단체로 4,5명, 6,7명의 인원이 갔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승합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의원들이 만일에 비가 많이 와서 재난구조상태로 출장을 간다 그럼 누구차를 가져갑니까? 다 개인차를 가져갑니다 현재, 산발적인 그런사항보다는 승합차 12인승이던지, 9인승을 사서 업무용으로 대치를 한다면 이것은 누구든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지않느냐. 승용차라는 것은 4명밖에 못탑니다. 그랬을 경우에 의장님한테 혐의를 받아서 결재를 해서 상정 을 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장님도 이런점을 고려를 해주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만일에 재해던가 어디 현지확인 나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사람네들이 그 차를 다 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럼 시청에 큰 대형버스를 여기에 대치를 안해도 되지않겠는가. 이런뜻에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이원혁 저 국장님한테 드릴거죠? 그럼 행정지원국장님 일어나라고 하시죠. Ο안동철 위원 아니요. 행정지원국장님한데. Ο위원장 이원혁 수고 하셨습니다. Ο안동철 위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아니 저한테 질의 를 하신다고해서요. Ο위원장 이원혁 그럼, 안동철 위원님 마저 하세요, Ο안동철 위원 그 여기 업무추진비도 나오고 다른사항도 많이 나왔는데 근무외 수당을 볼 것 같으면 말이죠. 행정자치국이나 다른부서에서는 시간당 30시간을 다루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실 직원들은 23시간밖에 안다루어 주셨어요. 의운들을 수발하는 것 한 번 여기와서 보세요. 여기 관계공무원도 있지만 밤 12시, 우리 의원들이 퇴근을 해야 그사람들도 퇴근을 합니다. 무조건 거기만 중요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사무실 직원들 사기앙양도 높혀줄 겸 초과근무수당이라도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안동철 위원님이 업무용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그 안동철 위원님의 말씀하신 기준이 맞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구입은 기관단체 등급이 있어서 어느기관에 몇cc이상, 또 몇cc부터 몇cc까지 이런 기준이 있고, 앞으로 일반업무용 승용차는 소형차로 대치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하는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Ο위원장 이원혁 예. 이흥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이흥기 위원 이흥기 위원입니다. 23쪽에 자동차세와 자동차책임보험, 종합보험 이것이 세대로 되어 있는데 또한 25쪽에는 차량 선박비라고해서 의전용차 한대, 소형승용차 한 대, 이렇게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지금현재 차량이 몇대가 있습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의회사무국장 최관용입니다. 지금 현재 세대 있어요. Ο이흥기 위원 그럼 이..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한 대는 지금 못쓰고 있어요. 보관만 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Ο이흥기 위원 그냥 사용안하고 보관만 하고.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예. 끌지도 못해요 지금. Ο이흥기 위원 아니 그래서 사용을 안한다면 폐기처분을 하고..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지금 폐기처분 할려고 합니다. Ο위원장 이원혁 저 이흥기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타 의원이 질의 한 내용이니까. Ο이흥기 위원 아니 이성범위원이 질의 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 했던겁니다. Ο위원장 이원혁 아니 아까 질의 했습니다. Ο이흥기 위원 그래서 그건 모든 것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린것입니다. Ο위원장 이원혁 예. 신종백위원님 질의 하세요. 국장님 가셔도 되죠? Ο신종백 위원 예. 가셔도 됩니다. 21쪽을 보아주십시오. 사무국장님. 일용인부임이 작년도 2천4백9십7만8천원이었었는데 1천6백6십5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지난해 일용인부임이 3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하는 아주머니까 우리 일용인부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용역회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일용인부임 빠졌습니다. Ο신종백 위원 청소하는분이 3명이였다는 얘기죠?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아니, 3명을 작년에는 3명분인데, 한명치가 줄었죠. Ο신종백 위원 한명을 줄였다. 혹시나.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일용인부가 3명이 있었는데 용역을 주다보니까 하나가 줄은 겁니다 지금. Ο신종백 위원 아, 용역을 주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윤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윤선 위원 예. 지윤선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의 도중에 우리 국장님 여비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꼭 이 자리에 계셔야 되겠기 때문에 질문 을 하다가 도중에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22쪽을 보면 우리 의정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사가 2개신문사인데 천만원이죠?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예. 맞습니다. Ο지윤선 위원 예. 천만원이죠? 그런데 년간 이 홍보관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의회사무국장 최관용입니다. 저희가 2개 신문사인데 강원연감, 그 다음에 인명사전 이렇게 할 당시에 광고가 들어갑니다. 의회 의장님, 상임위원장들해서 광고가 들어가는게 한 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들어간게 창간, 축하창간 그런게 들어가고 그 외에 수시 저희가 의회가 필요한 광고, 의뢰하는 것해서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지로은 저희가 천4백만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천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때 다시 저희가 확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광고료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으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Ο지윤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겁니다. 이거 천만원가지고는 안돼요. 연감있죠. 이게 지방지 2개 신문사라 하지만 연간있지, 뭐들어가지 이게 천만원가지고 안됩니다 홍보비가.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금년에 천만원 꼭 소요되었습니다. Ο지윤선 위원 예. 금년에. 그래요.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Ο지윤선 위원 예. 얘기가 되고계신다는거죠. 그러면 아까 그 의회보발간이 있죠? 현재 500부, 금년에는 꼭 이거 하실려고 하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99년도에는..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99년도에는 저희가 못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다고 못했는데 2000년도에는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해서 좀 보낼때도 보내고 춘천시 의회의 활동상황을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Ο지윤선 위원 그래 사실은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졌던거고 한데, 우리 춘천시 의회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그렇습니다. Ο지윤선 위원 그래서 안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하십시요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의원의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성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차가 세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대 못쓰는 차가 언제 고장이 났습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의회사무국장 최관용입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전에 통합되면서 안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Ο이성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년 보험료, 자동차세는 계속 냈을 것 아닙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그래서 그것을 본청에 보낼려고도 한걸로 제가 알고있고. Ο이성범 위원 그것은 말입니다. 숫자상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빨리 떨어 치우던지해서 보험료도 안내야지, 계속 보험료만 내면 의회사무국직원이 일 안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내년도에 정리하겠습니다. Ο이성범 위원 그러고도 예산서에다 세대다 어떻다 얘기를합니까? 얘기를.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Ο이성범 위원 제가 여기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맞습니다. 저도 정리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어서 그렇지. Ο이성범 위원 98년도 7월1일자로 왔는데, 그때부서 차는 두 대밖에 다니는걸 못봤어요. 햇수가 지금 2년이 넘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정리하겠습니다. Ο이성범 위원 하여튼 금년내로 정리하세요.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정리하겠습니다. Ο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게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춘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정수에관한조례 개정안 (시장제출) Ο위원장 이원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국직원정수에 관한조례 개정안 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안년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길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 및 정원과 관련된 조례 규칙 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지침에 의하여서 현행 조례에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사항을 정비하고자함에 있어서 기존 조문이 상당부분 정비됨에 따라 이를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춘천시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면서 사무국장의 직급사항을 삭제하여 집행기관과 동일하게 관련규정에 따라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사무직원의 정원은 춘천시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위원 은 현행 직제 규칙 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조례에 설치근거를 규정하면서 소속위원의 위원장의 보좌와 위원회 의안검토, 의사진행을 보좌하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하는 명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외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의 사무분장등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시에서 정비안을 마련하여 사전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통보한바 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부 되어서 정비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회 에 부의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개정이기는 하나 익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조문별 자세한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이원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이근호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 및 정원과 관련된 조례 규칙 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지침에 따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일관성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이원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윤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Ο지윤선 위원 지윤선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물온 별 관계가 없다고 보고, 다만 현재 전문위원 있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지윤선 위원 전문위원 이 그동안에 지휘,감독은 그 동안에 지휘,감독은 규칙 으로 하겼나요? 사무국장이..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정확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에 관한 사항은 조례나 규칙 상 어디에도 누구의 소속으로도 되어있지 않고, 사무 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인 불미사항이였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서 사무국장을 보좌하면서 각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감독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Ο지윤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서 딱 집어넣자는 얘기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그렇습니다. Ο지윤선 위원 그래서 올라온거죠?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예. Ο지윤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말씀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국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의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 일정에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9 인 위원장 이원혁 간 사 신종백 위 원 안동철 이성범 이흥기 김종학 지윤선 홍순극 Ο의회사무국 : 3 인 전 문 위 원 이근호 의사담당직원 이명승 기 록 김리연 Ο출석공무원 : 3 인 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자치행정과장 김봉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