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저희들 복지시책 확대차원에서 작년 올해에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우리 과에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한 영역으로 발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성복지회관 운영비지원은 예산편성이 올해도 되어 있는 사업이고 경남여성합창제

많은 돈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적 풀보조에서 여성합창제참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기 때문에 풀에서 나가는 것 보다는 예산에 편성해서 그대로 주자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책에 주었다기 보다는 우리 과의 입장에서 풀예산을 얻어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올라가서 사정을 이야기 해야 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 입장으로서는 기왕에 연간 지원해주는 것을 예산 부기에 달아가지고 타 과에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과 입장으로서는 풀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그걸 얻어 쓰는 과정에 상당히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항에 부기를 명시해서 거기에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있는 예산 그대로 쓰자는 그런 취지지 다른 풀하고 연계를 해서 풀 당겨놓고 그런 뜻은 없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은 상록회에서 현재 관내에 상록회란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된 회원인데 상록회에서

전 새를 얘기합니다. 은하사, 신어산이라든지 분성산 또는 생림 무척산 이런데 계절에 관계없이 주로 겨울에 많이 합니다만 새모이를 사서 겨울에

예.

이것은 매년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들 명칭을 내년도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면서 새천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 다만 그 용어가 갖는 의미 자체가 거창하게 생각이 됩니다만 특별한 내년도 2000년이라는

거기에 의미를 그렇게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초중고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칭이 신이라고 붙인 것은 쇄신적이고 혁신적이라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기 때문에 순기능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000년을 맞이해서 청소년들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해줄려고 했는데 명칭도 새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장 말대로 진취적인 뜻으로 뉴 겉으로 신이지 특별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거기 특별회계 연간 우리가 80억 정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집행을 합니다만 이게 국비지원이 예산관계로 조금 작게 오는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 일을 하는데 큰 애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지원이 조금 늦게 올때는 저희들 지급하는 의료비 지급 시기를 탄력으로 운용하고 다소는 그게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익년도 바로 내려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제가 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호스피스가 제대로 성공을 할려면 인식이 각 병원들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건의하신대로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서 제대로 관내 호스피스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조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호스피스를 아무나 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간호사 보조자격도 있고 그런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한다하면 허드렛일 밖에 못합니다. 말기환자 꺼져가는 생명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얼마 안가면 호스피스 자격제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건의들이 호스피스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하고 연결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예산은 얼마되지는 않지만 방만한 예산을 편성했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시청예식장 예식용 피복세탁 드레스 외 2종 되어 있는데 1만5천원 해서 6벌 3회거든요. 3회 곱하기 22 있는데 피복을 매달 3회를 해야 됩니까? 10일에 한 번씩 한다는 결론인데

드레스 자체가 길기 때문에 회의실 바닥에 끌립니다. 조금 때가 타면 첫 출발하는 신부들이 기피를 합니다.

드레스 420만원치 구입을 하고 있네요?

드레스 이건 한 번 입고 나면 안입을라 합니다.

남이 한 번 입은 걸 안입을라 합니다. 그래서 첫출발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류보현입니다. 2000년도 교통행정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장님 총괄 보고드렸지만 31억2천3백만원에서 약 6억8천만원이 감된 24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조 인부임은 일용 한사람에 대한 연간 계상을 해놨습니다. 990만7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에 4천263만3천원과 과공통경비 1천3백만원 합해서 5천5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차량등록에 관련된 각종 서식인쇄비하고 장비사용에 대한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3천81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각종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운영수당 2백만원은 각종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천320만원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과공통 경비도 1천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공통기본업무여비, 과공통시책추진여비는 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업무추진여비 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등록민원 단속업무추진여비 2백만원, 그 밑에 직급부서운영비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차량등록 민원실 이전신축공사비 1억2천만원과 신축공사 자금 부대비 천만원해서 1억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 일반수용비 1천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시내외버스 운영홍보 현수막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시내버스 타코메타기하고 버스승강장 전기사용료에 27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개인택시업 면허심의회 참석자하고 택시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390만원은 시내외버스와 택시교통량조사 및 요금 실사할 때 급식비 등 90만원,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동원차량에 대한 직원급식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680만원은 임시여객터미널 부지사용료 180만원과 특별수송대책 업무추진 차량에 대한 보상금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백만원은 시외버스터미널과 진영 장유에 있는 화장실 보수비에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외고속버스와 부산시내 노선개설을 위해서 추진여비를 백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타코메타기 교체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자동차실사 조사원 인건비가 182만2천원 계상되어 있고 195개의 버스정류장 관리를 위해서 연 인원 4명을 해서 1천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가 상동, 한림 금년도 진영에 개설 됩니다. 내년도에 공영버스 두 대를 더 계상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타코메타기 전산프로그램 유지비에 240만원, 대중교통시설물 설치에 1억9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99년도 당초에 73개소중에서 금년도 추경까지 확보해서 22개소를 완료하고 50개소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에 예산사정상 20개소에 1억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버스정류장 표시판 설치하는데 천만원, 목재승강장 3년 지나고 나면 낡습니다. 그래서 목재승강장 71개소중에 3년이 경과되어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 30개소 도색코자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 2천만원, 버스정류소 표시판 유지비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비를 10개소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상동하고 생림부분에 공영버스를 운영코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정차단속이라든지 교통 관련해서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 등 해서 3천3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2천433만6천원은 주정차단속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반송우편요금을 계산해서 2천43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 피복 구입비를 1천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은 급식비 840만원과 명절날 단속요원에 대한 급식비를 150만원에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이륜차와 무전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1천3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2백만원과 가정주부 불법주차 계도요원 인부임 연간 7천39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유지관리비 240만원, 산업용 자동차관리 원프레스위반 프로그램관리유지비 240만원, 방치차량관리 프로그램유지비 24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금지구역 표시판 전주에 붙일 표시판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허용 및 제한표시판 설치를 위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생활불편 민원해소 소규모사업은 반사경이라든지 경찰과 협의안하고 자체적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락로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시가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1번가 주변인 서상동 25-17번지 시유지하고 일부 부분에 한해서 주차장을 확보코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동산병원 뒤에 가보면 시유지가 149㎡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땅을 사가지고 중심상가에 주차난을 해소코자 주차장 조성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 무전기 구입에 120만원 이건 현재 20대 있습니다만 고장 부분이 있어서 교체코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 디지탈 카메라 3대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교통정보센터를 내년 4월달에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숙식비를 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로 각종 용지구입하고 해서 1천228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과 제세 1천680만9천원을 교통 자체정보센터에 들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호등 및 보행등 전구구입은 현재 6,800등의 신호등이나 보행등이 있습니다. 이걸 매일 여남은개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전구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내년 교통시설물설치공사 물가조사 용역비를 2백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6억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기는 어방동 대우아파트 밑에 삼거리하고, 내동 우암초등학교 앞에, 부원동 새내마을 4차선확장 도로부분에 3개소를 설치코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지역 온라인 연결은 저희들 시관내에 있는 일반 지역에 24개는 이번에 자체 관제센터에 온라인 연결해서 운영코자 2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호기 보수에 5천만원, 신호기 이설에 9천만원, 경보등 신설 2개소에 천만원, 경보등 40개소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표시판 교통안전 유지보수 노면표시병, 대형표시판 설치 등해서 각각 3천만원, 천만원, 2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지정 개선 시설물 설치는 구산동 6거리에 신호체계를 해놨습니다만 사고가 빈번해서 현재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설계의뢰한 결과 약 1억이 소요됩니다만 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시관내에 차선도색코자 내년도에 120km를 계산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방통행지정구역하고 나서 저희들 종로거리입니다. 가락로 이면에 있는 종로거리에 일방통행이 9개소 남으로 되어 있는 걸 남에서 북으로 바꾸고자 거기에 대한 표시판하고 차선도색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1/4분기 도에 광역정보센터에 운영비 부담금 총 2억2천4백만원중에서 내년도 4월달에 자체 관제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4분기 운영비 3천86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지방채 상환입니다. 2002년 끝나는 부원동 노외주차장 지방채 상환은 내년도에 원금 2억2천만원과 이자 5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0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물부분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할 때 땅을 1천평 빌릴 때 건물부분은 지상물이 세워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것이 우리가 토지개발공사하고 매년 용지계약을 할 때 1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만 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건물가액의 몇 %를 자기들에게 납부를 하도록

작년부터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는 창원은 보도가 4, 5m됩니다. 승강장이 전부다 양쪽에 유리를 막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김해시 관내는 보도가 좁아가지고 겨우 비 피할수 있는 터널식으로만 해놓아도 상당히 많이 지장을 가져오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21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부산에 있는 모업체가 광고판을 설치하면 연간 얼마만치 시에 기부를 하겠금 제안이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시도 시의 상징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밝게 해가지고 그 안에 우리 김해시를 자랑할 수 있는 고장이라든지 진영단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을 두 개 가지고 결심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버리면 통행이 안된다니까요. 보도가 좁아가지고

그것은 350만원 하는데 읍면지역에 나무로 하는 것은 6백만원 하는데 평균적으로 5백만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 지적한 사항입니다. 전에는 전부다 척주식으로 해서 기둥을 세워서 도로 중간에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나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못봤노라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전주에다가 붙여가지고 시민들이 차를 대면 주차금지구이구나를 표시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특히 소방도로라든지 이면도로에다가 그것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면적상에는 저희들 시유지가 165㎡이고 사고자 하는 면적이 149㎡입니다. 물론 몇 대를 주차하겠느냐

차라고 하는 것은 장기파킹을 안하고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잠시 차를 주차해놓고 물건을 사러 나갔다 하면

옛날에 마종주차장 뒷면에 보면 경수장 여관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 보면 김해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소방 정수장에 물 가두어 가지고 호스를 뽑아가지고 물을 빼내는

승용차는 가능합니다. 여관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학원도 있고 차가 들어갔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차량 진입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지 공시지가가 비싸고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비싸서 그렇지 운영자체는 조성만 된다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편리하고

일반 우리 각종 공사는 물가정보지가 내려옵니다. 매월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가격을 산출하는데 저희들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매년 그 해 물가산정을 해가지고 그 단가를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예산을 보면 2백만원 요구해가지고 1월달에 납품이 되면 12월말까지 물가변동이 없는 한 그것 가지고 계속 대입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설치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자기들 재료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현재 서김해 IC 가는 도로부분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들이 임시로 가설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다시 그 자리에 새로 확장되기 때문에 표기상 이설이라고 했는데 이설겸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넓혀가지고 새로하는 것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서울에 있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계약을 해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의 신호제어장치를 거의 확인을 마친 상태에 있고 내년 1월 14일 설계서 납품이 되면 내년 4월경에 운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에 공사를 마치고 4월에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연말에 다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에 도에 부담하는 금액을 처음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설계과정이 늦어져서

우선 교통 흐름을 저희 자체 관제센터에서 파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67개가 연동에 물려 있는 것을 이번에 24개를 다 연동체계로 바꾸면 약 91개가 되고 저희들 총 125개 신호기중에서 저희들 국비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약 110개 정도가 라인이 물리면 김해 시가지의 교통흐름은 앉아서 전체가 파악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교통흐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는 다 안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67개가 완전히 물려서

지금 현재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지요?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800m입니다.

기름을 막아주는 오일휀스 치는 것입니다.

이게 박스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낙동강에도 쓰지만 일반 하천에도 흘러내려가는 중간중간을 휀스를 가지고 막아서 소하천에서 막고 흡착보, 흡착붐 가지고 닦아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거리가 먼데는 아주 시간이 늦기 때문에 읍면동에다 배부해서 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급하면 읍면동에서 먼저 조치를 취해주면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외동에 지금 현재

예.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객터미널에 모범화장실 설치라고 이렇게 부기를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2002년이 되면 저희들 나라에 월드컵이 있고 또 2002년에 가까운 이웃에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열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화장실 문화가 화장실이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 문화를 바꾸어야 되겠다 살기가 나아졌으니까 화장실 문화를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화장실을 개수하고 보수도 하고 신축도 하고 그렇게 예를 들면 지금 수원 같은데는 팔달공원이라든지 반딧불공원이라든지 이런데 화장실에 전부 신축을 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외국인들이 가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도록 하는데 우리 시외버스여객터널이 임시버스터미널이라고 하지만 현재 화장실 보면 여자화장실이 하변기가 3개, 남자화장실이 하변기가 두 개 있습니다. 지금 교통과장님도 말씀했지만 동신버스가 아직 안옮겨져 있고 업체보고 화장실을 더 확대를 하고 새롭게 신축을 하도록 종용은 합니다만 영세업체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시내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고 외국인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터미널 화장실이라도 우리 시가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모범적으로 꾸며봤으면 안좋겠느냐 그리고 우리 시에 이미지도 있고 해서 모범적으로 한 번 하라기 보다도 기능면에서 애들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아시겠지만 임시터미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신이 들어가게 되면 아침에 화장실이라는 것이 가장 바쁠 때 폭주를 생각해야 됩니다. 솔직히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신이 다 들어가게 될 경우에 별도의 가건물을 더 지어야 됩니다. 화장실을 모범적으로 한다, 다음에 박민정 위원님하고 저희들 생각이 다른 것은 제대로 성원이 현대화된 터미널을 짓고 그렇게 되는 계획이 가까이 다가오고 현실성이 있다면 현재로는 저희들 투자할 생각이 저희들도 봐도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버스회사에서 연합체로 만들어 놓은 것은 터미널이 표팔고 인건비 유지해가면서 청소하는 유지지 자기들이 순수하게 시설투자 하라 해서는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의 관문이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에 깨끗하게 유지해 보겠다는 뜻에서

예.

거기에 보면 장애자 화장실도 더 넣고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면 애들이 적당히 소변볼 데가 없으니까

더 달아내지는 않죠. 건물내에서 내부를 좀 기능면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겠금 개보수를 할려고

참고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 화장실을 한 번 보러 가니까 심지어 여자분이 애를 데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에 아이를 앉혀놓게 하는 장소도 있고 음악도 틀어주고 저희들도 선진화를 해볼려고 잘된 건 비디오를 보고 왔는데 하여튼 이 돈을 주시면 제대로 된 걸 만들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참고로 행자부에서 일본에 한일교류 그 관계로 해서 화장실관계 몇 억을 간접적으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이 돈이 아껴질수 있을 겁니다. 국비가 내려온다면,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장, 류진환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지역이 지금 10톤이 늘어났다 이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65일을 했다가 읍면지역을 365일을 하고 동지역은 90일을 했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3월에 가동이 확실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을 잡았고 읍면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까지 가동되는데가 없기 때문에 365일을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일부는 부분적으로 365일 안잡은 건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동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해양처리하는 일수를 줄인 겁니다.

작년에는 1만7천원 했는데 내년도는 왜 1만8천원 하느냐 하면 계약을 하기 이전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일단 천원을 상향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만8천원이 넘어갔을 때 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은 작년 보다도 천원을 더 올려놓은

총량은 줄었지 않습니까?

일수를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에 용량은 10% 정도 늘리고 일수를 줄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하수처리가 얼마 정도 될는지 결과가 나오면

하루에 분뇨를 180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예산이 남으면 삭감을 하도록 추경때 감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수처리하고 같기 때문에 분뇨처리를 얼마나 줄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실지로 해양처리비 자체는 수급을 해서 해양처리하는데 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 돈이 외로 나갑니다. 100㎘ 나가면 100㎘만큼 돈을 주고 여기서 승차하는 것 배로 싣고 가는 자체가 정산되기 때문에 무작정 총량만 정산하는게 아니고 실지 정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질 것이 얼마나 용량이 될 것인지 해양투기를 안해도 관계없을 것인지를 판단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가계산 관계 98년도, 99년도 원가계산서를 한 번 내주시고 매년 3백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원가계산할 때 그걸 한 번 내주시고 추가로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1일 11만톤의 처리능력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만에 예산편성하고 90일분은 하고 나머지는 안해도 말 그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이지 어떤 삭감을 하는 처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셔서 편성이 되었어야 안옳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완공되면 자동 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로가 되어서

이게 동 지역에 80톤해서 90일은 내년 3월달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내년 3월달에 완공되면 동지역에 지금 분뇨는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안됩니까? 이 90일 잡은 것은 1월, 2월, 3월달만 해양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90일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90일 이것이 3월달에 완전히 가동이 되면 1월, 2월, 3월달은 어차피 저희들이 해양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0일 3개월분을 해양처리비 동지역 잡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읍면지역은 지금 현재 연결이 안되니까 이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능력이라든지 또 관로 연결이 안되니까 읍면지역은 저희들 어차피 남은 양은 해양투기를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2000년도 청소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출 총액은 88억9천35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은 242페이지 환경미화원 17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건비 2억5천695만원입니다. 피복비가 294만1천원 243페이지 일반수용비 2억7천470만1천원이 되겠는데 주요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판 제작이 1천여군데 판매소가 됩니다. 4백만원 다음에 봉투제작이 2억1천69만9천원, 가로청소용 빗자루 등 소모품 구입비와 청소시책 홍보용 플래카드 매립장 토양오염 발생 가스 자가측정등 수수료와 진영매립장 전기안전 관리 대행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계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하수처리장 사용료 진영과 같이 해서 178만9천원, 485만5천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전기안전 대행료가 165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50개소에 2백만원, 다음 공공지역쓰레기 종량제 시행안내판 설치가 40개소에 1천4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비카메라 필림과 테이프 구입 또 무단투기 신고엽서제작 투기단속에 필요한 필름 및 인화료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를 위한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 12만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장 무인경비 수수료 336만원, 다음에 우리 본청에 있는 쓰레기 봉투 보관소 무인경비 수수료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사무용품비와 기타 과공통 수용비 660만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1천152만원입니다. 다음에 청소과 16명에 대한 급량비가 288만원, 휴일근무자 급식 80만원, 다음에 진영 선별창고와 죽곡매립장, 삼계 매립장 슬러치 운송비 임차료가 1천490만6천원, 매립장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각종 난방 연료비가 5천5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매립장과 선별장 또 음식물 쓰레기 시설등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의 장비 유지비가 3천6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과공통시책업무추진비가 2천40만원, 다음에 각종 비교행정 견학과 불법투기 단속여비 재활용품 음식물 수거 추진비 등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소모품 구입비가 144만원,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비 진영과 삼계 2개소에 침출수 처리장 약품구입이 1억6천2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부재료가 9천5백여만원입니다. 부재료는 미깡과 콩대, 사탕밥, 옥수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 수거용기가 지금 주유소나 카센타, 세차장 등 1등 장소 지정수거지역에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부족한 실정이 50조 정도 더 구입해서 보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5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pp마대 및 그물망이 1천160만원,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사역인부 불법투기 단속인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용인부임이 4천880만4천원을 비롯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내년도부터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7백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프로그램이 5백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 수수료 1천2백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가 저희들 작년보다는 조금 쓰레기 봉투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년도 대행료 예정은 34억9천3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75%를 28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가로청소 위탁대행료가 6억6천240만원, 재활용품 수집 대행료가 5억6천640만원, 다음 진영쓰레기매립장 위탁관리비가 1억5천6백만원, 진영, 삼계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를 위한 위탁관리비가 1억8천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위탁비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개월 정도 우리가 운영해서 비교분석해서 위탁을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영쓰레기 매립장 제방 그라우팅공사가 나머지 잔여구간이 162m 남았습니다. 전량하는 것으로 해서 5억 진영매립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의 최종 복토공사비 3억5천만원, 진영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이 4가지에 6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삼계매립장 침출수를 화목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관로연결 공사가 1.5㎞입니다. 1억5천만원, 구삼계 매립장 우수관 설치공사가 5천만원, 진영선별장 침폐식수가 1천만원, 다음 재활용품 야적 간이창고가 3천만원, 이것은 2백평을 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에 있는 것을 밖에 세워놓고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창고가 다시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진영매립장 조성 토취장내 묘지이장 보상비 8백만원, 이것은 우리가 전체 매립장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 있는 묘지 4기를 우리 시에서 이장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다음 양수기와 경운기, 분무기, 수중펌프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단속 디지탈 카메라가 4대 616만원, 이륜차, 칼라프린터기 구입비이고 다음 형광등 수은 분리기가 1식에 85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에서는 진영쓰레기 매립장 조성 일반회계 부담금이 11억2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억3천3백만원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25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161억5천6백만원 토지개발분담금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 7천5백만원 아까 조금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쓰레기매립장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2천4백만원 다음에 진영쓰레기 매립장 국고보조금 5억3천3백만원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총괄 178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추진여비를 각각 2백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3차년도에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해서 284억3천4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가 16억5천7백만원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합해진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천만원,장유시립도서관 건립사업비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립도서관 건립비가 20억 전출금으로 이상 청소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시가지 가로청소와 재활용품 수집운반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하던 것을 위탁을 준 것이고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는 우리 봉투판매량에 따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98년도에는 상당량의 봉투판매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행료가 상당히 적게 나갔는데 금년도에 와서 봉투판매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작년도에 우리가 10% 정도 더 생활수거 대행료를 10%정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65명, 가로청소 35명 다음 재활용품 수집 운반 인원 30명 해서 65명을 저희시에서 관리하던 인원을 지난 3월 1일부터 대행업체에 위탁하도록 이렇게 장비와 인력을 모두 인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대행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쓰레기 수거되는 양을 정확하게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3개 대행업체가 우리 시에 있는데 동지역에 2개소 읍면지역에 1개소 해서 각 지역별로 판매소가 지금 900여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판매되는 쓰레기 봉투양을 가지고 대행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료와 쓰레기 봉투판매량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봉투판매소가 아까 800여개소 있습니다만 800여개소에 매월 월별로 판매되는 시에서 봉투판매되는 판매량을 총 종합해서 그것을 각 구역별로 지금 대행업체가 맡아 있는 구역별로 분석해서 판매된 양에 따라서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3억2천만원 평균 3억2천만원이지 매월 일정하게 3억2천만원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도는 월 3억2천정도 예상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봉투 판매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게 침출수 방류 기준이 굉장히 환경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관심사항이고 하니까 기준이 대단히 강화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진영처리장과 삼계처리장에 펜톤산화조와 활성탄 흡착을 해서 방류수 기준대로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산과 COD제거제, 악취 제거제, 종균제 이런 약품들이 추가로 더 시설 운영하는데 시설확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품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안했는데

금년도 4월달에 이 시설을 완료해가지고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약품이라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위에 있는 각종 약품비 전체를 가지고 입찰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납품회사에서 한가지 사면 단가가 비싸게 치이는데 우리가 쓰는 전체 약품 품목을 완전하게 나열을 해가지고 그것을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이 입찰단가가 굉장히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탈수응집제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탈수기 가동기간이 25일밖에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품구입이 보면 염화제이철하고 메탄올하고 소포제하고는 사실상 수정예산이 전액이 아니고 염화제이철은 전액이고 메탄올은 천만원 정도 소포제는 8백만원 정도 삭감되는 걸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수정예산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수질은 지금 현재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날겁니다.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에는 염화제이철이라든지 메탄올이라든지 이 양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13명입니다. 지금 현재

현재 13명이 현원입니다.

줄은 인원 없습니다.

전년도에 일용인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보강이 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환경연구사가 두 명인데 한 명은

한 명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한 명은 실험실에 들어가 있고 업무분담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한 명이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 계약서 내역 작년 구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성원입니다. 2000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이 2천13억3천7백만원, 특별회계 세입은 16억4천7백만원, 총 세입 2천29억8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여 99년도 보다 94억7천2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별 부분별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가 611억9천5백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이 273억7천4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18억7천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7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38억9천6백만원,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이 5억9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0억원으로 편성하여 99년도 보다 5억6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가 76억4백만원, 특별회계가 16억4천7백만원으로서 총 세출규모가 92억5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 주요내용을 보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53억4천9백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사업으로 40억1천7백만원 외 8개사업 기업지원과 소관 15억1천5백만원으로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1억1천2백만원외 9개사업 세무과 소관이 7억4천만원으로 업무보조인건비 1천만원외 3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안 주요내용을 보시면 총 16억4천7백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민간위탁금이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6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274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입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2000년 공공근로사업비가 25억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8억8천776만5천원, 시도비보조금으로서는 2000년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공예품개발장려비 지원이 780만원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업무보조인부임입니다. 업무보조인부는 저희들 과에 일용직 한사람과 취업정보센터 1명해서 2명에 대한 각종 기본급 상여금해서 1천98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3천48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동향 책자발간이 2백만원, 지역경제활성화 교육교재발간이 백만원, 물가대책심의회 자료발간이 60만원, 물가안정 홍보현수막이 136만원, 저축증대운동 홍보현수막이 40만원, 277페이지입니다.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현수막 제작이 32만원, 농촌가전제품 무상수리센터 운영 현수막 제작이 16만원, 계량기 전자식 지시저울 20톤이상 정기검사 검정용역비가 70대분 해서 한대분이 18만6천원해서 1천302만원입니다. 이건 2년마다 한 번씩 20톤 이상 계랑기를 검정을 하기 때문에 공장에 있는 거나 계량 정명원 그런데 있는 20톤 이상 계량기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전자식 지시 검사용 분동 추후구입 모자라는 점이 있어서 추가분이 7개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5만6천원입니다. 계량기분동 검사비 30만원 이게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량기분동 교정검사비를 30만원치 했습니다. 다음 좋은 업소,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이 336만원인데 이건 99년도에는 30개업소를 저희들이 좋은 업소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는 20개소를 확대해서 한 5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다음 기본사무용품 과공통비를 660만원, 기타 수용비 과공통이 240만원, 좋은 업소 간판 및 상패제작에 3백만원 이건 좋은 업소에 대한 간판을 만들어서 업소에다가 붙이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석유사업 및 가스사업 관계법령추록 구입비가 3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만원, 정보통신이용료가 240만원, 사무실 일반전화요금이 92만원, 운영수당으로서 경제교육 강사수당이 84만원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해서 25명 기준에 대해서 625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야간근무자 급식비 306만원, 휴일근무자급식비 85만원, 설추석 물가지도단속요원 급식비 백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여비 백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현지출장여비가 2백만원, 국장시책추진 여비 이건 정액입니다. 2백만원, 과공통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정액입니다. 2천40만원, 가스안전점검 지도교체단속 여비 2백만원,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건 정액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비 백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3백만원, 고용안정 실업대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건 정액입니다. 국장 378만원, 과장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279페이지입니다. 물가조사모니터요원 교육참석보상금이 3만원씩 해서 10명에 대한 6회 해서 180만원, 농어촌가전제품 수리센터 운영종사자급식비 2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요원 보상금이 120만원, 도립직업전문학교 입교생 보상금이 250만원 이건 퇴교시에 식비와 교통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한 겁니다. 다음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1천8백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공예품개발장려 지원입니다. 13개 업체를 선정해서 1개업체당 3백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780만원, 시비가 3천12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소비자고발센터운영지원 87만5천원 4회 해서 2개단체 7백만원 이건 정액으로 분기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보조금이 백만원, 이건 노총근로자들을 저희들이 관장하기 때문에 근로자들 기념행사할 때 보조금으로서 백만원 지급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조대표자 세미나개최 보조금입니다. 노조대표자들 저희들 관내에도 30명이 전국세미나 개최할 때는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체육대회 보조금으로서 4백만원, 노인이동소비자 학교운영비 지원과 YWCA에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을 방문 판매하는 업자들 노인들 속여가면서 물건을 비싼 값에 많이 사서 노인들이 사가서 집안 식구들하고 분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YWCA에서 직접 노인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비가 500만원, 강사를 자기들이 이용을 하면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직접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고발 상담원육성 위탁교육 이건 YMCA에서 소비자가 물품구입을 잘못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자기들이 상담원을 YMCA에서 육성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소비자고발센터의 종사원으로서의 이용을 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600만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계량기검증 및 폐기인증 라벨인쇄입니다. 20만원,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 용기구입니다. 600개해서 90만원입니다. 가스취급소 안전관리교육교재 인쇄가 150만원, 가스안전홍보현수막 제작에 40만원, 가스안전홍보물 인쇄가 전단이 30원으로 1만7천매 해서 2회하는데 102만원, 포스타가 80만원, 석유이동판매차량 잣대검사에 들어가는 타임기제작 탱크로리하고 계량기 같은게 도에서 하다가 일괄 시군에 위임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직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차량 탱크로리 잣대검사하는 타임기를 검사해서 위에서 망치같은 걸 때려서 타임기 제작하는데 17만원, 석유이동판매차량 잣대검사용 기준자를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가스안전 순찰용 이륜차가 1대 있습니다. 직원이 순찰할 때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40만원, 급량비로서 연료사업장 석유등 가스 야간단속자 급식비로서 50만원 이건 야간에 가스차가 불법주정차한다든가 불법거래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급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점검용 가스누설 점검액을 구입하기 위해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저희들이 별다른 특수시책으로 영세가정 및 불우시설 가스시설 보수를 한 백가구를 선정해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주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재료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을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압력조절기 3천원에 100세대 30만원, 가스계량기 250만원, 강관 100만원, 휴즈콕크 30만원, 부속품 30만원 해서 440만원을 계상해서 백세대 영세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번 가스시설을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구입비입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채취를 구입합니다. 용기구입, 구입하는 용기에다 가스시료 채취할 때 한통에다가 휘발류는 1,230원 주고 거기다가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러면 경유는 550원을 주고 등유는 430원을 줍니다. 이 금액 지불한데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요원 인부임 109만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석유류 이동판매차량 오일메터 검열에 따른 기준기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양 측정하는 직원들 도에서 하다가 시군에 위임되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이동판매차량 오일메터 검증에 따른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준기가 6백만원입니다. 금액이 높습니다. 다음 전자식 지시저울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저중량용과 고중량용 두 개를 구입하기 때문에 저중량용은 90만원이고 고중량용은 220만원입니다. 이건 20톤을 기준해서 저중량용, 고중량용 분류를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품 불량석유고발 현장촬영용 사진기 구입입니다. 사진기는 있는게 너무 낡아서 사진기를 구입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사진도 촬영할려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실업대책보고서 홍보물제작 2백만원, 공공근로홍보및 팜플렛 제작이 백만원, 공공근로사업증 제작이 100만원, 근로자 표창장 필경비 56만원, 공공근로사업 신청안내현수막 제작 136만원, 1일 취업안내소 운영경비 96만원, 1일 취업안내소 운영경비 96만원 이건 내외동 터미널 옆에 새벽에 1일 근로할 사람들 오는 것을 구직하는 사람들한테 분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96만원입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 각종 서식인쇄가 100만원, 취업알선 홍보용 제작이 100만원, 취업알선용 봉투 이건 비닐로서 제작된 봉투가 있습니다. 제작하는데 75만원입니다. 구인구직 신청서 인쇄가 150만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 48만원, 구직엽서 구입이 15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45만원 얹은 이건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및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건 7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중에 4명은 공무원이고 3명이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에 대해서 수당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실업대책 업무관련 야간근무자 급식비 50만원, 283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에는 예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확정된 건 내년도에 46억2천15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46억2천150만원중에서 우선 저희들이 4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6억2천3백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건 추경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할 요량으로 우선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2000년 공공근로사업비로 40억원 했는데 이 40억원은 국비가 25억, 도비가 5억, 시비가 10억입니다. 당초 도에서 내려오는 건 시비가 18억을 부담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시비부족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력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데 360만원입니다. 이건 저희들 공공근로 인력 몇천명 되는 것을 프로그램을 전부 입력을 시켜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연료비 3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인구직 상담소 난방연료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내외동터미널 여는데 새벽부터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비를 구입해서 아침으로 추울 때 불도 때고 하기 위해서 34만5천원 계상합니다. 1일 취업안내소 상담원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내외동터미널 옆에다가 1일 근로자들 알선하기 위해서 한사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2만5천원해서 1일 한 사람 7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0억9천871만9천원 이것이 국비가 8억8천716만5천원 내려옵니다. 시비가 2억천만원 부담하기 때문에 2억천95만4천원을 부담해서 10억9천8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 1일 취업안내소 상담원 인부임 있는데 7백만원, 276페이지 업무보조인부임 한명 포함되었다고 설명을 잘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조인부임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2명은 과에 1명 있는 것 하고 민원실보면 취업정보센터에 한 사람 앉아있습니다. 1일 취업하러 오는 사람들

청내에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에 한사람 앉아 있습니다. 그 인력이고 이건 현지에 내외동터미널부지 옆에 현지에서 종사하는 인부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요새 아침으로 나가면 30명내지 40명이 나옵니다. 적을때는 20명 나오고 그래서

전부 다는 안되고 일단 업체하고 연결시켜주는데 자기들이 취업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곳을 자기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희망하는데가 많습니다.

하루 5만원씩

예.

옵니다. 박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62.5% 부담하게 되어 있고 도비가 12.5%, 시비가 25% 이렇게 부담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런 공공근로 사업비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예. 그것도 정해져 내려옵니다.

예.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생각할 때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은 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첫해 시작할 때는 안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이 사업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가야권정비라든지 이런데 투입을 했고 지금은 이 사업이 저희들 시가 다행스럽게도 내무부나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해서 우수시로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사업은 상당히 잘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 신어산 정상에 철쭉 심는 것 하고 꽃묘장 조성하는 것하고 이런데 투입하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됩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하나 낼만한 돈인데 사실 도로같은 것 내는데는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 이것은 인부임으로서 실직자들한테 주어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요청하는 것은 기업육성과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필요한 인력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자기 적성에 안맞다고 진작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서 기업에서는 요구하는데 인원을 줘 놓으면 한 2, 3일 있다가 튀어 나와 버리고 해서 자꾸 보충을 시켜주는데 그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저희들이 통을 구입하는게 옛날에는 프라스틱 통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까지 안된다고 해서 깡통을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구입하다 보니까 그 깡통을 채울려고 하니까 8ℓ로 깡통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8ℓ씩 채취해서 품질검사

기준이 8ℓ로서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양을 조금 많이 해서 아무래도 품질검사소에 의뢰하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안나오겠느냐 싶어서 올해 8ℓ 용기를 저희들 구입해서

그런데 그 통에 반쯤만 들어가면 불룩불룩하고 하니까 기준이 8ℓ이기 때문에 거기 채워가지고 하기 위해서

다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0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2000년 세출예산안 총액은 15억1천471만4천원입니다. 99년도 당초 및 2회 추경시까지 19억654만6천원이었습니다만 99년도 보다 3억9천183만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의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로 주요 국제박람회 목록 책자인쇄비 50만원, 골드키 회원가입비 48만원, 수출투자유치 업무추진 통.번역비 5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부루쉬어 제작 4백만원, 우리고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시회 아치, 플래카드, 팜프렛, 홍보물 제작비 552만원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기술정보제공 수수료 지원 8백만원, 창업보육센타 무인도난 경보기 관리비 240만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책자 제작비 150만원,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회 판매원 명찰 제작 80만원, 우리 고장 중소기업 생산제품 건설용역업체 현황 책자 제작 80만원,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여비 2천300만원, 내빈 바이어 초청여비로서 항공료 1천6백만원, 숙박비 1백만원, 식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3천만원,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375만원, 창업보육센타 입주업체 신기술 벤처창업박람회 참가지원 450만원, 총 1억1천165만원을 저희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수출기업체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지원 250만원, 국제박람회 참가 사업비지원 2천5백만원, 해외전문박람회 참가업체지원 2천5백만원, KT지 게재 지원 520만원,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수출업체 코트라 골드키 회원가입비지원 480만원, 국제품질 인증획득 사업비지원 30만원 벤처중소기업 관련 교육지원 창업 및 정보화 기술교육 등입니다. 5백만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지원 1억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지원 2천만원, 산업디자인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2천만원, 특수시책으로 수출유망중소기업체 화장실 개보수비 2천만원 등으로 해서 2억5천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사업으로 경남무역주식회사 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 3백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상담 여직원 1명 인건비로 1천3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육성의 경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략사업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하여 일반수용비 부분에 기본사무용품과 과공통 8백만원, 기타 수용비 과공통 3백만원입니다. 전략사업에 관한 전문서적 구입비 30만원,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등 4백만원, 전략사업 실행 계획서 인쇄비 2천만원으로 해서 총 3천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간기업정보를 anyfax로 기업체에 매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금 등으로 anyfax 동보그룹 통신망입니다. 연간이용료 1천680만원, 국제전화요금 1백만원, 일반전화요금 144만원, 창업보육센타 인터넷 회선 사용료 240만원 그렇게 하여 2천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의생명기획단 회의참석 수당 780만원, 292페이지입니다. 기계산업육성 기획단 회의참석수당 39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창업보육센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으로 해서 1천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야간 근무자 급식비 및 생물건강소재산업 급식비 등 총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바이어 초빙에 따른 차량 임차료 102만원, 과공통시책 추진여비 1천2백만원, 시장개척전략산업 및 기획지원 관련자료 수집 여비 5백만원, 의생명산업 세미나 참석여비 2백만원, 의생명 및 통상확대 및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과장 직책급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의생명공학기획단 해외선진행정 비교시찰 항공료 지원 1천3백만원, 지역전략산업세미나 개최 보상금 390만원, 생물건강소재산업 포럼 토론자 보상금 980만원으로 해서 총 5천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자료보관용 사진기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은 16억4천66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15억5천582만9천원을 편성하여 9천만83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특별회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억4천666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99년도는 15억5천582만9천원을 편성하여 9천만83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16억4천6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민간위탁금 1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6억4천66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추진 예산사업비와 기본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세심한 심사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업육성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 하기 전에 위원장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의생명공학기획단이 몇 명으로 어느 계층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현재 추진활동 사항이 어떻는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생명공학기획단은 현재 인제대 3명, 우리시 국과장 10명, 13명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인제대 교수의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앞으로 매월 1회에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기본구상 계획보고를 오늘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정 승인은 연내에 12월중으로 지정될 전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교수 3명 우리시는,

10명입니다.

우리시는 누구 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국과장님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두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항공료 50%지원하고 현지에서 통번역비라든지 또는 상담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부분 외에는 달리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하고 거의 같이

예.

예. 민간 5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분기별로 그 분들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제대학 교수님이 세분이고 의회 이병복 의원님이 계시고 민간기업체 벤처기업 대표로 해서 한 분이 계십니다.

특화산업으로 의생명산업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잘 아시다시피 3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대 신산업이다 해가지고 사장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신소재 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산업을 지원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또는 우리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새로운 산업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산업이 인제대학이 생명공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고 이것을 토대로 인제대하고 우리하고 손발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나갈 경우에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체계는 우선 기본구상계획을 마치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신소재산업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현재 계획을 해서 앞으로 지정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참여업체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인제대학교에도 상당부분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제대같은 경우도 앞으로 연구센터가 생기고 자기들 학교에도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이 이런 신소재 산업이 되었을 경우에 학교에도 상당한 비전을 갖고 있는 명문학교로 발전을 시킬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까지 100억원을 기금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고 2000년에 10억원을 해서 내년까지 60억원을 저희들이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8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기금조성에서 남은 부분이 이월되어 오는 부분입니다. 매년 이월되어 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예. 매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 업체의 생산제품이 거기에 실립니다.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를 위해서 해외전문 홍보지인 코트라 KT지에 게재를 하는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 50%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문 홍보지로서 활용하는

국내에도 있는데 주로 외국을 지향한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지방세는 99년 보다 76억6천9백만원이 증액된 611억9천5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8년 당초예산 보다 30억7천330만원이 증액된 273억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의적 세외수입은 246억9천310만원이 증액된 718억7천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주민세 83억 등 7개 세목에서 529억4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에서 67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73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재산임대수입이 3억7천8백만원, 306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도로사용료 2억5천만원 등 시장사용료 수입,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등 5억2천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이 9억4천990만원, 307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8억8천8백만원, 기타 수수료 수입이 1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이 154억8천8백만원 등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161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율의 하락으로 99년 당초예산 보다 30억원이 줄어든 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내동 운동장 부지매각 수입등 113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은 쓰레기 소각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이며, 진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비 회수융자금 원금수입은 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사업비 원인자 부담금 210억2천3백만원, 용두체육공원 부지보상 부담금 70억원, 진영택지개발 부담금 80억원 등 부담금 수입을 386억7천9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무단점사용 국공유재산 변상금 1천만원, 과태료 수입 13억8천550만원, 31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해제비 4천5백만원,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수입 7천만원, 기타 잡수입 34억2천690만원 등 49억5천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은 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99년 당초예산 보다 44억2천만원이 증액된 37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310페이지 세무과 세출분야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7억3천9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6억8백만원 나머지가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저희들 업무보조가 99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8천950만원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8백만원, 지방세 법령집이 120만원, 체납세 및 지방세 납부 홍보 플래카드가 18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13페이지 지방세 실무 및 사례집 구입 225만원, 재산세 과세대장 서식인쇄가 3백만원, 부동산압류등기촉탁 수수료가 4백만원, 지방세 OCR 고지서가 1천560만원, 수시분 과세내역서 전산용지 구입이 330만원, 고속 프린트기 드럼 2백만원, 고속 현상액 잉크가 각각 2백만원,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14페이지 체납세 자료프린트기 백지용지가 150만원, 체납세 및 독촉장 고지서 인쇄가 325만원, 공매부동산 대행 수수료가 2백만원, 압류예고통지 인쇄가 50만원, 고지서 송달창봉투가 5백만원 되겠습니다. 면에서 각종 세금에 대한 공공요금이 2억70만원 편성했습니다. 315페이지 저희들 운영수당을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을 4백만원으로 편성했고 야간 급량비가 1천548만원, 시설장비유지는 1천51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공통여비가 3천840만원, 기타 체납세 세외수입 증대에 7백만원의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징수, 업무추진비 2백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활동수행비가 전부 정액입니다. 3천71만원, 리통장 납세고지서 송달 보상금을 1억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5천만원, 탈루은닉 세원발굴 과징 포상금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지방세 프로그램 수정 유지보수비에 1천760만원, 세무전산 유지보수비에 9백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에 1천9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속프린트기 구입에 5천만원, 고지서 봉합기 압착기입니다. 2천만원, 저희들 노후된 체납세징수 차량 교체비로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세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이.통장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이 50만건입니다. 100만건 되는데 우편으로 붙이는 것 해서 빼버리먼 이.통장은 50만건입니다.

저희들 동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송달부에 의해서 건수를 가지고 3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받고 전달을 하는데 혹시 전달안되는 경우는 장기 출타같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가져와서 다시 우편으로 등기로 보냅니다. 나머지 사인이 된 송달부는 송달료만 저희들이 숫자를 세워서

고지서를 못받았다는 민원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장기출타나 주소가 이전되어서 정리가 안되었다든지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추적해가지고 고지서는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탈루은닉 세원발굴 과징 포상금이 있는데 금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징수 포상금은 3천5백만원을 저희들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읍면동에 3천2백만원, 본청에 3백만원을 집행하고 조금 남았는데 갈수록 자꾸 체납액이 받기가 힘이 들어서 본청의 직원들 6급이상은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기간에 총 동원을 해가지고 받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도 조금 포상을 인센티브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읍면동에도 지급해야 되겠다 기타 저희들 읍면동에 기관에 고생하는 분들도 표창도 해야 되겠다 작년보다는 1천5백만원 상향조정을 해놓았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저희들 세무조사를 하는데 사실 세무조사를 해보면 각종 재산추적으로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재산대장도 추적해보고 사람도 찾아보고 해서 상당히 여비조로 듭니다. 포상금은 저희들 사실은 김해시세포상금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적인 성질이고 요사이 다니다 보면 고유가 시대에 제경비가 많이 듭니다. 저희들 세무조사하는데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