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0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페이지 예산안 규모, 3페이지 세입예산, 4페이지 세출예산, 5페이지 세입주요내용, 7페이지 세출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천963억1천5백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액 2천1억9천8백만원 보다 38억8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관리과 10억8천2백만원, 문화정비과 313억7천8백만원, 기반조성과 619억3천3백만원으로 총 943억9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99년도 당초예산액인 612억3천2백만원 보다 331억6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79억2천2백만원과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2억8천9백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2억3천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4억8천1백만원으로 총 1천19억2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99년 당초예산액 대비 370억4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1천627억1천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1천782억7천8백만원 보다 155억6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 256억1천1백만원, 기반조성과 351억7천7백만원으로 총 607억8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99년 당초예산액 보다 214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관리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79억2천2백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2억8천9백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2억3천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4억8천2백만원으로 총 1천19억2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99년 당초예산액 보다 370억4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액은 2000년도 예산안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주요내용은 문화정비과 256억1천1백만원으로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206억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41억2천만원 등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투자할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기반조성과 351억7천7백만원은 진영하수처리시설 설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국비보조금 21억4천2백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 보조금 300억4천2백만원, 진영하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도비보조금 20억3천만원 등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관리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79억2천2백만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2억8천9백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2억3천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4억8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관리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10억8천2백만원, 문화정비과 문화정비사업 313억7천8백만원, 기반조성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투자할 619억3천3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김해신도시 개발사업비 879억2천2백만원, 사적지관리 1억8천9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비 52억3천만원, 공영개발사업비 84억8천1백만원입니다. 항목별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관리과 소관 200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10억8천243만1천원으로 99년도 보다 1억9천19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한 사유는 기본급에 대한 인상분이고 가계지원비가 3억8천753만원으로 경상경비 인상된 것이 전부입니다. 570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내용은 인건비, 수용비 등 필수적인 기본경상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내용은 전하지구택지 분양금 15억원, 삼계석산원석대 수입 3억5천만원, 이자수입 2억1천5백만원, 이월금 2억원, 북부지구택지 분양금 856억5천738만4천원으로 총 879억2천23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천146만4천원은 공기업회계 전문직의 일용인부임이며 8페이지 중간부터 11페이지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 32억1천765만5천원은 공기업 회계 및 택지분양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 7천만원과 쓰레기 소각장 건립 원인자 부담금 31억4천717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 9천256만원은 북부지구 공사마무리 및 택지 판촉활동 업무추진비로서 99년도 보다도 6천384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연구개발비 9백만원은 매회계년도 결산감사 연구비이며 포상금 2천만원은 분양실적 우수공무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비 1억원은 북부지구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고압철탑 설치가 두곡마을앞으로 통과하는 것이 불가피해서 당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차원에서 마을과 협의하여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지급이자 112억373만6천원은 차입금 이자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토지보상비 145억2천953만9천원은 공병학교 부지매입 3차 계약분중에서 가처분 말소가 되지 않은 금액 35억3천6백만원을 아직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흥동 4통에 지장물 보상비 2억5천953만9천원과 북부지구 사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 1억원, 국공유지 유상귀속분 보상비 106억3천4백만원입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339억5천58만5천원은 북부지구 공사비 309억7천6백만원과 흥동 4통 공사비 11억4천만원, 확정측량수수료 9억2천만원 등으로 사업준공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1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천132억7천만원은 전산입찰프로그램 7천만원입니다. 전산입찰 프로그램 및 전산기 구입이며 선수금 상환 3억원은 해약을 10건 외상을 하였으며 차입금 상환 115억원은 지방채 원금상환액입니다. 17페이지에 예산집행 내역은 세출예산 집계표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계속비나 19페이지에 채무부담조서는 우리한테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은 사후 환경영향평가 사업비 5천만원,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매장문화재 복원공사비 4억4천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석산에 원석대가 루베당 얼마입니까?

1,032원입니다.

왜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상할때는 1,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왜 1,000원으로 계상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봉림석산의 경우에는 800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할 적에 원석대하고 나가는 비용을 공제를 해서 전에 800원 하던 것을 올려서 1,000원으로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1,032원이죠?

예.

1,032원으로 했으면 1,032원으로 세입을 잡아야 되지 왜 1,000원으로 잡았습니까? 대충한 것입니까?

추경때 반영하겠습니다만 원 이하는 삭감하는 것으로 우선 계상을 1,000원으로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대충 하겠다는 그런 발상들입니다. 그러니 관리과에서 공영개발 관계로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있고 그렇죠. 당초예산에 1,032원을 받는 원석대를 왜 1,000원으로 예산서를 만드느냐 말입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그 정도야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참고로 전년도의 원석대가 얼마였습니까?

현재까지 원석대 수입은 8억8백만원입니다만 전년도 수입금은 2억3천5백만원입니다.

지난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 현재까지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4만루베 나왔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만든다는게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정기예금 이자수입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연리 1%예요. 세입부분입니다. 무슨 예금을 어디서 했는데 연리 1%입니까?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우리가 보통 1억원씩 발생되면 정기예금을 합니다. 1억원 미만대는 임시 보통예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입니다.

참고적으로 기반조성과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보시면 공공예금 예치 이자수입이 8.5%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우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 회계전문가를 채용해 두셨다고 하셨죠?

예. 있습니다.

한쪽은 똑같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인데 1%이고 기반조성과에서 예치이자수입은 8.5%이고 왜 틀립니까?

저희들이 은행금리가 제가 알기로 1년 정기예금을 해야 7%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6.5% 계산한 것은 그렇게 기준을 해가지고 6.5% 평균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6.5%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밑에 세입부분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연리 1% 아닙니까?

그것은 항상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임시 보통예금통장이기 때문에

기반조성과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공공예금이자 예치이자수입입니다. 왜 한쪽은 8.5%이고 한쪽은 1%이냐 말입니다. 자금관리를 따로합니까? 기반조성과에 따로 관리과에 따로 이렇게 합니까?

회계가 틀립니다.

회계가 틀리는데 회계전문가를 채용해두고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도록 운영을 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는 1%이고 어느 과에는 8.5%가 되느냐 말입니다. 자금운영이 왜 이렇게 되느냐 말입니다.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5% 해놓은 것은 저희들은 장기성 예금이 있습니다. 1년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이자로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6개월 단위로 끊으면 이자가 나아집니다. 이것은 덕암산업단지 융자금을 50% 받아놓았기 때문에 장기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5% 잡아서 차이가 납니다. 관리과는 수시로 통장에 빠졌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이율이 낮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관리과에서 정기예금을 한 이자수입이 6.5%란 말입니다. 벌써 2% 갭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것은 어과장 말씀대로 1년 이상 되면 예치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3개월짜리 보통 1개월 이상되면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예치기간이 1년 6개월이상 하는 것 같으면 확정금리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금리에 따라서 확정금리로 받기 때문에 8.5%, 1.5% 하는 부분은 예치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변동금리니까 그렇게 되겠죠. 일반 시중금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폭이 하루 아침에 왔다 갔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관리과에서 정기예금을 시킨 부분하고 기반조성과에서 공공예금 그런데 정기예금이라는 표기는 없습니다. 기반조성과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런데 어떤 자금의 성격을 볼 때 이 자금이나 저 자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자금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율은 갭이 최하 2% 정도 생기거든요. 그런 자금운용을 잘못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아놓아둘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성 정기예금이고 여기는 1년이상 몇 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정기예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을 시키든지 6개월을 시키든지 정기예금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시킨다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세입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이라는 말자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적금해놓고 내일 빼는 것이 정기예금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3개월, 6개월 단위가 있잖아요.

1개월 이상입니다.

1개월 이상입니까 어떻든 자금관리가 너무 기반조성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하고 납득이 가지 않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러한 사항속에서 원석대를 금액적으로는 얼마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보십니까?

다음에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봐주십시오. 북부지구 사유지 지장물 간접 보상비가 1억원 되어 있고 북부지구 국공유지 유상귀속분 보상비 106억3천4백만원 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사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는 경계지점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이것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에 다 안했습니까?

다 했는데 법면부분이 나와가지고 매정마을 뒤로 가면서 법면부분하고 저희들이 시장용지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에 측량을 해보면 추가부분에 대해서 지장물이 6건에 7천518만5천원, 주거 대책비 1건에 480만원

철거는 다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유상귀속분 미보상금은 106억3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건교부 땅이 156필지에 25억8천4백만원, 재경부 땅이 82필지에 67억8천5백만원, 경상남도 땅이 5필지에 4천1백만원, 우리 김해시 땅이 22필지에 12억2천2백만원 해서 총 265필지에 대한 106억3천4백만원을 계상해서 지급을 할 대상입니다.

당초에 계획잡은 것은 아닙니까?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조성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조성 택지공사비가 309억7천6백만원 올라 왔는데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언제 준공이 될 것인지 당초계획은 7월말 아닙니까? 택지준공이 언제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준공하고 돈하고 직결됩니다. 수익금하고 그래서 금년말 하게 되어 있지만 부분 준공해서 수익금을 조기에 받아 들일려고 금년말까지 산밑에 백병원 있는 도로해서 상단 부분은 금년 말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다음에 하천을 잘라서 하천 위로는 내년 3월까지 전체 준공은 6월까지 해서 등기 넘겨주는 것은 8월까지

전체준공은 내년 6월까지, 등기 넘겨주는 것은 8월까지 완공이 된다 이 돈은 지급할 돈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분양한 필지도 중도금이 안들어 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모인 돈은 없습니다. 없고 금년에 12월까지 64억4천만원을 갚고 나서 돈이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공사비 33억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한테 들어와 있는 것을 3분의 2밖에는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급하고 남는 것은 내년초에라도 지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비는 합동 시공사들이 자기들이 받은 선수분양 토지에 대한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체를 최대한 맞물려서 상기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본사를 다니면서 협의를 해낼 것입니다. 다음에 들어와야 할 분양중도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돈을 받아들여서 마무리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 준공을 시도하면 상단 부분만 준공해도 70억이 들어옵니다. 그 70억은 준공과 동시에 1개월여 들어올 수 있는 가능한 돈입니다. 왜냐 하면 이주자 택지 또는 협의양도인 택지 그런 것은 상당히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다음에 실수요자 택지 이런 것은 나머지 돈 남은 것은 큰 돈이 아니고 준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회전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도금을 받아가지고 택지조성비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중도금을 받아서 택지조성공사비를 주기 바라면서 그리고 지금 계약이 선수금 해약해서 35억올라와 있는데 16페이지에 분양 받은 해약이 됩니까? 분양받은 자가 해약하면 해집니까?

저희들이 해약하는 것은 계약금만 낸 사람에게는 해약을 청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만 반환하는 것입니다.

안해 준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중도금을 냈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중도금을 내면 하나의 잔금이기 때문에 일부 잔금이기 때문에 법상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안해주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했을 때는 해약이 가능하다 중도금은 한 번만 냈더라도 해약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현재 사항들을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재판을 하면 저희들이 내주고 현재까지 우리 안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은 재판은 나중 문제이고 계약금만 된 것은 해약 가능하고 중도금 한번이라도 준 것은 해약이 안된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저게 해약이 안될까요 계약금만 안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종의 잔금을 했기 때문에 갑자 을자간에 약정 되었기 때문에 소기의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는 자기 의무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강극중 위원께서도 얘기를 말씀 했습니다. 우리 북부택지지구 사업이 어렵지요, 빚이 많고 힘들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정기예금하는 것은 6.5%이고 우리가 차입할 금액은 8%, 8% 농협일시 차입금 정도를 9.25%까지도 올라가 있다 말입니다. 이자를 싼 기금을 얻을 수 없습니까?

저희들도 목적하는 바가 금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려고 많이 뛰어 다녀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테두리내에서 지난해 공모 공채라도 발행해서 그 당시에 악성부채인 농협공공시설자금 10.5% 짜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7.17% 낮추고 했는데 더 이상은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7.17% 우리가 맡겨놓은 것은 6.5% 다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 좀더 연구를 하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싼 이자 경영부분에 절감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탁위원님께 말씀인데 우리 예금할 돈이 사실 없습니다. 예금할 돈이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쫓겨 살아야 됩니다.

수입예산에 정기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북부지구 소각장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부지구 소각장 원인자 부담금해서 142억원입니다. 142억원중에서 2000년도에 우리가 부담할 금액을 31억4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신도시를 이렇게 만드니까 거기에 원인자가 되어서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데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데 북부택지지구에서 내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유 쓰레기 소각장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있고 농지전용부담금 73억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총 485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출부분에 전부 계상된 것입니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흥동일단의 택지개발사업 잘 되고 있지요?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과 관에서 합의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총 보상을 주어야 할 세대수가 45세대에 철거해야 될 것이 78동입니다. 보상을 완료한 것이 39세대에 68동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한 건물중에 철거한 것이 26세대 55동을 어제까지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13세대 13동이 미철거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예산과 동민들간에 마무리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만 조정하면 정상적으로 공사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철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업자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철거하는 것은 포크레인 가지고 철거하던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청상 설계는 폐기물, 부산물 나오는 것 부수는 것하고 처리비하고 공사비는 별개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철거하는 것은 나중에 공사하는 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고 시차원에서 별도로 철거하고 있다

그 설계만 해서

철거하는 비용만 설계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안하면 방법이 없더라고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어느 정도 시기에 대충한다고 봐집니까? 저희들 계획은 빠른 시간내 내년 1월경에는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은 아직까지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사업 아웃트라인에 대해서 결정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을 띠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면 67%의 수용량을 할 수 있는 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구역에 대한 조정문제나 이런 것을 주민과 협상단계에 있어서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당히 택지개발 지구에 보통보면 보상비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1, 20% 발생이 됩니다. 아무래도 다 만족이 되겠습니다만 그 분 이주를 해야 되는데 애를 먹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곤란한 얘기이지만 자꾸 장기전으로 간다 이런 것은 강제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떠한 식으로 시차원에서 강력하게 발동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척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력하게 발동할려면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협의가 67%를 확보해야 됩니다. 면적 대비, 보상협의가 안되면 최대한 이해 설득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 설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만 빠른 시일안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택지분양 실적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판매를 한 실적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분양한 실적은 224필지에 892억원은 금년 1월 1일부터 분양한 실적입니다만 며칠전의 일이라 촌지에 상업용지가 4필지 정도 나갔기 때문에 9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920억중에 민간인이 소개를 해서 판매를 한 땅은 몇 필지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이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파셨죠?

공무원이 판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야CC에서 30여억원의 가치가 되는 토지를 매입했다는데 어느 분이 소개하셨습니까?

가야부분은 시하고의 행사관계 교류가 있습니다. 누가 특별히 소개한 사람은 없습니다.

권유를 한 적도 없고 가야CC에서 자발적으로 그 땅을 매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 가지로 권유를 했습니다.

하셨죠?

아마 도시과에서 접촉을 해서 이야기 하셨을 겁니다.

본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북부택지 관계로 해서 관과 사업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도출되고 있어요.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가야CC가 자금력이 좋아서 덜렁 땅을 사겠습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고 사겠습니까? 본위원도 마찬가지 시민들 대다수는 그 내용에 뭔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물으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당연한 답변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든지 북부지구 택지분양 관계로 우리 시는 전 공무원의 중개인화 시켜버렸어요.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본위원도 몇 차례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택지 관계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1억 얼마라 했습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은 1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난해 보다도 6천38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건 과감히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공사마무리 및 확정 분할 측량에 따른 대민업무추진인데 금년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북부지구택지 판촉업무추진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분양책임제실시에 따른 업무추진비조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편에 보면 북부택지분양 공무원 포상금 지원이 2천만원 되어 있어요. 그 앞쪽에 북부지구택지분양 소개료 8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개료는 일반 민간인들 소개로 나간 것 같고 공무원이 대부분 이 땅을 매도를 해서 포상금 받는게 2천만원,

포상금 그건 계상만 해놨지 과목을 설정해놔야 다문 얼마라도 줄 수 있으니까 해놨지 금년에도 포상금을 준게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과연 이것 만큼 효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에도 포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돈 10원도 안주었습니다.

계상해놓고 왜 안주었습니까?

공무원들이 포상을 자기가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장려차원에서 포상금을 상장조로 또 부상조로 얼마씩 줄 계획을 할려고 계상해놨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택지분양을 위해서 간부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할당량을 주었죠?

저에게 무슨 답을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당량을 주고 하는 건 북부택지분양이 잘 안되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책임간부공무원급에는 땅에 대한 책임분양을 해달라고 홍보를 한거지 저희들이 할당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할당을 주신건 아니겠죠? 과장님 위치에서 간부공무원들한테 할당을 하고 말고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본위원이 보고 왜 이런게 폐단이 있느냐는 본위원이 몇 차례 회의때마다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 쪽이 훨씬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삼계석산 정산설계수수료 6백만원 해놨는데 그건 올해 겁니까?

내년도에 예상하는 돈입니다. 금년에도 6백만원해서

그건 어느 분한테 드릴려고 계상해놓은 겁니까?

설계측량을 해마다 연말되면 측량을 해가지고 정산설계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영개발사업운영상 아주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도 토목기사가 있고 행정적으로 잘 아는 직원이 있을텐데 하필 이런 돈을 다문 6백만원이라도 헛되게 쓰냐 하는 그 의미에서 질문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토목직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기 소관된 업무에 너무 담당이 되어 있어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합동설계단을 구성해놓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산을 해마다 연말되면 정산을 작년 설계를 갖다놓고 금년에 깎아나간걸 설계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토목설계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수준에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토목기사하고 시청 직원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로서는 삭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꼭 필요한 돈입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이 설계가 되어야 지난해에 돌이 어느 정도 반출되었는지 증명이 됩니다.

직원이 해도 충분하게 될 걸 예산낭비 아닙니까? 감사에 안걸리도록 철저히

여기에 한다는 직원이 없습니다. 우리 과에는 토목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해시에서도 없다는 말입니까?

김해시는 있지만 자기 업무에, 소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의뢰를 해서 다른 과 토목기사가 있으면 의뢰해서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각을 달리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비과장 정원균입니다. 문화정비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문화재안내설명서 인쇄비가 420만원, 문화재탐방을 97년부터 실시해서 올 10월달까지 모두 8천6백명이 탐방을 했습니다. 탐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인물 자료제공입니다. 봉수올리기인데 분산성에 봉수대를 97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가락문화제하고 8.15때 봉수올리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막탄 구입이 7백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이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비 및 가야문화정비사진첩 구입입니다.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백만원입니다. 문화재구역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동산문화재 외 고분문화재라든지 이러한 것이 모두 33개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18개소는 측량을 완료했고 1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연말결산추경때 다소 잔여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5개를 내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6가야문화재 책자발간비가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역사책에서 배우는 6가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서기에서는 10가야다, 또 중국지 사기인 삼국지위지동인전에는 12가야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김해금관가야를 비롯해서 함안의 아라가야, 상주에 고령가야, 고령군에 대가야, 성주군에 성산가야, 고성군에 소가야 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놨습니다. 1회 총회를 저희 시에서 했고 2회 총회를 지난 10월달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장 군수들이 서울에서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행정실무자협의회를 매년 두차례 했는데 금년 6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2월달은 연말이라서 다소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가야에서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자를 만들기도 하고 저희들 시가 주관이 되고 사업비는 각 시군에서 일정액 이상을 다 보조를 받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자문위원 수당이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60만원, 문화재학술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10만원 해서 2백만원, 가야토기재현평가수당이 25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기본 한 시간에 10만원입니다. 그런데 토기재현 평가는 하루종일 와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시간 잡아야 되는데 4시간만 잡아서 우선 100만원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582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탐방업무급식비 이건 안내공무원들입니다. 시에 있는 별정 7급인 송은영씨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점심대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 6월달, 혹설기는 피하고 9월달, 10월달 모두 4개월에 주 2회해서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가급적이면 시청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청버스가 다른 행사에 차출되어 나갔을 때 대비해서 10달을 계상해서 250만원 추진업무여비고 다음 가야역사문화환경사업 업무추진비가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3천만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기획예산처라든지 쫓아 다니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다 공히 같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 풀베기 및 주변 인부임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예안리고분군이라든지 사충단 등등 해서 9개소에 잡풀제거입니다. 봉수올리기 사물놀이라는 참가봉사입니다. 봉수올릴 적에 사물놀이 참가 2백만원, 향교제례비 산해정제례비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학술심포지엄은 매년 짝수 연대일 때는 국내심포지엄을 하고 홀수 연대는 국제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짝수해기 때문에 국내심포지엄을 하는데 3천만원 되겠습니다. 가야와 백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충사 제례비 사충단 제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가야토기 재현보조금은 월 백만원씩 해서 1천2백만원, 향교운영지원비 5백만원, 제4회 가야학술논문집 보조발간입니다. 이건 98년도 한 겁니다. 그때 예산을 확보못해서 가야와 신라같은 타이틀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거기에 논문집 발간비입니다. 1천570만원입니다. 논문집은 전부다 발간해서 각 학계하고 대학박물관 도서관에다가 배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가야의 대외교실 해서 금년도에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발간보조비입니다. 김해구지로 고분군발굴조사 보고서 발간보조금입니다. 93년도 경성대학에서 발굴을 했습니다만 발굴하고 나서 당초예산에 발굴조사 보고서비를 계상을 그때는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이걸 발간했습니다. 다음에 고대한일교류 항로탐색인데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김해에서 부표를 띄우면 북부지역으로 흘러갔다는 옛날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야기만 되어 있지 실지로 그걸 탐색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성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또 SK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라 생각하면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성단말기라 해서 이것을 바다에 띄웁니다. 띄우면 여기에서 전파를 쏘아올려서 위성으로 올라가서 인공위성에서 다시 인터넷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항로가 물론 당초에는 한번을 계산했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계절별로 해류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북부지역으로 흘러갈 것이냐 안흘러 갈것이냐는 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네 번 정도 부표를 띄우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갖고 SK가 위성단말기가 이디륨입니다. 이 이디륨을 협조를 받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자 선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현재 이 이디륨을 하고 있는데가 부산앞바다에서 외항선이 미국으로 간다 유럽으로 간다 할 때 배가 어디쯤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디륨을 설치하면 인터넷상에 배의 위치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배를 추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디륨만 띄운다고 해서 모든 행사가 끝나는게 아니고 띄울 때 행사하고 저쪽에 도착했을 때 행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가야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일어하고 한글을 해서 한 번 해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방송사는 KBS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신문사는 조선일보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일본도 역시 방송사 하나, 언론사 하나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무나가타하고 맺고 있습니다만 가장 가야하고 관계가 많은게 무나가타다 옆에 있는 가타시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로 치면 단기시입니다. 당초 우리가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여수시하고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무나가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SK에서 O.K만 되면 SK도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작업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내년 3월 15일 음력으로 3월 15일쯤 해서 여기서 띄우고 다음에 계절별로 띄우는데 여기에도 전문가들은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과연 5대 항로가 어떤 항로였느냐 하면 저희들은 KBS하고 MBC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헬기로 띄워가지고 부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밀레니엄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로왕 춘향대제는 1천2백만원,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 전승비 이건 순수한 도비입니다. 792만원, 도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교육비 이건 순성전입니다. 198만원, 청소년향토운영교실비 이것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는 297억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41억 정도 당초 시에 예산을 50억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안리 고분군 토지매입비가 되어 있는데 예안리 고분군은 현재 옆에 건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문화재청에서는 예안리고분군 토지매입을 수로왕릉 쪽으로 바꾸는 걸로 중간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안된다면 수로왕릉 쪽으로 바꾸고 예안리 고분군에도 현재 팻말만 하나 간략히 서있기 때문에 안내간판을 당시 발굴했던 사진을 형상화 해서 누구든지 와서 보면 이런 것이 여기에서 발굴되었구나 하는 그림으로서 하고 일어하고 한글로서 안내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양동리 고분군하고 예안리고분군 설치하고 대성동 고분군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대성동고분군은 정비작업에 들어가니까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당초예산을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천만원 정도는 절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동리 고분군 토지매입비는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예안리고분군 시설정비부대비 230만원, 양동리고분군 시설부대비 330만원입니다. 다음에 가야상징물 제작입니다. 유일하게 가야토기로서 국보급으로 지정된 것이 가야유물형 토기입니다. 현재 대동 덕산에서 출토되었다고 학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경주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김해박물관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건 기탁자가 경주박물관에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우리 시가 박물관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걸 현재 경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김해국립박물관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당초 기증자가 그러한 조건을 해서 기탁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해도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있어야 된다 해서 가야유물형 토기 높이가 23.2cm입니다. 이걸 10배의 크기로 해서 에폭시를 떠가지고 시청에 시계탑을 철거를 하고 시계탑 자리에다가 이걸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작업이 다 되어 가고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건 1월 1일날 제막식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심사적지구 1단계 정비사업하는데도 이러한 기마인물형 토기라든지 가야토기 귀대라든지 해서 좋은 걸 작품을 선정해서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동IC나 서IC에 김해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두 개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7천2백만원 잡아놨습니다. 업무용 복사기 팩스기는 저희들 방에 없습니다. 그걸 구입하고 다음에 문화재주변 풀베기 예취기를 구입해야 낫을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인건비가 하루도 하고 저희들 생각할 때는 예취기만 있으면 하루만 하면 마칠걸 보통 4, 5일씩 가고 해서 예취기를 구입하겠습니다. 업무용 레이저프린트기도 구입하겠습니다. 저희들과 시설계는 컴퓨터가 한 대도 없습니다. 현재 문화재보존관련 책자구입입니다. 가야사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어필하다가 보니까 각종의 가야사 책자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제 호주머니 돈으로 사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자를 구입해서 연구를 하므로 해서 가야사가 좀 더 되지 않겠나 해서 2백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사적지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8백만원입니다.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89페이지입니다. 이건 인건비 및 수당입니다. 법정필수경비입니다. 대부분 사람에 따른 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가야가 현재 지명은 어디어디입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금관가야가 김해입니다. 이 금관가야도 금관가야라 안하고 학자들은 난가야라 합니다. 김해가 금관가야고 함안군이 아라가야입니다. 경북 상주시가 고령가야입니다. 다음에 경북 고령군이 대가야입니다. 경북 성주군이 성산가야고, 경남 고성군이 소가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가야인데

김해가 금관가야고, 함안이 아라가야입니다. 경북 상주시가 고령가야입니다. 경북 고령군이 대가야입니다. 경북 성주군이 성산가야입니다. 경남 고성군이 소가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역사책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현재는 이 6가야라 구분하는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서기에서는 10가야라 하기도 하고 또 중국의 삼국지 중국사서에는 삼국지위서동인전에는 12가야라고 표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예를 들면 창녕이 대아가야다 하는 식으로 후기 가야가 나타나기 때문에 꼭 이걸 구분해서 하기는 뭣합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6가야만 할것이냐 그러면 12가야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과서 배운대로만 했습니다.

과장님 6가야가 상당히 우리 김해를 비롯해서 상주도 되어 있는데 꼭 우리 시비가지고 해야 됩니까? 도비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저희시 부담금만 내었습니다. 지금 현재 칼라 도색 도록을 만들면 엄청난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시군은 이 정도씩 부담하기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설명했습니까? 타 시군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1천2백만원 정도는 부담하도록

6가야 전체에 1천2백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우리 김해시만 1천2백만원이다, 부담분이 그렇다, 이것을 6개 시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 받아가지고 하면 시비 경상적 경비 지출도 적을 것인데 그렇게는 노력을 안했습니까?

다시 한 번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적에도 도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동향보고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했습니다만 별 반응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최근에 저희들이 할때는 자기네들도 참석을 하겠다 경북도도 참석하겠다, 경남도도 참석하겠다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심포지엄도 마찬가지로 6가야가 같이 합동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이 412억원으로 국비 206억원 나머지 지방비 206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은 간단하게 주요 골자가 정비사업인데 순수하게 투자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다른 것 다 놔두고 실제 봉황대같은 경우에 옛날 가야시대의 고상주거가 그냥 쉽게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참외밭에 원두막 형태의 집이 고상주거가구입니다. 수세식 주거가옥이라 해가지고 옛날치면 들판 가운데 화장실 만들어 놓은 것 짚으로 엮어놓은 상태가 수세식 주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회현리 패총에 보면 패각전시관을 저희들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패각 전시를 해놓은 것을 보면 본청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복도에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약제처리를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패각전시관 하는 것은 바로 단면을 따개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씌워가지고 향온향습 약품처리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현장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가야역사문환경 정비사업중에 포함을 해도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비도 상당액이 사업비로 투자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 예산서를 볼 때 6가야 문화재 관람책자 발간비라든지 가야사 학술심포지엄, 가야토기재현사업, 가야사 학술회의 논문집 발간 보조금 5회, 6회, 김해 구지로 고분군 발굴조사 이런 등등 가야에 대한 부분이 가야상징물 제작 설치, 이런 부분들이 총 나열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비로 쓰면 어떻겠느냐 내용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히 이런 거대한 비용, 향후 3, 4년동안에 1천3백억원 정도 들이는 사업부분에 이런 시비를 이렇게 나열형식으로만 하지 말고 이 안에 포함되어서 한꺼번에 가야역사는 총체적으로 이 비용안에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지출이 되도록 길닦고 부지매입하고 땅 고르고 상징물 설치하고 박물관 좋습니다. 그 안에 조금 조금씩 절감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어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도하고 협조를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5대 5로 되어 있는 국도비 부담비율을 7대 3으로 해달라고 건의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올라가서 한 번더 절충할 계획으로 있고 기획예산처까지도 갈 생각입니다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 사업에 포함을 시키는 것은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낼적에 포장을 하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차선을 긋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야가 틀립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사실상 금관가야가 지금와서 가야하는 것은 근래에 와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90년도부터 가야사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어제 신문에 봤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김부식씨가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은 신라 귀족출신입니다. 신라를 중심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백제쪽에 완전히 말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초기의 기사는 엉터리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로개설하는데 포장까지 하는 것과는 마찬가지이지만 거기에 차선을 긋는다든지 횡단보도를 긋는다든지 별개로 봐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묶어서 가야사 문화환경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다 이렇게 봐지고 방금 항목이 어떻게 틀리니까 맞추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가야사 문화정비사업에 국비나 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특히나 도비같은 경우는 가야역사문화정비사업에 과연 앞으로 항구적으로 몇 년동안에 이런 의욕을 가지고 배려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것도 의심스러운데 그러나 시작은 해놓고 중간에 가서 부분적으로 마무리하더라도 국비나 도비가 계획대로 지원이 안되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부분적인 완성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단계도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볼 때 이중 시비를 나열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문화환경 정비사업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위한 마스트 플랜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스트 플랜이 있으면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되지 않겠금 도시계획부서하고 철저히 공조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 가급적이면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한일교류 항로 탐색 뉴밀레니엄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밀레니엄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1년 정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로 흘러가는데 두달 정도 걸립니다.

이 경비를 한일간 공동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순수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홈페이지 제작비라든지 기술진들에게 제공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비만 해도 2,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안리 고분군과 양동리 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시도 지정문화재입니까?

양동리는 경상남도 지정 지방문화재이고 예안리는 국가사적지입니다.

예안리 고분군은 아직 토지매입이 안되었습니까?

발굴은 부산대학교에서 했는데 옆에 집이 기와 양옥집 부산대학에서는 거기까지 매입을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사전 질의를 보내놓으니까 지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 지역은 어디를 막론하고 발굴하면 반드시 문화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안내 표시판 관계는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상태는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으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비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국비야 어차피 내년에 206억원이 내시되었으니까 모르지만 도비 부담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다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도하고 어떤 관계가 별로 매끄럽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도비 부담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도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조금에 관한 시행규칙에 보면 국가사적지는 7대 3, 지방문화재는 5대 5로 이런 비율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도 도에서는 재정난을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은 비율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 사업은 자기들이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조금더 올려주고 적은 것은 내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기준 부담율에 따라도 50대 50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한가지만 더 가야상징물 제작은 선집행을 했네요.

그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입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 마스코트 해동이인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문화체육과장 하실 때 제작한 마스코트이죠?

그 해동이는 기획과에서 했죠.

가야상징물이 지금 대동 덕산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입니까?

말위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를 막고 있습니다.

상태가 양호합니까?

국보 257호입니다. 호수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257호인가 그럴 것입니다.

저것이 우리가 고속도로 만들 때 그때 발견된 부분입니까? 그 이전입니까?

그 이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가야상징물로 우리가 삼을려고 하면 정말 좀더 철저하게 어느 누가 봐도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야인물형 토기입니다.

가야인물형토기만 봐도 저것이 김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상품같은데도, 수로왕릉에 조그마한 상품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도 그런 것을 제작해서 어떤 여러 가지 열쇠고리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고 차후로는 시장님한테 그런 것도 건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셀렘시에 가서 느낀 것이 차번호에다가 그 주의 특징을 찍어두었더라구요. 그 차가 미국 어느 주에 가도 저것은 오레곤주에서 온 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고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봐주시고 해동이는 기획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는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 해동이도 우리 김해 마스코트 김해 상징 마스코트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해순이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화장실 같은데도 MAM, WOMAM하고 써놓을 것이 아니고 남자 화장실은 해동이, 여자화장실은 해순이 이렇게 걸어놓을 정도로 우리 시청같은데도 그런데 변화를 시켰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화장실은 제가 변화를 주었습니다. 조금전에 그런 식으로 해동이다 해순이다 하는 것을 디자인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빠른 시간내 그것은 돈이 얼마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한 번 분수앞에다가 설치하는 방향, 조그마한 마크만 달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림만 잘 나오면 그것도 우선에 수로왕릉, 왕비릉 화장실에다가 게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대문화를 보면 상식이 앞섭니다만 불교문화가 많죠? 그 다음에 근세 이씨조선에 와서 유교문화가 많아졌고 우리 가야사를 재정립하는데 불교문화에 대한 연구도 곁들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를 크게 나누어 보면 남방불교, 북방불교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지역은 남방불교쪽으로 보는 것이 역사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나 부여를 가보면 불교문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해는 불교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 득도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포교관계가 불교에 관한 상징적인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불조사와 의논해서 불교심포지엄도 해보고 학계에 관심도 불러 일으켜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역사학자들이 쓴 불교에 관한 서적을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우리가 어떤 것을 복원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겠고 내년도 2단계 사업에 남방불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불교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도 가야가 먼저 들어왔다는 이러한 설도 있는데 그 부분에 집중 연구를 해주시고 장유사나 파사석탑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재현도 해주셔야 됩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가야토기 재현사업 보조금 이것은 지정된 도예업체가 있습니까?

94년도인가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때 품평회를 해가지고 10몇 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두산도예가 확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야토기를 재현할려면 한 분기에 한 굴 정도 밖에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자기를 하는 것 같으면 한달에 몇 굴씩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우수 작품으로서 두산도예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한 업체에 주는 것 보다 확대해서 경쟁의식을 유발시켜서 우리 가야토기가 좀더 활성화 되고 재현하는데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점은 저도 동감을 하지만 이것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도예하시는 분들로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도자기 만드는 것 하고 토기 만드는 것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잘 안할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문화와 정신적인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정신적인 문화 혼이 깃든 도자기가 재현되어야 되는데 우리 상업적인 도자기 하고는 틀리겠죠. 그래도 한 번 경쟁을 한다든지 좀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한 번 도예공들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고대 한일교류 항로탐색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시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의견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야사를 한 번 더 부각시킨다면 저희들이 해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좋죠. 우리 김해를 알리고 가야사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단지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문화재청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문화재청에서 여기까지는 아직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경주해 보십시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 자문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인지

전부다 전문가입니다. 고고학자, 향토사학자, 인류문헌 사학자, 관광학자,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전문가 그런 식으로 해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분들입니까?

거의가 교수분들이고 향토사학자로서 허명철 원장님하고 홍관표 부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는 두사람입니까?

예.

수당도 다른 위원회는 5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 되어 있네요.

예산서 지침에 교수급 이상은 시간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사 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한 번합니다.

1년에 한 번하는데 3천만원 듭니까?

여기는 발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학술회의는 4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 들어가고 국내 학술회의가 2천5, 6백만원 들어가는데 인쇄비라든지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3천만원 잡았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김해국립박물관에서 한.중.일 국제학술회의를 이틀간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4천4, 5백만원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족이네요.

국제는 이틀간 하고 국내는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이틀하면 4천만원 들고 하루하면 3천만원

이것은 책 발간비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가야상징물 제작 설치인데 제가 봤을때는 경주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김해로 가져와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해가야문화 박물관에 비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 욕심입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서 김해로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가야상징물 제작설치 해가지고 2개소인데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김해 IC하고 서김해 IC인데 잔디밭을 이용한다든지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봐도 확띄고 이쪽에서도 확띄는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정은 2개소로 해놓았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나중에 10일 이상 지나면 시청앞에 세우는데 높이가 2m30입니다. 지금 현재 가야인물형 토기를 해놓은 것이 높이가 2m30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보고 고속도로 야외에 설치할 때는 좀더 자대를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한 번 설치를 해볼 계획입니다.

가야사를 알리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좋게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야사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 관리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왕릉입장하는데 관람료를 냅니까?

왕릉은 관람료를 내고 있습니다.

관람료를 받습니까?

예.

그래서 관람권 인쇄비가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에 입장료 수입은 안들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세무과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 입장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금액을 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천5백만원 여기 10월말 현재입니다. 12월 1일 현재로 관람인원수는 98년도는 15만3천명인데 17만명이 11월 1일 현재 되어 있고 금액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서 업무보고 자료 만든것에 의하면 약 4천5백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간 17만명 정도

올 같은 경우는 18만명 정도 관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적지사업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게 주차장에 몇 면정도 됩니까? 주차 면수는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주차장 면수하고 관리요원하고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지금 현재 왕릉 앞에 있는 것이 31면이었는데 이번에 12월 1일자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운동장 앞에 있는 것이 41면입니다. 관리요원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빨리 계산이 잘 안돼요.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시켜주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회계법상 보면 수입이 지출보다 적으면 차라리 관리를 안하므로 해서 시민의 부담이 안적습니까?

그런데 관리를 안하면 질서가 엉망이고 다음에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니까 이것은 차라리 관리를 안하므로 해서 시비 낭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전체를 저에게 자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과 세입예산에 사적지 관람료가 안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입난에 그게 세입으로 안잡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반조성과장 어윤환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국고 보조금에서 21억4천217만4천원, 도비 보조금에 330억3천503만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1억3천539만7천원이 줄어든 351억7천220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에 556억8천805만6천원, 도시개발비에 8천724만5천원, 농정관리비에 16억2천692만5천원, 지방채 상환금 45억3천171만4천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9억8천217만2천원이 늘어난 619억3천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진영하수처리장 차입금의 이자 보전분으로 21억4천217만4천원이며 도비보조금 예산은 총 330억3천503만원으로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에 300억4천150만원, 화목처리장의 분뇨처리시설에 9억6천283만원, 진영하수처리장 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상환에 20억3천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총 9억6천288만원으로서 분뇨처리시설 설치비에 9억120만4천원, 감리비에 4천358만8천원, 부대비에 1천808만8천원 다음 자체사업예산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에 520억6천450만원, 화목진영하수처리장 운영 위탁 대행 전출금이 26억6천67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은 기본급, 상여금 등 해서 총 990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보일러공 인부임 69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135만원으로서 수질검사 수수료 45만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의 전기사용료등 제세공과금에 1천872만3천원, 위생처리장 일숙직 수당 180만원, 위생처리장 기계 전기 설비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위생처리장 차량 유지비에 176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보상업무추진비 1백만원, 위생처리장 청사관리 재료비 구입비에 1백만원입니다. 분뇨처리 약품비 5종해서 2천7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되겠습니다. 실험실 기자재 및 시약투입비 4백만원, 분뇨 협잡물 운반처리 위탁금 3백만원, 사업예산으로 장유하수처리장 설치관련 주민숙원 사업비 16억2천690만5천원,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이자 상환금 41억3천674만9천원, 원금 상환금에 3억9천442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1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 예산은 48억55만7천원으로 병동농공단지조성사업, 공장용지 매각수입에 29억2천988만8천원, 내삼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장용지 매각수입에 18억7천66만9천원, 이자 수입에 1억369만7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진영죽곡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1억2천585만원, 분양해지 위약금 수입 4천8백만5천원, 병동 및 송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보조금이 각각 7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중 일반수용비는 362만원으로서 농공단지 사업추진 기록 보존 및 분양 홍보물 제작 및 청사진 제작 구입용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1억8천694만6천원으로서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5억9천350만6천원,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장물 보상비에 5억3백만원, 병동농공단지 오수처리장 실시설계비에 3천380만원, 병동농공단지 관리사무실 건축 실시설계비에 2천34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등기수수료 3백만원, 등기부 등본 발급 수입인지대 24만원, 농공단지 시설공사 부대비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은 9억8천328만2천원으로서 진영죽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에 6천458만원, 병동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에 6천7백만원, 진영죽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에 8억9천107만2천원입니다. 예비비는 5억7천522만5천원, 농공단지 입주포기업체 반환금 4억8천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83억6천330만9천원으로서 덕암산업단지 부지매각 수입비에 40억5천562만5천원, 본산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39억768만4천원, 봉림석산공영개발 원석대 수입 4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8천5백만원, 분양해지 위약금수입 3천24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예산은 34억4천575만4천원으로서 공영개발 사업기록 보존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36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4억2천73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개발시책 업무추진비에 1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2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암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설치공사비에 8억6천만원, 덕암산업단지 최종 처리시설 공사비에 8억6천만원, 덕암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에 6억8천만원, 덕암산업단지 지하수 개발공사비에 7천만원, 덕암산업단지 조형공사비에 6천만원, 덕암산업단지 공동 이용 시설 실시설계비 2천340만원, 덕암산업단지 지하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천만원, 덕암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7억2천951만9천원, 봉림석산개발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천만원, 봉림석산 농공개발사업 원석채굴량 조사측량 용역비에 1천만원, 공영개발측량 수수료에 2천만원, 공영개발사업 감정수수료 5천만원, 공영개발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1천만원, 본산준공업지구 확정 측량수수료에 2억2천114만3천원, 본산준공업 환지처분용역비에 2억60만원,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3천만원, 지방채 상환금은 2억8천240만원으로서 덕암산업단지 조성사업 국비융자 이자 상환금에 2억5천만원, 폐수처리시설 국비융자금 이자 상환에 3천240만원, 예비비는 6억9천793만7천원으로서 일반예비비에 3억7천371만9천원, 산업단지 입주포기업체 반환금 3억2천42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반조성과장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조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병동하고 덕암산업단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세입예산에 잡혀있는 수준만큼 가능하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일단 내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 4, 5월로 계획을 한다고, 분양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공사는 뒤로 미루고 일단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 공사를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산토지구획정리 지구 체비지 매각수입도 50만9천원으로 매각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과연 50만9천원에 체비지 매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약 40만원 조금 상회되는 금액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50만9천원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수준이 될 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수준이 안되면 매각이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정가격이 50만9천원인데 45만원에

그러니 내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50만9천원으로 해서 매각수입이 39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판로 지출할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세출난에 619페이지 보면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 이 부분이 크게 점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기를 더 해야 되고 2001년 2월까지는 납부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2월

2001년 이후 지적하신대로 수준 이상이 안되면 매각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당초예산 세입에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병동 덕암도 마찬가지이고 본산토지 구획정리 지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봉림석산관계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봉림석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용원석산이나 연지광석에서 채석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분해서 통계를 내놓은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98년, 99년 3월까지가 1공구 동남입니다. 동남이 27만7천입㎥입니다. 99년 3월, 용원은 11만7천㎥입니다.

11만, 용원이 더 적게 했습니까?

용원이 더 적게 했습니다. 용원이 착수가 늦었습니다.

이 양이 지금 현재까지입니까? 99년 3월까지입니까?

99년 3월 현재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데 받아본 자료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본 자료상으로는 대충 얼마 나와요.

받은 자료는 이 보다 훨씬 더 할 것인데 생산방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석산 공영개발사업으로서 원석대 수입이 사업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최소 원석대 납부한 금액 물량을 지금 공사를 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계상해 놓았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남에 4억을 반환했습니다. 그 부분을

동남에 원석대금조로 선납했다가

위원님 승인해 주셔서 했는데 회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석대금 선납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물량이 많이 모자라지요?

예.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반사항 내년 계약하실 때 철저히 지켜서 계약해 주시도록 하고 이 사업장은 각종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 질의 많이 했는데 덕암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는 완공되고 난 다음에 입주하게 되어 있었는데 620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돈이 많이 지출됩니다. 지방단지 공동이용시설 설치공사에 8억6천,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6억8천, 또 내려오면 덕암지방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17억2천9백만원 이렇는데 분양이 안되고 돈이 안들어오면 이건 지출됩니까? 그래도

덕암산업단지에는 50억을 토특자금에서 지방채를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약 60억의 돈이 있습니다. 지금 12월 20일까지 확정짓도록 한 분양계획에 7, 8개 업체가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만평정도 팔려지는데 그 선수금 받으면 일부가 보식이 되지 싶습니다. 분양이 된다면 공장에 입주계획이 있습니다. 입주할려면 이러한 시설이 되어야 입주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 일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60억 받은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는 지방채 빌린게 60억쯤 되는데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분양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잡는다?

그렇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책임지고 과장님 분양을 하셔서 분양을 받아야 돼요. 지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 김해시가 부채많다고 소문이 다 났습니다. 시민들도 누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채를 차입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621페이지 보면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억 잡혀 있는데 3천만원입니까?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산업단지 입주포기업체 반환금 해서 3억2천4백만원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포기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시설공사부대비는 각종 수수료내지 또 일부 보상비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공사비에 사업비의 2%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쓴다는 건 아니고 과목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포기업체 반환금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있을 것을 예상해서 과목만 설정해 놓은 겁니다.

예상해서 해놓은 겁니까?

예. 있었다는 건 아니고 예상을 해서

만약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해약은 언제 해도 됩니까? 공장입주할 업체가 분양 받아가지고 자기가 계산이 안된다든지 그 위치가 안맞다 해약이 됩니까?

해약이 되면 계약금 10%는 떼이게 됩니다.

10%만

10%만 시수입으로 남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주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북부신도시 저 필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고 무슨 말인고 하면 계약금은 계약만 해놓은 건 해약이 가능한데 중도금 1회를 주었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거든요. 똑같은 시책사업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나 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을 줄 때 또 그 땅이 팔려야 주는 걸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한 단지가 20개 내지 30개의 업체가 들어와지게 되는데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똑같은 김해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인데 그게 틀려서는 안된다 이것도 한 번 맞추어 주시고 제가 알아본 결과는 중도금을 주었다 치더라도 소송하면 거의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만 10% 떼이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단지 많은 해약사례가 일어날까 싶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암지방산업단지에 여기 보면 이자상환이 있는데 여기 총 빌린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이자상환 2억5천만원, 국비 융자금 이자상환 3천240만원 약 2억8천240만원 이자가 나가거든요. 벌써부터

덕암산업단지 빌린게 50억을 일단 빌렸습니다. 이건 5년 거치해서 10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빌렸습니까? 50억

들어온게 97년도였습니다.

97년도 지금까지 이자만 물어주고 있네요?

이자물어주는 대신에 또 이자를 8.5%씩 받았습니다.

받아도 손해 아닙니까? 받고 이자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갚는 이자는 5%고 은행에 받는 건 8.5% 내지 12.5% 숫자로 있었습니다.

계수는 맞는데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전에 돈을 50억 빌린 자체는 안맞다고 보거든요.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이자계산 해가지고 돈장사도 아니고

그건 조금 안맞지 싶습니다.

총 50억입니까? 빌린게

토특자금 국비융자 50억을 빌렸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까? 폐수처리시설도 빌린것 같은데

이것도 빌렸습니다. 그건 얼마 빌렸습니까?

토탈이 58억2천만원 빌렸네요. 이걸 빨리 분양해서 지방채를 갚아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암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융자금 받은 액수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58억2천만원입니다.

58억2천만원이면 이자가 얼마인데 거치가 없습니까? 금년도에 내년도에 2억5천 이자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연리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입주업체가 확정이 되면 입주업체한테 부담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덕암지방산업단지 현장에 갔을 때 담당과장이 이 공사비는 시공업체가 현물로 해서 받아가기로 계약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나는데 맞습니까?

예. 현물 50%, 현금 5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지상보도에 의하면 김해시가 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업체에게 현물을 떠안긴다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본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기사가 덕암산업단지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 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지방재정법상 보면 몇 % 주라는 그건 없습니다. 현물과 현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북부지구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정 금액을 정한 바도 없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분양업체를 1차로 보일 때 그렇게 주는 조건으로 일단 공고를 했더랬습니다.

법에 저촉은 안됩니까?

법에 저촉은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종 시설비가 대충 집계를 해보니까 17억 정도 들어가고 토지나 지장물보상비가 역시 17억 정도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과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사비나 토지를 분양을 해서 주겠다던 당초 이야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융자금 받은 부분은

그러면 융자금 빚낸 돈으로 주고 합니까?

빗낸 돈으로는 땅을 샀습니다. 약 60%의 토지보상비가 나갔습니다. 나머지 잔액 부분은 매각수입 가지고 충당할려고 합니다.

2000년도 매각수입을 40억으로 잡았는데 그 40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도 많고 형편도 어려운데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뒤에 가서 곤란한 처지에 처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해두고 강위원이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입예산에다가 금년도 4억을 해놓고 그 4억은 지난번에 반환했던 반환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7만9천루베하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이건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지금은 안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99년도 채굴량이 98년도 하고는 비교가 안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삼계석산에서 금년도 원석대 수입을 35만루베가 나간다고 보고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3억5천인가 얼마인가를 잡았는데 그렇게 본다면 물량면으로 따지면 삼계석산보다 봉림석산이 4, 5배는 될 겁니다. 그렇죠? 1공구에서 당초 계획은 연간 100만루베 2공구에서 당초계획은 연간 200만루베 그렇게 계약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석대 사전에 받을 때도 그 기준에 의해서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봐집니다. 그렇다하면 99년도 출하한 물량이 벌써 상회했다고 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산원석대수입을 결과적으로 한푼도 세입에 계상을 안했다 하는 건 업무를 수세적으로 너무 편안하게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나 싶어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작성한 것은 4억원은 반환금을 기준해서 한 겁니다. 현재 들어온 돈이 연간 얼마냐 하면 4억원 들어오면 25억이 됩니다. 총체 25억이 될 것 같으면 엄청난 양의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원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회복이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 현재 동남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지나간 것은 떨고 다음에 앞으로 채굴할 물량을 선수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측량을 해서 확정지어지면 추경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약물량이 용원은 200만루베 동남은 100만루베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 적어도 그 전량은 못나가도 거기에 육박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2000년도에 나갈 물량은 추가로 원석대를 양쪽에 받아야만 될 형편일 것 같은데 참고로 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에 지장물 보상비에 각각 50%만 잡아놓았는데 농공단지조성사업 하면서 토지도 반, 지장물 보상도 반 왜 절반만 보상을 해줘가지고 사업이 가능해집니까? 전체적인 윤곽이 잡혀집니까, 사업장이?

일단 이건 세입문제가 불투명합니다. 세입문제 때문에 반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시작하기 보다는 내년 하반기나 해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세입이 없으면 지출을 안합니까? 이 문제도

세입이 없으면 지출이 곤란합니다.

지금 이 예산은 세입에 안잡혀 있죠?

잡혀져 있습니다. 앞에 610페이지

20% 잡아서 29억 잡아놓은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사안하고 땅이 매각이 됩니까? 공사를 할려고 하면 결국 토지를 사야 되고 보상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도 안하고 땅이 팔려집니까? 농공단지로 조성을 해야 분양이 될텐데 조성도 안하고 땅값부터 선납받을 수 있습니까?

앞에 땅 값을 다 받는게 아니고 계약금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금 20%씩 받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된 주민숙원사업 해서 16억 되어 있는데 어떤 숙원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최창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유하수처리장 관련 주민숙원사업비는 화목동에 있는 처리장 인근마을을 지칭합니다. 당초에 하수처리장 반대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농업기반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해주도록 이렇게 협의된데가 있습니다. 또 금회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에는 약 36억원을 들여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 3, 4통의 농기계보관창고하고 도로변가로수 식재, 농업용수개거사업비, 저온창고, 용수개거정비를 할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16억2천6백만원 이건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 부분은 일괄 편성했습니다. 부기란을 설정할 수 없어서 시비부담이 약 19억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화목3, 4통 주변에 마을입니다.

시에서 사업할 때는 공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덕암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덕암산업단지 올 4월달부터 지주들한테 50%를 땅값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12월달까지는 완전히 땅값 보상 다 해줄려고 했거든요. 지금 12월달에 오늘이 10일 아닙니까? 돈 다 받아갔습니까?

일부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도 50% 마저 주고 있습니까?

예. 일부는 주고 있는데 12월 20일날 확정을 다 지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주모집 분야를 그러하게 되면 계약금 20%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억이나 이상으로 해놨는데 그 사람들 20% 해봤자 돈이 얼마나 됩니까? 받으면

약 40억이 되는데 40억 이건 계약이 100% 되었을 때 40억입니다.

20억 받으면 한 20억 정도요?

내년에 예산매각 수입을 20%로 잡아놨는데

그게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잡으면 40억됩니다.

저 이야기는 딴게 아니고 일부 50% 지주들이 돈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받았는데 다른데 땅을 팔려고 내놓으면 양도소득세를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땅을 대체로 안사면 안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빚을 내어서 다른데 땅 산 사람 많이 있어요. 12월달 돈이 된다고 보고

몇 분 없습니다. 그 분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세분이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연말안에 정리를 하는 걸로

저도 사실은 1천2백 몇십평이 들어가서 8천 몇 백만원 받아서 다른 데 땅을 조금 사놓았는데 빚을 1억 이상 내어서 사놓았거든요. 양도소득세 안물려고 그런데 12월달에 돈을 좀 받아야 빚 좀 갚고 땅값도 해야 되는데 돈이 그렇게 안되니까 지역출신 의원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12월달에 보상비가 나가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해서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뭡니까?

이건 매회 시행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는 전혀 내용이 없던데,

환경평가용역에 따라서 무엇무엇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없는 부분이 재해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협약서상에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매회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행업체가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시장이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봉림석산공영개발 원석채굴량 조사측량 용역비 그 밑에 공영개발사업 토지측량수수료 공영개발사업 감정수수료 이게 다 봉림석산에 관계되는 사업입니까?

봉림석산공영개발사업 원석채굴량조사 측량용역비 해서 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내년 3월에 조사측량을 해가지고 채굴량이 얼마나 했느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서가 안맞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고 원석을 얼마만큼 채굴을 했다 대행업체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서가 좀 틀리잖아요. 애초에 연말쯤에 원석을 어느 정도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물량을 가지고 선납금을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3월에 가서 전년도에 파먹었던 것 3월에 가서 조사를 한다는 건 선납금 제도에 문제가 좀 안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해에 했는게 3월달에 조사측량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예산해서 그렇는지 몰라도 이것은 1년을 기준을 친다면 어떤 시점은 있어야 됩니다.

확인하는 작업밖에 안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 얼마나 물량이 나갔느냐는 확인작업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조사측량하실 때 전번에 채굴물량에 대해서 위원들이 현장에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측량하실 때 우리 위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산준공업지구에 지장물 용화사 지장물 보상건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마쳐졌다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셨죠?

협의는 했는데 돈은 못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건 3회 추경때 결산추경때 그때 정산해서 의회에 제출해놨습니다.

어떻든지 덕암산업단지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사업의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등으로 해서 어떤 부지의 조성원가가 상승을 하는 요인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그만큼 조성원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지에 매각대금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원가는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5%의 이자를 갚고 투자는 예금이자를 따지면 약 7내지 90 몇% 되니까

예금 이자를 지금 따질수가 없는게 이자수입 부분 세입부분 한 번 보십시오 공공예금 이자 수입해서 지금 10억에 대한 8.5% 8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는 2억9천백만원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8천5백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 지방채를 받았으면 58억여원을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2억9천만원 되었는데 이 돈을 지금 쓰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8천5백만원 정도는 이자수입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자 운운하는 것은 말씀이 안맞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자부담을 58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을 다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금은 금년에 쓰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자예금이 그렇게 나올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지연되면 부지조성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매각대금도 상승 요인이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입주업체가 과중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공장부지 값이 비싸지니까 상당히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입주업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병동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설치 실시설계비에서 2천34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10억원에 대한 2.3, 4%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리사무실을 짓는데는 약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2.3, 4%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대가 기준에 나오는 요율입니다.

제 질의가 왔다 갔다해서 죄송합니다만 봉림석산의 적지복구비를 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죠?

산림과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 예치되어 있는 부분이 애초에 산림과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적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2000년 1월 재사정하여 적지복구비 차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조용수 위원님의 질의에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에 하수구 종말처리시설 배관시설이 안되었습니까? 동 지역인데 시설외 지역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이 전부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영운리 같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닙니다. 화목 3, 4통도 하수구역이 아니고 현재 남해고속도로를 잘라서 부산쪽에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구역 밖에는 물론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하는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따라서 별도의 처리장 내지는 그렇게 시설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설치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불암동같은 경우는 불과 설치지역하고 100m가 안됩니다. 관연결하는데 100m만 하면 시에서 시설할 적에 화목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부담이 작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액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특히 불암지역이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그 분야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 입장으로 봐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어떻게 하겠다 안하겠다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에 준설비가 3천75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어서 건설과에 질의를 드렸더니 정확한 답변을 하지를 못해요. 어차피 차집관로 매설부분은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왜 준설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 동 지역은 약 1/3이 우.오수가 분류되어 있지 않은 합류식 하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은 전 구역이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합류식 구역에는 우수 토심을 하천에 비가 안올때는 토심쪽으로 하수가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영같은 경우에서는 6∼7개의 중계펌프장이 있고 동 지역도 약 3개의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 펌프장에 들어오는 준설비용입니다. 본 차집관로를 어떻게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유입되는 입구부분입니다. 이것을 왜 분류를 했나 하면 이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밀렸는지 그런 부분을 위탁주기는 곤란한 성질이 되어서 직영처리하는 것으로 분리해가지고 했습니다.

결국 차집관로에 오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수까지 함께 들어가니까 관로가 밑에 퇴적물이 쌓일수 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준설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단 말입니다. 해반천에 수량이 많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해반천 가쪽으로 차집관로가 묻혀있지 않습니까 화목쪽에 가면 차집관로가 해반천에서 도로따라 가겠금 기역자로 들어가는 차집관로가 있지요. 거기 들어가는데 콘크리트로 크게 집지어 놓았거든요. 그것은 무슨 건물입니까?

그것은 중계펌프장입니다. 수위가 낮으니까 수도를 올려가지고

해반천이 낮고 거기가 높으니까

화목이 낮으니까 수위를 높여주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 내려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떠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비가 많이 올때는 차집관로 오수가 해반천 물따라 같이 가던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수 토심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합류식, 우오수가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차피 비가오면 문이 닫힙니다. 그냥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비가 안올때는 그 물을 차집해서 관로로 내려갑니다. 해반천 안에 묻어놓은 하수관이 있습니다. 맨홀도 있기는 하지만 밀폐식이기 때문에 우수유입은 안됩니다.

우수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오수가 차집관로를 따라서 가야 된다 아닙니까? 종말처리장까지 가야 되는데 해반천하고 도로하고 기역자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해반천내에 오수가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빗물하고 같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오수를 처리하는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안하고 중간에서 밸브장치를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가동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물이 올라와가지고 씻겨 내려가는데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민들이 여름에 올라왔더라구. 차집관로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름에 사무실에 두 번이나 왔어요. 평소에는 차집관로를 따라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차집관로에서 오수 내려오는 것이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해반천 물하고 같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는 밸브를 잠궈버리고 결국은 그냥 우수하고 같이 오수를 보내도 양이 엄청 많으니까 사실 모르거든요. 뻘물이니까 그렇게 보내느냐고 저한테 묻던데 비가 많이 오니까 자연 정화된다 그렇게 답변은 했는데 오늘 한 번 물어봅니다.

하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해반천에도 여러개 있습니다. 실로암에도 있고 호계천에도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가 오게 되면 청결해야 됩니다.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물이 많이 들어가면 넘칠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운영과정에서 시험가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수처리장에서 자기들 비올 때는 비용 작게 들이려고 내려가는 구멍 막아버리고 이리로 보내버리면 하루 처리량은 똑같이 하고 물하고 따라 내려가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다음에 비많이 올 때 과장님 챙겨보세요.

그것은 자기들이 비용을 줄일려고 그런 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 사항이고 하수처리량이 우량계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한 양만큼 돈을 주는 것입니다. 업체에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득이기 때문에

왜 차집관로에서 오수가 올라와서 해반천 물하고 같이 내려가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9년 12월 11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